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들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 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거나 의문난 점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지적과장 배상국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계별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7년도 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도가 '72년도에 제작되어 장기 사용으로 오손 마멸되었기에 신규 지적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97년과 '98년 2년간에 걸쳐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선 '97년도에 도시계획구역인 화순읍외 6개면 3,195매를 제작하고자 소요예산 8,818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확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10월 23일까지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잔여 3,454매는 '98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작 배부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업무입니다.
추진방침으로 '9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97년 6월 30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무원 75명, 보조요원 78명을 투입하여 178,183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이 되도록 전 필지에 대해 4월 25일까지 감정 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마쳤으며, 6월 13일 건설교통부와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가 되었습니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감정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 다.
이의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는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처리실적은 허가 465필지, 신고 11필지, 검인 2,851필지를 취득 및 이용목적과 면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투기방지와 지가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 확인입니다.
전량 현지확인 위주의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입회로 민원해소와 경계분쟁을 불식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상업무량 6,000필중 55%인 3,326필지에 대해 측량검사를 완료하였고 경지정리지구 및 구획정리지구 확정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및 도근점 423점 도 모두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으로 법무사에서 하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소관 청 지적 부서에서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등기수수료를 절감하여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97 등기촉탁 대상토지는 2,550건에 5,000필지를 예상하고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935건 3,120필을 등기촉탁하여 3,870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업무입니다.
각종 토지 관련법 규제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95년 4월 1일부터 간이한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하며 업무량은 50필지로 현재까지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토록 하여 본 업무가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지적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시가지, 준시가지 분쟁예상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소관청 과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한 결과 삼각점 및 보조점은 안전하였으나 도근점이 일부 망실되어 이에 대한 보수 및 재설치를 하여 경쟁분쟁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및 전산화 사업 추진업무입니다.
부동산 관련대장을 지적부서에서 일원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건축물대장을 표준서식에 의거 지번별로 신규 작성하고, 토지기록 온라인 과 병행 전산입력을 실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산화 대상 건축물 25,202동에 대하여 색인부 작성 및 가제정리를 완료하였으며 15,393동은 지번별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부와 대조 확인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잔여동수에 대해서도 하반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미등기 건물 및 등기부와의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통지하여 일치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에 주소가 없는 토지를 일제 조사 등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미등기 토지를 포함하여 27,252필지중 11,461필지를 등록하여 4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용지토지나 사유지 및 경제성이 낮은 적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에 통보하여 주소등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업무입니다.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된 등기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전산등록화일에 정리,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유지 관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소유권 변동 대상토지를 전량 출력 대사 확인하고 이를 읍면에 송부하여 취득세, 재산세등 과세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등기필정리건수는 7,391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민원 처리업무입니다.
민원인 편익위주의 지적행정체계 구축으로 신뢰와 공신력이 제고된 주민 봉사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지적제 증명 및 건축물관리 대장을 총 194,292통을 발급하여 4,592만 1,000원의 증지수입과 건축물대장 표시 사항정리 172건, 소유권정리 51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창구담당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팩스, 전화등 중계민원을 적극 확대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지적민원 써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사항,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사무분장표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페이지, 군의회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제53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미회수분 처리등 11건과 박병옥 위원장님의 질문사항으로 요식업허가조건과 그 처리사항등 3건, 김경남 의원님의 영세민 지정등 총 15건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6페이지,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공적부조 강화로 최저생계보장과 아울러 자녀학비를 지원하여 생활 보호의 세습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를 1,310명에 대하여 7억 5,52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 363명에 8,546만 4,000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의 분위기 조성과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104명에게 한사람당 4만 5,000원씩 2,808만원의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중 자활보호대상자 13명에 26만 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1명에게 휠체어 보장구를 지원하여 생의 활기를 북돋웠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진료 비 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 신체기능 보강과 생활능력 향상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적응능력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 지난 4월 21일 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제5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재활협회 주관으로 육상, 탁구등 17개 종목으로 순천시에서 개최되어 우리군에서 임원 및 선수 78명 이 육상등 5개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장애인으로서 생활에 모범이 된 사람으로 도곡면 신덕리 정상진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명년도 체육대회에는 등록된 장애인 대다수가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5,896명으로 1종이 1,990명, 2종이 3,906명이며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지원자, 국가유공자, 5.18 보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입원비의 80%, 외래진료비 전액중 1회 방문 진료시마다 본인부담 1,500원씩을 부담하고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여 대상자 자격유무 확인 및 현지실사로 부당진료가 근절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는 진료기관 확대로 579개소가 지정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는 연인원 181,532명에 9억 9,477만 4,000원의 진료비 를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의료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8억 174만 2,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저소득 주민의 따뜻한 의료시혜와 의료보호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가정육성과 가정의례 실천입니다.
허례허식과 낭비풍조를 일소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미풍 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기에 성실히 수행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여 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5월 경로주간을 전후하여 11개 읍면에서 경로주간행사를 실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의례업소 4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고 부당요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행위 신고엽서를 비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겠으며 경로행사를 미추진한 2개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하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노인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65세 이상 노인 8,639명에게 교통비를 매월 5,400원씩 2억 8,236만 6,000원을 통장 지급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146개소에 4,964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한 노인회 군지부에 매분기 지급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1,453명에 노령수당 3억 3,34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이웃과 차단되어 홀로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 126명에게 안부살피기로 매월 가정을 방문하여 야구르트를 지급하였으며 청각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 31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10월 2일 실시되는 노인의 날 행사를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노인건강진단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려운 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별이나 이혼, 가출등으로 어머니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중 저소득층의 가정을 도와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명랑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부자가정 15 5세대에 월 2만원씩 1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자가정중 6세이하 아동을 양육 하는 세대에게는 양육비를 하루에 800원으로 3세대 5명에게 72만 4,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부자가정 가사보조비를 적기에 지원,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 하고 건전가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녀복지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자가정으로 하여금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정금 59세대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을 6월에 실시하여 조기에 질병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으로 미혼모와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여성의 적응력 배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21세기 를 대비한 여성교육을 일반 부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마을단위 여성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부업장려사업으로 도곡 월곡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였 으며,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자 정신을 파급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48명을 대상으로 수시 교육 및 봉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녀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유실되거나 유기된 아동을 수용 보호한 화순 자애원에 생계비, 운영비, 도서구입비등 1억 4,172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정구조의 핵가족화로 증가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5개소에 운영비 인건비등 1억 3,870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자애원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지역사회단체인사 및 독지가와 결연 후원으로 아동 109명에게 1,303 만원을 지원 이웃사랑 실천 사회기풍조성 및 불우아동 건전육성보호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는 모범어린이 13명에게 표창을 하여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 상을 구현함과 아울러 어린이 애호사상을 앙양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08개소중 87개소에 지도 단속을 실시하 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품목정지제조 3개소, 과징금 부과 3개소, 시정 명령 3개소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통식품 45건중 35건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콩나물, 쑥갓등 과채류 8건도 수거하여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등 식품명예감시원의 협조를 받아 식품판매업소 10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유통기한 초과 식품등 부적합 업소 8개소를 적발 식품수거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부패, 변질, 무허가식품 제조가공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 하고 학교, 시장주변 유통식품을 집중 단속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는 년 2회중 1회를 실시하였고, 읍면별 임검 지도 6회, 지도주간 운영 12회등 지도를 실시 업소의 자율시정기회를 부여하였 으며, 위생업소 1,198개소에 대하여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위생상차림 및 음식쓰레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식단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모범업소 42개소를 지정 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등 행정지원을 하였으며, 업주 및 종사자 1,171명에 대하여 교육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8,00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선진위생환경을 만들 고자 위생업소 종사자 2,696명에 대하여 직능단체별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 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 및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위생업소 임검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업소를 방문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 위반사항을 업주에게 주지시켜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공중위생업소 226개소, 식품위생업소 971개소에 대하여 임검을 6회 실시하였고, 3회이상 부적합업소 30개소에 대하여는 군에서 자체 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여 시정시켜나가겠으며 미시정업소는 행정처분코자 합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임검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지도 행정 위주로 전환하여 업소의 자율정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 재 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는 자애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이 재 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60명입니다.
○ 의원 이 재 규
그 인원은 언제 파악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보고서를 만들때 파악한 내용입니다.
○ 의원 이 재 규
제가 알기로는 60명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60명이 맞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11페이지,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126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몇세 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65세 이상으로 혼자살고 있는 안부살피기의 원뜻은 도시지역에서 혼자살고 있기 때문에 방문을 안해서 혹시 갑자기 사망했을때에도 며칠간 모르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필요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도시지역만 해당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시골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리 관내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홀로사는 분이 126명이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조금전에 설명하시기를 야구르트 같은 것을 방문해서 드리고 있다고 했는데 누차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만 126명의 홀로사는 노인들이 계시는데 예산이 459만 9,00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등 전반적인 복지 관련 사업들이 대단히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감을 받습니다.
