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며, 이중 3명은 차량등록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계별사무 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 17건중 1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제44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복면의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녹물 로 인하여 식수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하여는 광산지역 폐수발생 수질개선 사업주체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으로 광역방지 사업을 실시토록 요청 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던 바,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 시설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시설부지매입 예산이 없으므로 군에서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주 면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하다 하여 '97년도 예산에 확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코 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철 저히 하라는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면 과징금 체납액 50건은 2,395 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독촉장 발부, 업체방문, 체납액 압류 등을 통하여 39건의 1,18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현지업체를 방문하여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고 체납액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대응 물가 안정 정착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물가대책 상황실 14개소를 군청 및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4개반 20명을 편성, 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민간 물가조사요원 2명을 위촉, 30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에 대 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물가동향 전산관리를 위해 150개 업소를 카드화 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 신고용 엽서 3,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대책 위원의 내실 운영과 물가합동 단속반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30개 생필품 및 47개 개인 서비스 요금 동향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연말 연시 물가안정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축 증대입니다.
근검 절약정신을 함양, 저축하는 생활풍토를 정착시키고 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 한 범군민 저축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축증대를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 240명의 교육을 실시 하였고, 홍보전단 1,500매를 제작 배포하고 푼돈저축 추진을 위한 토끼 저금통 1,100개를 제작해서 실과, 읍면직원에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축실천 생활화 풍토를 조성코자 직장인 푼돈저축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으며, '96년 12월중 우수 읍면과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저축추진 우수마을에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축증대를 통한 근검 소비절약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 유통 관리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관내 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량거래 확인을 위한 일제점검을 3회 실시한 결과, 전업소 정량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가스집단 공급시설 11개소와 가스판매업소 14개소에 대하여 도.군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역시 전업소 정상공급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스충전시설인 영진가스는 시설자체가 일부 미흡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였고, 가스사용신고업소 43개소에 대하여 안전공사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성 미흡업소 8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가스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의 조기 정착과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를 위해 고용촉진 직업훈련생 200명을 화순읍 향청리 성모 컴퓨터 학원등 140개 훈련기관에 위탁하였고, 훈련생의 직종별 적성에 맞는 정보 처리분야 100명, 전기.전자 35명, 자동차 정비 40명, 미용 6명, 보일러 14명, 기타 5명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인력 부족업체에 대한 취업알선을 계속 추 진 하여 67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 직업훈련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자격증 취득을 강화 하고 구인구직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일시장 정비입니다.
관내 5일시장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현대적인 시설 확충 을 위해 화순읍의 노점상 보호용 지붕설치, 춘양시장 바닥포장 및 하수구 설치, 이양시장 바닥포장 및 맨홀설치, 능주시장 장옥보수 및 바닥포장, 남면시장 바닥 포장 및 화장실 신축 등을 위해 총 사업비 2억 5,815만원의 예산을 확보, 읍면장 책임하에 지역유지, 상가대표 등과 협의하여 시장 여건에 따라 설계토록 하여 화 순읍, 춘양면, 이양면, 남면은 정비 완료하였고, 능주 5일시장은 현재 45% 공정 으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오지주민 교통편익 증진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군내버스 운행지도 등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춘양면 용곡리에서 도암면 등광리까지, 동복면 가수리 하가에서 상가까지, 이서면 야사 에서 인계리까지 3개 노선 16㎞를 벽지노선으로 지정, 신설 운행하였고 능주면 내리와 남면 검산리 2개노선 6.5㎞의 오지노선도 신설하여 교통운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승용차 5대와 공영버스 1대를 증차 하였습니다.
아울러 벽지노선의 결행 등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지노선 종점 부락의 이장, 부녀회장 등 42명을 교통불편 신고요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고, 버스 승강장 표지판 34개소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화물 물동량 수송과 과적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146대의 화물자동차를 공급하였 고, 택시사업 구역확대 등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하였으며, 결행부당요금 등 지도 단속을 실 시 하여 21건을 시정 조치하고, 85건은 과징금 부과,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주민에게 친절하고 군정 홍보에 앞장선 모범운전사 21명에게 군수표창 을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신규면허 등 사업용 자동차 17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규 233건 등 2,111건을 등록하였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일제갱신 실적은 연말까지 갱신기간인 사업용의 경우에는 98%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사업용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및 자동차 관리 7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 을 각 2회 실시하였고,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 161건과 자동차 검사 및 구조 변경승인 583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위반자 1,002건에 1억 250만원의 과태료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396건에 2,255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 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6년 11월 이후 카센타등 30 개 사업체의 신규정비업 등록을 추진하겠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일제갱신을 독려 지배하여 미갱신한 27대를 연말까지 갱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청광장 주차장은 관리수탁자를 지정, 유료화 하여 주변 지역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였고, 민영주차장을 설치 유도하여 3개소에 1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4개소 2,400m를 확대, 지정 고시하였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1,79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차금지 표시판 설치 및 노상주차금지 표시를 하는 등 주차금지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주정차 우심지역을 계도위주로 집중단 속하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토록 하겠으며, 융자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유망중소기업의 적극 유치를 위하여 공무원, 군의회의원 언론인 등 12명으로 유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6개 유망기업체를 유치하 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유망기업 및 일반중소기업 40개업체 54억 5,000만원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기업애로 창구를 운영 15개업체 공장설립 가동토록 하였고, 중소기업 부족인력 지원을 위해 25개업체에 54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 판매알선을 적극 추진 23개업체의 50개 품목이 판매되도록 하였으며, 관급 자재 구매촉진 홍보도 4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 공업기반을 강화하고, 부족인력 취업 알선, 저리 경영안정자금 적극 지원으로 기업체 재정난을 해소하고, 생산제품 판촉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도발생 11개업체중 5개업체에 대해 재분양하였으 며, 부지계약후 미입주한 17개업체중 6개업체는 공사중이며, 나머지 11개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9개업체에 15억원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부지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는 43개 업체에 20억 6,030만 9,000원을 회수 상환하였으며, 농공 단지 우수생산품 전시회는 군 주관으로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동면 농공단지에 서 개최하여 14개업체의 20개품목을 전시하였고, 도 주관으로 10월 9일부터 11일 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개최하여 9개업체 31개품목을 전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나머지 6개 부도업체에 대해서 채권관리와 금융기관에 제3자에 게 양도토록 경영 지도하였으며, 미입주한 17개업체중 5개업체는 조기 가동토록 하고 입주 준비중인 12개업체는 공장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지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 체납업체는 업체를 수시방문하여 조기 완납토록 하고, 상반기 농공단지 운영실태 조사점검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양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양면 오류리 425번지 일원에 '95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 56억 8,200만원 사업비를 투자 4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13개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공단지 조성공사중 단지정지 토공은 완료하고, 배수로 시설은 95% 공정에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토목공사 마무리 즉시 착공하겠으며, 단지내 지하수 개발은 관정 4공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전기통신공사는 지하케이블만 매설 완료하여 30% 공정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실적은 4개업체 1만 9,970평으로 53%의 분양실적을 보이 고 있습니다.
잔여부지 분양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포장공사와 전기, 조경, 통신 등 계획된 공사기간내 차질없이 완료하겠으며,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입주업체를 결정하고, 입주 예정업체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환경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15페이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시군에서도 거론되어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번호판 대행업자의 선정 은 공개모집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 군에는 1개소가 있는데,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공개모집을 했는지, 위탁을 했는지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타업소에서 번호판을 하나 제작하려면 1만원을 줘도 제작할 수 있고, 1만 2,000원을 줘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번호판 제작소를 가면 1만 8,000원을 받는데, 그 번호판을 비교해 보 니까, 전혀 차등이 없고 똑같습니다.
다른 업소에서도 이익이 되니까 해주는데, 그러면 제품이 똑같은데 1만 8,000원 이라면 그 차액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혜를 생각하면 로비를 해서 위탁을 받은 것인지,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여 위탁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선정했던지, 일반업소 보다는 오히려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지정업체에서 더 비싸다면 모순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광주의 경우는 지역이 넓고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업소가 경쟁적 으로 지정을 받는데, 화순은 시골이라고 해서 1개소만 지정해 놓았습니다.
말만 시골이지 광주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차량 대수도 많고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정에 1∼2대 정도는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갱신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부당하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신규 등 여러가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내막으로는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신규나 파손되어서 바꾸었던 등록번호판 갱신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는 공개 추첨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그러면 당첨되면 떼돈을 버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5일시장 정비를 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양, 청풍 7,000여명 주민이 이용한 5일시장 입구에 건축물을 짓다 말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5일시장 입구에 있는 그 땅은 개인소유입니다.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설득해서 집 을 못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불법 건축물 부분은 면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파악된 사항으로는 건축한 과정에서 신고된 사항과 차이가 있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몇십년 된 시장입구고 주민들이 30∼40년간을 사용했는데,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신고접수를 하여 건축물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면장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실무과장님이 자세한 것을 잘 모른다고 보고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신고처리한 과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아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십년간 길로 사용했던 것을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하루 아침에 건축물 허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결재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여 시장부지로 활용을 하 려고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보다 10배를 주라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고된 사항 이외의 차이가 나는 공사를 하 고 있기 때문에 건축신고 철회를 하였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처음에 신고받은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7,000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5일시장 입구에다 사유지라고 해서 건축허가 신고서 가 들어오니까, 접수해준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또 안되니까 반려를 하고, 철회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흉물스럽게 짓다말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처리사항은 면장이 했기 때문에 면장과 협의하 여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언제까지 조치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년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방금 동료의원이신 양동복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장에 대한 지도감독 은 전적으로 지역경제과장한테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건축허가 신고는 면에서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이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막아가지고 자기가 집을 짓겠 다고 하여 허용된 법은 없습니다.
관련된 법규를 다 보았는데, 사유재산으로 인정은 되지만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던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상 받을 방법을 생각해야지, 도로로 수십년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유 재산이다고 해서 집을 짓는다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다니고 있는 도로에다 집을 지으면 괜찮습니까?
