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정 및 처리결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증감인원은 없으며, 간부명단 및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는 관내 농업용 저수대책등 20건으로 1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난 제59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대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약정 수매 계획량은 43만 5,605가마로 그중 8만가마는 3개 RPC에서 물벼수매로 실시하였고, 35만 4,605가마는 건조벼로 '97년 12월 13일까지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농가의 추가수매 희망량은 8만 4,000가마로 파악되어 전남도에 전량 추가배정 요구하였으나 2만 7,455가마만 추가배정 되었기에 '97년 12월 24일까지 추가배정량에 대해서 수매 완료하고 잔량은 농협과 RPC에서 전량 자체 수매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에 1등 비율이98.4%로 도내 1위의 성적을 거양할 수 있게 된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2건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으로 추진중인 동면운농제 재해위험지구 보수 촉구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중 군비7,000만원이 '97년도 정리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즉시 발주하여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8년도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상반기에 1,599만 9,000원, 하반기에 2억 5,421만3,000원등 2억 7,021만 2,000원을 회수하겠으며, '98년도 융자 지원에 있어서는 회수된 기금등 4억 1,100만원을 융자조건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비출연금 미확보분 7억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취지를 살려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농업인중 경지소유 규모 1㏊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 임업농가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66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분기별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농사업기반 조성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23일 군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30명의 후계자를 확정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10억 3,2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며, 기 육성한 549명의 후계자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과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는 선진농업지역시찰 및 내실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컴퓨터 공급으로생산, 유통등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중에 관내농업인 480명을 대상으로 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작목반별 관련작목 선진 농업지역시찰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의 날행사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운주대축제와 연계하여 농업대상 시상과농산물품평회, 포장재전시회등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 10대를 보급하여 농업생산유통에 관한 정보습득의 확대로 생산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조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2월 10일까지 군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96년 1월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규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농지는 빠짐없이 조사토록 하였으므로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는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등 농지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농지이용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농지불법 전용행위를 상하반기에 조사하여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없이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등 행정조치를 통해 농지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림사업 신청업무의 추진은 상향식 농정체제의 전환으로 농업인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공개심의를 통해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농업인의 자조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97년 12월 4일 사업신청 종합안내공고에 이어 농업인후계자육성등 농업인이추진할 28개사업에 대하여 '98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사업 추진 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및 신용도등을 조사한후 우선 순위안을 작성 2월중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공개 심의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총 561건이 신청되어 현재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중이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2월 28일까지 도에 예산신청하여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용수시설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기하고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5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저수지, 보, 용수로등 노후시설개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수지 준설사업도 엘리뇨현상등 봄가뭄에 대비하여 현재의 저수율을 유지시키는 상황에서 완급을 가려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형관정 및 양수장에 대하여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파손시설을 보수토록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쌀 생산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주민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생산기반시설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사업대상지역인 이양면에서 선정한 8개부문 28개사업에 대하여 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용역 의뢰하였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조기발주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과 저비용의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원이 없는 완벽한 공사추진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군에서 시행한 북면 다곡지구 및 용안지구와 농조에서 시행한 북면 송단지구 및 도암 도장지구등 254.2㏊는 공정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완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비 미확보된 2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군시행으로 이양 송정지구외 4개지구에 238㏊, 농조시행계획으로 춘양 우봉지구에 68㏊등 총 6개지구 306㏊에 대하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비가 산출되면 군의회와 협의후 도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식수부족지구의 수원 확보와 안정적인식수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동복 유천, 북면 서유이서 안심등 3개지구에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을 착정 식수및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기계를 편리하게 이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춘양, 도곡지구의 경작로 19.6㎞를 대상으로 사업비 22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미확보된 군비 2억 1,8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은 농업용수 부족지구의 수원 확보로 안정적인관개용수 공급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북면 