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7월 24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 획 감 사 실
-경 영 정 책 실
-문 화 공 보 실
-민 원 봉 사 실
-내 무 과
-재 무 과
부의된 안건
1.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 획 감 사 실
-경 영 정 책 실
-문 화 공 보 실
-민 원 봉 사 실
-내 무 과
-재 무 과
(10:0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입니다.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97년 7월 22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데 위원장에는 김경남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팔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 으나 이수철 내무과장님께서는 '97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내무부에서 주관 하는 '97년도 제2기 중견관리자과정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장중이므로 '97년도 상 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부득 이 내무과장을 대리하여 이병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입니다.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97년 7월 22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데 위원장에는 김경남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팔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 으나 이수철 내무과장님께서는 '97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내무부에서 주관 하는 '97년도 제2기 중견관리자과정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장중이므로 '97년도 상 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부득 이 내무과장을 대리하여 이병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영정책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순으 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 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점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영정책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순으 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 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의문난 점이 있을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시책 완벽추진, 군의회 운영지원, 건전 재정운영,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내실있는 법무행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인구에 있어서 지난 연말보다 농촌인구는 줄고 있고 화순읍 인구는 증가하 였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화순군 주민등록 인구는 73,318명이고, 화순읍 인구는 32,341명 입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 현황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드린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므 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시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군민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 등 금년도 5대 중점시책에 대 하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차질없는 실천으로 군정업무가 정상 추진되 고 있습니다.
5대 중점시책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존중과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 읍면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고하고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수시 자료제공과 주민 숙원사항을 의회와 수시 협의하여 공동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처리하여 신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건수는 총 580건중 561건 은 완결하였고, 1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도와 관련부처에 건의하거나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처리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봉주 의장님께서는 광덕 3차 택지 개발단지내 공공시설계획 등 9건을 질문하셨는데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장학진흥기금 조성방안과 사용계획 등 317건을 질문하셨 는데 무인경보시설 추진내역 및 효과 등 310건은 완결하였고, 화순군 행정구역 개편방안 등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병옥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지회관 관리 등 18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양동복 총무위원장께서 하천내 각종 수목제거 대책 등 6건을 질의 하셨는데, 그 중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영정책실 운영대책 등 5건은 완결하였고, 이양시장 입구 사유토지 매입방안 강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앵남리에 광주권 위생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방 안 등 9건을 질문하셨는데, 만연제 비상수문 파손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등 8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읍 최초 도시계획 시행방안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행정 및 건설공사 실명제 방안등 42건중 경영마인 드제 운영 및 활동계획 등 40건은 완료하였고, 화순온천 관리사무소가 공유재산 으로 등기되지 않은 책임과 해결방안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찬섭 의원께서는 화학산 산림사업계획 등 11건을 질문하셨는데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 전문영농교육 및 지도대책 등 11건을 완결하였습니다.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등 19건중 택시 증차내역과 향후 증차계획 등 16건은 완결하였으며, '96년말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및 압류건수 등 3건은 추진중입니다.
홍중희 의원께서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계획 추진사항과 향후대책등 13건을 질문 하셨는데 도곡면 토지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등 13건을 완결하였습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실현 등 55건중 후계자 선정시 여성포함등 52건은 완결하였고, 운주사 주차장 부지의 용도변경 및 유료화 대책 등 3건은 추 진중에 있습니다.
문정조 의원께서는 상수원에 대한 합법적 세수방안 등 19건을 질문하셨는데 보호 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지양 등 19건 모두를 완결하였습니다.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노기제 사업기간 단축조치등 25건중 군도 16호선 확·포장 조속 추진등 24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온천 주차장에 관한 건은 추진중 에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께서는 동복천 살리기 등 37건중 동복 외곽도로 추진계획 등 36건은 완결하였으며, 폐광지역에서 유출되는 녹물로 인근 식수 및 피해발생에 따른 보 완 대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군의원 질문사항중 처리중에 있는 19건에 대하여는 각 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군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116건중 주요업무 심사분석 철저 등 104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APT 민원 접수창수 개설 등 12건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소장이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읍면별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운용 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토지 및 건물등의 과표와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비롯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단계적 축소와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 그리고 지방채 사업의 엄격한 심사로 불건전한 채무의 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및 농촌 활력 대책에 중점적인 투자와 환경오염 방지에도 지원을 확대 하는 한편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 사업 에 재편성 하였고, 일용인부의 결원시 보충 억제 등으로 인건비의 절감에도 최선 을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총규모는 1,176억 8,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062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세분하면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9.6%인 314억 7,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 지원수입은 747억 9,3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32.3%인 343억 6,300만원이고 사회개발과 경제개 발비가 전체의 56.8%인 603억 2,700만원이며,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가 10.5%인 111억 5,6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택, 의료보호기금, 상수도 등 7개부문에 총 114억 1,100만원 으로 총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96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319억 8,100만원으로 그 중 읍면 청사정비, 읍면 상수 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군비 부담채가 30.5%인 97억 900만원이고, 주 택사업,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시설 등 수혜자 부담채가 46.7 %인 149억 4,500만원이며, 양여금 부담채와 도비부담채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 시설 사업비가 72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 총 43억 2,300만원중 상반기의 28억 6,500만원은 상환했으며, 하반기 14억 5,800 만원도 상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기채계획은 기 승인된 총 158억 6,000만원으로 화순 4차 택지개발 사업에 150억원을 연리 8%인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그리고 춘양상수도 시설 등 3건의 사업에 8억 6,000만원을 연리 3∼6.2%인 환특 자금과 재특자금에서 3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금년 행정종합감사 대상은 임업협동조합과 능주면 등 4개 기관으로 매년 3년 주 기로 행정 추진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감사는 연 중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기강 기동감찰과 취약업무 진정민원 등을 지도 단속하여 무사안일과 비리를 척결하고 행정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행정종합감사 및 수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145건중 행정상 조치 84 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 38건에 1,250만 5,000원 은 회수 및 추징 조치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하 여는 신분상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실시한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 며, 대민 친절봉사 자세 정착을 위하여 부조리 유발요인과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 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122건, 규칙 57건, 규정 25건 등 총 204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 72건, 규칙 37건, 규정 1건등 110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 법규 추록은 하반기에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무소식지 발행은 상반기에 100부를 발행 배포하 였으며, 법률교육도 법제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6명을 차출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증거와 관련판례를 수집하고 고문변호 사 자문은 얻어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과 소송결과를 분 석 위법부당한 처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2건중 1건이 재결되고 1건은 심리중이며, 소송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0건 총 13건중 승소가 5건이고 패소가 4건이며, 계류중이 4건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은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춘양면 가봉리 김회민이 화순읍 연양리 187번지에 '96년 12월 30일 건축허가의 복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농지조성비를 '96년도 단가에 의하여 부과하지 않고 '97년도 단가로 부과함은 부 당하다고 주장 '97년 4월 26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내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동면 대포리 한국세라믹 주식회사 대표 전남연이 사업계획 승인후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 설하지 않음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 '96년 11월 25일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단독주택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으로 광주시 동구 지산동 배용철이 화순읍 광덕리 96-2에 단독주택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연경관과 도시공원 경관보호를 위하여 불허가 처분한것은 위법한 처분이다고 주장 '97년 2월 28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동면농공단지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보상 청구 민사소송으로 동면 운농리 김덕 룡이 돼지 293마리, 닭 2,000수, 개 15마리를 사육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폐업보상금으로 4억 500만원의 청구소송을 '94년 3월 3일 제기하여 '96년 4월 21일 광주지법에서 우리군이 승소하였고, '97년 5월 30일 광주고법에 서 항소 기각되어 '97년 6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5일시장부지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민사송으로 광주시 서구 방림 동 유현주가 법률상 원인없이 화순읍 5일시장부지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 으므로 '92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 부당이득금중 우선 일부금 1,000만원 반환 청구소송을 '97년 5월 6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자체감사를 능주, 도암, 동복, 임업협동조합을 실시했는데 지적건수가 131건에 시정이 80건, 주의 51건이 나왔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역의원에게 보여줄 수는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97년도에 화순군청 감사는 몇번이나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감사원, 도를 비롯해서 많은 회수를 받았습니다만 확실한 회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 의원 김 경 남
'97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가지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감사 를 '97년도에 몇번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회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감사를 받고나서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김 경 남
그 지적사항도 지역구 의원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감사원은 주로 민원에 대한 감사를 많이하고 전반적인 공직감찰 위주로 하기 때문에....
○ 의원 김 경 남
감사지적 사항을 군민에게 또 의회로 공개할 수는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 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물론 알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감사에 지적 됐다면 신분상....
○ 의원 김 경 남
실장님께서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공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공개하라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공개할 사항이 아닌데 원한다면 보여준다고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김 경 남
본의원 '97년 4월 2일날 질문서를 냈습니다.
실장님!
보셨습니까?
그 질문서 내용은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검과 처분요구 사항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3. 비위예방 대책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4.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5. 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6. '96년도 읍면 감사계획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감사관이라고 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은 있는지?
8. 피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관의 자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김 경 남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답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질문요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서면으로 보내서 답변서가 왔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 의원 김 경 남
서면답변서가 왔는데 그것을 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지요?
○ 의원 김 경 남
왜 기억을 못해요?
이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전부가 중요한 사항을다루고 있습니다만, 사람에는 머리 한계가 있는것 아닙 니까?
○ 의원 김 경 남
지금 감사실에서 읍면을다니면서 그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확인서를....
○ 의원 김 경 남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금 감사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보여줄 수 있지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보여줄 수 있지요.
김의원님께서 보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각읍면에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확인서에 확인한 서류를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잘 생각해보십시요.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감사계 근무한다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공 무원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사항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임업협동조합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아직 처리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안한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으로 화순군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면 홍중희 의원입니다.
2페이지, 화순군 인구가 73,318명인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여 인구수가 나오지 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그렇습니다.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에서 프랑카드를 사용할때 8만 군민이라고 하는데, 75,000명 이상이 되 어야 사사오입해서 8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73,318명이라면 사사오입을 해도 8만이 못되는데 어째서 화순군은 "8만 인구다.", "8만 군민"이라고 사용하는 이 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수학상으로는 사사오입법에 의해서 5,000이 넘으면 그런 숫자로 합니다만, 세 를 불리는 입장이겠지요.
71,000명만 되었도 "8만 군민", 또 저희들이 131,000 명이 되었도 "14만 군민"이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자기 세를 부풀리는 뜻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75,000명이 넘어야 8만 인구라고 해야지, 75,000명 이하는 7만 인구라고 해야 원칙일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적은것 보다는 큰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시책 완벽추진, 군의회 운영지원, 건전 재정운영,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내실있는 법무행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인구에 있어서 지난 연말보다 농촌인구는 줄고 있고 화순읍 인구는 증가하 였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화순군 주민등록 인구는 73,318명이고, 화순읍 인구는 32,341명 입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 현황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드린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므 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시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군민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 등 금년도 5대 중점시책에 대 하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차질없는 실천으로 군정업무가 정상 추진되 고 있습니다.
5대 중점시책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존중과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 읍면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고하고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수시 자료제공과 주민 숙원사항을 의회와 수시 협의하여 공동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처리하여 신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건수는 총 580건중 561건 은 완결하였고, 1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도와 관련부처에 건의하거나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처리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봉주 의장님께서는 광덕 3차 택지 개발단지내 공공시설계획 등 9건을 질문하셨는데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장학진흥기금 조성방안과 사용계획 등 317건을 질문하셨 는데 무인경보시설 추진내역 및 효과 등 310건은 완결하였고, 화순군 행정구역 개편방안 등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병옥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지회관 관리 등 18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양동복 총무위원장께서 하천내 각종 수목제거 대책 등 6건을 질의 하셨는데, 그 중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영정책실 운영대책 등 5건은 완결하였고, 이양시장 입구 사유토지 매입방안 강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앵남리에 광주권 위생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방 안 등 9건을 질문하셨는데, 만연제 비상수문 파손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등 8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읍 최초 도시계획 시행방안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행정 및 건설공사 실명제 방안등 42건중 경영마인 드제 운영 및 활동계획 등 40건은 완료하였고, 화순온천 관리사무소가 공유재산 으로 등기되지 않은 책임과 해결방안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찬섭 의원께서는 화학산 산림사업계획 등 11건을 질문하셨는데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 전문영농교육 및 지도대책 등 11건을 완결하였습니다.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등 19건중 택시 증차내역과 향후 증차계획 등 16건은 완결하였으며, '96년말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및 압류건수 등 3건은 추진중입니다.
홍중희 의원께서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계획 추진사항과 향후대책등 13건을 질문 하셨는데 도곡면 토지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등 13건을 완결하였습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실현 등 55건중 후계자 선정시 여성포함등 52건은 완결하였고, 운주사 주차장 부지의 용도변경 및 유료화 대책 등 3건은 추 진중에 있습니다.
문정조 의원께서는 상수원에 대한 합법적 세수방안 등 19건을 질문하셨는데 보호 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지양 등 19건 모두를 완결하였습니다.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노기제 사업기간 단축조치등 25건중 군도 16호선 확·포장 조속 추진등 24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온천 주차장에 관한 건은 추진중 에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께서는 동복천 살리기 등 37건중 동복 외곽도로 추진계획 등 36건은 완결하였으며, 폐광지역에서 유출되는 녹물로 인근 식수 및 피해발생에 따른 보 완 대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군의원 질문사항중 처리중에 있는 19건에 대하여는 각 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군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116건중 주요업무 심사분석 철저 등 104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APT 민원 접수창수 개설 등 12건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소장이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읍면별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운용 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토지 및 건물등의 과표와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비롯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단계적 축소와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 그리고 지방채 사업의 엄격한 심사로 불건전한 채무의 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및 농촌 활력 대책에 중점적인 투자와 환경오염 방지에도 지원을 확대 하는 한편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 사업 에 재편성 하였고, 일용인부의 결원시 보충 억제 등으로 인건비의 절감에도 최선 을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총규모는 1,176억 8,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062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세분하면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9.6%인 314억 7,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 지원수입은 747억 9,3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32.3%인 343억 6,300만원이고 사회개발과 경제개 발비가 전체의 56.8%인 603억 2,700만원이며, 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가 10.5%인 111억 5,6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택, 의료보호기금, 상수도 등 7개부문에 총 114억 1,100만원 으로 총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96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319억 8,100만원으로 그 중 읍면 청사정비, 읍면 상수 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군비 부담채가 30.5%인 97억 900만원이고, 주 택사업,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시설 등 수혜자 부담채가 46.7 %인 149억 4,500만원이며, 양여금 부담채와 도비부담채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 시설 사업비가 72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 총 43억 2,300만원중 상반기의 28억 6,500만원은 상환했으며, 하반기 14억 5,800 만원도 상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기채계획은 기 승인된 총 158억 6,000만원으로 화순 4차 택지개발 사업에 150억원을 연리 8%인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그리고 춘양상수도 시설 등 3건의 사업에 8억 6,000만원을 연리 3∼6.2%인 환특 자금과 재특자금에서 3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금년 행정종합감사 대상은 임업협동조합과 능주면 등 4개 기관으로 매년 3년 주 기로 행정 추진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감사는 연 중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기강 기동감찰과 취약업무 진정민원 등을 지도 단속하여 무사안일과 비리를 척결하고 행정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행정종합감사 및 수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145건중 행정상 조치 84 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 38건에 1,250만 5,000원 은 회수 및 추징 조치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하 여는 신분상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실시한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 며, 대민 친절봉사 자세 정착을 위하여 부조리 유발요인과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 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122건, 규칙 57건, 규정 25건 등 총 204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 72건, 규칙 37건, 규정 1건등 110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 법규 추록은 하반기에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공무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무소식지 발행은 상반기에 100부를 발행 배포하 였으며, 법률교육도 법제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6명을 차출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증거와 관련판례를 수집하고 고문변호 사 자문은 얻어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과 소송결과를 분 석 위법부당한 처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2건중 1건이 재결되고 1건은 심리중이며, 소송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0건 총 13건중 승소가 5건이고 패소가 4건이며, 계류중이 4건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은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춘양면 가봉리 김회민이 화순읍 연양리 187번지에 '96년 12월 30일 건축허가의 복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농지조성비를 '96년도 단가에 의하여 부과하지 않고 '97년도 단가로 부과함은 부 당하다고 주장 '97년 4월 26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내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동면 대포리 한국세라믹 주식회사 대표 전남연이 사업계획 승인후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 설하지 않음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 '96년 11월 25일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단독주택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으로 광주시 동구 지산동 배용철이 화순읍 광덕리 96-2에 단독주택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연경관과 도시공원 경관보호를 위하여 불허가 처분한것은 위법한 처분이다고 주장 '97년 2월 28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동면농공단지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보상 청구 민사소송으로 동면 운농리 김덕 룡이 돼지 293마리, 닭 2,000수, 개 15마리를 사육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폐업보상금으로 4억 500만원의 청구소송을 '94년 3월 3일 제기하여 '96년 4월 21일 광주지법에서 우리군이 승소하였고, '97년 5월 30일 광주고법에 서 항소 기각되어 '97년 6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5일시장부지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민사송으로 광주시 서구 방림 동 유현주가 법률상 원인없이 화순읍 5일시장부지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 으므로 '92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 부당이득금중 우선 일부금 1,000만원 반환 청구소송을 '97년 5월 6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자체감사를 능주, 도암, 동복, 임업협동조합을 실시했는데 지적건수가 131건에 시정이 80건, 주의 51건이 나왔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역의원에게 보여줄 수는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97년도에 화순군청 감사는 몇번이나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감사원, 도를 비롯해서 많은 회수를 받았습니다만 확실한 회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 의원 김 경 남
'97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가지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감사 를 '97년도에 몇번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회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감사를 받고나서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김 경 남
그 지적사항도 지역구 의원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감사원은 주로 민원에 대한 감사를 많이하고 전반적인 공직감찰 위주로 하기 때문에....
