제6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호
일시 : 1998년 2월 23일 (월) 10시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ㆍ 조영길 의원
ㆍ 홍중희 의원
ㆍ 홍이식 의원
ㆍ 정광수 의원
ㆍ 조기영 부의장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ㆍ 조영길 의원
ㆍ 홍중희 의원
ㆍ 홍이식 의원
ㆍ 정광수 의원
ㆍ 조기영 부의장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영길 의원, 홍중희 의원, 홍이식 의원, 정광수 의원, 조기영 부의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궁금한 사항 등을 질문하여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안 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알리는 답변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큰 희망과 기대속에서 출범했던 민선자치시대와 제2대 의회도 얼마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볼때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가경제는 IMF 지배의 파탄 속에서도 새 대통령 당선 이후 급속하게 대처하고 적응해가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 단체는 아직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개혁과 변화를 거부한 채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1세기 시 승격을 대비한다는 화순읍은 특징없는 일반 임대아파트만 양산한 채 교통, 환경,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 확충은 뒷전이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지어지고 있는 마을회관, 유산각 농로포장, 마을안길 재포장 등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순위에 의해 진행되는지 표를 의시기한 선심성 사업시행인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고 노동자는 직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농민들은 영농비 걱정, 학비걱정 국민모두가 현 경제상황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며,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아나바다 운동을 군민들에게 동참하도록 하면서 우리네 군청을 증축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멀쩡한 건물을 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 십억 훗가하는 금싸라기 같은 대도시 땅에다 이전 신축을 하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현 IMF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꼭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재검토하길 바라고 다시 한 번 의정 단상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보건소 신축까지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지만 광덕택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을 쪼개서 그 곳에 신축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으며 결사반대한다는 것을 거듭 밝혀 두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읍의 도시와에 따른 주민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보강 문제입니다.
화순읍의 인구, 세대수 증가에 따라 생활민원 업무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를 위한 미화요원 배치는 6년 전 광덕택지 입주전 수준입니다.
각 읍면행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나 세대수가 변하면 행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해 주어야지 미화요원 한 재배치 못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문제도 1,000여 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화순읍사무소에서 파견된 전기직을 타면으로 보내서 그것도 엉뚱한 상수도검침원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따른 군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97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용역을 한 바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건축, 토목공사에 있어서 자체 설계용역단을 구성, 심사 선정하여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치 않는 공사의 경우 직접 설계용역단에서 자체 설계토록 하여 현재 설계용역으로 인해 지출되는 예산절감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은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생활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로등 고장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력을 보강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7명 있습니다.
이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말씀 드리면, 문화공보실에 1명, 환경보호과에 2명, 건설과에 1명, 온천개발사업소에 2명, 위생환경사업소 1명이 있는데 이들의 업무량은 이후 심층 분석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영길
저희들이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 드렸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감축하면서 인원을 늘릴려고 하지 말고 현재 남아도는 인력을 재배치 해주십사 하고 수십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미화요원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인력이 재배치 관계는 내무과 소관이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지금까지 환경미화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확정 인력수를 파악해서 승인절차를 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니까 수를 파악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배치는 내무과에서 하죠?
○ 내무과장 최영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영길
지금 공감하고 있듯이 면 단위에 있는 환경미화요원들도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만 대게 오전 10시가 되면 업무량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표에 보는바와 같이 미화요원 현황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 광덕택지가 입주하기 전에 화순읍의 인구와 세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조치하겠다, ”,“미화요원들을 파악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오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자료에 7월까지 나와 있는데 왜 7월까지 입니까?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겁니까?
미화요원들이 표 안 찍어주면 당선 안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력재배치가 파악됐으면 바로 해주셔야지 7월까지는 화순읍은 쓰레기 처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시원하게 해주시고 지금 군청에 있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중에서 면사무소로 파견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현재 군직원이 읍면에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능주면에 정수장에 나가있는 인력이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 내에서 능주면과 절충해서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 의원 조영길
파견된 인원이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나가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전기 기능직 10등급 조성필 직원이 처음에 화순읍 전기직으로 파견이 되어서 가로등 업무를 보다가 능주로 전출이 돼서 갔습니다.
능주에 가서는 상수도 검침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으로 되어 있는 능주면 소관 민병승 직원은 산업계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천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파견된 현황이나 업무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내무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과연 내무과장은 뭐하든 사람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에 배치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이 자기의 권한내에서 정수장 등에 배치를 합니다.
○ 의원 조영길
제 말씀은 정수장에 현재 파견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그런 감독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럼 앞으로 인사나 모든 것도 주무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제 말씀은 본연의 취지대로 파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화순읍사무소 전기직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다음에 능주면사무소로 데려가서 상수도 검침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수도 검침원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산업과에서 일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그것은 즉시 주무과와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에 전기직이 필요하면 전기직을 배치해주셔야지, 보다시피 전기직으로 나와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 전기직이나 환경보호, 건설과 인력 재배치를 해 주셔야죠?
○ 내무과장 최영옥
방금 답변드린바와 같이 전기직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으로 1명 배치해 주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그것은 업무량을 파악해서...
○ 의원 조영길
업무량은 현재 파악이 되어 있다니까요.
1,089등을 관리하고 있는 읍사무소에 전기직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 내무과장 최영옥
그 인력이 정원별로 해서...
○ 의원 조영길
그러니까 정원을 말씀 하시면 필요가 없고 현재 파견이라니까요?
○ 내무과장
파견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정수장으로 배치를 해서...
○ 의원 조영길
정수장이 아니라 화순읍의 전기직으로 했다니까요?
○ 내무과장 최영옥
이 문제를 파악해서...
○ 의원 조영길
파악은 됐다니까요?
화순읍에 전기직을 해주실겁니까? 안 해주실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최영옥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 내무과장 조영길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날짜를 받아주십시오.
3월 31일까지 해 주실 수 있죠?
○ 내무과장 최영옥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노력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군수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화순읍에 쓰레기 미화요원 배치와 전기직 배치를 언제까지 해주실것인지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조영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쓰레기 수거요원을 5사람씩 되어 있는 면이 9개 면이 있고, 3사람 배치된 곳이 3군데, 화순읍은 22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화순읍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수를 비례해서 3월 말까지 인력을 재조정해 드리고 만일에 능주에 기동배치되어 있는 전기직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화순읍으로 3월 31일까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기직을 화순읍에 배치하든지 전기직 한 사람을 보강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 드린것은 누차에 걸쳐서 질문을 해봐야 “검토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하고 시원스런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확실히 하겠다고 해야지 군정질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다니 군수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단위 미화요원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읍의 청소인력 장비현황은 답변요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화순읍의 청소인력, 장비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경우 타 읍면의 인력을 가능하면 살려 나가면서 화순읍의 미화요원이나 차량운전원의 확보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신규인원의 증원 문제 등이 크게 억제가 되고 오히려 감축논리로 행정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금년 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을 통해서 답변이 됐습니다만 군수님쎄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전부 분석이 되어 있고 현재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에서 4명 정도를 금년 3월까지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군에서 시설공사 자체 설계용역단을 구성하면 자체설계가 가능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설계용역으로 인해 지출되는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술사의 구조적 계산을 요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경지정리사업, 교량사업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오지개발사업, 소하천 사업 등은 자체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의 업무과다고 인해서 일반업무나 현장확인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후 발주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가능한 것은 용역단을 구성해서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조영길
지금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군비나 모든 예산을 점감해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장흥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에서 이미 자체설계용역단을 구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먼저 생각해서 시행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설계용역단을 구성하자는 것은 설계용역단을 구성해서 과연 이 사업이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인가 아니면 꼭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맡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단이 상설이 되어 있어야 만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일반적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부서에서 마음대로 맡겨 버립니다.
이것을 과연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용역단에서 맡겨야 할 것인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물론 영농기를 앞두고 빨리 설계를 해야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이라도 군청산하에 있는 토목, 건축직들을 종합해서 제가 지금 장흥군에서 실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약한 시군도 저희들도 예산이 약 4억 밖에 절감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97년도 집행한 예산만 해도 약 10억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굳이 맡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량같은 경우도 하중검사만 별도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용역단을 먼저 구성해서 용역단에서 자체설계가 가능한가? 아니면 용역을 맡겨야 하는가? 를 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임흥락
상설용역단 문제는 금년에는 불가피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구개편 시 용역단관계를 구성하도로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저하고 지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토목, 건축직으로 하여금 건축분야, 토목분야, 상하수도 분야를 나눠사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상설기구라는 것이 어떤 기구를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단을 구성해서 건축분야 반장을 누가되고, 반원은 누가되고 토목분야도 마찬가지고 구성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군에서 설계가 가능한가 아니면 우리 기술로는 설계가 어렵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과나 계를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인력은 배치된 상태에서 회의만 갖는다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임흥락
상설용역단은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목직, 또는 건축직, 그 외에 기술직들이 동원이 되어서 설계가 가능한 개발사업분야는 현재도 합동집무 형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체계화시키지 못했던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시 말씀 드리자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저도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각 과별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용역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조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유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참고로 장흥군이나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있는 것도 파악하셔서 기구를 새로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 토목ㆍ건축직들이 하는 것은 군정 개발계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아니라 설계 의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우리군에 기술로는 자체설계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영길 의원, 홍중희 의원, 홍이식 의원, 정광수 의원, 조기영 부의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궁금한 사항 등을 질문하여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안 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알리는 답변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큰 희망과 기대속에서 출범했던 민선자치시대와 제2대 의회도 얼마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볼때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가경제는 IMF 지배의 파탄 속에서도 새 대통령 당선 이후 급속하게 대처하고 적응해가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 단체는 아직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개혁과 변화를 거부한 채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1세기 시 승격을 대비한다는 화순읍은 특징없는 일반 임대아파트만 양산한 채 교통, 환경,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 확충은 뒷전이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지어지고 있는 마을회관, 유산각 농로포장, 마을안길 재포장 등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순위에 의해 진행되는지 표를 의시기한 선심성 사업시행인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메고 노동자는 직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농민들은 영농비 걱정, 학비걱정 국민모두가 현 경제상황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며,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아나바다 운동을 군민들에게 동참하도록 하면서 우리네 군청을 증축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멀쩡한 건물을 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 십억 훗가하는 금싸라기 같은 대도시 땅에다 이전 신축을 하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현 IMF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꼭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재검토하길 바라고 다시 한 번 의정 단상에서 분명히 밝히지만 보건소 신축까지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지만 광덕택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을 쪼개서 그 곳에 신축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으며 결사반대한다는 것을 거듭 밝혀 두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읍의 도시와에 따른 주민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보강 문제입니다.
화순읍의 인구, 세대수 증가에 따라 생활민원 업무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를 위한 미화요원 배치는 6년 전 광덕택지 입주전 수준입니다.
각 읍면행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나 세대수가 변하면 행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해 주어야지 미화요원 한 재배치 못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문제도 1,000여 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화순읍사무소에서 파견된 전기직을 타면으로 보내서 그것도 엉뚱한 상수도검침원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따른 군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97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용역을 한 바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건축, 토목공사에 있어서 자체 설계용역단을 구성, 심사 선정하여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치 않는 공사의 경우 직접 설계용역단에서 자체 설계토록 하여 현재 설계용역으로 인해 지출되는 예산절감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은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생활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로등 고장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력을 보강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7명 있습니다.
이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말씀 드리면, 문화공보실에 1명, 환경보호과에 2명, 건설과에 1명, 온천개발사업소에 2명, 위생환경사업소 1명이 있는데 이들의 업무량은 이후 심층 분석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영길
저희들이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 드렸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감축하면서 인원을 늘릴려고 하지 말고 현재 남아도는 인력을 재배치 해주십사 하고 수십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미화요원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인력이 재배치 관계는 내무과 소관이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지금까지 환경미화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확정 인력수를 파악해서 승인절차를 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니까 수를 파악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배치는 내무과에서 하죠?
○ 내무과장 최영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영길
지금 공감하고 있듯이 면 단위에 있는 환경미화요원들도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만 대게 오전 10시가 되면 업무량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표에 보는바와 같이 미화요원 현황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 광덕택지가 입주하기 전에 화순읍의 인구와 세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조치하겠다, ”,“미화요원들을 파악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오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자료에 7월까지 나와 있는데 왜 7월까지 입니까?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겁니까?
미화요원들이 표 안 찍어주면 당선 안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력재배치가 파악됐으면 바로 해주셔야지 7월까지는 화순읍은 쓰레기 처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시원하게 해주시고 지금 군청에 있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중에서 면사무소로 파견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현재 군직원이 읍면에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능주면에 정수장에 나가있는 인력이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 내에서 능주면과 절충해서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 의원 조영길
파견된 인원이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나가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전기 기능직 10등급 조성필 직원이 처음에 화순읍 전기직으로 파견이 되어서 가로등 업무를 보다가 능주로 전출이 돼서 갔습니다.
