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2월 27일(화) 10시 04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산 업 과
- 산 림 과
- 지 역 경 제 과
- 건 설 과
- 도 시 과
부의된 안건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산 업 과
- 산 림 과
- 지 역 경 제 과
- 건 설 과
- 도 시 과
(10:04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6 주요업무 계획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96년 1월 26일자 직제개편으로 과의 명칭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계의 명칭은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통합되어 사회보장계로, 가정 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통합되어 가정복지계로, 위생계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 며 정원은 12명에 현원이 12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별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주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의 최저 생활보장과 아울러 자녀 학비를 지원함 으로서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생활보호 대상자는 2,942세대에 6,977명으로서 전 군민의 9.9%에 해당되며 이중 거택보호 대상자는 936세대에 1,522명이며 생계비 지원액 은 주.부식비와 연료비등 기본생계비 7만 2,513원과 차등급을 합산한 금액을 지 원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토록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인 저소득층 자녀중 실업 계 고교생 359명에 학비를 지원,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부터 인문계 고교의 학업성적 30% 이내인 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입니다.
영세민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자활 의욕과 집중적 지원시책으로 의식주 해결 과 자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39가구에 정부재정 자금에서 가구당 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연리 6%의 이율과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2억 3,4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자활보호 대상자 36가 구에 가구당 5백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연5%의 이율과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 로 1억 7,900만원을 융자하여 자활조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중병 중복장애인에게 생계비 보조로 생활의 안정 도모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장애인 보장구 제작교부로 신체기능을 보호하여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중증 장애인 38명에게 월4만원씩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활 보호대상자 112명에게 의료비중 본인 부담액 20%을 전액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 9명에게 1백8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제작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사회적응력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 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부터 4월21일까지 2일간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한국 장애인재활협회 전남도지부 주관으로 나주시에서 육상, 탁구등 17개종목으로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본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70여명이 육상등 8개종목 에 출전할 계획이며 병행하여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장애인 425명에게 위문품을 전달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7,742명으로 1종이 2,287명, 2종이 5,455명으로 전체 군민의 11%에 해당되며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5.18 보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로 입원비의 80% 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비는 1회 방문진료시마다 1,500원을 본인 부담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관 지정은 총 523개소로 관내에 48개소, 관외에 475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사고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20억 1,000만원의 사업 비를 확보하여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제공과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이어 나가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가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13세대의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보조비를 매월 2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할 계 획이며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경로주간에는 경로위안잔치를 군민회관과 13개 읍면 별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매월 효행자를 표창하여 경료효친 사상을 파급 시키고 노인들의 최저생활과 건강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 70세이상 노인에게 월3만원, 80세이상거택보호 노인들에게는 월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생활 보호대상자 노인중 '95년도 건강진단자를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노인교통비를 매월 4,800원씩 현금으로 통장지급하고 홀로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120여명의 노인에게 매월 요구르트 1개씩을 각 가정에 방문 전달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청기 30여개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군지부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노인복지기 금 조성은 금년이 4차년도로써 1억원 조성 목표가 완료되겠습니다.
경로당 87개소에는 운영비를 월 3만원씩, 난방비는 연 17만 5,000원씩을 지원하 고 위문하여 경로효친사상과 건전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추진 계획으로 모자가정 64세대에 생활안정자금을 월 2만원씩 지급하고 모자가정 자녀 8명에게 하루에 700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겠으며, 가족해체 미연방지와 사기 앙양을 위하여 모자가정 세대주 산업시찰과 건강진단, 모자가정 위문등을 실시 하겠으며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으로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과 미혼모와 기아발생 을 예방키 위한 청소년, 일반 미혼여성과 부모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역사회 제반문제 해결과 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불우시설등에 대한 현지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사업으로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녀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월중에 1개 부녀회를 선정 사업비2백만원을 지원 회원간의 협동심 제고 및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아동과 소년가장들의 최저 생활보장과 저소득 및 맞벌이 부부가정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추진 계획으로 시설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화순자애원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 63명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의 생계비, 간식비, 부식비, 교육비, 시설관리 운영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 이며 본군관내의 영세가정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을 화순읍과 능주면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보육 아동 보육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95년도에 동면 천덕리에 신축 예정이던 보육 시설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96년도 신축 및 종교부설 보육시설도 자체계획 수립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년소녀가장 13세대 26명의 세대원 보호를 위하여 자립능력이 없는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비와 위로금, 전세금을 지원하겠으며 여름방학 기간에는 사기앙양을 위하여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입니다.
