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1996년 12월 10일 (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질문
- 박 병 옥 의 원
- 김 성 인 의 원
- 문 정 조 의 원
- 정 찬 섭 의 원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 박 병 옥 의 원
- 김 성 인 의 원
- 문 정 조 의 원
- 정 찬 섭 의 원
(10:10 개의)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한바 있는데, 이남철 사회복지과장께서 12월 10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에 참석키 위해 전라남도청에 출장 중이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부득이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한바 있는데, 이남철 사회복지과장께서 12월 10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에 참석키 위해 전라남도청에 출장 중이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부득이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정부웅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병옥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찬섭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두분 의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은 군수님으로 부터 먼저 듣고, 이어서 실과소장으로 부터 당해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옥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병옥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찬섭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두분 의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은 군수님으로 부터 먼저 듣고, 이어서 실과소장으로 부터 당해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옥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한천출신 박병옥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임흥락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제 병자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많은 시련과 격동의 한해이자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팽배한 위기의식으로 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날로 고조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들 문제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할 문제로만 인식되고 이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는 극히 피동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 및 분뇨 정화 현황을 밝혀 주시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현황과 아울러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적합한 정화조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과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것이며, 불법 단속 및 불법 정화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천출신 박병옥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임흥락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제 병자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많은 시련과 격동의 한해이자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팽배한 위기의식으로 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날로 고조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들 문제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할 문제로만 인식되고 이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는 극히 피동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 및 분뇨 정화 현황을 밝혀 주시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현황과 아울러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적합한 정화조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과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것이며, 불법 단속 및 불법 정화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은 김성인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주민의 많은 기대속에서 출범한 민선자치시대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에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 는 대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속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와 어려움이 함께 있어 왔습니다.
기회와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책임지워졌던 지난 상반기를 반성해 보면서, 한편으 로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 받지 못했던 암울했던 30년 군사독재 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암울했던 30년 군사독재의 폭압과 학정을 상기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낌과 아울러 준엄한 역사발전의 법칙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또 다시 대망의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달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의 시계바늘은 아직도 군사통치시대나 관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 집단 시위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문제와 파당적 이해관계 속에서 대안없는 비판과 소모적 논쟁으로 번지는 듯한 화순읍 배후도로 개설 문제, 밀실에서 구태의연하게 추진되어 또 다른 집단 민원 의 불씨로 조만간 그 윤각을 드러내게 될 광역 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 등은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사안일과 무책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자칫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할 우려마져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선자치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 속에서 공직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잘못 되어지고, 공직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민생활 전반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지역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말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업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하여 유리온실, 산지 가공시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이 자율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과 관련하 여 조림사업, 임도개설, 사방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등 공공사업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리온실 설치 등 사업규모가 적게는 기 천만원에서 많게는 기 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각종 농업지원사 업들이 대부분 농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므로써 보조금을 노린 일부 악덕업자와 브로커의 농간으로 업체가 농가 자부담을 안받고 시공하도 록 하는 덤핑 수의계약, 불법 하도급,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작목입식 지연 등으로 농가피해 발생, 영농 조합법인의 사유화의 문제, 예산집행이 제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있어 자율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5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지침이나 내규를 만들어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 시행 하도록 지도하는 등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사업 중에서도 조림사업과 같은 산림관련사업 등 많은 부분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유관 조합이나 개인, 일반업자에게 위탁, 수의계약 체결되어 부실우려 및 특혜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공개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유리온실, 집하장, 창고, 축사 등 각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 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과에도 토목. 건축직을 반드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기 인사때부터 농업직과 농촌 지도직 중에서도 1 ∼ 2명 정도는 과감히 읍.면장으로 승진. 등용하는 등의 조치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군 관내에서는 총 250여건의 각종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70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177건은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인 경우에 낙찰가가 88 ∼ 89%인데 반해 수의계약의 경우 낙찰 도급액이 총 177건중 95%이상이 85건, 95%미만이 92건으로 평균 95%를 상회하고 있어, '96년 한해에만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사업비가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계약방식에 따라 사업비의 차이가 크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의혹 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많은 공사가 토목. 건축직이 각 실과소와 읍.면에 분산 배치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므로써 설계와 감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 토목. 건축직들이 장기간동안 합동집무에 동원되어 읍면행정의 공백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특히 실과소에 배치된 인원을 조정하여 설계와 감독을 전담할 별도의 용역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행정도 과거의 성장과 개발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군의 행정은 과거의 타성에 젖어 구호만 남발할 뿐 실제로 주민의 편익과는 무관하게 가고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주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 수거 및 청소,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방역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의 행정행태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타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리높은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의 구호속에서도 쓰레기는 도처에 대책없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가로등 수리용 장비는 운전자 미확보를 핑계로 사장된 채 밤길은 여전히 어둡고 무섭기만 하고, 자율의 구호속 에서 시행되는 방역은 그나마 읍면 소재지나 큰 마을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행사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숫자놀음 따위의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 으로 다소의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군이 민간자본과 합자하여 민관합자 회사 를 설립하거나, 광주와 전남 관내의 전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 식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및 각종 시책홍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자치시대 행정의 성공 요체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이르키기 위해 군정과 각종시책을 대내 외에 효과적으로 홍보선전 하는것은 그 무엇 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자치시대 군정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화순소식지, 관광화순 등 각종 홍보지를 비롯, 수십 종의 소책자, 유인물 등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각종 홍보물을 수집.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구태의연한 체계 로 나마 반상회보가 1개월에 1회, 화순소식지가 2개월마다 1회 정도 발간되고 있을 뿐 새로운 감각과 시사성에 부응하여 군정, 의정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홍보 하는 홍보물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정의 실적만을 나열하기에 급급할 뿐,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활발하게 수렴하는 내용의 간행물은 거의 전무 하였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부정기적으로 내고 있는 각종 소책자나 유인물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현재 각 실과소에서 분산 발간되고 있는 각종 인쇄물을 통폐합하여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솔하고도 순발력 있게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각종 공지사항과 농업. 기술 등 각종 산업정보, 우리지역의 문화유산과 수려한 경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여론수렴의 기능을 가진 신문형태의 홍보지로 월 1 ∼ 2회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
그리고 이를 위해 내부 인원조정과 소수의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독립된 편집 권을 가진 별도의 편집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주사 주차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운주사는 주지하시다시피 독특한 조형성과 미적 가치를 지닌 우리 화순군이 자랑 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초 개최된 운주대축제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찾아 오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휴일이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곳의 주차장이 아직 포장이 되지 않고 있어 관광화순의 기치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 재정의 수입증대를 위해 조속히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유료 공영주차장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용도변경 되지않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당국에 의한 불법 용도변경 상태가 지속 되지 않도록 즉각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란 말이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행정은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서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대 민선자치의 하반기를 맞으려 하는 지금, 모든 공직자의 분명한 자기성찰과 진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김성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연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중에서 농업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직과 농촌지도직 중에서 읍면장으로 임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장 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 임업 직렬로 임용할 수 있도록 '96년 1월 20일 화순군정원조례시행규칙과 읍면직제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농촌지도직은 현재 국가직으로 임명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됨에 따라 내무부와 농림수산부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세부지침이 마련되는대로 검토후 읍면장 직렬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지도직 뿐만 아니라 세무직, 지적직 그외 건축직 등 많은 직렬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능력이 달하면 모두 빛을 볼 수 있도록 읍면장 임명 직렬 조정시에 같이 포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 및 분뇨 정화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신고된 정화조는 오수정화시설 77개와 분뇨정화조 2,750개소 총 2,782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박병옥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무신고 정화조 1,79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암호 및 동복호 주변과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등 오수정화 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400㎡미만 업소에 대해서도 자체 개발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유도 홍보하여 맑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중점 추진한 결과,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다음 단계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정화조에 대해서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실적은 9건에 불과한 실적을 감안해서 '96년말까지 관내에 설치된 무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하여 각 읍면에 지시하여 현재 1,795개소의 무신고 정화조가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97년 5월까지 군과 읍면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고, 전체를 양성화하여 사후관리 함으로서 깨끗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무신고 정화조 양성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박병옥 의원 님의 높으신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비교적 자료가 충실하게 되었기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고관리 대상 정화조는 연 1회씩 검사해서 잘못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화조가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플라스틱은 내구연한이 되면 바꿀 수 있게 되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시에 바꿀 수 없고, 금이 난다든지 다시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강조합니다만, 계산적으로나 탁상공론식의 보고나 할것이 아니 라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몸으로 뛰는 자세를 보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번 했던 질문은 임기동안 재 질문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자꾸 했던것이 화제로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론된 문제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현장위주의 실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주사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있는 부지가 용도변경되지 않은채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공영 유료주차장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운주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당초는 사유지 전으로 되어있 었던 것입니다.
'88년도 저희군에서 약 2,463평정도 매입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현재의 형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고르기 작업형태로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시로 주차장화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주사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앞으로 그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시켜서 종합적 인 계획이 입안이 되면, 각각의 배치에 따라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당분간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김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잡종지로 용도변경 한다든지, 별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포장하여 유료 주차장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할려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2억원의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 입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용도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잡종지로 용도변경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시일안에 농지전용허가와 병행하여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 나가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조율 이 된다면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현재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발간되고 있는 홍보자료를 통합해서 매월 1회내지 2회 신문형태의 홍보지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 실정이 일반적으로 홍보지를 배포하고 있는것이 화순소식지, 반회보를 통해서 여러가지 소식을 전파하고 있고, 실과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각종 홍보 물이 같이 배포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정 및 의정활동 소식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군민에게 전파하고, 출향인 사와 기관에 알린다고 보았을때, 월 1 ∼ 2회 정도의 신문 홍보지 발간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업무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일반적인 적시성과 내용에 따른 리플렛, 팜플렛 등은 필요시 수시로 발간해서 배부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문형태의 군정 종합 홍보지를 제작 활용하려고 보면, 전문 편집진 인력의 확보 라든지 제작비 등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내부인원의 조정이나 추가 인력확보 등 방안을 별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방금 질의하신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먼저, 운주사 관련 주차장부지 활용을 할려면 용도변경되지 않는 사유를 설명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행정의 독선적이고 편의적인 측면을 보는것 같아서 마음이 좋치 않습니다.
만약 민간인들이 토지를 용도변경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행정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겠는가 ?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8년도에 구입한 토지가 지금까지 용도변경이 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화장실도 지어놓고, 관리사무소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건축물도 불법 건축물입니다.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법적으로는 사실상 지적하신 부분에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주민들이 불법으로 조그마한 시설물이라도 하나 지으면, 행정당국에서 즉각 발견해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당국은 자의적으로 멋대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태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정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와같은 위법상태가 계속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해주시고, 주차장 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운주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찰로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늘 듣는 이야기 입니다만, 주차장이 포장되지 않아서 먼지가 심하게 나고,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아서 무질서한 주차가 문제가 되고, 미관상 관광지다운 면모도 문제가 있어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보실장 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88년도에 구입하신 부지를 어떻게 운주사가 개발될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지금까지 용도변경도 하지않고, 주차장으로서 기능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
그리고 추후로 용역중인 운주사 개발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용역결과가 설령 나오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사업입니다.
물론 앞으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활용할 계획도 세우셔야 겠지만, 그러나 당장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화순군의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이지역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하고, 또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만, 화순읍 지역 1∼2군데와 그외지역 중에서는 온천지구와 운주사가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현재 주차장 조례를 보면, 온천지구와 1급지, 2급지, 읍지역, 면지역으로 구분 해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온천지구가 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외지역은 관광지 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고, 시설만 한다면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운주사 지역이 아닙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때는 주차장 조례를 보완. 개정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겠 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관광지에 비해서 손색없는 재정수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관광개발 계획과 연관시켜서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십시요. 타당성이 인정되면 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매년 개최될 운주대축제때 활용하는 측면 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지적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안에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별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한이 있다해도 운주사지구 관광지 개발관계는 개발계획이 입안이 된다해도 바로 수십억의 사업비가 바로 투입되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화를 하려면 약 2억원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면서, 일단 유료주차장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검토해 나갈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및 각종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과정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 유인물 실태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대단히 예산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느냐면, 실지로 현재 과거의 관행에 젖어서 유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작단가에 있어서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시중에 제작된 유인물과 비교했을때, 굉장히 비싸게 제작되는것을 볼 수 있었고 확보된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 지출되거나, 필요없이 집행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치시대의 군정에 모습을 군민들과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각 실과소에 무계획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유인물들을 통폐합하여 효과적인 홍보지를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
보건소나 지도소에도 여러가지 유인물이 나옵니다.
이런것들도 얼마만큼 배포되고, 얼마만큼 활용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편집 인력확보와 예산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예산관련은 효과적으로 조정을 하면, 큰 예산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아도 가능할것 같다는 판단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인원 조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주시 북구청 편집실에 5명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분석하셔서 편집능력이나 기획능력이 있는 분들을 2 ∼ 3명 차출해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1명정도 별도로 명예기자 형태로 위촉하여 활용하 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의 별도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광주.전남지역을 살펴보면, 광주시에서 소식지를 신문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의 경우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5급 7호봉 기준과 별정직 8급 4명 정도를 편집실에 전문직으로 활용을 하면서, 매월 1회 정도 소식지를 발행하 고 있고,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는 5명이 편집실 인력으로 월 2회 발간을 하면서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신문형태의 소식지를 발행 하려면, 사실상 현재의 인력이나 기구체 제를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별도의 인력이 전담직원 형태로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군정, 의정활동의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지고, 시기적절하게 알려져서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홍보매체를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잘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산업과 유리온실과 축사 등 사업의 효과적인 설계 및 감독을 위해서 토목, 건축 직렬을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 토목직은 1명씩 배치 되어 있고, 건축직도 화순읍과 능주면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정원조례 시행규칙에는 각 읍면에 1명씩의 행정, 건축 복수직렬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으나, 전라남도 전 시군이 건축직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건축직 고충 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읍면만이라도 건축직 1명씩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와 협의하여 '97년도 조직개편시에 검토해서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의 효과적인 설계감독과 읍면 토목직의 과도한 합동집무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설계용역단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토목직 현황은 본청 실과소에 26명, 읍면에 17명 등 43명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단 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모든사업을 설계용역단을 구성 일괄 실시하였을때, 발생되는 장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함과 아울러 도내 담양군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상설 설계 실시단 설치에 따른 장점과 단점도 파악 검토하여 설계용역단 설치 여부를 결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각 실과소와 분산 배치된 인력과 읍면에 배치된 인력의 비효율성 때문에 비효율성에 대한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본청 실과소에 배치된 인력들을 통합해서 설계용역단 형식으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양군의 사례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중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의 경우 도급액이 예정가 의 95%를 상회하여 공개경쟁 입찰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로서 예정가격 결정은 100억 미만 공사는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수의계약 공사는 기초금액 미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로서 작업여건이 골목길포장, 마을안길, 하수도 소규모 용수로 등으로 공사가 열악하고 민원욕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사와 공정별 내용이 비슷하여 단위당 경비가 더 소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물품 수량 구매시 대량 구매보다 단위당 단가가 높은게 현실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설계금으로 입찰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무과 와 협의해서 기술검토, 사업장소, 시기, 공정 등 사업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 도급율을 낮춰 나가도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내 업체 보호라는 측면과 실제 소규모 공사에 대해 여러가지 어려움은 인정 하나,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똑같은 품셈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의 경우와 수의계약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낮춰나가신다고 하셨으니, 여러가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군민 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앞으로 기술검토해서 주무과와 협의하여 낮춰 나가겠습니만, 88%라는 한도액이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90% ∼ 95%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입찰은 설계금액의 2%까지 상향조정해서 예정가를 정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이번 읍면 행정감사시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한다면 읍면장 사업시행이 2,000만원이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행규칙에 의한다면 1,000만원 이하만 읍면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각 읍면 감사시 보니, 각 읍면별로 틀립니다.