능주에 가서는 상수도 검침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으로 되어 있는 능주면 소관 민병승 직원은 산업계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천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파견된 현황이나 업무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내무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과연 내무과장은 뭐하든 사람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에 배치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이 자기의 권한내에서 정수장 등에 배치를 합니다.
○ 의원 조영길
제 말씀은 정수장에 현재 파견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그런 감독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럼 앞으로 인사나 모든 것도 주무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제 말씀은 본연의 취지대로 파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화순읍사무소 전기직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다음에 능주면사무소로 데려가서 상수도 검침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수도 검침원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산업과에서 일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그것은 즉시 주무과와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에 전기직이 필요하면 전기직을 배치해주셔야지, 보다시피 전기직으로 나와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 전기직이나 환경보호, 건설과 인력 재배치를 해 주셔야죠?
○ 내무과장 최영옥
방금 답변드린바와 같이 전기직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으로 1명 배치해 주시겠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그것은 업무량을 파악해서...
○ 의원 조영길
업무량은 현재 파악이 되어 있다니까요.
1,089등을 관리하고 있는 읍사무소에 전기직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 내무과장 최영옥
그 인력이 정원별로 해서...
○ 의원 조영길
그러니까 정원을 말씀 하시면 필요가 없고 현재 파견이라니까요?
○ 내무과장
파견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정수장으로 배치를 해서...
○ 의원 조영길
정수장이 아니라 화순읍의 전기직으로 했다니까요?
○ 내무과장 최영옥
이 문제를 파악해서...
○ 의원 조영길
파악은 됐다니까요?
화순읍에 전기직을 해주실겁니까? 안 해주실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최영옥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 내무과장 조영길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날짜를 받아주십시오.
3월 31일까지 해 주실 수 있죠?
○ 내무과장 최영옥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노력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군수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화순읍에 쓰레기 미화요원 배치와 전기직 배치를 언제까지 해주실것인지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조영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쓰레기 수거요원을 5사람씩 되어 있는 면이 9개 면이 있고, 3사람 배치된 곳이 3군데, 화순읍은 22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화순읍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수를 비례해서 3월 말까지 인력을 재조정해 드리고 만일에 능주에 기동배치되어 있는 전기직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화순읍으로 3월 31일까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기직을 화순읍에 배치하든지 전기직 한 사람을 보강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 드린것은 누차에 걸쳐서 질문을 해봐야 “검토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하고 시원스런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확실히 하겠다고 해야지 군정질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다니 군수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단위 미화요원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읍의 청소인력 장비현황은 답변요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화순읍의 청소인력, 장비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경우 타 읍면의 인력을 가능하면 살려 나가면서 화순읍의 미화요원이나 차량운전원의 확보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신규인원의 증원 문제 등이 크게 억제가 되고 오히려 감축논리로 행정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금년 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을 통해서 답변이 됐습니다만 군수님쎄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전부 분석이 되어 있고 현재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에서 4명 정도를 금년 3월까지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군에서 시설공사 자체 설계용역단을 구성하면 자체설계가 가능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설계용역으로 인해 지출되는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술사의 구조적 계산을 요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경지정리사업, 교량사업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오지개발사업, 소하천 사업 등은 자체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의 업무과다고 인해서 일반업무나 현장확인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후 발주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가능한 것은 용역단을 구성해서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조영길
지금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군비나 모든 예산을 점감해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장흥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에서 이미 자체설계용역단을 구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먼저 생각해서 시행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설계용역단을 구성하자는 것은 설계용역단을 구성해서 과연 이 사업이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인가 아니면 꼭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맡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단이 상설이 되어 있어야 만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일반적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부서에서 마음대로 맡겨 버립니다.
이것을 과연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용역단에서 맡겨야 할 것인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물론 영농기를 앞두고 빨리 설계를 해야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이라도 군청산하에 있는 토목, 건축직들을 종합해서 제가 지금 장흥군에서 실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약한 시군도 저희들도 예산이 약 4억 밖에 절감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97년도 집행한 예산만 해도 약 10억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굳이 맡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량같은 경우도 하중검사만 별도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용역단을 먼저 구성해서 용역단에서 자체설계가 가능한가? 아니면 용역을 맡겨야 하는가? 를 검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임흥락
상설용역단 문제는 금년에는 불가피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구개편 시 용역단관계를 구성하도로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저하고 지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토목, 건축직으로 하여금 건축분야, 토목분야, 상하수도 분야를 나눠사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상설기구라는 것이 어떤 기구를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단을 구성해서 건축분야 반장을 누가되고, 반원은 누가되고 토목분야도 마찬가지고 구성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군에서 설계가 가능한가 아니면 우리 기술로는 설계가 어렵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과나 계를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인력은 배치된 상태에서 회의만 갖는다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임흥락
상설용역단은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목직, 또는 건축직, 그 외에 기술직들이 동원이 되어서 설계가 가능한 개발사업분야는 현재도 합동집무 형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체계화시키지 못했던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시 말씀 드리자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저도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각 과별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용역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조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유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참고로 장흥군이나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있는 것도 파악하셔서 기구를 새로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 토목ㆍ건축직들이 하는 것은 군정 개발계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아니라 설계 의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우리군에 기술로는 자체설계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중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욕으로 얼룩졌던 격동의 지난 한 해를 마감하고 거품으로 가득찼던 군민경제가 제정신을 찾아 고통분담을 나누면서 온 국민이 새로 거듭나는 자세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며 금년 한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년을 맞아 처음 소집된 이번 제60회 임시회의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를 통하여 금년 한 해 화순군정의 발전좌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8만 군민의 중지를 모아 군정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군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진일보한 자세로 군민의 어려움을 감싸안으면서 21세기 희망찬 활로를 개척해나가는데 진솔한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3년째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민의와 정서가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군정의 중계역할을 하는 의정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본 의원 또한 군정이 어떻게 하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삶이 개선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 본청과 읍면 직원간 5급 승진 인사차별 반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별정 5급 읍면장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직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배치됨으로서 그 동안 6급에서 적채되었던 인사요인이 해결되면서 본청의 많은 6급 계장들이 승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승진인사가 있을 때마다 읍면 고참 계장들은 6급에서 20년이 넘도록 근무를 했어도 읍면 직원이라는 이루만으로 승진에서 제외되어 계장이나 부면장으로 정년을 맞이한 반면, 본청 출신들은 단기간에 고속승진이 계속되어 사무관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본청과 읍면간에 형평을 잃은 인사관행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 이질감이 조성되고 읍면 직원들은 극도의 사기저하와 업무의욕의 상실로 거의 체념상태로 근무를 하는 실정으로 행정이 꽃피워야 할 최일선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일선 읍면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정서와 주민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해당 읍면의 계장 및 부면장 출신이 읍면장으로 다수 발탁 승진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그 동안 동료의원 및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질문하고 건의하였으니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인사행정을 집행했는데 금년 6월 말로 다수의 별정직 면장의 퇴임을 기회로 읍면 직원들의 사기고취와 본청과의 형평성을 감안 적극 인사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곡농공단지의 운영상 문제점과 그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곡농공단지는 지난 1990년부터 1991년에 걸쳐 5만평 부지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의 유휴인력을 흡수하고 농외소득개발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결과, 현재 24개 입주대상업체 중 17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업체는 부도 4개 업체, 휴업 1개 업체, 미입주 2개 업체는 현재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17개 업체도 고질적인 운영난과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IMF한파로 지금은 부도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운영상 문제점과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시급히 해결되고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곡농공단지의 공장생산제품 중 지난해 본군에서 제품구매계약을 얼마나 하였으며, 군 홍보매체와 관내ㆍ외 판매 홍보지원은 어떻게 하여 판매를 촉진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MF경제한파로 인한 중소기업 특별대책은 본 군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정부 및 도의 자금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셋째, 방치된 부도업체 3개소, 삼해식품, 제일조은, 승진제약에 대한 해결 및 정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넷째, 각 공장에서 자체 정화처리하여 방류된 생활오폐수가 재시공을 하였는데도 오수로에 유입 방류되지 않고 지하수로 누수되어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며 인근 대곡리 주민이 식수로 사용한 상수원에까지 오염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인데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부지 1,600평이 아무 대책없이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치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 37조 3항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장가동의 시기와 일치되도록 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 시기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 기업체가 공장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공단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죽청리 인근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중인데 준공 가동시 본 농공단지 오폐수를 이곳과 연계처리함으로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비용 및 시설비가 절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공단지 내에서 개발한 관정 4공 중 2공만을 이용하여 오던 중 현재는 주암댐 상수원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당초 이용중인 관정은 폐공하여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곡농공단지 부지분양계약서 제11조 1항에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수한 공장부지에 ‘92년 10월 9일까지 공장 및 부대시설을 시작하여 1년 이내 ’93년 10월 9일에 신제품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위반 2개 업소 정진기업사, 동화산업에 대해서 재계약시키지 않고 수년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곡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이 현재 원금 7억 7,945만원은 이자가 2억 853만 6,000원이 미납되어 일반회계 차입을 통하여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데 원리금 체불업체의 징수강화는 어떻게 세워서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여덟가지 질문사항은 도곡 농공단지협의회와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야기될 사항이며 군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현안이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워 조치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행정이 날로 발전되어 주민과 호흡하며 신뢰받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래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홍중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서인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승진에 있어 군과 읍면 직원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아 읍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제도상 읍면 직원이라고 해서 5급 승진인사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군 읍면간 이사상 형평성을 유지되지 않아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산하 전 직원을 직급별로 총망라해서 엄정한 근무평정에 의해서 승진임명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제외하고는 도내 어느 시군에서든지 읍면 읍면 6급을 5급으로 승진시킨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력이나 근무성적평정을 엄정히 해서 읍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인사에서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으며 어디에서 근무하느냐는 문제이기 보다는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인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급 승진후보자가 명부를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력은 공개하고 있으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인사운영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홍중희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읍면 부면장이나 계장을 우선적으로 승진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급 승진대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5급 승진대상자는 각 직급별로 승진 후보자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서열과 경력, 능력 등으로 종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최후 결재권자인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중희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급 승진대상자는 6급 본청계장과 읍의 계장, 면의 부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5급 승진 대상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진기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13개 읍면장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8명은 만기 정년퇴임하고 일반직이 각 읍면장으로 발령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6월에 5명이 만기퇴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8개 읍면장으로 본청 6급에서 일반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나간 분들과 현재 읍면에 부면장이나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이 근무연한으로 보나 특별한 다른 결격사유가 없어서 엄연히 승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외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승진후보자를 공개해서 과연 승진후보자 기준을 정당하게 세우고 있는가를 견줘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승진후보자를 공개해서 과연 승진후보자 기준을 정당하게 세우고 있는가를 견줘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6급과 본청에 있는 6급과 승진해서 나간 그분들이 똑같은 조건에 된다면 그 지역에 읍면장은 그 지역에 있는 부면장이나 계장들을 승진을 해줘야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과거게 별정직 면장때 같으면 13개 읍면 면장이 나갈 때 1개면에서 한 분이 승진하면 4사람이 승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 내무과장 최영옥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중희
부면장 승진, 계장 승진,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으로 4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읍면에 일반직 5급을 배치한 후 이후로는 완전히 승진기회를 잃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서 4명씩 승진하게 되면 그 수가 몇 명입니까?
본 청에 있는 6급들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세워서 작성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공개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공개하지 말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지금까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읍면 직원을 소외시킨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명부 자체가 군 직원만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읍면 직원 전체를 포함해서 직급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군 전체에 관한 사항이지 특정면에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법적근거가 있으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력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은 각 실과소 읍면장이 제출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조정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조직내부에 있어서 갈등이 초래되고 여러 가지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불만이 고조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내용만큼은 어느 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시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심층분석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서 추호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승진인원은 5급 결원수에 따라서 6급 분포비율에 의한 2대 1 기준 군 계장과 읍과장, 면 부면장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혜택을 보는 군도 있습니다.
