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7년 7월 28일 (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 도 시 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농 촌 지 도 소
- 보 건 소
- 온천개발사업소
- 위생환경사업소
- 휴양림관리사업소
부의된 안건
1.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 도 시 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 농 촌 지 도 소
- 보 건 소
- 온천개발사업소
- 위생환경사업소
- 휴양림관리사업소
(10:0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신분 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병운 도곡면장님이 의원면직을 하게 됨에 따라 화순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97년 7월 25일자로 배기평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도곡면장으로 발령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한바 있으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공석중임으로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는 부득히 이병일 기획 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대리 보고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신분 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병운 도곡면장님이 의원면직을 하게 됨에 따라 화순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97년 7월 25일자로 배기평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도곡면장으로 발령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한바 있으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공석중임으로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는 부득히 이병일 기획 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대리 보고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 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순으로 당해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점이 있을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 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순으로 당해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점이 있을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도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결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 도시과 공무원 직급별 현황과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농로이전등기 추진 등 총36건 중 31건은 처리 완결하였 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조기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2건,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님이 질문하신 1건, 문팔갑 의원이 질문하신 1건, 김성인 의원이 질문하신 1건등 5건은 조속히 처리 완결되도록 온 심혈을 기울일 것을다짐 드리고, 추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6개 읍.면중 금년도 정비대상은 동복면과 이양면으로서 산업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화 및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구상하면서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 2월 28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기존 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등 행정절차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구역 지구계획 수립은 도시의 미관유지와 기능증진을 위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적 환경과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 향상을 위한 취락을 정비코자 화순읍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용도지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10월 17일 고도, 미관, 풍치지구등 지구계획 용역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과업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신청하여 지구계획을 결정고시 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은 도시지역의 교통망 확충 및 주민편익을 증대 하고 공원 및 도시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리 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과 일심공원 위험지구 사면복구 및 화순읍 만연천 주변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된 편입토지 10필지 3,040㎡중 5필지 796㎡를 협의 보상하였고, 지장물건은 13동중 11동을 협의 완료 하였으며, 일심공원 붕괴지역 사면복구공사는 100% 완료 하였습니다만, 금번 강우로 하자부분 보수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리 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 잔여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추경 또는 '98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일심공원 사면복구 공사 보수 및 만연천 주변정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등 16개리에 41.7㎞로서 관리대상 건축물은 1,208동이며, 토지는 8,482 필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원경찰 5명이 지역 책임제로 매일 순찰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개발제한지구내 자연취락 마을권을 해제하여 주도록 '97.5.22.건설교통부에 건의 하였으나, 구역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다만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의 순회감시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입니다.
우리군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면이 노후되어 있을뿐 아니라, 변동사항 누락 등으로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어 5000분의 1 도면으로 재정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용역을 지난 2월에 발주하여 도면을 재작 성한후 각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실과의 검토작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실과와 긴밀한 협조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정비한 후 국토관리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은 화순 광덕택지개발 등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화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광덕 3차 택지지 구 상단부까지의 1.3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장 1.3Km에 폭 10m 계획으로 지난 2월에 실시설 계 용역발주하여, 과업추진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도로폭을 20m로 확장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너릿 재 하단부 국도 29호선의 선형변경 설계시 국도와 연계해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8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수차 방문 및 문서로 건의 하였던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설교통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순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화순읍 도시개발 을 위한 택지공급과 군경영 수입차원에서 화순읍 시가화구역 9만여평의 부지에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8월 16일 내무부에서 택지개발 지방채 150억원을 승인 받아논 상태이므로 앞으로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 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만연로에서 광덕3차 택지구간에 이르는 240m 도로개설 사업이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내무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6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였 으며, 현재 기공승락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측량 및 설계조사와 함께,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의 조기발주로 투자 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총 494건중 군에서 79건을 시행하고, 읍면에서 415건을 시행하여 현재 234건은 완공 되었고, 260건을 차질없이 추진중 에 있으며,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은 낙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여억씩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 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한천,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에 면당 6억 400만원씩 24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금전리 소하천 정비 등 총 26건 중 2건을 완공하였으며, 2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외공고물 정비사업은 광고문화를 정착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새로운 환경질서확립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 정비추진 계획에 의거 추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군.읍면 합동으로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732건중 적법 2,679건, 불법 53건에 대하여 철거 및 시정 조치토 록 정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 미관 및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08동에 33억 2,8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가정비는 36동에 2,880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에 사업량을 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융자금 7억 6,800만원을 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사업량을 지원해 주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중에 있으므로 한동 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가정비에 있어서는 군비 2,88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지않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2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도곡면 죽청리 등 4개 마을에 마을기반조성사업 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별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사업발주 착공하여, 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비 미확보분 1,800만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라남도와 한동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하면, 전라남도에 주택보유량이 있는것인지?
없는데 협의하고 있는 8 것인지 그부분이 궁금하고, 사업비중 군비 미확보분은 현재 확보 될것으로 알고 추진한것이 있는지, 군비 미확보분 사업을 안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도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정량이다소 남아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가능하면 우리 화순군으로 한동이라도 더 배정해 주라고 협의중 에 있고 예산 미확보 된것은 공가정비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공가정비사업을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야만 공가정비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미확보된것이 없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이 주택개량뿐만 아니라 현재 군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한 것이 없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 부의장 조 기 영
도에서는 사업을 배정해 버리지, 잔여량을 남겨 놨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추경때 확보된 것이 배정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열심히 해서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국토이용계획도면 제작에 자연환경보호지역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5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이 용도지구를 지정할때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5개 용도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해서 5개지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주암댐과 동복댐을 주변으로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5개소가 세부적으로는 마을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행정 리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개소 한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한천 용암산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도면제작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한천 용암산주변도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경관보전을 위해서 지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법검토중 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제가 알고 싶은것은 5개소가 한천 용암산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도면 제작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5개소내에 안들었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안들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5개소내에 포함시켜서 도면제작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해당된 면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면민들도 거기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실공사 예방 철저로 해서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제 운영인데,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이 이장으로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이장님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준공검사를 할시 명예감독관을 입회를 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 놨으면, 명예감독관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업 준공검사때는 당연히 명예감독관을 입회해서 하자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 입회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서류 형식상 날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입회해서 그분이 현장에서 명예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문해 가면 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명예감독관만 위촉할것이 아니라 지금 군수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사업부서 과에서 현지 기술감독을 공무원이 책임있는 기술감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 건수는 많고, 인원은 부족해서 제대로 참여를 못해서 업자의 현장 지도감독에게 일임해서 그 사람이 적절하게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도 읍면장이 시공하는 사업은 읍면장이 몇일에 한번씩은 사업장을 순회하고, 읍면에 토목직 기술직원이 매일 가다시피 해야하고, 특히 기소를 파는 부분이나 아스콘이나 콘크리트타설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기술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폭주한다고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사업후에 부실한 사업이 있어서 그 마을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된 사업부서 과장님은 명심해서 이런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가지로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 해당된 지역주민들이 군수가 발주한 사업은 해당 부락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 입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사전에 그 부락 이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사항을 아시고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발견된다면, 해당 실과장들은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심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된 그 동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가 확실히 알고 질문하고 답변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왜?
두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것 같아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게된 동기는 군에서 임명한 감독관 하나만이 그 공사에 가서 감독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전체 주민이 알아야 한다.
전체 주민이 감독을 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데, 전체주민이다같이 가서 감독을 하게되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락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대표로 임명 해서 그 공사가 불실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철근 한가닥이 덜 들어갔다면, 그사람이 직접 말 못합니다.
그것은 감독관이나 행정관청에게 "자재가 제대로 안써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명예감독관이 준공검사시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면 책임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월급을 주든지 일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준공당시에 감독관으로서의 날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날인을 받을려면 거기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했어야 한다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 명예감독관 이란 제도는 바로 그런뜻에서 만들었고, 명예감독관의 권한은 그런 정도라는 것은 분명히 짚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마치면서 의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드렸습니다.
내용에 보면, 명예감독관과 보조감독관을 임명해서 활용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예감독관은 그 사업현장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임명을 하고, 보조감 독관은 읍면에 토목직이나 읍면장님을 보조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읍면내외에서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한부를 더 작성해서 반드시 읍면에 지급을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공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개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보조감독을 정식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고, 명예감독관을 위촉 하였습니다.
그 명예감독관을 저희들이 자의로 위촉 한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읍면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 들이 위촉을 하면서,다시 개인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귀하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으니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요." 라고 전부 개별통지를 했고, 면에도 그 사항을 통지 했습니다.
보조감독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사항을 읍면에 전부 통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조감독은 정식 임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그 지역에 대한 책임 이 있다면, 군에서 시행했던 면에서 시행했던 그 사업단이 견실하게 될 수 있도 록 현장감독을 해야된다.
하는 자치단체 내에서 그러한 책임은 같이 공유해야 한다.
저희들도 읍면에서 시행했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부분들도 저희들이 촉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번거로운줄 알지만,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하고, 대단히 편의적으로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사항에 통보정도로만 가름이 되고 있는데, 이것 은 잘못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가시적인 조치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돌아본 결과 부실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와같은 보완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면 부본도 읍면에 지급하고, 읍면장이나 읍면 토목직들을 보조감독 관으로 임명해서 명예감독관과 같이 그 지역 사업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보완 책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 는 처사 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현재 금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보고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494건 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79건이 군에서 발주를 했고, 415건을 읍면에서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시행하는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79건 조차 읍면 토목직이 한명씩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감독을 임명해 놓고, 저희들이 업무형편상 현장에 가보지 못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면, 보조감독자 너희들 가보았냐 안가보았냐 해서 책임만 과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도 실제로는 토목직 한명으로도 감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그 한사람에게 짐을 과중하게 지우는 것보다 군에서 적극 적으로 현장감독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제로 읍면에 업무과중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장에 가서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읍면 장이나 토목직들이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설령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것들 때문에 감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도 과중한 측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완책들을 제시해서 당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는 그 읍면에 면장이나 토목직이 관심을 가지 고 가서보고, 같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제시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예감독관만 준공당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예감독관은 준공검사 당시 확인받지 않고, 감독공무원 도장만 받고 준공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감독공무원과 입회공무원만 날인을 하고....
○ 의원 김 성 인
제가 본 준공서류에는 명예감독관 도장이 찍혀 있던데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새마을사업을 했던 시절에는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해서 자치단체 자체로 시행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만약에 하자부분이 발생했을때 명예감독관은 그 마을주민들에게 상상 할 수 없는 곤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만 철저히 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질적으로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 자체가 철저하게 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들이 명예감독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보조감독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읍면장님이나 토목직들은 공무원이 책임한계를 지을 수 있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명예감독관이 보조감독 공무원이 되었든지 부실한 사항을 발견했을때는 시정요 구 저희 시행부서에 전화만 해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 관계는 보조감독으로 임명이 안되어서 보고도 말을 안해버렸다면 이 사항은 공무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조치해 나가면서 만약에 보조감독 공무원을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목적은 부실공사 방지에 있으니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다 하겠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다 해주시라는 것만 아니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 해 주시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결의해서 보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꼭 보완해 주십시요.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군수님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는 것은 2,000만원 이하, 그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시는데, 뚜렷한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읍면에는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라는 규정이 없는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든 물가상승으로 보나, 군 본청의 업무폭주로 본다면 이 한계선 1,000만원 상향조정해서 읍면장이 발주토록 하여 군의 업무를 감소시키고 부실공 사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는 사업비를 3,000만원까지로 해 주시라는 건의 말씀 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현재 읍면에 2,000만원이하는 전도를 하고, 2,000만원이상은 군에서 직접 집행 하라는 명확한 한계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300만원짜리도 사업 성격에 따라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야할 사업 이 있고, 4,000만원짜리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깊이 참작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명예감독관 제도는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잘해주라. 잘해보겠다" 로 끝났는데, 명예감독관의 권한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명예감독관이 책임을 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는 연구하는 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예를들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일당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부대비에서 명예감독관에게 필요한 몇%를 명예감독관 을 임명하되, 자격은 토목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 명예감독관은 임명의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명예감독관을 둔다면, 감독관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시정 명령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은 그 내용을 보고 군에 시정조치해 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본 의회의 뜻을 받아 들인다면 군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주민의 원성도 없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을 것입니다.
적은 토목직의 인력을 보충하는 길도 될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과 관련해서 현재 지정된 지역을 도면으로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기존에 도면이 제작되어 있는데, 그 도면에 국변이나 도시계획재정비, 농림지 역변동 등의 사항이 도면에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면이 노후화되어 민원 발급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5000분의 1 도면으로 재작성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동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재정비 차원에서다시 작성하신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5개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주로 동복댐, 주암댐 부근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초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정하도록 되었습니까?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판단해서 지정하도록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상수도보호구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명소가 있다면 그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그 주변지역도 당연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의원 김 성 인
추가로 지정하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한천면 용암산 주변을 국변을 해서 지정이 가능한가를 실무진들과 산림과와 관련 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법 검토가 끝나면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천면 용암산 뿐만아니라 우리 화순군은 특히 산이많고, 계곡이 많은 지역입 니다.