경제적 사정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관내거주 동거 부부에게 결혼을 올려주어 행복한 가정생활과 더불어 함께 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 접수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4쌍을 대상으로 금년 4/4분기중에 군민회관에서 관내 기관장과 지역 유지등이 다수 참여토록 유도하여 간소하나마 내실있게 합동결혼식을 올릴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신부의 드레스, 미용, 한복등 경비로 1쌍당 50만원 합계 200여 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 동거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주어 사회에서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위생업소 주변 환경 및 시설의 깨끗한 정비와 수준높은 위생접객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208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 604개소등 총 812개소에 대하여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도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정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3 ∼ 7월중에 도심지, 관광지등 다중집합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로는 그 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자율 교육을 지도하고 업종별 종사자 집합교육도 병행하여 선진국 수준의 위생접객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 퇴폐.변태 불법영업 행위등을 척결하고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 진계획으로 유흥주점등 6개업종 616개업소에 대하여 1차로 각 직능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통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2차로는 읍면 지역 순찰반을 활용 월 2회 이상 업소를 방문 지도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해 나가겠으며, 3차로는 업종별 위반 업소 현황을 작성하여 군 상설 기동 단속반이 직접 월 2회이상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 위법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품안정성 제고를 위해 2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적 계통 감시와 취약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 매월 2회이상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공공기 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을 식품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활용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년 2회 실시하고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하여는 필요시 수거검사도 확행하겠습니다.
단속결과 무허가 제조업소와 불량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제품폐기, 업소고발 등으로 건전식품 유통과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주출신 문팔갑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급이라고 해서 전에는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문 팔 갑
경로승차권은 언제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작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승차권대신 현금으로 4,800원을 지급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계도를 해 왔었습니다.
작년도 12월 말까지 승차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계속 계도를 해왔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말까지 사용하고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29일까 지 사용토록 연장했다가 지금 그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3월말일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시내버스는 경로승차권 사용기한에 대 한 스티카가 거의 없어졌는데 군내버스에는 아직까지도 " '96년 1월 1일부터는 경로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인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습 니다.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노인분들은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듣고 승차권 을 넣을려고 하니까 버스기사들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로승차권을 3월말까지 연장 사용토록 한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들은 것이 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올바르게 조치하여 노인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당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시내버스는 스티커를 붙였다가 전부 띄었습니다.
방금도 화순교통을 확인하고 왔는데 전남 5다 1159는 붙어 있었으니 확인해 보시 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10페이지 경로위안잔치는 올해 예산으로 2,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13개 읍면 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시기는 5월중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실 계획이고 그날 하루 동시에 하시겠군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김 성 인
경로위안잔치를 기 실시한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경로위안잔치는 대개 5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5월이 아니더라도 읍면 부녀회나 번영회등 단체들에서 경로위안 잔치를 실시하 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녀회나 번영회, 청소 년 단체에 자금을 전도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 지?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것이 관주도 행사가 되다 보면 여러가지 참여의 폭이나 행사 자체가 딱딱해 질 우려가 있다고 봐서 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자금을 전도해줘서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각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 하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홀로사는 노인은 70세이상 거택보호자를 중심으로 홀로살기 때문에 안부살피기 입니다.