인사운영지침을 그렇게 세워서 운영한 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요청할 때 제출을 못해 주겠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예
○ 의원 홍중희
그러면 못해주겠다는 법적근거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말에 다섯분의 읍면장으로 임기만료 퇴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읍면에 몇 분이나 승진을 해 주시길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군수 임흥락
6월 말을 기해서 퇴임하시는 읍면장은 능주, 한천, 춘양에 3개 면인데 지금 도에서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 읍면장 임기가 되어서 나가게되면 3명 중에 1명 꼴로 도에서 T.O를 먹어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가시는 분 수는 6사람 인데 도에서 2사람은 T.O를 먹어야겠다고 제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못해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읍면 직원에게 몇 사람을 할애하겠다는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읍면직원이 대상이 될지. 본청직원에서만 대상이 될지, 또 우리 시한부기구인 온천사업소가 금년 연말이면 폐쇄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장 자리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참작하고 참고를 삼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계신 직원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내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내가 제일 착실합니다.”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죽어라고 앞만보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도 받고 자기 관리를 항상 해야만이 그러한 승진 순위에 자기가 계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되었다고 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래 되어서 좋은 것은 포도주와 골동품은 오래 되면 값이 나가지만 사람이 오래되어서 자기 값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홍중희 의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참작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지금 오래된 읍면에 있는 6급을 우선적으로 승진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도 오래되지 않는 부면장 중에서도 그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 면에서 면장을 보직받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군본청 6급을 우대해서 지금까지 승진을 시켜주고 읍면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님 자신이 공평한 화순군의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기회가 포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지역경제과장 임양한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록농공단지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생산제품 중 군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제품은 군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선 구입케 하는 특별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곡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양업체는 25개 업체로서 금속 2개 업체, 화공 7개 업체, 기타 8개 업체로 총 17개 업체가 현재 입주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대책은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매알선 및 홍보책자를 3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관급자재 구매촉진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 및 군,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시 시상품으로 우리 고장 생산제품활용 홍보하였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전시나 판매전을 연 1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에서 자체 처리 방류된 오폐수가 오수로에 유입되지 않고 지하로 누수되어 토양이 오염됨은 물론 인근 주민이 사용한 식수 상수원에까지 오염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공장에서 발생된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96년도 누수부분에 대하여 보수 조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 누수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협조로 정밀 조사결과 후 이에 대처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폐수종말 처리부지 1,600평이 아무 대책없이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17개 업체가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도 개별 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해야하며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후 25개 업체가 정상가동시를 대비하고 있으나 추후 정상가동시 정밀검토 후 환경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 분양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사용치 않고 있는 관정의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곡농공단지 조성 시 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생활용수 공급목적으로 개발한 관정은 ‘97년 10월까지 이용하여 오던 중 도곡농공단지 운영협의회장으로부터 근로자들에게 위생급수 공급요청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주임댐계통 도곡상수원을 공급목적으로 각 단지 내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주암댐 계통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바 당초 이용중인 관정에 대해서는 도곡 상수도 보수 또는 장기적인 단수사유가 발생 시 대처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3개 부도업체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도업체 현황은 삼해종합식품, 제일조은, 승진제약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채권관리은행으로부터 제3자에게 조기 인수토록 독려하고 경략받은 업체에 재분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분양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 재계약하지 않고 방치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 위반업체는 정진기업사와 동화산업 등 2개 업체입니다.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정진기업사는 개인채권 부도로 채무행위가 처리되어야 재분양이 가능하므로 대표자에게 서면 및 전화독려하고 있으나 대표자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에 재분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화산업은 ‘92년 6월 26일 입주계약일부터 4년 이내 공장 건축 완료해야 하나 지금까지 납부하여야 할 원리금은 완납하였으나 단순 건축 착공지연 사유만으로 계약해지가 어려우므로 계속 독려하여 조기 공장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지구외 설치된 오수로 1,575m의 오수관은 현재 폐쇄되었으나 발굴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내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경지정리기구 지하에 매설된 오수로를 이용하여 지석천으로 처리하여 오던 중 화순농지개량조합에서 ‘97 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한 금전지구 남정 송수로에 연결 사용함으로서 기존에 매설된 오수관을 발굴코자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믐로 농지가 아닌 농로지하에서 매설된 상태에서 폐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근로자 부당 정리해고 발생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동중인 17개 업체에 확인결과 부당 정리해고자는 없으나 경지침체로 인한 감원하는 경우는 있으며 앞으로 부당 정리해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의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인한 영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의 경기침체로 정상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지역 고용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입주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담보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입주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담보 능력이 없어 금융권에서 자금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자금난으로 원자재 구입 및 판로난 등 경영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도발생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 번째 정부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서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IMF 이전에는 7%였는데 현재 9%로 상승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종류는 도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타 일반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원 이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자금 지원은 조건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같습니다.
긴급회생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연간 지원해주고 있고 광주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사랑 통장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중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중희
지금 군 관내에서 제품구매계약 건수가 ‘97년 중에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홍보책자를 300부를 하셨다는데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요인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당초부터 단지내에 모든 군수 책임으로 시설된 시설물이 준공 당시부터 허술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할 것을 시키지 않고 기간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 후로 협의회에서 또는 지역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쳐서 군에 쫓아오고 전화로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17개 업체가 가동 중인데 그 가동 중인 업체들은 생활폐수나 공장폐수가 자체 정화를 한 오폐수가 오수관을 통해서 제대로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수관이 단지 내와 단지외에 있는데 단지외에 오수관이 누수가 되어 악취난 폐수가 논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시정을 하도록 해도 방치 상태에 있었고 단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야 농공단지협의회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것이라고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재보수를 했으면 거기에 있는 오폐수가 오수로를 통해서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한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17개 업체의 생활폐수나 공장폐수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하로 누수되어 토양이 오염되고 대곡리 2구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는데 도곡면 농공단지는 시설당시부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 후로 7~8년이 경과되어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차 질문하게 된 것은 방금 지적한 대로 8가지가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도곡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해결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협의회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군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이식
홍중희 의원님께서 도곡농공단지의 문제점을 샅샅이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덧붙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곡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관급자재 및 소모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군과 읍면, 유관기관에 촉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후로 얼마나 구매를 했는데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도곡농공단지의 경우 유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 의원 홍이식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홍이식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화순군민이면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1인 1사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장체험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지역경제과장님 정도라면 그러한 구매촉진을 하셨다면 외부 유관기관은 파악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군 본청 및 읍면, 군 산하 기관에 구매계약 정도는 현황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시면서 농공단지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를 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본현황조차 파악치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작년 12월 실적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파악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조금 더 업무를 챙겨서 정확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 의원 홍이식
두 번째로 농공단지 조성비용 중에서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업체에 원리금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 의원 홍이식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원리금 상환이 분양업체에 부도가 나고 기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도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안되어 원리금 체불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불금을 갚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 사업비를 대신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농공단지 땅을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체불되어 자체적으로 상환을 못하는 처지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금 분양대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우리군 소유로 있던 것을 회사에 등기이전을 해줍니다.
등기이전을 해가기 전에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가시적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받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공장가동도 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빚을 내서라도 갚아 나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니까 독려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독려대책은 우리가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의원 홍이식
부지런히 뛰시고 거기에 따른 채권확보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농공단지부지만 가지고 담보로 할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셔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꿔다가 갚은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중희
지금 관정이 4공 중에서 2공은 당초부터 물이 안나와서 문제가 있었고 2공만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주암댐물이 연계되어서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설치되면서 대곡리 관정을 한 해 때는 양수를 해서 농공단지 바로 위쪽에 있는 논에 물을 대도록 되어 있는데 몽리면적이 농공단지 바로 부근입니다.
농공단지를 설치함으로서 대곡 관정 수로 토관이 매설되었는데 용수를 못하게 당초부터 물이 나지 않는 2공은 폐공을 시켜서 원상복구를 하고 물이 나고 있는 2공은 인근 주민들에게 관리전환을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현실적으로 관리전환은 불가능하고 농민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욕으로 얼룩졌던 격동의 지난 한 해를 마감하고 거품으로 가득찼던 군민경제가 제정신을 찾아 고통분담을 나누면서 온 국민이 새로 거듭나는 자세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며 금년 한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년을 맞아 처음 소집된 이번 제60회 임시회의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를 통하여 금년 한 해 화순군정의 발전좌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8만 군민의 중지를 모아 군정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군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진일보한 자세로 군민의 어려움을 감싸안으면서 21세기 희망찬 활로를 개척해나가는데 진솔한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3년째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민의와 정서가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군정의 중계역할을 하는 의정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본 의원 또한 군정이 어떻게 하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삶이 개선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 본청과 읍면 직원간 5급 승진 인사차별 반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별정 5급 읍면장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직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배치됨으로서 그 동안 6급에서 적채되었던 인사요인이 해결되면서 본청의 많은 6급 계장들이 승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승진인사가 있을 때마다 읍면 고참 계장들은 6급에서 20년이 넘도록 근무를 했어도 읍면 직원이라는 이루만으로 승진에서 제외되어 계장이나 부면장으로 정년을 맞이한 반면, 본청 출신들은 단기간에 고속승진이 계속되어 사무관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본청과 읍면간에 형평을 잃은 인사관행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 이질감이 조성되고 읍면 직원들은 극도의 사기저하와 업무의욕의 상실로 거의 체념상태로 근무를 하는 실정으로 행정이 꽃피워야 할 최일선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일선 읍면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정서와 주민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해당 읍면의 계장 및 부면장 출신이 읍면장으로 다수 발탁 승진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그 동안 동료의원 및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질문하고 건의하였으니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인사행정을 집행했는데 금년 6월 말로 다수의 별정직 면장의 퇴임을 기회로 읍면 직원들의 사기고취와 본청과의 형평성을 감안 적극 인사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곡농공단지의 운영상 문제점과 그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곡농공단지는 지난 1990년부터 1991년에 걸쳐 5만평 부지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의 유휴인력을 흡수하고 농외소득개발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결과, 현재 24개 입주대상업체 중 17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업체는 부도 4개 업체, 휴업 1개 업체, 미입주 2개 업체는 현재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17개 업체도 고질적인 운영난과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IMF한파로 지금은 부도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운영상 문제점과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시급히 해결되고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곡농공단지의 공장생산제품 중 지난해 본군에서 제품구매계약을 얼마나 하였으며, 군 홍보매체와 관내ㆍ외 판매 홍보지원은 어떻게 하여 판매를 촉진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MF경제한파로 인한 중소기업 특별대책은 본 군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정부 및 도의 자금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셋째, 방치된 부도업체 3개소, 삼해식품, 제일조은, 승진제약에 대한 해결 및 정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넷째, 각 공장에서 자체 정화처리하여 방류된 생활오폐수가 재시공을 하였는데도 오수로에 유입 방류되지 않고 지하수로 누수되어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며 인근 대곡리 주민이 식수로 사용한 상수원에까지 오염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인데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부지 1,600평이 아무 대책없이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치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 37조 3항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장가동의 시기와 일치되도록 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 시기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 기업체가 공장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공단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죽청리 인근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중인데 준공 가동시 본 농공단지 오폐수를 이곳과 연계처리함으로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비용 및 시설비가 절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공단지 내에서 개발한 관정 4공 중 2공만을 이용하여 오던 중 현재는 주암댐 상수원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당초 이용중인 관정은 폐공하여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곡농공단지 부지분양계약서 제11조 1항에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수한 공장부지에 ‘92년 10월 9일까지 공장 및 부대시설을 시작하여 1년 이내 ’93년 10월 9일에 신제품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위반 2개 업소 정진기업사, 동화산업에 대해서 재계약시키지 않고 수년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곡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이 현재 원금 7억 7,945만원은 이자가 2억 853만 6,000원이 미납되어 일반회계 차입을 통하여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데 원리금 체불업체의 징수강화는 어떻게 세워서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여덟가지 질문사항은 도곡 농공단지협의회와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야기될 사항이며 군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현안이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워 조치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행정이 날로 발전되어 주민과 호흡하며 신뢰받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래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홍중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서인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승진에 있어 군과 읍면 직원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아 읍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제도상 읍면 직원이라고 해서 5급 승진인사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군 읍면간 이사상 형평성을 유지되지 않아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산하 전 직원을 직급별로 총망라해서 엄정한 근무평정에 의해서 승진임명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제외하고는 도내 어느 시군에서든지 읍면 읍면 6급을 5급으로 승진시킨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력이나 근무성적평정을 엄정히 해서 읍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인사에서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으며 어디에서 근무하느냐는 문제이기 보다는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인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급 승진후보자가 명부를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력은 공개하고 있으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인사운영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홍중희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읍면 부면장이나 계장을 우선적으로 승진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급 승진대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5급 승진대상자는 각 직급별로 승진 후보자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서열과 경력, 능력 등으로 종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최후 결재권자인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중희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급 승진대상자는 6급 본청계장과 읍의 계장, 면의 부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5급 승진 대상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진기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13개 읍면장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8명은 만기 정년퇴임하고 일반직이 각 읍면장으로 발령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6월에 5명이 만기퇴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8개 읍면장으로 본청 6급에서 일반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나간 분들과 현재 읍면에 부면장이나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이 근무연한으로 보나 특별한 다른 결격사유가 없어서 엄연히 승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외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승진후보자를 공개해서 과연 승진후보자 기준을 정당하게 세우고 있는가를 견줘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승진후보자를 공개해서 과연 승진후보자 기준을 정당하게 세우고 있는가를 견줘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6급과 본청에 있는 6급과 승진해서 나간 그분들이 똑같은 조건에 된다면 그 지역에 읍면장은 그 지역에 있는 부면장이나 계장들을 승진을 해줘야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과거게 별정직 면장때 같으면 13개 읍면 면장이 나갈 때 1개면에서 한 분이 승진하면 4사람이 승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 내무과장 최영옥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중희
부면장 승진, 계장 승진,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으로 4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읍면에 일반직 5급을 배치한 후 이후로는 완전히 승진기회를 잃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서 4명씩 승진하게 되면 그 수가 몇 명입니까?