○ 의원 김 경 남
감사지적 사항을 군민에게 또 의회로 공개할 수는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 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물론 알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감사에 지적 됐다면 신분상....
○ 의원 김 경 남
실장님께서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공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공개하라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공개할 사항이 아닌데 원한다면 보여준다고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김 경 남
본의원 '97년 4월 2일날 질문서를 냈습니다.
실장님!
보셨습니까?
그 질문서 내용은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검과 처분요구 사항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3. 비위예방 대책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4.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5. 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6. '96년도 읍면 감사계획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감사관이라고 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은 있는지?
8. 피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관의 자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김 경 남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답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질문요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서면으로 보내서 답변서가 왔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 의원 김 경 남
서면답변서가 왔는데 그것을 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지요?
○ 의원 김 경 남
왜 기억을 못해요?
이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전부가 중요한 사항을다루고 있습니다만, 사람에는 머리 한계가 있는것 아닙 니까?
○ 의원 김 경 남
지금 감사실에서 읍면을다니면서 그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확인서를....
○ 의원 김 경 남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금 감사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보여줄 수 있지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보여줄 수 있지요.
김의원님께서 보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각읍면에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확인서에 확인한 서류를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잘 생각해보십시요.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감사계 근무한다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공 무원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사항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임업협동조합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아직 처리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안한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으로 화순군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면 홍중희 의원입니다.
2페이지, 화순군 인구가 73,318명인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여 인구수가 나오지 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그렇습니다.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에서 프랑카드를 사용할때 8만 군민이라고 하는데, 75,000명 이상이 되 어야 사사오입해서 8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73,318명이라면 사사오입을 해도 8만이 못되는데 어째서 화순군은 "8만 인구다.", "8만 군민"이라고 사용하는 이 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수학상으로는 사사오입법에 의해서 5,000이 넘으면 그런 숫자로 합니다만, 세 를 불리는 입장이겠지요.
71,000명만 되었도 "8만 군민", 또 저희들이 131,000 명이 되었도 "14만 군민"이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자기 세를 부풀리는 뜻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75,000명이 넘어야 8만 인구라고 해야지, 75,000명 이하는 7만 인구라고 해야 원칙일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적은것 보다는 큰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경영정책실장 이원용입니다.
경영정책실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계별사무 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께서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계획 설명요망 등 16건의 질의 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96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으로 홍이식 의원 께서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내실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등 2건의 지적사 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우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우수기관을 방문 좋은 시책을 배워 주민복지증진에 활용하고자 군 특별기획단을 기획행정반 등 9개반 7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 구 과제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전남대 제2캠페스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작성 관계자를 면담 본군 유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군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기 설치기관을 방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키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신안군 등을 방문 용역 추진 자료 등을 수집, 하반기 용역개발 시행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군 상징 조형물은 관내 사회단체와 협동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지 통일화 계획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인재육성의 백년대계를 도모키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장학추천 대상자를 상대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결과 고등학생은 281명 대학생은 126명이 접수되어 화순군 장학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11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97년 4월 상반기 장학금을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100만원씩 총 5,010만원을 지급하 였으며, 장학진흥기금 목표액 10억원중 1억 5,000만원을 금년 2월 고금리 금융기 관에 예치하였으며, 현재 원금 8억 4,900만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 장학생 성적을 확인 추천대상 성적 이내자에게 하반기 장학금을 9 월중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세계화에 대비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자매결연 경험 시군인 완도군 을 방문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결연대상국을 조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하여 일본국 동경도 고마에시 등 10개도시의 자료 를 조사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본군을 영문으로 200면 소개 결연대상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결연의사 도시와 상호의견 교환과 여건조성을 통하여 본군 에 실리 추구를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타당성 검 토 및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계화를 위한 인테넷 홈 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정보 마인드 향상과 정보의 공유화 를 통한 화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수원, 장성, 나주시 등 홈페이지 운영 시군을 방문 자료를 수집하여 본군의 홈 페이지 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석 검토하여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지난 3월 18 일 인터넷 홈 페이지 연구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 6월 14일 홈 페이지를 완성하 였습니다.
본군의 홈 페이지를 살펴보면 국문 317면, 영문 200면 등 총 517면으로 일반현황 의회, 산업정보, 축제행사, 특산품, 문화유산 등 9개분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 며, 지난 7월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시연회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보마인드 향상을 꾀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등 주요기관과 상호연결하 여 본군 홈페이지 방문이 줄을 있고 있으며, 현재 약 970여명 방문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홍보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축제행사시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며 서치엔진 등 150여 전문업체에 본군 주소를 등록하여 보다 광범위한 홍 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선자치 성과에 대한 군민의견 청취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군민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고자 군민의견 청취서를 21문항으로 작성 지난 6월 20 일부터 6월 26일까지 군 전세대를 대상으로 30가구당 1명씩 주민등록 세대주 812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서를 읍면을 통하여 배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서는 790건을 취합 분석결과를 군청 각실과장 및 사업소장과 읍면장에게 통 보하여 향후 군정시책 수립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군민 의 군정 참여 기회를 보다 넓히고 자치행정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으며, 군민의견 을 분석 군정시책 반영 및 정책방향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은 내용별로 해당부서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 으며, 지시사항 801건중 생활민원관리 실태점검 등 737건은 완료하였고 군정주요 업무 중장기계획 수립 등 64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공약사항 51건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 동면 운농제 마무리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농업기계화 확대 등 34 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나 타부처 소관과 예산 미확보된 11건은 부진사업으로 분 석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4분기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인 타부처소관 화순∼능주 간 4차선 도로확포장 등 7건과 예산 미확보된 4건에 대하여 타부처 소관은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여 정상추진토록 하겠으며, 예산 미확보 사업은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관계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97년 5월부터 '98년 4월까지 행정협의회 회장 군으로 금년 하반기에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4월 행정협의회에 부의할 현안문제 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도곡 덕곡∼남평 남석간 도로신설, 담양 군내버스 노선연장, 동복호 망 향각 건립비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에서 개최예정인 행정협의회에서 우리군 현안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협의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행정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5억이상 건설사업은 6회, 군정 주요업무는 2회, 생활민원관리실태는 1회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 였습니다.
그결과 5억이상 건설사업 12건중 운산교 가설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일심∼송 계간 군도확포장 공사 등 3건은 정상추진중이며 청풍, 이양 상수도 시설공사 등 3건은 부진 및 시기미도래이며, 군정주요업무는 149건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등 5건은 완료하였고, 군민의식 개혁운동 등 137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 등 7건은 부진 및 시기미도래로 분석되었으며, 주민불편사항은 지 난 5월 점검결과 하수도 뚜껑파손 등 90건중 81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예산 사정으로 미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부진사업과 시기미도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너릿재 종합레져타운 조성입니다.
너릿재 종합레져타운 조성계획중 금년도 추진계획인 도시공원지구 지정계획은 주 민의 불평을 없애기 위하여 인근 주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공원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는 사업비 9,500만원에 주식회사 남일엔지니어링과 '97년 12월 3일까지 납품키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금후 도시공원지구지정이 결정되면 용지매입 예산확보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업광고제 도입입니다.
상업광고제 추진에 있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한 대전 광역시, 영광군 등 타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입안 20일간 의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본군 법무담당과 본도의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통보하였으며, 조례확정 공포후 시행규칙을 제 정 관련부서에 통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사업 경영분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화작목중 녹차, 느타리버섯 2개 작목에 대하여 주요 분석결과 녹차재배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동부지역은 재배적지로 판단되며 아직 계획 초기로서 생산실적은 없지만 재배농가방법 및 농촌진흥원, 보성시험장의 자 료에 의해 구성한 결과 타작물에 비해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판정되었으며, 느타 리 재배에 있어서도다량생산이 많고 고소득작목으로서 연중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으로 판단되어 관계부서에 권장품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외, 복숭아, 유리온실, 재배작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경영정책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전남대학교 제2캠페스 유치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건의안을 작성해서 전달하고 전남대를 방문해서 관계자 를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가지고는 확실하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와 정책개발계장과 3회 걸쳐서 방문을 했는데 예상지 2곳을 지정하여 필지별 로 그 지역에 공시지가까지 해보고 제1안과 제2안을 가져다 제시를 했습니다.
전남대측에서는 "약 40%의 국유지가 있는것을 선정해주라"고 하고 우리는 "그 지 역에 40% 이상된 지역이 없다.
이지역에서 할때 2∼3% 정도가 국유림이다."고 제 시를 했더니 "우리 화순군이 전남의 가장 적지이다.
광주인근에 있고, 전남대 병원이 설립된다"는 여건을 설명하면서 유치를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자주 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전남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것 이 없습니다.
전남대에서는 "기금일부를 가지고 국공유지에다 제2캠퍼스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다.
또 지사님과 협의해서 어떤 지역을 설명하겠다." 라고 하고 있으며, 오늘도 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전남대학교로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없고 추 진중에 있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작년에 재무과장님께 도에서 협의가 되었던 내용을 간단히 메모를 해 서 전달을 해드린적이 있는데, 금후로 본의원이 받은 느낌은 우리 화순군에서는 방금 경영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대학교 병원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 고,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통도다른 지역에 비해서 편리하다고 볼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치여건이 대단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 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보성군, 순천시, 강진군, 나주시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남대학교 제2캠 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랄지다른 경로를 통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이외로 미온적이지 않는가? 적극적이 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40%정도 국유지가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전남대학교에서 충분한 용지매입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없 고,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무상으로 매입을 해준다든지, 또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에 추진할 계획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등에서 유치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땅을 일부 귀증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가가 높아 서 땅을 내놓겠다는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리여건을 봐서 광주인근에 있고, 전대병원이 있고, 여러가지 전남의 중 심의 핵도시로서 가능하다는 내용만 설명하고 있지, 그분들이 요구한 땅을 무상 으로 주겠다는 제안은 못내놓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남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더 구 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전남대학교에서 가시화된 것도 없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 제2캠퍼스를 한다고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예산일부를 가지고 유치를 할 계획으로 총장님과 지사님께서 이야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에 전남대학교 총장님과 도지사와 협의가 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는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인근지역이라서 지가가 비싸고,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 없어서 유치여건에다소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다른 측면 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다른 시군과 경쟁을 해서 처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군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내용이 구 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군수님 지시를 받고 이미지 파악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 서 대전, 대구 등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총체적으로 8,000∼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약 3,000만원을 가지고 기본편를 만들고 나머지 연계해서 내년이라 도 초과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융자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농협장님을 뵙고 우리 이미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상표를 만들기 위해 협의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축협장님은 아직 뵙지를 못했습니다.
공문발송을 해서 협의가 된 후에 바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까지 추진은 어느정도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7∼8개시군을 방문해서 자료는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사업의 중요성은 경영정책실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형편상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해서 효과 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는 헤아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당초에 8,000∼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으면 추진했을텐데, 금년에는 우선 기본편만 만들고 내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응용편까지 만들어서 조치를 하려 고 했습니다만, 기본편을 만들기 위해서 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견적을 받아 보니 까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해서 기본편 외에 응용편를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하여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할것 같아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자체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정책실이 폐지가 되어 누가 맡아서 하든지 적극적으 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할 사업이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광역행정 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구체 적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군으로서는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도부터 협의회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시군에서 연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담양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담양에서 개최하고 우리군은 하반기에 개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해당시군간에 협의안건이 있을때 그 안건을 가지고 협의해서 도에 건의를 한다든 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내용을 보면 영산강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문 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것이냐?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부담해야하지 않겠느냐 하여 중앙부처로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중앙에서 부담해야 할것아니냐 하여 건의를 했는 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재거론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여 나주시에서 도암면에 대형관정을 개 발했고, 우리군과 합작으로 농로포장도 하였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협의회가 조금다르게 표현해서 시장, 군수님들의 친목행사가 되 어서는 안되고,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인근 자치단체와 여러가지 행정적인 협의 사항이나 공통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나 주 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취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봤을때 지금까지 광 역 행정협의회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일부지역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숙원사업이었던 부분 들이 몇가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쓰레기 문제랄지, 환경오염문제 등은 공조를 해서 협의하고 같이 대처를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곡면 평리지역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재개가 된적이 있지요?
나주와 경계지역이어서 나주에서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언 론에 보도가 되어서 말썽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도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서 충분하게 상의하고 조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광역행정협의회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지적을 해온사항입니다만, 인근지역과 아주 불합리한 경계를 조 정한 문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셔야 합니다.
경계에 거주한 주민들이 행정적으로나 여러가지 지역개발차원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이것을 민선 자치시대에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민원에서부터 구조적인 사안까지 광역행정협의회가 해야할 역할과 기능은 얼마든지 있고,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해온 사업의 추진실적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들의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너릿재 종합레져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물론 일부예산이 세워져서 수립하여 용역중에 있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동료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 사업이 시급한 것인지?
또 공설운동장도 방치되고 있는데, 너릿재에다 약 30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공원 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치 잘못하면 제2의 공설운동장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상반기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화순에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보고 저희들이 우선 경영수익 차원 보다도 도시공원으로서 한 번 만들어보자는 꿈을 가지고 광주에서 화순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다 공원다운 공 원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지가가 싼 지역입니다.
그곳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100,000차 이상의 흙이 필요한데 마침 광주시에서 도 시 철도로 지하철을 만들고 있고, 제2순환 도로를 만들면서 많은 매립물량이 나 올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토를 무상 매입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용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지구지정을 받은다음에 용지매입을 해야할것 아니냐?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도시공원으로서 지구지정이 되고, 용지매입비 예산이 편성된다면 광주시 와 협의를 하여 무상매입을 한다든지 하여 경영수익을 올림과 동시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시공원 지구지정을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만약에 공설운동장처럼 지구지정만 해놓고 방치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속에서 한꺼번에 20∼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치 잘못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다시 방치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광주지하철 공사하는데 잔토를 무상매립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못됩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군비를 일시적으로 20∼30억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군비에서 5∼6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5∼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금년도에는 지구지정을 하고 용지매입은 2년이상 걸리것 같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강요성이나 필요성에 입각해서 심사숙고하여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로 예 산을 낭비하고 지역에서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해보면서 사업계획을 세워 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도 만들고 공설운동장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중에 있으니까 설계 를 해놓고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인가?
먼저 공원을 추진할것인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을 추진해야 할것인가 하는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경영정책실장의 보고가 끝나고 질의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20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돈을 어디서 가져다 지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조례를 보면 5억이 넘었을때 그 이자에 의해서 지급되었고, 의원님들께서 금년 도 예산에 일부를 세워주었습니다.
당초에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의 장학생 모집의 학생들입니다.
금년도 그 학생들이 2학년입니다.
2학년, 3학년까지는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의 장학생으로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는 지급해야 할것 아니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서 그 예산까지 합쳐 예산 1억원을 가지고 대학생은 연 200만원, 고등학생은 60 만원으로 대학생은 15명, 고등학생 117명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5,0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과 인류학교 만들기는 틀립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당초에는 조례가 없이 내고장 인류학교 만들기로 의결하여 예산을 확보했는데 5억원이 넘었을때는 내고장 인재육성으로서 장학금을 준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얼마정도 육성이 되어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8억 4,900만원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까지 이자로 지급을 했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자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을 세웠는데, 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서 지급했다는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일부 이자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
○ 부의장 조 기 영
당초 계획이 어느 한계선이 넘으면 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5억원이 넘었을때 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5억원이 넘지 않을때에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5억원이 넘기 전에는 예산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은 5억이 넘었다는 말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5억원에 대한 조성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재까지 군 출연금이 6억 9,000만원, 기탁금이 8,408만원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6억 9,000만원이 무엇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군비 예산을 세워서 출연해준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기탁금을 해준사람이 몇명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750명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750명이 8,000만원 낸것을 기탁금으로 봅니까?
거출금입니다.
세금날파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서면 같은곳은 유권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8,000만원 낸것 을 기탁금으로 보십니까?
기탁금이에요?
거출금이에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자유에 의해서....
○ 부의장 조 기 영
자유에 의해서는 내는 사람들이 100원 내는것도 기탁금이고, 1,000원 내는것도 기탁금입니까?
모든 일은 법과 상식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상식선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데 700명, 800명이라 는 숫자를 가지고 8,000만원을 거두었다는 것은 기탁금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돈을 내주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 할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인재육성이 되었든, 학교육성이 되었든 어차피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데 돈을 가지고는 걱정하지 안해도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장학금제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육성된 것을 보면 약 7억이 되었든, 8억이 되었든간에 8,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예산 확보한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이것이 바람직한 장학금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30억원을 장학금으로 넣어 두세요.