그것은 제소를 해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 다면 행정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해결해야지, 집을 짓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못짓게 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대항을 하든지 해야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집을 짓도록 공무원들이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민들 공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지, 뭐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양의원님께 답변하신대로 연말까지 반드시 적절한 해결을 해주셔서 시장을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주차공간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때부터 만연로를 유료주차 장을 한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금번 계획 보고에서도 앞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 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 만연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모든 주민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거치시고, 본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대다수 상인들은 유료주차장 하는 것을 반대하 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는데도 상당한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서 계획을 추진하셔야지, 일방 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했다가는 주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실시될 수 있도 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 입니다.
도곡농공단지 오수로 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당초에 CC촬영 용역을 주었던 부분은 공사 완료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현재 사업비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추경때 배려해주셔서 9,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오폐수관로공사 2,700만원, 사업량은 400㎜짜리 225m를 묻었습니다.
상수도 단지내 배관은 1,130m를 2,985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3,31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양수장이 하천가에 있어 문제가 있고, 기타 보수할 것이 있으면 사업시행 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민원이 발생된 지점은 벼 수확관계로 미착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부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오수가 누수된 지점은 알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가능할 것같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그곳이 농번기때에는 꼭 인근 농장으로 누수가 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 고 군에까지 와서 이야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 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농번기때 인근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관내 교통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21건중에 결행을 2건 지적했다고 했는데, 물론 군내 버스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6,000여만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군내버스 운행은 순조롭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지역으로는 17번, 126번, 118번 시내버스와 200번, 217번, 218 번 군내버스 등이 운행되고 있는데 주로 시내버스 운행의 결행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동면쪽에서 살고 있어서 확인한 결과, 117번 시내버스가 13분간격으로 배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분 또는 40분동안 결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도 단속한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군민의 교통편의에 적극 부응하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관내 택시업소 허가 를 내 줄때는 제반 고객의 편의시설이 완료된 연후에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수업계 지도단속을 했다는데, 택시업계 현황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 당초 허가나갈때 그때의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 고객 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 또 공용화장실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지역 경제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공단지 생산품 전시회 가 우리 동면 농공단지에서도 있었고 광주에서도 한번 있었는데, 이것을 지속적 으로 광주가 되었든지, 화순군 관내가 되었든지간에,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계 획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면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 금후 대책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광주에 있는 시내버스 결행은 저희들이 수차 공문으로 감독기관인 광주시에 결행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내버스 결행여부는 광주시가 행정적으로 통보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바쁘신 줄 알지만 공문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책임부서에서 현지에 나가 실 제로 결행이 되고 있는가도 한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택시업소 고객편의 시설 확보 여부는 저희들이 분기 또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택시업소에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현지확인을 갔을때 미비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날씨에 고객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 밖에서 떨고 있거나, 화장 실이 없어서 길가에서 화장실을 활용하는 것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군 택시허가 대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가 57대, 일반택시가 74대, 협회택시가 13대, 총 14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전시회 문제는 조금전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협의회에 서도 도단위로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수님 지시 말씀이 있어서 군민의 날에 농공단지 생 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품 등을 전부 해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금년에 는 못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 봉 주
제가 질의한 것은 화순군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을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도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중에서 가장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해태 음료가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을때 '94년, '95년도에 지역경제과장님과 군수님이 해태공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입주를 하기로 약속을 했 었는데 10월 11일경에 해태공장에서 이사 두사람이 와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올해는 회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입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상으로도 근거를 남겨 놓았습니다.
내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물론 돈이 있는 자들은 많은 땅을 분양 받아서 공지로 놔두고 있는것도 잘한 일은 못되지만, 구두로 약속한 것과 법적인 입주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래서 해태공장에서 공문을 지참해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기억 하지 못하겠지만, 1년후에 입주키로 공문으로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그 약속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미입주 업체도 많고 부도업체도 많은데, 저희가 농공단지를 화 순에 조성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인지, 또 농공단지 조성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군의 이익은 수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 우선 고용을 확충시키고, 또 인근의 주민들이 없는 것 보다는 소득이 올라 가지 않겠느냐 ....
○ 부의장 조 기 영
고용확대 되니까 올라간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품 거래를 해준다든지 ....
○ 부의장 조 기 영
농산품 거래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구내식당이 있으면 쌀이라든지, 채소 등을 ....
○ 부의장 조 기 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업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업기반 확충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공업기반을 확충한다?
농공단지에서 그렇게 해 놓고 봅시다.
현재 화순에서 제일 먼저 농공단지가 된 곳이 능주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다음에 도곡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은 동면, 그리고 지금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지금 화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곳 이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정부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양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제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은 능주, 도곡, 동면에 미입주된 업체가 어째서 미입주 되었으며, 부도가 난 업체는 어째서 부도가 났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이렇게 미입주되고 부도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보루 로 남아 있는 이양 농공단지를 시급히 조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양농공 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4개업체에 53%는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분양은 과연 어떻게 4개업체에 53%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양에는 몇개 업체가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3개 업체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13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런데 지금 현재 4개업체가 들어왔는데 53%가 되었다면 계획의 모순이 벌써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양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단지 조성 이외의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56억 8,200만원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단지 조성은 빼놓고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단지 조성이 20블럭인데, 진입로 100m, 간선도로, 배수로, 은행나무, 측백나무 파고라, 가로등, 통신관로, 지하수 개발 등을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이러한 것들을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몇개 업체가 들어와서 농공단지를 관장 한다면 과연 이것이 농공단지를 만든 취지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농공단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이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농공단지입니 까?
현재 제일 큰 기업이 들어왔다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광기업 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금광기업이 전라남도에서 잘 모르는 기업이지요?
중소기업이고, 약소기업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알려진 기업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금광기업이 확보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과연 "이것이 농공단지냐?
"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금광기업을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했다고 하는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이 많은 투자와 시설을 해놓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공업기반을 다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1개업체에 많은 면적을 분양해 놓고서 이것이 농공단지 취지에 맞습니 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후 마지막 보루인 이양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된 것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조성계획에서는 금광기업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사전에 내용적으로 약속된 바가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광기업이 금년 9월경에 의사표시를 했고, 사전에는 약속된 바가 없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줘도 되는 겁니까?
어디 큰 기업이 와서 전부 분양한다고 하면 다 분양해 주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만 ....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광기업에 9개단지를 분양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전부 13개단지라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13개단지에서 1개기업이 9개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3개 업체를 예상한다는 말씀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단지는 몇개 단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총 22개 단지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22개단지에서 1개기업이 9개단지이면 거의 절반인데 그렇게 차지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농공단지 조성 취지인 중소기업 육성에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화순군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꼭 받아간 사람이 받아가고 돈 있는자가 중소기업에도 전부 뛰어들고, 행정이 엉망 입니다.
지금 동면 농공단지 부도업체들이 어째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이 농공단지에 무슨 이익이 있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분양가가 다른업체에 비해서 ....
○ 부의장 조 기 영
세금에 대해서는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세금도 혜택이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활발합니다.
동면 농공단지에 미입주 12개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욕은 왕성했지만, 사업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여건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 하다가 중단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혜택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부도가 나면 분석도 해보고 미입주 되어 있는 곳은 연구도 해보고 해서 이양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막들어와서 이양 농공단지 조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할길 이제는 농공단지 조성은 마지막이고, 화순에 어떠한 발전이 올지 모르니까 놔두었다가 그야말로 농공단지답게 한번 조성해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전부 서둘러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자고 했더니, 결국 대기업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으니까 보세요. 녹음도 되어 있을 것이고, 의사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론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을 의식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안했으면 목적대로 금광기업이 들어와도 배제를 해줬어야 중소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큰 기업 유치해 버리면 중소기업들이 들어 오겠습니까?
골프장만 세워도 위압감이 든다는데, 대기업이 입주하면 중소기업이 그 옆에 와서 뭐해요. 거기서 비서노릇 하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작은 회사가 금광기업 옆에 입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가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가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면 여러분들이 과감히 시정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실질적으로 단지 조성은 완공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분양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분양이 안되니까, 처음에 이양 농공단지를 나중에 미루라고 했잖아요. 이런 개인한테 줘가지고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중소기업이고, 무슨 농공단지 냐는 것입니까?
배수로, 간선도로 등 이러한 것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증대가 되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증대가 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들어와도 우리 화순군 주민들이 고용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기술이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순주민이 가서 일할 곳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 한사람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고용증대가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기업에서 일반 토목공사에 필요한 것이 철근인데 광양제철에서 1차적으로 생산하고, 2차적으로 가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300여명 정도가 전문기술력이 아니고 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300여명" 하는 것은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동인력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혜택을 주는 노동인력이 아닙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미입주된 사항과 부도업체, 그리고 이양 농공단지를 조성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하게 된 경위, 또 결론적으 로 대기업에게 분양하였던 내용, 이것을 양심에 입각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 훈련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16개 위탁훈련 기관에 대한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보내주시고, 또 취업을 알선했다는데, 구인구직 알선한 67명에 대한 것도 위와 같이 해주시고, 조금전에 홍중희 의원님 께서 질문하셨는데 도곡 농공단지 누수관 37개소 보수가 끝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준공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준공하셨으면 용역결과 보고서까지 해서 37개소를 전부 제출해주시고, 관정 3, 4, 5공 다 파셨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직 안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왜, 아직 안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산은 배려해 주셨는데, 상수도와 연결이 되면 지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정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예산은 서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으면 큰일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3,315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관정을 파는 것 보다 농공단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오수관로 특수촬영을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사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주암댐 계통 도곡 상수도 이용시설 길이는 몇 m나 됩니까?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총 1,130m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보고서에는 1,060m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3,115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9,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아무튼 37개소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시간은 많이 안걸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10일도 좋고, 한달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주내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금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96년도에 승강장을 2개소 설치했다고 했는데, 13개 읍면에서 승강장을 요구한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승강장은 내년 계획으로 해서 54개소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96년도에 몇개소를 신청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2개소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읍면에서 보고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54개소로 기억이 납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사업물량이 2개소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54개소를 13개 읍면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2개소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년의 2개소는 54개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2개소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년 물량하고, 내년 계획하고 해서 56개소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56개소가 필요한데, 2개소만 설치했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런데 사실 승강장 관계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차선 도로에다 마구 설치를 하다 보니 까, 버스가 교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하는 장소를 승차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겠고, 또 동절기에 굉장히 날씨가 춥고 하면 주민들이 쉬면서 차를 기다려야 하 기 때문에 승강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몇개소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0개소, 예산 범위내에서 ....