본 청에 있는 6급들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세워서 작성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공개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공개하지 말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지금까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읍면 직원을 소외시킨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명부 자체가 군 직원만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읍면 직원 전체를 포함해서 직급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군 전체에 관한 사항이지 특정면에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법적근거가 있으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력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은 각 실과소 읍면장이 제출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조정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조직내부에 있어서 갈등이 초래되고 여러 가지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불만이 고조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내용만큼은 어느 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시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심층분석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서 추호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승진인원은 5급 결원수에 따라서 6급 분포비율에 의한 2대 1 기준 군 계장과 읍과장, 면 부면장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혜택을 보는 군도 있습니다.
인사운영지침을 그렇게 세워서 운영한 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요청할 때 제출을 못해 주겠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예
○ 의원 홍중희
그러면 못해주겠다는 법적근거를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말에 다섯분의 읍면장으로 임기만료 퇴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읍면에 몇 분이나 승진을 해 주시길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군수 임흥락
6월 말을 기해서 퇴임하시는 읍면장은 능주, 한천, 춘양에 3개 면인데 지금 도에서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 읍면장 임기가 되어서 나가게되면 3명 중에 1명 꼴로 도에서 T.O를 먹어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가시는 분 수는 6사람 인데 도에서 2사람은 T.O를 먹어야겠다고 제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못해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읍면 직원에게 몇 사람을 할애하겠다는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읍면직원이 대상이 될지. 본청직원에서만 대상이 될지, 또 우리 시한부기구인 온천사업소가 금년 연말이면 폐쇄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장 자리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참작하고 참고를 삼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계신 직원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내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내가 제일 착실합니다.”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죽어라고 앞만보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도 받고 자기 관리를 항상 해야만이 그러한 승진 순위에 자기가 계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되었다고 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래 되어서 좋은 것은 포도주와 골동품은 오래 되면 값이 나가지만 사람이 오래되어서 자기 값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홍중희 의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참작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지금 오래된 읍면에 있는 6급을 우선적으로 승진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도 오래되지 않는 부면장 중에서도 그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 면에서 면장을 보직받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군본청 6급을 우대해서 지금까지 승진을 시켜주고 읍면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님 자신이 공평한 화순군의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기회가 포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지역경제과장 임양한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록농공단지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생산제품 중 군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제품은 군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선 구입케 하는 특별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곡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양업체는 25개 업체로서 금속 2개 업체, 화공 7개 업체, 기타 8개 업체로 총 17개 업체가 현재 입주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대책은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매알선 및 홍보책자를 3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관급자재 구매촉진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 및 군,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시 시상품으로 우리 고장 생산제품활용 홍보하였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전시나 판매전을 연 1회 참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에서 자체 처리 방류된 오폐수가 오수로에 유입되지 않고 지하로 누수되어 토양이 오염됨은 물론 인근 주민이 사용한 식수 상수원에까지 오염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공장에서 발생된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96년도 누수부분에 대하여 보수 조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 누수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협조로 정밀 조사결과 후 이에 대처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폐수종말 처리부지 1,600평이 아무 대책없이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17개 업체가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도 개별 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해야하며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후 25개 업체가 정상가동시를 대비하고 있으나 추후 정상가동시 정밀검토 후 환경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 분양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사용치 않고 있는 관정의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곡농공단지 조성 시 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생활용수 공급목적으로 개발한 관정은 ‘97년 10월까지 이용하여 오던 중 도곡농공단지 운영협의회장으로부터 근로자들에게 위생급수 공급요청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주임댐계통 도곡상수원을 공급목적으로 각 단지 내 상수도 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주암댐 계통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바 당초 이용중인 관정에 대해서는 도곡 상수도 보수 또는 장기적인 단수사유가 발생 시 대처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3개 부도업체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도업체 현황은 삼해종합식품, 제일조은, 승진제약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채권관리은행으로부터 제3자에게 조기 인수토록 독려하고 경략받은 업체에 재분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분양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 재계약하지 않고 방치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 위반업체는 정진기업사와 동화산업 등 2개 업체입니다.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정진기업사는 개인채권 부도로 채무행위가 처리되어야 재분양이 가능하므로 대표자에게 서면 및 전화독려하고 있으나 대표자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에 재분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화산업은 ‘92년 6월 26일 입주계약일부터 4년 이내 공장 건축 완료해야 하나 지금까지 납부하여야 할 원리금은 완납하였으나 단순 건축 착공지연 사유만으로 계약해지가 어려우므로 계속 독려하여 조기 공장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지구외 설치된 오수로 1,575m의 오수관은 현재 폐쇄되었으나 발굴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내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경지정리기구 지하에 매설된 오수로를 이용하여 지석천으로 처리하여 오던 중 화순농지개량조합에서 ‘97 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한 금전지구 남정 송수로에 연결 사용함으로서 기존에 매설된 오수관을 발굴코자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믐로 농지가 아닌 농로지하에서 매설된 상태에서 폐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근로자 부당 정리해고 발생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동중인 17개 업체에 확인결과 부당 정리해고자는 없으나 경지침체로 인한 감원하는 경우는 있으며 앞으로 부당 정리해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의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인한 영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의 경기침체로 정상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지역 고용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입주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담보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입주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담보 능력이 없어 금융권에서 자금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자금난으로 원자재 구입 및 판로난 등 경영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도발생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 번째 정부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서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이자는 IMF 이전에는 7%였는데 현재 9%로 상승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종류는 도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타 일반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원 이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자금 지원은 조건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같습니다.
긴급회생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연간 지원해주고 있고 광주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사랑 통장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중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중희
지금 군 관내에서 제품구매계약 건수가 ‘97년 중에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홍보책자를 300부를 하셨다는데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요인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당초부터 단지내에 모든 군수 책임으로 시설된 시설물이 준공 당시부터 허술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할 것을 시키지 않고 기간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 후로 협의회에서 또는 지역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쳐서 군에 쫓아오고 전화로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17개 업체가 가동 중인데 그 가동 중인 업체들은 생활폐수나 공장폐수가 자체 정화를 한 오폐수가 오수관을 통해서 제대로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수관이 단지 내와 단지외에 있는데 단지외에 오수관이 누수가 되어 악취난 폐수가 논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시정을 하도록 해도 방치 상태에 있었고 단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야 농공단지협의회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것이라고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재보수를 했으면 거기에 있는 오폐수가 오수로를 통해서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한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17개 업체의 생활폐수나 공장폐수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하로 누수되어 토양이 오염되고 대곡리 2구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는데 도곡면 농공단지는 시설당시부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 후로 7~8년이 경과되어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차 질문하게 된 것은 방금 지적한 대로 8가지가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도곡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해결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협의회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군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이식
홍중희 의원님께서 도곡농공단지의 문제점을 샅샅이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덧붙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곡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관급자재 및 소모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군과 읍면, 유관기관에 촉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후로 얼마나 구매를 했는데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도곡농공단지의 경우 유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 의원 홍이식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홍이식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화순군민이면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1인 1사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장체험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지역경제과장님 정도라면 그러한 구매촉진을 하셨다면 외부 유관기관은 파악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군 본청 및 읍면, 군 산하 기관에 구매계약 정도는 현황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시면서 농공단지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를 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본현황조차 파악치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작년 12월 실적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파악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조금 더 업무를 챙겨서 정확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 의원 홍이식
두 번째로 농공단지 조성비용 중에서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업체에 원리금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 의원 홍이식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원리금 상환이 분양업체에 부도가 나고 기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도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안되어 원리금 체불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불금을 갚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 사업비를 대신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농공단지 땅을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체불되어 자체적으로 상환을 못하는 처지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금 분양대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우리군 소유로 있던 것을 회사에 등기이전을 해줍니다.
등기이전을 해가기 전에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가시적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받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공장가동도 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빚을 내서라도 갚아 나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니까 독려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독려대책은 우리가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의원 홍이식
부지런히 뛰시고 거기에 따른 채권확보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농공단지부지만 가지고 담보로 할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셔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꿔다가 갚은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중희
지금 관정이 4공 중에서 2공은 당초부터 물이 안나와서 문제가 있었고 2공만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주암댐물이 연계되어서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설치되면서 대곡리 관정을 한 해 때는 양수를 해서 농공단지 바로 위쪽에 있는 논에 물을 대도록 되어 있는데 몽리면적이 농공단지 바로 부근입니다.
농공단지를 설치함으로서 대곡 관정 수로 토관이 매설되었는데 용수를 못하게 당초부터 물이 나지 않는 2공은 폐공을 시켜서 원상복구를 하고 물이 나고 있는 2공은 인근 주민들에게 관리전환을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현실적으로 관리전환은 불가능하고 농민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이식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봉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년전 국민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탄생되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경제의 국치라는 IMF의 신탁통치로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안겨준 채 개혁과 변화라는 의욕적인 캐치프레이즈는 허공으로 날려보내고 부정부패와 사고공화국이란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욕만을 남기고 만신창이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군 출신들이 군사문화 잔재 속에서 30여년간의 국정의 묶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 취임초부터 청화대 앞길을 개방하고 안가를 부수고 정치군인 하나회를 해체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국정을 실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들은 주변 인물들의 과잉 충성경쟁과 부정부패, 정리되지 않는 역사관과 개혁의 칼날 뒤에 숨어있는 보복심리 등이 발로하여 구 여권과 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고통만을 안겨준 채 개혁과 세계화만 외치다가 문민정부의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개혁의 철학은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없이 개인의 의지나 의욕만으로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부가 시킨대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박수만 치다보니 남은 것은 정말 허무요, 얻은 것은 고통분담과 정말뿐임을 내일이면 물러나는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지도자의 선택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절감한만큼 이제 우리도 문민정부가 남긴 그 동안 교훈들을 교사로 삼으로면서 새정부 출범을 앞둔 준비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함께 희망찬 21세기의 선진자치 실현을 위해 군민 모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래로 세계로 희망찬 화순건설을 이룩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안 군정에 대한 정책집행과정을 점검하면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군정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순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절감과 주민참여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의 ‘98년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본청 실과소 및 산하기관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편성된 시책 및 주민홍보용 전단 및 홍보물의 예산을 의회에서 확인하고 예산절감과 홍보효과 상승의 두 가지 이점이 예상되어 화순소식지란 제호로 홍보지를 통합하여 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 초부터 화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첫째로, 소식지 발행으로 군청실과에 분산 편성된 홍보관련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둘째로, 절감효과가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소식지 발행부수 및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선정된 주민들은 소식지 편집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공보실장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군민체육기반 시설조성과 군민 총화단결의 구심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화순읍 벽라리에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군수가 여러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순위가 바뀌어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해 말 특별교부세 10억이 보조되어 공보실에서는 10억 예산으로 주경기장을 착공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자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다보니 군민들 중에는 현부지가 공설운동장으로 적지가 아니라면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 어려운 때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공사를 추진하는데는 군재정 형편상 무리라는 여론도 많아서 주경기장 추진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 위치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향후 화순읍 도시개발 전망에 비추어볼 때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주민 여론이 빈번하고 있는데 여론통합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로, 현 위치에 주경기장 설치 반대여론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안과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형건축물에 있어서는 도시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술성과 작품성이 뛰어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 현상공모를 하여 설계를 납품받는데 우리 화순의 주경기장을 현상 공모하지 않고 일반 단순계약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로 주경기장시설의 당초 규모와 사업비는 얼마였으며, 사업변경이 되었다면 그 차이는 얼마나 되며 재원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요?
다섯째로, 재원조달이 어렵다면 대폭 수정하여 근린공원으로 단순화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섯째로 단체장의 임기종료가 도래함으로서 대형사업에 대한 계속추진 여부가 문제됨으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주경기장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간자본 보조지원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열약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면서 주민 복지사업이 조기에 해결되는 순기능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만 의지하는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보조사업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한 하자보수와 책임 유무의 한계와 감독문제를 이 시간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자본 보조의 사업시행은 마을 및 사업 시행자측에서 사업자를 적격업체를 심사하여 공사가 진행되는지요?