노기제 7차 공사가'98년 5월 11일까지 완공되면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동복 가수제 공사는 부족사업비 1억 4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의 규격거래 정착으로 유통 능률 향상 및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명거래를 통한 유통체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13개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31개 작목반에 58만 694매의 규격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선별, 정선 출하함으로써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및 유통비용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품목별 생산자 협의체 육성은 농업인들이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를 자체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농가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해 가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31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우선시설원예, 화훼, 과수, 고추, 버섯등 5개 생산협의체를 2월중에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수시로 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산기술, 유통정보의 상호교환협의와 상표 및 규격포장재 공동개발 활용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생산협의체별로 각 시도별 화순향우회를 통한 지역간 자매결연을 추진 자매결연지역 부녀회와 공동으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촉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생산된 건고추를 규격포장으로 브랜드화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화순 태양 건고추"상표를 사용한 6㎏, 12㎏이 규격포장재3만 7,000매를 제작하여 규격포장출하 및 통명거래를 통하여 대량 유통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정부양곡 보관능력은 농협 50동, 민간창고 21동등 총 71동으로 4만 2,979톤을 보관할 수 있으며'98년 1월 1일 현재 정부양곡은 조곡 1만 5,569톤, 정곡 38톤 총 1만 5,607톤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보관업자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서침방제를 위한 쥐잡기사업은 봄, 겨울 2회 실시하며 정부양곡재고 일제조사 및 시설점검을 행정, 농검 합동으로 연 6회 실시하여 정부양곡의 안전수급과 정부양곡피해를 최소화하고 양곡특별회계의 적자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금년 한해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산업과장 박종일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ㆍ현원 12명이며, 직원현황 및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 49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추진실적이 부진한것에 대해서 사업량 12개소 600평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폐공관정 사후관리 지시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후관리철저 및 폐공조사를 지시 39공의 관정중 7공이 폐공 조사되어 되메움 조치하였고,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정 39공에 대한 채수량 검사를 철저히 실시 준공 처리하여 지적하신 2건에 대해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쌀 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3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국가 식량의 안정적 확보로 IMF 경제위기 극복에기여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확산으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로 단위 수량을 제고하며,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6년 1개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 실시로 쌀 생산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량은 벼 재배 계획 면적 7,441㏊에 24만 9,59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지력의 유지, 증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2,563톤, 객토사업 32㏊를총사업비 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병충해 피해 경감으로 단위수량 증대와 유기물 증시 확대로 환경보전적 지속적 농업의 실현으로 국민식량의안정적 공급과 지속 농업 실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지속적 확대 육성으로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와 밭작물의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육성 4개소,쌀 전업농가 농기계 공급 16농가, 농기계구입 지원공급 227대,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200평, 경운기 방향지시등 1,112대 부착, 밭작물 전용 콤바인 공급 1대등총사업비 14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200만원 한도내에서 100만원씩 보조 지원하는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 추진됩니다.
8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돌발 병충해의 확산방지 및주요 병충해의 발생을 억제하며, 농약수급 원활과 사용기준 준수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깨끗한 들판만들기 480㏊, 돌발 병충해 방제 575㏊농약안전마스크 공급 7,667조 공급등 총사업비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며, 병해충 피해 최소화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중소농에 지원 자연토종농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환경보존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1개소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수질오염 예방으로 안정성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입개방화에 대비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원예 육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를 통한 시설채소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농촌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2.6㏊, 온풍난방기 공급 47대, 소규모 예냉시설 5동에 15평, 마늘재배단지 저온저장과 30평 설치등 6종에 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절감 및 시장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산단지 중심의 선진기술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유통시설 지원, 홍수출하 예방 및 가격 경쟁력 강화와 생산 기반 시설확충으로 단위수량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농산물저온저장고 1동 30평, 관정개발 10공, 신규과원조성 5㏊등 4종에 총 사업비1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 지원으로 출하조절과 과수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의 생산 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하여 가격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및 부가 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버섯 재배사 29동1,015평, 버섯재배사 5동 175평, 버섯냉방시설 20동, 버섯저온저장고 15동 30평식상사업 7만주에 7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기반구축과 시설현대화로 상품성 제고와 사업경영의 합리화 및 기술지도로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설원예, 축산, 버섯농가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난방용 유류대와 가축 사료대가 큰폭으로 상승되어 원예,축산, 버섯재배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4억 3,600만원을 도ㆍ군 예비비에서긴급 지원하여 시설원예 303농가와 축산농가 4,000, 버섯재배 52농가등 총 4,355농가에 대해서 경유 29만 7,601ℓ와 배합사료 3만 1,793포를 지원 공급하여 농가 경영난 경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2농가, 젖소 경쟁력강화사업 2농가, 돼지 경쟁력강화사업 7농가닭 2농가, 기타 가축육성사업 6농가등 19농가에 총사업비 14억 5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양축시설개선 