잘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지나치게 적어서 사업의 효과나 당초의 의도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저도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회의때마다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수립당시 국비나 도비, 군비의 경우 대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보건복지부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계속 요구한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군비를 부담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김 성 인
자치시대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지수준의 향상을 항상 입에 발린 말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관련 예산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그런 사업들이 형식적일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126분인데 이분들에 관한 한 우리군 자치단체 차원 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해서 누가 보던지 자치시대가 되더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구나 할 정도로 사업을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홀로사는 노인 126명은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거기에는 거택보호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거택보호비는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한달에 전부 합해서 10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10만원 정도면 홀로사는 노인들이 충분하게 기본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사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충분한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10만원 정도면 우리가 통상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충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지방비 부담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확충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느끼시고 계시면서 누누히 지적을 하면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때 복지관련 예산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홀로사는 노인들의 안부살피기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가시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매년 한두차례라도 건강검진을 해드린다거나 생계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면 어느정도 별도로 군자체 예산 으로 지원을 해 드린다할지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혼자 사시는데 가서 보면 주거환경 같은 경우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저도 저희지역 관내에 있는 한분을 찾아가 봤는데 여름에 쓰레트가 방안에 드러 나 있어서 난로같은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스치 로폴이라도 사서 붙이도록 예산들이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의 여러가지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도 편성을 해서 내실있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 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명년도 예산편성이나 상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분들의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들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찬 섭
15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추진에 있어서 식품제조업소가 108개소인데 연중 1회만 단속한다는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한번만 단속하고 다녀가면 나중에 불량식품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생각이 들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것이 아니라 규정상은 연 1회이고,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그러면 업무보고서가 틀린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검제도도 저희군에서 만들어서 각 읍면직원을 활용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그러면 매월 한다고 해야지 연 1회 한다고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 까?
그리고 금후추진계획에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때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환경기획계, 환경지도계, 상ㆍ하수도계, 환경정화계 4개계로 정ㆍ현원은 33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급별 현황과 계장급이상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사항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38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 추진사안 은 지난 4월 3일자로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망향각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명의로 실향민등 1,076명의 연명으로된 진정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의회의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앞으로 총사업비 6억여원 의 망향각 건립사업비를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망향각 건립 사업비지원은 망향각 건립예정지가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이고 시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렵다고 회신되어서 현재로선 건립자체가 불투명 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망향각 건립추진위원회측과 공동관심을 가지고 언론등을 통하여 건립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각계각층의 영향력있는 인사의 협조를 구하 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3건중 2건에 대해서는 연초 업무보고시 완결보고 드린바 있고, 추진중이었던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관련 다수인 민원 해결 후 착공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인데 지난 7월 14일 군수님실에서 군과 군의회 및 민원인들 3자간 공동협의한 결과 그동안 서로이견을 보였던 마을지원 규모와 지원방법을 타결함으로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설착공을 위한 현장사무실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동 민원사안의 협의타결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중재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되고 있는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읍 삼천리 1구 보와 도곡 죽청교 구간에 대하여 양여금등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98년까지 총 3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년차적으로 투입해서 정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삼천리 1구 보부터 하단부 2.13km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65%정도의 공정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분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추가로 양여금과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서 '97년도 사업분에 대해 실시설계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7 ∼ 9월중에 '97년도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안에 2차분 공사를 착공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2월말 안으로 현재 시공구간에 대한 하자없는 공사준공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단지내의 오ㆍ폐수의 적시 처리로 화순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보건향상을 기하고자 설치한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2회에 걸친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과 총 26회의 정기점검과 6회의 전기안전점검 및 수질향상 도모를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설 설치비 이자 및 운영비를 납부토록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간, 월간 정기점검과 월 1회 전기안전점검실시 및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등 정상운영을 기하겠으며, 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비 이자 및 운영비 부과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사용 자동 차나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97년도 1분기 총 7,528건, 1억 3,000여만원 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총 6,243건, 1억 5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 미수납자에 대한 징수촉구와 함께 압류등기등 필요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을 일소 해나가면서 '97년도 2분기 부과대상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로 탈루가 없도록 조치하는등 자연환경 보전사업 투자재원의 확보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군세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 정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소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정기ㆍ수시 지도단속을 통해서 대기 수질 배출위반업소 4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145만 6,000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흙먼지 발생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조치이행명령, 사법처리 병행조치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환경명예감시원 86명 위촉과 함께 이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등 자율적인 환경 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ㆍ수시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 공휴일과 우천시 지도 점검을 보다 강화하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등을 통해 환경오염 감시기능 및 단속의 효과를 보다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와 이에 지도 단속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108개소에 달하는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화시설 퇴비화를 유도하였으며, 검ㆍ경ㆍ행정 합동으로 그동안 연 누계 208개소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행정 계도와 오염방지예방을 유도함과 아울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오염등 수질보전을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 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특히 민원발생업소 및 우범지역에 대한 감시와 지도단속 을 더욱 강화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우리군 등록차량 15%에 해당하는 2,000여대의 차량을 대상 으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921대에 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기준초과대수 10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고 이중 1대는 사용정지 처분 하였으며, 군청, 군민회관, 화순광업소등지에서 477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차량 17대에 대하여 자율정비토록 하는등 대기 환경 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군을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월 1회이상 배출 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자동차 정비업소와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실시 하여 기준초과 차량이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개선과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내에 설치된 31인용 이상 정화시설 478개소에 대하여 관리실태등 지도 점검을 실시 하여 54개 위반업소에 개선명령과 시정지시등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오수정화시설 설치업소 92개소중 87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함께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고발, 과태료부과등 행정 사법적인 조치를 병행하였으며, 주암호 주변 위생업소 31개소를 지도 점검하는등 정화조와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관리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지도 단속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병행하여 정상적인 관리가 되도록 유도하는등 위반 업소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하천 호소 유하거리 500m이내에 소재한 음식점, 여관등 소규모 위생업소에 대한 합병정화조 설치를 유도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풍ㆍ이양 상수도 시설입니다.
청풍면과 이양면 일원 28개마을 4,700여명의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아 1일 2,000톤 시설용량 규모로 총 53억여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 12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98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총 공정 1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97년도 해당 2차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금년말까지 착수정을 개발하고 관로를 계속 매설하는 등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공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획년도내에 전 공정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보수로 원활한 급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5억 9,500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3개 읍면 37개소에 대한 시설을 연내에 개보수 완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양 1개소와 도곡 1개소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설계가 완료되었고 35개 소에 대하여는 설계 마무리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된 1개소는 곧바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설계중에 있는 35개소는 설계가 끝나는대로 공사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이 준공되어 원활한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도곡면 죽청리 지내 12,500여평에 2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 하수 11,000톤 처리규모로 시설하고자 하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은 환경부의 공공 하수도 설치인가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동안 인접마을 주민들 의 민원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7월 14일 의회의 적극적인 중재 와 협조로 민원이 해소되어 7월 15일부터 현장 사무소 건립등 공사가 착공 되었 으므로 계획 연도내에 완벽한 사업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 음을 보고드리며 민원해소에 앞장서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암호주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주암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동복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 '95년 착공 '97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의 처리공법 재검토 지시등 사유로 인한 설계지연과 총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지방비 미확보 사유로 사업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비 부담금에 대한 전액 양여금 지원과 동 사업의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시행을 환경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음을 볼때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보며 '93년 이후 지금까지 동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ㆍ제정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 동시설을 취소하거나 계속 유보할 수 없다
판단되므로 우선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도비부담금 지원을 신청하고 군비 확보가 어려울경우 동사업을 환경관리청이나 민간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읍단위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7억 8,200만원과 군비 3억 3,600만원등 총 11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등 과 연계한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군재정 여건에 따른 군비 미확보와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비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아직 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서 설계금액을 조성해 주시면 총괄 설계용역발주를 한 다음 군비확보 가 되기 전이라도 지방양여금을 활용한 1차 공사발주를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춘양상수도 시설공사는 상반기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조건부 인가와 지방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건사항 보완이 마무리되는대로 공사 계약 의뢰하여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쓰레기등 생활폐기물 단순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의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하고자 단계적 방안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관내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설치 필요 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고, 화순소식지 와 우리고을소식지등을 활용하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후보지 공모에 따라 대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중 후보지 주민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된 후보지에 대하여 연말 안에 타당성 조사검토와 입지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입지선정 검토를 하도록 하여 '98년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한후 '98년 7월까지 부지매입 및 동 시설 설치승인 신청을 한다음 신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본격시행할 방침으로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과 난이성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시기를 완충적으로 조율해 가면서 무리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고 매립 장 난을 해소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고자 상반기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급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전문차량 2대를 매일 마을을 순회하여 농약빈병 폐비닐류, 종이류등 재활용품을 수집, 재생공사에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 품 수집에 따른 판매대금과 장려금을 마을에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집 우수 3개 마을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취약지 42개소를 44개소로 늘려 경고판 을 설치함과 아울러 중점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관내 2,500개업소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실행 협조를 구하고 유선방송등을 활용하여 대주민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를 늘려나가면서 장려금 지급제를 계속 시행 하여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하는등 재활용품 수거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 철저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으며,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감시 단속 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고 질서청결의식 생활 화 및 올바른 쓰레기 처리관행을 확립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6회에 걸쳐 군단위와 읍면단위로 구분 전군적인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 를 실시한바 있고 주요행락지와 유원지등에 대한 간이공중화장실 설치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봉사활동을 유도 하여 10회에 걸쳐 총 1,200여명의 학생들이 행락지 및 주요 시가지등에서 청결 활동을 하게하는 한편 군과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을 투입시켜 주요 행락지와 유원지를 정화하게 하는등 관내 산야를 보다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도단위 국토대청결 운동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 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는 보람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계속하여 매월 실시하고 여름피서철 행락 질서 확립,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행락유원지 청결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자연보호운동 선포 제19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범군적인 국토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등 자연보호운동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주력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상반기중 주유소, 공장, 숙박시설등 40개소를 지도 관리 대상으로 선정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20,000ℓ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2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시료 채취 9개소에 대한 현장 입회등 필요 조치를 하는 한편 토양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8개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 도에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하는등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대상 업소에 대한 신고 수리와 토양오염 유발 시설 오염도 검사 시료채취 현장에 대한 철저한 입회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면서 토양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8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휴식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 상수도 물 관계로 민원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 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동복 상수도 지방정수장 말씀하시죠?