정말로 장학금은 필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다리하나 놓지않고 100억원을 장학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700명이라는 숫자가 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이유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장학금에 참여해서 공부를 잘하는 우리 학생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독지가들이 장학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육성을 하고 장학금 기금조성한지가 거의 10년이다 되어가는데 현시점에 까지 8,000만원밖에 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장학금을 조성하는 행정에 커다란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이 부족했던지, 능력이 부족했던지, 성의가 없었던간에 여러가지 로 결여된 사항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공직에 있었을때는 물론이고 공직에 나온뒤에도 장학금 육성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한바 있었으나 여러분들이 묵살해버리고 "중앙의 지시와 규정이 있어 서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본의원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절대로 장학금 조성이 안되니까 "이러한 방법을 해봐라" 하고 답을 주었더니 긍정적으로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놓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상부의 지시인지, 규정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장학금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제도를 사전에 만들어 놓았다면 절대적으로 그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행정을 집행한 관계로 현재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과연 법에 위배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법의 규정내에서 상식선 범위내에서 해야합니다.
아무리 법이 인정한다할지라도 상식선 밖에 있는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 리 상식선에 허락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치국가라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식선에서 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상부에서 장학금 기금을 거출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본의원이 여러분들에게 제기 한 사항을다시 한 번 상기해보십시요.
100만원 정도는 이자가 1년에 1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만원을 지급한 학생이 있었다면 100만원이 될때부터서 그 사 람 명의로 1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00만원을 낸사람이 200만원의 해당부분에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줘라,다시 말하자면 2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줘라, 10만원짜리 장학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되지 않을때 그 이자는 군수가 통합해서 여러사람들이 낸 이자 로 장학금을 주고, 100만원이 넘을때에는 군수가 관장을 하지만 그 사람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제도를 운영하면 된다고 본의원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규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내고 싶 은데 장학재단을 만들수는 없고, 화순군 조례를 보니 개인의 돈을 개인 장학금으 로 계속 관리를 해주고 통합을 한다고 하니 "1,000만원을 내놓겠습니다." 했을때 과연 법적으로 위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왜 그러는지 건의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중앙에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일을 하지 않고, 장학금 조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의원이 말했던 취지를다시 살려서 중앙에 건의하여 이와 같은 장학금제도가 움직일때 본인도 아무리 없지만 기본금을 내놓고 장학재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줄 수가 없고, 장학재단을 만들 수도 없고, 여기에 뜻은 있고 돈은 많이 없기 때문에 성의로 100만원이라도 내놓고 장학재단으로 들어가 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내가 죽은뒤에 나보다 더 훌륭한 자식이 생겨서 "당신 아버지가 100만원 장학금을 내놓았으니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증정을 준비 하시오." 했을때에 우리 아들이 잘살면 1억을 내놓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학기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죽은뒤에 장학재단은 엄청나게 불어나갈 것을 본 의원은 예측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100만원을 내놓고다른 사람들은 500 만원을 내놓았는데다른 사람들은 50만원을 증정하고, 나는 100만원에 대한 1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을때 아무리 못해도 나도 500만원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장학금 육성은 지금 당장 큰 효과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 은 뒤에 효과를 볼 수 있을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서 장학금 육성방안 제도를다시 한 번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법규위반이 된다고 하면 저와다시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 립니다.
강제성을 띄는 기금은 모집하지 말라는 것이고, 생색을 내는 기부금을 모집하지 말라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돈을 내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다시 한번 부활하고 활성하여 주실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의견이 틀리고 너무나 부당하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자리 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95년도 의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까지 들어갔 는데 '96년도에 기부금품 모집법이 발효가 되어서....
○ 부의장 조 기 영
여러분들이 입안을 하는 도중에 기부금품 법안을다시 제안하지 못한다는 이야 기 아닙니까?
그러니다시 한 번 건의를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고를 해서 추진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제도를 살리고자 하니 이것이 법규에 위반됩니까 안됩니까?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 제도가 위반된다는 말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어떻게 위반이 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지금 현재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장학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일체 중지를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것이 별도법인을 만들어서 화순군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화순군청에서 만들어라는 것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별도 군에서 출연을 하고, 법인을다시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 겠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에서 화순군조례로 해놓았을때는 저희들이 단 10원도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상부에서 지시하는 기부금품은 강제성과 특정인, 생색내기를 위한 기부금품 모 집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구에게도 주지않는 그런 기부금 품까지를 제한하지 않을것입니다.
그 법에 단서를 보고 어디까지나 유추해석을 해야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와같은 법을 만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아무런 상관 없이 못사는 사람들에게 준 돈도 못주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빨리 만들어 놓았다면 그 법은 유효하는 것 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만들었다면 유효한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아니지요.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나중에 돈을 낸 사람들이 장학금을 도로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1,000만원을 내놓았는데,다시 1,0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를 빨리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면다른 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못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사단법인은 안믿고, 군청은 믿기 때문에 군청에다 돈을 줍니다.
군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변호사가 필요있겠습니까?
화순군의 실정, 이 앞에 위반했던것, 본의원이 제기했던것 등을 가지고 가서 국 회에까지 논의가 되어서라도 남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000만원을 만들어놓고 장학기금 많이 벌었다고 자부합니까?
전부 군비로 만들어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여러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화순군민 전체가 참여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 중용을 잘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건의를 해서 화순군장학기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도록 해서 그 사람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부분이고, 또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광역행정 협의회에 대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광역행정 협의회를 운영하는 위원이 몇명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광역행정협의회는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6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나주시,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광역행정협의회 기구로 구성한다는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화순군에는 행정협의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관장인 군수님 한 사람이 위원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6개 시군에 군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현재까지 광역행정 협의회에서 괄목할만한 협의회 구성한 것을 대표적 으로 한 두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아직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영산강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관리는 자치단체가 처리운영비를 부담하고 있 는데, 필요한 기관이든지, 중앙부처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고, 또 담양, 화순 등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당 되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소요되는지를 파악해서 이 문제도 광주시에서 부담 을 해야할것 아니냐?
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광역행정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할것 같습니다.
전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대표적인 것이 기획감사실 기구가 바꾸어짐에 따라서 서기관이된 자리를 절대 승인을 하지 말자 는 결의와 생활체육대회를 하지 말자는 건의를 해서 각시군에 하달 하였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고 따라 주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두가지다 절대적으로 찬성을 해야할 사항으로 반대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서기관으로 올리고 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본의원이 볼때는 너무 나도 타당하고 당연한 것인데 군의회 의장님들이 이것을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 습니다.
대단히 잘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볼때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를 없애 버려라, 도민체전으로 합쳐라" 라는 결의가 대단히 잘되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볼때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없애버리면 쓰겠다.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끝까지 없애야 하는데, 나중 에 가서는다시 하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개인의 사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로 하지 안았다면 끝까지 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 히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을 설명드리면서 광역행정협의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역행정협의회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협의회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없애버리십시오.
시간낭비와 경제낭비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김경남 의원!
진행발언해 주십시요.
○ 의원 김 경 남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어느정도 휴식시간을 주면서 하 셔야지, 계속 1∼2시간 회의를 하면 원만한 회의가 되겠습니까?
휴식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약 10분간 휴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다음 시간에 계속 질문을 하시도록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
들어가 주십시요.
○ 의원 이 재 규
방금 전의장단 협의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듣고 휴식을 하십시요.
의장단 협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을 서기관으로 해주면 사무과에도 사무관이 2∼3 명이 있으니까 같이 서기관으로 해주어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분담해나가는 뜻에서 사무과에도 국장제도가 아니면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체육대회는 우리 화순군에서도 운주축제, 군민의날, 적벽문화제 등을 하나로 뭉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단합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고 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에 병합해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해주고 있다가 작년에만 그대로 실시하고다음부터는 도 내무국장이 실행을 하겠다고 해서 해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 부분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여러분들의 전체가 협의한 사항은 최소한대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방안으로 해야됩니다.
협의회에서 구성된 일도 한번 결의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결정을 할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있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보고를 명확히 해주시고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 고 보고내용중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약해서 질문해주시고, 자 세한 내용은 메모를 하셨다가다음 군정질문시에 질문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문을 본의원이 하다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식사를 하면서 몇 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경우에 "1,000만원은 나도 이자리에서 내놓겠다.
정말로 좋은 착상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생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 장학기금으로 내놓 은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내놓겠다.", 어떤 사람은 500만원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소신을 얻었습니다.
군수, 부군수, 그리고 경영정책실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의가 없으면 추진할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조금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 부의장 조 기 영
만약 본의원이 추진해서 법에 불가능하든, 그렇게 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이 나 올 수 있어요?
안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봐서 법에 하자가 없다면 논의 가 안되지요?
우리가 판단해볼때 법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논의가 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취지를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화순군에서는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것이 위배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상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맡으 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건의를 해봐라는 뜻 입니다.
이문제가 법에 맞으면 논의가 안되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건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까지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결과를 확실히 받지 못하므로 의회를 경시하 는 태도가 집행부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질문과 20개 이상의 질 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도 농담 비슷하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웃고 넘길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받아드릴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사를 군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흐지부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추진한 사항과 그 결과를 주민들이 끝까지 지켜봤다면 현 재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을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맺음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다같이 행정을 걱정하고, 또 인과관계가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넘어간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말한것을 명심해서 결론을 보고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하 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다면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받아드릴것을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경영정책실에도 경영분석, 기타 질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군정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너무 많 이 하는것은 군정보고 시간에 위배된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시간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질문은 여러분의 군정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 무슨 말인지 모 르는 부분만을 질문하고 나머지 부분은다음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경영정책실장 이원용입니다.
경영정책실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추진,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계별사무 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께서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계획 설명요망 등 16건의 질의 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96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으로 홍이식 의원 께서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내실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등 2건의 지적사 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우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우수기관을 방문 좋은 시책을 배워 주민복지증진에 활용하고자 군 특별기획단을 기획행정반 등 9개반 7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 구 과제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전남대 제2캠페스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작성 관계자를 면담 본군 유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군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기 설치기관을 방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키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신안군 등을 방문 용역 추진 자료 등을 수집, 하반기 용역개발 시행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군 상징 조형물은 관내 사회단체와 협동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지 통일화 계획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인재육성의 백년대계를 도모키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장학추천 대상자를 상대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결과 고등학생은 281명 대학생은 126명이 접수되어 화순군 장학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11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97년 4월 상반기 장학금을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100만원씩 총 5,010만원을 지급하 였으며, 장학진흥기금 목표액 10억원중 1억 5,000만원을 금년 2월 고금리 금융기 관에 예치하였으며, 현재 원금 8억 4,900만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 장학생 성적을 확인 추천대상 성적 이내자에게 하반기 장학금을 9 월중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세계화에 대비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자매결연 경험 시군인 완도군 을 방문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결연대상국을 조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하여 일본국 동경도 고마에시 등 10개도시의 자료 를 조사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본군을 영문으로 200면 소개 결연대상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결연의사 도시와 상호의견 교환과 여건조성을 통하여 본군 에 실리 추구를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타당성 검 토 및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계화를 위한 인테넷 홈 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정보 마인드 향상과 정보의 공유화 를 통한 화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수원, 장성, 나주시 등 홈페이지 운영 시군을 방문 자료를 수집하여 본군의 홈 페이지 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석 검토하여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지난 3월 18 일 인터넷 홈 페이지 연구 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 6월 14일 홈 페이지를 완성하 였습니다.
본군의 홈 페이지를 살펴보면 국문 317면, 영문 200면 등 총 517면으로 일반현황 의회, 산업정보, 축제행사, 특산품, 문화유산 등 9개분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 며, 지난 7월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시연회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보마인드 향상을 꾀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등 주요기관과 상호연결하 여 본군 홈페이지 방문이 줄을 있고 있으며, 현재 약 970여명 방문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홍보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축제행사시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며 서치엔진 등 150여 전문업체에 본군 주소를 등록하여 보다 광범위한 홍 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선자치 성과에 대한 군민의견 청취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군민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고자 군민의견 청취서를 21문항으로 작성 지난 6월 20 일부터 6월 26일까지 군 전세대를 대상으로 30가구당 1명씩 주민등록 세대주 812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서를 읍면을 통하여 배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서는 790건을 취합 분석결과를 군청 각실과장 및 사업소장과 읍면장에게 통 보하여 향후 군정시책 수립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군민 의 군정 참여 기회를 보다 넓히고 자치행정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으며, 군민의견 을 분석 군정시책 반영 및 정책방향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은 내용별로 해당부서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 으며, 지시사항 801건중 생활민원관리 실태점검 등 737건은 완료하였고 군정주요 업무 중장기계획 수립 등 64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공약사항 51건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 동면 운농제 마무리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농업기계화 확대 등 34 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나 타부처 소관과 예산 미확보된 11건은 부진사업으로 분 석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4분기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인 타부처소관 화순∼능주 간 4차선 도로확포장 등 7건과 예산 미확보된 4건에 대하여 타부처 소관은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여 정상추진토록 하겠으며, 예산 미확보 사업은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관계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97년 5월부터 '98년 4월까지 행정협의회 회장 군으로 금년 하반기에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4월 행정협의회에 부의할 현안문제 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도곡 덕곡∼남평 남석간 도로신설, 담양 군내버스 노선연장, 동복호 망 향각 건립비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에서 개최예정인 행정협의회에서 우리군 현안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협의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행정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5억이상 건설사업은 6회, 군정 주요업무는 2회, 생활민원관리실태는 1회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 였습니다.
그결과 5억이상 건설사업 12건중 운산교 가설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일심∼송 계간 군도확포장 공사 등 3건은 정상추진중이며 청풍, 이양 상수도 시설공사 등 3건은 부진 및 시기미도래이며, 군정주요업무는 149건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등 5건은 완료하였고, 군민의식 개혁운동 등 137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 등 7건은 부진 및 시기미도래로 분석되었으며, 주민불편사항은 지 난 5월 점검결과 하수도 뚜껑파손 등 90건중 81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예산 사정으로 미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부진사업과 시기미도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너릿재 종합레져타운 조성입니다.
너릿재 종합레져타운 조성계획중 금년도 추진계획인 도시공원지구 지정계획은 주 민의 불평을 없애기 위하여 인근 주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공원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는 사업비 9,500만원에 주식회사 남일엔지니어링과 '97년 12월 3일까지 납품키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금후 도시공원지구지정이 결정되면 용지매입 예산확보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업광고제 도입입니다.
상업광고제 추진에 있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한 대전 광역시, 영광군 등 타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입안 20일간 의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본군 법무담당과 본도의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통보하였으며, 조례확정 공포후 시행규칙을 제 정 관련부서에 통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사업 경영분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화작목중 녹차, 느타리버섯 2개 작목에 대하여 주요 분석결과 녹차재배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동부지역은 재배적지로 판단되며 아직 계획 초기로서 생산실적은 없지만 재배농가방법 및 농촌진흥원, 보성시험장의 자 료에 의해 구성한 결과 타작물에 비해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판정되었으며, 느타 리 재배에 있어서도다량생산이 많고 고소득작목으로서 연중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으로 판단되어 관계부서에 권장품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외, 복숭아, 유리온실, 재배작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경영정책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전남대학교 제2캠페스 유치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건의안을 작성해서 전달하고 전남대를 방문해서 관계자 를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가지고는 확실하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와 정책개발계장과 3회 걸쳐서 방문을 했는데 예상지 2곳을 지정하여 필지별 로 그 지역에 공시지가까지 해보고 제1안과 제2안을 가져다 제시를 했습니다.
전남대측에서는 "약 40%의 국유지가 있는것을 선정해주라"고 하고 우리는 "그 지 역에 40% 이상된 지역이 없다.
이지역에서 할때 2∼3% 정도가 국유림이다."고 제 시를 했더니 "우리 화순군이 전남의 가장 적지이다.
광주인근에 있고, 전남대 병원이 설립된다"는 여건을 설명하면서 유치를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자주 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전남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것 이 없습니다.
전남대에서는 "기금일부를 가지고 국공유지에다 제2캠퍼스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다.
또 지사님과 협의해서 어떤 지역을 설명하겠다." 라고 하고 있으며, 오늘도 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전남대학교로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없고 추 진중에 있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작년에 재무과장님께 도에서 협의가 되었던 내용을 간단히 메모를 해 서 전달을 해드린적이 있는데, 금후로 본의원이 받은 느낌은 우리 화순군에서는 방금 경영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대학교 병원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 고,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통도다른 지역에 비해서 편리하다고 볼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치여건이 대단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 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보성군, 순천시, 강진군, 나주시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남대학교 제2캠 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랄지다른 경로를 통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이외로 미온적이지 않는가? 적극적이 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40%정도 국유지가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전남대학교에서 충분한 용지매입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없 고,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무상으로 매입을 해준다든지, 또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에 추진할 계획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등에서 유치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땅을 일부 귀증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가가 높아 서 땅을 내놓겠다는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리여건을 봐서 광주인근에 있고, 전대병원이 있고, 여러가지 전남의 중 심의 핵도시로서 가능하다는 내용만 설명하고 있지, 그분들이 요구한 땅을 무상 으로 주겠다는 제안은 못내놓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남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더 구 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전남대학교에서 가시화된 것도 없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 제2캠퍼스를 한다고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예산일부를 가지고 유치를 할 계획으로 총장님과 지사님께서 이야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에 전남대학교 총장님과 도지사와 협의가 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는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인근지역이라서 지가가 비싸고,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 없어서 유치여건에다소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다른 측면 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다른 시군과 경쟁을 해서 처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군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내용이 구 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군수님 지시를 받고 이미지 파악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 서 대전, 대구 등에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총체적으로 8,000∼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약 3,000만원을 가지고 기본편를 만들고 나머지 연계해서 내년이라 도 초과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융자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농협장님을 뵙고 우리 이미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상표를 만들기 위해 협의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축협장님은 아직 뵙지를 못했습니다.