및 장비의 현대화로 양축 생산성 향상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배합사료 구입난에 대처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기 위해서 금년도에사료 작물재배 200㏊, 볏짚암모니아 처리 214기, 볏짚수거기 6대 공급등 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 조사료의 확대 생산 이용으로 활율 급등에 따른 배합사료구입난에 대처하고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에 적정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분뇨처리시설지원 및 장비구입자금 지원으로 양축생산비 절감 및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유기 농업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 27개소, 주암댐수계 폐수처리 5개소등 총사업비 9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의 방류방지로 수질오염예방 및 환경보전과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환경보전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피해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방주사실시 10만 2,700두, 기생충 구제 3,000두등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모든 소를 전산입력 관리함으로써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 송아지 3,370두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의 소를 전산관리 함으로써 소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조기영
5페이지,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통일벼를 재배하여 IMF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종합농토 배양사업으로 객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효과 그리고 주민의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중소농 지원사업에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음은 시설원예 육성사업에서 현재 IMF 시대를 맞이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등 기타 온풍난방기 공급등이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실생산입니다.
화순에서 과연 어떤 품질로 화순의 특산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것이 있는지? 앞으로 그 특산품을 어떻게 장려해서 활용할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서 버섯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에전혀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시설원예, 축산, 버섯농가 특별지원입니다.
4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14페이지, 19호 농가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에 적정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시설이 어떻게 처리가 될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서...
○ 부의장 조기영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재규
6페이지, 32㏊에 3,840만원을 융자해주는데 이자는 몇 %입니까?
○ 산업과장 박종일
5%에 3년 균등상환입니다.
○ 의원 이재규
주암호에 옥토가 많이 수몰되었는데 동면이나 동복, 남면같은 지역에서는 객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군에서 요청을 하면 댐에 지장이 없는한 허락을 하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서 양질의 토질을 객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절충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박종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98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 15명에 2명이 결원이며, 3개계로,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의원 질문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된 2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지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활착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묘목검사 검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묘목 검사원 및 검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묘목은 당일 굴취하여 당일 운송하여 가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묘목가식장은 조림지 최단 거리에 지정하여 한발에 대비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고있으며, 약제처리, 흙탕물 사용, 차광막 설치, 식재시 조림 망태기 사용으로 묘목 활착율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림 인부는 매일 식재 작업전에교육을 실시하고, 조림작업을 실시하여 조림 완료후에는 낙엽으로 덮어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지 고사목에 대한 보식작업으로 2년동안 조림한 전지역에 대하여 자체보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작업으로 풀베기작업, 당굴제거작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축 및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인 덩굴제거 작업시 공무원의 동원을 자제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동원을 일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7년도에 덩굴제거 작업추진 과정에서 덩굴제거 대상작업지 외에 일부지역에 대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작업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부투입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각종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해서 각종 산림피해지 및 불량 임지에 대한 수종 복구 조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제수조림 65㏊, 큰나무조림 11㏊, 특용수 고로쇠나무 조림 5㏊,유실수 밤나무 조림 3㏊등 총 84㏊에 사업비 2억 7,717만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 조림지에 단계별로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산지자원화 촉진에 목표를 두고 풀베기 706㏊, 어린나무 가꾸기 140㏊, 덩굴제거 471㏊, 천연림보육 105㏊, 무육간벌 55㏊등 모두 1,477㏊를 사업비 5억 8,771만 4,000원을 투자하여 사업별, 시기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이어 6,700㎏의 칡뿌리를 수매하는데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 예방과 국토보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지 추비 2㏊와 사방댐 1개소를 사업비 1억 7,188만 3,000원을 투자하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서면 보월지구, 도석지구등 2개소에 대한 산지 사방을 3,0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예방과 초동 진화체제 강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함을 목표로 두고 철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신고 및 초동진화, 산불 위험요인 제거와 주민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실화자의원상 복구 및 처벌 강화로 산림의 기능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모두 150일간을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중에 49개소 1만 5,292㏊에 입산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92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고정 배치하고, 관내 무전기 장착된 택시 운전원53명과 마을 산림계장, 리장 1,206명등 도합 1,259명을 산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예방활동중에 협조하고 산불진화 장비를 보급하고 주민계도 마을 앰프방송을 반복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등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논밭두렁 소각은 허가를 받아 마을 공동으로 일제히 실시하였으며,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와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는등 예방 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중입니다.