둘째로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는지요?
만약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지 않는다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로 동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농공단지는 20개 업체가 분양되어 일부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나 당초 조성목적과는 달리 공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동면농공단지에는 시설규모 1,200톤의 오폐수 처리장이 11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되어 지난 ‘95년 7월 26일부터 가동 중에 있으나 농공단지 업체별 분담금이 체납되고 해태제과 입주가 늦어져 1년이면 오수처리장에 따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차입 운영하는 웃지 못할 오폐수 처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 당초 오폐수 배출 예상량은 얼마였으며 현재는 1일 얼마나 배출되고 있습니까?
둘째, 배출량이 적다면 많은 운영비를 낭비하면서 유지하는 것 보다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처음 계획처럼 완벽하게 다 잘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나 처음 계획과 결과가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이 상당부분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보다 치밀하고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가운데 검증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군재정의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철저한 준비와 검증으로 정책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에 분산 ,편성된 홍보관련 예산절감 효과는 소식지 발행이 초기단계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소식지는 성격상 종합정보지로서 군정 주요 소식은 물론 생활정보, 공지사항, 군민참여란 등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부대상이 군민은 물론 다른 기관, 단체 그리고 출향인들로 각 실과소의 자체 홍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도 다양한 독자층의 취향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형 홍보지 발행은 일반 책자형 홍보지보다 배부물량이 훨씬 많으면서도 소요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 내용은 과거에 책자형으로 격월간, 1회 5,000부 발행시 약 48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지금 신문형 화순소식은 1회 20,000부 발생시 약 361만원으로 읍면사무소에 배달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화순소식은 20,000부 발행하며 다른 지역과 관내기관, 단체에는 화순소식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고장란으로 “군정에 바란다”코너와 “우리 마을의 자랑”란을 통한 내고장 다시 알기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안에 관계없이 의견을 제출토록 군민에게 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속있는 “퀴즈”란을 만들어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알찬 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자 조성사업건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접수받은 뒤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한 관계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검토 후 서면 답변드리겠으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지원에 관한 답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이 확정되면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작성햐여 교부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고,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설계서를 검토한 후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또 사업착공과 동시에 사업신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사업추진완료와 동시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산서를 제출받으면 보조금 사업 성실에 따라 선급 또는 분할 완성급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에 대한 공사감독 시 시공적격업체는 심사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자가 직영을 하든지 도급시행을 하든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자 결정은 본군이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의회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여 개선요구한대로 민간자본이전 공사의 경우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준공계 제출과 동시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이식
먼저 화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해주신것 같은데 애당초 종합 화순소식지를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8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그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각 실과 및 하부기관에 산재해서 편성되었던 홍보관련 예산, 특히 발행물로 발간되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홍보물 관련 예산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산재되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종합 화순소식지로 만들어 발행을 해주면 각 실과 및 하부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식지에 대한 질도 높이고 군에서 나름대로 행정 돌아가는 것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정책으로 저희 의회에서 조율을 해줬던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순응을 하셔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당초 그러한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변질되어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화순소식지가 나가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지난번에 책자형 화순소식지를 발간하는 것 보다는 돈이 적게 든다고 하셨는데 책자형 화순소식지를 대체해서 신문형 화순소식지를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관련 예산을 통합해서 공보실 편집계에서 이 부분을 종합형태로 소식지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혀 안 지켜지고 각 실과에서는 실과별로 홍보비가 발행되고 예산이 소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과 변질된 화순소식지에 대해서 당초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감지가 됐다면 하면 시정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거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화순군 소식지를 발간하기 전에 우리 군 관내 실과소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공보실 소관으로 지시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빠짐없이 편집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창간사나 축간사에 있어서 지면이 부족해서 그랬고 2월 달에 편집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전 실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소식지가 발간되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 실과에 우리가 내주라고 해서 홍보관련 기사가 나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우리의 합의를 받아서 다음 홍보지에 이렇게 싣는다는 조건으로 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효과는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화순소식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니? 사후 감독을 아무리 잘해도 쓰고 난 후에 감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 편성된 예산은 예산으로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각 실과 및 하부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사만 협조받아서 소식지에 싣을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예산이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각 실과나 하부기관에 업무지시 공문을 보내서 일단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관련 중에서 대부분을 소식지에 실어서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공보실에서는 그것을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쓰고 남겨져있어야만 화순종합 소식지가 발간되는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죠?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안 지켜진 것 같아요.
본 의원 질문 이후 반드시 그 부분들이 지켜져서 의회에서 향후 점검 시 예산절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공문을 지시를 해서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유념을 해줘야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원에 관해서 여러 해당부서에 있겠습니다만 특히 공보실에 소관되는 자본적보조의 경우에 과거에 저희들이 듣는 여론으로는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사업의 특수성격에 의해서 민선단체장 이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문제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여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 이전에 작년 또 그 이전에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증보험을 반드시 받아서 하자보수에 대비를 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97년 이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결정 조건에 하자보수관계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 ‘97년 의회의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 교부 결정조건에서 하잔 보수를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끊어서 준공계를 내도록 해서 나중에 보조금이 나갈 때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렇게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적격업체 선정문제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나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거죠?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 의원 홍이식
그러나 건실한 사후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면 건축물에 대한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정도는 가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나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격업체 중에서 해당 사업주체가 선정은 본인들 권한으로 하더라도 적격업체의 대상범위는 그 공사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는 주무실과에서 그 범위는 정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문화재 관련에 해당되는 업체나 거기에 독특한 시공권을 갖고 있는 그 건축물을 시공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사업주체가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적격업체 기준조차도 정해놓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간적 자본보조를 해서 돈을 지원해 버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문화재사업은 문화재 전문업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점에 대해서 용암사 대웅전을 지을 때 제가 겪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 사업자를 단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주지스님을 모셔다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업자를 3, 4개 정도 추천을 해보라고 해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니까 공보실장이 사업에 관련해서 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이 들려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는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괜히 사업자를 적격업체라고 추천을 해서 말을 듣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 이야기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추천을 하다는 것은 사실을 문제가 있습니다.
추전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적격업체 대상업체 현황을 그 사업주체한테 제시를 하고 선정을 하시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개 업체를 뽑아서 추천을 하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제가 얘기했듯이 그 사업에 맞는 적격업체 현황을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함께 보내서 그 업체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그러한 오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그 보조사업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답변서가 안 올라와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초대 의회때부터 공설운동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운동장 조성사업에 같이 추진했던 사람 둥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유인지는 몰라도 군수님이 그 동안 여러 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나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정말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사업을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실려고 했다면 취임초부터 사업은 우선순의를 앞으로 당겨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완공이 되어서 준공테이프를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착수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10억을 가지고 우리 화순군 공설운동장을 하시겠다고 임기가 다 되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구구절절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새정부에서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대형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취소하고 보류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IMF 한파라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공설운동장 사업을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임기가 다 되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가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치 선정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현재 중단하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군수님이 오실지, 현군수님이 나와서 재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새로 당선되어 오시면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재원대체방안과 확실한 완공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게 10~20억 사업이라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착공만 해놓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 돈 10억만 해놓고 예산투자를 계속 안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서면답변을 공보실장께서는 해가지고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중희
화순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서면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본 사업예산 확보를 남광주 골프장이나 900클럽 골프장에서 매년 세금을 징수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로 단 1전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도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착공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화순 공설운동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했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얼마씩 예산확보를 해야하는데 전혀 단 1원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그리고 4년간 그대로 공터로 방치해놓고 있는데 이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금년에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군민의 눈이 있단 말입니다.
오며가며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양질의 땅을 매립을 해놓고 몇 년간에 걸쳐서 방치를 해놓고 거기에 종자를 넣은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가지고 군민이 오해가 안가도록 해놔야 하는데 그 쪽으로 오가는 우리 군민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순군 행정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농민들에게는 단 100평이라고 유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종자를 뿌리든지 이양을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면적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꼭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군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보충질문과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었으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홍이식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과장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원 홍이식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현재 그런식으로 이미 조치가 취해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과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침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셔서 반드시 민간자본보조라도 하자부분이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자보증보험을 끊어서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서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무실과에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의장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 의장 조봉주
군수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홍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에 의무이행 사항으로 하자보수를 위한 보험증권을 붙이던지 현금으로라도 반드시 예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당초 오폐수 배출 예상량은 얼마였고 현재는 하루에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면농공단지 내 오폐수 처리장 배출 예상량은 시설용량이 1일 1,200톤으로 설계가 되어서 시설되었습니다.
당초 입주업체 계획은 28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오폐수 배출 예상량은 오수와 폐수를 합해서 1일 1,100톤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폐수 배출량은 약 200톤 정도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동율을 보게되면 약 17%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당초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던 (주)해태음료가 아직까지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 군에서는 계속 촉구하고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서울까지 방문하시면서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동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해태음료 1개 업체가 점하고 있는 비율이 85%정도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막대한 운영비를 일반회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동을 중지하거나 폐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17개 업체가 입주되고 있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업체 부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미입주업체나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의 주체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당초 설치시점에 일부 국고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설치비나 원리금 상환관계는 현재 미납없이 완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소 여기에서 교부 징수한 사안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한 경우에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채권확보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일 핵심사안인 가동을 중지하거나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설치비의 보조나 융자 등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 처리장을 중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제에서는 별도의 배출시설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되고 이에 따른 각종 부담사항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상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이식
가동률이 17%인데 애당초 해태음료라는 회사가 만약에 그 쪽에 입주신청을 안 했다면 오폐수 종합처리장을 종합으로 해서 설치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2가지 방안으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태가 입주가 안한 경우라면 기존에 도곡이나 능주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배출시설을 했지 않겠는가 하는 확률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나 해태가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고 배출량에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합적인 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 우리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설치비가 이자를 전부 업체에 부담시키고 유지관리비를 부담시키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만 해태음료가 입주 예정이 없었다면 개별로 오폐수를 처리했으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 화순군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본 의원이 군정질문 말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아무리 계획이 좋았어도 결과 자체가 군비를 축내는 시설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해태음료도 회사의 활성화대책이 나와서 동면동공단지에 와서 향후 몇 년 이내라도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태음료는 그룹자체가 부도상태이고 모기업인 해태제과 자체도 사생의 기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곳 대한민국 제일 끝인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농공단지까지 공장을 지을 여력이 누가 보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의 가동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자체부과, 징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우리군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서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몇 년을 갈 것이냐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책적으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 공장을 식품업체가 아닌 다른 전자업체 등 오폐수가 적게 배출되는 업체에 분양은 한다면 오폐수처리장을 굳이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가동을 하더라도 비용을 최소화로 줄여서 입주업체한테 분담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언제까지 돈을 대줍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정책협의를 거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이식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봉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년전 국민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탄생되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경제의 국치라는 IMF의 신탁통치로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안겨준 채 개혁과 변화라는 의욕적인 캐치프레이즈는 허공으로 날려보내고 부정부패와 사고공화국이란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오욕만을 남기고 만신창이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군 출신들이 군사문화 잔재 속에서 30여년간의 국정의 묶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 취임초부터 청화대 앞길을 개방하고 안가를 부수고 정치군인 하나회를 해체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국정을 실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들은 주변 인물들의 과잉 충성경쟁과 부정부패, 정리되지 않는 역사관과 개혁의 칼날 뒤에 숨어있는 보복심리 등이 발로하여 구 여권과 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고통만을 안겨준 채 개혁과 세계화만 외치다가 문민정부의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개혁의 철학은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없이 개인의 의지나 의욕만으로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부가 시킨대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박수만 치다보니 남은 것은 정말 허무요, 얻은 것은 고통분담과 정말뿐임을 내일이면 물러나는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지도자의 선택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절감한만큼 이제 우리도 문민정부가 남긴 그 동안 교훈들을 교사로 삼으로면서 새정부 출범을 앞둔 준비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함께 희망찬 21세기의 선진자치 실현을 위해 군민 모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래로 세계로 희망찬 화순건설을 이룩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안 군정에 대한 정책집행과정을 점검하면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군정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순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절감과 주민참여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의 ‘98년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본청 실과소 및 산하기관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편성된 시책 및 주민홍보용 전단 및 홍보물의 예산을 의회에서 확인하고 예산절감과 홍보효과 상승의 두 가지 이점이 예상되어 화순소식지란 제호로 홍보지를 통합하여 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 초부터 화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첫째로, 소식지 발행으로 군청실과에 분산 편성된 홍보관련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둘째로, 절감효과가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소식지 발행부수 및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선정된 주민들은 소식지 편집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공보실장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군민체육기반 시설조성과 군민 총화단결의 구심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화순읍 벽라리에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군수가 여러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순위가 바뀌어 방치되어 있다가 지난 해 말 특별교부세 10억이 보조되어 공보실에서는 10억 예산으로 주경기장을 착공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자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다보니 군민들 중에는 현부지가 공설운동장으로 적지가 아니라면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 어려운 때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공사를 추진하는데는 군재정 형편상 무리라는 여론도 많아서 주경기장 추진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 위치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향후 화순읍 도시개발 전망에 비추어볼 때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주민 여론이 빈번하고 있는데 여론통합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로, 현 위치에 주경기장 설치 반대여론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안과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형건축물에 있어서는 도시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술성과 작품성이 뛰어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 현상공모를 하여 설계를 납품받는데 우리 화순의 주경기장을 현상 공모하지 않고 일반 단순계약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로 주경기장시설의 당초 규모와 사업비는 얼마였으며, 사업변경이 되었다면 그 차이는 얼마나 되며 재원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요?