공문발송을 해서 협의가 된 후에 바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까지 추진은 어느정도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7∼8개시군을 방문해서 자료는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사업의 중요성은 경영정책실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형편상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해서 효과 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는 헤아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당초에 8,000∼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으면 추진했을텐데, 금년에는 우선 기본편만 만들고 내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응용편까지 만들어서 조치를 하려 고 했습니다만, 기본편을 만들기 위해서 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견적을 받아 보니 까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해서 기본편 외에 응용편를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하여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할것 같아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자체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정책실이 폐지가 되어 누가 맡아서 하든지 적극적으 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할 사업이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광역행정 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구체 적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군으로서는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도부터 협의회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시군에서 연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담양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담양에서 개최하고 우리군은 하반기에 개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해당시군간에 협의안건이 있을때 그 안건을 가지고 협의해서 도에 건의를 한다든 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내용을 보면 영산강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문 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것이냐?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부담해야하지 않겠느냐 하여 중앙부처로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중앙에서 부담해야 할것아니냐 하여 건의를 했는 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재거론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하여 나주시에서 도암면에 대형관정을 개 발했고, 우리군과 합작으로 농로포장도 하였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협의회가 조금다르게 표현해서 시장, 군수님들의 친목행사가 되 어서는 안되고,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인근 자치단체와 여러가지 행정적인 협의 사항이나 공통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나 주 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취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봤을때 지금까지 광 역 행정협의회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일부지역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숙원사업이었던 부분 들이 몇가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쓰레기 문제랄지, 환경오염문제 등은 공조를 해서 협의하고 같이 대처를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곡면 평리지역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재개가 된적이 있지요?
나주와 경계지역이어서 나주에서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언 론에 보도가 되어서 말썽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도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서 충분하게 상의하고 조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광역행정협의회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지적을 해온사항입니다만, 인근지역과 아주 불합리한 경계를 조 정한 문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셔야 합니다.
경계에 거주한 주민들이 행정적으로나 여러가지 지역개발차원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이것을 민선 자치시대에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민원에서부터 구조적인 사안까지 광역행정협의회가 해야할 역할과 기능은 얼마든지 있고,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해온 사업의 추진실적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들의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너릿재 종합레져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물론 일부예산이 세워져서 수립하여 용역중에 있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동료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 사업이 시급한 것인지?
또 공설운동장도 방치되고 있는데, 너릿재에다 약 30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공원 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치 잘못하면 제2의 공설운동장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상반기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화순에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보고 저희들이 우선 경영수익 차원 보다도 도시공원으로서 한 번 만들어보자는 꿈을 가지고 광주에서 화순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다 공원다운 공 원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지가가 싼 지역입니다.
그곳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100,000차 이상의 흙이 필요한데 마침 광주시에서 도 시 철도로 지하철을 만들고 있고, 제2순환 도로를 만들면서 많은 매립물량이 나 올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토를 무상 매입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용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지구지정을 받은다음에 용지매입을 해야할것 아니냐?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도시공원으로서 지구지정이 되고, 용지매입비 예산이 편성된다면 광주시 와 협의를 하여 무상매입을 한다든지 하여 경영수익을 올림과 동시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시공원 지구지정을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의원 김 성 인
만약에 공설운동장처럼 지구지정만 해놓고 방치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속에서 한꺼번에 20∼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치 잘못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다시 방치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광주지하철 공사하는데 잔토를 무상매립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못됩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군비를 일시적으로 20∼30억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군비에서 5∼6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5∼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금년도에는 지구지정을 하고 용지매입은 2년이상 걸리것 같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강요성이나 필요성에 입각해서 심사숙고하여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로 예 산을 낭비하고 지역에서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해보면서 사업계획을 세워 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도 만들고 공설운동장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중에 있으니까 설계 를 해놓고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인가?
먼저 공원을 추진할것인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을 추진해야 할것인가 하는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경영정책실장의 보고가 끝나고 질의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20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돈을 어디서 가져다 지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조례를 보면 5억이 넘었을때 그 이자에 의해서 지급되었고, 의원님들께서 금년 도 예산에 일부를 세워주었습니다.
당초에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의 장학생 모집의 학생들입니다.
금년도 그 학생들이 2학년입니다.
2학년, 3학년까지는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의 장학생으로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는 지급해야 할것 아니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서 그 예산까지 합쳐 예산 1억원을 가지고 대학생은 연 200만원, 고등학생은 60 만원으로 대학생은 15명, 고등학생 117명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5,0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과 인류학교 만들기는 틀립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당초에는 조례가 없이 내고장 인류학교 만들기로 의결하여 예산을 확보했는데 5억원이 넘었을때는 내고장 인재육성으로서 장학금을 준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얼마정도 육성이 되어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8억 4,900만원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까지 이자로 지급을 했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자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을 세웠는데, 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서 지급했다는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일부 이자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
○ 부의장 조 기 영
당초 계획이 어느 한계선이 넘으면 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5억원이 넘었을때 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5억원이 넘지 않을때에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5억원이 넘기 전에는 예산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은 5억이 넘었다는 말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5억원에 대한 조성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재까지 군 출연금이 6억 9,000만원, 기탁금이 8,408만원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6억 9,000만원이 무엇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군비 예산을 세워서 출연해준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기탁금을 해준사람이 몇명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750명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750명이 8,000만원 낸것을 기탁금으로 봅니까?
거출금입니다.
세금날파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서면 같은곳은 유권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8,000만원 낸것 을 기탁금으로 보십니까?
기탁금이에요?
거출금이에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자유에 의해서....
○ 부의장 조 기 영
자유에 의해서는 내는 사람들이 100원 내는것도 기탁금이고, 1,000원 내는것도 기탁금입니까?
모든 일은 법과 상식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상식선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데 700명, 800명이라 는 숫자를 가지고 8,000만원을 거두었다는 것은 기탁금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돈을 내주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 할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인재육성이 되었든, 학교육성이 되었든 어차피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데 돈을 가지고는 걱정하지 안해도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장학금제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육성된 것을 보면 약 7억이 되었든, 8억이 되었든간에 8,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예산 확보한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이것이 바람직한 장학금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30억원을 장학금으로 넣어 두세요.
정말로 장학금은 필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다리하나 놓지않고 100억원을 장학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700명이라는 숫자가 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이유가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장학금에 참여해서 공부를 잘하는 우리 학생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독지가들이 장학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육성을 하고 장학금 기금조성한지가 거의 10년이다 되어가는데 현시점에 까지 8,000만원밖에 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장학금을 조성하는 행정에 커다란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이 부족했던지, 능력이 부족했던지, 성의가 없었던간에 여러가지 로 결여된 사항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공직에 있었을때는 물론이고 공직에 나온뒤에도 장학금 육성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한바 있었으나 여러분들이 묵살해버리고 "중앙의 지시와 규정이 있어 서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본의원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절대로 장학금 조성이 안되니까 "이러한 방법을 해봐라" 하고 답을 주었더니 긍정적으로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놓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상부의 지시인지, 규정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장학금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제도를 사전에 만들어 놓았다면 절대적으로 그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행정을 집행한 관계로 현재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과연 법에 위배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법의 규정내에서 상식선 범위내에서 해야합니다.
아무리 법이 인정한다할지라도 상식선 밖에 있는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 리 상식선에 허락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치국가라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식선에서 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상부에서 장학금 기금을 거출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본의원이 여러분들에게 제기 한 사항을다시 한 번 상기해보십시요.
100만원 정도는 이자가 1년에 1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만원을 지급한 학생이 있었다면 100만원이 될때부터서 그 사 람 명의로 1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00만원을 낸사람이 200만원의 해당부분에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줘라,다시 말하자면 2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줘라, 10만원짜리 장학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되지 않을때 그 이자는 군수가 통합해서 여러사람들이 낸 이자 로 장학금을 주고, 100만원이 넘을때에는 군수가 관장을 하지만 그 사람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제도를 운영하면 된다고 본의원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규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내고 싶 은데 장학재단을 만들수는 없고, 화순군 조례를 보니 개인의 돈을 개인 장학금으 로 계속 관리를 해주고 통합을 한다고 하니 "1,000만원을 내놓겠습니다." 했을때 과연 법적으로 위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왜 그러는지 건의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중앙에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일을 하지 않고, 장학금 조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의원이 말했던 취지를다시 살려서 중앙에 건의하여 이와 같은 장학금제도가 움직일때 본인도 아무리 없지만 기본금을 내놓고 장학재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줄 수가 없고, 장학재단을 만들 수도 없고, 여기에 뜻은 있고 돈은 많이 없기 때문에 성의로 100만원이라도 내놓고 장학재단으로 들어가 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내가 죽은뒤에 나보다 더 훌륭한 자식이 생겨서 "당신 아버지가 100만원 장학금을 내놓았으니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증정을 준비 하시오." 했을때에 우리 아들이 잘살면 1억을 내놓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학기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죽은뒤에 장학재단은 엄청나게 불어나갈 것을 본 의원은 예측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100만원을 내놓고다른 사람들은 500 만원을 내놓았는데다른 사람들은 50만원을 증정하고, 나는 100만원에 대한 1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을때 아무리 못해도 나도 500만원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장학금 육성은 지금 당장 큰 효과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 은 뒤에 효과를 볼 수 있을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서 장학금 육성방안 제도를다시 한 번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법규위반이 된다고 하면 저와다시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 립니다.
강제성을 띄는 기금은 모집하지 말라는 것이고, 생색을 내는 기부금을 모집하지 말라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돈을 내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다시 한번 부활하고 활성하여 주실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의견이 틀리고 너무나 부당하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자리 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95년도 의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까지 들어갔 는데 '96년도에 기부금품 모집법이 발효가 되어서....
○ 부의장 조 기 영
여러분들이 입안을 하는 도중에 기부금품 법안을다시 제안하지 못한다는 이야 기 아닙니까?
그러니다시 한 번 건의를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고를 해서 추진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제도를 살리고자 하니 이것이 법규에 위반됩니까 안됩니까?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 제도가 위반된다는 말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어떻게 위반이 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지금 현재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장학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일체 중지를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것이 별도법인을 만들어서 화순군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화순군청에서 만들어라는 것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별도 군에서 출연을 하고, 법인을다시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 겠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에서 화순군조례로 해놓았을때는 저희들이 단 10원도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상부에서 지시하는 기부금품은 강제성과 특정인, 생색내기를 위한 기부금품 모 집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구에게도 주지않는 그런 기부금 품까지를 제한하지 않을것입니다.
그 법에 단서를 보고 어디까지나 유추해석을 해야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와같은 법을 만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아무런 상관 없이 못사는 사람들에게 준 돈도 못주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빨리 만들어 놓았다면 그 법은 유효하는 것 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만들었다면 유효한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아니지요.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나중에 돈을 낸 사람들이 장학금을 도로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1,000만원을 내놓았는데,다시 1,0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를 빨리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면다른 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못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사단법인은 안믿고, 군청은 믿기 때문에 군청에다 돈을 줍니다.
군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변호사가 필요있겠습니까?
화순군의 실정, 이 앞에 위반했던것, 본의원이 제기했던것 등을 가지고 가서 국 회에까지 논의가 되어서라도 남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000만원을 만들어놓고 장학기금 많이 벌었다고 자부합니까?
전부 군비로 만들어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여러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화순군민 전체가 참여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 중용을 잘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건의를 해서 화순군장학기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도록 해서 그 사람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부분이고, 또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광역행정 협의회에 대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광역행정 협의회를 운영하는 위원이 몇명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광역행정협의회는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6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나주시,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광역행정협의회 기구로 구성한다는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화순군에는 행정협의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관장인 군수님 한 사람이 위원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6개 시군에 군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현재까지 광역행정 협의회에서 괄목할만한 협의회 구성한 것을 대표적 으로 한 두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아직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영산강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관리는 자치단체가 처리운영비를 부담하고 있 는데, 필요한 기관이든지, 중앙부처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고, 또 담양, 화순 등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당 되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소요되는지를 파악해서 이 문제도 광주시에서 부담 을 해야할것 아니냐?
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광역행정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할것 같습니다.
전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대표적인 것이 기획감사실 기구가 바꾸어짐에 따라서 서기관이된 자리를 절대 승인을 하지 말자 는 결의와 생활체육대회를 하지 말자는 건의를 해서 각시군에 하달 하였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고 따라 주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두가지다 절대적으로 찬성을 해야할 사항으로 반대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서기관으로 올리고 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본의원이 볼때는 너무 나도 타당하고 당연한 것인데 군의회 의장님들이 이것을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 습니다.
대단히 잘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볼때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를 없애 버려라, 도민체전으로 합쳐라" 라는 결의가 대단히 잘되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볼때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없애버리면 쓰겠다.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끝까지 없애야 하는데, 나중 에 가서는다시 하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개인의 사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로 하지 안았다면 끝까지 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 히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을 설명드리면서 광역행정협의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역행정협의회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협의회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없애버리십시오.
시간낭비와 경제낭비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김경남 의원!
진행발언해 주십시요.
○ 의원 김 경 남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어느정도 휴식시간을 주면서 하 셔야지, 계속 1∼2시간 회의를 하면 원만한 회의가 되겠습니까?
휴식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약 10분간 휴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다음 시간에 계속 질문을 하시도록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
들어가 주십시요.
○ 의원 이 재 규
방금 전의장단 협의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듣고 휴식을 하십시요.
의장단 협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을 서기관으로 해주면 사무과에도 사무관이 2∼3 명이 있으니까 같이 서기관으로 해주어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분담해나가는 뜻에서 사무과에도 국장제도가 아니면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체육대회는 우리 화순군에서도 운주축제, 군민의날, 적벽문화제 등을 하나로 뭉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단합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고 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에 병합해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해주고 있다가 작년에만 그대로 실시하고다음부터는 도 내무국장이 실행을 하겠다고 해서 해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 부분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여러분들의 전체가 협의한 사항은 최소한대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방안으로 해야됩니다.
협의회에서 구성된 일도 한번 결의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결정을 할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 : 00 정회)
(14 : 00 속개)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있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보고를 명확히 해주시고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 고 보고내용중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약해서 질문해주시고, 자 세한 내용은 메모를 하셨다가다음 군정질문시에 질문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문을 본의원이 하다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식사를 하면서 몇 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경우에 "1,000만원은 나도 이자리에서 내놓겠다.
정말로 좋은 착상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생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 장학기금으로 내놓 은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내놓겠다.", 어떤 사람은 500만원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소신을 얻었습니다.
군수, 부군수, 그리고 경영정책실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의가 없으면 추진할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조금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 부의장 조 기 영
만약 본의원이 추진해서 법에 불가능하든, 그렇게 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이 나 올 수 있어요?
안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봐서 법에 하자가 없다면 논의 가 안되지요?
우리가 판단해볼때 법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논의가 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취지를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화순군에서는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것이 위배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상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맡으 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건의를 해봐라는 뜻 입니다.
이문제가 법에 맞으면 논의가 안되지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건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까지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결과를 확실히 받지 못하므로 의회를 경시하 는 태도가 집행부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질문과 20개 이상의 질 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도 농담 비슷하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웃고 넘길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받아드릴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사를 군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흐지부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추진한 사항과 그 결과를 주민들이 끝까지 지켜봤다면 현 재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을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맺음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다같이 행정을 걱정하고, 또 인과관계가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넘어간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말한것을 명심해서 결론을 보고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하 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다면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받아드릴것을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경영정책실에도 경영분석, 기타 질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군정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너무 많 이 하는것은 군정보고 시간에 위배된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시간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질문은 여러분의 군정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 무슨 말인지 모 르는 부분만을 질문하고 나머지 부분은다음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문화공보실장 최영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실 정.현원은 22명이며, 우리실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회단체로는 화순 문화원 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0점, 도지정 문화재 14점, 문화재자료 14점으로 총 38 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질문사항 37건중 36건을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운주사 주차장 부지가 용도변경되지 않은 이유와 포장후 유료 주차장화 대책으로 현재까지 주요조치 사항으로서는 농지전용허가를 '97년 1월 완료하였으며, 금후 대체농지조성비 878만 2,000원을 추경에 확보 납부후에 지목 변경 예정이며,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유료화 방안을 강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올바로 알려 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부 응한 자율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행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정 주요시책의 신문보도 383회, TV방영 18회, 유선방송 31회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화순소식지 발간 2회, 공보발간 37회, 군민계도용 신문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 출향인사 등을 대 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요사업과 군정, 의정활동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군홍보지 편찬을 위한 편찬계 신설준비와 지역소식 을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지역홍보지 발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 통합개최입니다.