방화선 사후관리로 2㎞의 보수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주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해송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와 주암댐 주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솔잎혹파리 피해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조기발견 적기방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 수간주사 200㏊, 천적방사 60㏊, 합계260㏊를 방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있어서는 수간주사 100㏊, 피해목벌채30㏊, 모두 130㏊를 방제하고, 돌발해충방제는 50㏊, 밤나무 항공방제는 1,050㏊등 모두 1,490㏊를 사업비 1억 3,983만 1,000원을 투자하여 병해충별로 적기에방제가 되어 효과가 증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전설이 얽힌 노거수와 보호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일제히 조사하여5개년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호수가 87본, 노거수가 318본으로총 405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호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계획으로는 외과수술 12본, 생육장애물 제가 10개소, 지주목 설치 5본,표지판 설치 3개소, 병해충방제등에 사업비 3,288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생산임지 및 임업진흥 촉진지역에 간선 임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사업량은 당초 20㎞였으나, 변경 교부결정되어 임도신설14㎞, 보수 5㎞등 도합 19㎞를 사업비 8억 5,574만원으로 완벽하게 시공하겠으며 밤나무 단지 작업으로는 밤나무 5∼10㏊ 이상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비3,600만원을 투자하여 12㎞의 길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국민의 보건 휴양과 휴식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어 백아산 자연휴양림과 한천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97년 1월 완전 개장하여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막 2동을 총사업비 1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천휴양림은 '97년, '98년 2년간에 걸쳐서 총 12억을 투자하여 '97년도에이어서 '98년도에 눈썰매장등 13종의 시설을 6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표고재배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노지 재배시설 현대화와 단지화로 표고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로 표고 저장 출하를 조절하여 농가에 부가가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지 재배 방식에서 시설재배 방식으로 전환하여 표고버섯을 연중 생산, 연중 판매하므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 재배 시설 4,280㎡를 4농가에 사업비9,41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은 13농가에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여 생표고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표고생산 농가 부가가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중희
산불예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산불예방 상황실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몇 %가 남아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산불예방 위험주의보에 따라서 2분의 1, 3분의 1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분의 1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중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할때는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읍면에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으면 그에 따른 식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 지원이 없고 군에 예산을 보니까 산림과에서 산불방비 비상근무자 급식으로 280만원, 산불진환기동훈련 급식으로400만원, 기획감사실에 통합관리로 산불비상근무로 3,570만 6,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읍면에서 상황실을 운영해서 근무를 하도록 했으면 군에서는 그에 따른 다소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에서 이런 사소한일이라도 군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리로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기획감사실은 산불뿐만아니라 총괄적으로 전 직원이 움직인다거나 특별히 내무부의 국가적인 사정으로 전 직원을 제한근무 시킬때도 사용합니다.
○ 의원 홍중희
그러면 본청만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다소 지원을 해줘야죠?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읍면도 지원요구를 하면 총괄급식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주민들도 나오면 빵이나 우유등으로 대체를 합니다.