홀로살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 보다 요구르트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위안겸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 단위로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매월 한번씩이라도 찾아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혹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부녀복지 소득사업이 1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각 마을에 부녀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소득사업들을 요 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소득사업이 없어서 외지로 품팔이를 나간다거나 하는 사례 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각 읍면을 통해서 소득사업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읍면에서 접수가 되었 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3개읍면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해서 1개 부락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350여개 되는 마을중에서 3개마을이 신청을 했고, 1군데가 예산을 지원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예산이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각 읍면 부녀회에서 요구 하는 사업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를 해서 1년에 각 읍면 한두개 마을이라도 지원을 해야 효과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군 차원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다는 것 은 대단히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공원묘지 업무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홍 이 식
지금 화순군 관내에 공원묘지 허가신청자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아직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공식적으로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기관에서 인가를 해준적이 없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12페이지 소년가장 전세금지원 2세대에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가정이 보조금인지 융자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보조사업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1세대에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무리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 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어려운 소년가장을 돕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6 주요업무 계획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96년 1월 26일자 직제개편으로 과의 명칭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계의 명칭은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통합되어 사회보장계로, 가정 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통합되어 가정복지계로, 위생계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 며 정원은 12명에 현원이 12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별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주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의 최저 생활보장과 아울러 자녀 학비를 지원함 으로서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생활보호 대상자는 2,942세대에 6,977명으로서 전 군민의 9.9%에 해당되며 이중 거택보호 대상자는 936세대에 1,522명이며 생계비 지원액 은 주.부식비와 연료비등 기본생계비 7만 2,513원과 차등급을 합산한 금액을 지 원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토록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인 저소득층 자녀중 실업 계 고교생 359명에 학비를 지원,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부터 인문계 고교의 학업성적 30% 이내인 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입니다.
영세민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자활 의욕과 집중적 지원시책으로 의식주 해결 과 자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39가구에 정부재정 자금에서 가구당 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연리 6%의 이율과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2억 3,4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자활보호 대상자 36가 구에 가구당 5백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연5%의 이율과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 로 1억 7,900만원을 융자하여 자활조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중병 중복장애인에게 생계비 보조로 생활의 안정 도모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장애인 보장구 제작교부로 신체기능을 보호하여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중증 장애인 38명에게 월4만원씩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활 보호대상자 112명에게 의료비중 본인 부담액 20%을 전액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 9명에게 1백8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제작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사회적응력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 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부터 4월21일까지 2일간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한국 장애인재활협회 전남도지부 주관으로 나주시에서 육상, 탁구등 17개종목으로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본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70여명이 육상등 8개종목 에 출전할 계획이며 병행하여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장애인 425명에게 위문품을 전달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7,742명으로 1종이 2,287명, 2종이 5,455명으로 전체 군민의 11%에 해당되며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5.18 보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로 입원비의 80% 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비는 1회 방문진료시마다 1,500원을 본인 부담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관 지정은 총 523개소로 관내에 48개소, 관외에 475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사고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20억 1,000만원의 사업 비를 확보하여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제공과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이어 나가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가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13세대의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보조비를 매월 2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할 계 획이며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경로주간에는 경로위안잔치를 군민회관과 13개 읍면 별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매월 효행자를 표창하여 경료효친 사상을 파급 시키고 노인들의 최저생활과 건강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 70세이상 노인에게 월3만원, 80세이상거택보호 노인들에게는 월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생활 보호대상자 노인중 '95년도 건강진단자를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노인교통비를 매월 4,800원씩 현금으로 통장지급하고 홀로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120여명의 노인에게 매월 요구르트 1개씩을 각 가정에 방문 전달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청기 30여개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군지부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노인복지기 금 조성은 금년이 4차년도로써 1억원 조성 목표가 완료되겠습니다.