○ 의원 김 경 남
"54개소에서 10개소"라고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김 경 남
사업비는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개소당 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전체 승강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지금 군내버스가 동복에서 남면으로 해서 광주로 가는 운행코스가 있 는데, 동복에서 남면으로 가면서 남면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고 마구 돌아서 화순 으로 가버립니다.
그 민원을 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김 경 남
본 의원이 직접 지역경제과로 전화도 했습니다.
남면에서 정류장까지는 주민들이 걸어간다든지, 택시를 타고 갈 수 밖에 없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지도 감독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녹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합리화사업단에서 시설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지는 군비를 들여서 매입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석탄을 캣을때 복구비 전부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화사업단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군비를 들여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의문심이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합리화사업단 부장이 방문했을때 "사업단에서는 수질개선 사업비로 광산업자들 한테 돈을 받아 놨을 것인데 굳이 우리보고 토지를 매입해라고 하는냐, 당신들이 사서 해줘야 한다" 하니까 석탄합리화 사업단은 땅을 살 수가 없는 단체랍니다.
우리가 땅을 사주면 다시 군유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국유지라든지, 군유지가 있으면 바로 ....
○ 의원 김 경 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는 입장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다는데, 지금 화순에 와가지고 폐광을 만 든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돈 받아 놓은데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피해를 주었으면 피해에 대해 어떤 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 들여서 땅을 사고, 부지를 사는 것은, 누가봐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문 제는 과장님께서 공문도 보내고, 또 공문으로서 해결이 안되면 법적인 것들을 강 요 해서 어쨋든간에 군비 손실이 없도록 해야지, 사업단에서 땅을 못사니까 군비 를 세워서 매입한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안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래서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교섭을 해서 공문을 요구한다든지 ....
○ 의원 김 경 남
수차에 요구를 했어요?
무엇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문으로 ....
○ 의원 김 경 남
공문을 몇번 보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공문 한번하고 ....
○ 의원 김 경 남
공문 한번이 수차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동복 폐광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2월 29일과 4월 30일날 두번 제출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부지를 사려면 1억원정도 들어갈텐데, 화순군에 군비 1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아껴서 군에 발전이 오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 하고 이돈이 내돈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이라는 것은 '89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탑합리화사업단 정관상 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해줄수가 있는데,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돈을 집행할려면 어떤 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산은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98년도에 가면 석탄합리화사업단이라는 또한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98년도에 가면 석탄합리화사업단이라는 것은 해체가 됩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니까 석탑합리화사업단에서 땅을 사가지고 개인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군에다 기부채납해라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석탄합리화사업단과 누차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이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디에다 기부채납 하라 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사업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원 문 팔 갑
사업은 하지만 그에 필요한 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화순군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업무 형편상 농촌지도소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농촌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원 정.현원에 있어서는 지도직이 1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62명입니다.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곡의 생력재배와 양질의 쌀 생산입니다.
먼저 쌀 증산을 위한 기술지도는 7,231㏊의 벼재배 면적을 확보해서 동진벼, 간 척벼 등 우량품종 76톤의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전직원을 쌀생산 전담지도요원으로 지정하고 다수확의 기본요건인 평당포기수 확 보에 중점 지도결과 작년도에는 68.3주 평균이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70.3주로 2주가 늘어나는 결과로 금년 단보당 쌀생산이 사상유례없는 풍년농사 실적을 올 렸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단위수량 증대 기술지도와 양질 다수성 품종확대 재배로 안정적인 쌀생산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7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는 맥류 등 3종의 밭작물 생력재배단지 21개소 105㏊ 를 조성하여 기계화 효율증대, 부족한 노동력 해소, 생산비 절감에 주력했으며, 특히 찰옥수수 비닐멀칭재배 시범단지 1개소 5㏊를 도암면에 조성해서 인근 농가 대비 149%가 증가한 단보당 14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율 향상과 찰옥수수 조기재배 생산출하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하고, 보리 비배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병해충 생력 방제입니다.
병해충 조기정밀 예찰을 위한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병해충 종합관리 IPM사업을 1개소 설치해서 농약을 덜뿌리고 농사를 짓는 교육을 연 4회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병해충 순회예찰을 21회 실시해서 유관기관과 마을 이장까지 방제 통보서를 발부 적기 방제토록 하였으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48회에 걸쳐서 6,200여명을 여름 영농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경제적 방제기술 지도정착으로 방제 횟수를 줄이고, 환경보존을 위한 병해충 방제와 안전 농산물 생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재배 추진실적으로 채소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과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 화 사업에 대한 현지 순회 방문지도와 시설채소 육묘법 개선 등 466회 연인원 1,900여명에 대한 현지방문 지도를 실시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고추비가림 2개소를 이서면과 도암면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시설채소 신규농가 주 2회 순회지도와 연작장해 대책을 중점적 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훼재배 지도는 2개지역 화훼생산단지 조직체를 육성하였으며, 시설화훼 단지에 대해서 50회에 260명을 중점 지도 하였습니다.
백합구근 자급생산 기술보급에 있어 '96년도 5농가에 7단보를 재배토록 하였으며 화훼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유망화훼 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과수 분야입니다.
지도실적으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대상 농업인 270명에 대한 지도와 과수생산 자 단체를 대상으로 244회에 1,65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수정지 전정법 현장순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포 1개소를 도암면 대초리에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 추기 과수식재 및 월동관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버섯류 기술지도는 영지, 느타리 등 2개작목의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버섯재배 사 시설현대화와 생력재배 기술보급, 고품질 버섯생산 및 저장출하지도를 69회에 337명을 지도하였고,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 사업 1개소를 동복 연둔리에, 그 리고 천마재배 시범포 1개소를 도암면 용강리에 설치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고급버섯 생산시범 운영으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버섯시설 환경개선에 의한 사계절 재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잠업기술 지도입니다.
봄, 가을누에 합쳐서 1,928상자를 사육 지도하였으며, 뽕밭 비배관리를 통한 생 산성 향상을 위해 9회에 걸쳐서 230명을 현장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신규 뽕밭조성 희망 농가에 자가상묘를 생산 조성하도록 하고, 뽕밭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로 생산성 향상과 적령기 약누에 조제 지도를 철저 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지원단 운영에 있어서는 5개분야에 30명으로 전문기술 지원단을 편성해서 56회 125명을 영농현장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현지 미해결 문제점을 15회에 걸쳐서 신속하게 이를 처리 통보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실기중심 영농현장 교육으로 35회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분야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월 2회 순회 방문지도를 하겠으며, 농업인 요청시에 신속하게 현지를 방문 지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가축사양 시범사업으로 우사안개 분무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여 고온기의 가축 사양관리와 생력 방제의 효과를 보았으며,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생산한 재래닭을 2개소에 1,000수를 분양하여 한약 부산물을 급여하고 이를 방사하여 육질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토록 하였고, 가축 질병 진단실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845건으로 94%의 실적을 올렸으며, 계속해서 임신진단, 기생충 검사, 유방염 검사 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과 환경보전형 양축 기술, 가축질병 예방기술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육계협업단지 시범사업입니다.
한천면 정리에 사업비 3억원을투입 연 40만수 생산을위해 계사 1,856평, 퇴비사 102평을 설치중에 있으며 급이, 급수, 환기 등 자동화 시설을 12월초까지 설치 완료하여 육계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연 5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계열화 회사와 연계 경영토록 하며, 특히 악취 등 공해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 발효처리시설 시범사업 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산란계 2만수에서 생산된 계분을 발효 처리토록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혼합기 발효조 등을 설치해서 10∼15일에 1회씩 완숙 퇴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경영상담실의 내방 및 전화상담 인원이 2만 4,000여명에 달 합니다.
이를 기술 및 가격 정보이용 1만 8,500회로 많은 농업인이 활용하고 있 으며,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 농업경영 개선교육, 농촌지도사업 전산화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경영상담실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담자료를 확충하고,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소포장 선호품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교육은 품목별 전업농 위주로 하고, 내년에도 2개 읍면상담소에 컴퓨터를 보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목표 3개작목 감자소괴경, 백합, 안스리움 10,000개 계획에 130%인 1만 3,000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량종구 증식포 백합과 감자를 200평을 실시해서 현재 포장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방향은 백합, 국화 생장점 배양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97년도 종묘 생산 준비를 하겠으며, 생산된 종서는 '97년도 종자로 공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 농산물 사계절 출하 기술개발입니다.
과실 저장중에 신선도 및 생리장애 시험은 복숭아 4개품종, 포도 3개품종을 현재 시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의 시험결과를 취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농민 지도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보전 지속 농업지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재배지를 위주로 400점 정밀검정과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참외, 고추 실증시범포 3개소를 설치 농가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밭토양 검정사업으로 시료 880점을 채취해서 현재까지 실적이 500점 검정을 마쳤습니다.
환경 친화형 농업홍보 활동으로 읍면당 1회씩 329명에 대한 교육과 여름철 영농 교육시 리후렛 3,0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 입니다.
밭토양 검정 460점과 시비처방서 880점을 발부하여 농가의 시비 개선지도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356명을 대상으로 영농선진지 견학 14회와 야영교육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후계자 506명을 대상으로 읍면단위협의회를 17회 실시하였고, 신규후계자 39명과 전업농 12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4-H회는 165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교육을 실시하였고, 봉사단을 운영해서 무연고 묘지 165기를 풀베기 하였습니다.