특히 광주인근에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자연환경이 무차별적으로 사유지라는 명분과 지역개발 이라는 명분하에 무차별적으로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는 지역이 우리지역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전 지역을 철저하게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꼭 보전해 야 겠다는 산 또는 계곡이 보전될 수 있는 조치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 지정은 바로 사유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부여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관내 관광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유지 침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권 행사에는 권리와 함께 의무가 따릅 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외지인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땅이라고 해서 광물질도 캐가고, 집도 짓고, 호텔도 짓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정비를 하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해서 차제에 전면적으로다시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현재 도면재작성 과정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재작성 이후에 별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련되는 실과내지는 각 읍면과 협의해서 꼭 보전해야 될 지역은 보전될 수 있는 조치가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될줄 압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생각하신바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결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 도시과 공무원 직급별 현황과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농로이전등기 추진 등 총36건 중 31건은 처리 완결하였 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조기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2건,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님이 질문하신 1건, 문팔갑 의원이 질문하신 1건, 김성인 의원이 질문하신 1건등 5건은 조속히 처리 완결되도록 온 심혈을 기울일 것을다짐 드리고, 추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6개 읍.면중 금년도 정비대상은 동복면과 이양면으로서 산업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화 및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구상하면서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 2월 28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기존 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등 행정절차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구역 지구계획 수립은 도시의 미관유지와 기능증진을 위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적 환경과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 향상을 위한 취락을 정비코자 화순읍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용도지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10월 17일 고도, 미관, 풍치지구등 지구계획 용역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과업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신청하여 지구계획을 결정고시 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은 도시지역의 교통망 확충 및 주민편익을 증대 하고 공원 및 도시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리 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과 일심공원 위험지구 사면복구 및 화순읍 만연천 주변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된 편입토지 10필지 3,040㎡중 5필지 796㎡를 협의 보상하였고, 지장물건은 13동중 11동을 협의 완료 하였으며, 일심공원 붕괴지역 사면복구공사는 100% 완료 하였습니다만, 금번 강우로 하자부분 보수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리 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 잔여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추경 또는 '98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일심공원 사면복구 공사 보수 및 만연천 주변정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등 16개리에 41.7㎞로서 관리대상 건축물은 1,208동이며, 토지는 8,482 필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원경찰 5명이 지역 책임제로 매일 순찰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개발제한지구내 자연취락 마을권을 해제하여 주도록 '97.5.22.건설교통부에 건의 하였으나, 구역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다만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의 순회감시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입니다.
우리군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면이 노후되어 있을뿐 아니라, 변동사항 누락 등으로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어 5000분의 1 도면으로 재정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용역을 지난 2월에 발주하여 도면을 재작 성한후 각 용도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실과의 검토작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실과와 긴밀한 협조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정비한 후 국토관리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은 화순 광덕택지개발 등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화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광덕 3차 택지지 구 상단부까지의 1.3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장 1.3Km에 폭 10m 계획으로 지난 2월에 실시설 계 용역발주하여, 과업추진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도로폭을 20m로 확장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너릿 재 하단부 국도 29호선의 선형변경 설계시 국도와 연계해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8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수차 방문 및 문서로 건의 하였던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설교통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순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화순읍 도시개발 을 위한 택지공급과 군경영 수입차원에서 화순읍 시가화구역 9만여평의 부지에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8월 16일 내무부에서 택지개발 지방채 150억원을 승인 받아논 상태이므로 앞으로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 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만연로에서 광덕3차 택지구간에 이르는 240m 도로개설 사업이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내무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6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였 으며, 현재 기공승락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측량 및 설계조사와 함께,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의 조기발주로 투자 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총 494건중 군에서 79건을 시행하고, 읍면에서 415건을 시행하여 현재 234건은 완공 되었고, 260건을 차질없이 추진중 에 있으며,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은 낙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여억씩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 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한천,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에 면당 6억 400만원씩 24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금전리 소하천 정비 등 총 26건 중 2건을 완공하였으며, 2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외공고물 정비사업은 광고문화를 정착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새로운 환경질서확립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 정비추진 계획에 의거 추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군.읍면 합동으로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732건중 적법 2,679건, 불법 53건에 대하여 철거 및 시정 조치토 록 정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 미관 및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08동에 33억 2,8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가정비는 36동에 2,880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에 사업량을 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융자금 7억 6,800만원을 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사업량을 지원해 주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중에 있으므로 한동 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가정비에 있어서는 군비 2,88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지않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2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도곡면 죽청리 등 4개 마을에 마을기반조성사업 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별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사업발주 착공하여, 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비 미확보분 1,800만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라남도와 한동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하면, 전라남도에 주택보유량이 있는것인지?
없는데 협의하고 있는 8 것인지 그부분이 궁금하고, 사업비중 군비 미확보분은 현재 확보 될것으로 알고 추진한것이 있는지, 군비 미확보분 사업을 안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도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정량이다소 남아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가능하면 우리 화순군으로 한동이라도 더 배정해 주라고 협의중 에 있고 예산 미확보 된것은 공가정비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공가정비사업을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야만 공가정비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미확보된것이 없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이 주택개량뿐만 아니라 현재 군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한 것이 없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 부의장 조 기 영
도에서는 사업을 배정해 버리지, 잔여량을 남겨 놨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추경때 확보된 것이 배정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열심히 해서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국토이용계획도면 제작에 자연환경보호지역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5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이 용도지구를 지정할때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5개 용도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해서 5개지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주암댐과 동복댐을 주변으로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5개소가 세부적으로는 마을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행정 리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개소 한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한천 용암산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도면제작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한천 용암산주변도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경관보전을 위해서 지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법검토중 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제가 알고 싶은것은 5개소가 한천 용암산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도면 제작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5개소내에 안들었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안들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5개소내에 포함시켜서 도면제작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해당된 면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면민들도 거기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실공사 예방 철저로 해서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제 운영인데,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이 이장으로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이장님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준공검사를 할시 명예감독관을 입회를 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 놨으면, 명예감독관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업 준공검사때는 당연히 명예감독관을 입회해서 하자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 입회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서류 형식상 날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입회해서 그분이 현장에서 명예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문해 가면 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명예감독관만 위촉할것이 아니라 지금 군수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사업부서 과에서 현지 기술감독을 공무원이 책임있는 기술감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 건수는 많고, 인원은 부족해서 제대로 참여를 못해서 업자의 현장 지도감독에게 일임해서 그 사람이 적절하게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도 읍면장이 시공하는 사업은 읍면장이 몇일에 한번씩은 사업장을 순회하고, 읍면에 토목직 기술직원이 매일 가다시피 해야하고, 특히 기소를 파는 부분이나 아스콘이나 콘크리트타설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기술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폭주한다고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사업후에 부실한 사업이 있어서 그 마을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된 사업부서 과장님은 명심해서 이런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가지로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 해당된 지역주민들이 군수가 발주한 사업은 해당 부락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 입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사전에 그 부락 이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사항을 아시고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발견된다면, 해당 실과장들은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심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된 그 동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가 확실히 알고 질문하고 답변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왜?
두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것 같아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게된 동기는 군에서 임명한 감독관 하나만이 그 공사에 가서 감독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전체 주민이 알아야 한다.
전체 주민이 감독을 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데, 전체주민이다같이 가서 감독을 하게되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락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대표로 임명 해서 그 공사가 불실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철근 한가닥이 덜 들어갔다면, 그사람이 직접 말 못합니다.
그것은 감독관이나 행정관청에게 "자재가 제대로 안써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명예감독관이 준공검사시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면 책임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월급을 주든지 일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준공당시에 감독관으로서의 날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날인을 받을려면 거기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했어야 한다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 명예감독관 이란 제도는 바로 그런뜻에서 만들었고, 명예감독관의 권한은 그런 정도라는 것은 분명히 짚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마치면서 의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드렸습니다.
내용에 보면, 명예감독관과 보조감독관을 임명해서 활용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예감독관은 그 사업현장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임명을 하고, 보조감 독관은 읍면에 토목직이나 읍면장님을 보조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읍면내외에서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한부를 더 작성해서 반드시 읍면에 지급을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공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개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보조감독을 정식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고, 명예감독관을 위촉 하였습니다.
그 명예감독관을 저희들이 자의로 위촉 한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읍면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 들이 위촉을 하면서,다시 개인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귀하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으니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요." 라고 전부 개별통지를 했고, 면에도 그 사항을 통지 했습니다.
보조감독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사항을 읍면에 전부 통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조감독은 정식 임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그 지역에 대한 책임 이 있다면, 군에서 시행했던 면에서 시행했던 그 사업단이 견실하게 될 수 있도 록 현장감독을 해야된다.
하는 자치단체 내에서 그러한 책임은 같이 공유해야 한다.
저희들도 읍면에서 시행했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부분들도 저희들이 촉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번거로운줄 알지만,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하고, 대단히 편의적으로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사항에 통보정도로만 가름이 되고 있는데, 이것 은 잘못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가시적인 조치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돌아본 결과 부실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와같은 보완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면 부본도 읍면에 지급하고, 읍면장이나 읍면 토목직들을 보조감독 관으로 임명해서 명예감독관과 같이 그 지역 사업이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보완 책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 는 처사 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현재 금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보고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494건 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79건이 군에서 발주를 했고, 415건을 읍면에서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시행하는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79건 조차 읍면 토목직이 한명씩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감독을 임명해 놓고, 저희들이 업무형편상 현장에 가보지 못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면, 보조감독자 너희들 가보았냐 안가보았냐 해서 책임만 과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도 실제로는 토목직 한명으로도 감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그 한사람에게 짐을 과중하게 지우는 것보다 군에서 적극 적으로 현장감독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제로 읍면에 업무과중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장에 가서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읍면 장이나 토목직들이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설령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것들 때문에 감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도 과중한 측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완책들을 제시해서 당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는 그 읍면에 면장이나 토목직이 관심을 가지 고 가서보고, 같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제시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예감독관만 준공당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예감독관은 준공검사 당시 확인받지 않고, 감독공무원 도장만 받고 준공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감독공무원과 입회공무원만 날인을 하고....
○ 의원 김 성 인
제가 본 준공서류에는 명예감독관 도장이 찍혀 있던데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새마을사업을 했던 시절에는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해서 자치단체 자체로 시행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만약에 하자부분이 발생했을때 명예감독관은 그 마을주민들에게 상상 할 수 없는 곤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만 철저히 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질적으로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 자체가 철저하게 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들이 명예감독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보조감독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읍면장님이나 토목직들은 공무원이 책임한계를 지을 수 있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명예감독관이 보조감독 공무원이 되었든지 부실한 사항을 발견했을때는 시정요 구 저희 시행부서에 전화만 해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 관계는 보조감독으로 임명이 안되어서 보고도 말을 안해버렸다면 이 사항은 공무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조치해 나가면서 만약에 보조감독 공무원을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목적은 부실공사 방지에 있으니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다 하겠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다 해주시라는 것만 아니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 해 주시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결의해서 보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꼭 보완해 주십시요.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군수님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는 것은 2,000만원 이하, 그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시는데, 뚜렷한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읍면에는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라는 규정이 없는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든 물가상승으로 보나, 군 본청의 업무폭주로 본다면 이 한계선 1,000만원 상향조정해서 읍면장이 발주토록 하여 군의 업무를 감소시키고 부실공 사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는 사업비를 3,000만원까지로 해 주시라는 건의 말씀 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현재 읍면에 2,000만원이하는 전도를 하고, 2,000만원이상은 군에서 직접 집행 하라는 명확한 한계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300만원짜리도 사업 성격에 따라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야할 사업 이 있고, 4,000만원짜리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깊이 참작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명예감독관 제도는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잘해주라. 잘해보겠다" 로 끝났는데, 명예감독관의 권한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명예감독관이 책임을 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는 연구하는 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예를들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일당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부대비에서 명예감독관에게 필요한 몇%를 명예감독관 을 임명하되, 자격은 토목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 명예감독관은 임명의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명예감독관을 둔다면, 감독관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시정 명령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은 그 내용을 보고 군에 시정조치해 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본 의회의 뜻을 받아 들인다면 군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주민의 원성도 없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을 것입니다.
적은 토목직의 인력을 보충하는 길도 될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과 관련해서 현재 지정된 지역을 도면으로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기존에 도면이 제작되어 있는데, 그 도면에 국변이나 도시계획재정비, 농림지 역변동 등의 사항이 도면에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면이 노후화되어 민원 발급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5000분의 1 도면으로 재작성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동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재정비 차원에서다시 작성하신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김 성 인
5개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주로 동복댐, 주암댐 부근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초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정하도록 되었습니까?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판단해서 지정하도록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상수도보호구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명소가 있다면 그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그 주변지역도 당연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의원 김 성 인
추가로 지정하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한천면 용암산 주변을 국변을 해서 지정이 가능한가를 실무진들과 산림과와 관련 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법 검토가 끝나면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천면 용암산 뿐만아니라 우리 화순군은 특히 산이많고, 계곡이 많은 지역입 니다.
특히 광주인근에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자연환경이 무차별적으로 사유지라는 명분과 지역개발 이라는 명분하에 무차별적으로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는 지역이 우리지역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전 지역을 철저하게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꼭 보전해 야 겠다는 산 또는 계곡이 보전될 수 있는 조치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 지정은 바로 사유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부여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관내 관광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유지 침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권 행사에는 권리와 함께 의무가 따릅 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외지인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땅이라고 해서 광물질도 캐가고, 집도 짓고, 호텔도 짓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정비를 하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해서 차제에 전면적으로다시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현재 도면재작성 과정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재작성 이후에 별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련되는 실과내지는 각 읍면과 협의해서 꼭 보전해야 될 지역은 보전될 수 있는 조치가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될줄 압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생각하신바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공석중임으로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중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상반기중에 추진한 업무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들을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질문사항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첫째, 6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입니다.
시설장비 보강을 위하여 인명구조용 로프총 1정을 구입 하였으며, 민방위 기본장 비 보강을 위하여 방독면외 5종을 구입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신속한 수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관리 철저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정비에 만전 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 부품 등을 구입하 고 민방위 기본장비인 방독면 161개와 교체정화통 54개를 구입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군 관내 동원 지정업체는 총 15개업체로서 통상산업부 1개업체, 보건복지부 1개업체, 건설교통부 9개업체, 정보통신부 3개업체이며 인력동원 자원은 총 538 명중 6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 21일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통하 여 동원지정업체 및 동원인력자원 점검을 차질없이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동안 실시하게 되는 을지 '97 연습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소요될 동원 지정업체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각급 민방위대원 및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중 상반기에 실시한 교육은 내무부 민방위 교육과주관 민방위교육 8명과 전라남도주관 교육으로 화생 방분대원 26명, 직장민방위대장 23명 등 49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주관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은 '97년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교육대상 총 3,747명중 3,6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4명과 군주관 하반기 민방위대 원 교육을 금년 7월부터 11월중에 총 3,62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회 운영비 400만원과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25명에게 장학금 633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5회에 2,794만원, 읍면 의용소방대장 14명에 대한 해외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였고, 또한 도암면 소방차고 부지를 지난 4월 28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의용소방대 조직활성화를 위한 연합회 운영비, 자녀 장학금, 출동수당, 대원 피복비 지원, 경연대회, 선진지 시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원들의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은 불조심의 달로 정하여 불조심 생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여 군민의 화재 경각심 고취는 물론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 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비 예방체제 구축입니다.