○ 의원 홍중희
주민들은 산불이 났을 경우에 동원해서 가서 산불을 꺼주는 것이고 평상시에 직원들이 장기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식사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해주는것 보다는 당연히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했으면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주셔야죠?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읍면에 특근명령부에 의해서 급량비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홍중희
읍면의 급량비는 표준경비로 공통적으로 내준것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로공공요금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산불예방근무 식대로 지급할 사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기획감사실의 3,500만원의 예산에서 각 읍면에 조금씩 산불근무조 식대로지원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이식
6페이지에 칡뿌리 수매계획이 나오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화순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시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행되어 진행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중에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의원 홍이식
이것을 하게된 동기가 뭡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작년에 덩굴제거를 하면서 뿌리의 근원을 없애자는 뜻에서 칡뿌리 수매를 하게된 것입니다.
○ 의원 홍이식
효과는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집단적으로 제거한 곳은 다시 나지 않습니다.
○ 의원 홍이식
칡뿌리는 누가 캡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주민들이 캐오는 것을 면에서 수매하도록 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취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화순군 산림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면적이 많습니다.
칡뿌리를 캐는것이 인공으로 조림했던 조림지역에 국한되어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때는 그런것도 아닌것 같고, 그냥 칡뿌리때문에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반상회 홍보해서 칡을 캐서 오면 수매해서 사준다는 식으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순군 산림이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많은데 칡뿌리 수매를 1,000만원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림지를 중심으로 3∼4년 계획을 세워서 조림나무를 제대로 성장 육성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국한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임야에서 칡뿌리 캐오면 수매해준다는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봤을때는 없을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칡뿌리는 우리 산림에 엄청나게 퍼져 있고 기 나무가 커진 지역보다는 무임목지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칡뿌리 몇개씩 캐고 그것도 어느 집중대상 지역이아니고 화순군의 13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칡뿌리를 몇군데 캐서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칡뿌리를 캔다는 자체는 좋은데 정책으로 사업효과를 거둔다는것은 지극히 의심이 가는 사업이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칡뿌리 현황이 제대로 조사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칡뿌리 면적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나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크게 효과는 없어도 칡뿌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나 단계별로 해나가면서 한 지역이라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니까 하실려면 어느 특정면을 지정해서 그 면을 중점적으로 한다거나아니면 특정면중에서도 어느 산지를 중점적으로 지정해서 칡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주민들한테 울력을 붙인다거나 그 지역에 가서 칡뿌리를 캐오는 사람에 한하여 수매를 해주겠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한 지역이라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현원 13명으로 정원과 일치합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계별사무분장과 각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는 4건으로 2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44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동복면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녹물로 인하여 식수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폐수발생 수질개선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96년10월 29일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토록 요청하여 '97년 4월 5일 석탄합리화사업단관계자와 합동으로 동복면 칠정리 동양탄광내 2개소를 시설예정부지로 확정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서 징구 과정에서 편입시기의 공시지가가 평당 2,175원인데 35,000원을 보상 요구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7년 본예산에 편입토지 부지매입비 5,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9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석탄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하여 가수리지구 광진탄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55회 임시회시 양동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양 5일시장 입구 사유토지 매입방안을 강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서 매입대상 물건은이양면 이양리 310-2번지, 대지 248㎡와 건물 71.6㎡로 '9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98년 1월 31일 2개 공인감정기관에 매입을 위한 감정의뢰를 하였으며'98년 2월 10일 감정평가사 2명이 현지에 출장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7회 임시회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과 