다섯째로, 재원조달이 어렵다면 대폭 수정하여 근린공원으로 단순화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섯째로 단체장의 임기종료가 도래함으로서 대형사업에 대한 계속추진 여부가 문제됨으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주경기장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간자본 보조지원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열약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면서 주민 복지사업이 조기에 해결되는 순기능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만 의지하는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보조사업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한 하자보수와 책임 유무의 한계와 감독문제를 이 시간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자본 보조의 사업시행은 마을 및 사업 시행자측에서 사업자를 적격업체를 심사하여 공사가 진행되는지요?
둘째로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는지요?
만약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지 않는다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로 동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농공단지는 20개 업체가 분양되어 일부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나 당초 조성목적과는 달리 공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동면농공단지에는 시설규모 1,200톤의 오폐수 처리장이 11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되어 지난 ‘95년 7월 26일부터 가동 중에 있으나 농공단지 업체별 분담금이 체납되고 해태제과 입주가 늦어져 1년이면 오수처리장에 따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차입 운영하는 웃지 못할 오폐수 처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 당초 오폐수 배출 예상량은 얼마였으며 현재는 1일 얼마나 배출되고 있습니까?
둘째, 배출량이 적다면 많은 운영비를 낭비하면서 유지하는 것 보다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처음 계획처럼 완벽하게 다 잘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나 처음 계획과 결과가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이 상당부분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보다 치밀하고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가운데 검증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군재정의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철저한 준비와 검증으로 정책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에 분산 ,편성된 홍보관련 예산절감 효과는 소식지 발행이 초기단계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소식지는 성격상 종합정보지로서 군정 주요 소식은 물론 생활정보, 공지사항, 군민참여란 등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부대상이 군민은 물론 다른 기관, 단체 그리고 출향인들로 각 실과소의 자체 홍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도 다양한 독자층의 취향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형 홍보지 발행은 일반 책자형 홍보지보다 배부물량이 훨씬 많으면서도 소요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 내용은 과거에 책자형으로 격월간, 1회 5,000부 발행시 약 48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지금 신문형 화순소식은 1회 20,000부 발생시 약 361만원으로 읍면사무소에 배달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화순소식은 20,000부 발행하며 다른 지역과 관내기관, 단체에는 화순소식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고장란으로 “군정에 바란다”코너와 “우리 마을의 자랑”란을 통한 내고장 다시 알기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안에 관계없이 의견을 제출토록 군민에게 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속있는 “퀴즈”란을 만들어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주민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알찬 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자 조성사업건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접수받은 뒤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한 관계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검토 후 서면 답변드리겠으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지원에 관한 답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이 확정되면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작성햐여 교부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고,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설계서를 검토한 후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또 사업착공과 동시에 사업신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사업추진완료와 동시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산서를 제출받으면 보조금 사업 성실에 따라 선급 또는 분할 완성급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에 대한 공사감독 시 시공적격업체는 심사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자가 직영을 하든지 도급시행을 하든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자 결정은 본군이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의회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여 개선요구한대로 민간자본이전 공사의 경우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준공계 제출과 동시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이식
먼저 화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해주신것 같은데 애당초 종합 화순소식지를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8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그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각 실과 및 하부기관에 산재해서 편성되었던 홍보관련 예산, 특히 발행물로 발간되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홍보물 관련 예산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산재되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종합 화순소식지로 만들어 발행을 해주면 각 실과 및 하부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식지에 대한 질도 높이고 군에서 나름대로 행정 돌아가는 것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정책으로 저희 의회에서 조율을 해줬던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순응을 하셔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당초 그러한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변질되어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화순소식지가 나가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지난번에 책자형 화순소식지를 발간하는 것 보다는 돈이 적게 든다고 하셨는데 책자형 화순소식지를 대체해서 신문형 화순소식지를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관련 예산을 통합해서 공보실 편집계에서 이 부분을 종합형태로 소식지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혀 안 지켜지고 각 실과에서는 실과별로 홍보비가 발행되고 예산이 소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과 변질된 화순소식지에 대해서 당초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감지가 됐다면 하면 시정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거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화순군 소식지를 발간하기 전에 우리 군 관내 실과소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공보실 소관으로 지시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빠짐없이 편집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창간사나 축간사에 있어서 지면이 부족해서 그랬고 2월 달에 편집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전 실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소식지가 발간되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 실과에 우리가 내주라고 해서 홍보관련 기사가 나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우리의 합의를 받아서 다음 홍보지에 이렇게 싣는다는 조건으로 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효과는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화순소식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니? 사후 감독을 아무리 잘해도 쓰고 난 후에 감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 편성된 예산은 예산으로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각 실과 및 하부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사만 협조받아서 소식지에 싣을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예산이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각 실과나 하부기관에 업무지시 공문을 보내서 일단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관련 중에서 대부분을 소식지에 실어서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공보실에서는 그것을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쓰고 남겨져있어야만 화순종합 소식지가 발간되는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죠?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안 지켜진 것 같아요.
본 의원 질문 이후 반드시 그 부분들이 지켜져서 의회에서 향후 점검 시 예산절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공문을 지시를 해서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유념을 해줘야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원에 관해서 여러 해당부서에 있겠습니다만 특히 공보실에 소관되는 자본적보조의 경우에 과거에 저희들이 듣는 여론으로는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사업의 특수성격에 의해서 민선단체장 이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문제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여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 이전에 작년 또 그 이전에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증보험을 반드시 받아서 하자보수에 대비를 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97년 이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결정 조건에 하자보수관계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 ‘97년 의회의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 교부 결정조건에서 하잔 보수를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끊어서 준공계를 내도록 해서 나중에 보조금이 나갈 때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렇게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적격업체 선정문제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나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거죠?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 의원 홍이식
그러나 건실한 사후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면 건축물에 대한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정도는 가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나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격업체 중에서 해당 사업주체가 선정은 본인들 권한으로 하더라도 적격업체의 대상범위는 그 공사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는 주무실과에서 그 범위는 정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문화재 관련에 해당되는 업체나 거기에 독특한 시공권을 갖고 있는 그 건축물을 시공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사업주체가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적격업체 기준조차도 정해놓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간적 자본보조를 해서 돈을 지원해 버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문화재사업은 문화재 전문업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점에 대해서 용암사 대웅전을 지을 때 제가 겪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 사업자를 단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주지스님을 모셔다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업자를 3, 4개 정도 추천을 해보라고 해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니까 공보실장이 사업에 관련해서 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이 들려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는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괜히 사업자를 적격업체라고 추천을 해서 말을 듣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 이야기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추천을 하다는 것은 사실을 문제가 있습니다.
추전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적격업체 대상업체 현황을 그 사업주체한테 제시를 하고 선정을 하시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개 업체를 뽑아서 추천을 하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제가 얘기했듯이 그 사업에 맞는 적격업체 현황을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함께 보내서 그 업체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그러한 오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그 보조사업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답변서가 안 올라와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초대 의회때부터 공설운동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운동장 조성사업에 같이 추진했던 사람 둥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유인지는 몰라도 군수님이 그 동안 여러 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나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정말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사업을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실려고 했다면 취임초부터 사업은 우선순의를 앞으로 당겨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완공이 되어서 준공테이프를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착수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10억을 가지고 우리 화순군 공설운동장을 하시겠다고 임기가 다 되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구구절절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새정부에서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대형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취소하고 보류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IMF 한파라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공설운동장 사업을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임기가 다 되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가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치 선정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현재 중단하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군수님이 오실지, 현군수님이 나와서 재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새로 당선되어 오시면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재원대체방안과 확실한 완공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게 10~20억 사업이라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착공만 해놓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 돈 10억만 해놓고 예산투자를 계속 안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서면답변을 공보실장께서는 해가지고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중희
화순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서면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본 사업예산 확보를 남광주 골프장이나 900클럽 골프장에서 매년 세금을 징수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로 단 1전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도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착공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화순 공설운동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했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얼마씩 예산확보를 해야하는데 전혀 단 1원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그리고 4년간 그대로 공터로 방치해놓고 있는데 이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금년에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군민의 눈이 있단 말입니다.
오며가며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양질의 땅을 매립을 해놓고 몇 년간에 걸쳐서 방치를 해놓고 거기에 종자를 넣은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가지고 군민이 오해가 안가도록 해놔야 하는데 그 쪽으로 오가는 우리 군민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순군 행정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농민들에게는 단 100평이라고 유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종자를 뿌리든지 이양을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면적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꼭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군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보충질문과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었으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홍이식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과장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원 홍이식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현재 그런식으로 이미 조치가 취해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과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침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셔서 반드시 민간자본보조라도 하자부분이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자보증보험을 끊어서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서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무실과에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의장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 의장 조봉주
군수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흥락
홍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에 의무이행 사항으로 하자보수를 위한 보험증권을 붙이던지 현금으로라도 반드시 예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당초 오폐수 배출 예상량은 얼마였고 현재는 하루에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면농공단지 내 오폐수 처리장 배출 예상량은 시설용량이 1일 1,200톤으로 설계가 되어서 시설되었습니다.
당초 입주업체 계획은 28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오폐수 배출 예상량은 오수와 폐수를 합해서 1일 1,100톤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폐수 배출량은 약 200톤 정도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동율을 보게되면 약 17%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당초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던 (주)해태음료가 아직까지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 군에서는 계속 촉구하고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서울까지 방문하시면서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동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해태음료 1개 업체가 점하고 있는 비율이 85%정도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막대한 운영비를 일반회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동을 중지하거나 폐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17개 업체가 입주되고 있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업체 부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미입주업체나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의 주체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당초 설치시점에 일부 국고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설치비나 원리금 상환관계는 현재 미납없이 완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소 여기에서 교부 징수한 사안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한 경우에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채권확보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일 핵심사안인 가동을 중지하거나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설치비의 보조나 융자 등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 처리장을 중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제에서는 별도의 배출시설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되고 이에 따른 각종 부담사항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상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이식
가동률이 17%인데 애당초 해태음료라는 회사가 만약에 그 쪽에 입주신청을 안 했다면 오폐수 종합처리장을 종합으로 해서 설치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2가지 방안으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태가 입주가 안한 경우라면 기존에 도곡이나 능주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배출시설을 했지 않겠는가 하는 확률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나 해태가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고 배출량에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합적인 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 우리군에서 주최가 되어서 설치비가 이자를 전부 업체에 부담시키고 유지관리비를 부담시키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만 해태음료가 입주 예정이 없었다면 개별로 오폐수를 처리했으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 화순군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본 의원이 군정질문 말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아무리 계획이 좋았어도 결과 자체가 군비를 축내는 시설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해태음료도 회사의 활성화대책이 나와서 동면동공단지에 와서 향후 몇 년 이내라도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태음료는 그룹자체가 부도상태이고 모기업인 해태제과 자체도 사생의 기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곳 대한민국 제일 끝인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농공단지까지 공장을 지을 여력이 누가 보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의 가동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자체부과, 징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우리군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서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몇 년을 갈 것이냐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책적으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 공장을 식품업체가 아닌 다른 전자업체 등 오폐수가 적게 배출되는 업체에 분양은 한다면 오폐수처리장을 굳이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가동을 하더라도 비용을 최소화로 줄여서 입주업체한테 분담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언제까지 돈을 대줍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정책협의를 거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정회)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을 집행부에 드렸는데 군정질문 답변카드에 질문요지가 도암 운주사 와불 한 건 때문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하고 군정질문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요지는 세 가지를 드렸는데 외부인들이 질문카드를 보면 질문한 의원 자체를 소신이 없고 인격에 대단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하나의 지명이 만들어지고 불리워지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전체상황과 문화적인 여러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자료의 섭렵과 현지 자료의 확인, 구체적인 자료의 검증 작업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고, 역사학 분야만으로는 이같은 문화성격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 의원은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몇 가지 지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십곡리의 지명은 숨은실, 은곡 한자로 취하여 이십곡리라 불리우고 숨은 실 마을의 뜻은 골짜기가 구부러져 마을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마을이라고 마을 유래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화순읍에 소재하고 잇는 자치샘의 정확한 용어 및 한자어 표기
둘째, 도암 운주사 소재 “와불”이란 용어정리가 정확한 표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논란이 되는 북면 송단리 소재의 마을, 송단이란 정확한 한자어 지명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연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정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먼저, 도암 운주사 소재 “와불”이란 용어정리가 정확한 표기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주사에 누워있는 불상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와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첨부물과 같이 석불 좌상이 있고 옆에는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그 두 불상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조각해 놓은 모습입니다.