경로당 87개소에는 운영비를 월 3만원씩, 난방비는 연 17만 5,000원씩을 지원하 고 위문하여 경로효친사상과 건전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추진 계획으로 모자가정 64세대에 생활안정자금을 월 2만원씩 지급하고 모자가정 자녀 8명에게 하루에 700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겠으며, 가족해체 미연방지와 사기 앙양을 위하여 모자가정 세대주 산업시찰과 건강진단, 모자가정 위문등을 실시 하겠으며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으로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과 미혼모와 기아발생 을 예방키 위한 청소년, 일반 미혼여성과 부모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역사회 제반문제 해결과 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불우시설등에 대한 현지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사업으로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부녀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월중에 1개 부녀회를 선정 사업비2백만원을 지원 회원간의 협동심 제고 및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아동과 소년가장들의 최저 생활보장과 저소득 및 맞벌이 부부가정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추진 계획으로 시설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화순자애원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 63명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의 생계비, 간식비, 부식비, 교육비, 시설관리 운영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 이며 본군관내의 영세가정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을 화순읍과 능주면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보육 아동 보육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95년도에 동면 천덕리에 신축 예정이던 보육 시설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96년도 신축 및 종교부설 보육시설도 자체계획 수립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년소녀가장 13세대 26명의 세대원 보호를 위하여 자립능력이 없는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비와 위로금, 전세금을 지원하겠으며 여름방학 기간에는 사기앙양을 위하여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입니다.
경제적 사정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관내거주 동거 부부에게 결혼을 올려주어 행복한 가정생활과 더불어 함께 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 접수되어 있는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4쌍을 대상으로 금년 4/4분기중에 군민회관에서 관내 기관장과 지역 유지등이 다수 참여토록 유도하여 간소하나마 내실있게 합동결혼식을 올릴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신부의 드레스, 미용, 한복등 경비로 1쌍당 50만원 합계 200여 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 동거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주어 사회에서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위생업소 주변 환경 및 시설의 깨끗한 정비와 수준높은 위생접객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208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 604개소등 총 812개소에 대하여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도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정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3 ∼ 7월중에 도심지, 관광지등 다중집합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로는 그 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자율 교육을 지도하고 업종별 종사자 집합교육도 병행하여 선진국 수준의 위생접객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 퇴폐.변태 불법영업 행위등을 척결하고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 진계획으로 유흥주점등 6개업종 616개업소에 대하여 1차로 각 직능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통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2차로는 읍면 지역 순찰반을 활용 월 2회 이상 업소를 방문 지도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해 나가겠으며, 3차로는 업종별 위반 업소 현황을 작성하여 군 상설 기동 단속반이 직접 월 2회이상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 위법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품안정성 제고를 위해 2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적 계통 감시와 취약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 매월 2회이상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공공기 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을 식품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활용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년 2회 실시하고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하여는 필요시 수거검사도 확행하겠습니다.
단속결과 무허가 제조업소와 불량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제품폐기, 업소고발 등으로 건전식품 유통과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주출신 문팔갑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급이라고 해서 전에는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문 팔 갑
경로승차권은 언제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작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승차권대신 현금으로 4,800원을 지급한다고 작년부터 계속 계도를 해 왔었습니다.
작년도 12월 말까지 승차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계속 계도를 해왔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말까지 사용하고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29일까 지 사용토록 연장했다가 지금 그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3월말일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시내버스는 경로승차권 사용기한에 대 한 스티카가 거의 없어졌는데 군내버스에는 아직까지도 " '96년 1월 1일부터는 경로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인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습 니다.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노인분들은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듣고 승차권 을 넣을려고 하니까 버스기사들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로승차권을 3월말까지 연장 사용토록 한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들은 것이 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올바르게 조치하여 노인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당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시내버스는 스티커를 붙였다가 전부 띄었습니다.
방금도 화순교통을 확인하고 왔는데 전남 5다 1159는 붙어 있었으니 확인해 보시 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10페이지 경로위안잔치는 올해 예산으로 2,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13개 읍면 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시기는 5월중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실 계획이고 그날 하루 동시에 하시겠군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김 성 인
경로위안잔치를 기 실시한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경로위안잔치는 대개 5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5월이 아니더라도 읍면 부녀회나 번영회등 단체들에서 경로위안 잔치를 실시하 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녀회나 번영회, 청소 년 단체에 자금을 전도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 지?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것이 관주도 행사가 되다 보면 여러가지 참여의 폭이나 행사 자체가 딱딱해 질 우려가 있다고 봐서 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자금을 전도해줘서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각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 하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홀로사는 노인은 70세이상 거택보호자를 중심으로 홀로살기 때문에 안부살피기 입니다.