운주대축제와 통합하여 전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체육행 사를 통한 향토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31일부터 11 월 3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기념식과 체육경기, 문화행사, 생활체육대회 등 화합을다지는 내용으로 구성하겠으며,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운주 대축제와 연계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 추천과 심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97년 화순운주대축제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주 무대 설치장소, 경축행사, 본행사, 부대행사 등은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 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2회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를 관광이벤트 전문가를 포함 한 위원 1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추진위원 15명 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97 운주대축제 개최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2∼3명의 전문가 확보와 운주대축제 계획안중 일정, 장소, 프로그램 등은 연구할 시간을 둔 뒤다시 토의하자는 의견에 따라다음 2차 추진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운주대축제 행사계획안을 확정 한 후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물제작 및 행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은 '96년까지 6차에 걸쳐 총 20억 4,100만원 의 예산을 투입하여 4,605평의 부지를 확보한 후 부지조성 공사, 사당, 유물관, 사적비, 내.외삼문, 관리사겸 화장실, 강당 등의 건축공사와 부대공사를 마치고 금년도의 경우 7차 사업으로 2필지 1,663평의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공중 화장실 신축, 주차장 시설 등 주변정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 계서가 납품되는대로 도를 경유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은후 8∼9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호 화백 생가에 인접한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 일원 608평의 부지위에 총 7 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10평 규모의 기념관 건축 공사를 '95년부터 '96년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관, 전시시설, 조경, 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7월 3일 설계 서가 납품되었으며, 후손측과 협의하여 본 설계서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되어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복원 으로 전통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 하여 추진되고 있는 문화유적 보존사업은 운주사 정비를 비롯한 18건의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화순향교 전사청 신축과 쌍봉사 연못설치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지 연되고 있으니, 이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단위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순군 민속문화 학술조사입니다.
화순군 관내 유무형 민속문화를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민속문화의 원형을 보존 계승코자 유형민속 40여건, 신앙민속 40여건 등 총 220여건의 유무형 민속문화에 대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6일 남도민속학회와 계약 체결하여 5월 19일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운주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운주사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객의 건전한 여 가 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 건축등 관련전문가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학, 건축, 미술관광 등 관련전문가 13명에 대한 의견수렴 을 3월중에 마치고 7월 4일 군청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 운주 사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계와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토대로 개발구역 및 시설물을 확정하여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승인후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 시책추진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체육 인구 저변확대로 주민 화 합과 건전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설운동장에 시설된 테니스코트장 전기공 사를 1,500만원을 들여 8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재무과에 7월 22일 발주 의뢰하 였습니다.
지난 4월 여천시에서 개최하였던 제3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배드민턴을 비롯 궁도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테니스가 3위를 하 는 등 지난 제35회 대회의 종합 18위에서 금년에는 10위로 도약하여 성취상 1위 를 차지하는 등 군의 기개를 널리 선양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8개교 6개 종목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산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중 어린이 놀이기구 외 29종을 800만원을 들여 보수 하였으며,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하여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제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 씨름왕 선발대회, 청소년 생활체 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준비와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추진되도 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전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 과 건전놀이 문화정착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6회 운 영하였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 표회에서 능주고등학교 2학년 김명진군이 금상을 받아 5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방학기간중 향교, 노인회 주관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11개소를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청소년 사 랑 부모교육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영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문화공보실장 최영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실 정.현원은 22명이며, 우리실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회단체로는 화순 문화원 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0점, 도지정 문화재 14점, 문화재자료 14점으로 총 38 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질문사항 37건중 36건을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운주사 주차장 부지가 용도변경되지 않은 이유와 포장후 유료 주차장화 대책으로 현재까지 주요조치 사항으로서는 농지전용허가를 '97년 1월 완료하였으며, 금후 대체농지조성비 878만 2,000원을 추경에 확보 납부후에 지목 변경 예정이며,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유료화 방안을 강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올바로 알려 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부 응한 자율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행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정 주요시책의 신문보도 383회, TV방영 18회, 유선방송 31회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화순소식지 발간 2회, 공보발간 37회, 군민계도용 신문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 출향인사 등을 대 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요사업과 군정, 의정활동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군홍보지 편찬을 위한 편찬계 신설준비와 지역소식 을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지역홍보지 발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 통합개최입니다.
운주대축제와 통합하여 전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체육행 사를 통한 향토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31일부터 11 월 3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기념식과 체육경기, 문화행사, 생활체육대회 등 화합을다지는 내용으로 구성하겠으며,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운주 대축제와 연계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 추천과 심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97년 화순운주대축제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주 무대 설치장소, 경축행사, 본행사, 부대행사 등은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 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2회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를 관광이벤트 전문가를 포함 한 위원 1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추진위원 15명 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97 운주대축제 개최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2∼3명의 전문가 확보와 운주대축제 계획안중 일정, 장소, 프로그램 등은 연구할 시간을 둔 뒤다시 토의하자는 의견에 따라다음 2차 추진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운주대축제 행사계획안을 확정 한 후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물제작 및 행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은 '96년까지 6차에 걸쳐 총 20억 4,100만원 의 예산을 투입하여 4,605평의 부지를 확보한 후 부지조성 공사, 사당, 유물관, 사적비, 내.외삼문, 관리사겸 화장실, 강당 등의 건축공사와 부대공사를 마치고 금년도의 경우 7차 사업으로 2필지 1,663평의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공중 화장실 신축, 주차장 시설 등 주변정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 계서가 납품되는대로 도를 경유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은후 8∼9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호 화백 생가에 인접한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 일원 608평의 부지위에 총 7 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10평 규모의 기념관 건축 공사를 '95년부터 '96년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관, 전시시설, 조경, 주차장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7월 3일 설계 서가 납품되었으며, 후손측과 협의하여 본 설계서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되어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복원 으로 전통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 하여 추진되고 있는 문화유적 보존사업은 운주사 정비를 비롯한 18건의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화순향교 전사청 신축과 쌍봉사 연못설치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지 연되고 있으니, 이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단위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순군 민속문화 학술조사입니다.
화순군 관내 유무형 민속문화를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민속문화의 원형을 보존 계승코자 유형민속 40여건, 신앙민속 40여건 등 총 220여건의 유무형 민속문화에 대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6일 남도민속학회와 계약 체결하여 5월 19일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운주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운주사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객의 건전한 여 가 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 건축등 관련전문가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학, 건축, 미술관광 등 관련전문가 13명에 대한 의견수렴 을 3월중에 마치고 7월 4일 군청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 운주 사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계와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토대로 개발구역 및 시설물을 확정하여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승인후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 시책추진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체육 인구 저변확대로 주민 화 합과 건전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설운동장에 시설된 테니스코트장 전기공 사를 1,500만원을 들여 8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재무과에 7월 22일 발주 의뢰하 였습니다.
지난 4월 여천시에서 개최하였던 제3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배드민턴을 비롯 궁도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테니스가 3위를 하 는 등 지난 제35회 대회의 종합 18위에서 금년에는 10위로 도약하여 성취상 1위 를 차지하는 등 군의 기개를 널리 선양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8개교 6개 종목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산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중 어린이 놀이기구 외 29종을 800만원을 들여 보수 하였으며,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하여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제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도 씨름왕 선발대회, 청소년 생활체 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준비와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추진되도 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전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 과 건전놀이 문화정착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6회 운 영하였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 표회에서 능주고등학교 2학년 김명진군이 금상을 받아 5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방학기간중 향교, 노인회 주관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11개소를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청소년 사 랑 부모교육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97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질문사항,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 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직급별 직원현황 및 계별 사무분장 내력은 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 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건수는 6건으로 완결하였으며, '96 행정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민원후견인제도의 활성화 외 1건으로 그중 1건을 완결하 였으며, 추진중인 APT 민원접수 창구개선 사항은 100세대 이상 8개소의 관리사무 소에 월 1회 이상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서류안내 팜프렛 및 방 송안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지속 적인 실시와다양한 민원시책 발굴 시행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공직자 친절 및 민원처리 요령교육은 매월 정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고 민원창구직원은 주 2회씩 담당실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으로는 FAX 민원 전국 확대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AFAX, 전화를 설치 민원인의 편의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대 높이를 조정 담당공무원 과 민원인이 서로 상담하면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봉 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등록관리 및 경신사업 추진입니다.
정확한 거주 관리실태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연 2회 실시키로 되어 있어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한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 전입, 말소 등 638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 경신사업 추진으로는 읍.면.출장 소에 4월까지 전자주민카드용 장비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화상입력시스템 자료변 환 작업을 6월까지 마치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28 건, 이중등재자 정리 58건, 기타상이자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위장 전출입자 색출 및 전산장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 등록 경신사업인 화상입력, 지문, 사진, 인감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입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으로는 민원인이 1회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군 계장급 이상 46명을 민원후견인 대상으로 임명하여 그중 13명을 지정 운영하였으 며, 복합민원 125건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처리하였으며 불허, 반려민 원 등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민원조정위원회에 개최함은 물론 20건은 대안통보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봉사 행정을 펼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의 활성화로 불허·반려민원을 최소화 하여 민원인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자율평가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군.읍.면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내, 인사, 친절 응대 등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평가를 분기 1회씩 2회 실시하여 잘된점은 적극 실천, 잘못된점은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금후에도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분기 자율평가 실시는 물론 친절봉사 주민 평가제 및 민원불편 신고엽서를 적극 활용하여 친절봉사를 체질화 하는데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FAX 발급대상 민원확대 실시입니다.
FAX 대상민원은 당초 20종에서 7월 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대발급 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장비로는 FAX 34대, P.C 17대, 모뎀 17개, 스케 너 10개를 확보하여 업무추진중에 있으나 스케너 7개, P.C 16대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FAX 처리시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 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면 홍중희 의원입니다.
8페이지, 민원후견인 대상이 46명중에서 13명을 지정했다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군 계장급이상이 총 46명인데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그 분들을 후견인으로 임명 해서 1회 방문하여 완결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민원실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후견인과 민원인이 각실과소에 가서 처리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그 민원인이 오지 않고 후견인 계장이 실무종합을 해서 처리를 하고 회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지정된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를 겸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원 홍 중 희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97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질문사항,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 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직급별 직원현황 및 계별 사무분장 내력은 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 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건수는 6건으로 완결하였으며, '96 행정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민원후견인제도의 활성화 외 1건으로 그중 1건을 완결하 였으며, 추진중인 APT 민원접수 창구개선 사항은 100세대 이상 8개소의 관리사무 소에 월 1회 이상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서류안내 팜프렛 및 방 송안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지속 적인 실시와다양한 민원시책 발굴 시행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공직자 친절 및 민원처리 요령교육은 매월 정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고 민원창구직원은 주 2회씩 담당실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으로는 FAX 민원 전국 확대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용 AFAX, 전화를 설치 민원인의 편의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대 높이를 조정 담당공무원 과 민원인이 서로 상담하면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봉 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등록관리 및 경신사업 추진입니다.
정확한 거주 관리실태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 연 2회 실시키로 되어 있어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한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 전입, 말소 등 638건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 경신사업 추진으로는 읍.면.출장 소에 4월까지 전자주민카드용 장비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화상입력시스템 자료변 환 작업을 6월까지 마치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28 건, 이중등재자 정리 58건, 기타상이자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위장 전출입자 색출 및 전산장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 등록 경신사업인 화상입력, 지문, 사진, 인감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입니다.
추진계획 대 실적으로는 민원인이 1회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군 계장급 이상 46명을 민원후견인 대상으로 임명하여 그중 13명을 지정 운영하였으 며, 복합민원 125건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처리하였으며 불허, 반려민 원 등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민원조정위원회에 개최함은 물론 20건은 대안통보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민원봉사 행정을 펼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의 활성화로 불허·반려민원을 최소화 하여 민원인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자율평가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군.읍.면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내, 인사, 친절 응대 등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평가를 분기 1회씩 2회 실시하여 잘된점은 적극 실천, 잘못된점은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금후에도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분기 자율평가 실시는 물론 친절봉사 주민 평가제 및 민원불편 신고엽서를 적극 활용하여 친절봉사를 체질화 하는데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FAX 발급대상 민원확대 실시입니다.
FAX 대상민원은 당초 20종에서 7월 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대발급 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장비로는 FAX 34대, P.C 17대, 모뎀 17개, 스케 너 10개를 확보하여 업무추진중에 있으나 스케너 7개, P.C 16대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FAX 처리시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 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면 홍중희 의원입니다.
8페이지, 민원후견인 대상이 46명중에서 13명을 지정했다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군 계장급이상이 총 46명인데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그 분들을 후견인으로 임명 해서 1회 방문하여 완결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민원실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후견인과 민원인이 각실과소에 가서 처리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그 민원인이 오지 않고 후견인 계장이 실무종합을 해서 처리를 하고 회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지정된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를 겸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예.
○ 의원 홍 중 희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내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내무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회 업무 추진사항,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군 및 읍면 기구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기구는 16개 실과 5개 사업소로 21개 실과소이며 66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읍면기구에 있어서는 화순읍은 2개 과에 7개 계이며, 면은 능주면만 건 설계가 구성되어 5개 계이고, 기타 면은 4개 계로 구성되었으며, 출장소는 3개면 한천, 이양, 도암에 설치되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군.읍면 기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본군 산하 공무원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총 정원은 국가직 1명을 포함 762명이며, 현재 인원은 757명으 로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은 245명으로 현재 2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임업 9급 1명입니다.
지도소, 보건소 등 사업소의 정원은 184명이며,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사업소 건축 7급 정원에 현원은 한시정원인 건축 6급이 있습니다 군 의회사무과 정원은 18명으로 기능직 2명이 결원이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 정원은 315명으로 화순읍과 도암면에 각 1명의 결원이 있어 현재 3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내무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의회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총 질문 74건을 접하여 완결 72건, 추진중 2건으로 추진중인 2건은 제53회 임시회의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여부와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시설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건은 '96년 5월 13일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의거 화순읍 4개리 교리 2구, 만연 3구, 일심 4구, 광덕 4구를 증하였고, 청풍면은 1개리 백운 2구 를 감한후 350개 리로 확정 10월 12일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또한 '97년 1 월 16일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 일제 조사한 결과 이서면 월산리 이장을 감하고 갈두리 이장을 증하고자 하며, 아울러 한천, 이서, 동면의 일부 반 재조정 신 청이 있어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97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 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시설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은 전국 행정종합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중앙∼도∼시군간 정보교류 및 행정 전산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리스 도입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시설 관리는 3층 구 상황실에 1억원을 확보 해서 초고속망 및 전기칸막이 등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해서 주전산기 도입 이전 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고, 그중 제50회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공무원 해외연수는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자 체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공.사적 국외여행을 자제토록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으로 9∼11월중에 6급이하 직원중에서 2개팀을 엄선하여 유럽, 미주지역 으로 공무원 배낭여행을 실시 공직자의 견문 및 시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97년 1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 이를 토대로한 개편안 작성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작업 등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개편안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앞 으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순군사무의읍면위 임조례 등 관련조례와 규칙의 정비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활력과 사기앙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인사의 객관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장사무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배치하여 행정누수를 예방하는데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발생된 결원 19명에 대하여 신규임용과 타 시.군 전입 등을 통하여 적시에 충원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였으며, 장기근속자 78명 을 순환 전보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연고지 배치 및 군.읍면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 시켰으며, 군 본청 결원에 대해서는 전입고사를 실시 6명을 전입시킴으로서 인사 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로 조직의 활력과 화합을 도모하고 결원에 대한 적시 충원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확립과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정 보화 시대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직무분야별로 연수교육 77명, 전산위탁교육은 45명을 실시하였고, 매월 정례조회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은 6회 1,8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진취적 사고 함양을 위한 중소기업현장체험 은 1회 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강의실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피부로 느끼 고 체험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및 상부상조하는 인보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급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간담회를 4 회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64건 접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였고, 우수 공 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 62명에게 표창을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정 년 퇴직공무원 8명과 그의 가족에 대한 2박 3일 산업시찰을 실시, 사회적응능력 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키 위해 2회의 건강의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직자들의 생활안정과 상부상조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청우회를 운영 35명 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 공직자들의 인정감 고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직자 자질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기혁신운동에 모두가 동참토록하여 업무연찬 및 사고력을 높여 업무 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조회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월 1인 1권 독 서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행정자료 실을 적극적으로 개방 운영하여 총 1,003권의 도서 및 자료를 대출해 주었고, 업 무의 효율적인 파악과 흐름도를 쉽게할 수 있도록 직무편람을 작성 이용토록 하 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20,612건의 문서를 통제하여 불필요한 문서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 였으며, 공직자 견문 확대를 위하여 직무관련 해외연수 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견문보고제 실시와 신규도서구입, 독후감 발표대회 를 개최하는 등 공직자 자질 향상은 물론 주민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동군정 설명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흐름과 중요시책을 군민에게 소상히 설명하여 주는 공개행정과 믿음을 주 는 자치행정 구현 및 현장대화를 통하여 참여 행정으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믿음 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년에도 상반기 이동군정 설명회를 13개 읍면 32개소에 서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소와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군정현안설명에 이어 군민과의 대화시 주민건의사항을 총 495건 접수하 여 완결이 103건, 추진중 255건, 반영 137건입니다.
처리사안별로 대표적 사례를 보면 완결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이며, 추진 중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하나의 군민으로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의식 개혁운동 전개입니다.