어떤면은 2,500만원까지도 면장이 발주를 하는가 하면, 어떤면은 1,000만원 이하 만 읍면장이 발주를 하는 획일성이 없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군 업무상 해당 실과에서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 시행을 했을 경우 해당 실과에서 업무가 과다 하다고 관계직원에게 여론을 들었습니다.
'97년도부터는 획일성 있게 각 읍면에서 2,000만원 이상은 어느면이나 읍면장 책임하에 발주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이 관계가 작년부터 나오는데, 2,000만원 범위내 주무과에서 판단하여 읍면으 로 내려야 겠다고 하면, 자금재배정을 해주며, 500만원이라도 기술상 군에서 해야겠다고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읍면의 공통적으로 2,000만원 상향 전도하는 예는 제 생각으로는 없는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읍면에서 2,500만원으로 계약된것은 군에서 2,000만원 내려갔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붙여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는 2,000만원으로 기준을 두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율이 전체 공사대비 몇 % 됩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약 68%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 60% 이상 이면 높은것이다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광주시 북구청에 수의계약율이 전체 27% 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때, 우리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율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수의계약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
○ 재무과장 이 수 철
금액은 68%가 안될것입니다.
건수가 68%인데, 건수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북구청 같은 경우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랄지, 공사계약과 관련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수의계약율을 낮추는것을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군의 비율이 많다는 것은 읍면에 나간 지역개발 사업, 읍면장 포괄사업, 군수님 포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이 정책적으로 시행되 고 있기 때문에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타 자치단체의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공개경쟁 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경쟁 입찰은 지역여건상, 관행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금년에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부실공사로 지적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후 10월이후에 수의계약을 한 공사가 있습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계약을 한것이 있을것입니다.
○ 의원 박 병 옥
초대때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윈회를 해서 문제성이 있었던 회사는 지금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때 지적된 회사들은 수의계약에 지양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사전에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수의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방금 홍중희 의원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공사관계에 재무부령은 1,000만원이고, 조례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령이 상위법입니까 ?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부령은 마을도급을 1,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재무과장님 말씀은 각 실과장들이 읍면으로 재배정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읍면 소관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떻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조례에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 2,000만원 입니다.
읍면장에게 금액을 정해서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읍면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홍중희 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도자금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사업은 조례에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은 읍면에 전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로 받아 주시고, 김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68%의 수의계약은 68%에 대한 금액이 몇%인가 를 김성인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 수거 및 청소관련 사업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군이 민간자본과 합자하여 민간합작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문업체 에 용역 계약체결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광주지역의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남 5개소,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2개소, 광양시이며, 광주광역시는 6개소로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청소 대행업체가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쓰레기 배출량은 1일 52톤으로 전량 수거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는 347개마을 중 282개마을만 수거하고, 오지. 벽지 등 수거의 효율이 낮은 지역 65개마을은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군은 청소행정 자립 도가 11%로 아주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과 합작 회사 설립이나, 전문 용역업체와의 용역 계약체결 위탁 시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할 과제로서, 추후 타 시도와 일본 등 의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리 화순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어가는 지역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생활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는 사실들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읍면단위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각 마을별로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있으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종량제 문제도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 의회에서 과장님께 종량제 미비점을 보완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완전 할 수 없고, 미흡한 점이 있어야 개선.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다 발전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의 논리는 참 이상합니다.
미흡해야 개선.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
행정은 대단히 과학적이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완벽을 지향해야 합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많겠지만, 그러나 과장님의 자세가 문제가 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미흡하니 그에 대해서 보완. 개선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종량제가 계몽 홍보에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읍면에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만 나열해서, 분리수거 얼마, 재활용품 얼마를 수거했다고 하시는데, 그야말로 숫자 놀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당국은 해야할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적당히 버리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그리고 자꾸 예산을 말씀 하시고, 쓰레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편익내지는 쾌적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군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민원이 생겨서 종량제봉투 두께가 50ℓ 기준에서 앞전에는 0.027mm인데, 0.035mm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반회보나 군정 소식지에 게제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고, 김성인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반복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단계부터 쓰레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날 수록 심각해지고, 농촌지 역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관행적으로 수치가지고 얼마의 실적을 거양하겠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은 관내에 공중화장실을 가 보십시오. 또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 가 보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인근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자치행정의 내용을 보면, 청소업무는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행정이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행정이 가진 비능률성, 비효율성 때문에 실지로 민간업자와 경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청소 문제는 과감하게 별도의 자회사를 민간합작을 만들어 담당하 게 하거나,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에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그와 같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줄이고, 세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 를 해서 미구에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것인가 그리고 과연 민간에 위탁한 부분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강구해 보십시오. 이런 대책을 언제까지 세워 보시겠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사항은 타시도 자료를 놓고, 현지 견학도 가고, 나아가서는 일본이 쓰레기 처리가 정착이 되었다고 하니, 일본도 선진지 시찰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 수거차가 있고,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인력들을 우선은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잘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쓰레기 매립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쓰레기를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는 의견이 불분하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군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농촌가로등 4,300등, 시가지 가로등 1,200등으로 총 5,500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저희들이 신속하게 복구하지 못함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상반기에도 읍면에 전도해서 약 783등과 하반기 778등을 보수해 보니 약 60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가로등 설치 업체에 용역을 체결할 경우에 가로등 민원은 다소 해소될지 모르나 용역비가 과다히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누전 및 선간 단락등의 고장일 경우 저희들이 한건을 보고 나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만, 용역회사에 계약을 했을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8개업체가 있습니다만 큰 전기만 보수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전기요원과 장비가 확보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민원에 대해서 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저희들이 자재를 사서 780등을 고쳐보니 1,895만 6천원, 읍면에 전도해서 778등을 고쳐보니 2,426만원으로서 약 600만원의 차이가 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위탁 방안도 심중히 검토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께서 용역계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읍면에 가서보면 한번에 모아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매월 내도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사무소에 이야기해도 빨리와 서 고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고수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은 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은 비효율적이다는 말씀입니다.
고수차를 민간에게 매각처분하고, 필요할때 빌려쓰실 의향은 없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즉시 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화나 공문이 오면 신속하게 고치 기는 했는데, 저도 군수님을 모시고 읍면에 가보니 몇개월씩 되고 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웠습니다.
즉시 보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는 늘 하신 말씀입니다.
고수차 활용 하실 문제는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생활민원에 대한 문제거론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민간업체에 과감하게 이앙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때 그때 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로등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 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각 읍면에 감사를 가보니, 가로등 보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전기직이나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읍면에 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시가지는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고치기도 하고, 읍면은 저희들이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면에서 전화나 서류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신속하 게 수리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읍면에 가보니 오지같은 경우는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물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즉시 즉시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면에 한달에 2번씩만 나가도 우선 시급한 민원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잘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가로등에 대해서는 고수차 활용 방안을 강구 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역, 수도사업 등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이 민간자본과 합자하여 민간합작의 회사를 설립하 거나 전문업체에 용역 계약체결을 하여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 실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 64개소에 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단위는 자율방역단 369개소를 구성해서 월 1회 일제소독 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약품은 군에서 전량 조달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으며, 아파트 등 소독의무 시설은 민간 방역소독업체인 한국방역소독이 1곳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방역소독업체와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3개월 1회, 복합건축물은 2개월 1회, 여관은 1개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 추진방향으로는 마을단위는 현행대로 우리군에서 소요약품을 지원하여 면단위 자율방역단을 적극 활용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공중다중 집합소, 주택밀집지역 등은 군재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민간 소독업체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소독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취약지 64개소는 주2회 소독을 실시하고, 마을단위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는 369개소 자율방역단 중에 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방역단은 몇개나 된다고 봅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자율방역소독이 이장이나 책임자가 잘 하고 있는데는 잘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읍단위 주민 밀집지역을 방역소독을 하려고 해도 소독 인부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락에 주면 서로 소독을 할려고 하는데, 요즘은 소독을 하려는 사람들 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가동되는 곳이 몇곳인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60%는 가동되고, 40%는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
○ 의원 김 성 인
파악은 못해 보시고, 대충 그럴것이다는 말씀이지요. 읍면에 가서 공무원들 말씀만 듣지말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요. 화순군 관내에 가동되는 자율방역단이 60%가 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도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품 공급을 군 보건소에서 전액 구입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약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부족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족하나마 이 약품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3월부터 대비해서 비축했다가 적기에 배정한다고 합니다만, 읍면별로 조금씩 늦는 곳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적은 약품이나마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 소독약품 수불대장이 제대로 기록된 곳이 몇개소나 되는지 확인해 보십 시요. 이것과 관련된 공문서들이 다 허위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자율방역단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자율방역단에 공급되는 약품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실태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지역에서 또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역행정은 형식적으로 면사무소 차가 한달에 한번씩 돌아다니는 형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소독 문제는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절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생활민원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공중다중 집합소나 주택밀집지역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렇치 못한 지역도 방역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침일찍 부터 방역소독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읍면의 기사님들에게 식대도 지급 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성의있게 하겠습니까 ?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려면, 과감하게 용역업체에 맡긴다든지 계약조건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양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사실상 부락단위는 용역업체에 맡긴다는게 어려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관계도 자체적으로 마을단위 방역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해 보면서 아울러 용역업체 관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체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셔야 겠지만, 그러나 방역소독 사업의 여건상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
생활민원에 관련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의원님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이나 삶의 편익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할 문제가 소홀하게 되고 있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이 죽으면 병에 걸려서 죽는가 보다" 라고 체념 해 버리고, 자기 운명으로 돌려 버리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고, 중요한 일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방역문제에 대한 문제는 방금 김성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문제로 하는것이 경제적이고,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지금 조직되 어 있는 자율방역단을 철저히 활동토록 촉구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 가,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로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강해서 철저히 소독을 할 수 있는것이 더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방역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도 포함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방역사업을 군에서 화순관내 전 자연부락에 방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며, 마을단위까지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읍면에서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 약제를 공급하고 있는 데, 약제가 부족합니다.
약제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면단위 아니면 마을단위 까지 공급이 되면, 자기 주변이기 때문에 모두 방역을 합니다.
면장님들이 읍면의 방역을 공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 으면 합니다.
앞으로 방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읍면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읍면에 배정된 약품이 주로 유류, 우물소독 약품도 있고, 마을 의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는 분무소독약 등은 읍면에서 수령한것은 읍면 직원이 책임있게 수령되지만, 마을까지 제대로 배정되어 면민의 여름철 방역사업이 이루 어져야 하는데, 마을까지 배정한 공문도 없고, 수령한 근거도 없어 계획에 의해 제대로 실시가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읍면에서 마을에 순회 방역을 할때 기사나 담당직원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의 특근수당 대책이 없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한 자율사업중 사업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각종 시설사업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 시행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따라 자율사업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자율 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이 생산시설, 각종 기계류, 장비구입, 자재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목 및 건축시공과 각종 장비류구입을 각각 분리하여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군에서 입찰할 경우 융자나 자부담금은 군 세입 으로 조치하여 예산편제상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편성 집행되어야 하나 이럴 경우 입찰에 의해서 취득한 시설 및 각종 장비는 농가에 관리전환이 않되므로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를 호응하는 농가나 단체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도 및 중앙에 건의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및 사업비의 목적외 부당사용 하는 등 부적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재시공 및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께서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각종 자율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여러가지 보도도 많이 되었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농가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않고 업자가 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자부담금 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의 자부담금을 읍면장과 공동 명의로 예치를 해서 계약금 등에 우선해서 사용토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가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서 소개업자라든지, 부로커들이 농가 에 자부담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그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공사를 지연시켜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의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고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내에서도 그와 같은 사업이 부실하게 된 경우도 있고, 보조금 사업들이 예산 만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운영이 미흡해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민들은 보조금을 가져갈 욕심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여러가지로 시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 사업규모가 되는데, 농가가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예산집 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산집행은 사업추진 실적 기성고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지연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업추진이 늦어졌을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체상금 부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업에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율로 추진하라는 추이때문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맹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림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면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맹점이 많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치단체가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법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책임있는 자치단체라 하면, 그런 문제를 보면서 방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 말씀처럼 규정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인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은 훈령이고 지침이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우리 자치단체가 지침에 너무 얽매이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확인 감사가 내려올때는 지침을 보고 감사를 합니다.
지침대로 하지 않았을때는 저희들이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상급기관에서 지침에 의해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현재 각종 지원사업이 보조금만 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하겠는데, 융자금과 자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개별 농가든지 법인으로 하여금 입찰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할 용의가 없는가와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가에서 질문을 드린것 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줄 알면서도 규정만 내세워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림부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대응대책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위에서 안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항상 지침에 얽매 여서 자치단체 자기결정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확인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침에도 헛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만든 측면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제도적으로 지침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 있습니다만....