○ 의원 김 경 남
예.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회시드린것은 없지만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설확충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적으로 시설확충작업 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과장님께서 동복 상수도물 관계로 해서 화순신문에 크게 보도된 내용을 보셨 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읽어 봤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현재 동복의 상수도 물 관계는 동양광업소, 광진광업소 폐광으로 인해서 거기 에서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징검사리 한마리 살지도 않고 물고기도 살지도 않는 그런 물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물을 가져다 수질검사를 하면 물에 대해서 어떤 이상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동복 상수도 물을 수질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다고 나오 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물이 흐르고 돌에 흰 이끼가 끼어 있는데 그 이끼까지 가져다 검사를 해봐야지 위에 맑은 물만 떠다가 검사하면 몇번이고 완전하게 나올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진실로 물을 채취할려면 돌에 붙어있는 이끼까지도 같이 검사를 맡아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기 한마리도 안 산다는 것은 그 물에 악성이 있을 것인데 그런 물을 만물의 연장인 인간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 동복은 주암댐이나 동복 수원지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본 의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만경대쪽에서 물을 가져다 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래서 만경대쪽에서 물을 먹게 되었을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동복댐, 주암댐 물을 먹는다거나 해야지 고기 한마리도 안 살고, 징검사리 한 마리도 안 사는 물을 지역주민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을 보는 지역구 의원은 어떻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질의가 끝난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정 조
동복댐과 관련해서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건의서를 만들어서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실향민 대표, 실향민 1,000여명의 이름으로 광주시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광주시에서 재정도 없고 망향각 건립할 위치가 보호구역안이 되어서 어렵다고 하는 회신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그런 회신을 받아 보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서 장항리로 위치를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라도 망향각 건립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으로 하여금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서 집행부이 군과 군의회 공동으로 광주시에 재원지원요청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까지도 기본입장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연계시켜서 자기들의 실리를 거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상수도 사업본부장님과 얼마전에 대화를 나눈바도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확장문제는 지금 거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애환을 달랠 수 있는 망향각건립 사업비를 많게 생각할 수 있으나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라고 특별히 부탁도 드리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인 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협조나 지원을 아끼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우선 광주시라는 큰 도시에서 6억이라는 돈을 요청했는데 재정이 없다고 하는 것과 광주시민때문에 고향을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지원 하려고 하면서 보호구역안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회신을 보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받고 어떻게 느끼셨는가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의 다른 현안문제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원 문 정 조
광주시가 큰 광역시인데 6억이라는 재정이 없다고 하는 회신을 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되겠다는 생각만 하셨다는 겁니까?
6억이라는 돈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다른 어떤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문제는 실향민이 전부 다 날인을 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두석씨가 전면에 나서고 계시거든요.
회신된이후에 장두석씨하고도 군수님실에서 만나뵙고, 별도로 만나서 대책을 같이 논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공문은 열번, 스무번 요구한다 하더라도 광주시의 답변은 어차피 똑같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 관, 기타 사회단체와 연관을 시켜서 계속적 으로 이 문제는 투쟁을 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보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 니다.
○ 의원 문 정 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실향민과 우리 이서면민들을 사람답게 보지 않는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화순군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계속 하신 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화순군민을 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의장님등을 대표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6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주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우리 화순군민들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망향각 건립에 대한 광주시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 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풀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번영회나 군의회 의원님들, 민간차원에서 행정기관과 연계를 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 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문 정 조
번영회나 각 사회단체에서도 동복댐 관련해서 상당히 흥분을 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부탁 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 광주시가 끝까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화순군에서는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우리군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망향각 건립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 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군 이미지 차원이나 그동안 실향민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있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명분을 축적을 하고 그에 연계시켜서 다른 사항까지도 발전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보자는 의미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할려고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만약의 경우, 광주시에서 영원히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망향각 문제는 포기 를 해야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망향각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광주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건립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죠.
○ 의원 문 정 조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군 돈만 가져다 망향각 건립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광주시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광주시 에서 100% 지원해서 건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군이 우리가 생각한것보다 얕은 의지를 가지고 광주 시와 절충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강도있게 광주시와 절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망향각 건립에 따른 재원을 광주시에 6억을 요청했는데 6억을 다 안주고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되면 군비는 얼마정도를 가지고 해야겠다는 앞으로 망향각 건립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주암호주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96년 7월 29일 용역사업을 재계약하시면서 환경부 자문회의 결과 공법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왔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R.B.C에서 타공법으로 왜 바꾸게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시켜서 사업 시행을 한 것이 아니 고 환경부에 자문위원회에서 계획된 설계자체를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인가가 된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법을 당초에는 R.B.C로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동복이나 남면 은 화순읍과 같은 대단위 사업 대상지역이 아니고 몇백톤 정도의 소규모 해당 지역이 되기 때문에 산화공법이라는 것은 자연형태로 자정능력을 활용한 정화의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경제적일것 아닌가 해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R.B.C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필요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R.B.C는 규모가 중규모이상일때 사용한 것으로 봐야죠.
○ 의원 문 팔 갑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슨 공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R.B.C 공법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남면, 동복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공법이 같았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공법자체의 변경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나온 공법을 토대로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마땅히 준수해야될 사안이 되고 그 공법을 임의로 다른 공법 으로 바꾼다면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번 확정된것을 특별한 요인도 없는데 다른 공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 자체부터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야기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공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R.B.C공법에서 다른 공법으로 바꿨을때는 군전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법에 따라서 업자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참여업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저도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처리시설 관리인데 특히 분뇨정화조의 경우 본의원 이 언젠가 임시회에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접객 업소나 큰 시설들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용까지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가정용까지 저희들이 할수만 있다면 전부 확인하고 준수사항이나 의무적인 사항이 있다면 이행이 되도록 보다 적극 적인 행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현재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2,200여개소의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파악이 안된 가정용까지도 검토를 한다면 약 5,000여개 이상의 정화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때에도 얘기가 되고 필요성을 강조해주셔서 각 읍면과 연계를 해서 현재 전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전산작업을 연말안에는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법정 의무사항이나 준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나 지도하면서 나중에 단속까지도 병행해서 해나갈 방침으로 작업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산작업중에 계시다니까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접객업소의 생활하수나 분뇨정화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각 가정에서도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화조가 통상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수거해야 정화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세식을 설치하고 있는 농가에서 몇년이 가도 수거하지 않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만 묻었지 정화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이 분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전산화가 반드시 필요 하고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료가 되면 자료를 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완료가 되면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시골에서도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농가이면 경제적으로도 다소 여유 가 있는 농가라고 봐서 반드시 편리하게 사용하는만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원지 쓰레기문제입니다.
유원지 쓰레기나 화장실 관리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유원지가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다수가 모인 곳을 일반 행락유원지로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도 그런 유원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광주 인근이 되다보니까 광주에서 주말이나 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을 찾아옵니다.
특히 계곡이나 문화유적지를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로부터 자주 건의를 받는 것이 쓰레기와 분뇨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우리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상당히 대책이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원지 간이공중화장실도 1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화순군 관내에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10개 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유원지뿐만아니라 외에도 별도로 공중화장실이 62개가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중점지역은 화장지를 비치하는등 이용객 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서 가능하면 혐오감을 덜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락철이고 여름 피서철이기 때문에 관계직원들이 한정된 숫자이지만 각 읍면에 나가서 읍면 직원 들과 함께 계속해서 1차적으로 종량제봉투를 활용해서 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화장실 사용문제도 깨끗이 하도록 하고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파악을 해서 100% 충족은 안되지만 일부분이라도 개설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보통 화장실의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남면지역에 가서 한곳을 들려봤는데 상당히 더럽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더럽게 방치를 해놓는 것은 유원지를 찾아온 분들의 기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화장실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이나 담당직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투기문제도 사람들이 왔다 가면 그 주변이 거의 쓰레기장이 되 버립니다.
어제도 한 행사가 저희 지역 관내 냇가에서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참 깨끗한 지역인데 최근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와서 보면 쓰레기를 마땅히 버릴곳이 없어서 그냥 버려놓고 가 버립니다.
이처럼 유원지 쓰레기대책, 오물처리대책은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공익근무요원들까지 활용해서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문제는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하고는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충족이 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매번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는 듣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신것 같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군수님께서는 이서의 망향각이 필수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산업과 소관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상황,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현황 및 계별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회 업무추진사항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로 총 질문 48건중 47건을 완결하였으며 미결인 1건의 질문인 이서면의 우량농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추진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토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 사무행정감사시 지적하신 4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1세기 우리 농업발전의 주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57명과 전업농 17농가등 74명에 24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어민후계자 12명에 3억원, 전업농 4농가에 3억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후계자 45명과 전업농 13농가에 대하여 자금배정 즉시 대상자에게 조속히 지원하여 사업을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1㏊미만 소유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학생 524명에 대하여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의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생산자조직의 유통사업 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유통개선을 도모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직에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업량 3동, 210평에 총사업비 1억 3,900 만원으로 국도비 1억 500만원, 자부담 3,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자는 당초 에 능주, 북면, 이서농협이었으나 능주농협과 북면농협에서는 부지를 기확보하여 설계중에 있고 이서농협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포기한 사업량 1동, 50평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공문을 기 시달하여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능주, 북면농협에 대해서는 8월중순까지 설계 완료 토록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포기한 사업량 1동에 대해서는 신청자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단감, 복숭아, 포도, 배등 17개 품목에 67개 작목반, 1,787농가를 대상으로 규격포장재 648,000매를 제작 출하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3억 7,190만원으로 보조 40%,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이 규격 출하되어야 유통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으로 3월과 5월 2회에 걸쳐 반회보에 수록 홍보하였으며, '97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홍보를 위하여 화순신문에 2회 게재하였습니다.