격변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21세기에 걸맞는 선진 화순건설을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유관기관 임직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시대에 편승 현대화, 도시화가 가속됨에 따라 전통적인 화순 인심이다소 흐려져 개인간, 지역간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도덕성이다소 미흡해 져 가고 있어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돕고 화합하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군 특수시책으로 군민하나되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먼저 의식교육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정례조회시 외래강사를 초청 군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읍면 직원에 대하여는 부읍면장으로 하여 금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기타 새마을교육 및 전문교육은 관련 교육기 관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군민 참여 의식교육으로는 지난 5월 21일 군민회관에서 백영훈 박사를 초청 군민 및 유관기관 임직원, 공직자 가족 등 약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으며, 기타 군민 참여 기회교육으로는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을 통하여 군민 일체감 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군 특수시책인 군민하나되기 운동 추진실적으로는 군민하나되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실천과제를 선정 군민하나되기 리후렛 3만매를 제작하여 군민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반회보와 소식지에도 홍보안을 게재, 출향인사에게도 홍보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정례조회시 외래강사를 초청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 하고 군민하나되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 모두가 남을 칭찬하고 지역 이기 주의를 탈피하여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하나되기 운동의 정착 을 위해 읍면별, 마을별로 축제행사 등을 실시토록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3대 시책 11개 과제를 51개 단위사업별로 분류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담당계장 이 보고토록 하였으며, 추진실적 보고회는 매월 1회 개최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 효율성 있게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실적 거양에 최선을다해 왔습니다.
단위사업별 성과는 업무량이 많아 생략하였으므로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2단계 경쟁력 높이기 실천과제 29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회를 매 월 개최하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 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군 중점과제로 선정 모든 역 량을 집주하여 근절해 나가고자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역할분담제를 실시 강력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학교폭력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사회단체 주관으로 실시토록 하여 2회에 2,700여명이 참석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 하였으며, 아울 러 화순읍 지역에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1㎞지정, 지킴이 13개 업소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 인정감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없는 거리를 조성하였고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학교폭력 근절대책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화순 해병전우회 방범대를 활용 우범지역을 순찰토록하여 학교폭력없는 일등군으로 만 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민운동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을 국민운동조직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병리현상등 고질화된 병폐를 개선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국민운동 단체 지원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지원실적으로는 새마을운동 군지회와 문고지부등에 상반기 운영비 2천 62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16명에게 장학금 461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으로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결의대회와 경제살리기 저축다 짐 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거리교통질서 계 도 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운동 새마을 단체의 활성화와 도덕성 회복운동 등 건강 한 사회조성을 위해 국민운동단체에 하반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위 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 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에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제15대 대통령 선거관리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되도록 단계별 계 획을 수립하여 선거관리 업무추진과 공명선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1단계 추진실적으로는 '97 대통령 선거, '98 지방선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자료를 발간 '97년 6월 14일 배부하여 전 공직자 가 숙지토록 하였으며, 군 산하 800여 공직자에게 선거법 교육을 실시코자 선거 법 안내자료를 유인 '97년 7월 1일 군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 공명선거 기반구축, 제3단계 빈틈없는 법정선거 사무관리를 착실 히 추진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97년 6월말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는 영구보존 문서 1,036권 을 비롯하여 9,635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12일간 보존문서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여 최근 2년간 보존문서는 처리과에서 보관후 이관토록 되어 있어 '95 ∼'96년 생산문서를 편철하여 처리과에서 자체 보관 관리토록 하였고, 보존기간 경과문서 6,978권을 수집하여 일괄 폐기하였으며, 정부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 한 규칙 개정으로 준영구 문서를 30년, 20년으로 재분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중에 보존기간 20년 이상인 문서중 자체 보존기간 13년이 경과된 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수 있도록 분류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 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에 실시하여 총 3,466개 사업체가 조사되었으며, 광공업 통계 조사도 4월에 조사 완료하여 117개 사업체 3,26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및 한국도시연감 작성을 8 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노동력 이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고용구조 조사도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에 걸쳐 '97년도 화순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구동태 신고에 따른 통계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정확한 표본 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산 및 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누수현상 방지 및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구 내 통신망을 정비하고 장비를 확충하여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최 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전화, 데이 타, FAX등 1,470회선을 정기 및 수시점검 하였고, 본청 교환실과 회의실 및 동면 사무소 등 3개소 구내 통신망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네트워크 집중화기, 디지틀 서비스 장치, 패드 등 초고속망 시설의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산,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확행하고 기 설치된 초고속망을 활용 공해배출업소 관리, 자동차, 부동산, 법제정보 등 양 질의 정보 도입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초고속다중화 장치를 8∼9월중 에 설치하여 도∼시군간의 업무 신속 및 간소화와 공공요금 절약 효과에도 만전 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프트웨어 보급 및 전산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의 정립을 위하여 응용소프트웨어 확대 보급 및 지속적인 전산교육 실시로 행정능률의 향상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 하나큰글씨, 아래한글 등 응용프로그램 66종 보급 및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 52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실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정보센터 육성 발전을 위하여 주전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층 구 상황실에 전기공사 및 마루시설 등 전산실을 구축중에 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칸막이 공사와 부대장비 설치로 전산실 구축 및 초고속망 시설을 완료하겠으며, 주전산기 도입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는 5년간 분 기별 균등상환하며, 방법은 경쟁입찰 및 조달청 구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직자 의식·행동혁신 정신교육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방화시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군 특수시책으로 군 산하본청 및 사업소, 읍면 6급이상 공무원 181명에게 공직자의 의식·행동 혁신 실천 정신함양을 재정 립코자 정신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7 그러나 이에따른 위탁교육비 4,800만원과 참석여비 1,700만원 등 약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먼저 17페이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소기업 현장체험 사업추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군 실과소장급 이상으로 관내 기업체에 가서 1일 현장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21페이지, 백영훈 박사 초청 군민의식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디에서 주관하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실질적인 부담은 농협에서 하였고, 우리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리군에서 지출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물어본 이유는 추경예산때 예산자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삭감한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것입니다.
58 예산을 삭감한것은 그 사업을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성립을 안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약간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만 이런식으로 의회 의도를 무시하고 예산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 고 예산성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 일반적으로 교육용 여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일부의 소액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전라북도 농협에서 백영훈 박사의 교육에 저희 군에서도 실과장급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명깊은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주관한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고, 우리 군수님이 인사로 예산을 조금 드렸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때 당시에 프랑카드를 봤는데 주최는 화순군이고, 주관은 농협에서 하는 것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우리가 후원을 하는식으로 인원동원을 하는데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쨋든간에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한다 는 것은 대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도록 예산 삭감조치 하였는데다른 예산을 활용하면서 기어코 그 사업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당초에는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백영훈 박사 또는 몇 분의 연사를 모시려고 했 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가 주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줄 알 았는데 농협에서 주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준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내기철이 되어서 주민들이 동원되어 참석을 하셨는데 뒷에서 불평을 많이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대체 뭣 때문에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을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뿐만아니라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삭감 조치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변칙적으로 한다고 하는것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강행했다는 자체가 사실 문제입 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관인 의회의 의도를 단행하시기 때문에 충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지지 않는것은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인데 물론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와같은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그때 백영훈 박사를 모시는것이 보통사람들 처럼 하루전에 약속이 되고....
○ 의원 김 성 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영훈 박사라고 하시는데 백영훈 박사가 과거에 유정회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감동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상당 히 많습니다.
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가 멋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됩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고려해야 할 사업이다는 것 입니다.
교육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우리군이 주관을 했더라면 김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주관을 못하고 농협에서 주관을 하면서 하필 농번기철이 되어서 불편한 사람도 계셨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군이 주관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군에서 인력동원을 안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협조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협조차원에서 한것입니까?
공문발송해서 정식으로 한것입니까?
아니면 각읍면 을 통해서 사람을 동원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인력을 협조하면서 영농에 지장이 있는 분까지 오라고는 하지 안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나 군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10명을 맞추어야 하는데 10명을 못하고 5명이나 데리고 가 실 읍면장님이 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주로 대상인원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 등으로 주관을 갖고....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그런 분들속에서도 불평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한 두 사람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대다수는 아니고....
○ 의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몇가지 사례에서 우려를 합니다.
백영훈 박사께서 한국산업개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김 성 인
보고서를 보면 공직자 의식·행동혁신 정신교육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 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지난번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우 리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이곳에 의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영훈 박사라는 분이 얼마만큼 훌륭한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 분이 유정 회 국회의원이었다는 것만 압니다.
어느 특정인과 관련된 기관에 이런식으로 우리군의 중요한 계획들을 의뢰를 하고 있고, 또 공직자 교육을 의뢰한다고 하는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직자 교육도 여러교육기관도 많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용역을 맡아서 하는 회사들도 많 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특정인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우리군에 관련된 연구내지는 공직자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제가 답변을 해야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몇 번 상대를 해봤고 생각을 해본것이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확정된 사항이 아닐지라도 보고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 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이런 문제가 결국 타결이 되려면 의원님들과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 김 성 인
물론 우리와 상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런식으로 지역에 관련된 개발계획이랄지, 공직자 의식개혁교육 등을 특정개인과 연관되는 연구원에 계속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분석해보고, 그동안 사업실적들을 비교 분석해본 바탕속에서 가장 충실한 업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우리지역에 관련 된 개발계획이랄지, 공직자 교육을 맡겨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과 관련된 연구소 에 의뢰를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가장 잘해낼 수 있는 기관에 맡겨야지, 특정인과 어떤 친분관계랄지, 또 몇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봤다는 이유로 군과 관련된 계획 들을 의뢰하거나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금 이문제도 검증하는 단계이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위와 같은점을 유의하셔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서도 최근에 입에 담긴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해서 가슴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몇 가지 캠페인이랄지, 방범대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문제 에 관한 행정당국이 특별한 조치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두캠페인이나 하고, 몇가지 사진찍기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청소년 폭력이 나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을다니 면서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 가계를 가서 빌려준 비디오 테이프를 봤는데, 관내에 있는 모든 비 디오 대리점에서는 예외없이 폭력물이나 음란물 등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무 방비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이를 주관하고 있는 경찰서와 협력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난번에다른 공직자 한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면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듣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물론 우리군은 전체을 관장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 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비디오방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순에 있는 모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적 있습니다.
지금은 재털이를 놔둔것이 교육적이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 재털이를 놔둔것이 교육적이다.
담배를 재털이에 버릴 수 있도록 습관을 드린것이 교육적 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관기관 협조를 해야 합니다만, 행정당국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찰서 기관 뿐만아니라 학교당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청소년 우범지역,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대한 계몽이랄지 선도를 포함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속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일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나 사회적인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 에게 보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찰서에서 대책회의를 매월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청소년 유해업소를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경찰서에서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유해업소를 합동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인허가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 성 인
학교폭력이 없는 일등 군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헛 된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효과가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시기를 이번 기회에 촉구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군이나 경찰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전부가 나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 전체적인 전산기기 현황자료와 이 와 관련된 기능인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공익요원 익사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복무단속 차원에서 내무과에 묻습니다.
익사사고가 왜 나게 되었으며, 익사사고가 난 후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묻지 않더라도 당연히 오늘 보고에 있어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부분 보고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동기, 처리결과, 누가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한 번 밝혀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고 지역경제과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지 역경제과 업무보고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왜! 이시간에 질문을 하냐면 군청직원은 군수 산하공무원이고 편의상 업무가 분장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실과소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무단속을 소홀히 해서 기강이 해이되어 일어난 문제라고 하는것은 공직 을 적어도 3년이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어찌 공익요원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린애가 물에 빠지고, 어린애가 도로에 나와 사고가 난것은 그 어린애에 책임도 있겠지만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이 보다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익요원만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애가 밖으로 나가고, 어린애가 사고를 당한 동기를 부여한 그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무과 소관에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더욱 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기관을 담당하는 지조있는 분의 문책이 있다라고 생 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으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소상한 내용은 어찌 알겠습니까만, 군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단속을 소홀히 했구나" 하는 죄책감이나 또는 그런것을 전혀 느끼지 안했기 때문 에 오늘 군의회가 열리는 이자리에서 보고를 하지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무과장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에 서도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부서에서도 보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화순군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할 곳이 군의회입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다면 어느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별도로 보 고를 해주시는데 죽은자가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도록 정확한 해명과 해결책을 세 워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죽은자가 말이 없더라도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면 홍중희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건의,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가 64건이 접수되어 그중에는 조직 및 인사관련 25건, 행정장비 관련 9건, 기타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 산하에 공무원이 읍면직원 300명, 본청 400명 총 7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인사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객관성, 공정성을 버리면 인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인사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데 과거에는 읍면장이 결원되어 있을때는 자동 으로 부면장이 올라가고 계장이 올라가서 4명이 승진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홍 중 희
5급이 그렇게 해서 승진이 되었는데 지금은 임명직으로 될때부터는 5개면 별정 직 면장이 그만두고 일반직이 임명되었는데 승진서열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지 모르지만 읍면의 부면장이나 계장들이 한 사람도 승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 임명을 할때 어떤 서열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승진요인이 발생했을때는 근무경력평정을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본청과 읍면을 합해서 근무난이도랄지, 교육성적 등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승진 서열순을 정합니다.
면에서는 그 분이 가장 빠르지만 군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탁될 부면장이나 계장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해를 해주시라는 것보다는 읍면에 적어도 300여명 공무원들이 승진서열에 사 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군수로서는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군을 보면 본청과 읍면에서 5급 승진비율을 2:1, 3:1로 하여 사기를 진작시 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하였 고, 양동복 의원께서 질문할 당시는 군수님의 답변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로 면장승진에서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하면서 소외가 되었는지?
읍면 공무원 사기 진작 에 대해서 군에서는 배려를 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 주어야지 현재 상태로 간다면 한 사람도 승진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후보자는 군청 계장과 읍면 부면장, 계장이 대상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군의회 개원이후로 본청에서 두 분이 면장으로 나가셨는데, 우리 6급 공무원들 이 군청만해도 66명입니다.
그러면 읍면과 합치면 100명이 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점수, 포상점수, 경력점수, 근무성적 등을 분석하다보면 차이가 납니다.
인사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질서가 깨져버립니다.
100명 이상되는 6급중에서 2년간에 걸쳐서 두 사람이 면장으로 나갔는데, 반드시 면과 비율을 둔다면 그전에는 별정직 면장님들이 나가실때는 군에 오래된 계장들 도 나가지 못하고 그 면에 부면장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승진후보자 서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서열에 빨리 올라온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계 십니다.
인사를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가 어떤곳에 치우친다면 그 조직은 와해됩니다.
○ 의원 홍 중 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할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지, 앞으로 5급을 임명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봐야 하겠 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근무평정을 한다고 할때 읍면보다는 군 위주로 해서 작성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읍면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시키려면 6급 임명기간도 참작해야 하는데 주로 군 에서 근무평정 작성내용을 보면 군계장들의 위주로 작성하여 승진시키는 사례가 전혀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별정직 읍면장 임명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읍면에서 5급으로 승 진 시켜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8분의 면장님들께서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군수님께서는 읍면직원들의 사기 진작면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몇 사람이라도 승진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에서 승진후보자 서열 순위에 의해서 임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홍 중 희
인근 보성군에서는 본청과 읍면의 비율을 2:1로 승진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제도를 조례 규정을 정하여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의 실례를 들어봐 서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내년에는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좋은일이 있을 것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것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서면으로 제출 70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홍중희 의원께서 얘기한 부분을 부군수님이 듣고 군수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부 탁을 드립니다.
홍중희 의원은 과거에 면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면직원들에 사기 앙양책, 또 는 그 면에 대한 실정을 알아보고 좀더 면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뜻에서 얘기 를 했다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수에게도 묻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남면장 공석시에 읍면직원 사기 앙양책으로 부면장을 5급으로 승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더 소상하고 체계적인 인사를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읍면에 있 는 분들이 인사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지, 서열 등에 관한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부군수께서는 인사규정이나 승진관계에 대해서 체계 적으로 만들어서 읍면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불평이 나 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승진할 수 있다" 하는것을 알려주기를 부탁드 립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서열순위는 근무평정규정 11조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 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가 법규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상식선으로 생 각하더라도 이것이 공개가 되면 어느 과장이든지 점수를 정확히 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100점을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1등도 없고, 2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월권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발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리원칙 대로 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거론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당면한 문제로 금년 12월말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제는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논의할 필요성은 없고, 논의 가 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인이 생길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됩니다.
금년도말까지 하면 적어도 오늘 이시점에서부터 3명의 5급 공무원 자리가 비게됩 니다.
첫째, 3명에 대한 5급 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화순군에서 발생한 요인 이기 때문에 도청으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고, 또 외부전입도 가급적 받아들이 지 않을것을 건의드리면서 화순군 산하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에게 말 씀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할것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반드시 군 산하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읍면에 있는 부면장, 총무계장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승진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직원 사기 앙양책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시험 을 봐서 승진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이 바쁘고 시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진을 하기 때문 에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볼때 본청에서 승진할 사람들도, 또 앞으로 승진할 사람들도 잘 압니다.
읍면직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원되어 잖아요?
조금전에 홍중희 의원께서 말씀한대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으면 부면장이 자동적 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읍면직원들이 승진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직이 되어서 군에서 많 이 나가기 때문에 읍면 인사가 침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과 계장을 교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시행해 주어야 할것은 읍면 부면장이나 총무계장에서 정말로 면장 자 질이 있는 사람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해주는것이 상식선에서 인정이 됩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면 오늘은 꼭 확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께서 당연히 좋은말이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읍면 부면장이나 총무계장 중에서 한 사람은 임 명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왕 인사문제가 나와서 분명히 두 가지를 짚어줍니다.
외부에서 받지 말것, 가급적이면 부면장이나 총무계장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면 장으로 발탁해줄것, 이것을 정말로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한 번쯤 애로와 난간이 있더라도 시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왕 인사문제가 나와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니까요, 또 유야무야 하시지 말고다 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그리고 부군수님!