지역단위 예방상황의 종합적 관리태세 유지와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활동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의 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용통신 5대를 설치 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재난발생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키 위하여 앞으로 도 계속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활동으로는 재난위험 지정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로 기존의 위험교량 7개소에서 개보수 조치중인 남면 운산교, 도곡 죽청교 2개소를 해제하고 현재 화순읍 주도교 등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해서 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점안전관리대상 시설에 있어서는 기존의 5개분야 57개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통하여 6개분야 62개소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거울삼아 관내 시설에 대한 점검으로는 대형건설공사장 등 326개소에 대하여 총 2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검장비인 철근탐상기 등 12종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추후 붕괴 등 위험이 예견되는 시설물 발견시 장비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위험요인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장비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및 재난에 대한 관심도를 배가하기 위해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 대형철도사 고를 가상으로 7개기관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수습에 따른 도상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재난상황 의 24시간 관리체제 유지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27명중 지원입영등 16명을 제외한 611명이 수검 완료하였고,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198명이 입영 하였으며, 향토 예비군은 15개부대를 편성하여 4,9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298명을 실시 하였으며, 행방불명자는 29명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중 4명을 색출하여 징병검사 병적 이관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을 '79년생 640명에 대하여 학력, 자격면허, 수검불능 사유 등을 조사 하겠으며,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287명을 입영시키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162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색출하지 못한 행불자 25명에 대하여는 연고지 및 친지등을 통한 탐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최대한 색출하여 의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공석중임으로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중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상반기중에 추진한 업무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들을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질문사항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첫째, 6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입니다.
시설장비 보강을 위하여 인명구조용 로프총 1정을 구입 하였으며, 민방위 기본장 비 보강을 위하여 방독면외 5종을 구입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신속한 수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관리 철저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정비에 만전 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 부품 등을 구입하 고 민방위 기본장비인 방독면 161개와 교체정화통 54개를 구입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군 관내 동원 지정업체는 총 15개업체로서 통상산업부 1개업체, 보건복지부 1개업체, 건설교통부 9개업체, 정보통신부 3개업체이며 인력동원 자원은 총 538 명중 6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 21일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통하 여 동원지정업체 및 동원인력자원 점검을 차질없이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동안 실시하게 되는 을지 '97 연습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소요될 동원 지정업체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각급 민방위대원 및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중 상반기에 실시한 교육은 내무부 민방위 교육과주관 민방위교육 8명과 전라남도주관 교육으로 화생 방분대원 26명, 직장민방위대장 23명 등 49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주관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은 '97년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교육대상 총 3,747명중 3,6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4명과 군주관 하반기 민방위대 원 교육을 금년 7월부터 11월중에 총 3,62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회 운영비 400만원과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25명에게 장학금 633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5회에 2,794만원, 읍면 의용소방대장 14명에 대한 해외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였고, 또한 도암면 소방차고 부지를 지난 4월 28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의용소방대 조직활성화를 위한 연합회 운영비, 자녀 장학금, 출동수당, 대원 피복비 지원, 경연대회, 선진지 시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원들의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은 불조심의 달로 정하여 불조심 생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여 군민의 화재 경각심 고취는 물론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 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비 예방체제 구축입니다.
지역단위 예방상황의 종합적 관리태세 유지와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활동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의 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용통신 5대를 설치 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재난발생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키 위하여 앞으로 도 계속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활동으로는 재난위험 지정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로 기존의 위험교량 7개소에서 개보수 조치중인 남면 운산교, 도곡 죽청교 2개소를 해제하고 현재 화순읍 주도교 등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해서 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점안전관리대상 시설에 있어서는 기존의 5개분야 57개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통하여 6개분야 62개소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거울삼아 관내 시설에 대한 점검으로는 대형건설공사장 등 326개소에 대하여 총 2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검장비인 철근탐상기 등 12종을 확보 완료하였으며, 추후 붕괴 등 위험이 예견되는 시설물 발견시 장비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위험요인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장비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및 재난에 대한 관심도를 배가하기 위해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 대형철도사 고를 가상으로 7개기관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수습에 따른 도상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재난상황 의 24시간 관리체제 유지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27명중 지원입영등 16명을 제외한 611명이 수검 완료하였고,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198명이 입영 하였으며, 향토 예비군은 15개부대를 편성하여 4,9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298명을 실시 하였으며, 행방불명자는 29명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중 4명을 색출하여 징병검사 병적 이관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을 '79년생 640명에 대하여 학력, 자격면허, 수검불능 사유 등을 조사 하겠으며,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287명을 입영시키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162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색출하지 못한 행불자 25명에 대하여는 연고지 및 친지등을 통한 탐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최대한 색출하여 의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53명에 현원 53명으로 농촌지도직 45명, 별정7급 1명 기능직 7명 입니다.
계장급 이상 간부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계별 업무분장 상황은 3개과 9개 계로 업무분장표와 같습 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의원 질문사항은 3건이며, 3건모두 완결되었습니다.
24 '9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 중 5건은 '96년도에 완료 하였으며, 1건은 농업인 후계자 농지구입자금 철저로 사업추진 불가능자 4명을 교체하며 '97년 1월 29일 화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교체 선정되어 '97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5페이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6페이지 주곡의 생력재배와 양질쌀 생산입니다.
먼저 적기 모내기 지도에 있어서 기계이앙 6,195ha를 비롯 7,450ha 모내기를 완료 하였으며, 벼 우량품종은 일미, 화신벼 등 12개 품종 108.4톤 종자를 보급 하였습니다.
평당포기수 확보를 위해 전직원 쌀 생산 전담요원화와 농업인 교육 13회에 2,450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1,120대 보유 이앙기에 주수조절 지도와 이앙 현장 에서 포기수 확보 지도를 하였습니다.
벼농사 시범 사업으로는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포 등 4개소 10ha를 설치하여 농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벼농사다수확 재배기술 및 기상재해 사전대비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7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 입니다.
줄뿌림 파종기 83대를 활용하여 콩, 옥수수 단지 등 21개소 105ha를 조성하였습 니다.
간식용 찰옥수수 종자 960kg 공급 48ha 재배지도를 하였습니다.
금후 보리 생력재배단지 8개소를 설치하고 찰옥수수 생산 출하지도 및 감자,보리 등 우량종자 공급에 임하겠습니다.
8페이지 병해충 생력 방제입니다.
예찰포와 관찰포 중심으로 병해충을 조사분석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주 2회 화· 금요일을 예찰의 날로 설정 취약지 및 취약농가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여 벼물 바구미 등 기본방제 7,450ha를 통보,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천적이용 종합방제 1개소를 청풍에 설치 진딧물 천적인 진디벌을 자체증식 비닐 하우스에 7월 8일 투입 생력방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병해충 경제적 방제 기술정착 및 초기에 정밀예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약안전 사용 홍보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는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의 새기술 보급과 생산 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시설현대화 및 연중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의 추진실적은 2개소 0.4ha에 80% 진도로 관비시설, 지온보일러, 온풍난방기, 무인방제 시설을 완료하였고, 금후에 환기시설 자동화를 완료하여 연중 고품질 과채류를 안정적 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2개소 0.5ha에 30% 진도로 온풍난방기 1대와 장미 25,000주를 삽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에 양액재배 시설등을 9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10월에 장미를 입식 재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포도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1개소에 800평을 설치 관수시설과 개화전 병해충 방제를 2회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 시범포를 통한 비가림 시설 확대 보급과 개화후 농약사용 억제로 저공 해 과실을 생산 현지 직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정지전정 현장 실습교육 입니다.
6개 읍면 90명 계획에 9개 읍면 293명의 과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 배, 복숭아 과원에서 정지전정 이론과 현장 실습교육을 통하여 전문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과수 생산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정지전정 기술교육과 농업인 요청시 기술지원단 현장 정지전정 기술교육으로 영농의욕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를 통한 환경보전형 축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육계협업단지를 한천면 정리에 설치하여 7월 9일까지 82,000수를 사육 (주)하림에 계통 출하하였으며, 약용토끼 생산농가 육성 사업은 북면 노치 에 사육시설을 설치중이며, 8월말까지 종토를 입식토록 하겠으며, 재래약닭 사육 시범사업은 한천과 이양 2개소에 축산기술연구소산 재래닭 1,000수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 유방염검사, 가축임신진단 등을 900점 계획에 460점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육계협업단지는 7월 20일경에 입식 하였습니다.
7월, 9월, 11월에 3회 더 사육토록 하겠으며, 재래약닭도 출하전에 한약부산물을 급여하여 특색있는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가축질병진단 및 임신진단을 현장 위주로 계속해서 실시하여 질병의 최소화 및 조기임신 진단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사업 입니다.
기술, 경영, 유통의 종합적인 지도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영진단과 설계 성과 분석등에 대한 경영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경영 농가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가 경영상담을 4,710명에게 실시하였고, 농업회사법인 7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일기장 기록 등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농업인 38명과 지도사 15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정보 활용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개선 시범 사업은 이양면에 시설하우스 600평을 지중 가온시설을 설치하여 오이 시범재배로 인근 농가의 교육장으로 적극 이용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입니다.
농축산물 경영 성과분석은 시설고추, 복숭아, 시설국화 등 13작목 39농가를 대상 으로 수확이 완료된 작목부터 12월말까지 조사 분석하여 교육 및 농민상담시 작부체계 개선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교육은 10월 중하순에 전문경영 농가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과 성공농가 사례 중심교육을 추진하고 경영상담실 장비 활용을 더욱 강화하여 정보 이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술개발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우량종묘 11,000본 생산계획중 실적 8,000본으로 백합 7,000구는 10월주에 1차 증식 예정이며, 국화 1,000본은 시범농가를 선정 보급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백합 3,000구 증식과 농가에 보급한 종묘(국화)의 계속지도 관리로 타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실습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포장배수구 140m 를 준설 하였으며, 과수포는 감외 3종을 400평에 조성하였고 백합, 국화, 감자를 400평에 재배하여 조직배양 종서 1,500kg을 생산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산된 종서를 농가에 전량 보급 하겠으며, 백합증식포 200평과 정원수 및 자생화초 전시포 400평을 조성하여 대농민 지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전 지속농업의 일환인 토양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1개소 (1.0ha)에 환경보전형 완효성 복합비료를 300평당 30kg씩 시용하여 이앙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사전예찰로 방제횟수를 최대한 적게 하여 경비 및 노동력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신세대 복합비료 실증시범 입니다.
1개소 (10.0ha)에 인산, 칼리 함량이 적은 신세대 복합비료를 시용하여 농작물의 균형 시비 및 환경보전 농업을 실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작 생리 장해 (이끼, 괴불) 경감효과 홍보와 합리적인 시비법 실천으로 환경보전형 농업 이 실천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양검정 입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분석은 500점 계획에 325점을 실시 하였으며, 밭토양 검정으로 는 1,810점을 시료 채취하여 조제를 완료하였고, 종합검정은 375점을 실시 하였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본검정 175점과 밭토양 검정 1,435점을 검정하고 시비처방서 를 발부 시비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처방효과 실증시범 입니다.
참외 2개소에 대한 시비처방 실증시범 결과 시범구 3,015kg/10a (대비구 2,944kg /10a) 생산으로 대비구 대비 106% 증수를 가져 왔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인 시비지도로 고추억제 재배 1개소 (0.1ha)에 대한 시비처방 실증시범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348명을 원예, 과수 등 5개품목으로 조직 하였으며, 농업인후계 자회는 18개회의 읍면협의회를 개최 하였고,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와 회원 과제교육을 1회씩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촌지도자회의 영농선진지 견학과 농업인후계자 읍면회의 협의회를 시기별로 개최 하였으며, 4-H회는 하계 야영교육과 봉사활동 그리고 경진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 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68개소 11,374명을 실시하여 영농기술과 농정시책을 소개하 여 영농계획에 반영 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400명을 대상으로 단감 시설오이, 화훼 3품목을 선정 실시중에 있으며, 신규후계자 57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농정시책, 기술교육, 현장견학 등을 실시 하였으며, 쌀전업농가 210명을 대상으로 7월 4일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농업외 1기술 갖기훈련은 도배, 양재반 5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특히 도배반은 화순읍 노인회 방2개를 실습겸 도배하여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20개소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농업외 1기술 갖기훈련은 2개과정을 11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강의와 견학 등으로 3작목을 실시하여 농업인 조직활 성화 및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확산 및 기술농업 조기정착에 앞장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교육은 이앙기반외 3종으로 300명 계획에 226명을 실시 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 40개 마을을 선정하여 년간 100회 계획으로 실시하여 현재 64회 74개 장소에서 경운기 등 686대를 수리 하였으며, 농기계 이용방안 및 안전운행 등 현장농민교육 703명, 앰프방송 74회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수확기반 교육을 40명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 하겠으며, 이때 안전 보수반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는 50회 이상 실시 하겠으며, 겨울철 농기계 보관요령은 농기계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12월중에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14개회 260명으로 조직된 생활개선회는 회의 및 연찬 21회를 비롯 영농선진지견 학, 내고장역사탐방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참여로 농촌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여성 모임체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수련회를 지난 25일 백아산휴양림에서 17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과학 연찬과 하계수련회, 경진대회를 개최 하겠으며 취미클럽 생활 개선회를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지도 입니다.