규격출하의 필요성, 지원대상자의 임무, 자율검사방법, 사업추진체계등에 대한 내용은 '97년 3월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읍면 직원, 농협, 작목반원등 10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군, 농검 합동으로 5월 19일부터 5월 23일 까지 자율검사원, 농협직원, 독농가등 210명에 대해서도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 하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상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방울토마토등 8개품목에 209,000매를 출하하여 현재 사업진도는 32%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자율검사제 실시로 자체품질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규격출하 품목을 공동 선별해서 공동출하가 이루어지도록 순회지도하여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춘양 석정 관광농원 개발사업 1개소와 남면 내리 민박마을 1개소가 되겠으며 관광농원은 총 사업비 1억 9,200만원으로 융자 1억 3,500만원, 자부담 5,700만원 으로 편의시설, 기반시설, 작목입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민박마을 1개 소에 10호가 참여하여 총 사업비 1억 5,500만원으로 융자 1억 800만원, 자부담 4,700만원으로 방 및 화장실 보수, 주방개량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농원 지구지정을 위하여 전남도에 농지전용 협의 요청하였으며, 민박마을은 '97년 6월에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착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전남도 농지전용 허가후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며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박마을은 화장실 보수 8동, 주방개량 7개소, 방보수 10실등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지 지도를 철저히하여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6월말현재 조곡 6,466톤과 정곡 33톤의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습 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를 위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보관 업자 48명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훈증소독 1회, 쥐잡기 1회, 시설점검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훈증소독을 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정부양곡 일제조사 및 쥐잡기사업 은 11월중에 실시하고 수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객토사업이 141㏊, 토양개량제 2,595톤 공급으로 총사업비 3억 7,600만원을 투입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객토사업은 101㏊에 66%, 토양개량제는 66%인 1,661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객토 40㏊, 토양개량제 934톤을 11월부터 12월중 추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1,360㏊, 병충해 공동방제 1,890㏊, 깨끗한 들판만들기 650㏊, 소형동력방제기 공급 18대, 방제복 184착 공급등 총 사업비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병충해 공동방제 1,890㏊, 깨끗한 들판만들기 650㏊, 소형 동력방제기 18대 공급, 방제복 184착 공급등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돌발병해충 방제 1,360㏊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 예찰결과에 의거 돌발병해충 발생시 8,9월중에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18개소, 쌀전업농가 농기계공급 18농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521농가, 농기계보관창고 12개소, 밭작물 기계화단지 1개단지, 경운기 방향 지시등 470대 부착등 총 사업비 19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기계이용조직 18개소를 선정하여 농기계는 51%인 36대를 공급하였으며, 쌀전업농가 농기계공급은 18농가를 선정 농기계는 53%인 23대를 공급하였고,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은 521농가를 선정하여 65%인 338대를 공급하였 으며,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12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 기계화단지 1개소는 콤바인 1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경운기 방향 지시등은 470대 전량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농기계는 11월말까지 공급 완료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10월말 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북면 송단지구이며 단지면적은 14㏊에 12농가가 참여하여 공동시설인 퇴비사 설치가 1동에 50평, 발효기 1대, 보관창고 설치 1동이며 개별시설로서 유기농업축사 6동을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퇴비사가 30%, 발효기는 대지무역과 계약하였으며, 보관창고 는 35%, 유기농업축사설치는 약 25% 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9월말까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벼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에 지원하며 새마을 사업 방식에 의한 자재대만 지원, 마을공동으로 설치하고 50 ∼ 100평 규모로 설치하 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에 850평으로 총사업비는 3,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치대상지구를 50평 규모 7개소, 100평 규모 5개소를 선정 하였으며, 12개소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개소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기존시설지구에 규모를 확대하고 온풍 난방기 공급 확대로 연중생산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무인방제기 시설로 노력 및 생산비를 절감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 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5㏊, 자동화비닐하우스 1.7㏊, 온풍난방 기 공급 100대, 무인방제기 8.7㏊ 사업에 14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1.5㏊, 자동화비닐하우스 0.7㏊, 온풍난방기 20대 무인방제기 설치 2.5㏊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은 전 사업장을 수시 방문 사업지도강화로 적기 작목입식 및 경쟁유망품종이 입식되어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자동화 비닐하우스, 온풍 난방기 공급, 무인방제기 사업을 12월 20일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계몽과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배, 단감 영농조합에 공동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동 200평 및 개별사업인 신규 과원 및 품종갱신등 12종의 사업에 총 12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과원 및 품종갱신 8㏊, 관수시설 10㏊, 서리방지시설 2㏊, 승용관리기 13대를 공급하여 종합진도는 60%의 실적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저온저장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를 강화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고 신규과원 및 품종갱신, 관정, 관수시설, 서리방제시설, 덕설치사업을 11월 30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대상농가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수출 및 화훼전문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에 자동화 비닐하우스 1㏊, 예냉시설 1동 48평, 화훼전문 단지 자동화 비닐하우스 1㏊, 관정 4공, 소규모 예냉시설 4동 12평에 총사업비 7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화훼전문단지, 자동화 비닐하우스 2㏊, 관정 4공, 소규모 예냉시설 3공을 완료 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화훼 예냉시설을 11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생약재배 81.8㏊, 생약조제시설 2동에 200평, 버섯재배사 38동, 다원조성 2.8㏊, 인삼재배시설 0.3㏊ 사업에 총 12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약재배 80㏊, 생약조제시설 1동, 버섯재배사 33동, 다원조성 1.5㏊, 인삼재배시설 0.3㏊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전 사업장을 수시 방문 사후관리지도 및 조기 완료토록하여 11월 30일 이전에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잠업지원사업입니다.
잠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잠실 8동, 뽕밭관정 4공, 뽕나무 45,000주 식재에 총 1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 잠실 6동, 관정 3공, 뽕나무 식재 45,000주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건강식품으로의 정착을 위해 생산량 조절 및 엄격한 품질관리로 잠업소득을 높여나가고 아울러 추진중인 잠실 2동 및 관정 1공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추진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양축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자동화를 통한 가족단위 전업양축농으로 육성하여 나갈 방침으로 금년도에 한우 11농가, 젖소 2농가, 돼지 12농가, 닭 2농가, 기타 가축 9농가등 총 36농가와 조사료생산 207농가등 총 229농가에 보조 2,300만원, 융자 21억 4,900만원, 농가부담 9억 4,800만원등 총 31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농가 229호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사업농가중 경쟁력 강화사업농가 및 읍면담당공무원 54명에 대하여 사업추진 요령 교육을 '97년 3월 19일 축협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종합추진공정은 60%입니다.
하반기에는 월 1회이상 사업추진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10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실적에 따른 지원융자금을 수시 배정하여 사업농가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사육하는 소를 전산화하여 쇠고기의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도에 4,960두의 송아지의 귀표 바코드장착 및 전산입력을 실시할 계획으로 4,50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상반기중에 1차로 1,060두를 전산화하였으며 1,000여두에 대한 2차 전산 입력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산화가 완료된 송아지에 대하여는 두당 6,000원의 농가조사 사례비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본사업에 대한 농가홍보를 실시하여 원래의 성과를 거두 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양축농가 및 축산분뇨를 자원 화 하고자 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처리 일반지원사업 14농가와 주암댐 수계 폐수처리 8농가등 22농가를 대상으로 7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 니다.
상반기까지의 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요령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3농가가 사업을 완료하는등 현재까지 종합공정은 40% 입니다.
하반기에 조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10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그동안 국가지원 방역체제에서 농가자율 방역체제로 유도하고 있으며 지원방역은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주사 81,260두, 기생충구제 2,500두, 무료진료 500두 등 84,260두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을 확보하였 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은 예방주사 47,369두, 기생충구제 2,310두등 연간계획의 59%를 실시하였으며, 잔여사업량은 9월부터 하반기 사업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이 전남도에서 우리군에 11.25㏊의 물량이 추가 배정 되었으나 군비부담액 5억 7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 로 금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병해충방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벼잎도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예년에 비해서 벼잎도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면적을 파악해보신적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도소에서 예찰결과에서 일부 발생된 필지가 나왔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시해서 그 필지를 철저히 방제를 하고 개인별로 통보를 해줘서 방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 잎도열 병 방제 일제조사를 26일까지 실시하도록 읍면에 지시했습니다.
필지별로, 농가별로 조사를 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출수시에 목도열병을 중점 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조치지시를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특히, 일반벼의 출수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동진벼에 잎도열병이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었는데 조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발병충해 방제 관련 예산이 조금 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8, 9월달에 하실 예정이라고 있는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수기 이전에 도열병이 걸린 상태에서 출수를 하면 목도열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잎도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기에 관련 예산을 투자해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말씀도 좋지만 8, 9월중에 항상 태풍이 올라오면 벼멸구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8, 9월중에 돌발병해충 벼멸구가 나타났을때도 방제를 해야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벼멸구도 해마다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는 해가 있는데 올해 도열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좋지, 꼭 벼멸구만 대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도열병 방제에 이 예산을 쓰실 용의가 없는지 여쭙는 겁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은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심각성이 있다면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심각한 정도를 파악하셔서 적기에 방제가 되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15명에 9급 1명이 결원으로 3개계이며,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의원 질문사항은 총 14건으로 이중에서 13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초 보고시에는 질문사항 2건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 2건중에서 1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정찬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화학산에 고로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산촌 지역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고로쇠나무 식재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청풍면 청용리 화학산에 '96년도에 1정보에 2,000본을 식재했고, 금년도에도 1정보에 2,000본을 식재해서 4,000본을 식재했습니다.