금후 11월 29일 농업인 한마음 잔치를 개최하여 학습단체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켜 농업인 단체 지도력 배양을 위한 영농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 전문 인력 육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계화 시대 농업인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9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42개소에서 4,4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외 3개작목을 선정하여서 영농 단계별 실증교육으로 500명 계획에 4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후계자 교육외 2개분야에 127명, 여름철 당면 영농교육을 140개소에서 3,185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 외 1기술갖기 훈련으로 2개분야에 5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품목별 농 업인 상설교육 1작목, 농업 외 1기술갖기 훈련 2개분야 85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유망소득작목 성공사례를 발굴 '97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인한 농기계 고장의 수리불편 해소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오지 40개부락을 대상으로 현지수리 120회에 경운기 등 8종에 546대를 수 리 및 정비하였습니다.
순회수리시에 겸해서 농기계 이용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앙기, 콤바인 등 실수요자 및 부녀자 농기계 안전보수반 교육 1,380명을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 신기종 농기계 사용기술지도 및 훈련장비 부품확보를 위해서 대리점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겨울철 장기보관 요령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 습니다.
20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사업입니다.
13개소에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합리적인 농가경영 관리를 위한 52농가를 지도하 였으며, 부엌과 욕실개량 70농가, 태양열 온수기 5농가, 총 75농가에 설치 활용 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주역이 될 생활개선회 14개회 225명을 대상으로 연찬, 하계수련, 실적발 표회를 개최하였고, 생활개선 정보지 발간과 생활과학 기술교육 및 생활과학관 개방으로 전문적인 여성 인력을 육성 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3개소를 설치하였고, 부락민의 화합과 건강관리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관리 지도에 더 노력하여 농촌 전문여성 육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주재지역은 도곡면 평리부락과 쌍옥리 1구 부락이며, 주재지도사 1명이 '95년부 터 '97년까지 3년간 상주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작목 확대 재배로 참외, 버섯, 과수 등 20㏊를 확대 재배하 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 1㏊와 온수보일러, 벼 무경운 기계이앙, 벼품종 비교 전시포 등 시범사업을 유치하였으며, 비닐하우스 1개소를 설치 휴식공간을 마련 하였습니다.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선진지역을 7회 견학 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근교 소득 작목으로 화훼, 버섯, 과수 등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입니다.
한자리 영농종합상담 기능을 강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대화 비닐하우 스 200평, 유리온실 25평, 현대화 버섯재배사 20평, 가축질병 진단실 15평, 생활 과학관 35평, 종합검정실 17평, 조직배양실 20평 등 7종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내방농민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3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교육용 강당과 농기계 공작실 160평을 금년에 준공하여 농업인 각종행사와 교육 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종 사업이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일반직 16명, 청원경찰 6명, 수로원 10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건설과에는 4개계가 있으며, 계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군 관내 하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1개소에 18.8㎞, 준용하천 62개소에 388.5㎞이며, 소하천은 342개소에 529㎞ 등 총 405개소에 936㎞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농림수산부 소관 1,039필지와 건설교통부 소관 1만 2,000필지이며, 지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발생 대비를 위하여 응급복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방자재는 P.P포대 10만 4,000매 등 4종을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분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총 답면적 8,734㏊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5,397㏊이며, 그중 66.2%인 3,572㏊는 '95년까지 시행완료 하였으며, '96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은 7개소에 207㏊, 가을착수는 10개소에 396㏊를 추진하고 나머지 1,222㏊는 '97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내 수리시설은 1,6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1,525개소를 관리하고, 농조에서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황입니다.
농촌가로등 총소요 등수는 4,829등중 '96년까지 4,407등을 설치하였으며, 잔여 사업 422등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설치 하겠으며, 시가지 가로등은 1,031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국도 3개노선, 지방도 5개노선, 군도 20개노선, 총 28개노선으 로 연장 336.9㎞이며, 포장율은 67.7%이고, 교량은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226개노선에 432.7㎞이며, 포장율은 1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정비로 쾌적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노상적치물의 일소로 깨끗한 도 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순읍, 능주면, 남면 시가지를 중점 단속 대상지역 으로 정하고, 거리별 우심지역에 대하여는 주 1회이상 단속하여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계고 13건, 강제철거 12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거리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주민 및 차량통행의 원활과 학생 및 농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사업 비 9,5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113등을 신설하고 노후가로등 318등을 교체하였으 며, 고장가로등 1,435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 강화로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방재체제를 정비하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71개의 수방단 조직과 수방 자재의 확보로 174개소의 수리시설 및 배수문의 관리자 지정, 70개소의 이재민 수용소 지정, 18대의 수방동원 장비를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해 위험지구 3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주기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홍보하기 위하여 재해달력, 리후렛, 표어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 고, 지난 5월에는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 30명에 대하여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인명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송석정 현지에서 113명의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해위험지구 점검정비로 인명피해 경감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은 총 405개소로 연장은 936㎞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천덕천 등 4개지구의 정비사업과 하상정비 23개소는 완료 되었으며, 동이천 등 3개지구는 동절기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소하천이 342개소에 529㎞ 하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5㎝ 버드나무가 명년되면 8㎝가 되고, 8㎝ 짜리가 10㎝가 넘어서 사실상 예산이 뒷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사업은 '95년까지 능주면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 이양 면을 대상으로 8개 부분에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소교량 3개소, 마을내 도로 31개소, 마을 간 도로 3개소를 지난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군과 농조에서 7개지구에 207㏊를 7월중에 준공 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0개지구에 396㏊를 지난 10월에 착공 하여 '97년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구의 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관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금년도에 6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우봉제 등 4개소의 저수지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우봉 제는 준공하였으며 연화제, 노기제, 가수제는 12월중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다목적 용수개발로 농어촌 용수 수요증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수 원공 시설을 완료한 11개소의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6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6월까지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험수리시설 개보수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금년 에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11개소의 노후 수리시설 보수를 추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등광제 등 9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곡제 여수토 보수는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조로 이관된 신리제는 시행보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한해를 대비하여 저수지 담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은 금년에 2억 2,600만원으로 14개소의 저수지를 지난 4월까지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군도는 20개 노선에 161.8㎞이며, 포장율은 41.7%입니다.
금년도 군도확포장 사업은 신기∼다곡 등 5개소 확포장 6.35㎞이고, 사업비는 37억 8,300만원이며, '97년 6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정 기일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226개노선에 432.7㎞이며, 포장율은 17%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0개소의 확포장 9.5㎞이며, 시설비는 29억 1,000 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우∼동가 1개지구는 11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9개지구는 '97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은 2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금년도 위험교량 개축공사는 부곡교 등 5개소의 460m이며, 사업비는 21억 7,800 만원입니다.
부곡교 등 3개소는 지난 6월에 완공하고, 운산교와 쌍용교는 '97년 5월 준공예정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지 낙후마을 지역주민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기 위한 기타도로 정비사업은 화순 읍 앵남 3구 등 4개마을의 진입로 확포장공사 610m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원 입니다.
앵남 3구와 계소 2구 진입로는 완공 하였으며, 운농리 진입로는 기공승락 징구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소정 기일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정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불편 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1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경 찰서 주관으로 설치하고 차선도색은 군에서 11월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공사중 능주∼화순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98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 고 현재 공정은 20%이며, 예재터널은 현재공정 95%로써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공사중 복내∼이양간 포장공사는 완공되었으며, 앵남∼세량간은 공법결정 이 늦어져서 현재공정 5%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11월 20일, 26일자 남도일보를 읽어 보셨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신문보도를 보면 화순군은 군수 친인척에게 특혜의 원상인 것같이 보도되어 있 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신문내용이 군수의 친인척이고, 보리파종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폐기물을 가 져다 매립하고, 면적을 초과 사용했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초과할 수 없다고 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또 폐기물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보고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가져다 넣겠습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기간 문제는 저희들이 5월 15일로 알고 있어서 그때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업자측에서 한달만 연기해주면 15%의 잡비 등 이득을 보겠다고 해서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는 주민들의 불평도 없고 솔직히 군청으로 전화도 온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신문보도 내용과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신문보도와는 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준용하천법에 의하여 육상골재 허가를 내 줄때는 하천과 그거리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대하천은 제방으로부터 50m, 중하천은 제방으로부터 30m, 소하천은 제방으로 부터 20m, 시설물에서는 200m를 두어야 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30m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30m, 20m 가량 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현재 허가면적은 5,707평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주민들과의 계약면적은 1만 3,000평 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 논두렁을 잘라서 파간 면적이 5,707평입니다.
휴경면적 1,000평이라면 한단지가 1,000평이 아니라 200평씩 5단지가 되는데, 그 곳에서 저지대만 파가고 필요없는 지역은 제외 된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화순군의 명예를 생각하셔야지요. 지금 국가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쌀 증산을 위해서 휴경농지를 대대적으로 계약 영농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올해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신문을 보면 50㎝를 하게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10∼20㎝ 정도 밖에 안했다고 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도 확인해 보았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자기 영농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다면 신문사에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 말씀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복구비는 1억 1,000만원 예치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707평 허가가 나갔는데, 1만 3,000평이 지역주민과의 실제 계약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 3,000평을 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아닙니다.
5,707평입니다.
전체 1만 3,000평인데, 필요량 저지대 5,707평만 해당되어서 이부분만 파갔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로 신문보도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어떤 조치가 취 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 조치를 취하려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문 팔 갑
지금 공무원은 5명이 훈계 받았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과장 1명, 계장 1명, 차석 1명, 총 3명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은 위법된 사례가 없는데 왜, 훈계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때 기일이 넘었고, 사실상 누가 훈계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문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징계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 하는 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받았죠. 그런데 왜 잘못했냐 하는 것은 조금전에 한달간 연기를 해주었다고 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부분이 잘못입니다.
한달간 연기를 해주므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량농지를 조성했다고 징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창감입니다.