홀로살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 보다 요구르트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위안겸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 단위로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매월 한번씩이라도 찾아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혹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부녀복지 소득사업이 1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각 마을에 부녀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소득사업들을 요 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소득사업이 없어서 외지로 품팔이를 나간다거나 하는 사례 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각 읍면을 통해서 소득사업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읍면에서 접수가 되었 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3개읍면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해서 1개 부락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350여개 되는 마을중에서 3개마을이 신청을 했고, 1군데가 예산을 지원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예산이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각 읍면 부녀회에서 요구 하는 사업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를 해서 1년에 각 읍면 한두개 마을이라도 지원을 해야 효과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군 차원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다는 것 은 대단히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공원묘지 업무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홍 이 식
지금 화순군 관내에 공원묘지 허가신청자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아직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공식적으로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기관에서 인가를 해준적이 없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12페이지 소년가장 전세금지원 2세대에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가정이 보조금인지 융자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보조사업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1세대에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무리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 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어려운 소년가장을 돕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 의원 정 찬 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과 정.현원 현황은 금번에 1명이 충원되어 정원, 현원 모두 2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양정계 업무를 유통계에 흡수 통합하여 현재는 농정기획계, 유통계, 농사계, 원예특작계, 축산계등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업과 소관 23건의 질문사항중 21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지난 37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부진 농어민후계자 처리 및 계도에 대해서는 전수실태조사 결과 부실 운영으로 나타난 13명을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득하여 승계조치 1명, 사업장 변경 1명, 사업취소 11명 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7페이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록은 심의회 개최시마다 기록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심의 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95년12월26일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95년 12월 27일 공포하였으며, 기 제정된 운영세칙에 의거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8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사유화방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96. 2. 27일부터 1주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부실한 조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와 시설을 동원하여 농업 부산물의 퇴비 생산과 객토 사업에 투입,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 며 금년에 우리군에서도 우수조직을 표창할 수 있도록 '96 본예산에 290만원을 신청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는 지적하신 4건 모두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수도식부면적은 대지적면적, 대인적면적, 타시군출입경작 면적등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95 추곡수매량 배정시에는 이중 타당성이 비교적 높은 계획면적을 적용하였고, 금후에도 일관성있게 면적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향쌀 추진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쌀 보내기 운동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쌀 품질인식 에 기여한 바 있으나, 우리군 쌀은 미질이 비교적 좋지않아 단기적 효과는 나타 나지 않고 있으나 도곡미곡종합처리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 화순쌀 미질홍보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내 유리온실 문제점 파악 개선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능주 유리온실은 '94년도부터 작물을 재배 수확하고 있어 경영상 큰 문제점은 없으며, 청풍 유리온실은 '95 사업비 자부담등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96농어촌진흥기금이 도로부터 배정되면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유리온실은 첨단시설 조작 및 양액재배 기술이 부족하여 지도소에서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였으며 호남온실작물 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등에서 수시 방문 지도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으나 농가기술교육 및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하여 유리온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해 문제점 개선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11개읍면 7개품목에 대해 평가결과 전망이 밝은 화훼, 참외, 표고버섯, 영지버섯 등은 계속 육성하고 도라지 가공공장은 도라지 연작피해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 되고 있어 생약중 전망이 밝은 방풍, 당귀, 백지등을 '96특작지원사업으로 재배 토록 하고 대추, 고추등의 건조등 가공공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마포 생산 은 유휴 노동 인구를 활용 생산하였으나 생산자의 노령화로 인하여 생산실적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작목을 전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는 미 사업지구인 이양과 동면에 군비를 지원하여 전읍면 특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7페이지, '97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입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농어민생산자 단체등으로 부터 신청 접수된 신청서를 현재 집계 조정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농림수산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 39명에 9억 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전업농 12명에 1인당 5,000만원씩 6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지도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504명의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억 9,200만원을 분기별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춘양농협등 4개단체에 총 2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4동, 360평 규모의 간이 집하장을 설립하여 농산물의 집하 및 공동출하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포도, 딸기등 19개품목, 64개단체에 63만 4,000매의 포장재를 규격화 할 수 있도록 3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정보용 컴퓨터 공급입니다.