이번에 부 읍면장이나 총무계장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분명히 인사를 해서 사기 앙양책을 강구해 보십시요.
이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인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평을 받지않을 것이 고 이로 인해서 중앙감사하여 여러분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가 있다면 본인도 일조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내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내무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회 업무 추진사항,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군 및 읍면 기구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기구는 16개 실과 5개 사업소로 21개 실과소이며 66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읍면기구에 있어서는 화순읍은 2개 과에 7개 계이며, 면은 능주면만 건 설계가 구성되어 5개 계이고, 기타 면은 4개 계로 구성되었으며, 출장소는 3개면 한천, 이양, 도암에 설치되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군.읍면 기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본군 산하 공무원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총 정원은 국가직 1명을 포함 762명이며, 현재 인원은 757명으 로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은 245명으로 현재 2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임업 9급 1명입니다.
지도소, 보건소 등 사업소의 정원은 184명이며,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사업소 건축 7급 정원에 현원은 한시정원인 건축 6급이 있습니다 군 의회사무과 정원은 18명으로 기능직 2명이 결원이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 정원은 315명으로 화순읍과 도암면에 각 1명의 결원이 있어 현재 3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내무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의회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총 질문 74건을 접하여 완결 72건, 추진중 2건으로 추진중인 2건은 제53회 임시회의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여부와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시설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건은 '96년 5월 13일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의거 화순읍 4개리 교리 2구, 만연 3구, 일심 4구, 광덕 4구를 증하였고, 청풍면은 1개리 백운 2구 를 감한후 350개 리로 확정 10월 12일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또한 '97년 1 월 16일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 일제 조사한 결과 이서면 월산리 이장을 감하고 갈두리 이장을 증하고자 하며, 아울러 한천, 이서, 동면의 일부 반 재조정 신 청이 있어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97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 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시설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은 전국 행정종합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중앙∼도∼시군간 정보교류 및 행정 전산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리스 도입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시설 관리는 3층 구 상황실에 1억원을 확보 해서 초고속망 및 전기칸막이 등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해서 주전산기 도입 이전 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고, 그중 제50회 정기회 행정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공무원 해외연수는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자 체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공.사적 국외여행을 자제토록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으로 9∼11월중에 6급이하 직원중에서 2개팀을 엄선하여 유럽, 미주지역 으로 공무원 배낭여행을 실시 공직자의 견문 및 시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97년 1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 이를 토대로한 개편안 작성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작업 등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개편안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앞 으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순군사무의읍면위 임조례 등 관련조례와 규칙의 정비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활력과 사기앙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인사의 객관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장사무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배치하여 행정누수를 예방하는데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발생된 결원 19명에 대하여 신규임용과 타 시.군 전입 등을 통하여 적시에 충원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였으며, 장기근속자 78명 을 순환 전보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연고지 배치 및 군.읍면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 시켰으며, 군 본청 결원에 대해서는 전입고사를 실시 6명을 전입시킴으로서 인사 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로 조직의 활력과 화합을 도모하고 결원에 대한 적시 충원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확립과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정 보화 시대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직무분야별로 연수교육 77명, 전산위탁교육은 45명을 실시하였고, 매월 정례조회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은 6회 1,8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진취적 사고 함양을 위한 중소기업현장체험 은 1회 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강의실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피부로 느끼 고 체험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및 상부상조하는 인보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급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간담회를 4 회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64건 접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였고, 우수 공 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 62명에게 표창을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정 년 퇴직공무원 8명과 그의 가족에 대한 2박 3일 산업시찰을 실시, 사회적응능력 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키 위해 2회의 건강의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직자들의 생활안정과 상부상조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청우회를 운영 35명 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 공직자들의 인정감 고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직자 자질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기혁신운동에 모두가 동참토록하여 업무연찬 및 사고력을 높여 업무 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조회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월 1인 1권 독 서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행정자료 실을 적극적으로 개방 운영하여 총 1,003권의 도서 및 자료를 대출해 주었고, 업 무의 효율적인 파악과 흐름도를 쉽게할 수 있도록 직무편람을 작성 이용토록 하 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20,612건의 문서를 통제하여 불필요한 문서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 였으며, 공직자 견문 확대를 위하여 직무관련 해외연수 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견문보고제 실시와 신규도서구입, 독후감 발표대회 를 개최하는 등 공직자 자질 향상은 물론 주민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동군정 설명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흐름과 중요시책을 군민에게 소상히 설명하여 주는 공개행정과 믿음을 주 는 자치행정 구현 및 현장대화를 통하여 참여 행정으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믿음 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년에도 상반기 이동군정 설명회를 13개 읍면 32개소에 서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소와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군정현안설명에 이어 군민과의 대화시 주민건의사항을 총 495건 접수하 여 완결이 103건, 추진중 255건, 반영 137건입니다.
처리사안별로 대표적 사례를 보면 완결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이며, 추진 중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하나의 군민으로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의식 개혁운동 전개입니다.
격변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21세기에 걸맞는 선진 화순건설을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유관기관 임직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시대에 편승 현대화, 도시화가 가속됨에 따라 전통적인 화순 인심이다소 흐려져 개인간, 지역간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도덕성이다소 미흡해 져 가고 있어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돕고 화합하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군 특수시책으로 군민하나되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먼저 의식교육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정례조회시 외래강사를 초청 군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읍면 직원에 대하여는 부읍면장으로 하여 금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기타 새마을교육 및 전문교육은 관련 교육기 관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군민 참여 의식교육으로는 지난 5월 21일 군민회관에서 백영훈 박사를 초청 군민 및 유관기관 임직원, 공직자 가족 등 약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으며, 기타 군민 참여 기회교육으로는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을 통하여 군민 일체감 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군 특수시책인 군민하나되기 운동 추진실적으로는 군민하나되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실천과제를 선정 군민하나되기 리후렛 3만매를 제작하여 군민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반회보와 소식지에도 홍보안을 게재, 출향인사에게도 홍보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정례조회시 외래강사를 초청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 하고 군민하나되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 모두가 남을 칭찬하고 지역 이기 주의를 탈피하여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하나되기 운동의 정착 을 위해 읍면별, 마을별로 축제행사 등을 실시토록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행정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3대 시책 11개 과제를 51개 단위사업별로 분류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담당계장 이 보고토록 하였으며, 추진실적 보고회는 매월 1회 개최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 효율성 있게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실적 거양에 최선을다해 왔습니다.
단위사업별 성과는 업무량이 많아 생략하였으므로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2단계 경쟁력 높이기 실천과제 29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회를 매 월 개최하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 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군 중점과제로 선정 모든 역 량을 집주하여 근절해 나가고자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역할분담제를 실시 강력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학교폭력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사회단체 주관으로 실시토록 하여 2회에 2,700여명이 참석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 하였으며, 아울 러 화순읍 지역에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1㎞지정, 지킴이 13개 업소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 인정감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없는 거리를 조성하였고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학교폭력 근절대책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화순 해병전우회 방범대를 활용 우범지역을 순찰토록하여 학교폭력없는 일등군으로 만 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민운동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을 국민운동조직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병리현상등 고질화된 병폐를 개선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국민운동 단체 지원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지원실적으로는 새마을운동 군지회와 문고지부등에 상반기 운영비 2천 62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16명에게 장학금 461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으로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결의대회와 경제살리기 저축다 짐 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거리교통질서 계 도 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운동 새마을 단체의 활성화와 도덕성 회복운동 등 건강 한 사회조성을 위해 국민운동단체에 하반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위 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 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에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제15대 대통령 선거관리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되도록 단계별 계 획을 수립하여 선거관리 업무추진과 공명선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1단계 추진실적으로는 '97 대통령 선거, '98 지방선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자료를 발간 '97년 6월 14일 배부하여 전 공직자 가 숙지토록 하였으며, 군 산하 800여 공직자에게 선거법 교육을 실시코자 선거 법 안내자료를 유인 '97년 7월 1일 군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 공명선거 기반구축, 제3단계 빈틈없는 법정선거 사무관리를 착실 히 추진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97년 6월말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는 영구보존 문서 1,036권 을 비롯하여 9,635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12일간 보존문서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여 최근 2년간 보존문서는 처리과에서 보관후 이관토록 되어 있어 '95 ∼'96년 생산문서를 편철하여 처리과에서 자체 보관 관리토록 하였고, 보존기간 경과문서 6,978권을 수집하여 일괄 폐기하였으며, 정부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 한 규칙 개정으로 준영구 문서를 30년, 20년으로 재분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중에 보존기간 20년 이상인 문서중 자체 보존기간 13년이 경과된 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수 있도록 분류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 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에 실시하여 총 3,466개 사업체가 조사되었으며, 광공업 통계 조사도 4월에 조사 완료하여 117개 사업체 3,26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및 한국도시연감 작성을 8 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노동력 이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고용구조 조사도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에 걸쳐 '97년도 화순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구동태 신고에 따른 통계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정확한 표본 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산 및 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누수현상 방지 및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구 내 통신망을 정비하고 장비를 확충하여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최 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전화, 데이 타, FAX등 1,470회선을 정기 및 수시점검 하였고, 본청 교환실과 회의실 및 동면 사무소 등 3개소 구내 통신망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네트워크 집중화기, 디지틀 서비스 장치, 패드 등 초고속망 시설의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산,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확행하고 기 설치된 초고속망을 활용 공해배출업소 관리, 자동차, 부동산, 법제정보 등 양 질의 정보 도입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며, 초고속다중화 장치를 8∼9월중 에 설치하여 도∼시군간의 업무 신속 및 간소화와 공공요금 절약 효과에도 만전 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프트웨어 보급 및 전산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의 정립을 위하여 응용소프트웨어 확대 보급 및 지속적인 전산교육 실시로 행정능률의 향상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 하나큰글씨, 아래한글 등 응용프로그램 66종 보급 및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 52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실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정보센터 육성 발전을 위하여 주전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층 구 상황실에 전기공사 및 마루시설 등 전산실을 구축중에 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칸막이 공사와 부대장비 설치로 전산실 구축 및 초고속망 시설을 완료하겠으며, 주전산기 도입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는 5년간 분 기별 균등상환하며, 방법은 경쟁입찰 및 조달청 구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직자 의식·행동혁신 정신교육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방화시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군 특수시책으로 군 산하본청 및 사업소, 읍면 6급이상 공무원 181명에게 공직자의 의식·행동 혁신 실천 정신함양을 재정 립코자 정신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7 그러나 이에따른 위탁교육비 4,800만원과 참석여비 1,700만원 등 약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먼저 17페이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소기업 현장체험 사업추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군 실과소장급 이상으로 관내 기업체에 가서 1일 현장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21페이지, 백영훈 박사 초청 군민의식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디에서 주관하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실질적인 부담은 농협에서 하였고, 우리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리군에서 지출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물어본 이유는 추경예산때 예산자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삭감한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것입니다.
58 예산을 삭감한것은 그 사업을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성립을 안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약간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만 이런식으로 의회 의도를 무시하고 예산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 고 예산성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 일반적으로 교육용 여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일부의 소액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전라북도 농협에서 백영훈 박사의 교육에 저희 군에서도 실과장급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명깊은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주관한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고, 우리 군수님이 인사로 예산을 조금 드렸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때 당시에 프랑카드를 봤는데 주최는 화순군이고, 주관은 농협에서 하는 것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우리가 후원을 하는식으로 인원동원을 하는데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쨋든간에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한다 는 것은 대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도록 예산 삭감조치 하였는데다른 예산을 활용하면서 기어코 그 사업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당초에는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백영훈 박사 또는 몇 분의 연사를 모시려고 했 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가 주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줄 알 았는데 농협에서 주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준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내기철이 되어서 주민들이 동원되어 참석을 하셨는데 뒷에서 불평을 많이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대체 뭣 때문에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을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뿐만아니라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삭감 조치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변칙적으로 한다고 하는것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강행했다는 자체가 사실 문제입 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관인 의회의 의도를 단행하시기 때문에 충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지지 않는것은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인데 물론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와같은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그때 백영훈 박사를 모시는것이 보통사람들 처럼 하루전에 약속이 되고....
○ 의원 김 성 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영훈 박사라고 하시는데 백영훈 박사가 과거에 유정회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감동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상당 히 많습니다.
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가 멋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됩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고려해야 할 사업이다는 것 입니다.
교육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우리군이 주관을 했더라면 김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주관을 못하고 농협에서 주관을 하면서 하필 농번기철이 되어서 불편한 사람도 계셨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군이 주관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군에서 인력동원을 안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협조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협조차원에서 한것입니까?
공문발송해서 정식으로 한것입니까?
아니면 각읍면 을 통해서 사람을 동원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인력을 협조하면서 영농에 지장이 있는 분까지 오라고는 하지 안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나 군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10명을 맞추어야 하는데 10명을 못하고 5명이나 데리고 가 실 읍면장님이 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주로 대상인원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 등으로 주관을 갖고....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그런 분들속에서도 불평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한 두 사람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대다수는 아니고....
○ 의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몇가지 사례에서 우려를 합니다.
백영훈 박사께서 한국산업개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김 성 인
보고서를 보면 공직자 의식·행동혁신 정신교육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 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지난번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우 리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이곳에 의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영훈 박사라는 분이 얼마만큼 훌륭한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 분이 유정 회 국회의원이었다는 것만 압니다.
어느 특정인과 관련된 기관에 이런식으로 우리군의 중요한 계획들을 의뢰를 하고 있고, 또 공직자 교육을 의뢰한다고 하는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직자 교육도 여러교육기관도 많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용역을 맡아서 하는 회사들도 많 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특정인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우리군에 관련된 연구내지는 공직자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제가 답변을 해야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몇 번 상대를 해봤고 생각을 해본것이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확정된 사항이 아닐지라도 보고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 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이런 문제가 결국 타결이 되려면 의원님들과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 김 성 인
물론 우리와 상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런식으로 지역에 관련된 개발계획이랄지, 공직자 의식개혁교육 등을 특정개인과 연관되는 연구원에 계속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분석해보고, 그동안 사업실적들을 비교 분석해본 바탕속에서 가장 충실한 업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우리지역에 관련 된 개발계획이랄지, 공직자 교육을 맡겨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과 관련된 연구소 에 의뢰를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가장 잘해낼 수 있는 기관에 맡겨야지, 특정인과 어떤 친분관계랄지, 또 몇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봤다는 이유로 군과 관련된 계획 들을 의뢰하거나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금 이문제도 검증하는 단계이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위와 같은점을 유의하셔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서도 최근에 입에 담긴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해서 가슴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몇 가지 캠페인이랄지, 방범대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문제 에 관한 행정당국이 특별한 조치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두캠페인이나 하고, 몇가지 사진찍기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청소년 폭력이 나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을다니 면서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 가계를 가서 빌려준 비디오 테이프를 봤는데, 관내에 있는 모든 비 디오 대리점에서는 예외없이 폭력물이나 음란물 등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무 방비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이를 주관하고 있는 경찰서와 협력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난번에다른 공직자 한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면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듣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물론 우리군은 전체을 관장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 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비디오방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순에 있는 모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적 있습니다.
지금은 재털이를 놔둔것이 교육적이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 재털이를 놔둔것이 교육적이다.
담배를 재털이에 버릴 수 있도록 습관을 드린것이 교육적 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관기관 협조를 해야 합니다만, 행정당국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찰서 기관 뿐만아니라 학교당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청소년 우범지역,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대한 계몽이랄지 선도를 포함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속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일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나 사회적인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 에게 보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찰서에서 대책회의를 매월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청소년 유해업소를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경찰서에서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유해업소를 합동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인허가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 성 인
학교폭력이 없는 일등 군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헛 된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효과가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시기를 이번 기회에 촉구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군이나 경찰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전부가 나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 전체적인 전산기기 현황자료와 이 와 관련된 기능인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공익요원 익사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복무단속 차원에서 내무과에 묻습니다.
익사사고가 왜 나게 되었으며, 익사사고가 난 후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묻지 않더라도 당연히 오늘 보고에 있어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부분 보고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동기, 처리결과, 누가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한 번 밝혀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고 지역경제과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지 역경제과 업무보고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왜! 이시간에 질문을 하냐면 군청직원은 군수 산하공무원이고 편의상 업무가 분장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실과소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무단속을 소홀히 해서 기강이 해이되어 일어난 문제라고 하는것은 공직 을 적어도 3년이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어찌 공익요원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린애가 물에 빠지고, 어린애가 도로에 나와 사고가 난것은 그 어린애에 책임도 있겠지만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이 보다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익요원만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애가 밖으로 나가고, 어린애가 사고를 당한 동기를 부여한 그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무과 소관에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더욱 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기관을 담당하는 지조있는 분의 문책이 있다라고 생 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으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소상한 내용은 어찌 알겠습니까만, 군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단속을 소홀히 했구나" 하는 죄책감이나 또는 그런것을 전혀 느끼지 안했기 때문 에 오늘 군의회가 열리는 이자리에서 보고를 하지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무과장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에 서도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부서에서도 보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화순군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할 곳이 군의회입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다면 어느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별도로 보 고를 해주시는데 죽은자가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도록 정확한 해명과 해결책을 세 워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죽은자가 말이 없더라도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면 홍중희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건의,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가 64건이 접수되어 그중에는 조직 및 인사관련 25건, 행정장비 관련 9건, 기타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 산하에 공무원이 읍면직원 300명, 본청 400명 총 7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인사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객관성, 공정성을 버리면 인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인사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데 과거에는 읍면장이 결원되어 있을때는 자동 으로 부면장이 올라가고 계장이 올라가서 4명이 승진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홍 중 희
5급이 그렇게 해서 승진이 되었는데 지금은 임명직으로 될때부터는 5개면 별정 직 면장이 그만두고 일반직이 임명되었는데 승진서열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지 모르지만 읍면의 부면장이나 계장들이 한 사람도 승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 임명을 할때 어떤 서열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승진요인이 발생했을때는 근무경력평정을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본청과 읍면을 합해서 근무난이도랄지, 교육성적 등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승진 서열순을 정합니다.