그런데 한달간 연기를 해주었다는 부분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달간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복구할 기간이 되었는데, 그 뒤로 행정관청 에 입금해둔 돈이나 보험증권회사에 명령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해야하는데 군수 친척이니까 1개월 연기를 해주었는데, 그래도 복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 징계를 받고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군수 친척이니까 연기해 준다면 앞으로 다른데에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군수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해주었더라면 징계를 안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 친척한테 위법을 해가면서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아량을 힘없는 주민들에게도 베풀어 주었을 때에 는 징계하지 말도록 법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힘을 써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달간 연기가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받았고 정당하게 하고 싶었지만 군수 친척을 봐주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점 유의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유념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위험교량 가설이 '97년도 예산에 도곡 신성교가 세워져 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중 희
그런데 여러가지 계획서를 보면 30억, 24억, 14억원씩 이렇게 일관성없이 되어 있는데, 도곡 신성교는 공사비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현재로서는 접속도로까지 187m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수를 한다면 250m를 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 습니다.
측량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위치선정에 따라 사업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일 넓은 하천이고, 교량이 길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 니다.
예산은 금년에 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아주 시급한 교량이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중 희
'97년도 본예산에 얼마정도 세우셨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올린것이 얼마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지구이기 때문에....
○ 의원 홍 중 희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필요하지만, 건설과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는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예산서를 보니까, 6개지구에 8억 8,000만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요구한 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래서 도곡 신성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도곡면 전체주민들이 분통하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지 않은 교량도 가설이 되어 통행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서면 질의를 하고 회의때마다 군수님과 당해 과장님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마지못해서 계획을 세우신것 같은데, 6개면에 8억 8,000만원이라고 해서 본의원 은 3억인지, 1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억원중에서 3억원을 계산한다면 몇년후에나 완공이 되어서 소외된 주민 들이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도 시급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빠른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연되었다고 하셨는데, '94년도부터는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로 워낙 장대한 교량이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할 수가 없어서 상판 3개소와 교각 1개소를 보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중앙지원이라도 받아서 조치하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중앙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이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안계시는데, 이러한 사항은 본의원이 정식으 로 회의석상에서 질문한 사항이고, 또 도곡 전체면민들이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 다는것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문팔갑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거짓 보고하면 안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이 식
분명히 전제조건을 두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문보도 내용에 대한 동료의원 질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셨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징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점이 다르고 또 뭐가 다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폐기물 관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립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불량폐차지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신문보도 내용과 다른점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요. 인사문제에서 징계인원수가 다르고, 또 몇 m를 불법으로 팠다는 부분도 다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그분이 잘못했고,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이 맞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이 식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면적만 하더라도 면적을 측량 ....
○ 의원 홍 이 식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보된 언론기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도 면적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법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적극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언론기관에다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도 상응한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최근 1년간 우리 화순군정에 대한 사건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화순군이 상당히 문제군이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골재 채취 문제는 보도에 나와 있듯이 군수 친척이 개입됨으로써 민선 군수를 뽑아준 선량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입고 투표권을 잘못 행사했구 나 하는 후회를 할 정도로 골재채취로 인해서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화순군 수가 신문사설에 까지 오르내리는 것은 지방신문사 창간이래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과에서 조사한 내용과 사실이 정말 다르다면 이렇게 곡필을 한 해당 언론기관에 분명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감안해서 화순군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마땅하다고 생 각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주무과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방치해두면 다음에도 언론기관에 서 오보를 했을 경우에 유야무야 해지고 말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에 대한 깊은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겠습 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 방금 보고하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번 정기회의 때 질문을 통해 추궁을 할 예정이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 요. 알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조금전에 질문이 끝나지 않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여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1월 20일자 1면 사설에 나온것과 26일자 11면에 나온 내용중에서 어떤 것은 사 실이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 지역개발계, 주택계 3개계에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군정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사항입니다.
질문 17건 100%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건수 4건 모두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광덕택지 3차개발 사업입니다.
광덕택지 3차 개발사업은 현재 부지조성공사 80%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택지분양 은 단독택지 92%, 공동택지 100%, 상업용지 100% 실적으로서 잔여택지에 대하여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 12월경에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주택건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대병원 화순병원 시설입니다.
전대병원 화순병원 시설은 '94년 10월 16일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97%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미협의자 3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 촉구하여 조속히 마 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미협의시는 토지수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경에 병원시설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97년 3월경부터 부지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중에 있는 대상지역은 본군 도시계획구역 6개읍면중 화순, 능주, 춘양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화순읍, 춘양면은 '96년 9월 20일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였으며, 능주면은 전라남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하였고 화순읍, 춘양면은 지적고시를 위 해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추후 능주면은 진흥지역 해제후 전라남도에 재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재정비 추진중인 3개읍면에 대한 지적고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입니다.
먼저 춘양 석정 교량가설은 면사무소 앞에서 춘양시장으로 통하는 도시계획 도로 상의 교량으로써 도시계획선을 따라 연장 40.5m, 폭 15m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휴게소 설치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내에 건축물 1동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목조 및 한식기와 구조로 완료하였으며, 주변조경 공사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차후 시설물관리는 읍사무소에서 관리인을 지정 관리토록 지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1읍 2개면 16개리에 41.7㎢가 해당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건축물은 1,208동이며, 토지는 8,482필지입니다.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5명이 매일 순찰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있고, 26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고발센 타 4개소를 운영하여 제한구역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이번에 퇴색 된 주택관리 표찰 387개를 제작하여 교체 부착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원경찰의 순회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위법행위의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화순 4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후보지는 화순읍 대리, 삼천리 일원에 9만여평의 부지를 선정하여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 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택지개발 지방채 요구 및 투융자 심사의뢰 하였으며, 예정 지구 지정승인을 전라남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여 중앙에서 심의 검토중 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구 승인후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택지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겠으며, 택지개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정주의욕 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379건에 45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환경개선사업 90%, 지역개발사업 70%, 주민편익사업 90%의 진도로 순조 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모든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되도록 사업독려 지도와 함께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서울약국에서 구세약국사이 연장 226m, 폭 7m에서 20m 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 하여 소요사업비 45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90%의 진도로 순조롭게 시행중 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가로등 설치작업과 아스콘포장을 조기에 완료하여 준공기한인 금년내에 완료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소외 지역에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4개 면씩 교대하여 20여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 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개면이 지원대상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1억 1,600만원으로 춘양, 도암, 동복, 남면 등 4개면에 면당 5억 2,900만원씩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등 총 40건으로 준공 32건, 추진중 8건으로 90%진도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연내 마무리 되도록 사업 독려 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12동, 부엌개량과 변소개량 각 237동 공가정비 4동 등 총 690동을 개량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각단위사업 의 지원기준은 당초 계획과 같이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 융자이고, 부엌개량 은 동당 100만원, 변소개량은 동당 60만원, 공가정비는 동당 5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계획대로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업 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행정지원을 극대 화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 등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한천 평리, 도암 용강, 동복 연둔, 남면 원리, 북면 다곡등 5개마을을 선정하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설계 완료후 시 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확정되면 착공전에 마을 주민설명회를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오지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지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부의장 조 기 영
남면 유마리를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당초계획이 세워져 있고, 능주, 이양은 정주권사업인데,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정착하는 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도 이러한 뜻도 있겠습니다만, 오지이기 때문에 교통해소나 기타 등으로 역점을 두어서 7개 년 계획으로 25억원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부의장 조 기 영
남면 유마리로 가는 도로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일부 중단된 상태이고, 금년에 용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용지매입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유마사 입구까지나 마을 끝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마사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요?
유명한 사찰과 고로쇠 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유마리까 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이미 확포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유마리에서 유 마사 입구까지는 호박돌을 심어서 사찰입구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 각을 하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마무리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오지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명년에 일부 용지매입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유마리가 오지개발사업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처음에는 오지개발에 포함되었는데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 부의장 조 기 영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지개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로써 구실을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이 되었든, 농어촌개발이 되었든, 포장이 되었으면 건의가 들어오지 않 았을텐데, 당초에 오지개발로 되었던 것을 변경해서 도로포장이 않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사찰입구까지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로쇠 나무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지않기 때문 에 최소한 곡성 태안사, 도림사 처럼 유마사에다 호박돌를 가져다 깔아서 주민들 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군수님!
지난번에 가서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남면이 오지개발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오지개발이 되었든, 무슨 개발이 되었든간에 주민들에게 완전히 끝내주겠다고 확실히 약속만 해주십시요?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면 변경된 만큼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에 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다른 주민들도 많이 오고, 고로쇠 나무도 있고 하니까, 포장은 하지 말고, 호박돌 같은 것을 깔든지, 다른 절의 입구를 참고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98년도에 오지개발이 해당되니까요,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회관 옥상에 설치되 어 있는 경보 싸이렌을 국.도비포함 1,5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월 23일 교체 완료하였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경보싸이렌 유.무선 수신장치 예비부품을 확보하 는 등 시설물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광덕택지 지구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군비 40만원을 들여 시설물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였으며, 인명 구 조 보트 및 로프총을 비롯하여 각종 민방위 기본장비 8종 20점을 구입, 확보함으 로써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수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주요시설장비의 기능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민방위 장비고에 진열대를 설치 완료하는 한편, 민방위 시설장비의 관리태세 강 화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매월 1회 순회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였고, 읍면에서도 매월 15일 민방위날에 점검을 실시,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장비 보강으로 대응능력을 배양하 고 이미 보유한 시설장비의 평시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 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동원 지정업체는 총 14개 업체로써 소관 중앙부처별로 통상산업부 2개 업체, 보건복지부 1개업체, 건설교통부 8개업체, 정보통신부 3개업체이며, 인력 동원자원은 총 431명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5월, 10월 셋째주 목요일에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평가 국가비상사태 대응능력 향상과 각종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실효성 검토에 역점을 두고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간 의원님들 의 협조와 성원아래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자원의 주기적 점검관리를 통하여 전시.평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은 물론 도상 및 실제훈련을 통한 주민 안보의식 고취와 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도 계획된 각급 민방위대원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 하였습니다.