농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장등에 총 1,100만원을 투입, 10대를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생산량 조절등에 대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관광농원개발 및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관광농원은 이서면 인계리에 1억 1,3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민박마을은 동복면 유천리에 1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장소 제공과 지역특산물 현지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산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감술가공 공장을 동면 무포리 대양네츄럴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10억 2,000 만원을 투입하고 율무가공공장을 북면 송단리 북면무공해농산물 영농조합법인에 총 2억 1,000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 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관내 보관창고는 84동에 보관능력이 4만 8,828톤이고 1월 31일 현재 1만 8,953톤 을 보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충해 및 서침의 방제와 년 6회에 걸쳐 재고조사 및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부양곡의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객토사업 40ha, 볏짚깔고깊이갈이 5,430ha, 토양 개량제 공급 1,650톤에 총 1억 9,000만원을 투입, 지력증진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만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비중 군비 2,320만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 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2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7개소, 쌀 전업농 육성 47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279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개소에 총 29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이서면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ha규모의 유기 자연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 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돌발병해충방제 1,100ha, 동력방제기 92대, 개량마스크 공급 1만 5,684개, 방제 복 공급 280착에 7,400만원을 투입하여 병충해 피해의 최소화와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당초 '95년도 사업이었으나 군비를 '95 정리추경에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96 사업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케 되었으며 이양면 1개소에 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퇴비를 대량 생산 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지력저하 방지와 품질 좋고 안정성 있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마을 공동건조장 17개소를 3,400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며 곡물 안전 건조, 미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에 능곡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하게 되며 생산시설 3개 분야와 산지유통 시설 2개분야에 33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3월 중순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첨단 기술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10ha와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2ha 및 온풍난방기 100대 공급 에 17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목재 및 재래식 시설을 현대화하여 기존시설 지구 및 교체시설로 단지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온풍난방기를 확대 공급하여 년중 계속 생산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본군 전역에 단감 및 배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규과원 30ha등 1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수량증대 및 상품성 향상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약재배 36ha와 생약조제시설 1동 100평, 인삼재배 시설 0.5ha, 느타리버섯 저온처리시설 30동, 45평에 3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입니다.
본군의 명품인 영지버섯 육성을 위하여 영지버섯 재배사 및 스프링쿨러 시설 0.3ha 영지버섯 원목구입 2.4ha에 1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얼굴있는 상품개발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읍면 1특품 사업 육성입니다.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 사업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양면에 느타리 버섯, 동면에 화훼사업을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잠업 지원사업입니다.
이양, 이서, 동면에 뽕밭조성, 잠실설치, 잠기계 구입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 하는데 4,500만원을 투입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잠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육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종합 지원하는 데 총 1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축종별로 전문화된 전업농 육성으로 국제경쟁 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입니다.
간이정화시설 3개소, 정화시설 13개소, 퇴비처리장비 3대, 주암댐수계 폐수처리 시설 8개소를 설치하는데 총 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보전 농업을 실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가축무료 진료등 8만 2,900수 가축에 대하여 1,900만원 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오지 양축농가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끝으로, 저희 산업업무 추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듣기에는 아직도 보고가 "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대충 대충 넘어가는데 보고를 상세하게 안 해 주시면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시간에 질문이 많이 나갑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보고에 대한 이해가 안 갈때 의원은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를 하시면 어느 부분을 보고하고 있는지 눈이 따라가지를 못 합 니다.
이럴 정도로 간편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당신은 어떤 병이요 하면서 넘어가면 환자가 알 것 같아도 그 환자는 모릅니다.
앞으로 보고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1개마을 선정은 왜 거기에 했고 또 과거에 관광농원이 몇개 있는데 현재는 관광농원이 이러이러한 관계로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들이 앞으로 관광농원 관계에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아니면 관광농원은 이러이러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 이지만 할 필요성이 없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가야지 예산에 서 있는 그대로 천편 일률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보고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관광농원이 지금 몇개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3개 지구가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3개 지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북면에서도 하고 있고....