○ 의원 김 성 인
자율적이라 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얽매었다는 것입니다.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 조건에 맞도록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침은 참고해서 하라는 것이지, 법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시정조치 해야 할것 아닙니까 ?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방금 자율사업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저는 개선방법의 한가지로 제안을 한가지 해 보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 되지 않아서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자율사업에 자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전부 회수조치를 하고, 보조사업이 예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조사에 의해 서 회수조치하고, 고발해서 수사까지 들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 으로 감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고 나서 후회를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우리군에서는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우선 자본적보조로 나가서 자율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융자, 자담을 하도록 되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이야기 하기는 뭐합니다만, 대체적인 여론이 자담에 대해서는 거의가 부담을 하지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마무리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목적달성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자체는 농가에 맡기더라도, 보조, 융자, 자담을 군에서 예산관리를 해서 먼저 불입을 하도록 해주고, 사업공정에 따라서 착수할때 착수금을 지급하 고, 중간에 점검시 중도금을 지급하고, 준공검사가 되었을때 나머지 돈을 지급하 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리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만 타다가 사업을 하려는 보조금 사냥 꾼들이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보조금 마저도 당초 사업계획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기타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로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위법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과 농가가 공동명의로 구좌에 입금조치해서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을때, 지시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관리 를 하는것이 더 나으면, 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모든것을 군 산업과에서 관리할 수 없지만,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것 은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사업을 달성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명년도 사업부터는 시행하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공공사업중 특히, 산림관련 예산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러가지 명목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실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많은데, 이를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중 공공사업으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자연휴양림조성 등 10여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8건으로 사업비 15억 9,700만원으로 이중에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한것은 조림사업 등 23건에 14억 6,000만원 입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는 한천 자연휴양림 기반조성 용역설계 1건에 4,000만원을 수행했고, 일반업체와 수의계약 4건에 9,58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다른 사업별 내역은 별첨 '96 산림사업 수의계약 상황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주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기수 조림 240ha와 넝쿨제거 122ha, 어린나무 가꾸 기 165ha,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50ha 등 577ha에 대해서는 사업비 6억 2,016만원으로 이 사업은 읍면에 전도해서 산주 또는 읍면 자급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사업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8호와 산림법 제5조 2항, 산림법 시행 규칙 제2조 2,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입찰 할 수 없는 이유로는 산림사업중 조림과 육림사업은 산주 자력부담인 40% ∼ 16%까지로 되어있어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이 불가능하며 산주가 산림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으로 군수에게 산림사업 시행을 위임할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장에게 대행토록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시에는 이윤 15%내외와 부가가치세 10% 등 도합 25%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산림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영림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산림 사업 기술자가 숙련된 자급단이 있어서 조림, 육림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을 적기 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위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시설은 산림법 제10조 4항 동법시행령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의 산림.토목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임도시설 공사를 취급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림.토목기술자가 건설관련 업체는 없고, 임업협동조합에 배치되 어 있으므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공사는 영림계획에 의거 산주를 위한 산림사업으로 임업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비중 10%의 산주 부담으로 되어있어 공개경쟁 입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여러가지 여건상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까지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시행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조림. 육 림사업은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완료 보고가 되면, 확인후 돈을 전도해 주고, 산주가 못할 경우 군수에게 위임하면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현지 확인후 완료시에 돈을 지급하고,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돈을 지급 않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으로 조림하고 나무를 가꾼 비용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 산은 엄청난 경제성이 있는 수림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특정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 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문제삼고 싶은것은 현재까지 산림관련 예산들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책임성 있게 시행하실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당연히 임업협동조합에 주게 되었고, 필요한 부분은 편리하게 개인업 체에게 주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사업 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니 공개경쟁 입찰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사업비가 전액 군비나 국비로 되어 있을때에 공개경쟁 입찰이 가능한 것이고, 조림. 육림 등은 자력부담이 40%까지 됩니다.
이것은 산주의 노력부담도 필요한것이고, 부락사람들의 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은 어렵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산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조림과 육림은 산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주가 못했을 경우 임업협동조합에 숙련된 자급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급단으로 하여금 산주를 도와주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조림과 육림을 해서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에 이윤을 주기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윤 안보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업협종조합에서 산림사업 아니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주는것이 산림업무를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임업협동조합을 육성 하신다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효과적으로 되지 못했던 점이 크기 때문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사업들도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성인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주민의 많은 기대속에서 출범한 민선자치시대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에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 는 대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속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와 어려움이 함께 있어 왔습니다.
기회와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책임지워졌던 지난 상반기를 반성해 보면서, 한편으 로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 받지 못했던 암울했던 30년 군사독재 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암울했던 30년 군사독재의 폭압과 학정을 상기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낌과 아울러 준엄한 역사발전의 법칙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또 다시 대망의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달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의 시계바늘은 아직도 군사통치시대나 관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 집단 시위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문제와 파당적 이해관계 속에서 대안없는 비판과 소모적 논쟁으로 번지는 듯한 화순읍 배후도로 개설 문제, 밀실에서 구태의연하게 추진되어 또 다른 집단 민원 의 불씨로 조만간 그 윤각을 드러내게 될 광역 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 등은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사안일과 무책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자칫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할 우려마져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민선자치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 속에서 공직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잘못 되어지고, 공직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민생활 전반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지역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말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업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하여 유리온실, 산지 가공시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이 자율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과 관련하 여 조림사업, 임도개설, 사방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등 공공사업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리온실 설치 등 사업규모가 적게는 기 천만원에서 많게는 기 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각종 농업지원사 업들이 대부분 농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므로써 보조금을 노린 일부 악덕업자와 브로커의 농간으로 업체가 농가 자부담을 안받고 시공하도 록 하는 덤핑 수의계약, 불법 하도급,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작목입식 지연 등으로 농가피해 발생, 영농 조합법인의 사유화의 문제, 예산집행이 제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있어 자율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5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지침이나 내규를 만들어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 시행 하도록 지도하는 등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사업 중에서도 조림사업과 같은 산림관련사업 등 많은 부분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유관 조합이나 개인, 일반업자에게 위탁, 수의계약 체결되어 부실우려 및 특혜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공개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유리온실, 집하장, 창고, 축사 등 각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 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과에도 토목. 건축직을 반드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기 인사때부터 농업직과 농촌 지도직 중에서도 1 ∼ 2명 정도는 과감히 읍.면장으로 승진. 등용하는 등의 조치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군 관내에서는 총 250여건의 각종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70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177건은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인 경우에 낙찰가가 88 ∼ 89%인데 반해 수의계약의 경우 낙찰 도급액이 총 177건중 95%이상이 85건, 95%미만이 92건으로 평균 95%를 상회하고 있어, '96년 한해에만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사업비가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계약방식에 따라 사업비의 차이가 크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의혹 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많은 공사가 토목. 건축직이 각 실과소와 읍.면에 분산 배치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므로써 설계와 감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 토목. 건축직들이 장기간동안 합동집무에 동원되어 읍면행정의 공백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특히 실과소에 배치된 인원을 조정하여 설계와 감독을 전담할 별도의 용역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행정도 과거의 성장과 개발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군의 행정은 과거의 타성에 젖어 구호만 남발할 뿐 실제로 주민의 편익과는 무관하게 가고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주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 수거 및 청소,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방역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의 행정행태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타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리높은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의 구호속에서도 쓰레기는 도처에 대책없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가로등 수리용 장비는 운전자 미확보를 핑계로 사장된 채 밤길은 여전히 어둡고 무섭기만 하고, 자율의 구호속 에서 시행되는 방역은 그나마 읍면 소재지나 큰 마을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행사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숫자놀음 따위의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 으로 다소의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군이 민간자본과 합자하여 민관합자 회사 를 설립하거나, 광주와 전남 관내의 전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 식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및 각종 시책홍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자치시대 행정의 성공 요체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이르키기 위해 군정과 각종시책을 대내 외에 효과적으로 홍보선전 하는것은 그 무엇 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자치시대 군정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화순소식지, 관광화순 등 각종 홍보지를 비롯, 수십 종의 소책자, 유인물 등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각종 홍보물을 수집.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구태의연한 체계 로 나마 반상회보가 1개월에 1회, 화순소식지가 2개월마다 1회 정도 발간되고 있을 뿐 새로운 감각과 시사성에 부응하여 군정, 의정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홍보 하는 홍보물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정의 실적만을 나열하기에 급급할 뿐,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활발하게 수렴하는 내용의 간행물은 거의 전무 하였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부정기적으로 내고 있는 각종 소책자나 유인물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현재 각 실과소에서 분산 발간되고 있는 각종 인쇄물을 통폐합하여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솔하고도 순발력 있게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각종 공지사항과 농업. 기술 등 각종 산업정보, 우리지역의 문화유산과 수려한 경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여론수렴의 기능을 가진 신문형태의 홍보지로 월 1 ∼ 2회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
그리고 이를 위해 내부 인원조정과 소수의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독립된 편집 권을 가진 별도의 편집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주사 주차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운주사는 주지하시다시피 독특한 조형성과 미적 가치를 지닌 우리 화순군이 자랑 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초 개최된 운주대축제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찾아 오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휴일이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곳의 주차장이 아직 포장이 되지 않고 있어 관광화순의 기치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 재정의 수입증대를 위해 조속히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유료 공영주차장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용도변경 되지않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당국에 의한 불법 용도변경 상태가 지속 되지 않도록 즉각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란 말이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행정은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서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대 민선자치의 하반기를 맞으려 하는 지금, 모든 공직자의 분명한 자기성찰과 진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김성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연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중에서 농업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직과 농촌지도직 중에서 읍면장으로 임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장 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 임업 직렬로 임용할 수 있도록 '96년 1월 20일 화순군정원조례시행규칙과 읍면직제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농촌지도직은 현재 국가직으로 임명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됨에 따라 내무부와 농림수산부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세부지침이 마련되는대로 검토후 읍면장 직렬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지도직 뿐만 아니라 세무직, 지적직 그외 건축직 등 많은 직렬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능력이 달하면 모두 빛을 볼 수 있도록 읍면장 임명 직렬 조정시에 같이 포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 및 분뇨 정화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신고된 정화조는 오수정화시설 77개와 분뇨정화조 2,750개소 총 2,782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박병옥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무신고 정화조 1,79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암호 및 동복호 주변과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등 오수정화 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400㎡미만 업소에 대해서도 자체 개발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유도 홍보하여 맑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중점 추진한 결과,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다음 단계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정화조에 대해서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실적은 9건에 불과한 실적을 감안해서 '96년말까지 관내에 설치된 무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하여 각 읍면에 지시하여 현재 1,795개소의 무신고 정화조가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97년 5월까지 군과 읍면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고, 전체를 양성화하여 사후관리 함으로서 깨끗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무신고 정화조 양성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박병옥 의원 님의 높으신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비교적 자료가 충실하게 되었기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고관리 대상 정화조는 연 1회씩 검사해서 잘못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화조가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플라스틱은 내구연한이 되면 바꿀 수 있게 되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시에 바꿀 수 없고, 금이 난다든지 다시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강조합니다만, 계산적으로나 탁상공론식의 보고나 할것이 아니 라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몸으로 뛰는 자세를 보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번 했던 질문은 임기동안 재 질문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자꾸 했던것이 화제로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론된 문제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현장위주의 실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주사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있는 부지가 용도변경되지 않은채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공영 유료주차장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운주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당초는 사유지 전으로 되어있 었던 것입니다.
'88년도 저희군에서 약 2,463평정도 매입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현재의 형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고르기 작업형태로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시로 주차장화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주사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앞으로 그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시켜서 종합적 인 계획이 입안이 되면, 각각의 배치에 따라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당분간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김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잡종지로 용도변경 한다든지, 별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포장하여 유료 주차장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할려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약 2억원의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 입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용도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잡종지로 용도변경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시일안에 농지전용허가와 병행하여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 나가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조율 이 된다면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현재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발간되고 있는 홍보자료를 통합해서 매월 1회내지 2회 신문형태의 홍보지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 실정이 일반적으로 홍보지를 배포하고 있는것이 화순소식지, 반회보를 통해서 여러가지 소식을 전파하고 있고, 실과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각종 홍보 물이 같이 배포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정 및 의정활동 소식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군민에게 전파하고, 출향인 사와 기관에 알린다고 보았을때, 월 1 ∼ 2회 정도의 신문 홍보지 발간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업무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일반적인 적시성과 내용에 따른 리플렛, 팜플렛 등은 필요시 수시로 발간해서 배부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문형태의 군정 종합 홍보지를 제작 활용하려고 보면, 전문 편집진 인력의 확보 라든지 제작비 등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내부인원의 조정이나 추가 인력확보 등 방안을 별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방금 질의하신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먼저, 운주사 관련 주차장부지 활용을 할려면 용도변경되지 않는 사유를 설명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행정의 독선적이고 편의적인 측면을 보는것 같아서 마음이 좋치 않습니다.
만약 민간인들이 토지를 용도변경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행정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겠는가 ?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8년도에 구입한 토지가 지금까지 용도변경이 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화장실도 지어놓고, 관리사무소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건축물도 불법 건축물입니다.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법적으로는 사실상 지적하신 부분에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주민들이 불법으로 조그마한 시설물이라도 하나 지으면, 행정당국에서 즉각 발견해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당국은 자의적으로 멋대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태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정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와같은 위법상태가 계속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해주시고, 주차장 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운주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찰로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늘 듣는 이야기 입니다만, 주차장이 포장되지 않아서 먼지가 심하게 나고,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아서 무질서한 주차가 문제가 되고, 미관상 관광지다운 면모도 문제가 있어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보실장 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88년도에 구입하신 부지를 어떻게 운주사가 개발될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지금까지 용도변경도 하지않고, 주차장으로서 기능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
그리고 추후로 용역중인 운주사 개발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용역결과가 설령 나오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사업입니다.
물론 앞으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활용할 계획도 세우셔야 겠지만, 그러나 당장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화순군의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이지역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하고, 또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만, 화순읍 지역 1∼2군데와 그외지역 중에서는 온천지구와 운주사가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현재 주차장 조례를 보면, 온천지구와 1급지, 2급지, 읍지역, 면지역으로 구분 해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온천지구가 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외지역은 관광지 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고, 시설만 한다면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운주사 지역이 아닙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때는 주차장 조례를 보완. 개정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겠 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관광지에 비해서 손색없는 재정수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관광개발 계획과 연관시켜서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십시요. 타당성이 인정되면 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매년 개최될 운주대축제때 활용하는 측면 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지적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안에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별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한이 있다해도 운주사지구 관광지 개발관계는 개발계획이 입안이 된다해도 바로 수십억의 사업비가 바로 투입되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화를 하려면 약 2억원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면서, 일단 유료주차장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검토해 나갈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및 각종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과정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 유인물 실태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대단히 예산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느냐면, 실지로 현재 과거의 관행에 젖어서 유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작단가에 있어서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시중에 제작된 유인물과 비교했을때, 굉장히 비싸게 제작되는것을 볼 수 있었고 확보된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 지출되거나, 필요없이 집행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치시대의 군정에 모습을 군민들과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각 실과소에 무계획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유인물들을 통폐합하여 효과적인 홍보지를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
보건소나 지도소에도 여러가지 유인물이 나옵니다.