고로쇠나무 조림은 우리군 일원의 임야 적지에 연차적으로 확대 식재할 계획이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40㏊에 80,000본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역청공장 산림복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허가면적이 27,548㎡에 대하여 '94년부터 '95년에 걸쳐서 복구비 7,400만원을 들여서 복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복구지에 하자가 발생해서 암벽면 재복구를 '96년 12월 20일자로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소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재복구 건의내용은 암벽면이 탈색되었으니까 탈색되지 않는 특수녹화로 재시공 하도록 '97년 1월 13일자로 2차에 걸쳐 복구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했었 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 24일자로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복구계획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암벽면 9,500㎡를 도색을 실시하고 등나무 철선보수등으로 사업 비 3,5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10월까지는 완전히 복구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6건중에서 4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97년 2월 의회보고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완결이 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건으로 보고했습니다만 이중에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중인 2건과 완결된 1건에 대해서는 첫번째 추진중인 관내 표고재배 56농가에 대한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농가 기술지원 사항으로 '96년 9월 8일 도주관으로 시행한 나주농민 교육원에서 관내 표고재배농가에 대해서 2박 3일의 표고재배 교육을 시행하였고 '97년 1월 17일 산림청 주관으로 장흥군 농민회관에서 실시한 표고재배 기술교육 에 관내 농가를 참여토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표고재배농가 관리사항으로는 표고재배기술 및 지원시설 확대를 위해서 표고 재배단지 1개소를 조성하여 사업비 4억 8,000만원중 보조 1억 7,400만원, 자담 1억 7,200만원, 융자 1억 3,400만원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입니다.
표고재배시설 하우스지원은 10농가를 선정해서 사업비 2억 1,930만원을 10농가에 지원을 해서 하우스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고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30농가를 선정해서 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번째 추진사항인 보호수 87주, 노거수 312주의 관리대책 및 보호대책이 미흡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대책으로 입간판설치 대상은 총 87개소로 이중 23개소는 기설치하였 고, 나머지 64개소중에서 '97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대상은 총 36본인데 10본은 실행하였고, 나머지 26본은 '97년도 에 8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거수 관리대책으로는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321주에 대해서 '97년 7월 부터 8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후 타당성 검토해서 9월달에 보호수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호수관리에 대해서는 완급을 가려서 연차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노변꽃길 조성은 주변학교등에서 관리토록 이관을 검토하고, 마을앞 공지는 마을에서 관리토록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은 '97년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국도, 지방도등 주요도로변 50km에 코스모스길로 조성하였습니다.
발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지난해까지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도로가 가까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연접마을 부녀회와 관리 가능여부에 대해서 의사타진한 결과 관리희망하는 마을은 2개면 외에는 없습니다.
이외 읍면에서는 현행대로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을 요망한다는 뜻입니다.
꽃길조성지 및 공한지 관리는 주변학교와 마을부녀회와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고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지의 자원 구축을 위하여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지를 대상으로 적지적수 원칙하에 산지조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경제수 110㏊, 큰나무조림 14㏊, 고로쇠조림 2㏊, 밤나무조림 5㏊, 도합 131㏊에 362,000본의 조림을 4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사항을 조림지 전 개소에 대해서 풀베기작업과 병행 하면서 산주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불, 인축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등 조림지 사후관리에도 주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5개사업으로 총 1,322㏊인데 현재 438㏊를 실행하여 진도는 4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넝쿨제거 338㏊중에서 225㏊를 완료하고 113㏊는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작업은 73㏊는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풀베기작업은 611㏊중에서 40㏊를 실행하고 나머지 571㏊는 추진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중에서 100㏊를 실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0㏊는 10월말까지 기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무육간벌작업은 100㏊인데 현재 대상지 선정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작업은 아직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넝쿨제거는 금년 춘기작업시 113㏊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해서 9월까지 실행 완료하겠으며, 풀베기작업도 추진중인 571㏊는 8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고, 어린나무 가꾸기작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무육간벌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황폐지와 계곡의 연계복구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지적공법에 의한 완벽 한 시공으로 조경미를 제공하고 재해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재해예방 사업으로 산지사방 2㏊, 사방지 추비 2㏊, 사방댐 1개소를 도직영 사업으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또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산사태위험 복구지 4개소에 사후관리와 신규 산사태 위험지를 계속 조사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신고로 초동진화 활동으로 주력 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서등 군ㆍ관ㆍ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처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2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불경방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을 경주해 왔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을 산불예방 기간으로 설정하여 가을철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대처하겠습니다.
춘기 산불방지 기간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ㆍ읍ㆍ면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임하였으며, 49개소 15,292㏊에 대해서 입산을 통제하였습니다.
백아산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1,259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신속한 산불신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로 등짐펌프등 5종을 확충하고 산림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서 군에 전문진화대 1개조와 보조진화대 4개조를 편성하였으며, 읍면에 48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과 산림감시, 산지정화등 임무를 부여하여 근무에 임하였으며, 정신이상자 44명과 산불취약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였고, 지역 책임담당제를 하였으며, 방화선 보수도 2km를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특별시책으로 산밑 주차장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하여 차량 1,938대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발부한 결과 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계고장 발부자는 군산하 전 공무원 과 마을이장, 주민들이 산불감시요원이 되어서 계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금후 추기에도 산불 발생기간에 계속해서 계고장을 발부토록해서 산불발생 요인 을 없애고 계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불발생시 피해목 벌채를 11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추기 산불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을 수립하고 '98년도 조림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최대화하고 밤나무 해충방제를 적극 지원 해서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8㏊,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90㏊, 피해목벌채 80㏊, 흰불나방등 기타 돌발해충 120㏊, 밤나무 항공방제 700㏊등 모두 1,118㏊에 대해서 방제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8㏊에 대해서는 소나무임지에 실시 완료하였고, 흰불나방등 기타 돌발해충방제는 60㏊를 방제 하였고, 밤나부 항공방제는 1차로 350㏊를 실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90㏊는 반드시 살려야 할 주요지역의 해송림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12월에 실시하겠으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목 벌채 80㏊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방제를 하겠으며,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350㏊를 2차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시설확충에 주력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사업량 총 20km로 신설 15km, 보수 5km에 사업비 9억 5,909만 7,000원입니다.
투자할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7월현재 신설 5km로 종합진도가 15% 입니다만 공사 기간내에 무리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신설 10km와 보수 5km등 도합 15km를 11월말까지 완료하겠 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임도개설 해당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해서 공사감독에 기여토록 하고 완벽한 시공지도를 위해서 현장대리인과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사업실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로쇠 나무 수액채취입니다.
국민건강 기호음료인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판매로 산촌마을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모후산 고로쇠약수회가 구성되어 공동채취, 공동판매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우리가 자원을 조사해서 302㏊에 18,000여본이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한후에 '96년 2월에는 39,060ℓ를 채취해서 1억 85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금년에는 33,660ℓ를 채취해서 9,1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로쇠나무 자원발굴을 위해서 연중 분포사항을 조사할것이며, 시음회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고로쇠나무 자원조사와 덩굴제거등 사후관리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98년 수액채취에 대비하고, 고로쇠나무 조림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고로쇠나무 수액이 5,400ℓ가 적게 채취되었고 판매액이 1,700만원이 더 적게 소득이 되어서 산촌민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채취할 수 없는 기후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계절별로 꽃피는 나무와 화초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화단등 23개소에 대해서 수목관리와 시비, 제초작업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 으며, 소공원 및 가로화단 4개소에는 봄꽃으로 팬지, 페튜니아, 금잔화등 5,200 본을 식재하였고, 여름꽃으로 사루비아, 메리골드등 5,200본을 식재하여 모두 10,400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50km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생육상황이 매우 좋은 상태로서 제초작업등 사후관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총 440km로 이중 40km에 대해서는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남면 복교리 소공원 2,021㎡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존화단등 23개소에서 사후관리와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대한 가을꽃과 겨울꽃을 조화롭게 식재하겠으며, 도로변 꽃길조성지에 대해서 제초 작업등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종자채취를 해서 내년도 꽃길조성에 사용토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풀베기작업은 적기에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숙의 집 4동에 대해서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기반조성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한천 자연휴양림은 '96년도에 기본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진입로 개설과 4계절 썰매장등 13종에 대해서 12억을 투자하여 금년도와 내년도 2년간에 걸쳐서 조성 을 완료하고 '99년도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숲속의 집 4동에 대해서는 9월 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가을철 방문객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 으며, 한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7월 31일 입찰이 되면 사업계약에 의해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표고재배단지 조성으로 사업비 4억 8,000만원, 국비 8,800만원, 도비 2,600만원, 자담 1억 7,200만원, 융자 1억 3,4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있습니다.
현재 밀알 농수산 영농법인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조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2억 1,939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량 10,050㎡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농가는 10농가로서 6월말 현재 5농가는 시설작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단지 조성은 법인의 조직 재구성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표고재배시설등 표고균사재배등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미착수한 5농가에 대해서 실행토록 행정지도 를 해서 전농가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9페이지, 덩굴제거 계획이 338㏊인데 최근에 시행중인 칡넝굴 제거작업과 같은 내용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칡넝굴 제거작업이 전부해서 338㏊인데 대상면적은 225㏊입니다.
가을에 9월까지 한다는 것이 113㏊인데 의원님께서 깊이 아시고자 하시는 것은 칡넝굴을 제거하는데 읍면에서 많이 고생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임야내에 칡넝굴이 덮여있는 것이 700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225㏊는 굉장히 적은 면적이고 칡넝굴이 우리 분야에서 인센티브제에 많은 점수를 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에서 협조해주고 있는 것은 계획지외에 주요 도로변에 협조를 해줬던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338㏊가 계획이고 실적이 현재까지 225㏊인데 이번에 실시한 사업과 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특별하게 올해만 그 사업을 읍면에 얘기해서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칡넝굴이 올해만 갑자기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더운 여름철에 무리하게 추진 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전에는 계획지에 대해서만 착실하게 해왔습니다만 그런데 도에서 갑자기 인센티브제 점수를 올리면서 확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두고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일주일정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이렇게 삼복염천에 작업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있다가 시원할때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2 ∼ 3월달에 하는 것이 적기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인센티브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칡넝굴제거는 산림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될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적인 차원의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제초제를 뿌려서 도로변에 노랗게 칡넝굴이 말라죽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효성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에 보이는 곳만 칡넝굴을 죽이고 다른곳은 방치하는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고 봅니다.