운주사 사찰 측 견해는 앉은 모습의 좌불과 서 있는 모습의 입불이지만 누워있기 때문에 와불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운주사 종합학술조사 1991년도 전남대학교 박물관 용역을 줘서 조사했던 보고서에 의하면 일명 “와불”, 석불 좌상과 입상은 와불이라고 이름하고 있음을 운주사나 이 지역에서 불리고 있는 이름에 근거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와불이란 뜻이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그 자세 또한 옆으로 누운 형태를 취한 것이지만 운주사에 있는 유물 부처상을 “와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미완성 석불”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운주사를 널리 알리고 그 독특함과 신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주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 뿐이며 보통명사인 “와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고장만이 가진 운주사 “와불”이라는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또한 안내하는 글이나 홍보물에서 내용적으로 “미완성 석불”임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름은 “미완성 석불”로 표시함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완성 석불”로 남아 있지만 그 명칭은 운주사 “와불”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운주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자료 사본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광수
역사는 모든 것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한 인간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장께서는 소위 말하는 운주사 와불을 누워있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세워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앉혀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그 때 제작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의원 정광수
운주사의 모든 석불이 뒷면이 평편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세워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작품이지 않는가 일반상시기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 있는 것은 전부 좌불이고 서 있는 것은 입불 내지 담불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적은 불상은 소불이고, 큰 불상은 거불이고 가운데 불상은 중불이라고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저 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명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와”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엎드릴 “와”, 누울 “와”, 잠자리 “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워있는 와불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와불이었는지 세워 놓으면 와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못한 불상이라는 겁니다.
용어 자체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해서 미완성 불이라고 쓰고 괄호안에 와불이라고 써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조금전에 미완성 입불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운주사 사찰 측에서는 견해는 그대로 운주사 와불로 불러준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협의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와불을 어떻게 부르자고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마을 유래집을 여러번 봤는데 대표적인 것만 봤지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용어 자체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낱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공보실 외에 다른 실과에 속하느니 그렇지 않느니 말이 많은데 이 자체가 공보실장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한 자치샘의 정확한 용어 및 한자어 표기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부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도시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꼭 실과를 따지지 말고 우리군의 대변인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소관별로 나눠서 답변 드리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본 의원은 소관별로 나눠서 하지 말고 공보실장께 묻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기필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더 연구해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치”자가 물수변에 “치”자가 있고, 사람인변에 “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부를때는 “치”와 “취”로 부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리도 마을유래집에서 표기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정확한 것은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자치샘의 정확한 용어의 한자표기가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보고될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준비된 자료는 실과별로 나누기로 했는데 저에게 기필코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더 연구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정광수
도시주택과장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보실장께서 세 가지 전부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단”마을의 송단이라는 한자가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마을유래집에 두 가지의 한자가 나와 있어서 개념정리를 안 해주면 상당히 용어상의 혼란을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염려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마을유래집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도시주택과장이 나오시지 않고도 공보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정의원님께서 판단하셔야죠?
○ 의원 정광수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도 많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꼭 관계실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형편인만큼 군수님께서 별도의 지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임흥락
예, 그러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조기영
언젠가 제가 와불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헌에 닭이 울어서 천불천탑을 만들다가 완성을 못하고 끝나버렸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미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자체를 만든 사람이 볼 때는 미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세인이 살아오면서 볼 때는 누워있으니까 와불이라고 했을 겁니다.
와불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와불로 만들어야만 와불이지 이것은 와불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좌불이나 서는 불로 만들려고 하다 못만들면 미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와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그 부처에 대해서 완성품으로 보고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불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추진해서 완전한 불로 만들어야 되는데 와불이라고 해놔서 우리가 안 만들고 있지 안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하루에 천불천탑을 만들 수 있는 국사가 그것을 와불로 놔둘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형이나 천불천탑을 만들 때에 목적대로 와불로 해놔야 천불천탑을 만드는 목적에 우리 국난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와불을 그대로 놔뒀다고 생각해서 이 자체는 와불로 완성시켜 놓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저는 그 와불을 절대적으로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일으킨다면 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문헌이 있으면 저희한테 갖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광수 의원님께 와불에 대한 자료를 줄 때 저에게도 한 부 주시면 참고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을 집행부에 드렸는데 군정질문 답변카드에 질문요지가 도암 운주사 와불 한 건 때문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하고 군정질문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요지는 세 가지를 드렸는데 외부인들이 질문카드를 보면 질문한 의원 자체를 소신이 없고 인격에 대단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하나의 지명이 만들어지고 불리워지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전체상황과 문화적인 여러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자료의 섭렵과 현지 자료의 확인, 구체적인 자료의 검증 작업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고, 역사학 분야만으로는 이같은 문화성격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 의원은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몇 가지 지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십곡리의 지명은 숨은실, 은곡 한자로 취하여 이십곡리라 불리우고 숨은 실 마을의 뜻은 골짜기가 구부러져 마을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마을이라고 마을 유래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화순읍에 소재하고 잇는 자치샘의 정확한 용어 및 한자어 표기
둘째, 도암 운주사 소재 “와불”이란 용어정리가 정확한 표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논란이 되는 북면 송단리 소재의 마을, 송단이란 정확한 한자어 지명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연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정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먼저, 도암 운주사 소재 “와불”이란 용어정리가 정확한 표기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주사에 누워있는 불상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와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첨부물과 같이 석불 좌상이 있고 옆에는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그 두 불상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조각해 놓은 모습입니다.
운주사 사찰 측 견해는 앉은 모습의 좌불과 서 있는 모습의 입불이지만 누워있기 때문에 와불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운주사 종합학술조사 1991년도 전남대학교 박물관 용역을 줘서 조사했던 보고서에 의하면 일명 “와불”, 석불 좌상과 입상은 와불이라고 이름하고 있음을 운주사나 이 지역에서 불리고 있는 이름에 근거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와불이란 뜻이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그 자세 또한 옆으로 누운 형태를 취한 것이지만 운주사에 있는 유물 부처상을 “와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미완성 석불”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운주사를 널리 알리고 그 독특함과 신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주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 뿐이며 보통명사인 “와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고장만이 가진 운주사 “와불”이라는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또한 안내하는 글이나 홍보물에서 내용적으로 “미완성 석불”임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름은 “미완성 석불”로 표시함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완성 석불”로 남아 있지만 그 명칭은 운주사 “와불”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운주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자료 사본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광수
역사는 모든 것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한 인간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장께서는 소위 말하는 운주사 와불을 누워있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세워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앉혀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그 때 제작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의원 정광수
운주사의 모든 석불이 뒷면이 평편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세워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작품이지 않는가 일반상시기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 있는 것은 전부 좌불이고 서 있는 것은 입불 내지 담불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적은 불상은 소불이고, 큰 불상은 거불이고 가운데 불상은 중불이라고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저 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명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와”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엎드릴 “와”, 누울 “와”, 잠자리 “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워있는 와불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와불이었는지 세워 놓으면 와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못한 불상이라는 겁니다.
용어 자체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해서 미완성 불이라고 쓰고 괄호안에 와불이라고 써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조금전에 미완성 입불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운주사 사찰 측에서는 견해는 그대로 운주사 와불로 불러준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협의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와불을 어떻게 부르자고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마을 유래집을 여러번 봤는데 대표적인 것만 봤지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용어 자체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낱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공보실 외에 다른 실과에 속하느니 그렇지 않느니 말이 많은데 이 자체가 공보실장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한 자치샘의 정확한 용어 및 한자어 표기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부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도시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꼭 실과를 따지지 말고 우리군의 대변인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소관별로 나눠서 답변 드리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본 의원은 소관별로 나눠서 하지 말고 공보실장께 묻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기필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더 연구해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치”자가 물수변에 “치”자가 있고, 사람인변에 “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부를때는 “치”와 “취”로 부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리도 마을유래집에서 표기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정확한 것은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자치샘의 정확한 용어의 한자표기가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보고될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준비된 자료는 실과별로 나누기로 했는데 저에게 기필코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더 연구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정광수
도시주택과장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보실장께서 세 가지 전부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단”마을의 송단이라는 한자가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마을유래집에 두 가지의 한자가 나와 있어서 개념정리를 안 해주면 상당히 용어상의 혼란을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염려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마을유래집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도시주택과장이 나오시지 않고도 공보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것은 정의원님께서 판단하셔야죠?
○ 의원 정광수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도 많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꼭 관계실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형편인만큼 군수님께서 별도의 지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임흥락
예, 그러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조기영
언젠가 제가 와불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헌에 닭이 울어서 천불천탑을 만들다가 완성을 못하고 끝나버렸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미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자체를 만든 사람이 볼 때는 미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세인이 살아오면서 볼 때는 누워있으니까 와불이라고 했을 겁니다.
와불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와불로 만들어야만 와불이지 이것은 와불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좌불이나 서는 불로 만들려고 하다 못만들면 미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와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그 부처에 대해서 완성품으로 보고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불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추진해서 완전한 불로 만들어야 되는데 와불이라고 해놔서 우리가 안 만들고 있지 안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하루에 천불천탑을 만들 수 있는 국사가 그것을 와불로 놔둘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형이나 천불천탑을 만들 때에 목적대로 와불로 해놔야 천불천탑을 만드는 목적에 우리 국난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와불을 그대로 놔뒀다고 생각해서 이 자체는 와불로 완성시켜 놓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저는 그 와불을 절대적으로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일으킨다면 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문헌이 있으면 저희한테 갖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광수 의원님께 와불에 대한 자료를 줄 때 저에게도 한 부 주시면 참고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군정운영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사항을 어쩔 수 없이 질문겸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확답을 받고 질문을 던지고 문제점을 제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며칠 전 군정보고에 나열된 것을 보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의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임기도 끝나고 군수 임기도 끝나는 이 시점에서 미진된 사업 다시 말해서 군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중이거나 잘못되었거나 안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샅샅이 추려서 가지고 오시면 제 나름대로라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임기때에 어느정도 결정을 지을 수 있으면 지어놓고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의원이나 군수님이 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남겨두고 가야지 행정과 의호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의원 임기가 끝나고 가버리고 군수 임기가 끝나고 가버린 뒤에 이 모든 사항이 오리무중이 된다면 의회의 존속가치나 지방자치에 군수를 선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중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아름답게 보존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을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복구를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같이 연구하고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양심껏 생각을 해서 잘못된 사업과 잘 된 부분의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화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곳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이쪽에는 이렇게 잘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보조금 사업을 또는 융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확고부동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가 서야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감시감독 할 수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잘 해서 주민의 뜻에 100% 맞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밝혀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착오로 해서 우리 군이 많은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행정착오가 났는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순군청이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데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밝혀 주셔서 의회와 군수가 지고 간 빚은 우리 임기동안에 갚지 못한 다고 하면 차기 군수나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실마리의 길을 확실히 해놓고 가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너릿재 레저타운을 조성해서 현재 용역을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 봤는지 다시 말해서 현재 레저타운을 만드는데 8억이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8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면 8년 뒤에 1억의 수입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너릿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찾고 다니는데 최소한 분리수거만 한다면 어떤 속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일석이조 두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다니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 물론 광주시 소태동 쪽에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여름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분리수거해서 흙을 덮는다면 절대로 냄새가 안 납니다.
또한 우리 화순에서 특허를 제출해놓고 있는 악취제거 약품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돈을 아껴가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사업효과 분석을 해 보았는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은 용역을 회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군청산하의 직원들이 맡은 바 계획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천 모산리에 건립된 최경회 장군 유물관이 있습니다.
이 유물관을 현재 포충사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앞전에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포충사로 짓지 못하도록 정부시책이 되어 있어서 최경회 장군 유물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채 포충사가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최씨 문중과 유림들 향교에 얘기를 해서 과거에 훼철된 포충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등 주변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은 해제를 해주라고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여러분한테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순군의 도면을 만들어가면서 또 그 지역을 파악해서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절대로 해제해줘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해서 현지를 가보시고 건의를 해주셔야 중앙에서도 이것을 해제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생활권내에는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정비를 함으로 해서 3차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아무리 중간에서 단추를 바꿔봐야 그 단추가 제대로 바로 되지 않습니다.