쾌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21세기 전원마을 육성을 목표로 생활개선 시범마 을 13개소를 중점으로 농가주거환경개선 72호, 마을공동휴식터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16개소를 지도하여, 피로회복 및 작업능률 을 향상시켜 농촌정착 의욕을 갖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마무리 및 추후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시범마을부녀자, 고령자, 아파트단지여성 대상으로 생활개선과제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 가정원예, 꽃꽃이, 한식조리사반등의 전문교육 강좌 개설로 여성들의 여가생활 선용 및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식개혁과 농촌여성의 1인 1기술갖기 지도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상반기 보고내용중에서 작년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오리사육 저공해 벼재배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두번해서 확증을 얻으니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많이하고, 군 산업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줌으로 시범사업으로서는 마쳤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시범사업이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도 좋고 미작생산도 늘어 나고,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거름도 적게 들어가도 고품질 미작이 생산된다고 보고해 주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화순군 관내 농가에서 오리사육 저공해 농법으로 벼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북면 한군데와 일반농가에서도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호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주로 하시고, 기술보급과 개발하는 부서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2 ∼ 3년에 거쳐서 그 성과가 각 농가에 보급되어 실제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을때만 시범사업이라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서 지도했을때 성과가 나타나야 시범사업에 당초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공해 오리농법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보급이 잘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시범이 되어서 성과가 있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우리지역에서 저공해 고품질 쌀이 생산되어서 농가소 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어야 지도소에서 하는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간이 끊어진다면 안되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끊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농촌지도소는 반드시 연계되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보완해서 어떤 사업이 되었든간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수도 병충해방제 기간 입니다.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집단발생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집단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전번에 영농교육을 각 읍면, 각 부락.지역별로 교육을 실시 하시고, 그후 현지 지도는 각 읍면 상담소장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각 마을로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같은 평야지역은 상담소장 한사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충해방제로는 중요한 시기인데, 현지지도를 군 본소에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3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몇일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금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아닐때는 화.금요일에 꼭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농촌에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과거에는 방제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돈을 벌기위해 영세농가에서 방제 요구했을때는 서슴치 않고 방제를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농약중독이 된다고 하여 방제를 기피하고, 또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영세농가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 에 주로 부녀자, 노인, 영세농가 등이 적기에 병충해방제를 못하고 피해를 당하 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세농가들이 집단으로 병충해가 발생된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토양정밀검정의 분석을 325점을 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군 관내 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유요인산 함량치가 문제가 되는것인데, 토양검정결과 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3요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중앙에서 하는것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결과치가 나와 있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했던것은 전부 나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각 지역별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시범포를 몇군데씩 설치해서 실증시범을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농가에 전부 처방서를 발부해 주고 있고, 밭토양 1,810점은 저희 군을 '99년까지 해서 6,020점 전필지를 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1,810점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실 계획이고, 농가에 처방서를 통보해서 드리고 있는데, 처방서만 통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시비개선, 토양개량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군 관내 토양의 성질.성분상의 여러가지 문제점, 재배작목에 따른 적정토양인가의 분석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분석결과들이 농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처방서를 발부할때 우편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손수 전달을 해 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 활용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53명에 현원 53명으로 농촌지도직 45명, 별정7급 1명 기능직 7명 입니다.
계장급 이상 간부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계별 업무분장 상황은 3개과 9개 계로 업무분장표와 같습 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의원 질문사항은 3건이며, 3건모두 완결되었습니다.
24 '9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 중 5건은 '96년도에 완료 하였으며, 1건은 농업인 후계자 농지구입자금 철저로 사업추진 불가능자 4명을 교체하며 '97년 1월 29일 화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교체 선정되어 '97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5페이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6페이지 주곡의 생력재배와 양질쌀 생산입니다.
먼저 적기 모내기 지도에 있어서 기계이앙 6,195ha를 비롯 7,450ha 모내기를 완료 하였으며, 벼 우량품종은 일미, 화신벼 등 12개 품종 108.4톤 종자를 보급 하였습니다.
평당포기수 확보를 위해 전직원 쌀 생산 전담요원화와 농업인 교육 13회에 2,450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1,120대 보유 이앙기에 주수조절 지도와 이앙 현장 에서 포기수 확보 지도를 하였습니다.
벼농사 시범 사업으로는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포 등 4개소 10ha를 설치하여 농민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벼농사다수확 재배기술 및 기상재해 사전대비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7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 입니다.
줄뿌림 파종기 83대를 활용하여 콩, 옥수수 단지 등 21개소 105ha를 조성하였습 니다.
간식용 찰옥수수 종자 960kg 공급 48ha 재배지도를 하였습니다.
금후 보리 생력재배단지 8개소를 설치하고 찰옥수수 생산 출하지도 및 감자,보리 등 우량종자 공급에 임하겠습니다.
8페이지 병해충 생력 방제입니다.
예찰포와 관찰포 중심으로 병해충을 조사분석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주 2회 화· 금요일을 예찰의 날로 설정 취약지 및 취약농가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여 벼물 바구미 등 기본방제 7,450ha를 통보,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천적이용 종합방제 1개소를 청풍에 설치 진딧물 천적인 진디벌을 자체증식 비닐 하우스에 7월 8일 투입 생력방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병해충 경제적 방제 기술정착 및 초기에 정밀예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약안전 사용 홍보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는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의 새기술 보급과 생산 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시설현대화 및 연중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의 추진실적은 2개소 0.4ha에 80% 진도로 관비시설, 지온보일러, 온풍난방기, 무인방제 시설을 완료하였고, 금후에 환기시설 자동화를 완료하여 연중 고품질 과채류를 안정적 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2개소 0.5ha에 30% 진도로 온풍난방기 1대와 장미 25,000주를 삽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에 양액재배 시설등을 9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10월에 장미를 입식 재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포도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1개소에 800평을 설치 관수시설과 개화전 병해충 방제를 2회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 시범포를 통한 비가림 시설 확대 보급과 개화후 농약사용 억제로 저공 해 과실을 생산 현지 직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정지전정 현장 실습교육 입니다.
6개 읍면 90명 계획에 9개 읍면 293명의 과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 배, 복숭아 과원에서 정지전정 이론과 현장 실습교육을 통하여 전문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과수 생산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정지전정 기술교육과 농업인 요청시 기술지원단 현장 정지전정 기술교육으로 영농의욕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를 통한 환경보전형 축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육계협업단지를 한천면 정리에 설치하여 7월 9일까지 82,000수를 사육 (주)하림에 계통 출하하였으며, 약용토끼 생산농가 육성 사업은 북면 노치 에 사육시설을 설치중이며, 8월말까지 종토를 입식토록 하겠으며, 재래약닭 사육 시범사업은 한천과 이양 2개소에 축산기술연구소산 재래닭 1,000수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 유방염검사, 가축임신진단 등을 900점 계획에 460점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육계협업단지는 7월 20일경에 입식 하였습니다.
7월, 9월, 11월에 3회 더 사육토록 하겠으며, 재래약닭도 출하전에 한약부산물을 급여하여 특색있는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가축질병진단 및 임신진단을 현장 위주로 계속해서 실시하여 질병의 최소화 및 조기임신 진단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사업 입니다.
기술, 경영, 유통의 종합적인 지도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영진단과 설계 성과 분석등에 대한 경영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경영 농가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가 경영상담을 4,710명에게 실시하였고, 농업회사법인 7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일기장 기록 등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농업인 38명과 지도사 15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정보 활용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개선 시범 사업은 이양면에 시설하우스 600평을 지중 가온시설을 설치하여 오이 시범재배로 인근 농가의 교육장으로 적극 이용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입니다.
농축산물 경영 성과분석은 시설고추, 복숭아, 시설국화 등 13작목 39농가를 대상 으로 수확이 완료된 작목부터 12월말까지 조사 분석하여 교육 및 농민상담시 작부체계 개선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교육은 10월 중하순에 전문경영 농가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과 성공농가 사례 중심교육을 추진하고 경영상담실 장비 활용을 더욱 강화하여 정보 이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술개발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우량종묘 11,000본 생산계획중 실적 8,000본으로 백합 7,000구는 10월주에 1차 증식 예정이며, 국화 1,000본은 시범농가를 선정 보급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백합 3,000구 증식과 농가에 보급한 종묘(국화)의 계속지도 관리로 타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실습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포장배수구 140m 를 준설 하였으며, 과수포는 감외 3종을 400평에 조성하였고 백합, 국화, 감자를 400평에 재배하여 조직배양 종서 1,500kg을 생산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산된 종서를 농가에 전량 보급 하겠으며, 백합증식포 200평과 정원수 및 자생화초 전시포 400평을 조성하여 대농민 지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전 지속농업의 일환인 토양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1개소 (1.0ha)에 환경보전형 완효성 복합비료를 300평당 30kg씩 시용하여 이앙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사전예찰로 방제횟수를 최대한 적게 하여 경비 및 노동력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신세대 복합비료 실증시범 입니다.
1개소 (10.0ha)에 인산, 칼리 함량이 적은 신세대 복합비료를 시용하여 농작물의 균형 시비 및 환경보전 농업을 실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작 생리 장해 (이끼, 괴불) 경감효과 홍보와 합리적인 시비법 실천으로 환경보전형 농업 이 실천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양검정 입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분석은 500점 계획에 325점을 실시 하였으며, 밭토양 검정으로 는 1,810점을 시료 채취하여 조제를 완료하였고, 종합검정은 375점을 실시 하였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본검정 175점과 밭토양 검정 1,435점을 검정하고 시비처방서 를 발부 시비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처방효과 실증시범 입니다.
참외 2개소에 대한 시비처방 실증시범 결과 시범구 3,015kg/10a (대비구 2,944kg /10a) 생산으로 대비구 대비 106% 증수를 가져 왔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인 시비지도로 고추억제 재배 1개소 (0.1ha)에 대한 시비처방 실증시범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348명을 원예, 과수 등 5개품목으로 조직 하였으며, 농업인후계 자회는 18개회의 읍면협의회를 개최 하였고,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와 회원 과제교육을 1회씩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촌지도자회의 영농선진지 견학과 농업인후계자 읍면회의 협의회를 시기별로 개최 하였으며, 4-H회는 하계 야영교육과 봉사활동 그리고 경진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 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68개소 11,374명을 실시하여 영농기술과 농정시책을 소개하 여 영농계획에 반영 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400명을 대상으로 단감 시설오이, 화훼 3품목을 선정 실시중에 있으며, 신규후계자 57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농정시책, 기술교육, 현장견학 등을 실시 하였으며, 쌀전업농가 210명을 대상으로 7월 4일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농업외 1기술 갖기훈련은 도배, 양재반 5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특히 도배반은 화순읍 노인회 방2개를 실습겸 도배하여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20개소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농업외 1기술 갖기훈련은 2개과정을 11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강의와 견학 등으로 3작목을 실시하여 농업인 조직활 성화 및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확산 및 기술농업 조기정착에 앞장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교육은 이앙기반외 3종으로 300명 계획에 226명을 실시 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 40개 마을을 선정하여 년간 100회 계획으로 실시하여 현재 64회 74개 장소에서 경운기 등 686대를 수리 하였으며, 농기계 이용방안 및 안전운행 등 현장농민교육 703명, 앰프방송 74회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수확기반 교육을 40명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 하겠으며, 이때 안전 보수반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는 50회 이상 실시 하겠으며, 겨울철 농기계 보관요령은 농기계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12월중에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14개회 260명으로 조직된 생활개선회는 회의 및 연찬 21회를 비롯 영농선진지견 학, 내고장역사탐방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참여로 농촌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여성 모임체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수련회를 지난 25일 백아산휴양림에서 17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과학 연찬과 하계수련회, 경진대회를 개최 하겠으며 취미클럽 생활 개선회를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지도 입니다.
쾌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21세기 전원마을 육성을 목표로 생활개선 시범마 을 13개소를 중점으로 농가주거환경개선 72호, 마을공동휴식터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16개소를 지도하여, 피로회복 및 작업능률 을 향상시켜 농촌정착 의욕을 갖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범사업 마무리 및 추후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시범마을부녀자, 고령자, 아파트단지여성 대상으로 생활개선과제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 가정원예, 꽃꽃이, 한식조리사반등의 전문교육 강좌 개설로 여성들의 여가생활 선용 및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식개혁과 농촌여성의 1인 1기술갖기 지도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상반기 보고내용중에서 작년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오리사육 저공해 벼재배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두번해서 확증을 얻으니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많이하고, 군 산업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줌으로 시범사업으로서는 마쳤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시범사업이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도 좋고 미작생산도 늘어 나고,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거름도 적게 들어가도 고품질 미작이 생산된다고 보고해 주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화순군 관내 농가에서 오리사육 저공해 농법으로 벼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북면 한군데와 일반농가에서도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호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주로 하시고, 기술보급과 개발하는 부서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2 ∼ 3년에 거쳐서 그 성과가 각 농가에 보급되어 실제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을때만 시범사업이라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서 지도했을때 성과가 나타나야 시범사업에 당초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공해 오리농법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보급이 잘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시범이 되어서 성과가 있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우리지역에서 저공해 고품질 쌀이 생산되어서 농가소 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어야 지도소에서 하는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간이 끊어진다면 안되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끊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농촌지도소는 반드시 연계되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보완해서 어떤 사업이 되었든간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수도 병충해방제 기간 입니다.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집단발생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집단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전번에 영농교육을 각 읍면, 각 부락.지역별로 교육을 실시 하시고, 그후 현지 지도는 각 읍면 상담소장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각 마을로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같은 평야지역은 상담소장 한사람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충해방제로는 중요한 시기인데, 현지지도를 군 본소에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3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몇일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금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아닐때는 화.금요일에 꼭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농촌에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과거에는 방제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돈을 벌기위해 영세농가에서 방제 요구했을때는 서슴치 않고 방제를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농약중독이 된다고 하여 방제를 기피하고, 또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영세농가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 에 주로 부녀자, 노인, 영세농가 등이 적기에 병충해방제를 못하고 피해를 당하 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세농가들이 집단으로 병충해가 발생된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토양정밀검정의 분석을 325점을 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군 관내 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유요인산 함량치가 문제가 되는것인데, 토양검정결과 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3요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중앙에서 하는것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결과치가 나와 있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했던것은 전부 나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각 지역별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시범포를 몇군데씩 설치해서 실증시범을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농가에 전부 처방서를 발부해 주고 있고, 밭토양 1,810점은 저희 군을 '99년까지 해서 6,020점 전필지를 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1,810점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실 계획이고, 농가에 처방서를 통보해서 드리고 있는데, 처방서만 통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시비개선, 토양개량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군 관내 토양의 성질.성분상의 여러가지 문제점, 재배작목에 따른 적정토양인가의 분석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분석결과들이 농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처방서를 발부할때 우편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손수 전달을 해 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 활용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 : 00 정회)
(14 : 00 속개)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97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과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의 공무원 직급별 현황에 일반 9급 2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 니다만, '97.7.14일자로 도곡, 북면보건지소에 배치 완료되어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제55회 군의회 임시회시 홍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잉여인력의 활용방안 에 관하여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의 치과위생사 활용계획과 결원된 지역의 구강보 건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치과의사 배치는 12개 보건지소중 6명이 배치되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6개 보건지소에 6명을 배치 하였으며, 미배치 지역중 원거리인 청풍, 이서면을 제외하고 치위생사 4명을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불소양치사업, 치아홈 메우기 및 불소도포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치과의사들을 8개면에 대하여 순환근무제를 실시 하였으나 지역주민 들이 진료일자에 혼선을 빚는 등 불편을 느끼고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에 도 어려움이 있어 '97년도에는 지역여건을 감안 치과의사 6명을 고정 배치하였으 며, 미배치 지역주민들에게는 인근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진료를 받도록 주민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치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중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건강검진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확보하여다수의 군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 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본군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96년 1월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남도내 24개 시군 보건소중 4개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시군보건소중 처음으로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083명을 실시하여 4,1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97년도에는 성인병검진 2,000명을 목표로 현재 300명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 9 ∼ 11월 중 집중 검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목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검진에 필요한 장비는 '96년도에 6,000만원 상당의 생화학자동분석기를 확보 하였고, 금년에 7월중에 심전도기를 추가 구입하여 신속한 검진과 아울러 공공보 건의료기관의 검진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 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친절, 봉사 교육을 6회 걸쳐 실시하였고, 환자진료 및 검사는 27,075명을 실시하여 4,798만 5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간염검사기 등 17종의 의료장비와 방역소독기를 적기에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 니다.