이런것들도 얼마만큼 배포되고, 얼마만큼 활용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편집 인력확보와 예산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예산관련은 효과적으로 조정을 하면, 큰 예산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아도 가능할것 같다는 판단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인원 조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주시 북구청 편집실에 5명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분석하셔서 편집능력이나 기획능력이 있는 분들을 2 ∼ 3명 차출해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1명정도 별도로 명예기자 형태로 위촉하여 활용하 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의 별도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광주.전남지역을 살펴보면, 광주시에서 소식지를 신문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의 경우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5급 7호봉 기준과 별정직 8급 4명 정도를 편집실에 전문직으로 활용을 하면서, 매월 1회 정도 소식지를 발행하 고 있고,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는 5명이 편집실 인력으로 월 2회 발간을 하면서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신문형태의 소식지를 발행 하려면, 사실상 현재의 인력이나 기구체 제를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별도의 인력이 전담직원 형태로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군정, 의정활동의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지고, 시기적절하게 알려져서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홍보매체를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잘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산업과 유리온실과 축사 등 사업의 효과적인 설계 및 감독을 위해서 토목, 건축 직렬을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 토목직은 1명씩 배치 되어 있고, 건축직도 화순읍과 능주면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정원조례 시행규칙에는 각 읍면에 1명씩의 행정, 건축 복수직렬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으나, 전라남도 전 시군이 건축직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건축직 고충 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읍면만이라도 건축직 1명씩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와 협의하여 '97년도 조직개편시에 검토해서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의 효과적인 설계감독과 읍면 토목직의 과도한 합동집무를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설계용역단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토목직 현황은 본청 실과소에 26명, 읍면에 17명 등 43명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단 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모든사업을 설계용역단을 구성 일괄 실시하였을때, 발생되는 장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함과 아울러 도내 담양군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상설 설계 실시단 설치에 따른 장점과 단점도 파악 검토하여 설계용역단 설치 여부를 결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각 실과소와 분산 배치된 인력과 읍면에 배치된 인력의 비효율성 때문에 비효율성에 대한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본청 실과소에 배치된 인력들을 통합해서 설계용역단 형식으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양군의 사례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중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의 경우 도급액이 예정가 의 95%를 상회하여 공개경쟁 입찰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로서 예정가격 결정은 100억 미만 공사는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수의계약 공사는 기초금액 미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로서 작업여건이 골목길포장, 마을안길, 하수도 소규모 용수로 등으로 공사가 열악하고 민원욕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사와 공정별 내용이 비슷하여 단위당 경비가 더 소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물품 수량 구매시 대량 구매보다 단위당 단가가 높은게 현실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설계금으로 입찰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무과 와 협의해서 기술검토, 사업장소, 시기, 공정 등 사업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 도급율을 낮춰 나가도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내 업체 보호라는 측면과 실제 소규모 공사에 대해 여러가지 어려움은 인정 하나,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똑같은 품셈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의 경우와 수의계약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낮춰나가신다고 하셨으니, 여러가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군민 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앞으로 기술검토해서 주무과와 협의하여 낮춰 나가겠습니만, 88%라는 한도액이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90% ∼ 95%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입찰은 설계금액의 2%까지 상향조정해서 예정가를 정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이번 읍면 행정감사시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한다면 읍면장 사업시행이 2,000만원이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행규칙에 의한다면 1,000만원 이하만 읍면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각 읍면 감사시 보니, 각 읍면별로 틀립니다.
어떤면은 2,500만원까지도 면장이 발주를 하는가 하면, 어떤면은 1,000만원 이하 만 읍면장이 발주를 하는 획일성이 없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군 업무상 해당 실과에서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 시행을 했을 경우 해당 실과에서 업무가 과다 하다고 관계직원에게 여론을 들었습니다.
'97년도부터는 획일성 있게 각 읍면에서 2,000만원 이상은 어느면이나 읍면장 책임하에 발주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이 관계가 작년부터 나오는데, 2,000만원 범위내 주무과에서 판단하여 읍면으 로 내려야 겠다고 하면, 자금재배정을 해주며, 500만원이라도 기술상 군에서 해야겠다고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읍면의 공통적으로 2,000만원 상향 전도하는 예는 제 생각으로는 없는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읍면에서 2,500만원으로 계약된것은 군에서 2,000만원 내려갔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붙여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는 2,000만원으로 기준을 두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율이 전체 공사대비 몇 % 됩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약 68%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 60% 이상 이면 높은것이다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광주시 북구청에 수의계약율이 전체 27% 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때, 우리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율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수의계약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
○ 재무과장 이 수 철
금액은 68%가 안될것입니다.
건수가 68%인데, 건수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북구청 같은 경우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랄지, 공사계약과 관련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수의계약율을 낮추는것을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군의 비율이 많다는 것은 읍면에 나간 지역개발 사업, 읍면장 포괄사업, 군수님 포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이 정책적으로 시행되 고 있기 때문에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타 자치단체의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공개경쟁 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경쟁 입찰은 지역여건상, 관행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금년에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부실공사로 지적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후 10월이후에 수의계약을 한 공사가 있습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계약을 한것이 있을것입니다.
○ 의원 박 병 옥
초대때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윈회를 해서 문제성이 있었던 회사는 지금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때 지적된 회사들은 수의계약에 지양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사전에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수의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방금 홍중희 의원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공사관계에 재무부령은 1,000만원이고, 조례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령이 상위법입니까 ?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부령은 마을도급을 1,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재무과장님 말씀은 각 실과장들이 읍면으로 재배정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읍면 소관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떻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조례에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 2,000만원 입니다.
읍면장에게 금액을 정해서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읍면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홍중희 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도자금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사업은 조례에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은 읍면에 전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로 받아 주시고, 김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68%의 수의계약은 68%에 대한 금액이 몇%인가 를 김성인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 수거 및 청소관련 사업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군이 민간자본과 합자하여 민간합작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문업체 에 용역 계약체결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광주지역의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남 5개소, 여수시, 순천시, 여천시 2개소, 광양시이며, 광주광역시는 6개소로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청소 대행업체가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쓰레기 배출량은 1일 52톤으로 전량 수거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는 347개마을 중 282개마을만 수거하고, 오지. 벽지 등 수거의 효율이 낮은 지역 65개마을은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군은 청소행정 자립 도가 11%로 아주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과 합작 회사 설립이나, 전문 용역업체와의 용역 계약체결 위탁 시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할 과제로서, 추후 타 시도와 일본 등 의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리 화순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어가는 지역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생활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는 사실들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은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읍면단위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각 마을별로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있으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종량제 문제도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 의회에서 과장님께 종량제 미비점을 보완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완전 할 수 없고, 미흡한 점이 있어야 개선.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다 발전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의 논리는 참 이상합니다.
미흡해야 개선.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
행정은 대단히 과학적이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완벽을 지향해야 합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많겠지만, 그러나 과장님의 자세가 문제가 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미흡하니 그에 대해서 보완. 개선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종량제가 계몽 홍보에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읍면에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만 나열해서, 분리수거 얼마, 재활용품 얼마를 수거했다고 하시는데, 그야말로 숫자 놀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당국은 해야할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적당히 버리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그리고 자꾸 예산을 말씀 하시고, 쓰레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편익내지는 쾌적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군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민원이 생겨서 종량제봉투 두께가 50ℓ 기준에서 앞전에는 0.027mm인데, 0.035mm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반회보나 군정 소식지에 게제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고, 김성인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반복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단계부터 쓰레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날 수록 심각해지고, 농촌지 역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관행적으로 수치가지고 얼마의 실적을 거양하겠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은 관내에 공중화장실을 가 보십시오. 또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 가 보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인근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자치행정의 내용을 보면, 청소업무는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행정이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행정이 가진 비능률성, 비효율성 때문에 실지로 민간업자와 경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청소 문제는 과감하게 별도의 자회사를 민간합작을 만들어 담당하 게 하거나,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에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그와 같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줄이고, 세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 를 해서 미구에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것인가 그리고 과연 민간에 위탁한 부분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강구해 보십시오. 이런 대책을 언제까지 세워 보시겠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사항은 타시도 자료를 놓고, 현지 견학도 가고, 나아가서는 일본이 쓰레기 처리가 정착이 되었다고 하니, 일본도 선진지 시찰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 수거차가 있고,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인력들을 우선은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잘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쓰레기 매립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쓰레기를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는 의견이 불분하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군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농촌가로등 4,300등, 시가지 가로등 1,200등으로 총 5,500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저희들이 신속하게 복구하지 못함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상반기에도 읍면에 전도해서 약 783등과 하반기 778등을 보수해 보니 약 60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가로등 설치 업체에 용역을 체결할 경우에 가로등 민원은 다소 해소될지 모르나 용역비가 과다히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누전 및 선간 단락등의 고장일 경우 저희들이 한건을 보고 나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만, 용역회사에 계약을 했을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8개업체가 있습니다만 큰 전기만 보수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전기요원과 장비가 확보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민원에 대해서 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저희들이 자재를 사서 780등을 고쳐보니 1,895만 6천원, 읍면에 전도해서 778등을 고쳐보니 2,426만원으로서 약 600만원의 차이가 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위탁 방안도 심중히 검토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께서 용역계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읍면에 가서보면 한번에 모아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매월 내도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사무소에 이야기해도 빨리와 서 고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고수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은 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은 비효율적이다는 말씀입니다.
고수차를 민간에게 매각처분하고, 필요할때 빌려쓰실 의향은 없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즉시 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화나 공문이 오면 신속하게 고치 기는 했는데, 저도 군수님을 모시고 읍면에 가보니 몇개월씩 되고 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웠습니다.
즉시 보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는 늘 하신 말씀입니다.
고수차 활용 하실 문제는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생활민원에 대한 문제거론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민간업체에 과감하게 이앙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때 그때 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로등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 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각 읍면에 감사를 가보니, 가로등 보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전기직이나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읍면에 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시가지는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고치기도 하고, 읍면은 저희들이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면에서 전화나 서류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신속하 게 수리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읍면에 가보니 오지같은 경우는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물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즉시 즉시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면에 한달에 2번씩만 나가도 우선 시급한 민원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잘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가로등에 대해서는 고수차 활용 방안을 강구 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역, 수도사업 등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이 민간자본과 합자하여 민간합작의 회사를 설립하 거나 전문업체에 용역 계약체결을 하여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 실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 64개소에 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단위는 자율방역단 369개소를 구성해서 월 1회 일제소독 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약품은 군에서 전량 조달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으며, 아파트 등 소독의무 시설은 민간 방역소독업체인 한국방역소독이 1곳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방역소독업체와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3개월 1회, 복합건축물은 2개월 1회, 여관은 1개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 추진방향으로는 마을단위는 현행대로 우리군에서 소요약품을 지원하여 면단위 자율방역단을 적극 활용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공중다중 집합소, 주택밀집지역 등은 군재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민간 소독업체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소독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취약지 64개소는 주2회 소독을 실시하고, 마을단위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는 369개소 자율방역단 중에 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방역단은 몇개나 된다고 봅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자율방역소독이 이장이나 책임자가 잘 하고 있는데는 잘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읍단위 주민 밀집지역을 방역소독을 하려고 해도 소독 인부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락에 주면 서로 소독을 할려고 하는데, 요즘은 소독을 하려는 사람들 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가동되는 곳이 몇곳인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60%는 가동되고, 40%는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
○ 의원 김 성 인
파악은 못해 보시고, 대충 그럴것이다는 말씀이지요. 읍면에 가서 공무원들 말씀만 듣지말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요. 화순군 관내에 가동되는 자율방역단이 60%가 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도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품 공급을 군 보건소에서 전액 구입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약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부족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족하나마 이 약품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3월부터 대비해서 비축했다가 적기에 배정한다고 합니다만, 읍면별로 조금씩 늦는 곳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적은 약품이나마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 소독약품 수불대장이 제대로 기록된 곳이 몇개소나 되는지 확인해 보십 시요. 이것과 관련된 공문서들이 다 허위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자율방역단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자율방역단에 공급되는 약품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실태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지역에서 또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역행정은 형식적으로 면사무소 차가 한달에 한번씩 돌아다니는 형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소독 문제는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절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생활민원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공중다중 집합소나 주택밀집지역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렇치 못한 지역도 방역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침일찍 부터 방역소독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읍면의 기사님들에게 식대도 지급 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성의있게 하겠습니까 ?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려면, 과감하게 용역업체에 맡긴다든지 계약조건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양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사실상 부락단위는 용역업체에 맡긴다는게 어려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관계도 자체적으로 마을단위 방역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해 보면서 아울러 용역업체 관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체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셔야 겠지만, 그러나 방역소독 사업의 여건상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
생활민원에 관련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의원님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이나 삶의 편익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할 문제가 소홀하게 되고 있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이 죽으면 병에 걸려서 죽는가 보다" 라고 체념 해 버리고, 자기 운명으로 돌려 버리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고, 중요한 일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방역문제에 대한 문제는 방금 김성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문제로 하는것이 경제적이고,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지금 조직되 어 있는 자율방역단을 철저히 활동토록 촉구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 가,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로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강해서 철저히 소독을 할 수 있는것이 더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방역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도 포함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방역사업을 군에서 화순관내 전 자연부락에 방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며, 마을단위까지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읍면에서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 약제를 공급하고 있는 데, 약제가 부족합니다.
약제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면단위 아니면 마을단위 까지 공급이 되면, 자기 주변이기 때문에 모두 방역을 합니다.
면장님들이 읍면의 방역을 공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 으면 합니다.