도에서 인센티브제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도 산림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실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칡넝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칡을 사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칡이라는 것이 흔적이 안 납니다.
칡이 많은곳을 죽여버리면 모두 말라버리니까 거기가 칡넝굴을 제거한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잎이 보이면 칡넝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 의원 김 성 인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사미를 많이 뿌리시는데 근사미를 뿌려서는 완벽하게 제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칡뿌리를 수매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칡넝굴도 펄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벽지나 섬유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 산이 많아서 칡넝굴이 골치아픈 문제 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에서 인센티브제를 한다면 하는척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넝굴제거 작업이 338㏊가 있는데 이것도 실효성있게 해야 됩니다.
칡뿌리나 칡넝굴을 수매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돈이 된다 싶으면 농민들이 농한기 를 이용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제거하면 자연히 없어집니다.
칡은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를 케내야 완벽에 가깝게 제거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칡넝굴 제거하면서 제가 읍면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지역은 대부분 부재산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림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제기됩니다.
저희지역 면에는 면장님께 부재산주들을 파악해서 부재산주들에게 산림자원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칡넝굴제거에 협조를 해 주시도록 협조공문을 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부재산주들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산림자원 관리차원에서 산림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부재산주가 되었든, 관내산주가 되었든지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700㏊에 대해서 시업통보를 했습니다.
"칡넝굴이 당신 산에 있으니 당신이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관심을 갖도록 했고 못하게 되면 우리 군으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 통보를 최근에 했으며 칡뿌리를 사기위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도와 주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
저는 최근에 두가지 사안이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황소개구리 제거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제거 하고 계시는 것이나 이번에 칡넝굴제거작업이 대단히 전시행정의 표본같은 생각 이 들어요.
800만원 투재해서 우리 관내 황소개구리가 다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 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복염천에 도로변을 중심으로 근사미를 뿌린다고 해서 칡넝굴이 제거 된다는 것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강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센티브제에서 점수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지역은 산지가 많은 지역이고 산림자원관리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은 차재에 하시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칡넝굴제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조사해서 집계해 온 것을 보면 우리군이 다른군보다 훨씬 더 행정이 높은 수준에서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변" 농약을 사용해서 3월달까지 일을 했었고, 이번에는 도로변을 중심 으로 한 이유는 확인하는 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재산주들의 부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분묘를 설치하는 문제나 이번처럼 칡넝굴제거등의 산림자원관리 차원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위법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업명령을 해도 산주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보면 취득목적 이외로 사용했을경우 임대를 하거나 방치를 했을때는 강제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림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부재산주들이 투기목적으로 산을 사놓고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취득목적을 농지처럼 엄격하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가 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것을 규제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물론 대집행하고 대집행된 비용을 받는 방법은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통지를 해서 산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유도해서 되느냔 말입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산림자원에 욕심이 나서 산을 산 분들도 아니고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투기목적으로 사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산림자원관리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임도개설 관련해서도 부재산주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법을 더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영림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김 성 인
부재산주의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많이 세우죠?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영농계획은 산주가 하지 못했을때에는 임업협동조합이나 ....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부재산주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약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인데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김 성 인
대행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임목을 벌채했을때 생기는 소득의 일부분을 대행하는 댓가로 산림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거기에 드는 비용을 임업협동조합에서 받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비용을 받고 임목 벌채에 있어서 약간의 이득금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취득할 수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사실상 임목이 값도 안 나가서 거기에 대한 수익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쨌든 부재산주들의 문제를 임업협동조합과 상의를 하셔서 산림자원의 효과 적인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재산주들에 대책을 이번 기회에 관련 법규를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세워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획수립이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도로변풀베기를 최근에 실시하셨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도로변풀베기는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섰는데 연장이 440km 됩니다.
그러면 1km당 돈이 얼마 안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1회 베는가, 2회 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읍면장님들이 잘하시면 2번까지 벨 수 있는 돈이고, 잘못하신 분들은 한번에 베는 것으로 끝납니다.
○ 의원 김 성 인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민들에게 울력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구요.
이 더위에 바쁜 농민들을 울력을 시키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울력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마을에 돌아가는 액면이 몇만원에 불과할 겁니다.
이것도 소요예산과 도로연장도 정확하게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가급적 부족하지 않게 배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삭감되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주민들한테 댓가없이 울력을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을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발적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울력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도저히 사업시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동원 해서 울력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부를 사서 충분하게 사업을 해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우리 관내 소공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양면 관내 화림리 3구 국도와 지방도의 경계지점, 춘양면 소재지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공원을 오래전부터 제가 교통장애가 된다고 해서 소공원을 뒤로 밀쳐서 공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건의한지가 오래되는데 금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전에 직접 봤더니 겨우 자동차 1대 비켜갈 면적만 옮겨놓고 면사무소 미화요원들이 나가서 화단을 작업하고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뒤로 올라 가면 석정 사슴가든쪽에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공원도 굉장히 교통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공원에 대해서 개선하려 고 하는 행정당국의 의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먼저 춘양입구는 교통장애가 된다고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면에서 그곳을 줄이는데 소요사업비를 받았는데 면사무소에 나무를 옮기고 잔디를 줄이도록 했고 그 이후로 7월 24일까지 도로포장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업을 해놨는데 과장님께서도 가서 보시면 뒤쪽으로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단을 뒤로 밀쳐서 소공원을 조성하면 훨씬 보기도 좋고, 교통 장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면으로 얼마 전도해 줬습니까? 100 ∼ 200만원 정도 되죠?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해서 완벽하게 될줄 알았는데 저희 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돈 안되고 하는 것은 귀찮으니까 면에 내려보내고, 이 사업비가 2,000만원만 섰어도 면으로 안 보냈을건데 산림과에서 귀찮아서 보냈다 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은 나무를 옮기는데 면의 미화요원이 가서 옮기고 어떤 사업은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지?
나무에 따라서도 작업하는 방법이 전부 틀립니까?
그 나무들을 미화요원이 옮겨서 죽어버리면 어쩔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설를 해놨는데 대단히 보기가 싫을뿐만아니라 도로안전관리 사업소에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건설과장님 한테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신호등이 걸리는 지점이어서 능주에서 춘양방면, 이양으로 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춘양으로 들어오는 소재지 입구에 동남레미콘의 대형차량이나 남광주 골프장, 면소재지를 이용하여 도암으로 넘어가는 진입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호 등이 걸림으로 인해서 스톱을 하면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지금 포장해놓은 것을 보면 차 5대정도 서버리면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부탁을 할려면 한번 부탁했을때 제대로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일을 형편없이 해서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체증이 됐을때에는 우회전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뒤에 공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소공원을 뒤로 옮겨주면 거기에 우회전을 하는데 대형화물차 뿐만아니라 기타 자가용차들도 2차선, 3차선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광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잡하게 공사를 해 놓고 경계석 또한 무너져서 보기가 흉칙하게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소공원을 뒤로 옮기는 것을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산을 전부 털어보니까 200만원정도 되는데 면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액수가 800만원정도인데 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 옮기고 잔디 옮기는데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 실비만 예산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거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차분히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예산을 세워서 차후에 해야될 사업이라면 지금 해놓은것 200만원의 예산이 또 낭비되는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 뒤로는 흙을 많이 넣어야 되겠던데요.
○ 의원 홍 이 식
이것은 춘양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급한 민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 두가지 소공원에 대해서는 옛날 새마을과의 김충식계장이 개발계장으로 있을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3억이 더 남아 있어요.
산림과장께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 지원해서 사업실시 해주시라고 건의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안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다 가져다 씁니까?
예산에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는 우리 사업비 가지고 할려고 한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더운 날씨에 제가 더 추궁하면 과장님이나 저나 서로 기분이 안좋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고를 해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뒤에 사슴가든에 소공원도 대단히 교통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거기가 안개가 잘 끼는 지역입니다.
공원이 앞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능주쪽에서 오는 차가 이양쪽에서 보면 안 보입 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맨 상단에 보일듯 말듯 하지 나머지 승용차는 전혀 보이지 않습 니다.
그러면 석정리에서 그 들판으로 나오면서 각종 경운기, 농기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이동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잘 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단히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공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나아진것이 뭐가 있겠 습니까?
왜 이렇게 일들을 안 합니까?