먼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 교육을 소양교육 강사과정 외 5개 과정에 6 명이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도 주관인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은 상반기에 23명이 수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화생방요원 20명이 지난 11월 19일 무안 군민회관에서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또한 군주관인 기술지원대원, 직장민방위대원, 지역민방위대장 및 대원교육은 '96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 실시하여 하반기 보충교육을 끝으로 총 6,946명의 대원에 대하여 금년도 교육을 차질없이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군정홍보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생활민방위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기능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합회 운영비 지원, 대원자녀장학 금 지급, 출동수당지급, 피복비 지원, 선진지 시찰, 의용소방대원 상호 경연대회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고서와 같이 연합회 운영 및 활동비로 500만원, 자녀 장학금은 25명에 총 1,465만 5,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출동수당은 14회에 대해 7,576만 8,000원, 대원 피복비로 220명에 1,277만 원, 의용소방대원 경연대회에 500만원을 지원 완료하는 한편, 읍면 의용소방대장 14명, 소방의 날 행사시 유공시상대원 31명 총 45명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96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박 3일간 충무, 부곡, 경주 등의 일정으로 실시함 으로써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소방차고 부지 218평을 2,000만원에 매입 완료하여 소방차고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은 불조심의 달로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화재 경각심 고취는 물론 화재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으로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단위 재난대비 예방체제 구축에 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재난발생시 인명우선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는 재난관리 기조 정 립하에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보강 등으로 사전적, 계획적인 예방체제 구축에 만 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와 역점 추진방향에 대한 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보고체계 유지를 위하여 재난관리 상황실을 24시 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75건의 각종 재난사고를 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별 일제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시설물 전 수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 위험교량 7개소에 대 해 지정시설로 관리함은 물론 월 1회 안전점검을 확행하는 등 집약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분야 57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안 전관리 시설물로 관리하여 분기 1회 안전점검과 수시 점검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외에도 타지역 재난사고 발생시 관내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지속적 으로 펼쳐왔으며, 그동안 17회에 걸쳐 43개분야 61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왔습니다.
반면 이와같이 추진해온 안전점검이 대부분 육안점검에 의존했던 것에 비해 향후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등 안전점검 장비 4종에 대한 예산 3,230만원을 도.군비 포함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재무과에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의 탄력적 운영 과 주기적 안전점검 강화는 물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휘통 신망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축함으로써 재난없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를 전국 동시 적출시점인 1월 3일 640명을 적출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징병검사 대상자 641명에 대하여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 수검불능사유 등을 서면과 현지확인을 통해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이미 병적에 편입된 자 등을 제외한 741명 전원에 대해 실시 하였으며, 현역별 368명, 상근예비역 62명, 공익근무요원 82명 등을 입영 시켰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지역 14개부대, 직장 2개부대에 4,867명을 편성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병력동원 훈련은 383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행방불명자는 색출대상 34명중 5명을 색출하여 조치 하였으며, 29명의 잔여인원 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고자 추적 탐문조사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색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전출입 관리로 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 는 한편, 입영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영독려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대원복을 어떤 기준에서 해줍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1년에 2분의 1식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2년만에 한벌씩 해준다는 이야기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 의원 조 봉 주
출동수당을 440명에게 14회에 걸쳐 500여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보고 하셨는 데 실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화재산불이 났다든지, 가옥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출동하는 소방대원에 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급방법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물론 봉사직이기 때문에 화재발생이 되면 소방대원 전원출동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대원들이 출동하는데, 출동수당은 전 대원들이 출동하는 걸로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불이 났을때 현재 입고 있는 복장으로 급히 가야 하는데, 소방대원복을 입고 산불을 끄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소방대원복은 산불끄라고 해준 것이 아니라 행사때 입는 피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불발생이나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복무중에 동원되고 있 으므로 이 피복대를 소방대원들에게 2년만에 한벌씩 해줄 것이 아니라 읍면에 있 는 공무원들에게 산불방지 피복으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이것은 산림과에서 기획을 해야 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 에 말씀드렸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건강검진 사업, 지역보건 사업, 예방의약 사업, 모자보건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정.현원 보고입니다.
정원 105명에 현원 10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지역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등 4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와 5페이지, 계별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공직자는 친절 봉사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 과 양질의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친절 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환자진료는 3만 8,067명을 실시 107%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를 적기에 구입하여 환자진료 및 방역소독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일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도 적기에 단가입찰하여 구입사용하였으며, 행정장비 등을 보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2개 보건지소에 5만 4,48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써비스 를 제공하였으며,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절 봉사활동을 생 활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연인원 2만 5,215명의 환자 진료를 실시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3회 실시하여 친절봉사 자세로 지역 주민에게 보건 의료 써비스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진료소 청사 개보수를 6개소 실시 하여 쾌적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진료원 및 마을 건강원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노력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 1,245 명과 직장인 116명, 모자세대 52명 등 1,488명을 실시하였으나, 성인병 건강검진 은 75명으로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대민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여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족계획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으로 불임시술 11건과 자궁내 장 치 78건, 피임약제기구 65건을 조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 1,340명과 환자발견 사업 중 X-선검진 3,239명, 객담수집 1,560명을 조기에 실시해서 신환자 181명을 발견 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가족 및 접촉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4,980명을 실 시 하여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 및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내소자 관리로 고혈압 환자 851명과 당뇨검사 299명, 농부증치료 65 명, 기타치료 704명을 치료하는 등 성인병 환자 1,919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 리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거동 불능자 진료에 있어서 관내 대상자가 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및 순회 진료를 4회씩 실시하였으며, 천주교 청년회와 합동으로 이동 목욕봉사를 34명에게 4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65세이상 노인 1,075명에 대하여 혈압측정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동 물리치료 670명과 한방진료 87명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농촌주부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30세∼65세에 달하는 여성인구 1만 4,501명중 '92년도부터 5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중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2,900명을 실시하였으며, 혈압측정과 뇨당 혈당검사 등 3,099명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재검을 요하는 16명에 대해 서는 2, 3차 병원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질염, 성병등 유증상 자는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투약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주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조 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대상인원 185명을 실시하여 그중 2, 3차 병원으로 61명을 의뢰하여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등록관리중인 저소득층 노인 607명을 10월중에 지역별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별 건강상태를 파악후 혈압측정, 소변검사 와 병행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장티푸스 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 1만 3,625명을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 색출검사 2,705건을 실시하였으며, 하계 방역소독중 369개 자율방역단 및 읍면 합동으로 일제방역 소독 8회를 실시하였으며, 주택 밀집지역과 취약지 64개 소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였습니다.
의약업무 지도에 있어서는 대상업소 67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 2회를 실시 하였으며, 그중에서 고발 1건과 시정지시 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생충 관리 사업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남지부 지원으로 요충검사 775명과 디스토마검사 1,045명 등 1,820명을 검사하여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보건소에서 치료 조치하였습니다.
성병관리에 있어서는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성병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하여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방지로 군민건강을 도모 코자 성병검사 1,893명을 실시해서 그중 성병감염자 101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서 전원 무료로 치료하였으며, 에이즈검사 1,289명을 검사 의뢰하였으나, 검사 결과 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무료건강 검진으로 성인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질병의 만성화를 방지코자 대상자 200명 전원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 이중 이상 소견자 121명에 대하여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치 료를 받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보균검사 및 치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외유입 전염병인 에이즈, 콜레라 등을 정밀검사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코자 관내 사업체 근무 외국인 89명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양성자가 없음이 판명되었으며, 앞으로도 관 내 사업체 근무 외국인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건강 상담실 운영입니다.
당뇨, 혈압 등을 무료로 측정하여 성인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 진 료실내에 무료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5,072명을 상담했으며,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주민은 의사와 직접 연 계하여 치료 또는 치료방법을 상담하는 등 보건소와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에 힘 써 왔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디스토마 구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동복호 및 주암호를 비롯하여 많은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때 문에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주민들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서 디스토마에 감염된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홍보와 치료사업을 병행 실시해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관내 공무원, 영세 및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56명을 검사해서 그중 43명의 감염자가 발견 되었습니다.
전체 검사인원의 27%로 감염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자 전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디스토마 구제사업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 관리에 있어 임신조기 신고등록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신고 367명과 임산부 등록 291명, 당.단백뇨 검사 985명을 실시하였으며, 앞 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정기적인 산전, 산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은 물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899명, 기본예방 접종인 D.P.T 등 6종 1만 1,983명은 단계별로 모자 보건수첩에 의거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60명을 적기에 실시, 영유아 질병 예방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1차검진 이상자에 대하여 2차검진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임산부 검진 52명과 영유아 검진 40명을 조기에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교육입니다.
임신과 분만에 따른 영유아 관리에 필요한 상담을 하기 위하여 모자건강 교실을 저희 보건소에서 매월 2회씩 실시해서 연간 24회에 68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민방위대원 7,000명과 부녀자 1,309명, 위생업소종사자 150명 보건요원 115명, 65세이상 노인 1,100명 등 1만 354명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상식을 보급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홍역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홍역에 대한 기본 접종은 어느 지역에서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접종 1회만으로는 면역이 멸실되어 홍역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완전면역을 형성케 하여 홍역 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34개 초등학교 1학년생 619명을 각 학교별로 순회하여 현지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학생 성교육입니다.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흐리게 하고 있어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도덕성 함양과 성병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 각 학교별로 3,700명에 대하여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화순군민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 노고에 취하를 드리면서 관내에 12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일반의사는 12개 보건지소에 각 1명씩 있고, 치과의사는 6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 인원이 적은 이유는 치과의사의 졸업 비율이 여자 60%, 남자 40%입니다 원칙은 1개면에 각 1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상태이 므로 인접 면과 지역주민 수를 감안해서 1명이 2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면과 능주면에 배치를 못한 이유는 동면은 화순읍과 거리가 가깝고, 능주 면은 치과의원 2개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치과의사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타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동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을 때 에는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원래부터 치과의사가 없었다면 이해가 가 지만 있다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배치현황은 소장님께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12개 보건지소에 격일제 근무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동면은 화순읍 근교이기 때문에 화순읍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노약자들에게는 원거리로 다니기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사정을 해서 해달라고 했다는데 생각해 보면 병역의무로자로서 의무사항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도 역시 동면, 능주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와 절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배치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화순보건소에는 치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에도 치과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가지로 군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보면 노인건강 관리를 위해 한방진료를 87명 실시 하셨는데, 어떤 방식 으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화순읍 관내에 한의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들을 방문, 한방진료를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서 이동물리치료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9월, 10월, 11월 3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87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방진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도 한방진료는 절실히 필요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를 하셔서 안을 내놓으시라고 요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도에 문의를 해보았고, 복지부에도 아는 분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만 한의사 배치계획은 되어 있으나 공중보건의사가 어렵기 때문에 요원 하답니다.