앞으로 방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읍면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읍면에 배정된 약품이 주로 유류, 우물소독 약품도 있고, 마을 의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는 분무소독약 등은 읍면에서 수령한것은 읍면 직원이 책임있게 수령되지만, 마을까지 제대로 배정되어 면민의 여름철 방역사업이 이루 어져야 하는데, 마을까지 배정한 공문도 없고, 수령한 근거도 없어 계획에 의해 제대로 실시가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읍면에서 마을에 순회 방역을 할때 기사나 담당직원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의 특근수당 대책이 없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 : 00 속개)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한 자율사업중 사업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각종 시설사업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 시행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따라 자율사업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자율 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이 생산시설, 각종 기계류, 장비구입, 자재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목 및 건축시공과 각종 장비류구입을 각각 분리하여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군에서 입찰할 경우 융자나 자부담금은 군 세입 으로 조치하여 예산편제상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편성 집행되어야 하나 이럴 경우 입찰에 의해서 취득한 시설 및 각종 장비는 농가에 관리전환이 않되므로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를 호응하는 농가나 단체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도 및 중앙에 건의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및 사업비의 목적외 부당사용 하는 등 부적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재시공 및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께서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각종 자율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여러가지 보도도 많이 되었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농가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않고 업자가 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자부담금 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의 자부담금을 읍면장과 공동 명의로 예치를 해서 계약금 등에 우선해서 사용토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가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서 소개업자라든지, 부로커들이 농가 에 자부담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그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공사를 지연시켜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의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고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관내에서도 그와 같은 사업이 부실하게 된 경우도 있고, 보조금 사업들이 예산 만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운영이 미흡해서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민들은 보조금을 가져갈 욕심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여러가지로 시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 사업규모가 되는데, 농가가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예산집 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산집행은 사업추진 실적 기성고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지연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업추진이 늦어졌을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체상금 부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업에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율로 추진하라는 추이때문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맹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림부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면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맹점이 많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치단체가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법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책임있는 자치단체라 하면, 그런 문제를 보면서 방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 말씀처럼 규정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인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은 훈령이고 지침이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우리 자치단체가 지침에 너무 얽매이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확인 감사가 내려올때는 지침을 보고 감사를 합니다.
지침대로 하지 않았을때는 저희들이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상급기관에서 지침에 의해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현재 각종 지원사업이 보조금만 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하겠는데, 융자금과 자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개별 농가든지 법인으로 하여금 입찰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할 용의가 없는가와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가에서 질문을 드린것 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줄 알면서도 규정만 내세워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림부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대응대책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위에서 안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항상 지침에 얽매 여서 자치단체 자기결정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확인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침에도 헛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만든 측면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제도적으로 지침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 있습니다만....
○ 의원 김 성 인
자율적이라 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얽매었다는 것입니다.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 조건에 맞도록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침은 참고해서 하라는 것이지, 법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시정조치 해야 할것 아닙니까 ?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방금 자율사업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저는 개선방법의 한가지로 제안을 한가지 해 보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 되지 않아서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자율사업에 자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전부 회수조치를 하고, 보조사업이 예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조사에 의해 서 회수조치하고, 고발해서 수사까지 들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 으로 감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고 나서 후회를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우리군에서는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우선 자본적보조로 나가서 자율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융자, 자담을 하도록 되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이야기 하기는 뭐합니다만, 대체적인 여론이 자담에 대해서는 거의가 부담을 하지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마무리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목적달성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자체는 농가에 맡기더라도, 보조, 융자, 자담을 군에서 예산관리를 해서 먼저 불입을 하도록 해주고, 사업공정에 따라서 착수할때 착수금을 지급하 고, 중간에 점검시 중도금을 지급하고, 준공검사가 되었을때 나머지 돈을 지급하 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리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만 타다가 사업을 하려는 보조금 사냥 꾼들이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보조금 마저도 당초 사업계획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기타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로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위법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과 농가가 공동명의로 구좌에 입금조치해서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을때, 지시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관리 를 하는것이 더 나으면, 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모든것을 군 산업과에서 관리할 수 없지만,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것 은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사업을 달성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명년도 사업부터는 시행하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공공사업중 특히, 산림관련 예산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러가지 명목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실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많은데, 이를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 시행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중 공공사업으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자연휴양림조성 등 10여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8건으로 사업비 15억 9,700만원으로 이중에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한것은 조림사업 등 23건에 14억 6,000만원 입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는 한천 자연휴양림 기반조성 용역설계 1건에 4,000만원을 수행했고, 일반업체와 수의계약 4건에 9,58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다른 사업별 내역은 별첨 '96 산림사업 수의계약 상황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주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기수 조림 240ha와 넝쿨제거 122ha, 어린나무 가꾸 기 165ha,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50ha 등 577ha에 대해서는 사업비 6억 2,016만원으로 이 사업은 읍면에 전도해서 산주 또는 읍면 자급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사업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8호와 산림법 제5조 2항, 산림법 시행 규칙 제2조 2,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입찰 할 수 없는 이유로는 산림사업중 조림과 육림사업은 산주 자력부담인 40% ∼ 16%까지로 되어있어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이 불가능하며 산주가 산림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으로 군수에게 산림사업 시행을 위임할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장에게 대행토록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시에는 이윤 15%내외와 부가가치세 10% 등 도합 25%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산림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영림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산림 사업 기술자가 숙련된 자급단이 있어서 조림, 육림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을 적기 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위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시설은 산림법 제10조 4항 동법시행령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의 산림.토목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임도시설 공사를 취급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림.토목기술자가 건설관련 업체는 없고, 임업협동조합에 배치되 어 있으므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공사는 영림계획에 의거 산주를 위한 산림사업으로 임업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비중 10%의 산주 부담으로 되어있어 공개경쟁 입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여러가지 여건상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까지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시행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조림. 육 림사업은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완료 보고가 되면, 확인후 돈을 전도해 주고, 산주가 못할 경우 군수에게 위임하면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현지 확인후 완료시에 돈을 지급하고,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돈을 지급 않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으로 조림하고 나무를 가꾼 비용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 산은 엄청난 경제성이 있는 수림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특정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 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문제삼고 싶은것은 현재까지 산림관련 예산들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책임성 있게 시행하실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당연히 임업협동조합에 주게 되었고, 필요한 부분은 편리하게 개인업 체에게 주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사업 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니 공개경쟁 입찰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사업비가 전액 군비나 국비로 되어 있을때에 공개경쟁 입찰이 가능한 것이고, 조림. 육림 등은 자력부담이 40%까지 됩니다.
이것은 산주의 노력부담도 필요한것이고, 부락사람들의 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은 어렵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산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조림과 육림은 산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주가 못했을 경우 임업협동조합에 숙련된 자급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급단으로 하여금 산주를 도와주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조림과 육림을 해서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에 이윤을 주기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윤 안보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업협종조합에서 산림사업 아니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주는것이 산림업무를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임업협동조합을 육성 하신다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효과적으로 되지 못했던 점이 크기 때문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사업들도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에도 유래없는 풍년농사를 위해 땀흘려 주신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신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현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뜻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이 있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묘치고개의 교통사고 무방비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묘치고개는 구암 삼거리에서 동복방향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하며 이서, 동복, 동면 방면으로 향하는 삼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묘치고개는 1일 평균 7,000 ∼ 8,000여대의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천공단 지역으로 왕복 운행하는 대형 트레일러, 유조차 등이 주로 과속으 로 운행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1년간의 사고가 15회가량 발생하여 중상자가 4명 이고, 차량 등의 손해액이 약 5,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며 특히 이서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려는 차량은 동복방면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산 모퉁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분의 간이상수원이 계곡에 흐르는 자연수를 직접 이용하거나 지표수 를 저수탱크에 모아서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배설물의 유입, 등산객에 의한 오염, 산성비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 등으로 깨끗한 음용수가 되지 못하여 주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한발이 계속될 경우에는 물이 고갈되어, 식수 및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체로 배수관로가 노후되어 녹물이 나오거나 누수가 많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한 수원 확보와 노후관 교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마을별로 세대수 및 인구수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취수장시설 및 정수장시설이나 대형관정시설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며, 노후관로를 조속히 교체하여 누수방지 및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힘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복댐으로 인해 수장되고 훼손된 적벽 팔경을 되살려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도 23호인 묘치고개에서 망향각 경유 화순온천간 20km의 거리와 군도 7호선과 적벽의 연결구간 약 20km의 거리를 벗꽃나무 등 꽃이피는 가로수의 식재와 꽃길을 조성하고, 광주시 등과 협의하여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동복 댐의 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광주시에서는 주암댐 물을 식수로 이용하도록 하여 동복호에 유람선을 선유케 하므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안양산 휴양림 - 가로수 꽃길 - 적벽 - 동복호선유 - 망향각 - 물염 적벽 - 화순온천 - 백아산 휴양림을 묶는 관광벨트화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문화원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적벽문화제도 현지에서 행사를 거행함으로서 현장감과 생동감이 있어 명실공히 성대한 화순의 문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화순의 경제발전과 군 재정 확충에도 크게 도움 이 될것으로 보는데, 관계 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정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섭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에도 유래없는 풍년농사를 위해 땀흘려 주신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신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현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뜻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이 있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묘치고개의 교통사고 무방비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묘치고개는 구암 삼거리에서 동복방향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하며 이서, 동복, 동면 방면으로 향하는 삼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묘치고개는 1일 평균 7,000 ∼ 8,000여대의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천공단 지역으로 왕복 운행하는 대형 트레일러, 유조차 등이 주로 과속으 로 운행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1년간의 사고가 15회가량 발생하여 중상자가 4명 이고, 차량 등의 손해액이 약 5,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며 특히 이서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려는 차량은 동복방면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산 모퉁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분의 간이상수원이 계곡에 흐르는 자연수를 직접 이용하거나 지표수 를 저수탱크에 모아서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배설물의 유입, 등산객에 의한 오염, 산성비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 등으로 깨끗한 음용수가 되지 못하여 주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한발이 계속될 경우에는 물이 고갈되어, 식수 및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체로 배수관로가 노후되어 녹물이 나오거나 누수가 많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한 수원 확보와 노후관 교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마을별로 세대수 및 인구수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취수장시설 및 정수장시설이나 대형관정시설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며, 노후관로를 조속히 교체하여 누수방지 및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힘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복댐으로 인해 수장되고 훼손된 적벽 팔경을 되살려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도 23호인 묘치고개에서 망향각 경유 화순온천간 20km의 거리와 군도 7호선과 적벽의 연결구간 약 20km의 거리를 벗꽃나무 등 꽃이피는 가로수의 식재와 꽃길을 조성하고, 광주시 등과 협의하여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동복 댐의 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광주시에서는 주암댐 물을 식수로 이용하도록 하여 동복호에 유람선을 선유케 하므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안양산 휴양림 - 가로수 꽃길 - 적벽 - 동복호선유 - 망향각 - 물염 적벽 - 화순온천 - 백아산 휴양림을 묶는 관광벨트화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문화원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적벽문화제도 현지에서 행사를 거행함으로서 현장감과 생동감이 있어 명실공히 성대한 화순의 문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화순의 경제발전과 군 재정 확충에도 크게 도움 이 될것으로 보는데, 관계 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정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섭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새롭게 출범한 민선자치 2차년도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년초에 다섯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자고 굳게 다짐 하였습니다.
첫째, 군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 둘째,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진흥에 행정력 집주 셋째,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활력있는 지역개발 촉진 네째,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군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자 다섯째, 위락 관광자원 개발과 향토문화 보전 입니다.
이상 다섯가지 시책추진에 700여 공직자 여러분은 군수님을 보좌하여 열과 성을 다 하였다고 보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민선자치 3차년도에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8만 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군 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과 같은 동료이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군정발전을 바라는 입장에서 본 질문이 도움 될것이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객토사업 융자금 증액 및 이율 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 현재 객토 융자금 지원은 1단보 95만원 연리 5%, 1년상환 조건이었으나 '97년도 부터는 상환조건중 상환기간만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은 1단보에 투여해야할 객토량은 평균 150톤 입니다.
융자금 12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생산의 근간이 되는 토지를 향상시켜 농업인들의 농업생산 활동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OECD 가입으로 낮아지는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현행 이율 연 5%를 연 3%로 낮추고, 단보당 지원규모도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대책에 대하 여 묻겠습니다.
먼저, 영업용자동차로서 택시, 버스, 용달 등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군 관내에 등록된 버스, 택시, 용달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 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법은 승객 또는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대인, 대물 종합보험 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군 관내 영업용 자동차 중 대인 종합보험만 가입하여 대물사고 발생시 대책이 없는 영세업자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대인, 대물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면 신리에 전라남도 시행 사업으로 신리교를 가설중에 있습니다.
본 신리교가 가설되어 완공되면, 도로가 직선화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신리2구 마을을 통과할때 서행하던 차량이 앞으로는 가속으로 질주할 것은 명약 관화하게 예견되는 일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최소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면 화학산에 고로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고로쇠나무 자생지는 고로쇠나무의 식재에 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세한 산촌지역 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해 고로쇠나무 식재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은 군단위 또는 읍면단위에서 각기 시행하면서, 이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수로원, 미화요원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래와 염화칼슘 지원이 미흡하고, 제설대책 요원에 대한 사기앙 양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여 제설대책을 강화하고, 제설대책 요원의 사기앙양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하상정리 사업비가 약간 편성되어, 흡족하지는 못 하지만, 몇 개소씩 시행 하였습니다.
하상정리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대단하였습니다.
지금도 하상이 농경지 보다 높아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보다 많은 예산이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 과장은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직원 상군 합동집무 통제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평소에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만, 군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이런저런 사유로 너무 빈번하게 읍면직원을 상군시켜 합동집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외에는 통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건에 대하여 관계 실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정찬섭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간이상수도는 자연수나 지표수를 채수하여 탱크에 모아서 이용하고 있는데, 등산객이나 인근 가축 등에 노출되어 심각한 오염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수질검사도 정확히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 지역단위별 적정규모 이상의 상수원 취수시설로서 정수장이나 대형관정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13개 읍면에 216개로서 이의 적정관리를 위해 서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와 매분기 1회 이상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또한 간이상수도 수도전에서 염소농도 0.2 ∼ 0.4ppm이 유지되도록 소독 실시와 시설 전반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읍면에 7월 2일자로 지시를 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난 10월 15일자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간이상수도 취수원 주변이 등산객과 인근 가축 인분 등으로 오염될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간이상수도 취수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수질 보존용 철책를 설치할 수 있도록 '97년도에 1억 5,000 만원을 확보하여 오염 우려지역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수원 고갈지역과 노후 관이나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96년도에 42개소를 대상으로 5억 2,500만원을 기 투자 개.보수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내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단위별 취수장이나 또는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산지가 급하여 담수를 할 수 있는 적정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도 지하수 수맥의 고갈과 이에 따른 사업비 과다 소요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와 협의하여 현 동복댐 물을 농업용 용수 등으로 용도를 변경 하고 주암댐 물을 식수로 이용하여 동복호에 유람선을 선유케 하는등 관광벨트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복댐 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변경은 우리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아니어서 관리청인 광주광역시와 협의 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광주광역시에 12월 9일자 공문으로 협의 요청 하였습니다.
이 협의요청이 통보된 대로 서면 또는 구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복댐은 지난 '73년 5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땅을 광주광역시에서 매입하는것은 물론 관리까지 하는 실정이어서 용수변경을 통한 관광벨트 사업은 관련법과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별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10,000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시대에 제일 중요한 물이 산골 오지쪽을 보면, 아주 오염된 물을 산간오지의 주민들은 먹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실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독도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린다면, 다시한번 화순군 관내 간이상수도 를 전반적인 일제 점검을 한번 시켜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서 제일 중요한 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어느부분 보다도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 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물론 동복댐 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바꿀 수 없느냐고 질문한 것은, 질문 자인 본 의원도 좋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것은 아닙 니다.