11페이지, 제59회 정기회시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세부추진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6건으로 4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함평교통 과징금 징수촉구에 대하여는 체납액 7건1,172만원중 47%인 3건 550만원 징수하고 잔액 4건 635만원에 대하여는 지난1월 9일 함평교통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되어 채권통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완벽한 채권확보를 위해 '95년 11월 13일자로 압류 의뢰하여 '96년 1월19일자로 1순위로 압류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촉진방안 강구 요망사항으로 '97년 11월 30일 광주지방노동청과 본군을 연결하는 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 수료자 전원을 고용정보 전산망에 구직 등록하는등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소통에 지장이 있는 군청옆 주차구획선 시정에 대하여는지난 2월 14일 제거한바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의 위험표시를 위한 황색선 도색요망은 관내 과속방지턱 도색상태를 일제 조사한바 9개소가 재도색 대상으로 파악되어 2월 28일까지 재도색토록 조치하겠으며, 화순읍 5일시장 주변도로 교통소통대책 수립 건은 관련 실ㆍ과ㆍ소, 경찰서와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융자시 보증인 자격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유 및 재산세 납부여부등을 종합 검토 부실한 보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경제위기극복 범군민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체제하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97년11월 27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전개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자가용 5부제 시행 및 사무실 전등 절반으로 줄이기와 직장 및 가정에서는 전기, 유류, 가스, 물소비등을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근검절약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산품 애용, 해외여행ㆍ해외쇼핑 자제,행사 간소화, 아ㆍ나ㆍ바ㆍ다 장터운영, 여성 및 소비자단체 켐페인등을 적극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가계의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키 위하여 물가안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국가적으로 연간 8조원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재활용 방안등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팜프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결의대회, 켐페인, 유관기관ㆍ사회단체 간담회, 특별반상회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금 모으기, 고철 모으기, 무연탄 사용권장, 아ㆍ나ㆍ바ㆍ다 장터운영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IMF 체제하의 경제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한 가계불안 심리를 차단키 위하여 주요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ㆍ축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 요금, 공공요금등 관련 부서별 품목별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물가안정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연말연시, 설ㆍ추석등물가 상승 우려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 위촉된 민간유급 물가조사요원활동을 강화 월 6회이상 물가 변동사항을 조사,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며 행정, 세무, 경찰등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감면 및 규격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군수 서한문 발송, 공직자ㆍ업소대표 교육, 홍보활동에도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업인등 저소득 계층과 생산관련 직종에 직업훈련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훈련이수자의 취업알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훈련계획 인원 120명으로써 국비ㆍ도비ㆍ군비등 총 7,200만원을 투입하여 '98년 3월까지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 해당분야 훈련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관내는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확행하고관외의 훈련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하여 훈련 위탁기관 지도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과 본군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고용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훈련이수자의 취업알선 및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고용촉진훈련은 현재 정부에서 그 대상인원 및 예산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중에 있으며, 정리해고등에 따른 실업자 및 고교 대학 졸업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고용촉진 훈련지침이 추가로 시달될 계획이므로 정부시책이 확정 시달되는 즉시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스안정 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사고 발생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을 보호하는데 최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가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판매업소 17개소, 아파트 단지내집단공급시설 16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6개소, LPG 저장시설 2개소등총 45개소이며, 그중 화순읍에 2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정 공급을 위하여 LPG 판매소의 공휴일 윤번제 공급을 확행하고 가스공급중단, 담합행위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가스취약시설, 가스허가 및 신고업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으며, 신문ㆍ반상회보등 각종 매체를 통한 가스 안전 사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기존 LPG 보다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광주 ∼ 화순간 가스 본관 매설 12.48㎞와 지역정압기 3개소, 공급관 4.15㎞입니다.