일반약품과 예방접종약품은 전량 3월중에 단가입찰하여 필요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하절기에 환자 및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대형 에어콘도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 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환자진료에 힘써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2개 보건지소에서 34,038명의 환자를 진료 하였으며, 농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관계 공무원 에 대한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여 훈계 3명, 경고, 주의 11명을 조치한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효율적인 의료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에서 16,486명의 환자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여 친절.봉사자세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진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진료원 및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에 열과성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96년 1월 31일자로 건강검진 기관으 로 지정받아 '96년도에 이어 2년째인 금년에도 성인병검진 2,000명 목표에 상반 기중 300명을 실시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하반기에는 9 ∼ 11월을 집중 검사기간 으로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보건사업중 지역사회진단 입니다.
지역주민의 환경상태.질병이환 상태 등 건강문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을 제공함으로서 건강문제를 해결함과 동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2개지역에 지역분담을 완료 하였으며, 담당자교육 2회, 진단에 필요한 자료개발 완료 3종, 보건교육 2,100명을 실시하 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 진단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족계획사업 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3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불임시술 3건, 자궁내장치 62건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피임방법지도 및 인공유산 예방으로 남.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핵관리사업 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 304명을 실시하였고, 환자 발견사업중 X-선 검진은 2,482명, 객담수집 961명을 실시하여 신규환자 87명을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가족을 중심으로 환자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치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유방암검진사업 입니다.
유방암 검진사업은 취약지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검사와 병행 추진 하겠으며, 가족계획협회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9월중에 136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입니다.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1,434명을 대상으로 담당지역별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순회 진료반을 편성 가정방문과 경로당방문을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로 협압측정, 뇨당.혈당검사와 이동물리치료 354명과 관내 개업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한방무 료 순회진료 218명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의 노인당 순회진료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건강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 및 건강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질적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담당간호사, 보건진료원, 통합보건요원이 월1회이상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내소 관리하여 고혈압 환자 653명, 당뇨환자 276명, 뇌졸중환자 20명, 기타환자 251명을 치료 관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만성퇴행성질환자 1,20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외되기 쉬운 만성질환 자 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주부 자궁경부암 검사 입니다.
30세에서 60세에 달하는 주부 14,501명중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읍면을 순회 3,020명을 검진 완료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부인과 질환 181명을 투약 치료하였으며, 중등 이상자 2명에 대하여는 전문종합병원에 재검 의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동불능자 진료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환자 128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검진반을 편성 가정 방문을 통하여 128명 전원 6회 방문하여 현지에서 투약 치료를 실시함과 아울러 동거가족들에게 대해서는 혈압.뇨당검사 등을 동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 거동불능환자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주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다발하는 골다골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9월 5일 (5일간) 폐경기 이후 여성 297명에 대해 검진 반을 편성하여 읍면 순회검진을 실시 골다공증 환자발견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방의약업무 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일본뇌 염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은 대상자 6,540명에 5,565명을 실시 하였으며, 장티푸 스 보균자 색출검사는 1,873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에 있어 소독약품 4,419ℓ의 소요량을 확보하여 자율방역단 및 군 읍면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지역 일제방역소독은 4회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64 개소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직접 주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도 주택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료약무지도 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품판매소 등 대상업소 73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중에는 정기점검 1회 실시하였으며, 진정.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불시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약무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생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하천이 많고 주암호, 동복호가 있어 디스토마 감염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바 검사대상자 1,800명에 1,863명을 실시하여 103%의 실적을 올렸으며, 그중 간디스토마와 요충감염 양성자 131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약을 투약하여 전원 치료조치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간디스토마 감염 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와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보자 암검진사업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위하여 8월중에 읍면 순회검진을 통하여 120명을 실시 하겠으며, 검진결과에 따라 이상자에 대하여는 전원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병관리 입니다.
성병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각종 피해와 예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성병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성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개인 건강 및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여 군민건강을 도모코자 검진대상자 2,640명중 성병검사와 에이즈검사 2,847명을 실시 하였으며, 성병감염자 39명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비밀 보장하에 무료로 치료 하였으며, 에이즈검사 결과는 전원 이상 없음이 판명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된 성병감염자에 대하여는 지속 관리하여 완치 시키겠으며, 위생 업소종사자 1,300명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 성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보균검사 및 치료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산업체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해외유입 전염병을 검사 치료하여 이의 확산을 방지코자 관내 산업체 근무 외국인 80명에 대해 검사 한 결과 양성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산업체 근무 외국인을 수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먼저 임산부관리에 있어서 임신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신고 291명과 임신부 등록 243명, 당.단백뇨검사 668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성 및 신생아 사망율 감소와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증 진 도모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영유아관리 입니다.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예방접종을 적기 실시로 면역군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525명, 디피티 등 5종 예방접종 3,735명을 단계별로 실시 하였 으며, 하반기에도 기초 예방접종과 영유아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후 3 ∼ 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대 상인원 730명중 61%인 446명을 검사한 결과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생아 전원을 검사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읍.면을 순회 하면서 임산 부검진 25명, 영유아검진 3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건교육 입니다.
임신과 분만에 따른 영유아관리에 필요한 모자건강교실을 보건소에서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부녀자.위생업소종사자 등 6,81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 지역주민이 건강 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생 성교육입니다.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혼란을 정립하여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도덕성 함양과 성병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 3,228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으로 각급 학교를 순회하여 성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유료 B형 간염예방접종 사업 입니다.
B형 간염환자 발생예방과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인원 3,500명 중 59%인 2,076명을 실시 하였 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 력 획득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홍역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홍역에 대한 기본접종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하고 있으나 1회 접종만으로는 면역 멸실로 홍역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생기고 있으므로 추가접종으로 완전면역을 형성케 함으로서 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34개 초등학교 1학년생 680명 전원 무료접종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부표준예 방접종지침에 의거 생후 12 ∼ 15개월 대상자에게 M M R (홍역, 볼거리, 풍진) 을 동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1건이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실적보고 결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치과의사 배치에 대해서는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미배치된 지역에도 날짜를 정해서 진료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중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7월부터 8월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하계휴가 중이므로 하계휴가가 끝나면, 나머지 청풍, 도곡, 이서, 한천 4개 지역 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주일에 2일정도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당초에 홍이식 의원님께 약속을 한바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 9월초에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는 직종 자체가 의료기술서기 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원지역이 생기면,다시 충원하지 말고, 재배치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3사람 결원이 된 지역도 저희들이 보건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직렬을 바꾸는 환직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환직을 할 수 있는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인데, 그것도 환직을 한다고 하면, 자격요건에 따라 환직 가능자가 있고, 환직 할 수 없는자가 있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앞으로 군복무를 위한 치과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향후 수급계획이 대단히 불투 명하고, 갈수록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건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 42 습니다.
그러면 13개 면에 대해서 배치 되어있는 치위생사가 6개 지역에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그 지역만 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치위생사들이 실지 채용해 놓고 본연 의 업무에 근무를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책하기 위해서 학교다니면서 구강보건교육 시키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잉여인력이 치과의사 선생님이 앞으 로 계속 배치가 안된다면, 남은 인원에게 봉급을 준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다른 보건소내에 새로운 인력수요 대책을 예지하셔서 재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환직을 시켜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보고를 하시면서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추진내용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추진내용에 나와 있어야지, 지난 6월에 본의원이 질문해서 본질문에 답한 내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가 되지, 6월달에 답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6월달에 55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미배치 지역에 치과환자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배치해서 미배치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가도록 했는데, 9월달 부터 한다면 그동안 3개월동안 미배치 지역에 치과 진료를 하지않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당장 실시한다면 위배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아 봤더니주민들이 불편해서 취소한것이 아니고,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반대해서 그걸 취소 했더라는 것입니다.
배치된 치과의사 선생님이 없는 면지역에서는 이빨치료를 못할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선해서 격일제를 한다든지 오전.오후를 해서라도 그사람들에게 똑같은 수혜가 가도록 해 주어야지요.
조치 하신다고 하신것이 한달이상이 지나서 오늘 실적보고서를 하면서 군의원 질문사항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치과의사는 어떠 어떠한 과정에서 어디까 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저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는 것이지, 6월달에 답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인사부서와 연구해서 건의도 하시겠다고 한것이 한달이상이 지났습니다.
공식회의를 통해서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를들어 도곡면은 화.금요일에 한다고 해놓고, 의사들이 휴가가고 해서 공석 인데, 왜 말로만 했느냐고 할까봐 휴가가 끝나면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는 이런부분들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점검이 안된다는 자체가 놀라우리 만큼 의심스럽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급에서 지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잉여인력에 대해서도 단시일내에는 안되겠습 니다만,다시한번 연구를 하셔서 항구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대치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출 하시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오늘 여기서 대답하시고, 의회가 안 열리면 언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조속한 시일내에 하십시요.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방의약 업무중에서 하계 방역소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율방역 4회를 359개 자율방역단에서 실시 한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지로 소장님께서는 자율방역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치 못하다고 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매월 1일 일제방역소독날로 해서 계장들을 통해서 읍면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 니다.
100% 자율방역을 전 부락이 하고 있다고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읍면장님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역소 독이 잘되는 지역은 잘 되고 있고, 안되는 지역은다소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태 점검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계장들이 4명인데, 13개 읍면을 분할하다 보니, 소독시간은 아침 5시부터 7시 까지 아침에 하도록 하다보니, 확인할시 소독할 시간에 가서보면 직접 보니까 소독이 잘되는 안되는지 구분이 되는데, 그 시간에 못미쳐서 가면, 어떻게 했다 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양.능주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율방역 소독이라는 것이 말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대부분의 면지역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으로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있는 인력들도 밖으로 취직해서 아침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지로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것이 명목상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보고를 하시면서 359개 마을에서 4회 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상당히 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약품지급을 각 마을에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된 약품들이 대부분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율방역단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장님집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한번 해 보십시요.
저는 잘 못하셨다는 것을 지적한것이 아니라 말만 그럴듯한 자율방역 소독의 방법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름철이면 주민들과 관련된 가장 큰 민원이 방역입니다.
또 민선자치시대에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행정 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치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장님, 각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성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자율방역이라고 하는것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대단히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방역소독기를 점검해 보십시요.
제가 매년 확인해 보았더니, 제대로 쓸 수 있는것은 한두개에 불과합니다.
방역소독과 관련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율방역이라는 형식적인 방역사업 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본회의 석상에서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대행해서 하는 민간업체가 있다면,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대로 했는가 확인한다면 오히려 행정 에서 하는것 보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대행업소에서는 각 건물에 소독을 해야 할 의무업소에 대해서 일정한 대금을 받고 소독을 해주는 대행업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제 입장에서는 대행업소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대행업소의 실정을 보면, 화순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 오고 타지역에 서도 와서 하는 것을 보아서는 첫째, 소독인부가 없습니다.
보건소와 화순읍에 소독인부 1명으로 1년에 100일간 있는데, 금년에 감사원감사 시 소독인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로 작년에 보건소에 대학교 4학년 졸업예정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랬더니감사원에서 어떻게 해서 대학생이 자존심 상하게 지역에서 방역소독을 하겠냐며, 소독하는 위치를 보여주어도 못믿고, 우리 쉬는날 소독하는 인부를 불러다 작동을 시키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은 소독일수가 100일이 되고보니, 인부 구하기가 어려워 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비오는 날 10mm, 20mm가 왔다는 것은 허위보고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아침에 비 안왔을때 소독인부를 구했는데, 비가오면 타 업무도 시키는데, 이것은 목적외 사용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애로가 있어도 절대 공휴일에는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이유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문제는 방역소독 사업이 제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 사업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되고 있는지, 어느정도 과거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더 훨씬 나빠졌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어떤 면 담당공무원에게 물어 보았더니자기 면사무소에 있는 방역기계는 대부분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쓸 수 없는 기계를 두고 방역소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노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자율방역 소독이 당초에 가능하지 않는데, 했다고 보고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저희마을도 큰 마을입니다만, 거의 한번도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보고하시는 것은 잘못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을 가 보았더니, 파리때문에 주민 들의 일상생활에 지장 받을 정도까지 됩니다.
이와같은 취약지역도 방역차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동복 운농리, 한천, 춘양, 도곡 일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양돈 단지, 축산단지를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주변 주민들의 방역과 관련해서 하소연이 많습니다.
제가다지리 2구 주민들에게 들은적이 있는데, 쓰레기장 내지는 양돈장 때문에 악취, 파리, 모기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지역들을 방역당국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와같은 대책은 나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신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양돈단지나 축산단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양돈단지를 한번씩 해주고 싶어도 한번씩 해주면 우리 관에서 해줄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제대로 하지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도 보건 당국에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을 여론 청취를 해서....
○ 의원 김 성 인
여론 청취가 아니라 직접 가 보시면 파리가다른 부락보다도 2배 3배 많습니다 방역소독이라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 주변 도암면 지월리 3구를 가 보았더니주민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보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아졌다고 느낄때 진정으로 보고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건소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에게 약은 공급을 해 주면서 읍면장님들이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보고를 하는데....