그러나 우리 이서라고 하는곳이 광주광역시 상수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 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적벽 팔경 수몰당시에 과연 군과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화순군 당국에서 광주시와 대화도 해보고, 접선도 해 보고, 타협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게는가, 궁극적으로는 동복댐에 배를 띄워서 선유를 하게 해놓으면, 이서. 북면을 군 관광벨트화 하면 그 이상의 유명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광주시내 시민들이 가깝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 이고, 현재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림의 떡같은 소리다고 이야기 할지 모릅 니다.
남북간에도 동족이지만 사상이 다릅니다.
평화통일을 해보자고 늘 하다보고 통일이 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막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그때 그때 연락을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묘치고개는 국도 22호선상으로 이서면과 동복면, 동면의 3개면을 접하고 있는 삼거리 고개입니다.
정상에서 좌우 시야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 빈번 발생지역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차에 거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 선형개량 변경 개선을 요청 하였고, 이에 대해서 동복우회도로 추진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 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보등, 반사경, 표시판이 설치 되었으며, 이서면으로 진입할때 황색선이 우측 2차선에 잘못 그어져, 1차선을 좌측으로 더 늘려서 내려오면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96년 5월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을 방문 했을때 선형개량 공문을 지참 충분한 설명을 했고, 금년도 12월 2일에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실때 직접 건의서를 가지고 가서 건의 하였고, 7월 12일 동복 우회도로 노선 선형 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우선 시급한 동복 우회도 로를 추진하고 있으니 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시행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선형개량이 완료되어 교통사고가 예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답변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선형개량 건의를 하고, 12월 2일날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를 방문시에도 건의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익산국토지방관리청이나 청이나 건설교통부의 반응은 어느정도 입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부에서는 확실한 반응은 못 보았습니다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번 현지를 조사해서 사업비를 계략 산정해 보았더니 터널이 약 500m로 55억이 소요되고, 2km를 포장하여 총 70억이 소요되므로 당장 답변은 어려워도 '97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약속하는 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충분히 이해는 되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건설과장님께서도 그곳이 사고 위험지대라는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정 조
실질적으로 그곳을 차를 가지고 다녀 본 사람들은 전부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노력은 하실것으로 봅니다만, 실질적으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도 무척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크게 인사사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을 지날때마다 마음이 끔찍 끔찍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너무 늦으면 대형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예산이 세워져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군수님 생각으로는 묘치고개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느때나 사업 가능하겠는 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건설교통부측에 건의도 하고,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우선 동복 우회도로가 착수중에 있으므로 착수된 뒤에 다시 거명되어야지, 그지역에 또 하나의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건의한 사람으로서도 시원한 답변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동복 우회도로가 착수된 뒤에 심도있게 건의를 합시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군수님께서도 시급성을 느끼고 계실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빨리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산쪽에 망향각 건립을 위해서 임도 4.8km 를 완공단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망향각을 건립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 할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지금 상태로 있으면 안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이 많이 나 옵니다.
실지로 그곳을 둘러본 사람들은 주위의 경관이 한폭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임도를 군도로 조속히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벽 팔경을 되살리기 위해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의향과 문화원 주관 의 적벽문화제를 현지에서 개최해서 관광 소득증대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적벽은 안타깝게 동복댐 조성으로 많은 부분이 수몰되었고,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 여건상으로는 관광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점의 물염정에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 건립될 망향 각과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되는 관광이 보편화 되도록 홍보에 보다 주력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부분적으로 김삿갓 시비 건립문제과 물염정 정화사업을 착실히 수행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고, 이 지역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갈 수 있도 록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묘치고개 망향각, 화순온천, 군도 7호선 과 적벽간의 꽃길조성 문제, 동복호에 용도변경 문제 등등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관광지로 개발여건이 이루어진 시점이 된다고 판단이 되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부를 두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 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적벽문화제는 추진주체가 군이 아니고 문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운주축제와 연계해서 보다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장소, 시기, 내용 등을 문화원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가능성 을 가지고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적벽이 많이 수몰되었습니다만, 적벽이 수몰될 당시에 적벽때문에 보상을 받거 나, 광주시와 협약된 사항은 없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제가 직접 관장을 해본바가 없으므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본 다음 별도로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 한 지역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보호구역 자체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 실체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별도로 관계부서에 확인 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12.65k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정된 자체도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지번 지적, 지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광주시 땅만 보고를 해주고, 사유지나 공공 단체의 소유는 면적에 안 들어 옵니다.
12.65km가 보호구역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 그쪽에 관광벨트화 하는데, 물염정은 몰라도 그외는 어렵겠다는 공보실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계 실과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보호 구역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관계부서에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너무 얽매 이지 말고, 이서나 북면 산골지역에 수려한 경관 등을 관광지로 많이 개발해서 관광의 화순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이 질문에 공보실장님께서 좋은 답변과 의욕적인 답변이 있을것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상상 외로 보호구역이라는 것으로 밀어 부치는 식의 답변이 있어서 실망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한번 깊이 알아 보시고, 이서와 북면을 관광벨트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화순을 관광의 화순으로 중요하고, 개발의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 면서, 개발에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객토사업 융자금 증액 및 이율 하향조정을 추진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 지원대상지는 사질논, 밭 등 생산력이 낮은지역 및 소규모 합배미 사업 대상지이며, 객토사업 대상자는 객토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객토 는 객토대상지 중에서 미실시 지역과 객토를 실시 하였으나, 정량객토를 하지않 아 보완객토가 필요한 지역이며, 합배미 객토는 토양을 개량하고, 기계화가 가능 하도록 하는 소규모 합배미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객토 지원단가는 헥타당 일반객토가 120만원, 합배미객토는 220만원이며, 객토 단가는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객토 투여량, 운반거리, 객토원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헥타당 객토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객토지원 조건은 '96년도까지는 연리 5%로 1년이내 상환이였으나. '97년도부터는 국고 융자로 연 5%로 3년 균분상환입니다.
'97년도 우리군 객토사업 계획은 153ha로 일반객토 132ha 1억 5,840만원, 합배미 객토 21ha 4,620만원 융자사업입니다.
객토 융자금 증액과 이율하향은 정부에서 년도별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계획에 의거 지원되기 때문에 '97년도 융자금 증액과 이율하향은 사실상 어려우며, '98년부터는 객토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현재 검토중 이라하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객토사업은 전부터 지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1ha에 120만원가지고 객토를 하는데, 지원이 너무 적어서 객토를 하고 싶은 농가 도 돈이 적다고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a를 하려면 객토량이 150톤 투입해야 하는데, 120만원 가지고는 45톤밖에 구입 할 수 없습니다.
객토를 추진하려면 융자를 더 해주어야 객토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부터는 정부에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 한다고 하니다행입니다만 명년도에 객토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정의원님께서 10a당 객토량이 150톤은 너무 과다한 객토량입니다.
객토기준량을 보면 논 토양에 점토함량이 화순군 평균치를 보면 10%내외 입니다 10%내외를 점토질 함량이 30% ∼ 35%짜리를 황토흙을 넣었을때 10a당 소요되는 객토량은 35%짜리는 45톤, 30%짜리는 56톤이 소요됩니다.
기준표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족하다는 양은 농가가 너무 과다한 객토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객토를 많이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
정량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1단보에 30톤이상 객토를 넣었을때는 3효소 비료를 20 ∼ 30%를 증시해 주어야 합니다.
농가에서 정량객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45톤이다고 해도 10a당 12만원밖에 안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운반거리를 감안해서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98년도부터는 전액 보조가 된다고 하니다행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객토사업이 잘 되도록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객토사업이 검토중에 있으므로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객토사업과 관련해서 153ha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군 관내 경지면적을 보았을때, 적정한 수준의 객토면적 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 하는것이 아니고,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요는 못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보았을때는 132ha정도는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최근에 미질향상에 관심이 높습니다만, 여기에 진정으로 산업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인근 나주시 같은 경우는 농협과 자치단체가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객토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132ha는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 희망량을 받고, 그 양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석회규산질 비료는 익년 1기로 해서 들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98년부터는 객토도 익년 1기로 들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보고때 보면, 객토면적이 올라 오는데, 13개 읍면을 나누면 13ha 4∼5만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면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화순지역은 미질이 좋은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미질을 향상시켜서 쌀 의 상품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영업용자동차의 종합보험 (대인,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할 대책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자동차의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함께 인.면허당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차량등록할때와 시설확인 및 영업제시 신고시에 보험가 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1차 적발시 사업면허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30일) 시키고, 2차 적발시 사업면허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의 경우 년 2회, 여객 운송사업의 경우 년 4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 대인. 대물보험 미가입 차량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자동차 대인. 대물보험 가입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본군 관내에 등록된 버스, 택시, 용달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은 관내 버스, 택시, 용달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많이 가입하게 합니다 대인.대물은 회피를 하는 실정인데,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5조를 보면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관한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8항은 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인.대물 자동차들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정찬섭 의원 질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방도 839호선 신리교 가설로 인한 신리2구 마을 교통사고 위험 최소화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상에 있는 신리교상의 급커브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개수 및 선형개량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도로가 직선화 되기 때문에 신리2구 마을앞을 통과하는데 상당히 위험 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므로 도로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위험 표시판을 설치토록 건의 하였으며, 아울러 화순 경찰서에 경고등 설치를 협의하여 교통사 고 예방에 최선해 다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금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했더니 우선 갈매 기 표시판, 반사경, 노면에 위험 표시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을 강화하고 제설대책 요원에게 사기앙양 대책을 세울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는 설해장비를 구입해서 조치하면 되겠습니다만, 설해기간 이 짧은 기간이고, 인건비 배정을 감안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설해 위험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기 지시해서 금년에도 두절되는 곳이 없이 조치 하였습니다.
제설작업은 군에서는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너릿재, 땀재, 흙토재 등을 우선 중점 조치하고, 여타 지역도 읍면과 협의하여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1,400포 사서 500포를 사용했고, 읍면에까지 배치를 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요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읍면에 급식비도 지급하지 못했 습니다만, 여유가 있다면 특근수당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급식비 나 방한복 등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방안을 세우고, 우수 읍면 및 요원에게 는 시상제를 도입해서 사기앙양 대책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상정리 사업을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하천정비는 주민들이 실시 하기에 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사적치 및 잡초, 수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집중호우시 재난 위험이 생겨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하천 하상정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서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상정비를 6,000만원 세워서 23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 62개소, 소하천 342 개소로 총 936km의 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우선 시급한 정비대상으로서는 435km를 선정하여 년차별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을 재원 확보하여 23개소에 7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만, 이것은 435km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내 수목제거나 벌채 할 경우에 수목을 잘라 버렸을때는 수목이 3년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나무뿌리를 캐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야 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에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신리교 가설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교통표시판, 경고등, 반사경 등이 계획에 섰다니다행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이양교에서 오면 길이 T자로 생겨 돌아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게 됩니다.
신리교가 가설되므로 해서 신리교 당산나무까지 길을 넓혔는데, 그 길을 직선거 리로 내주면 사고가 덜 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확답은 아닙니다만, '97년도. '98년도에 개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 찬 섭
금년에는 예고도 없이 적설이 많아 건설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자재는 많이 확보 되었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자재로서는 모래를 150톤 확보 하였고, 염화칼슘 1,400포 입니다.
필요한 양은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재해는 예고가 없습니다.
자재를 많이 확보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또한 눈이오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공무원, 수로원, 미화요원 입니다.
새벽부터 고생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급식비를 지급한다 니다행입니다만, 따뜻한 우유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하상정리 사업을 확대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군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 다른 지역보다도 하상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대단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해서 우수기에 제방 둑을 높여 놓는것 보다는 하상정리를 해 놓으므로서 물이 제대로 화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상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군수님께서도 저와 함께 읍면을 돌아올때, 장대나무에 걸린다면 하천제방이 유실되거나 범람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많이 우려되어 군수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하상정리 사업비 7억 4,800만원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하상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급한 하상정비는 땅을 파서 고르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하상 속에 있는 나무를 베어 주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폭우가 오면 물이 채어서 범람을 하게되고, 수해를 유발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동면장에게 포괄사업비 400만원을 지원 하였더니, 동면 국동 골짜기, 호동 골짜기, 청궁 마산리 골짜기 하천 등의 지역에 엄청나게 들어서 있는 대밤 나무 수목을 전체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소각 시키는것까지 끝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다면 7천만의 예산으로 우선 지상 수목제거에는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자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면장님들의 의욕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난 동면장처럼 의욕을 가지 고 한다면, 7천만원 가지고는 관내 하천에 나있는 수목제거를 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는 예산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을 파내는 것도 만일의 경우 하상이 너무 깊으 면, 전.답에 물이 빨려 나가 버리고, 하상이 너무 높으면 논에 생수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할때는 기술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서 철저히 하겠지만, 토공에 의한 하상정비 작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정 찬 섭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상 사업을 해보면, 수목은 자연적으로 제거가 된것 같은 데요 ?
과장님 !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군수님 말씀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수소통에 지장이 안되도록 하자는 말씀 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하상정비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방법을 달리 생각해 봅니다.
정찬섭 의원께서 건의한 내용은 화순군 전체적인 하상정비 사업을 하려면, 막대 한 예산이 들어가는것과 동시에 하상을 파 버리면, 다음에 문제점이 생겨 홍수피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목을 제거하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더 많이 길어 납니다.
저는 계획된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나무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건설과장님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우수에 지장이 있는 하상에 대해서 나무 뿌리를 뽑아 버리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뒤집어서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강력한 제초제를 쓰면,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잘 죽습니다.
방법들을 동원해서 수목을 제거해야지, 웃대만 베어서는 엄청나게 다시 길어 납니다.
수목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효과적인 방안을 동원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성이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작년 정기회때 과장님께 분명히 하상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보고에 보고때마다 완결했다고 하는데, 완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완결 934km는 엄청난 물량이고, 6,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6,000만원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상정비에 대해서 완결을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완결했다고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받아 들일때 잘못 받아 들였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작년에 6,000만원에 어디 어디에 하상정비 하였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청풍면에 3,000만원으로 대대적으로 실시 해 보았고, 나머지는 시급한 읍면에 하였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하지도 않고, 완결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
앞으로 질의한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핵심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직할하천을 하상정비를 한다면, 예산은 도비 입니까, 국비 입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준용하천은 군에서 활용하고, 직할하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천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도곡 지석천 주변에 하상정리를 하면, 쓰임새가 많고, 군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 하려다 못하고 있는데, 도곡면 천암교 부근에는 많은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상정비 해서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 했으면 하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난번 하천에 골프연습장을 세운다고 도에 건의했다가 웃음을 샀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하천에는 안됩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중 희
천암교 부근에는 200mm정도의 비가 와도 물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넓어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에 서 그런 뜻이고, 본 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도곡 지석천 하상정비를 해서 근린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말이면 인근 광주시민 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도곡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니 구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하상정비와 하천정비를 구분이 잘 못된것 같습니다.