지난번에 김성인 의원께서 전문직을 고용해서라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라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한방진료 장비, 약품비, 의사고용 등을 하려면 약 7,000∼9,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한의원 원장님들을 찾아뵙고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 문에 도와 주시라고 부탁드렸더니 양해해 주셔서 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는 원장님들께서 매월 2회 지원해 주시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를 배치할 것이 요원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의사를 배치한 보건소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경기도에 한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 곳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의사가 배치된 보건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명단까지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보건소장님이 한방진료에 대해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마지 못 해서 관내에 있는 한의원들에게 의뢰해서 형식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몇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20여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서초구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의 신문을 보여 드릴까요?
특히, 우리 화순에서도 하우스가 많은 능주, 도곡 등의 지역에는 농부증이 많은 데 일반병원에 가서 X-선 검사를 하면 병명도 나오지 않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면에서 교회단체 협력을 받아서 한방진료를 3일간 해본적 이 있는데, 하루에 약 300∼400명 정도가 옵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고 여러가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질환이 많기 때문에 본의 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의사 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약 7,000만원∼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해본 바도 그렇습니다만, 8만 군민을 위해서 1억원 정도를 쓰는 것이 많은 예산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님이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한의사가 배치된 보건소가 있는데 찾아 보 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군데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20∼30개 지역에서 한의사 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군포시에도 한의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의료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가지라도 군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사업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 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고, 동료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된 자료수집을 해보시고, 또 여러가지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6억 3,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온 것 있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김 성 인
예산서를 보니까,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올려 놓으셨는데 그런 예산을 가져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사업자체가 ....
○ 의원 김 성 인
사업자체가 목이 지정되어서 내려 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내용이 건물만 짓도록 내려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
○ 보건소장 이 대 현
농어촌 의료특별세라고 ....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요, 농특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시설확충과 의료장비 구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인원을 배치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김 성 인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7,000∼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아까워서 한의사 배치 를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래서 지난번에 김성인 의원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자료 를 저한테 주신다고 해서 ....
○ 의원 김 성 인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이 낫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낫습니까?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드릴께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방진료를 87명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특히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고 농민들이 아닐지라도 노령 인구가 차츰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여러가지 신경계통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반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들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방치료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정하십 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김 성 인
그렇다면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이자리에 군수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이 사항 을 군수님께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또 의료 수효도 파악해 보시고, 여러가지 실정이라든지, 예산관계 등을 알아보시고, 시설에 대하여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능주에 의료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비어 있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비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보건소에서 임대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의료법인체로 구성되어서 법인이 해체가 되면 현재의 모든 건물이나 부지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전반에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해체가 안된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해체가 안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도 의료법인의 이사 자격으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현재 능주 중대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중대본부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때는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방 의료써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 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말로만 복지 써비 스라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료복지 향상을 시키고 의료써비스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는 다 드릴테니까 참고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홍중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에서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건강진단일이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주 3회, 시간은 오전중, 예약접수는 검진대상 기관별 사전협의 조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진대상 기관이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공무원, 교직원, 직장인 전체가 해당 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건강진단을 한 의사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일반인은 안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할 수 있는 성인병 대상자도 됩니다.
일반인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군수 임 흥 락
공무원들이 2년에 한번씩 하는 신체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제 생각은 일반인도 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하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 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40회 회의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부지중 현재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지 않은 2필지 287평에 대해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 서면으로 6회 촉구했고, 또 구두로 수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도 총 21필지에서 약 4,000평중 미 확보된 9필지 1,283평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실적이 아주 미흡합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사무소 부지 추진사항과 병행해서 화순온천개발 조합에 계속 촉구하였고, 또한 토지소유자, 조합측, 그리고 저희 군과 만나서도 몇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조합에서 보상하여 주는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우리군으로 신속히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화순온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기반조성은 23만㎡, 약 6만 9,000평을 6공구로 분리하여 개발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95년도까지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서 1, 2공구 12억 8,800만원을 투자 하여 약 12만 4,000㎡, 약 3만 7,000평의 부지와 도로개설포장, 상수도 관로사업 등을 기 추진하였고, 남은 3∼6공구까지는 10만 6,000㎡를 추진하여야 하나, 그 중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4공구, 6공구 3만 5,556㎡ 토지소유자와 수차 협의하여서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31일 협의가 이루어져 현재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착공하여 '97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 5공구는 계속 협의회를 가져 사업 기간내에 추진이 되어서 온천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화순온천 공공시설 사업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등 34등과 점멸기 1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실 바닥이 누수가 되어 바닥 콘크리트 부수기,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하였고, 관리사 및 주차장 옆 공중화 장실 2동을 타일시공, 창문 유리교체, 물탱크관 밸브교체 등 우선 시급한 부분을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하였으며, 이 화장실은 건축한지 10년이 넘어 낡았 기 때문에 변기교체 등 대대적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추진계획이었던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남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종합온천장 앞 주차장 아스콘포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가로등 사업은 기반조성이 추진되지 않아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5공구 앞에 있는 옥리마을을 보면 지방 간선도로까지 암거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후로는 구거에서 돌아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168m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아스콘포장을 못한 1억과 남은 가로등 포장사업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투자해서 문화체육부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온천수 사용자측과 공급자측의 의견대립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으나 의견조정을 통하여 지난 7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서 7월 15일날 온천수 가격을 고시 하였습니다.
또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원천공 동력장치 설치 및 이용허가 총 5공을 완 료 하여 1일 1,463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은 화순온천공동급수조합에서 10억원을 들여서 배수 지 시설, 가압장, 송배수관로시설, 관리사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나, 급수조합의 재정형편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근간에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설치된 임시 급수시설로 계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관광객 유치로 인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용시설물 건축은 지난해 종합온천장 1동 과 금년 5월 4일날 개장된 숙박시설 1동이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면온천은 2동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숙박시설 4동과 상가 1동은 모두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끝났으 며, 그중 콘도 1동과 여관 1동, 상가 1동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특히 콘도는 내년 9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 개장된 종합온천과 여관, 서울리조트 운영 및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 에 힘쓰고, 이용시설자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시설물을 조기에 건축토록 지속적 으로 독려하여 관광지가 조기에 완공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곡온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비포장 도로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았던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는 지난 5월 6일 착공하여 5월 20일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온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 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기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은 도곡온천 온탕모텔과 엔돌핀 VIP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도곡온천 프라자 여관은 '96년 12월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숙박시설 5동과 상가시설 1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자와 수시 접촉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이용시설 부지 소유자에게 촉구하여 조기에 건축토록 함으로써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시설은 '95년도에 완료된 시설로 재점검하고 호텔, 여관 등 시설 물에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온천수 수질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명소가 될 화순온천, 도곡온천개발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온천사업소장!
고생하셨습니다.
화순온천 시설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필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 여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경로로 허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필지수 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설명하기 곤란하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에서 나온 폐수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화순온천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온천내에서 동면쪽으로 나온 폐수가 있잖아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 폐수가 지금 현재 화순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금 천운장까지 되어 있는데, 3.6㎞를 ....
○ 부의장 조 기 영
연장해서 화순읍까지 왔는데, 온천에서 사용한 만큼 폐수가 흘러나온다고 생각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물이 일요일, 토요일에는 많이 나올때는 800톤 ....
○ 부의장 조 기 영
온천에서는 나오는데, 화순까지 그 정도가 흘러 내려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방류관로가 28.7㎞인데, 온천에서 평균 1일 폐수가 나오는 양은 600톤 정도 입니다.
그런데 28.7㎞를 펌핑해서 나오려면 800톤 정도 저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사실상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온천에 저장되어 있으면 어디로 새지않는 한 그만큼 나와야지, 예를 들어 우리 가 이 컵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다시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새지않는 한 넘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순읍에 나오는 폐수는 없 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화순읍에 나오는 폐수가 있다면 정말로 정화가 되어서 나온다고 생각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전문기관인 환경보건연구소에다 한달에 한번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물도 나오지 않는데 의뢰하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방류수로 빠진 최종적인 하수종말처리장 물에서 통보에 의하면....
○ 부의장 조 기 영
본인은 모르고 통보에 의하면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
○ 부의장 조 기 영
연구소에서 서면으로 답변온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통보에 의하면 B.O.D가 10ppm 기준인데, 보통 4.1∼4.5ppm으로 수질이 양호한 편입니다.
C.O.D 하수지역 산소요구량도 20ppm인데 6ppm정도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C.O.D가 얼마라고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정확한 단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C.O.D가 6ppm이면, 지금 현재 목욕할 수 있는 C.O.D는 25ppm입니다.
6ppm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물이 좋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물이 좋아도 목욕할 수 있는 것이 25ppm라니까요?
그리고 1급수가 2ppm이고, 지금 현재 화순냇가물은 4ppm도 못되요, 지금 섬진강 이 2ppm으로 1급수입니다.
다음 우리군 예산에 20억원을 줘서 온천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잇 는다고 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부의장 조 기 영
20억원을 예치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닙니다.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주도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 6,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니까, 그것을 넣기로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설명드리겠습니다.