소요 총사업비는 55억 3,600만원이며, 그중 도비 10억, 군비 9억 6,000만원, 해양도시가스 35억 7,600만원으로 본군은 '98년도 본예산에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추진방법에 있어서는 화순구간 본관 매설사업비 20억을 조례제정후 해양도시가스에 민간자본 보조 또는 기금설치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이어 '98년도 1월 7일 전라남도 공업진흥과와 예산담당관실에 도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해양도시가스에 화순지역 도시가스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해양도시가스에 민간자본 보조로 도시가스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구체적 절차등을 조례로 제정할 경우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현재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도비지원 확정시 입법예고조례안 심의등을 거친후 군의회에 의결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비지원 부분은 '98년 2월 5일 전라남도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조치 요구함에 따라 '98년 2월 21일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써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 차량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한천면 한계리에서 오음리, 춘양면 도산교에서 부곡리와 석정리에서 대신리까지, 청풍면 차리에서 이만리, 이서면 면소재지에서갑동까지 5개노선 20.6㎞를 벽지노선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벽지주민의 교통편익증진과 써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30개노선 138.7㎞의손실보상금 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고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군내버스 및 공영버스 월 1회, 택시 및 렌트카 분기1회, 화물운송법 반기 1회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을 친절히 모시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운전자를 분기별로 선정연간 6명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신청시 신속한 처리와불법 노상방치 차량 일제조사를 반기 1회 실시토록 관계법에 규정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무등록 차량을 월 1회지도 단속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단속은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카센타등으로 하여금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일제 등록토록 유도하여 불법정비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차장 확보 및 주정차 질서 확립니다.
공ㆍ민영 주차장 설치 및 유료 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설치된 군청부설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광덕 3차택지 2,000㎡에 자동차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민영주차장은 전라남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시설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즉시 운영하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를 연리 5%,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총 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담장개조 주차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개조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설치비 일부를 보조토록 하겠으며, 상한선은 개소당 100만원으로 조례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교통소통과 질서확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 요청에 의해 우리군이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교통신호등및 경고등, 시선유도 표지판, 노면표지병, 교통안전 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등 관리업무를 경찰서와 협의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확충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를 위하여 공무원, 의회의원, 경제인 14명으로 유치단을 구성 운영 유망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부족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영세 농업인등 저소득계층 취업알선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리의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적기지원 알선으로 기업의 재정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체질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 주관으로 연 2회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기술개발, 정보화, 생산애로, 공정개선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군수실에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을 위하여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고장 생산제품 판촉을 위해 생산제품 안내 홍보물을 제작, 유관기관 단체에 널이 홍보하고 우리 고을 소식지등을 활용 판촉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군 실과소장 이상 간부공무원 1사 1담당제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 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최근 IMF 구제금융 한파와 경기침체로 자금난 및 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8개업체가 부도가 발생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3자에게 양도토록 촉구하겠으며,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받은 업체에 재분양조치하겠습니다.
자금난으로 현재까지 미입주한 14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건축할 수있도록 촉구하고,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 저소득층 고용촉진과 고학력자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분기 1회 농공단지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농공단지 우수 생산품목 전시회는 하반기중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과 경영안정 자금등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성완료된 이양농공단지는 조기에 분양 완료하여 지역민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재규
어제부터 버스요금이 오른것으로 아는데 군내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일반인 기본요금은 530원입니다.
○ 의원 이재규
그런데 600원으로 써가지고 다니던데요 그것을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시내버스요금은 광주 ∼ 화순간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560원입니다.
○ 의원 이재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초대때 시내버스 요금이 '91년 2월 21일자로 시내요금법에 의하면 시계로부터 8㎞ 까지는 기본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광주 ∼ 화순간을 기본요금이 170원인데 21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원하려고 당시의 이병일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 다음에 인상하지 않기로 해서 그뒤로 계속 30원 차이만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요금이 500원이었는데 560원이라는 것은 30원이 더 올라가버렸습니다.
이번에 30원 더 오른것은 꼭 환원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책임이자 우리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꼭 관철되도록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 광주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조기영
21페이지, LNG 공급사업의 기대효과에 연간 14억 연료절감이 된다고 나와있고 여러가지 계획서를 보면 주먹구구식이고 우리 가스추진위원회에서 주었던 자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한 부분은 본관 매설비 20억원, 다시 말해서 우리군에서 세워준 9억과 도에서 주는 10억을 합해서 20억으로 생각한것 같은데 민간자본 보조로 줄 수 있는냐? 하는 것 말고는 연구한것이 없습니다.
LNG와 LPG가 지금 현재 싯가로 ㎥당 얼마씩 합니까?