하상정비는 하상에 있는 나무를 제거 한다거나, 우수에 지장이 있는것을 제거 하는 것이고, 하천정비는 흙을 파서 제방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정비가 아니고, 골프장이나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서 제방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념을 나무 뿌리를 제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문정조 동료 의원께서 묘치고개 교통사고, 정찬섭 의원께서 교통사고 예방대책 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전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겠습니다만, 특히 다발지역이고, 손을 꼽을 수 있다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에서 하나씩 질문할때마다 답변을 하실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가장 시급 한 교통 위험지구가 어디인가 조사하여, 선형을 변경해서 교통사고를 줄일곳은 선형을 변경하고, 요철을 설치할곳은 요철을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할곳은 신호등을 적절하게 설치해서 근본적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간별로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학산에 고로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장래 산촌지역 농가의 소득자원을 위해 고로쇠나무 식재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로쇠나무 하면, 돈이 된다고 산촌마을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쇠나무 식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나무는 어느장소에나 심어도 확장은 되는데, 수액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액채취가 가능한 지역에 나무를 식재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정찬섭 의원님을 모시고 화학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화학산을 가서 보니, 깊은 계곡에서 물이 나오고 해서 고로쇠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약수가 흘러서 약수도 되겠고, 산촌마을 소득도 될것 같아서 청풍면 청룡리 산 132번지 1.0ha에 2,000본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장소의 고로쇠나무에서 물이 나오는가면, 해발 400m내지 800m지점에 심어야 고로쇠 약수가 나오고 채취가 됩니다.
화학산 조림지는 500m정도로 수액채취도 가능한 지역이다고 생각해서 사업지를 선정 했던것 입니다.
내년도에도 화학산에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학산뿐만 아니라 백아산, 모후산 등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더니 도암면 우치리에 우리 군유림에 2ha를 식재토록 할 계획이고, 화학산에 2ha 4,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확정 은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고로쇠나무 물량이 어떻게 확정되어서 내려올 지 그것은 미지수 입니다.
물량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는 우리 군유림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화학산을 검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청풍면에 있는 화학산에서 고로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2,000본을 식재했는데, '97년도에 4,000본을 식재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상으로 한꺼번에 많이 식재를 못 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화학산은 아무 볼 것도 없고, 나무도 잡목으로 우성해 있기 때문에 특수조림으로 해서 고로쇠나무를 심게되면, 등산객들도 많이 올것이므로 계속해서 고로쇠나무 를 식수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화학산은 개인산이므로 예를들어 나무를 심어서 돈이 1억씩 나온다고 했을때, 소유권 문제가 불분명 합니다.
이것은 심어주게 되면, 정의원님께서 면장님하고 하든지, 군과 하든지 수입 분수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득이 면으로 가든지, 마을로 가든지 해서 미리부터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분수계약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군도 7호선과 23호선 벗꽃나무 가로수 식재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가로수 식재 개념이 '63년도에 가로수 식재는 도심지역과 산간지역, 전원지역 으로 나눠서 하는데, '63년도에는 가로수를 전부 심는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산이 황폐해지고, 보기 싫으니 가리기 위해서 가로수를 무성하게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도나 지방도, 국도에도 가로수를 잘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의 경관이 굉장히 아름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점은 S자 도로로서 시야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수정, 위치를 선정해서 별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최대한 식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읍면 직원 상군합동 집무 통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정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읍면직원 상군이나 합동집무를 통제 하여 회수 등을 줄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직원 상군이나 합동집무 허용은 사전에 그 내용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서 부득이한 사항일때도 회수와 일정 등을 조정하여 읍면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이번 행정감사시 출장명령부를 2개면을 조사해 보았는데, 내무과에서 제출한 것은 합동집무 일수가 64일이고, 읍면 1개면 76일, 1개면은 80일로 차이가 상당 히 나는데, 합동집무를 시키는데 실과장님 전결로서도 합동집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읍면 직원 상군허용에 대해서는 부군수까지 결재가 들어갑니다.
○ 의원 정 찬 섭
통제는 내무과장님이 하시지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금년에도 일정을 10일 한다면, 7일로 통제를 하고, 일정을 많이 통제 하였습니 다.
부득이 하게 합동집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했습니다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업무내용을 심사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상군허용을 내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철저한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할때만 상군허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서 12월 20일까지는 각 위워회에서 '97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우리군의 살림살이 이므로 군민의 여망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내용을 종합하여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어느해의 예산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내일부터서 12월 14일까지 예비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새롭게 출범한 민선자치 2차년도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 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년초에 다섯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자고 굳게 다짐 하였습니다.
첫째, 군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 둘째,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진흥에 행정력 집주 셋째,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활력있는 지역개발 촉진 네째,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군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자 다섯째, 위락 관광자원 개발과 향토문화 보전 입니다.
이상 다섯가지 시책추진에 700여 공직자 여러분은 군수님을 보좌하여 열과 성을 다 하였다고 보는지, 본 의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민선자치 3차년도에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8만 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군 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과 같은 동료이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군정발전을 바라는 입장에서 본 질문이 도움 될것이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객토사업 융자금 증액 및 이율 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 현재 객토 융자금 지원은 1단보 95만원 연리 5%, 1년상환 조건이었으나 '97년도 부터는 상환조건중 상환기간만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은 1단보에 투여해야할 객토량은 평균 150톤 입니다.
융자금 12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생산의 근간이 되는 토지를 향상시켜 농업인들의 농업생산 활동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OECD 가입으로 낮아지는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현행 이율 연 5%를 연 3%로 낮추고, 단보당 지원규모도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대책에 대하 여 묻겠습니다.
먼저, 영업용자동차로서 택시, 버스, 용달 등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군 관내에 등록된 버스, 택시, 용달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 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법은 승객 또는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대인, 대물 종합보험 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군 관내 영업용 자동차 중 대인 종합보험만 가입하여 대물사고 발생시 대책이 없는 영세업자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대인, 대물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면 신리에 전라남도 시행 사업으로 신리교를 가설중에 있습니다.
본 신리교가 가설되어 완공되면, 도로가 직선화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신리2구 마을을 통과할때 서행하던 차량이 앞으로는 가속으로 질주할 것은 명약 관화하게 예견되는 일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최소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면 화학산에 고로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고로쇠나무 자생지는 고로쇠나무의 식재에 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세한 산촌지역 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해 고로쇠나무 식재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은 군단위 또는 읍면단위에서 각기 시행하면서, 이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수로원, 미화요원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래와 염화칼슘 지원이 미흡하고, 제설대책 요원에 대한 사기앙 양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여 제설대책을 강화하고, 제설대책 요원의 사기앙양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하상정리 사업비가 약간 편성되어, 흡족하지는 못 하지만, 몇 개소씩 시행 하였습니다.
하상정리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대단하였습니다.
지금도 하상이 농경지 보다 높아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보다 많은 예산이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 과장은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직원 상군 합동집무 통제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평소에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만, 군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이런저런 사유로 너무 빈번하게 읍면직원을 상군시켜 합동집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외에는 통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건에 대하여 관계 실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정찬섭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간이상수도는 자연수나 지표수를 채수하여 탱크에 모아서 이용하고 있는데, 등산객이나 인근 가축 등에 노출되어 심각한 오염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수질검사도 정확히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 지역단위별 적정규모 이상의 상수원 취수시설로서 정수장이나 대형관정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13개 읍면에 216개로서 이의 적정관리를 위해 서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와 매분기 1회 이상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또한 간이상수도 수도전에서 염소농도 0.2 ∼ 0.4ppm이 유지되도록 소독 실시와 시설 전반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읍면에 7월 2일자로 지시를 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난 10월 15일자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간이상수도 취수원 주변이 등산객과 인근 가축 인분 등으로 오염될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간이상수도 취수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수질 보존용 철책를 설치할 수 있도록 '97년도에 1억 5,000 만원을 확보하여 오염 우려지역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수원 고갈지역과 노후 관이나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96년도에 42개소를 대상으로 5억 2,500만원을 기 투자 개.보수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내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단위별 취수장이나 또는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산지가 급하여 담수를 할 수 있는 적정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도 지하수 수맥의 고갈과 이에 따른 사업비 과다 소요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와 협의하여 현 동복댐 물을 농업용 용수 등으로 용도를 변경 하고 주암댐 물을 식수로 이용하여 동복호에 유람선을 선유케 하는등 관광벨트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복댐 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변경은 우리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아니어서 관리청인 광주광역시와 협의 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광주광역시에 12월 9일자 공문으로 협의 요청 하였습니다.
이 협의요청이 통보된 대로 서면 또는 구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복댐은 지난 '73년 5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땅을 광주광역시에서 매입하는것은 물론 관리까지 하는 실정이어서 용수변경을 통한 관광벨트 사업은 관련법과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별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10,000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시대에 제일 중요한 물이 산골 오지쪽을 보면, 아주 오염된 물을 산간오지의 주민들은 먹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실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독도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린다면, 다시한번 화순군 관내 간이상수도 를 전반적인 일제 점검을 한번 시켜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서 제일 중요한 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어느부분 보다도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 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물론 동복댐 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바꿀 수 없느냐고 질문한 것은, 질문 자인 본 의원도 좋은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것은 아닙 니다.
그러나 우리 이서라고 하는곳이 광주광역시 상수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 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적벽 팔경 수몰당시에 과연 군과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화순군 당국에서 광주시와 대화도 해보고, 접선도 해 보고, 타협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게는가, 궁극적으로는 동복댐에 배를 띄워서 선유를 하게 해놓으면, 이서. 북면을 군 관광벨트화 하면 그 이상의 유명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광주시내 시민들이 가깝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 이고, 현재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림의 떡같은 소리다고 이야기 할지 모릅 니다.
남북간에도 동족이지만 사상이 다릅니다.
평화통일을 해보자고 늘 하다보고 통일이 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막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그때 그때 연락을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묘치고개는 국도 22호선상으로 이서면과 동복면, 동면의 3개면을 접하고 있는 삼거리 고개입니다.
정상에서 좌우 시야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 빈번 발생지역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차에 거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 선형개량 변경 개선을 요청 하였고, 이에 대해서 동복우회도로 추진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 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보등, 반사경, 표시판이 설치 되었으며, 이서면으로 진입할때 황색선이 우측 2차선에 잘못 그어져, 1차선을 좌측으로 더 늘려서 내려오면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96년 5월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을 방문 했을때 선형개량 공문을 지참 충분한 설명을 했고, 금년도 12월 2일에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실때 직접 건의서를 가지고 가서 건의 하였고, 7월 12일 동복 우회도로 노선 선형 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우선 시급한 동복 우회도 로를 추진하고 있으니 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시행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선형개량이 완료되어 교통사고가 예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답변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선형개량 건의를 하고, 12월 2일날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를 방문시에도 건의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익산국토지방관리청이나 청이나 건설교통부의 반응은 어느정도 입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부에서는 확실한 반응은 못 보았습니다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번 현지를 조사해서 사업비를 계략 산정해 보았더니 터널이 약 500m로 55억이 소요되고, 2km를 포장하여 총 70억이 소요되므로 당장 답변은 어려워도 '97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약속하는 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충분히 이해는 되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건설과장님께서도 그곳이 사고 위험지대라는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정 조
실질적으로 그곳을 차를 가지고 다녀 본 사람들은 전부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노력은 하실것으로 봅니다만, 실질적으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도 무척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크게 인사사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을 지날때마다 마음이 끔찍 끔찍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너무 늦으면 대형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예산이 세워져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군수님 생각으로는 묘치고개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느때나 사업 가능하겠는 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건설교통부측에 건의도 하고,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우선 동복 우회도로가 착수중에 있으므로 착수된 뒤에 다시 거명되어야지, 그지역에 또 하나의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건의한 사람으로서도 시원한 답변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동복 우회도로가 착수된 뒤에 심도있게 건의를 합시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군수님께서도 시급성을 느끼고 계실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빨리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산쪽에 망향각 건립을 위해서 임도 4.8km 를 완공단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망향각을 건립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 할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지금 상태로 있으면 안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이 많이 나 옵니다.
실지로 그곳을 둘러본 사람들은 주위의 경관이 한폭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임도를 군도로 조속히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벽 팔경을 되살리기 위해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의향과 문화원 주관 의 적벽문화제를 현지에서 개최해서 관광 소득증대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적벽은 안타깝게 동복댐 조성으로 많은 부분이 수몰되었고,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 여건상으로는 관광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점의 물염정에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 건립될 망향 각과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되는 관광이 보편화 되도록 홍보에 보다 주력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부분적으로 김삿갓 시비 건립문제과 물염정 정화사업을 착실히 수행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고, 이 지역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갈 수 있도 록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묘치고개 망향각, 화순온천, 군도 7호선 과 적벽간의 꽃길조성 문제, 동복호에 용도변경 문제 등등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관광지로 개발여건이 이루어진 시점이 된다고 판단이 되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부를 두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 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적벽문화제는 추진주체가 군이 아니고 문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운주축제와 연계해서 보다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장소, 시기, 내용 등을 문화원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가능성 을 가지고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적벽이 많이 수몰되었습니다만, 적벽이 수몰될 당시에 적벽때문에 보상을 받거 나, 광주시와 협약된 사항은 없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제가 직접 관장을 해본바가 없으므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본 다음 별도로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 한 지역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보호구역 자체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 실체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별도로 관계부서에 확인 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12.65k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정된 자체도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지번 지적, 지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광주시 땅만 보고를 해주고, 사유지나 공공 단체의 소유는 면적에 안 들어 옵니다.