면에서는 그 분이 가장 빠르지만 군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탁될 부면장이나 계장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해를 해주시라는 것보다는 읍면에 적어도 300여명 공무원들이 승진서열에 사 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군수로서는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군을 보면 본청과 읍면에서 5급 승진비율을 2:1, 3:1로 하여 사기를 진작시 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하였 고, 양동복 의원께서 질문할 당시는 군수님의 답변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로 면장승진에서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하면서 소외가 되었는지?
읍면 공무원 사기 진작 에 대해서 군에서는 배려를 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 주어야지 현재 상태로 간다면 한 사람도 승진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후보자는 군청 계장과 읍면 부면장, 계장이 대상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군의회 개원이후로 본청에서 두 분이 면장으로 나가셨는데, 우리 6급 공무원들 이 군청만해도 66명입니다.
그러면 읍면과 합치면 100명이 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점수, 포상점수, 경력점수, 근무성적 등을 분석하다보면 차이가 납니다.
인사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질서가 깨져버립니다.
100명 이상되는 6급중에서 2년간에 걸쳐서 두 사람이 면장으로 나갔는데, 반드시 면과 비율을 둔다면 그전에는 별정직 면장님들이 나가실때는 군에 오래된 계장들 도 나가지 못하고 그 면에 부면장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승진후보자 서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서열에 빨리 올라온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계 십니다.
인사를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가 어떤곳에 치우친다면 그 조직은 와해됩니다.
○ 의원 홍 중 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할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지, 앞으로 5급을 임명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봐야 하겠 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근무평정을 한다고 할때 읍면보다는 군 위주로 해서 작성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읍면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시키려면 6급 임명기간도 참작해야 하는데 주로 군 에서 근무평정 작성내용을 보면 군계장들의 위주로 작성하여 승진시키는 사례가 전혀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별정직 읍면장 임명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읍면에서 5급으로 승 진 시켜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8분의 면장님들께서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군수님께서는 읍면직원들의 사기 진작면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몇 사람이라도 승진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에서 승진후보자 서열 순위에 의해서 임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 의원 홍 중 희
인근 보성군에서는 본청과 읍면의 비율을 2:1로 승진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제도를 조례 규정을 정하여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의 실례를 들어봐 서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내년에는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좋은일이 있을 것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것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서면으로 제출 70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홍중희 의원께서 얘기한 부분을 부군수님이 듣고 군수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부 탁을 드립니다.
홍중희 의원은 과거에 면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면직원들에 사기 앙양책, 또 는 그 면에 대한 실정을 알아보고 좀더 면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뜻에서 얘기 를 했다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수에게도 묻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남면장 공석시에 읍면직원 사기 앙양책으로 부면장을 5급으로 승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더 소상하고 체계적인 인사를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읍면에 있 는 분들이 인사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지, 서열 등에 관한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부군수께서는 인사규정이나 승진관계에 대해서 체계 적으로 만들어서 읍면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불평이 나 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승진할 수 있다" 하는것을 알려주기를 부탁드 립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서열순위는 근무평정규정 11조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 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가 법규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상식선으로 생 각하더라도 이것이 공개가 되면 어느 과장이든지 점수를 정확히 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100점을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1등도 없고, 2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월권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발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리원칙 대로 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거론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당면한 문제로 금년 12월말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제는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논의할 필요성은 없고, 논의 가 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인이 생길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됩니다.
금년도말까지 하면 적어도 오늘 이시점에서부터 3명의 5급 공무원 자리가 비게됩 니다.
첫째, 3명에 대한 5급 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화순군에서 발생한 요인 이기 때문에 도청으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고, 또 외부전입도 가급적 받아들이 지 않을것을 건의드리면서 화순군 산하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에게 말 씀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할것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반드시 군 산하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읍면에 있는 부면장, 총무계장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승진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직원 사기 앙양책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시험 을 봐서 승진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이 바쁘고 시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진을 하기 때문 에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볼때 본청에서 승진할 사람들도, 또 앞으로 승진할 사람들도 잘 압니다.
읍면직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원되어 잖아요?
조금전에 홍중희 의원께서 말씀한대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으면 부면장이 자동적 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읍면직원들이 승진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직이 되어서 군에서 많 이 나가기 때문에 읍면 인사가 침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과 계장을 교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시행해 주어야 할것은 읍면 부면장이나 총무계장에서 정말로 면장 자 질이 있는 사람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해주는것이 상식선에서 인정이 됩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면 오늘은 꼭 확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께서 당연히 좋은말이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읍면 부면장이나 총무계장 중에서 한 사람은 임 명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왕 인사문제가 나와서 분명히 두 가지를 짚어줍니다.
외부에서 받지 말것, 가급적이면 부면장이나 총무계장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면 장으로 발탁해줄것, 이것을 정말로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한 번쯤 애로와 난간이 있더라도 시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왕 인사문제가 나와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니까요, 또 유야무야 하시지 말고다 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그리고 부군수님!
이번에 부 읍면장이나 총무계장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분명히 인사를 해서 사기 앙양책을 강구해 보십시요.
이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인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평을 받지않을 것이 고 이로 인해서 중앙감사하여 여러분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가 있다면 본인도 일조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 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드린 사항과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 총 43건중 41건은 조치 완료하고, 추진중인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 리겠습니다.
문팔갑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말 체납액은 14억 6,7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2억 9,500만원은 징수하고 금 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11억 7,200여만원입니다.
체납자들의 체납원인을 분석하면 도곡온천조합과 온천지구내 업체의 부도 등 재 정난으로 7억 4,600만원, 농공단지 도산법인 및 중소기업부도 등 2억 2,600만원 관외거주지 주소불명과 일반납세자 등의 재정난 등 1억 9,000여만원이 체납되었 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의무자를 방문 징수독려하는 한편 체납 자 재산, 자동차, 예금통장, 전화가입권 등 3,935건을 압류조치하고, 또한 분기 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읍면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일 차적으로 5월 19일부터 12일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군, 읍면 합동징수반원 을 25명을 5개반으로 편성, 체납자 세대를 방문 납세 안내문을 배부함과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27대를 영치하였으며, 3,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기간을 기별로 설정 운영하겠으며, 읍면별로 구성된 징수독려 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재산 등 압류물건을 파악, 압류 및 공매 조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금융거래 제재조치 등 체납액 일소에 최 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관내 국공유재산 총 16,358필지로 그중 국유재산 2,063필지는 '95년 12월까지 전 산 작업을 완료하였고, 도유지 2,659필지와 군유지 11,636필지는 금년 2월부터 군과 읍면 합동집무를 통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대조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월 10일까지 전산작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중 무단점유 행정재산 대책과 회계장부 정리철저 2건 은 조치 완료하였고, 체납지방세 징수철저와 정수물품 일반 시중구입지양 등 3건 은 계획에 반영 조치토록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말에만 실시해왔던 우수공무원 시상을 분기별로 실시코자 5월에 3명을 선발시상하였고, 8월과 10월,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며, 유공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반영 및 인사 우대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지방세 징수사항입니다.
지방세는 도세 36억 8,400만원과 군세 44억 4,300만원을 포함한 총 81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 165억의 4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등록 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40.7%인 17억 1,700만원 을 징수하였으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세원으로 16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37.3%로 실적이 저조하나 하반기에 광덕택지 3차단지내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한 세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각종인허가 등록신고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목표액 80% 인 1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 등 사용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 으로 목표액의 99%인 1,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징 수하는 공동시설세는 1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주요 세목별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먼저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나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까지 판매실적을 익 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으로 목표액의 57%인 14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 으며, 그중 공무원들의 고향담배 판매세입은 3억 3,300만원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05%인 5억 2,700만원을 징 수하였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할 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총액의 0.5%를 과세하는 세로써 7 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하여 징수액이 8,100만원으로 목표액 의 59%의 실적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지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 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 정 세율을 적용과세하게 되며, 상반기에 4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도시계획세 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 과하는 세로써 목표액의 50.4%인 1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에 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부과 징수하는 세액으로 목표액의 71.7%인 7억 8,900만원 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목표액의 78.5%인 10억 5,500만원을 징수하 였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일정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도축장 경 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금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납부하게 되며,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74%인 1억 4,8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 과하는 세로써 토지이동사항 등을 전산입력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 누락방지 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공유재산 1,117필지를 임대하여 3,991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를 비롯한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3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개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6,500만원을 징수하 였으며 기타잡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185억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 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가증권인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5,000원권까지로 잔량 171만 500매를 군금고 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인쇄하고 읍면장이 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여 농협에서 판매토록 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은 문팔갑 의원님의 질문사항 조치결과에서 보 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세무조사는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공 평 과세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의 주 민세 축소신고 및 신고불성실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116개소중 61개소를 조사하여 7억 2,000여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무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고 맑고 투 명한 건전 세정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실명제를 확행해 나가면서 내무부와 도주관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분기 1회 자체교육과 병행하여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 하여는 시상 등 사기진작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2,063필지를 비롯한 도, 군유재산을 포함하여 총 16,358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지 581필지, 도유지 268필지와 군유지 262필 지를 포함하여 총 1,117필지를 대부하여 임대료 3,991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또 한 관련 공부대조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전산화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은익재산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군유재산 매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순읍 훈리 26-1번지 현재 주차장으 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대지 4,349㎡은 7월 5일자 매입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광덕택지개발지구내 구경찰서 부지 6,389㎡의 부지도 매입대금 총 14 억 5,800만원으로 그중 '96년도에 7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7억 5,800만원은 택 지 개발 이익금 중에서 상계 처리되므로써 '97년 2월 5일자 등기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주요청사 증.개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사무소 증축은 기존건물 2층위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17평 규모로 3층을 증축키 위해 '96년 12월에 착공하여 '97년 7월 23일자 완공되었으며, 능주면 창 고 신축에 있어서는 기존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만아니라 봉서루 주변정비 차원에 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면사무소 청사 뒷편부지에 50평 규모로 신축코자 지난 5 월 15일 착공하여 7월 9일자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 상황입니다.
군본청을 비롯한 읍면청사 건축재원에 충당키 위해 차입한 지방채는 총 8억 7,500만원이며, 그중 '96년까지 4억 8,670만원은 상환하였고, 금년도 상환분 9,914만 9,000원은 6월 30일까지 상환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60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노후차량인 승용차를 비롯한 소형화물과 청소차 등 7대를 폐차 하였으며, 앞으로도 차량을 효율적 관리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 시 등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취득 및 관리입니다.
물품은 취득에서 사용,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불요불급 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하고 동시에 적정수량 보유로 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용과 사업용 물품 40종에 366점 공급계획 상반기에 26종 208점을 구입 공급하였으며, 공급치 못한 물품은 주로 노후 책상, 의자 등 사무용 비품으 로 실태를 파악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억제하면서 노후 파손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 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등 7개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 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드린 사항과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 총 43건중 41건은 조치 완료하고, 추진중인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 리겠습니다.
문팔갑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말 체납액은 14억 6,7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2억 9,500만원은 징수하고 금 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11억 7,200여만원입니다.
체납자들의 체납원인을 분석하면 도곡온천조합과 온천지구내 업체의 부도 등 재 정난으로 7억 4,600만원, 농공단지 도산법인 및 중소기업부도 등 2억 2,600만원 관외거주지 주소불명과 일반납세자 등의 재정난 등 1억 9,000여만원이 체납되었 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의무자를 방문 징수독려하는 한편 체납 자 재산, 자동차, 예금통장, 전화가입권 등 3,935건을 압류조치하고, 또한 분기 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읍면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일 차적으로 5월 19일부터 12일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군, 읍면 합동징수반원 을 25명을 5개반으로 편성, 체납자 세대를 방문 납세 안내문을 배부함과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27대를 영치하였으며, 3,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기간을 기별로 설정 운영하겠으며, 읍면별로 구성된 징수독려 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재산 등 압류물건을 파악, 압류 및 공매 조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금융거래 제재조치 등 체납액 일소에 최 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관내 국공유재산 총 16,358필지로 그중 국유재산 2,063필지는 '95년 12월까지 전 산 작업을 완료하였고, 도유지 2,659필지와 군유지 11,636필지는 금년 2월부터 군과 읍면 합동집무를 통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대조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월 10일까지 전산작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중 무단점유 행정재산 대책과 회계장부 정리철저 2건 은 조치 완료하였고, 체납지방세 징수철저와 정수물품 일반 시중구입지양 등 3건 은 계획에 반영 조치토록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말에만 실시해왔던 우수공무원 시상을 분기별로 실시코자 5월에 3명을 선발시상하였고, 8월과 10월,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며, 유공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반영 및 인사 우대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지방세 징수사항입니다.
지방세는 도세 36억 8,400만원과 군세 44억 4,300만원을 포함한 총 81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 165억의 4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등록 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40.7%인 17억 1,700만원 을 징수하였으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세원으로 16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37.3%로 실적이 저조하나 하반기에 광덕택지 3차단지내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한 세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각종인허가 등록신고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목표액 80% 인 1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 등 사용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 으로 목표액의 99%인 1,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징 수하는 공동시설세는 1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주요 세목별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먼저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나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까지 판매실적을 익 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으로 목표액의 57%인 14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 으며, 그중 공무원들의 고향담배 판매세입은 3억 3,300만원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05%인 5억 2,700만원을 징 수하였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할 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총액의 0.5%를 과세하는 세로써 7 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하여 징수액이 8,100만원으로 목표액 의 59%의 실적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지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 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 정 세율을 적용과세하게 되며, 상반기에 4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도시계획세 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 과하는 세로써 목표액의 50.4%인 1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에 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부과 징수하는 세액으로 목표액의 71.7%인 7억 8,900만원 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목표액의 78.5%인 10억 5,500만원을 징수하 였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일정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도축장 경 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금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납부하게 되며,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74%인 1억 4,8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 과하는 세로써 토지이동사항 등을 전산입력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 누락방지 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공유재산 1,117필지를 임대하여 3,991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를 비롯한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3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개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6,500만원을 징수하 였으며 기타잡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185억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 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가증권인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5,000원권까지로 잔량 171만 500매를 군금고 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인쇄하고 읍면장이 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여 농협에서 판매토록 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은 문팔갑 의원님의 질문사항 조치결과에서 보 고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세무조사는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공 평 과세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의 주 민세 축소신고 및 신고불성실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116개소중 61개소를 조사하여 7억 2,000여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무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고 맑고 투 명한 건전 세정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실명제를 확행해 나가면서 내무부와 도주관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분기 1회 자체교육과 병행하여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 하여는 시상 등 사기진작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2,063필지를 비롯한 도, 군유재산을 포함하여 총 16,358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지 581필지, 도유지 268필지와 군유지 262필 지를 포함하여 총 1,117필지를 대부하여 임대료 3,991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또 한 관련 공부대조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전산화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은익재산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군유재산 매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순읍 훈리 26-1번지 현재 주차장으 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대지 4,349㎡은 7월 5일자 매입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광덕택지개발지구내 구경찰서 부지 6,389㎡의 부지도 매입대금 총 14 억 5,800만원으로 그중 '96년도에 7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7억 5,800만원은 택 지 개발 이익금 중에서 상계 처리되므로써 '97년 2월 5일자 등기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주요청사 증.개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사무소 증축은 기존건물 2층위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17평 규모로 3층을 증축키 위해 '96년 12월에 착공하여 '97년 7월 23일자 완공되었으며, 능주면 창 고 신축에 있어서는 기존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만아니라 봉서루 주변정비 차원에 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면사무소 청사 뒷편부지에 50평 규모로 신축코자 지난 5 월 15일 착공하여 7월 9일자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 상황입니다.
군본청을 비롯한 읍면청사 건축재원에 충당키 위해 차입한 지방채는 총 8억 7,500만원이며, 그중 '96년까지 4억 8,670만원은 상환하였고, 금년도 상환분 9,914만 9,000원은 6월 30일까지 상환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60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노후차량인 승용차를 비롯한 소형화물과 청소차 등 7대를 폐차 하였으며, 앞으로도 차량을 효율적 관리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 시 등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취득 및 관리입니다.
물품은 취득에서 사용,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불요불급 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하고 동시에 적정수량 보유로 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용과 사업용 물품 40종에 366점 공급계획 상반기에 26종 208점을 구입 공급하였으며, 공급치 못한 물품은 주로 노후 책상, 의자 등 사무용 비품으 로 실태를 파악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억제하면서 노후 파손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 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등 7개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6 : 29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
의원 문정조
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
의원 정광수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
총무위원장 양동복
의원 홍중희
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
의원 김성인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임 흥 락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부군수 배 동 기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재무과장 정 부 웅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이상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