그것을 모르고 이 자체를 산출했다는 근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유를 사용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과 방카C유를 사용해서목욕탕을 운영하는것에 있어서 ㎥당 경유는 얼마고 방카 C유는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잘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이것은 4:7의 비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절반의 비율이 되더라고 방카 C유가 엄청나게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과 방카 C유를 사용하는 것이 일하는 자체는 어렵지만기름 자체를 놓고 볼때는 거의 3분의 2가 절감이 됩니다.
예컨대 3,000만원어치의 양을 사용할것 같으면 1,000만원이면 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놔두고 해야되고 현재 여러분들이 화순구간이 몇 ㎞이고 광주구간이 몇 ㎞라고 하는데 측정해 본겁니까?
제가 음력설에 재보니까 전부 틀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더 구체화되고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실시하는 단계에 가서 공무원이 아닌 단체,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해양도시가스에서는 35억원을 주라, 도에서10억원을 주고, 군비로 10억원을 준비하라는 윤곽을 잡아주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화순군 행정을 담당하는 군수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현상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화순에 아파트가 2만세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화순군민 전체의 대다수를 점용하고 있다고 하는것도 됩니다.
화순군 전체의 인구가 몇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오늘 아침 현재 74,000명 정도 됩니다.
○ 부의장 조기영
74,000명중에 20,000명이 육박한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이런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거기에 조금 더 로비를 하면 더큰 기업이나 확고부동한 건물에는 LNG를 쓸 수 있도록 로비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의대가 들어오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의대에서도 좋다고 환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놓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사소한 난관에 걸리면 그것만 가지고 1년, 2년 지연을 합니다.
일을 할 의욕이 있다면 조그마한 것은 무시하고 하세요. 제가 법에 의해서 안되면 대한민국 법 바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시에서 LNG를 사용한지가 제작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법으로 구체화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연구해서 하면 금방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줬던것 외에는 하나도 발전된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면 안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입는 사업을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끌려가면서 할듯 말듯 하는것을 정말로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P.R하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 도시가스추진위원회에서 화순읍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해서 데모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되는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당연히해줄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미온적이란 말입니다.
LPG 가스에 5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고, 그게 무슨 문제가됩니까?
이것이 화순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어떤 사람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하는 행정인지 실질적으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화순군민의 군수답게 화순군민의 지역경제과장답게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솔선수범하세요. 누차 얘기했지만 몇세대되는 특종작목이라고 몇억씩 줘버리고, 20,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질질 끄는것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에 군수한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숫자를 알고 답변을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화순구간 6.03㎞로 기존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구간은 해양도시가스기술진이....
○ 부의장 조기영
해양도시가스 기술진이 한것이 아니라 제가 설계에서 넘겨줬다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적도를 저희에게 의회를 그 사람들이 실측을 한 것입니다.
○ 부의장 조기영
실측을 한것이 아니라 당초에 3억 5,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5억 5,00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다시 보니까 또 문제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집행부쪽에서는 문제점 하나없이 안일하게 있는 것입니까?
이런 정도의 윤곽을 잡아줬으면 당신들이 가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연구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어디 쪽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개인 산을 뚫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과 해결했습니까?
도로에 시공하는 관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유지의 소유자는 누구것이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작년에 해양도시가스 기술진이 와가지고...
○ 부의장 조기영
해양도시가스 기술진이 와가지고 한것은 제가 자료를 준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조사해보니까 또 틀려요. 여러분들이 3,000만원짜리 다리를 하나 놓더라고 현장에 가서 재보고 하는 사람들이 50억 공사를 함으로써 화순군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추진력이 없느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빨리 계약하세요. 앞전에 도청과 회의 할때도 5억이 부족하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했어요.제가 도시가스 공급계약서까지 초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으니까 최소한 이런것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늦추면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 부군수 배동기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1년 먼저 사용하면 1년만큼 이익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해서 필요하면 저도 데리고 다니세요.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것은 없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등 3개과의소관 업무에 대하여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