12.65km가 보호구역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 그쪽에 관광벨트화 하는데, 물염정은 몰라도 그외는 어렵겠다는 공보실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계 실과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보호 구역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관계부서에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너무 얽매 이지 말고, 이서나 북면 산골지역에 수려한 경관 등을 관광지로 많이 개발해서 관광의 화순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이 질문에 공보실장님께서 좋은 답변과 의욕적인 답변이 있을것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상상 외로 보호구역이라는 것으로 밀어 부치는 식의 답변이 있어서 실망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한번 깊이 알아 보시고, 이서와 북면을 관광벨트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화순을 관광의 화순으로 중요하고, 개발의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 면서, 개발에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객토사업 융자금 증액 및 이율 하향조정을 추진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 지원대상지는 사질논, 밭 등 생산력이 낮은지역 및 소규모 합배미 사업 대상지이며, 객토사업 대상자는 객토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객토 는 객토대상지 중에서 미실시 지역과 객토를 실시 하였으나, 정량객토를 하지않 아 보완객토가 필요한 지역이며, 합배미 객토는 토양을 개량하고, 기계화가 가능 하도록 하는 소규모 합배미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객토 지원단가는 헥타당 일반객토가 120만원, 합배미객토는 220만원이며, 객토 단가는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객토 투여량, 운반거리, 객토원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헥타당 객토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객토지원 조건은 '96년도까지는 연리 5%로 1년이내 상환이였으나. '97년도부터는 국고 융자로 연 5%로 3년 균분상환입니다.
'97년도 우리군 객토사업 계획은 153ha로 일반객토 132ha 1억 5,840만원, 합배미 객토 21ha 4,620만원 융자사업입니다.
객토 융자금 증액과 이율하향은 정부에서 년도별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계획에 의거 지원되기 때문에 '97년도 융자금 증액과 이율하향은 사실상 어려우며, '98년부터는 객토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현재 검토중 이라하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객토사업은 전부터 지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1ha에 120만원가지고 객토를 하는데, 지원이 너무 적어서 객토를 하고 싶은 농가 도 돈이 적다고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a를 하려면 객토량이 150톤 투입해야 하는데, 120만원 가지고는 45톤밖에 구입 할 수 없습니다.
객토를 추진하려면 융자를 더 해주어야 객토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부터는 정부에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 한다고 하니다행입니다만 명년도에 객토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정의원님께서 10a당 객토량이 150톤은 너무 과다한 객토량입니다.
객토기준량을 보면 논 토양에 점토함량이 화순군 평균치를 보면 10%내외 입니다 10%내외를 점토질 함량이 30% ∼ 35%짜리를 황토흙을 넣었을때 10a당 소요되는 객토량은 35%짜리는 45톤, 30%짜리는 56톤이 소요됩니다.
기준표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족하다는 양은 농가가 너무 과다한 객토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객토를 많이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
정량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1단보에 30톤이상 객토를 넣었을때는 3효소 비료를 20 ∼ 30%를 증시해 주어야 합니다.
농가에서 정량객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45톤이다고 해도 10a당 12만원밖에 안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운반거리를 감안해서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98년도부터는 전액 보조가 된다고 하니다행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객토사업이 잘 되도록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객토사업이 검토중에 있으므로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객토사업과 관련해서 153ha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군 관내 경지면적을 보았을때, 적정한 수준의 객토면적 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 하는것이 아니고,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요는 못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보았을때는 132ha정도는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최근에 미질향상에 관심이 높습니다만, 여기에 진정으로 산업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인근 나주시 같은 경우는 농협과 자치단체가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객토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132ha는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 희망량을 받고, 그 양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석회규산질 비료는 익년 1기로 해서 들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98년부터는 객토도 익년 1기로 들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보고때 보면, 객토면적이 올라 오는데, 13개 읍면을 나누면 13ha 4∼5만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면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화순지역은 미질이 좋은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미질을 향상시켜서 쌀 의 상품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영업용자동차의 종합보험 (대인,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할 대책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자동차의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함께 인.면허당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차량등록할때와 시설확인 및 영업제시 신고시에 보험가 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1차 적발시 사업면허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30일) 시키고, 2차 적발시 사업면허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의 경우 년 2회, 여객 운송사업의 경우 년 4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 대인. 대물보험 미가입 차량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자동차 대인. 대물보험 가입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본군 관내에 등록된 버스, 택시, 용달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은 관내 버스, 택시, 용달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많이 가입하게 합니다 대인.대물은 회피를 하는 실정인데,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5조를 보면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관한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8항은 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인.대물 자동차들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정찬섭 의원 질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방도 839호선 신리교 가설로 인한 신리2구 마을 교통사고 위험 최소화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상에 있는 신리교상의 급커브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개수 및 선형개량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도로가 직선화 되기 때문에 신리2구 마을앞을 통과하는데 상당히 위험 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므로 도로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위험 표시판을 설치토록 건의 하였으며, 아울러 화순 경찰서에 경고등 설치를 협의하여 교통사 고 예방에 최선해 다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금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했더니 우선 갈매 기 표시판, 반사경, 노면에 위험 표시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을 강화하고 제설대책 요원에게 사기앙양 대책을 세울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는 설해장비를 구입해서 조치하면 되겠습니다만, 설해기간 이 짧은 기간이고, 인건비 배정을 감안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설해 위험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기 지시해서 금년에도 두절되는 곳이 없이 조치 하였습니다.
제설작업은 군에서는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너릿재, 땀재, 흙토재 등을 우선 중점 조치하고, 여타 지역도 읍면과 협의하여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1,400포 사서 500포를 사용했고, 읍면에까지 배치를 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요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읍면에 급식비도 지급하지 못했 습니다만, 여유가 있다면 특근수당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급식비 나 방한복 등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방안을 세우고, 우수 읍면 및 요원에게 는 시상제를 도입해서 사기앙양 대책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상정리 사업을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하천정비는 주민들이 실시 하기에 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사적치 및 잡초, 수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집중호우시 재난 위험이 생겨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하천 하상정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서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상정비를 6,000만원 세워서 23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 62개소, 소하천 342 개소로 총 936km의 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우선 시급한 정비대상으로서는 435km를 선정하여 년차별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을 재원 확보하여 23개소에 7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만, 이것은 435km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내 수목제거나 벌채 할 경우에 수목을 잘라 버렸을때는 수목이 3년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나무뿌리를 캐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야 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에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신리교 가설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교통표시판, 경고등, 반사경 등이 계획에 섰다니다행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이양교에서 오면 길이 T자로 생겨 돌아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게 됩니다.
신리교가 가설되므로 해서 신리교 당산나무까지 길을 넓혔는데, 그 길을 직선거 리로 내주면 사고가 덜 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확답은 아닙니다만, '97년도. '98년도에 개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 찬 섭
금년에는 예고도 없이 적설이 많아 건설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자재는 많이 확보 되었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자재로서는 모래를 150톤 확보 하였고, 염화칼슘 1,400포 입니다.
필요한 양은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재해는 예고가 없습니다.
자재를 많이 확보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또한 눈이오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공무원, 수로원, 미화요원 입니다.
새벽부터 고생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급식비를 지급한다 니다행입니다만, 따뜻한 우유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하상정리 사업을 확대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군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 다른 지역보다도 하상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대단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해서 우수기에 제방 둑을 높여 놓는것 보다는 하상정리를 해 놓으므로서 물이 제대로 화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상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군수님께서도 저와 함께 읍면을 돌아올때, 장대나무에 걸린다면 하천제방이 유실되거나 범람해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많이 우려되어 군수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하상정리 사업비 7억 4,800만원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하상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급한 하상정비는 땅을 파서 고르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하상 속에 있는 나무를 베어 주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폭우가 오면 물이 채어서 범람을 하게되고, 수해를 유발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동면장에게 포괄사업비 400만원을 지원 하였더니, 동면 국동 골짜기, 호동 골짜기, 청궁 마산리 골짜기 하천 등의 지역에 엄청나게 들어서 있는 대밤 나무 수목을 전체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소각 시키는것까지 끝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다면 7천만의 예산으로 우선 지상 수목제거에는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자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면장님들의 의욕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난 동면장처럼 의욕을 가지 고 한다면, 7천만원 가지고는 관내 하천에 나있는 수목제거를 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는 예산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을 파내는 것도 만일의 경우 하상이 너무 깊으 면, 전.답에 물이 빨려 나가 버리고, 하상이 너무 높으면 논에 생수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할때는 기술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서 철저히 하겠지만, 토공에 의한 하상정비 작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정 찬 섭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상 사업을 해보면, 수목은 자연적으로 제거가 된것 같은 데요 ?
과장님 !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군수님 말씀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수소통에 지장이 안되도록 하자는 말씀 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하상정비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방법을 달리 생각해 봅니다.
정찬섭 의원께서 건의한 내용은 화순군 전체적인 하상정비 사업을 하려면, 막대 한 예산이 들어가는것과 동시에 하상을 파 버리면, 다음에 문제점이 생겨 홍수피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목을 제거하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더 많이 길어 납니다.
저는 계획된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나무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건설과장님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우수에 지장이 있는 하상에 대해서 나무 뿌리를 뽑아 버리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뒤집어서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강력한 제초제를 쓰면,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잘 죽습니다.
방법들을 동원해서 수목을 제거해야지, 웃대만 베어서는 엄청나게 다시 길어 납니다.
수목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효과적인 방안을 동원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성이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작년 정기회때 과장님께 분명히 하상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보고에 보고때마다 완결했다고 하는데, 완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완결 934km는 엄청난 물량이고, 6,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6,000만원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상정비에 대해서 완결을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완결했다고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받아 들일때 잘못 받아 들였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작년에 6,000만원에 어디 어디에 하상정비 하였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청풍면에 3,000만원으로 대대적으로 실시 해 보았고, 나머지는 시급한 읍면에 하였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하지도 않고, 완결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
앞으로 질의한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핵심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직할하천을 하상정비를 한다면, 예산은 도비 입니까, 국비 입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준용하천은 군에서 활용하고, 직할하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천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도곡 지석천 주변에 하상정리를 하면, 쓰임새가 많고, 군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 하려다 못하고 있는데, 도곡면 천암교 부근에는 많은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상정비 해서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 했으면 하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난번 하천에 골프연습장을 세운다고 도에 건의했다가 웃음을 샀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하천에는 안됩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중 희
천암교 부근에는 200mm정도의 비가 와도 물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넓어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에 서 그런 뜻이고, 본 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도곡 지석천 하상정비를 해서 근린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말이면 인근 광주시민 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도곡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니 구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하상정비와 하천정비를 구분이 잘 못된것 같습니다.
하상정비는 하상에 있는 나무를 제거 한다거나, 우수에 지장이 있는것을 제거 하는 것이고, 하천정비는 흙을 파서 제방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정비가 아니고, 골프장이나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서 제방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념을 나무 뿌리를 제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문정조 동료 의원께서 묘치고개 교통사고, 정찬섭 의원께서 교통사고 예방대책 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전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겠습니다만, 특히 다발지역이고, 손을 꼽을 수 있다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에서 하나씩 질문할때마다 답변을 하실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가장 시급 한 교통 위험지구가 어디인가 조사하여, 선형을 변경해서 교통사고를 줄일곳은 선형을 변경하고, 요철을 설치할곳은 요철을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할곳은 신호등을 적절하게 설치해서 근본적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간별로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학산에 고로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장래 산촌지역 농가의 소득자원을 위해 고로쇠나무 식재 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로쇠나무 하면, 돈이 된다고 산촌마을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쇠나무 식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나무는 어느장소에나 심어도 확장은 되는데, 수액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액채취가 가능한 지역에 나무를 식재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정찬섭 의원님을 모시고 화학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화학산을 가서 보니, 깊은 계곡에서 물이 나오고 해서 고로쇠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약수가 흘러서 약수도 되겠고, 산촌마을 소득도 될것 같아서 청풍면 청룡리 산 132번지 1.0ha에 2,000본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장소의 고로쇠나무에서 물이 나오는가면, 해발 400m내지 800m지점에 심어야 고로쇠 약수가 나오고 채취가 됩니다.
화학산 조림지는 500m정도로 수액채취도 가능한 지역이다고 생각해서 사업지를 선정 했던것 입니다.
내년도에도 화학산에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학산뿐만 아니라 백아산, 모후산 등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더니 도암면 우치리에 우리 군유림에 2ha를 식재토록 할 계획이고, 화학산에 2ha 4,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확정 은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고로쇠나무 물량이 어떻게 확정되어서 내려올 지 그것은 미지수 입니다.
물량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는 우리 군유림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화학산을 검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청풍면에 있는 화학산에서 고로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2,000본을 식재했는데, '97년도에 4,000본을 식재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상으로 한꺼번에 많이 식재를 못 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화학산은 아무 볼 것도 없고, 나무도 잡목으로 우성해 있기 때문에 특수조림으로 해서 고로쇠나무를 심게되면, 등산객들도 많이 올것이므로 계속해서 고로쇠나무 를 식수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화학산은 개인산이므로 예를들어 나무를 심어서 돈이 1억씩 나온다고 했을때, 소유권 문제가 불분명 합니다.
이것은 심어주게 되면, 정의원님께서 면장님하고 하든지, 군과 하든지 수입 분수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득이 면으로 가든지, 마을로 가든지 해서 미리부터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분수계약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군도 7호선과 23호선 벗꽃나무 가로수 식재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가로수 식재 개념이 '63년도에 가로수 식재는 도심지역과 산간지역, 전원지역 으로 나눠서 하는데, '63년도에는 가로수를 전부 심는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산이 황폐해지고, 보기 싫으니 가리기 위해서 가로수를 무성하게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도나 지방도, 국도에도 가로수를 잘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의 경관이 굉장히 아름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점은 S자 도로로서 시야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수정, 위치를 선정해서 별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최대한 식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읍면 직원 상군합동 집무 통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정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읍면직원 상군이나 합동집무를 통제 하여 회수 등을 줄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직원 상군이나 합동집무 허용은 사전에 그 내용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서 부득이한 사항일때도 회수와 일정 등을 조정하여 읍면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이번 행정감사시 출장명령부를 2개면을 조사해 보았는데, 내무과에서 제출한 것은 합동집무 일수가 64일이고, 읍면 1개면 76일, 1개면은 80일로 차이가 상당 히 나는데, 합동집무를 시키는데 실과장님 전결로서도 합동집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읍면 직원 상군허용에 대해서는 부군수까지 결재가 들어갑니다.
○ 의원 정 찬 섭
통제는 내무과장님이 하시지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금년에도 일정을 10일 한다면, 7일로 통제를 하고, 일정을 많이 통제 하였습니 다.
부득이 하게 합동집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했습니다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업무내용을 심사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상군허용을 내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철저한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할때만 상군허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서 12월 20일까지는 각 위워회에서 '97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우리군의 살림살이 이므로 군민의 여망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내용을 종합하여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어느해의 예산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내일부터서 12월 14일까지 예비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8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
의원 홍중희
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장 조봉주
의원 양동복
의원 정광수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
의원 문팔갑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