이런것은 눈에 안 보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직접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상반기 실적보고이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본 의원의 지적이 틀린가?, 맞는가?는 확인해 보시고 제가 터무니없이 억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장님이 근무를 안 하신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집행부 부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배 동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업무관련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무원 현황은 정 현원 15명은 일치하며, 일용직 포함 3명은 차량 등록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는 31건으로 그중 26건은 완결하였으며,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44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면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녹물로 인하여 식수 및 농작물 피해가 있는 바 보완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탄광 폐수발생지역 수질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주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96년 10월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토록 요청하였으며, 편입토지 매입비 5,900만원 을 '97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4월 5일 석탄합리화사업단 관계자와 합동 조사로 동복 동양탄광내 2개소를 시설예정부지로 확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보상가의 과다 요구로 토지사용승락서 징구가 불가하므로 석탄합리화사업단과 협의후 가수리 지구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53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해결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설치재원 2억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2까지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영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리 5%의 저리로 1개소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에 주차장을 증설할 필요성과 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의 급증과 운전자의 무질서한 주차습관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주정차단속과 주차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2개소와 민영주차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운전자의 주차상식 부족 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는 물론 겹치기 주차등으로 교통 소통에 장애가 많으나 경고장 및 스티카 발부만으로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견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견인을 시행하더라도 불법주차한 모든 차량을 마구잡이식으로 견인하지 않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와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m이내 주정차한 차량과 주거지역 진입로에 주차하여 주민신고가 있는 차량이나 주차금지 구역내에서 장시간 상습 적으로 주차한 차량등을 우선 견인대상차량으로 정하여 견인하되 공무원의 지시 나 입회하에 견인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견인시기에 있어서는 공민영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등 견인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가칭 화순군견인자동차운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55회 임시회시 양동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양 5일 시장 입구 사유토지 매입방안을 강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서 매입대상토지는 이양면 이양리 310-2번지 대지 248㎡이며,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97년 7월 8일 시장편입부지 매입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차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 매입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중 4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2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함평교통 체납액 7건 1,172 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독려하고 자동차 등록업무에 압류 조치하는 한편 그동안 체납액 3건에 5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622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씩 납부토록 경영자와 협의하였으므로 '97년 10월말까지 완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공단지는 농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하였으나 당초 취지에 미흡하므로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영세농민을 취업장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97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위하여 생보자, 영세농민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등 124명을 선발 확정하고 3월 11일부터 성모컴퓨터학원외 10개소의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전자 기기조립, 자동차정비, 이미용등 8개직종으로서 6 ∼ 12개월간의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후 노동관서, 훈련기관, 기업체등과 협조하여 취업을 알선할 계획입 니다.
특히, 시ㆍ군 및 중앙노동관서등과 연결되는 고용정보 전산망을 '97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으며, 관내 농공단지의 부족인력 및 대상직종을 파악하여 많은 인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함은 물론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위해 관련 부서별, 품목 별 책임담당제 실시 및 주간물가 동향조사, 물가안정 집중단속, 모범업소 상수도 료 감면등을 통하여 물가안정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물가대책관련협의회 개최와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물가조사요원 3명을 위촉하여 물가동향조사 36회와 관내 324개소 업소에 대하여 물가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가격인하 모범 업소 72개소에 상수도료 감면 146만 8,000원과 쓰레기봉투 75만원 상당을 지원 하여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직장협의회, 간담회등 5회를 개최하였으며, 물가안정 홍보 활동으로 141개업소에 군수서한문 발송 및 스티커, 프랑카드를 제작 게첨하였습 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물가동향조사 및 합동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모범 업소 지원과 물가안정, 홍보활동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총 9,661 만 7,000원으로서 기계, 금속, 전자, 미용 직종등을 대상으로 139명을 위탁 교육 시킬 계획이었으나 노동부에서 시달한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요령 훈련생 선발 기준에 의하여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전자기기조립, 미용등 8개직종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124명을 '97년 3월 11일 확정하고 현재 성모컴퓨터학원외 10개소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관리를 위해 매월 1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외 훈련위탁기관 은 소재지 시ㆍ군 구청에서 점검한후 저희군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훈련위탁기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도ㆍ군비 33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게될 취업정보센타, 종합전산망설치를 위한 도비가 '97년 9월 8일 교부 결정되었으므로 '97년 10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 취업을 원하는 주민 및 고용촉진훈련 이수자등에게 충분한 취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스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취약시설 중점관리, 안전교육 및 홍보강화등을 통하여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금호가스, 도곡의 유림가스, 부영아파트 부흥유통등 7개업소에 대하여 가스사업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으며, 가스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내 LPG 집단공급 및 판매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가스취약시설 지도 점검 1회, LPG 판매업소 충전용기 실량검사 1회, 다중시설에 대한 도ㆍ군 가스안전 합동지도점검 1회, 사용신고 시설클럽인 클럽 900, 남광주골프장, 중앙병원에 대하여 지도 점검 1회등을 실시하였고, 우기를 대비하여 관내 LPG 판매업소, 집단공급업소, 고압가스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가스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가스 공급자, 가스 사용자등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고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도 가스안전공사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축증대 활동전개입니다.
지속적인 저축증대 시책으로 자립기반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푼돈 저축, 경제살리기 저축, 출생자 저축등 전군민 저축생활화운동과 저축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저축우수마을 및 개인, 단체, 공직 자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토록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제살리기저축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군 산하 공직자 719명과 일반주민 559명이 참여하여 총 1,278구좌에 16억 2,400만원 의 계약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출생자 저축장려금 300만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저축증대홍보를 위하여 지방일간지 4회, 반상회보 2회 게제 및 저축관련 홍보물 3,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본군 협조하에 새마을협의회, 군농협 주관 으로 저축추진 켐페인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백일장 개최, 경제살리기 저축등 특수저축 가입운동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말을 기하여 저축우수 개인,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5일시장 전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시장정비사업은 화순읍, 능주, 이양, 동복, 남면등 5개소이며, 총 1억 4,300만원을 투자 능주면 바닥포장을 제외한 4개소의 5일시장에 대하여 '97년 6월 13일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능주시장 바닥포장사업은 하수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시장하수구 정비사업 완료후 즉시 착수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벽지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선연장 및 증회운행을 하고 지속적인 운행 지도단속으로 결행방지 및 이용승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풍면 이만리 곰치재, 이서면 서리, 북면 다곡리, 남면 검산리등 4개노선 24km의 벽지노선을 지정 운행하였으며, 지난 3월 개선명령 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도 마쳤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부영 1차 아파트 1개소를 설치하는등 10개소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사업용차량 공급은 계 123대중 공용버스 2대, 화물자동 차 64대등 66대를 공급하였고, 자동차운수업체 지도단속을 6회를 실시하여 적발 된 차량 57대에 1,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5개 벽지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사업용 화물차 공급과 버스승강장 설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으며, 지속적인 운수업체 지도단속으로 결행을 방지하는등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11대의 자동차를 등록하였고 자동차검사 를 필하지 않은 1,850대에 대하여 검사 이행촉구를 하였으며, 불법노상방치차량 26대를 강제 처리하였습니다.
무등록차량 단속과 정비업체등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지도단속 하여 행정지시 및 개선명령 조치하였고, '98년 10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카센타등 총 42개소중 3개업체에 대하여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을 하였습 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한 운전자에 대하여 513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노선방치차량 및 무등록차량을 일제 단속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 12개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기존 중심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ㆍ민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민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광업소장등에 공문발송등 군수서한을 보낸바 있으며 현지출장 독려하였고, 또한 설치비 일부 지원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구조변경 1개소와 신설 1개소등 2개소 에 3,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차량 50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0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표지판 26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한석탄공사부지 1,182㎡에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 하겠으며, 주정차금지구역 정비는 노면에 주차금지 및 견인 단속표시를 할 계획 이며,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과 굴곡이 많은 위험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안전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의 보행자 보호시설을 우선 개량 하여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복면 칠정리와 동면 경복초등학교앞등 2개소에 경고등을 설치하였 고, 시선유도 표지판 120개소와 교통안전 표지판 2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화순교 상하난간에 가드레인을 40m 설치하였고, 도곡면 천암리등 5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대리 삼거리에서 계소리 구간과 춘양면 철도건널목, 도암면 천태초등학교등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한천면 한계리 위험지구 내에 과속방지턱을 경찰관서등 관계기관과 협의 설치할 계획이며, 주정차 금지선 및 횡단보도선을 선명하게 재 도색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유망 중소기업 적극 유치를 위하여 공무원, 군의회의원, 언론인등 14명으로 유망기업 유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7개업체 를 유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군과 읍면에 취업정버센타를 운영 15개업체에 27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자금난에 애로를 겪고 있는 36개업체에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42억원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창업예비자를 위한 창업스쿨 운영으로 13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창업구상 및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자금난의 애로를 겪고 있는 5개 업체에 대해 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4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기업애로 건의함을 제작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공업기반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적극 지원으로 기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생산제품의 판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도발생 9개업체중 4개업체를 재분양하였으며, 공장 부지계약후 미입주한 13개업체중 5개업체가 공장 건축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 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안정자금은 5개업체 7억 7,800만원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이양농공단지 분양은 분양계획면적 36,000평중 5개업체 22,300평을 분양하여 6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주문의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5개 부도업체에 대해서 채권관리 금융기관에 제3자 에게 양도토록 종용하여 재분양 추진하겠으며, 미입주한 8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해나가겠습니다.
도주관으로 개최하는 농공단지 우수생산제품 전시회는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겠으며, 군주관으로 개최하는 생산제품전시회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자금난에 애로를 격고 있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공익근무요원들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익근무요원들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인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익근무요원들만 단속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공익근무요원의 정확한 명칭을 얘기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주정차단속요원입니다.
훈련을 마치면 지정을 해서 나옵니다.
○ 의원 문 팔 갑
교통질서 계도 공익요원 아닙니까?
단속요원입니까?
계도요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계도요원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단속과 계도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계도를 위해서는 계고장을 발급을 하고....
○ 의원 문 팔 갑
계도요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티커에 "앞으로 1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와서 청문회를 해 주십 시오" 해서 청문이 없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아니죠.
○ 의원 문 팔 갑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계도요원이 주차위반 딱지를 붙혀서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가는것 아니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그것이 단속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찰이 하는 것이 단속입니다.
저희는 계도차원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계도라는 것이 차가 잘못 주차되어 있으면 차를 빼라든가 하는 것인데 과태료 나 벌과금이 나간다는 것은 계도가 아니라 단속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러니까 사전에 경고를 해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까지는 아는데요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공익근무 요원이 과연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말이예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 입회하에 교통질서계도 공익요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무원 입회하에 근무하게 되었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그 반대규정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반대규정은 없죠.
○ 의원 문 팔 갑
지금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추측으로 하시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대답하죠.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들만 나가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요?