○ 의원 김 성 인
읍면사무소에서 차량뒤에 달고다니는 것은 큰 골목밖에 못갑니다.
더구나 시골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도 많은데, 그런것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한번씩 돌아는다닙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형식적이다라는 행정에 대한 불신만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역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효과적으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97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과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의 공무원 직급별 현황에 일반 9급 2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 니다만, '97.7.14일자로 도곡, 북면보건지소에 배치 완료되어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제55회 군의회 임시회시 홍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잉여인력의 활용방안 에 관하여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의 치과위생사 활용계획과 결원된 지역의 구강보 건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치과의사 배치는 12개 보건지소중 6명이 배치되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6개 보건지소에 6명을 배치 하였으며, 미배치 지역중 원거리인 청풍, 이서면을 제외하고 치위생사 4명을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불소양치사업, 치아홈 메우기 및 불소도포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치과의사들을 8개면에 대하여 순환근무제를 실시 하였으나 지역주민 들이 진료일자에 혼선을 빚는 등 불편을 느끼고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에 도 어려움이 있어 '97년도에는 지역여건을 감안 치과의사 6명을 고정 배치하였으 며, 미배치 지역주민들에게는 인근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진료를 받도록 주민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치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중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건강검진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확보하여다수의 군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 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본군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96년 1월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남도내 24개 시군 보건소중 4개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시군보건소중 처음으로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083명을 실시하여 4,1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97년도에는 성인병검진 2,000명을 목표로 현재 300명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 9 ∼ 11월 중 집중 검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목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검진에 필요한 장비는 '96년도에 6,000만원 상당의 생화학자동분석기를 확보 하였고, 금년에 7월중에 심전도기를 추가 구입하여 신속한 검진과 아울러 공공보 건의료기관의 검진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 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친절, 봉사 교육을 6회 걸쳐 실시하였고, 환자진료 및 검사는 27,075명을 실시하여 4,798만 5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간염검사기 등 17종의 의료장비와 방역소독기를 적기에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 니다.
일반약품과 예방접종약품은 전량 3월중에 단가입찰하여 필요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하절기에 환자 및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대형 에어콘도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 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환자진료에 힘써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2개 보건지소에서 34,038명의 환자를 진료 하였으며, 농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관계 공무원 에 대한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여 훈계 3명, 경고, 주의 11명을 조치한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효율적인 의료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에서 16,486명의 환자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여 친절.봉사자세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진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진료원 및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에 열과성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96년 1월 31일자로 건강검진 기관으 로 지정받아 '96년도에 이어 2년째인 금년에도 성인병검진 2,000명 목표에 상반 기중 300명을 실시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하반기에는 9 ∼ 11월을 집중 검사기간 으로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보건사업중 지역사회진단 입니다.
지역주민의 환경상태.질병이환 상태 등 건강문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을 제공함으로서 건강문제를 해결함과 동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2개지역에 지역분담을 완료 하였으며, 담당자교육 2회, 진단에 필요한 자료개발 완료 3종, 보건교육 2,100명을 실시하 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 진단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족계획사업 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3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불임시술 3건, 자궁내장치 62건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피임방법지도 및 인공유산 예방으로 남.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핵관리사업 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 304명을 실시하였고, 환자 발견사업중 X-선 검진은 2,482명, 객담수집 961명을 실시하여 신규환자 87명을 발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자가족을 중심으로 환자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치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유방암검진사업 입니다.
유방암 검진사업은 취약지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검사와 병행 추진 하겠으며, 가족계획협회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9월중에 136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입니다.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1,434명을 대상으로 담당지역별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순회 진료반을 편성 가정방문과 경로당방문을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로 협압측정, 뇨당.혈당검사와 이동물리치료 354명과 관내 개업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한방무 료 순회진료 218명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의 노인당 순회진료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건강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 및 건강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질적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담당간호사, 보건진료원, 통합보건요원이 월1회이상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내소 관리하여 고혈압 환자 653명, 당뇨환자 276명, 뇌졸중환자 20명, 기타환자 251명을 치료 관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만성퇴행성질환자 1,20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외되기 쉬운 만성질환 자 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주부 자궁경부암 검사 입니다.
30세에서 60세에 달하는 주부 14,501명중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읍면을 순회 3,020명을 검진 완료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부인과 질환 181명을 투약 치료하였으며, 중등 이상자 2명에 대하여는 전문종합병원에 재검 의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동불능자 진료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환자 128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검진반을 편성 가정 방문을 통하여 128명 전원 6회 방문하여 현지에서 투약 치료를 실시함과 아울러 동거가족들에게 대해서는 혈압.뇨당검사 등을 동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 거동불능환자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주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다발하는 골다골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9월 5일 (5일간) 폐경기 이후 여성 297명에 대해 검진 반을 편성하여 읍면 순회검진을 실시 골다공증 환자발견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방의약업무 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일본뇌 염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은 대상자 6,540명에 5,565명을 실시 하였으며, 장티푸 스 보균자 색출검사는 1,873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에 있어 소독약품 4,419ℓ의 소요량을 확보하여 자율방역단 및 군 읍면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지역 일제방역소독은 4회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64 개소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직접 주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도 주택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료약무지도 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품판매소 등 대상업소 73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중에는 정기점검 1회 실시하였으며, 진정.제보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불시 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약무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생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하천이 많고 주암호, 동복호가 있어 디스토마 감염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바 검사대상자 1,800명에 1,863명을 실시하여 103%의 실적을 올렸으며, 그중 간디스토마와 요충감염 양성자 131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약을 투약하여 전원 치료조치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간디스토마 감염 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와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보자 암검진사업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위하여 8월중에 읍면 순회검진을 통하여 120명을 실시 하겠으며, 검진결과에 따라 이상자에 대하여는 전원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병관리 입니다.
성병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각종 피해와 예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성병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성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개인 건강 및 타인에게 전파를 예방하여 군민건강을 도모코자 검진대상자 2,640명중 성병검사와 에이즈검사 2,847명을 실시 하였으며, 성병감염자 39명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비밀 보장하에 무료로 치료 하였으며, 에이즈검사 결과는 전원 이상 없음이 판명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된 성병감염자에 대하여는 지속 관리하여 완치 시키겠으며, 위생 업소종사자 1,300명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 성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보균검사 및 치료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산업체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해외유입 전염병을 검사 치료하여 이의 확산을 방지코자 관내 산업체 근무 외국인 80명에 대해 검사 한 결과 양성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산업체 근무 외국인을 수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먼저 임산부관리에 있어서 임신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신고 291명과 임신부 등록 243명, 당.단백뇨검사 668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성 및 신생아 사망율 감소와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증 진 도모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영유아관리 입니다.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예방접종을 적기 실시로 면역군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525명, 디피티 등 5종 예방접종 3,735명을 단계별로 실시 하였 으며, 하반기에도 기초 예방접종과 영유아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후 3 ∼ 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대 상인원 730명중 61%인 446명을 검사한 결과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생아 전원을 검사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읍.면을 순회 하면서 임산 부검진 25명, 영유아검진 3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건교육 입니다.
임신과 분만에 따른 영유아관리에 필요한 모자건강교실을 보건소에서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부녀자.위생업소종사자 등 6,81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 지역주민이 건강 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생 성교육입니다.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혼란을 정립하여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도덕성 함양과 성병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 3,228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으로 각급 학교를 순회하여 성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유료 B형 간염예방접종 사업 입니다.
B형 간염환자 발생예방과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인원 3,500명 중 59%인 2,076명을 실시 하였 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 력 획득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홍역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홍역에 대한 기본접종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행하고 있으나 1회 접종만으로는 면역 멸실로 홍역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생기고 있으므로 추가접종으로 완전면역을 형성케 함으로서 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34개 초등학교 1학년생 680명 전원 무료접종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부표준예 방접종지침에 의거 생후 12 ∼ 15개월 대상자에게 M M R (홍역, 볼거리, 풍진) 을 동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1건이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실적보고 결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치과의사 배치에 대해서는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미배치된 지역에도 날짜를 정해서 진료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중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7월부터 8월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하계휴가 중이므로 하계휴가가 끝나면, 나머지 청풍, 도곡, 이서, 한천 4개 지역 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주일에 2일정도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당초에 홍이식 의원님께 약속을 한바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 9월초에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는 직종 자체가 의료기술서기 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원지역이 생기면,다시 충원하지 말고, 재배치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3사람 결원이 된 지역도 저희들이 보건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직렬을 바꾸는 환직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환직을 할 수 있는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인데, 그것도 환직을 한다고 하면, 자격요건에 따라 환직 가능자가 있고, 환직 할 수 없는자가 있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앞으로 군복무를 위한 치과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향후 수급계획이 대단히 불투 명하고, 갈수록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건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 42 습니다.
그러면 13개 면에 대해서 배치 되어있는 치위생사가 6개 지역에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그 지역만 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치위생사들이 실지 채용해 놓고 본연 의 업무에 근무를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책하기 위해서 학교다니면서 구강보건교육 시키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잉여인력이 치과의사 선생님이 앞으 로 계속 배치가 안된다면, 남은 인원에게 봉급을 준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다른 보건소내에 새로운 인력수요 대책을 예지하셔서 재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환직을 시켜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보고를 하시면서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추진내용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추진내용에 나와 있어야지, 지난 6월에 본의원이 질문해서 본질문에 답한 내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가 되지, 6월달에 답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6월달에 55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미배치 지역에 치과환자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배치해서 미배치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가도록 했는데, 9월달 부터 한다면 그동안 3개월동안 미배치 지역에 치과 진료를 하지않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당장 실시한다면 위배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아 봤더니주민들이 불편해서 취소한것이 아니고,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반대해서 그걸 취소 했더라는 것입니다.
배치된 치과의사 선생님이 없는 면지역에서는 이빨치료를 못할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선해서 격일제를 한다든지 오전.오후를 해서라도 그사람들에게 똑같은 수혜가 가도록 해 주어야지요.
조치 하신다고 하신것이 한달이상이 지나서 오늘 실적보고서를 하면서 군의원 질문사항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치과의사는 어떠 어떠한 과정에서 어디까 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저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는 것이지, 6월달에 답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인사부서와 연구해서 건의도 하시겠다고 한것이 한달이상이 지났습니다.
공식회의를 통해서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를들어 도곡면은 화.금요일에 한다고 해놓고, 의사들이 휴가가고 해서 공석 인데, 왜 말로만 했느냐고 할까봐 휴가가 끝나면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는 이런부분들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점검이 안된다는 자체가 놀라우리 만큼 의심스럽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급에서 지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잉여인력에 대해서도 단시일내에는 안되겠습 니다만,다시한번 연구를 하셔서 항구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대치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출 하시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오늘 여기서 대답하시고, 의회가 안 열리면 언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조속한 시일내에 하십시요.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방의약 업무중에서 하계 방역소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율방역 4회를 359개 자율방역단에서 실시 한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지로 소장님께서는 자율방역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치 못하다고 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매월 1일 일제방역소독날로 해서 계장들을 통해서 읍면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 니다.
100% 자율방역을 전 부락이 하고 있다고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읍면장님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역소 독이 잘되는 지역은 잘 되고 있고, 안되는 지역은다소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실태 점검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계장들이 4명인데, 13개 읍면을 분할하다 보니, 소독시간은 아침 5시부터 7시 까지 아침에 하도록 하다보니, 확인할시 소독할 시간에 가서보면 직접 보니까 소독이 잘되는 안되는지 구분이 되는데, 그 시간에 못미쳐서 가면, 어떻게 했다 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양.능주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율방역 소독이라는 것이 말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대부분의 면지역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으로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있는 인력들도 밖으로 취직해서 아침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지로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것이 명목상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보고를 하시면서 359개 마을에서 4회 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상당히 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약품지급을 각 마을에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된 약품들이 대부분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율방역단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장님집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한번 해 보십시요.
저는 잘 못하셨다는 것을 지적한것이 아니라 말만 그럴듯한 자율방역 소독의 방법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름철이면 주민들과 관련된 가장 큰 민원이 방역입니다.
또 민선자치시대에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행정 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치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장님, 각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성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자율방역이라고 하는것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대단히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방역소독기를 점검해 보십시요.
제가 매년 확인해 보았더니, 제대로 쓸 수 있는것은 한두개에 불과합니다.
방역소독과 관련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율방역이라는 형식적인 방역사업 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본회의 석상에서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대행해서 하는 민간업체가 있다면,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대로 했는가 확인한다면 오히려 행정 에서 하는것 보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대행업소에서는 각 건물에 소독을 해야 할 의무업소에 대해서 일정한 대금을 받고 소독을 해주는 대행업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제 입장에서는 대행업소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대행업소의 실정을 보면, 화순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 오고 타지역에 서도 와서 하는 것을 보아서는 첫째, 소독인부가 없습니다.
보건소와 화순읍에 소독인부 1명으로 1년에 100일간 있는데, 금년에 감사원감사 시 소독인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로 작년에 보건소에 대학교 4학년 졸업예정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랬더니감사원에서 어떻게 해서 대학생이 자존심 상하게 지역에서 방역소독을 하겠냐며, 소독하는 위치를 보여주어도 못믿고, 우리 쉬는날 소독하는 인부를 불러다 작동을 시키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은 소독일수가 100일이 되고보니, 인부 구하기가 어려워 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비오는 날 10mm, 20mm가 왔다는 것은 허위보고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아침에 비 안왔을때 소독인부를 구했는데, 비가오면 타 업무도 시키는데, 이것은 목적외 사용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애로가 있어도 절대 공휴일에는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이유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문제는 방역소독 사업이 제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 사업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되고 있는지, 어느정도 과거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더 훨씬 나빠졌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어떤 면 담당공무원에게 물어 보았더니자기 면사무소에 있는 방역기계는 대부분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쓸 수 없는 기계를 두고 방역소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노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자율방역 소독이 당초에 가능하지 않는데, 했다고 보고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저희마을도 큰 마을입니다만, 거의 한번도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보고하시는 것은 잘못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을 가 보았더니, 파리때문에 주민 들의 일상생활에 지장 받을 정도까지 됩니다.
이와같은 취약지역도 방역차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동복 운농리, 한천, 춘양, 도곡 일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양돈 단지, 축산단지를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주변 주민들의 방역과 관련해서 하소연이 많습니다.