1만 6,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1만 1,000톤만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화순온천에서 나오는 물은 2002년도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서 그때 해결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2002년도가 되기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물을 화순 하천에다 버리겠다, 안나온 것이 다행이지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할때는 화순 하천에 버리 겠다는 말씀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화순 주민들이 양떼 같아서 반발하지 않으니까 좋다는 얘기지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물이 안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정상적으로 나왔을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야할 물을 하천에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면에서 안받으려고 하는 것을 화순읍민이 정말로 시민다운 생각으로 받아주었 는데, 이것이 연결되지 않을때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조트에서는 이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온천주차장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군비가 들 어 간다고 했는데, 온천개발차원에서 우리 군비는 가급적 넣지 마세요. 넣지 않아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실 것인가, 아니면 서면으 로 가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금호리조트 종합온천장의 부지면적은 10만 842㎡입니다.
제가 필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땅은 없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주차장은 있는데, 종합온천장에서 사용하는 땅은 없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주차장을 빼놓고는 한필지도 문제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부의장 조 기 영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을 할때는 우리 군비를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이것을 분명히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반영해 주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 20억 공사가 안됨으로써 화순에다 2002년까지 오폐수를 버 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회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 되기전까지는 거 기에 연결되어서 나간 만큼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화순읍 주민의 여론이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부의장 조 기 영
분명히 대답했지요?
이것은 샛강이 살아야 큰강이 산다고 했는데, 화순의 하천이 살아야 그 밑에 하 천이 살기 때문에 최소한 3∼4개월내에 어떤 것 보다 우선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것으로 압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화순온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북면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난번에 처리 안되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환경보호과에서 조치가 되어 전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환경보호과에서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희 사업소와 환경보호과가 협의해서 북면 쓰레기 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 다.
○ 의원 문 팔 갑
편법은 아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제가 환경보호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곡온천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들여 조경사업하신 것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왕벗나무와 이팝나무 ....
○ 의원 문 팔 갑
왕벗나무와 이팝나무를 몇주 식재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정확한 주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2월 7일까지 끝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식재를 몇주 했냐고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직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처음에 심을 때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약 100주 정도 심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번 조치결과를 보니까요, 이팝나무 69주와 왕벗나무 73주가 규격이 미달되었 다고 했는데, 고사목 이팝나무가 1주, 왕벗나무 6주, 지질의 파손이 25개인데, 이팝나무에 고무줄을 제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거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이팝나무와 왕벗나무가 80%이상이 규격 미달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히 보수하 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순온천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의원 문 팔 갑
지금 거기에 도로를 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내년도 예산에 15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도로를 내놓고 쓰레기 처리장을 짓던지 하셔야지, 거기까지 누가 들고 가겠습 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바꾸어져서 죄송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번 예산에 요구하였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의원 문 팔 갑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규격이 미달된 나무를 심어놓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 다는게 되는 소리입니까?
집을 형편없이 지어놓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나중에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되는 소리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안한 감을 갖고, 직무유기 했다는 생각도 하고, 또 사회 적으로 규탄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가지고 꼭집은 것 같이 하는데, 의원님 들의 기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야할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 가지가 100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온천소장님!
도곡온천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의원 홍 중 희
지금 현재 온천수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몇개소나 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3개소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난번에 개장하는데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VIP호텔까지 3개소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전부 허가가 나갔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의원 홍 중 희
현재 1일 목욕 하러오는 인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평일에는 평균 500∼600명 정도 오고, 공휴일에는 1,500∼2,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거기에서 세금도 많이 나오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재산세 등이 나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런데 역대 온천소장님들이 들어간 길을 해결하지 않고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는 말씀은 해서는 안되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들어간 길이 900평 약 180m로 확포장까지 하는데 5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 의원 홍 중 희
온천에 투자된 소요사업비가 주로 국비가 많은데, 국비는 안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단지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 신경를 쓰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이자리에 안계십니다만, 군수님이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 의원 홍 중 희
들어간 진입로 교량은 설치를 해놓고, 연결된 진입로가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에 대한 동감이 갑니다만 ....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세워있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어렵게 됐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언제할지 모르겠다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진입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중 위치, 연혁, 시설규모, 주요시설, 처리용량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직원현황은 정원 8명중 현원 7명으로 8급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과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분뇨처리 능력의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분뇨처리계획은 6,000톤입니다.
1일 처리능력 50톤에 공휴일을 제외한 300일을 기준으로 정한 계획량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처리한 량은 7,800톤으로써 계획량의 1,800톤을 초과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분뇨수거업자가 4월이후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하여 경쟁적 반입이 초과 처리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 따른 오니케익의 발생량은 처리량 7,800톤에 약 4%인 300톤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니케익처리를 위하여 1회 입찰 3월 29일, 재입찰 4월 3일, 2회에 걸쳐서 입찰 을 했는데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에는 사용 희망자가 없 어서 적체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시설점검반 운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최종방류수는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S.S 부유물질 함유량 등의 기준설치는 30ppm이하이며, 대장균군은 1㏄당 3,000마리 이하로써 자체검사를 매일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월 1회씩 10월까지 10회에 걸 쳐서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총인과 총질소 측정기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흑광방독 개로서 스펙트로포토네트인데, 약 1,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재정형편상 '96년도 예산에 미계상 되어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반입분뇨의 완전 처리와 방류수 수질의 철저한 관리로 영산강 수계 수질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요원의 육성과 안전관리의 생활화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실천하 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실적이 ....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7,800톤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하루에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1일 처리능력이 50톤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하루에 얼마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하루에 20톤 들어올때도 있고, 70톤 정도가 들어올때도 있습니다만, 1일 처리 능력 5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톤이 초과할 때에는 수거업자들한테 50톤을 제한하고 있고, 투입하지 말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히 50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처리제에다 일단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연초에 보고를 해주실때는 약 25톤∼30톤 정도를 처리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도 연초와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현재는 그 보다 더 많습니다.
업자가 4개소로 증가해서 경쟁적 반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처리하는 대행업체들이 몇개소나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4개소인데, 제가 볼때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내년말까지는 시설을 쓸 수가 없 을 것 같아서 증설이나 보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급속도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그래서 군수님에게 일단 보고를 드려서 부지확보를 하고, 드럼스크린이 구형이 되어서 완전히 고철이 되었습니다.
협잡물을 분리시키는 것은 조목과 세목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목은 8㎜정도의 크기까지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이며, 세목은 3㎜의 정도로 과일씨, 유리조각 파편까지 분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장치가 되어 있는 종합처리기를 최신형으로 갖춘다면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리 서둘러서 이 시설을 증강해야만 많은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처리용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지 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업체가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고, 대규모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체 2개소가 있을 때에는 분뇨를 수거 해주라고 하면 한달도 좋고, 1년 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전화만 걸면 바로 가서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반입하고, 이분들이 업자허가를 받아서 기사 인건비이라 든지, 그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차량구입과 사무실 등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 문에 현상유지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뛰어 다녀야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시설을 만든지가 언제 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시설보강하는 것 말입니까?
○ 의원 김 성 인
아니요, 처리용량을 늘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94년 1월부터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94년 1월달에 그 시설을 만들때 몇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만드셨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이런 추세를 몰라서 ....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계획을 세워서 2000년까지든지, 아니면 90몇년도 까지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몇년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하루에 50톤 처리용량이니까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몇년간 쓸 수 있다는 계획을 당초에 수립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설을 했다는 말 씀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흥양개발 업자가 10년 ....
○ 의원 김 성 인
10년이면 2004년까지 쓸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2004년까지는 쓸 수 있겠다고 했는데, 벌써 내년말 정도면 용량이 오버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시설을 만들면 10년이상 사용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증설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 화순군의 도시팽창 속도와 이에 따 라 늘어나는 인구증가 추이를 면밀히 잘 판단해서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처리방식이 액상부식법이라고 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예.
○ 의원 김 성 인
액상부식법의 단점이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작년에 가보았는데, 당시 기계가 많이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예,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가스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식으로 빠르게 기계가 그정도 부식 되었다 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발생이라는 것은 악취를 말씀하신 것인지 ....
○ 의원 김 성 인
악취가 아니고, 기계실에 보면 ....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액상부식법에 의해서 발생한 가스말씀이지요?
○ 의원 김 성 인
예.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액상부식조에 부로와라고 있습니다.
큰 모터를 돌려서 산기관에다 산소를 공급 해서 액상부식을 시키는 과정인데, 전반적으로 관로를 타고 분뇨가 흐르는 곳에 는 전부다 부식이 되고 빨리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베어링이랄지, 또 부분적으로 즉시 사서 교체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가스로 인한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예, 대책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10년간 쓰다보면 새것 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제일먼저 부식된 곳부터 교체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분뇨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 밖에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액상부식법을 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대다수가 많이 차용하고 있는 방식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예.
○ 의원 김 성 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다른 방법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기계가 고가의 기계들이고, 그렇게 심하게 부식이 계속된다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체하는 방법외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 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교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화순은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고 해서 용량이 급속도로 늘어 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10년∼15년을 예측하여 충분한 용량이 시설될 수 있 도록 계획을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입니다.
'96년도 자연휴양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소 일반현황,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일반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2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3,475만원을 투자하여 평상 50개, 텐트 20조 등 7종의 부대사업을 100%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산막 신축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휴양림 이용객 유치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면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여 군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예방 및 단속과 산지정화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천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우리군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 외 2필지 군유림 148㏊를 '94년 3월 31일에 한천 산림욕장으로 조성계획 확정되어 시설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등 28종의 사업을 '94년 11월 16일부터 '95년 7월 23일까지 완료하였으며, '96년 2 월 16일 산림청 제96-8호로 한천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어 기본설계를 완료하 여 '97년∼'98년까지 2년간에 걸쳐 국비, 도비, 군비 등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 여 휴양림 조성완료후 입장료 등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세입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훼손, 쓰레기 투기행위, 난채취, 산불예방 등 자연경관 훼손 지도단속에 철 저를 기하겠으며, 기 조성된 진입로 등 28종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96년도 군정 실적보고 청취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96년도 읍.면정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