잘못 꿴 처음 단추를 완전히 빼서 다시 잠궈나가야 확실한 옷차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순의 도시계획이 당초에 잘못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중간에서 첫 단추를 풀지 않고 중간단추만 왔다갔다 해보니 이리도 안 맞고 저리도 안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점에서도 화순읍 도시계획은 또 화순군 도시계획은 다시 분명히 공청회를 거치든 전문가에 의해서 의뢰하던지 해서 실천 가능하고 누가 봐도 이 도시계획은 가능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번 지사님이 오셨을 때 아무리 5년 마다 도시계획을 한다고 법에 되어 있을지 몰라도 화순의 여건변화와 당초 잘못된 부분을 감안할 때 화순군 도시계획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도에 건의하면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과연 화순읍 도시계획은 5년이 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과 화순의 발전 여건에 따라서 다시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가 되었기 때문에 한천면 모산리 최경회 장군 유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준 것으로 가름하고 그린벨트 자연녹지 주변생활권 내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성실히 답변해 주셨기에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타의 사업은 서명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조기영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연역은 최초 도시계획 입안일 1970년 10월 16일입니다.
1차를 1987년 10월 27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 재정비 2차는 1996년 9월 20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제2조에 의하여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지구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다만 지역지구의 용도 변경없이 도시계획을 재결정 고시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1996년 9월 20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당시 새로이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대리공업지역 11만 6,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연양리 IC~ 동면 구암간 국도 15호선 노선변경된 도로계획과 삼천리 화순고 하단부문 생산녹지지역 11만 7,6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소방도로 등 1970년도 도시계획 결정 및 재정비시 결정되었던 지역과 시설 등 중에서 현지사정과 부합되지 않은 격자형의 획일적 도로망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해소와 장기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현재 지형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항공측량과 동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1월 22일 허경만 도지사님 내군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군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시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용역사업비 확보 등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기영
대리공업지역 등 작년에 했던 부분은 이번에 다시 손대대가 어렵다고 얘기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부의장 조기영
그 외에는 여건변화와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부의장 조기영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답변을 하실 때 5년 이내에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순군의 20년 전에 해놨던 부분도 작년도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한다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꼭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군수나 도시주택과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당초에 했던 도시계획을 왜 다시 해야되면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간 방치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서 답변이 “도로를 뚫을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뚫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오늘 오후 2시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못간다고는 말고 없이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을 해놨을 때는 거기에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어놓은 것인데 20동안 묶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책정을 해놨으면 빨리 하든지 20년동안 안할려는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20년이고 30년이고 도시계획 만들어서 놔두면 사유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할 수 없으면 풀어놓고 해야지, 이렇게 20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물론 집행부쪽에서는 돈은 없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묶어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은 첫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서 엄청나게 잘못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서울약국에서 택지로 가는 소도읍으로 뚫고 있는데 그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교리쪽으로 가는 도로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부의장 조기영
그 부분도 택지로 가는 쪽의 도로가 시급한지 아니면 서울약국에서 교리로 가는 도로를 빨리 내는 것이 시급한 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서율약국에서 신시가지로 나가는 도로는 소도읍 가꾸기로 건설과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 부의장 조기영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추진하지만 그 부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그 곳과 연결해서 나가는 도로가 교리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부의장 조기영
그러면 그 도로가 우선 더 시급한지 아니면 택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시급한 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화순군청에 들어오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잘못됨으로서 협소하거든요.
광주에서 들어오는 차가 그쪽으로 들어와서 택지쪽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교통해소 차원에서 본다면 그 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왕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화순군에 효율성을 감안해야 할텐데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남으로서 나중에 공중에서 비행기로 촬영을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보면 삼각형 땅으로 떨어질거예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 있는 도로를 따라서 화순의 도시계획을 만들어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현재 잇는 도로는 비교적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잘못된 부분에서 현재 도시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면 그 쪽으로 도로가 나는 것이 먼저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동안 안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순읍 도시계획은 주민의 공청회를 하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정말로 잘못 꿰어진 첫단추부터 풀어서 완전 무결하게 정말로 교통이 소통되고 주민들이 편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금년도 예산에 넣든 추경예산에 넣든지 해서 우선 이 도시계획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화순의 도시계획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백번 생각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계획들, 잘못된 계획들을 공청회를 하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든지 화순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 중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현재 있는 의원과 군수가 가기 이전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조금 전에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라는 최경회 장군 유물관을 포충사로 용도변경하려는 질문과 그린벨트 자연녹지 등 주민불편 지역의 해제 관련 질문, 질문서와 관계없이 별도로 질문한 군의원 요구사항 중 미진된 부분, 보조금사업 중 문제점 사업 등 해결대책, 행정착오로 군에 손실된 사항 설명과 대책, 화순군이 안고 있는 부채의 현황과 대책,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효과분석 및 사용도 대책에 대해서 실과장님께서는 질문의원에게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군정운영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사항을 어쩔 수 없이 질문겸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확답을 받고 질문을 던지고 문제점을 제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며칠 전 군정보고에 나열된 것을 보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의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임기도 끝나고 군수 임기도 끝나는 이 시점에서 미진된 사업 다시 말해서 군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중이거나 잘못되었거나 안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샅샅이 추려서 가지고 오시면 제 나름대로라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임기때에 어느정도 결정을 지을 수 있으면 지어놓고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의원이나 군수님이 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남겨두고 가야지 행정과 의호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의원 임기가 끝나고 가버리고 군수 임기가 끝나고 가버린 뒤에 이 모든 사항이 오리무중이 된다면 의회의 존속가치나 지방자치에 군수를 선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중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아름답게 보존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을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복구를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같이 연구하고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양심껏 생각을 해서 잘못된 사업과 잘 된 부분의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화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곳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이쪽에는 이렇게 잘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보조금 사업을 또는 융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확고부동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가 서야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감시감독 할 수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잘 해서 주민의 뜻에 100% 맞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밝혀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착오로 해서 우리 군이 많은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행정착오가 났는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순군청이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데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밝혀 주셔서 의회와 군수가 지고 간 빚은 우리 임기동안에 갚지 못한 다고 하면 차기 군수나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실마리의 길을 확실히 해놓고 가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너릿재 레저타운을 조성해서 현재 용역을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 봤는지 다시 말해서 현재 레저타운을 만드는데 8억이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8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면 8년 뒤에 1억의 수입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너릿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찾고 다니는데 최소한 분리수거만 한다면 어떤 속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일석이조 두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다니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 물론 광주시 소태동 쪽에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여름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분리수거해서 흙을 덮는다면 절대로 냄새가 안 납니다.
또한 우리 화순에서 특허를 제출해놓고 있는 악취제거 약품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돈을 아껴가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사업효과 분석을 해 보았는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은 용역을 회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군청산하의 직원들이 맡은 바 계획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천 모산리에 건립된 최경회 장군 유물관이 있습니다.
이 유물관을 현재 포충사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앞전에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포충사로 짓지 못하도록 정부시책이 되어 있어서 최경회 장군 유물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채 포충사가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최씨 문중과 유림들 향교에 얘기를 해서 과거에 훼철된 포충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등 주변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은 해제를 해주라고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여러분한테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순군의 도면을 만들어가면서 또 그 지역을 파악해서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절대로 해제해줘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해서 현지를 가보시고 건의를 해주셔야 중앙에서도 이것을 해제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생활권내에는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정비를 함으로 해서 3차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아무리 중간에서 단추를 바꿔봐야 그 단추가 제대로 바로 되지 않습니다.
잘못 꿴 처음 단추를 완전히 빼서 다시 잠궈나가야 확실한 옷차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순의 도시계획이 당초에 잘못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중간에서 첫 단추를 풀지 않고 중간단추만 왔다갔다 해보니 이리도 안 맞고 저리도 안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점에서도 화순읍 도시계획은 또 화순군 도시계획은 다시 분명히 공청회를 거치든 전문가에 의해서 의뢰하던지 해서 실천 가능하고 누가 봐도 이 도시계획은 가능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번 지사님이 오셨을 때 아무리 5년 마다 도시계획을 한다고 법에 되어 있을지 몰라도 화순의 여건변화와 당초 잘못된 부분을 감안할 때 화순군 도시계획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도에 건의하면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과연 화순읍 도시계획은 5년이 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과 화순의 발전 여건에 따라서 다시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가 되었기 때문에 한천면 모산리 최경회 장군 유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준 것으로 가름하고 그린벨트 자연녹지 주변생활권 내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성실히 답변해 주셨기에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타의 사업은 서명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조기영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연역은 최초 도시계획 입안일 1970년 10월 16일입니다.
1차를 1987년 10월 27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 재정비 2차는 1996년 9월 20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제2조에 의하여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지구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다만 지역지구의 용도 변경없이 도시계획을 재결정 고시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1996년 9월 20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당시 새로이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대리공업지역 11만 6,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연양리 IC~ 동면 구암간 국도 15호선 노선변경된 도로계획과 삼천리 화순고 하단부문 생산녹지지역 11만 7,6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을 제외한 소방도로 등 1970년도 도시계획 결정 및 재정비시 결정되었던 지역과 시설 등 중에서 현지사정과 부합되지 않은 격자형의 획일적 도로망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해소와 장기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현재 지형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항공측량과 동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1월 22일 허경만 도지사님 내군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군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시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용역사업비 확보 등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기영
대리공업지역 등 작년에 했던 부분은 이번에 다시 손대대가 어렵다고 얘기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부의장 조기영
그 외에는 여건변화와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부의장 조기영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답변을 하실 때 5년 이내에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순군의 20년 전에 해놨던 부분도 작년도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한다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꼭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군수나 도시주택과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당초에 했던 도시계획을 왜 다시 해야되면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간 방치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서 답변이 “도로를 뚫을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뚫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오늘 오후 2시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못간다고는 말고 없이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을 해놨을 때는 거기에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어놓은 것인데 20동안 묶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책정을 해놨으면 빨리 하든지 20년동안 안할려는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20년이고 30년이고 도시계획 만들어서 놔두면 사유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할 수 없으면 풀어놓고 해야지, 이렇게 20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물론 집행부쪽에서는 돈은 없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묶어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은 첫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서 엄청나게 잘못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서울약국에서 택지로 가는 소도읍으로 뚫고 있는데 그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교리쪽으로 가는 도로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부의장 조기영
그 부분도 택지로 가는 쪽의 도로가 시급한지 아니면 서울약국에서 교리로 가는 도로를 빨리 내는 것이 시급한 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서율약국에서 신시가지로 나가는 도로는 소도읍 가꾸기로 건설과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 부의장 조기영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추진하지만 그 부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그 곳과 연결해서 나가는 도로가 교리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부의장 조기영
그러면 그 도로가 우선 더 시급한지 아니면 택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시급한 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화순군청에 들어오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잘못됨으로서 협소하거든요.
광주에서 들어오는 차가 그쪽으로 들어와서 택지쪽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교통해소 차원에서 본다면 그 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왕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화순군에 효율성을 감안해야 할텐데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남으로서 나중에 공중에서 비행기로 촬영을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보면 삼각형 땅으로 떨어질거예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 있는 도로를 따라서 화순의 도시계획을 만들어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현재 잇는 도로는 비교적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잘못된 부분에서 현재 도시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면 그 쪽으로 도로가 나는 것이 먼저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동안 안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순읍 도시계획은 주민의 공청회를 하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정말로 잘못 꿰어진 첫단추부터 풀어서 완전 무결하게 정말로 교통이 소통되고 주민들이 편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금년도 예산에 넣든 추경예산에 넣든지 해서 우선 이 도시계획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화순의 도시계획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백번 생각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계획들, 잘못된 계획들을 공청회를 하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든지 화순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 중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현재 있는 의원과 군수가 가기 이전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조금 전에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라는 최경회 장군 유물관을 포충사로 용도변경하려는 질문과 그린벨트 자연녹지 등 주민불편 지역의 해제 관련 질문, 질문서와 관계없이 별도로 질문한 군의원 요구사항 중 미진된 부분, 보조금사업 중 문제점 사업 등 해결대책, 행정착오로 군에 손실된 사항 설명과 대책, 화순군이 안고 있는 부채의 현황과 대책,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효과분석 및 사용도 대책에 대해서 실과장님께서는 질문의원에게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부의장 조기영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총무위원장 양동복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이재규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향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조석호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최영옥
재무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배상국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호보과장 김영열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산업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민방위내난관리과장 조규문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