제가다지리 2구 주민들에게 들은적이 있는데, 쓰레기장 내지는 양돈장 때문에 악취, 파리, 모기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지역들을 방역당국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와같은 대책은 나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신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양돈단지나 축산단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양돈단지를 한번씩 해주고 싶어도 한번씩 해주면 우리 관에서 해줄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제대로 하지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도 보건 당국에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을 여론 청취를 해서....
○ 의원 김 성 인
여론 청취가 아니라 직접 가 보시면 파리가다른 부락보다도 2배 3배 많습니다 방역소독이라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 주변 도암면 지월리 3구를 가 보았더니주민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보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아졌다고 느낄때 진정으로 보고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건소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에게 약은 공급을 해 주면서 읍면장님들이 소독을 철저히 한다고 보고를 하는데....
○ 의원 김 성 인
읍면사무소에서 차량뒤에 달고다니는 것은 큰 골목밖에 못갑니다.
더구나 시골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도 많은데, 그런것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한번씩 돌아는다닙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형식적이다라는 행정에 대한 불신만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역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효과적으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회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수는 7건으로 4건은 완료 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4건은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가로등 사업을 의회 승인없이 변경한 이유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처리장시설에 소요된 예산 과 1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몇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북면 옥리 800-3번지외 4필지 이전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 3건중 제40회 정기회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와 처리 사항입니다.
질문요지가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 로의 대책,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부지가 등기되지 않는 책임 및 해결방법 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촉구 및 구두로 수차례에 거쳐서 독촉하였으나 화순온천개발사 업조합의 재정상태가 현재 부채가 13억 6,300만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화순온천개발사업소에서는 온천관리사 2필지 946㎡ 중 일부를 상가지역으로 조성 계획을 변경해 주고, 그 댓가로 공공시설 및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토록 협의 를 완료해서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주차장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 조합비 징수될 것이 약 10억원이 있는데, 이 징수를 적극 지원하여 부지를 매입 기부채납토록 노력 하겠 습니다.
5페이지 제53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지구내 주차 장 도로 등 공공시설지구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 필지와 면적은 얼마이고 사유지에 대한 면적과 그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총부지 193필지 46,616㎡로 국유지는 10필지 2,890㎡이고, 사유지 183필지 43,726㎡ 입니다.
사유지중 71필지 20,724㎡는 화순군으로 이전 완료되었고 112필지 23,002㎡는 아직 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미이전 사유로는 화순온천 개발조합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후 화순군으로 기부 채납(이전등기)토록 서면 또는 구두로 수회 촉구하였으나 조합 재정상태가 최악 의 상태이고, 또한 토지소유자가 불응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단지내 도로부지 84필지 13,589㎡에 대해서는 조성사업시행 허가시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 촉구 토지소유자와 협의 기부채납토록 할 계획이 고,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북면 옥리 519-3번지 230㎡를 조성계획 변경시에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 조건으로 관리사부지 619번지 716㎡는 기부채납 받기로 사전 협의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부지는 조합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 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2건중 추진중인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화순온천관리사 및 주차 장 부지의 기부채납 사항을 지적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는 홍이식 의원님,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지적사항 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입니다.
9페이지 공공편익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소각장 진입로 포장, 가로등 시설의 유지보수와 조경수 전정 및 잔디광장 제초작업 등이며,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상수도배관 신설 및 보수와 소변기, 세변기를 사업비 156만원으로 보수 교체하였 고, 소각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업비 145만원으로 시행 완료하였고, 조경수 전정 및 잔디광장 제초작업은 연 2회 계획이나 1차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비 75만원으로 완료하여 관광지에 쾌적한 환경개선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천관광지내 가로등 84등을 주 3∼4회 순회 점검 정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며, 조경수 전정 및 잔디광장 2차 제초작업은 10월부터 11월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 하수종말처리장(가압류) 방류저장조 및 유량조정조 설치와 온천 하수처리비용 부과징수,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하천수.방류수 수질검 사 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압장 방류저장조 설치 공사는 300톤 시설용량 계획으로 사업비 3,967만원을 투자 시공중에 있고, 유량조정조 설치공사는 600톤의 시설용량을 계획으로 사업비 5,654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비용 부과는 6월말현재 3,430만 3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 및 운영 활성화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자투자로 이용시설물인 상가 및 숙박시설 62개소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 개장된 종합온천장 1개소와 여관 2개소가 영업중에 있고, 콘도미 니엄 1개소, 상가 1개소가 현재 건축이 거의 완료되어 곧 개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시설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거나 전화 등으 로 계속 독촉해서 조기에 시설물을 건축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 인입공사 입니다.
이용시설자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과 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분위기로 양질의 서비 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 인입공사 300m를 근경200mm와 제수변축조 4개소를 사업비 2,479만원으로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시설물 소유자의 생활용수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자투자로 이용시설물인 상가 및 숙박시설 등 114개소를 건축할 계획인데, 세부적으로는 종합온천장 1개소, 상가 37개소, 호텔 5개소, 콘도미니엄 3개소, 여관 63개소, 기타 5개소 입니다.
추진실적은 기 개장된 여관 4개소, 상가 2개소가 완공 되었으며, 상가 2개소와 여관 1개소가 건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종합체비지를 조속히 매각토록 유도해서 종합온천장 건축분위 기를 조성토록 유도하고, 이용시설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 및 전화 독려해서 조기에 건축이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유희시설지구 개발 입니다.
유희시설 지구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놀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관광수입 등 온천관광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추진계획으로는 도곡면 천암리 575번 지외 50필지로 그 규모는 약 10ha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유희시설지구 토지소유자 1차회의를 지난 6월 24일날 도곡온천관리사 사무소 2층에서 가졌습니다.
이때 대표자 3명을 선출해서 대표자에게 토지소유이용에 관한 위임을 하도록 결의를 해서 현재 토지소유자 1필지 81번지가 42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18명이 승락서를 해 주었고, 나머지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면적상으로는 약 50%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앵남∼광주대간 지방도 개통시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순온천 체육위락시설지구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북면 옥리 479-1번지외 72필지로 규모는 172,278㎡ 입니다.
사업내용은 잔디썰매장, 눈썰매장, 로라썰매장, 부대시설 2동으로 계획이 되었는 데, 추진실적은 공공투자 사업으로 진입로 용지보상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 는데, 바로 용지를 매입해서 길을 내려고 했으나 토지소유자 9명중 2명만 토지 사용승락서를 징구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에 투자해서 민관투자할 사람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촉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진입로 용지보상비를 1회 추경시 3,000만원 세웠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협의가 될것이나 지금 체육위락시설지구 전체 안쪽에 토지소유자와 이야기가 되고 한사람 토지소유가 임대를 해 주는것이 아니라....
○ 의원 김 성 인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당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의원들이 특정업자 를 위한 특혜성 예산아니냐고 했을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것인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 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해 주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체육위락시설지구내에 진입로를 ....
○ 의원 김 성 인
단지 진입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당시에 가능여부를 파악해서 예산 을 세웠어야지 토지소유자들이 승락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동의가 안되어서 사업추진 못한다는것이 무슨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체육위락시설 단지내 땅 소유자가 약 30명 중에서 약 20명정도가 토지사용승락 을 받거나 임대를 해야할 지역인데, 그 지역중에서 그당시 18명이 승락이 된 상태였고, 2명하고는 시설투자 할 사람이 땅을 사가면 해주겠다고 해서 민관투자 할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 가격을 조정한 가운데 약 3,000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민관투자 할 분이 사업성 검토를 해본 결과 3,000만원 그이상 주면 사업이 안되 겠으니민관투자를 못하겠다 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재정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업자를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3,000만원 예산을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고 요구해서 세워놓고 이런식으로 보고가 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연초 당시에는 금호그룹에서 체육위락시설지구에서 개발하기로 설계까지도다 마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완료가 되었는데, 그룹에서 사업성 검토결과 회장결 심이 나지 않아서 무산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는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예산요구를 했을때는 그 가능한 정도를 파악후 예산요구를 해야지,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당위성만 가지 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집행을 결과적으로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민관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 의원 김 성 인
민관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주무소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 당시에는 3,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민간인이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토지소 유자와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산을 세웠으니빨리 추진 하십시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만, 민간인이 체육시설지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민간 인이 사정때문에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김 성 인
못한다면 하지않고 예산 반납하실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계속적으로 업자와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3,000 만원의 부분만 해결이 되면 추진 될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3,000만원 때문에 한다 못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면 그 업자가 건실 한 업자냐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진입로까지 내주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할만한 업자냐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주무 소장님께서 잘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업자 선정은 행정이 하는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
○ 의원 김 성 인
행정이 않더라도 진입로를 투자해서 내준다면, 자격요건을 갖춘 업자여야 합니다.
그 문제는 노력해서다시는 그런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도곡온천지구에 도로를 복구하신적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절개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부실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잘라서 복구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화순군에서 한것입니까?
업자가 한것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단지내 입주해 있는 VIP와 엔돌핀 2개 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가 보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광지내에 도로를 절개해서 그런식으로 복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복구 준공검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복구가 되어있는데, 관광지구내 도로를 절개해서 복구했을때는 거의 원상에 가깝도록 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다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식으로 복구 한것을 놔두고 있다면 행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관상 보기좋게 되었어야 되는데, 요철로 복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그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보완조치를 하든지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해당 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다시 보완 하도록 조치해서 준공검사 받은 후에 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회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수는 7건으로 4건은 완료 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4건은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가로등 사업을 의회 승인없이 변경한 이유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처리장시설에 소요된 예산 과 1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몇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북면 옥리 800-3번지외 4필지 이전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 3건중 제40회 정기회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와 처리 사항입니다.
질문요지가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 로의 대책,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부지가 등기되지 않는 책임 및 해결방법 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촉구 및 구두로 수차례에 거쳐서 독촉하였으나 화순온천개발사 업조합의 재정상태가 현재 부채가 13억 6,300만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화순온천개발사업소에서는 온천관리사 2필지 946㎡ 중 일부를 상가지역으로 조성 계획을 변경해 주고, 그 댓가로 공공시설 및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토록 협의 를 완료해서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주차장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 조합비 징수될 것이 약 10억원이 있는데, 이 징수를 적극 지원하여 부지를 매입 기부채납토록 노력 하겠 습니다.
5페이지 제53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지구내 주차 장 도로 등 공공시설지구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 필지와 면적은 얼마이고 사유지에 대한 면적과 그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총부지 193필지 46,616㎡로 국유지는 10필지 2,890㎡이고, 사유지 183필지 43,726㎡ 입니다.
사유지중 71필지 20,724㎡는 화순군으로 이전 완료되었고 112필지 23,002㎡는 아직 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미이전 사유로는 화순온천 개발조합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후 화순군으로 기부 채납(이전등기)토록 서면 또는 구두로 수회 촉구하였으나 조합 재정상태가 최악 의 상태이고, 또한 토지소유자가 불응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단지내 도로부지 84필지 13,589㎡에 대해서는 조성사업시행 허가시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 촉구 토지소유자와 협의 기부채납토록 할 계획이 고,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북면 옥리 519-3번지 230㎡를 조성계획 변경시에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 조건으로 관리사부지 619번지 716㎡는 기부채납 받기로 사전 협의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부지는 조합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 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2건중 추진중인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화순온천관리사 및 주차 장 부지의 기부채납 사항을 지적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는 홍이식 의원님,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지적사항 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입니다.
9페이지 공공편익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소각장 진입로 포장, 가로등 시설의 유지보수와 조경수 전정 및 잔디광장 제초작업 등이며,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상수도배관 신설 및 보수와 소변기, 세변기를 사업비 156만원으로 보수 교체하였 고, 소각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업비 145만원으로 시행 완료하였고, 조경수 전정 및 잔디광장 제초작업은 연 2회 계획이나 1차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비 75만원으로 완료하여 관광지에 쾌적한 환경개선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천관광지내 가로등 84등을 주 3∼4회 순회 점검 정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며, 조경수 전정 및 잔디광장 2차 제초작업은 10월부터 11월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 하수종말처리장(가압류) 방류저장조 및 유량조정조 설치와 온천 하수처리비용 부과징수,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하천수.방류수 수질검 사 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압장 방류저장조 설치 공사는 300톤 시설용량 계획으로 사업비 3,967만원을 투자 시공중에 있고, 유량조정조 설치공사는 600톤의 시설용량을 계획으로 사업비 5,654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비용 부과는 6월말현재 3,430만 3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 및 운영 활성화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자투자로 이용시설물인 상가 및 숙박시설 62개소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 개장된 종합온천장 1개소와 여관 2개소가 영업중에 있고, 콘도미 니엄 1개소, 상가 1개소가 현재 건축이 거의 완료되어 곧 개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시설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거나 전화 등으 로 계속 독촉해서 조기에 시설물을 건축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 인입공사 입니다.
이용시설자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과 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분위기로 양질의 서비 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 인입공사 300m를 근경200mm와 제수변축조 4개소를 사업비 2,479만원으로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시설물 소유자의 생활용수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용시설물 건축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자투자로 이용시설물인 상가 및 숙박시설 등 114개소를 건축할 계획인데, 세부적으로는 종합온천장 1개소, 상가 37개소, 호텔 5개소, 콘도미니엄 3개소, 여관 63개소, 기타 5개소 입니다.
추진실적은 기 개장된 여관 4개소, 상가 2개소가 완공 되었으며, 상가 2개소와 여관 1개소가 건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종합체비지를 조속히 매각토록 유도해서 종합온천장 건축분위 기를 조성토록 유도하고, 이용시설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 및 전화 독려해서 조기에 건축이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유희시설지구 개발 입니다.
유희시설 지구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놀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관광수입 등 온천관광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추진계획으로는 도곡면 천암리 575번 지외 50필지로 그 규모는 약 10ha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유희시설지구 토지소유자 1차회의를 지난 6월 24일날 도곡온천관리사 사무소 2층에서 가졌습니다.
이때 대표자 3명을 선출해서 대표자에게 토지소유이용에 관한 위임을 하도록 결의를 해서 현재 토지소유자 1필지 81번지가 42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18명이 승락서를 해 주었고, 나머지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면적상으로는 약 50%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앵남∼광주대간 지방도 개통시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순온천 체육위락시설지구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북면 옥리 479-1번지외 72필지로 규모는 172,278㎡ 입니다.