지금까지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고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대체적으로 공익요원들이 단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태료가 나중에 부과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불법주정차 되었을때는 일단 경고를 하고...
○ 의원 문 팔 갑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이 단속차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단속이 아니면 어떻게 과태료가 나가요.
단속에 걸렸기때문에 과태료가 나가는것 아니예요.
계도를 한다면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위반을 했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 의원 문 팔 갑
위반을 했다는 것을 단속하는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위반사실을 공익요원들이 인계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훈련받을때부터 그런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이 확실하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확실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의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오는 동안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우선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지난번 임시회때 과속방지턱을 13개 읍면에 전부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실시 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26개소에 실적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소를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도 주정차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몇차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만연로가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2차선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길가에 있는 차선은 거의 주차장 화 되어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도록 말씀드린적이 있고 제가 그동안 들었던 여론들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서 사실상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셈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이 도로를 소통시키면서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4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정상가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준것 아니냐 하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상태를 행정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이로든 합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청앞 광장을 유료주차장화 하시고자 할때 만연로도 개통이 되면 유료주차장화 하겠다라는 보고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된지가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유료공용주차장화 되지 못하고 불법주정차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주차요금을 특별하게 싸게 받더라도 행정당국에서는 이 불법상태를 빨리 해소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우선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광덕 3차지구에 입주가 끝나면 동면쪽에서 오는 군내버스나 시내버스를 3차지구를 경유해서 신기리로 해서 만연로로 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료화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로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 협의사항입니다.
경찰의 의견은 앞으로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면 차선으로 주차장 표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우는 문제도 사업비와 연계가 되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실질 적으로 그쪽에 통행하는 차량이 4차선이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은 중복주차는 안되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고 앞으로 광덕단지쪽으로 버스를 소통시킬 예정이기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리고 아주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단속을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남산쪽으로 뚫리게 되어 있고, 자치샘에서 터미널쪽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구간만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교통량이 통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렇게봤을때 지금 우선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교통량이 많이 통행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광덕단지에서 버스를 통행시키더라도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정도입니 다.
4차선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노상에 주차할 수 있도록 묵인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한시간 주차하는데 50원을 받던지, 100원을 받던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불법상태가 방치되고 묵인된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부분은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연구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아마 내년 선거안에는 어려울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고 예산을 50억 가까이 투자해서 길을 넓혀놓고도 불법주차 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항들을 해당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연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연구만 하시겠습니까?
조치를 강구하시겠습니까?
연구를 하시겠다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찰관서와도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의원 김 성 인
경찰관서와 협의도 하셔야 겠지만 불법상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해소를 해야된는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렇다고 견인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요금을 싸게 해서 주차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해서 일부 구간을 주차장화 하시라는 말입니다.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어떤것이 더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말씀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광덕단지에서 그쪽으로 버스를 소통시키면 단속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안하게 되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난달말 우리군 차량등록대수가 15,000대를 임박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3차택지가 입주가 완료되면 20,000대가 넘을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1차단지로 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나오도록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 4차선이 전부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불법주차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거기에 4차선이 전부 소요가 된다면 중앙로나 천주교쪽 길은 포화상태가 되어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그쪽은 소통할 수가 없는데 이쪽만 차가 몽땅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량소통이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많지 않을 요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때 앞으로 광덕단지 차량이 이쪽으로 전부 소통할 이유도 없고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비판적인 견해도 있지만 행정당국이 불법적인 상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었다는 얘기 를 안 들어야죠.
거기에서 얼마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교통시설 을 확충하는데 재투자할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두면 그 지역 상가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좋아 하시겠지만 예산투자의 효율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나 합법적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행정당국이 방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조만간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다각도로 연구만 하실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8월말까지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8월말까지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팔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 부분은 교통질서계도 공익요원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하여튼 좋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교통질서계도 공익요원은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데 하나의 보조 요원이지, 단속할 수 있는 단속요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다면 앞으로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입회시켜서 단속을 해야지, 제가 할말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는지 아시겠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가능하면 입회를 시키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 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답면적은 8,734㏊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397㏊이며, 그중 70%인 3,779㏊ 는 '96년까지 완료하였고, '97년도 봄마무리는 396㏊를 완료하였으며, '97년도 가을착수로 4개소에 234㏊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988㏊는 '98년이후 연차적 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국도 3개노선에 99km, 지방도 6개노선에 76km, 군도 21개노선에 182km로서 총 30개 노선에 357km이며, 포장율은 62.2%이고 교량은 113개소에 6,495km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231개 노선에 437km이며 포장율은 19%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 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34건은 기 완결하였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추진중이던 3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재해대책 및 제설작업 요원 사기앙양 대책과 하상정리사업 확대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 위험도로 제설대책은 군과 읍면 합동계획을 수립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제설 작업요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는 우수 읍면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 을 하고 제설요원에게는 방한복등 사기진작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상정비대책은 435km로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96년에는 7km를 정비하였고, '97년에는 12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제50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치고개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선형개량을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실무자가 현지로 파견하여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선형이 개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5건으로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추진중이던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위하여 고소차를 구입해 한번도 사용하지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소차 운전원이 '97년 4월 1일자로 확보되었기 읍면을 순회하여 가로등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따른 침수지역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수예상지역 을 확인하여 저희들이 책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기상 특보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중 도암 지월지구는 용수로가 낮아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기 이전까지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라는 지시는 '97년 4월 15일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로 쾌적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노상적치물의 일소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순읍, 능주면, 남면 시가지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거리별 우심지역에 대하여 주 1회이상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실적으로서는 노점상의 정비 32건, 자진철거 10건, 노상적치물의 정비 10건과 자진철거 2건입니다.
노점상계도 및 홍보활동은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주민과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밤늦은 학생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사업비 1억 6,5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210등 신설과 노후가로등 250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여 7월중에 발주하여 추석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560개소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재해대책입니다.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 업무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기조직된 71개 수방단을 45개 수방단으로 재정비 조직하고, PP포대등 수방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주기 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자연상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상정비로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 에도 하천개수공사와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상정비공사는 이미 완료하였 으며, 준용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도 현재 75%의 공정입니다.
또한 소하천정비 양여금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양면을 대상으로 8개부분에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주민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생산기반시설 확충 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정정리사업입니다.
영농기반 구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지정리 사업 은 우리군과 농조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10개지구 396㏊를 지난 6월 2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4개지구 234㏊는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에 인가 신청하였으며 도인가를 득한후 10월중에 발주하여 '98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용수 저수지 시설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구의 수원확보로 안정적인 관개용수 공급을 위하여 저수지 시설 공사를 금년도에는 노기제와 가수제에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기제는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하였으며, 가수제는 6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다목적 용수개발로 식수부족 지구의 수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신규착정 3공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96년도에 수원공시설이 완료된 2개소의 이용시설 설치공사도 6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보강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수시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라 위험시설로서 판단된 13개소에 대하여 현재 개보수 사업 시공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경작로 확포장으로 영농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우리군과 농조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지난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6월 20일 도에 인가를 받았으며, 7월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교통수요의 양적증가와 질적변화에 대처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굴곡도로의 선형 개량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일심 ∼ 송계 군도 확ㆍ포장사업등 1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심 ∼ 송계 군도 확ㆍ포장공사등 9건을 문제 없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백동 ∼ 수만간, 한계 ∼ 삼천간 도로는 금년에 용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효산 ∼ 용강간 도로 확포장공사ㆍ등 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사항을 보고드리면, 효산 ∼ 용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등 5개소는 문제점없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평 ∼ 대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등 11개소는 계약 의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노후시설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요소를 해소시키고 주민에게 통행의 편익을 제공 하고자 신성교외 4개 위험교량 개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농교는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신성교등 3개소는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대포교는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원이 부족하여 사업비 확보후에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끝으로, 기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기타도로사업중 수만리 4구 진입로 사업은 현재 설계중이며, 연둔리 진입로 공사 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석방지책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차선 도색사업은 추계 도로심사 시기인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 부설은 8월중에 1회 실시하고 2차실시는 추석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보고자료를 보니까 북면 노기제와 가수제를 매년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매년 예산 책정액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까?
설계자체가 총괄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금은 총괄로 도 승인을 얻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총괄로 해서 승인을 얻었으면 실시설계를 '97년 5월달에 한다고 보고한 것은 왜 그래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얻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내년도에는 노기제에 대한 실시설계를 안 합니까?
총괄적으로 마무리 공사까지 설계를 마쳤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이 식
가수제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이 식
변경된 경위는 뭡니까?
어디에서 지적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적도 되었습니다만 도에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해서 "사업 하나가 착공이 되어 10년 이상이 걸리면 되겠느냐" 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이번에 종결을 지을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이렇게 사업발주 한것을 지적을 받았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그래서 총괄로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문제를 예전에 화순군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했던 부분이 있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이 식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개선을 한겁니까?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개선을 한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왔고, 위에 지시도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런것을 시정해 주시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개선을 했다는 말씀이예요.
작년에 했으면 좋고, 제작년 아니 3년전에 했어도 더욱 좋았을텐데, 감사원감사 받은결과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야 한 거예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우리가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는 그 결과가 이제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내년부터는 6월, 7월에 사업발주가 안되고, 3∼4월달이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리군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최근에 통행하면서 본 지역이기 때문에 주무과 에서 도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춘양 석정리에서 도암가는 도로가 지방도 몇호선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817호선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817호선인데 산간리라고 하는 마을앞에 토석을 채취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H-빔 철제로 돌을 받혀놨습니다.
아십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최근에 그 부분에서 낙석이 있었습니다.
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관내 차량들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 지역을 답사를 해 보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르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게 사고예방 차원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월 26일인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27일은 일요일 이므로 휴회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등 7개과 및 사업 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