사업내용은 잔디썰매장, 눈썰매장, 로라썰매장, 부대시설 2동으로 계획이 되었는 데, 추진실적은 공공투자 사업으로 진입로 용지보상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 는데, 바로 용지를 매입해서 길을 내려고 했으나 토지소유자 9명중 2명만 토지 사용승락서를 징구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에 투자해서 민관투자할 사람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촉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진입로 용지보상비를 1회 추경시 3,000만원 세웠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협의가 될것이나 지금 체육위락시설지구 전체 안쪽에 토지소유자와 이야기가 되고 한사람 토지소유가 임대를 해 주는것이 아니라....
○ 의원 김 성 인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당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의원들이 특정업자 를 위한 특혜성 예산아니냐고 했을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것인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 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해 주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체육위락시설지구내에 진입로를 ....
○ 의원 김 성 인
단지 진입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당시에 가능여부를 파악해서 예산 을 세웠어야지 토지소유자들이 승락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동의가 안되어서 사업추진 못한다는것이 무슨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체육위락시설 단지내 땅 소유자가 약 30명 중에서 약 20명정도가 토지사용승락 을 받거나 임대를 해야할 지역인데, 그 지역중에서 그당시 18명이 승락이 된 상태였고, 2명하고는 시설투자 할 사람이 땅을 사가면 해주겠다고 해서 민관투자 할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 가격을 조정한 가운데 약 3,000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민관투자 할 분이 사업성 검토를 해본 결과 3,000만원 그이상 주면 사업이 안되 겠으니민관투자를 못하겠다 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재정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업자를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3,000만원 예산을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고 요구해서 세워놓고 이런식으로 보고가 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연초 당시에는 금호그룹에서 체육위락시설지구에서 개발하기로 설계까지도다 마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완료가 되었는데, 그룹에서 사업성 검토결과 회장결 심이 나지 않아서 무산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는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예산요구를 했을때는 그 가능한 정도를 파악후 예산요구를 해야지,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당위성만 가지 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집행을 결과적으로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민관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 의원 김 성 인
민관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주무소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 당시에는 3,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민간인이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토지소 유자와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산을 세웠으니빨리 추진 하십시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만, 민간인이 체육시설지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민간 인이 사정때문에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김 성 인
못한다면 하지않고 예산 반납하실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계속적으로 업자와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3,000 만원의 부분만 해결이 되면 추진 될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3,000만원 때문에 한다 못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면 그 업자가 건실 한 업자냐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진입로까지 내주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할만한 업자냐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주무 소장님께서 잘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업자 선정은 행정이 하는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
○ 의원 김 성 인
행정이 않더라도 진입로를 투자해서 내준다면, 자격요건을 갖춘 업자여야 합니다.
그 문제는 노력해서다시는 그런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도곡온천지구에 도로를 복구하신적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절개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부실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잘라서 복구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화순군에서 한것입니까?
업자가 한것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단지내 입주해 있는 VIP와 엔돌핀 2개 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가 보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광지내에 도로를 절개해서 그런식으로 복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복구 준공검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복구가 되어있는데, 관광지구내 도로를 절개해서 복구했을때는 거의 원상에 가깝도록 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다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식으로 복구 한것을 놔두고 있다면 행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관상 보기좋게 되었어야 되는데, 요철로 복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그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보완조치를 하든지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해당 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다시 보완 하도록 조치해서 준공검사 받은 후에 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온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상황,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중 공무원 직급별 직원현황과 2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 하겠 습니다.
3페이지 제53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분뇨처리능력의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분뇨처리계획량 12,000톤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계획량인 6,220톤을 처리 하였으며, 처리과정별 최적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직 직원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시설점검을 30회 실시 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매일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총인, 총질소를 포함한 5개 항목을 5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뇨처리시설에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반입된 분뇨를 100% 처리하고,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대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오니케익 적체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30평 규모의 오니케익 저장고를 신축할 계획이며, 분뇨의 악취 제거를 위하여 사업비 250만원을 투입 침전조 탈취시설을 보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운영요원의 육성 입니다.
전문운영위원 육성을 위해 시공 전문업체에서 제작한 분뇨처리지침 전문서적을 이용 매월 1회의 교육과 주 1회 합동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분뇨처리 기술 습득을 위하여 최신 설비된 나주위생환경사업소 등 3개 분뇨처리장을 견학하여 분뇨처리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도 선진분뇨처리장 견학과 분뇨처리운영요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업체인 삼능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9페이지 안전관리 생활화 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호남 전기안전관리본부에 의뢰하여 전기 수전설비 안전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고, 기계 및 전기시설에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여 처리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처리되어 퇴비화된 오니케익의 처리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발생량 272톤을 도곡면 미곡리 진흥농산 대표 장명남 외 5명에게 무상으로 공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BOD 기준치가 30ppm이하 인데, 현재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법정 규제치가 30ppm 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59.6ppm 으로 2배 가까운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철에는 활동을 거의 하지않고 부식상태가 매우 좋지않는데다 분뇨 반입자체를 4개 업자가 경쟁적으로 반입이 급증되다 보면, 하루에 70∼80톤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1일 처리능력 50톤을 제한해서 처리해야 하지만, 2개업체 정도는 현상유지를 하고있는 형편입니다만, 하루에 벌어서 분뇨수거 허가를 받은 차량 할부금도 내기 곤란하고 딱한 업자도 있습니다.
50톤이다 찼다고 해서 그업자가 최종적으로 3톤이나 5톤을 가지고 왔을때 처리 용량이다차서 가라고 못했습니다.
부득히 직원들에게 풀가동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더니처리시간 을 지키지 못하고, 부식상태가 좋지 않아서 활성오니가 활동을 덜한 이유로 해서 초과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0톤을 제한해서 처리하는데 수거업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환경청으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다음부터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그이후 바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24ppm을 받아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첨부해서 증빙으로 회신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산 1,000만원 삭감된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연중 1회씩 모든 기계가 침전이 생기고 액상부식조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정부 노임단가는 너무적은 일당이고, 하루에 1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세척기로 청소는 가능해도 드럼스크린과 최하구 부분은 청소용역 업자가 1년에 1번 청소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청소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삭감을 시킨것이 아니라 삭감요구를 했는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1,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수고를 하기로 하고, 삭감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온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상황,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중 공무원 직급별 직원현황과 2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 하겠 습니다.
3페이지 제53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분뇨처리능력의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분뇨처리계획량 12,000톤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계획량인 6,220톤을 처리 하였으며, 처리과정별 최적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직 직원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 시설점검을 30회 실시 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매일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총인, 총질소를 포함한 5개 항목을 5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뇨처리시설에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반입된 분뇨를 100% 처리하고,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대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오니케익 적체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30평 규모의 오니케익 저장고를 신축할 계획이며, 분뇨의 악취 제거를 위하여 사업비 250만원을 투입 침전조 탈취시설을 보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운영요원의 육성 입니다.
전문운영위원 육성을 위해 시공 전문업체에서 제작한 분뇨처리지침 전문서적을 이용 매월 1회의 교육과 주 1회 합동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분뇨처리 기술 습득을 위하여 최신 설비된 나주위생환경사업소 등 3개 분뇨처리장을 견학하여 분뇨처리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도 선진분뇨처리장 견학과 분뇨처리운영요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업체인 삼능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9페이지 안전관리 생활화 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호남 전기안전관리본부에 의뢰하여 전기 수전설비 안전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고, 기계 및 전기시설에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여 처리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처리되어 퇴비화된 오니케익의 처리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발생량 272톤을 도곡면 미곡리 진흥농산 대표 장명남 외 5명에게 무상으로 공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BOD 기준치가 30ppm이하 인데, 현재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법정 규제치가 30ppm 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59.6ppm 으로 2배 가까운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철에는 활동을 거의 하지않고 부식상태가 매우 좋지않는데다 분뇨 반입자체를 4개 업자가 경쟁적으로 반입이 급증되다 보면, 하루에 70∼80톤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1일 처리능력 50톤을 제한해서 처리해야 하지만, 2개업체 정도는 현상유지를 하고있는 형편입니다만, 하루에 벌어서 분뇨수거 허가를 받은 차량 할부금도 내기 곤란하고 딱한 업자도 있습니다.
50톤이다 찼다고 해서 그업자가 최종적으로 3톤이나 5톤을 가지고 왔을때 처리 용량이다차서 가라고 못했습니다.
부득히 직원들에게 풀가동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더니처리시간 을 지키지 못하고, 부식상태가 좋지 않아서 활성오니가 활동을 덜한 이유로 해서 초과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50톤을 제한해서 처리하는데 수거업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환경청으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다음부터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그이후 바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24ppm을 받아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첨부해서 증빙으로 회신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산 1,000만원 삭감된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연중 1회씩 모든 기계가 침전이 생기고 액상부식조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정부 노임단가는 너무적은 일당이고, 하루에 1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세척기로 청소는 가능해도 드럼스크린과 최하구 부분은 청소용역 업자가 1년에 1번 청소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청소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삭감을 시킨것이 아니라 삭감요구를 했는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1,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수고를 하기로 하고, 삭감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97년도 상반기 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 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소 일반현황, '97년도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 관리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3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 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수입사업 목표액은 입장료 3,200만원, 시설물 사용료 6,800만원으로 총 1억원인데, 입장료와 주차료 를 금년도 4월 1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여 어제까지 입장료를 1,876만 6천원을 징수 하였고, 시설물 사용료는 3,137만 8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도합 5,014만 4천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5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휴가철과 가을 단풍 야유회를 감안하면 1억원에 대한 목표달성은 무난하리 라 생각합니다.
보완사업으로는 총사업비 5,800만원으로 사업별 추진현황은 비품창고 시설 1동, 평상 50개, 산막 개·보수 1동, 화장실 시설 1개소로 6월 30일까지는 35% 추진인 데, 현재까지는 50%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산림지도계에서 추진하는 산막 신축공사 4동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휴양림 이용객 유치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 세입증대 에 박차를 기하겠으며, 산지 정화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천 자연휴양림 관리 입니다.
한천면 오음리 1-1번지외 2필지 군유림 148ha를 '94년 3월 31일에 한천 산림욕장 으로 조성 계획 확정되어 시설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등 28종의 사업을 '94년 11월 16일부터 '95년 7월 23일까지 완료하여 '96년 2월 16일 산림 청 제96-8호로 한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기본 계획설계를 완료하여 '97년 '98년 2년간에 거쳐 국.도.군비 등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휴양림 조성 완료후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군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산림지도계에서는 추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 난채취, 자연경관 훼손 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기 조성된 진입로 등 28종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백아산에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청에서 하계 휴양소 3개 지정하는 곳에 1개소가 휴양림으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백아산 휴양림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어서 군 세입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백아산 쪽으로 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아산 주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 진입로 오른쪽 주변들이 무분별하게 모텔이나 가든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원을 군에서 공원지구로 미리 지정해 놓은것이 좋겠다는 생각 을 합니다.
개발을 제한하면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신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저희 휴양림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고, 해당 부서에서 하게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해당 부서와 행정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지역에 자연경관을 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개천을 따라서 산자락 후미진 곳에 모텔이나 식당을 지을 가능 성이 많습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저도 산림과장님께 말씀 드려서 그쪽에 나무 벌채 허가를 하더라도 휴양림에서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신경을 써서 허가해 주도록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행정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 드립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거쳐 집행부 실과소장으로 부터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였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를 열심히 추진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순읍 종말처리시설 등 집단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집행부, 의회가 서로 힘을 한데모아 원만하게 협의 되었으므로 이제 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다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군민이 주인임을 인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 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97년 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97년도 상반기 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 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소 일반현황, '97년도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 관리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3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 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수입사업 목표액은 입장료 3,200만원, 시설물 사용료 6,800만원으로 총 1억원인데, 입장료와 주차료 를 금년도 4월 1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여 어제까지 입장료를 1,876만 6천원을 징수 하였고, 시설물 사용료는 3,137만 8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도합 5,014만 4천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5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휴가철과 가을 단풍 야유회를 감안하면 1억원에 대한 목표달성은 무난하리 라 생각합니다.
보완사업으로는 총사업비 5,800만원으로 사업별 추진현황은 비품창고 시설 1동, 평상 50개, 산막 개·보수 1동, 화장실 시설 1개소로 6월 30일까지는 35% 추진인 데, 현재까지는 50%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산림지도계에서 추진하는 산막 신축공사 4동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휴양림 이용객 유치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 세입증대 에 박차를 기하겠으며, 산지 정화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천 자연휴양림 관리 입니다.
한천면 오음리 1-1번지외 2필지 군유림 148ha를 '94년 3월 31일에 한천 산림욕장 으로 조성 계획 확정되어 시설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등 28종의 사업을 '94년 11월 16일부터 '95년 7월 23일까지 완료하여 '96년 2월 16일 산림 청 제96-8호로 한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기본 계획설계를 완료하여 '97년 '98년 2년간에 거쳐 국.도.군비 등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휴양림 조성 완료후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군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산림지도계에서는 추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 훼손이나 쓰레기 투기, 난채취, 자연경관 훼손 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기 조성된 진입로 등 28종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백아산에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라남도청에서 하계 휴양소 3개 지정하는 곳에 1개소가 휴양림으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백아산 휴양림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어서 군 세입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백아산 쪽으로 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아산 주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 진입로 오른쪽 주변들이 무분별하게 모텔이나 가든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원을 군에서 공원지구로 미리 지정해 놓은것이 좋겠다는 생각 을 합니다.
개발을 제한하면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신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저희 휴양림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고, 해당 부서에서 하게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해당 부서와 행정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지역에 자연경관을 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개천을 따라서 산자락 후미진 곳에 모텔이나 식당을 지을 가능 성이 많습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저도 산림과장님께 말씀 드려서 그쪽에 나무 벌채 허가를 하더라도 휴양림에서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신경을 써서 허가해 주도록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행정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 드립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거쳐 집행부 실과소장으로 부터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였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를 열심히 추진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순읍 종말처리시설 등 집단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집행부, 의회가 서로 힘을 한데모아 원만하게 협의 되었으므로 이제 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다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군민이 주인임을 인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 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97년 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57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
의원 문정조
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
의원 정광수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
총무위원장 양동복
의원 홍중희
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 김성인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보건소장 이 대 현
부군수 배 동 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도시과장 김 종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이상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