○ 부의장 조 기 영
관광농원 반납한 곳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양에서 한번 반납을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왜 반납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본인이 포기를 해서 반납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왜 선정을 그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보고서 자체를 중간중간만 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보고를 듣고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관광농원을 삽질도 못하고 넘어갈 정도로 해놓고 금년에 결정한 관광농원은 분명 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행정적으로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런것은 필요가 없어요. 실효성이 있고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이 되고 확산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이용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 감술관계도 사업비가 10억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것을 함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고 앞으로 어떻 게 해야 된다는 장래지향적이고 화순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 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산세워진것만 가지고 읽어 나가는 보고서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고 의심나는 것등을 의논해서 의원들도 따라갈 수 있고 과연 잘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라는 의미이고 산지가공공장 감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에 감술가공식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정과 동시에 공장시설비가 중앙에서 바로 시달된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다, 지침이다, 규정이다 라고 자꾸 따지는데 중앙의 지침은 귀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많고 거기에서 내려온 지침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술이 어떻게 해서 우리 화순에서 출품하여 중앙에서 맞아 떨어졌는지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더해야 할 사업이고 현재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이런 사업 을 해봤더니 도저히 안되니까 국비를 줘도 안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손에 딱 쥐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십시오. 한 페이지당 글자는 100여자 되는데 말은 몇마디 하고 넘어가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계도 보관을 잘 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마을창고, 마을회관을 지을때 1등창고, 2등창고를 지어서 양곡 보관을 해 준다고 해서 부락에서 사업을 했는데 과연 마을창고에 현재 양곡을 넣고 있는지 가급적이면 부락창고에 양곡을 넣어 주라니까 여러분들이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부락창고에 양곡을 넣으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정말로 1등창고가 못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만약 1등창고가 안된다면 1등 창고 를 만들어서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개인창고에 넣지 말고 처음에 창고를 만들때에 그것을 보관해주고 마을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쥐만 키울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을창고에 보관시키면 재미없는것 압니다.
재미볼려고 공무원하는것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시설이 낙후되었지만 부락에서 양곡을 넣어 준다고 하면 분명이 고칩니다.
만약 부락창고에 양곡 넣어준다고 해도 안고치면 내가 돈 줄테니까 말하세요. 제가 확실히 얘기 할테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무엇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다수 주민을 위해 서 필요한가를 검토한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만들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읽어가는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잠오고 질문하자니 그렇고 해서 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2년후에 대단히 좋지않은 평가가 나올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좀더 연구해서 상세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상세하게 보고하여 군정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반대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술, 창고, 관광농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좋고 이건 육성해야 되고 이것은 안되고 하는 것들을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하고 지침이 오면 하는등 지침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지난번 우리 예산 짤때 군수는 얼마, 도는 얼마하고 의장단은 아무것도 없더니 나중에 지침서가 내려와 900만원, 1000만원주라고 했는데 그 지침서도 사람이 만든것 아닙니까?
지침서도 지금 보면 매우 부당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쪽만 유리하고 의회쪽은 전혀 발을 묶어놓고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지침서 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질문시간에 상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고를 잘 못하면 한시간에 끝날것도 5시간, 10시간 간다는 것을 아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96년도에 6개소인데 '95년도에는 몇개소를 추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5년도에는 도곡 1개소만 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96년도에 6개소를 추진하기에 앞서 마을 공동기계 보관창고를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곡은 작년에 추진했는데 사용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막대한 예산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과연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예산을 지 원해줬으면 관계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봐야지요. 그런데 현재는 목적대로 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리고 '96년도에도 6개소나 되는데 실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건립을 한다고 신청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 한 것은 확인을 하셔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농기계 이용조직이 기계화영농단인데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 융자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모내기, 벼베기시 농기계 사용료가 지역별로 틀리고 영농단에서 폭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96년부터 군에서 지원시 각 읍면이 균일하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에서 요율등은 읍면단위로 조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역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평한 마지기당 2만원 받은 곳이 있고 2만 5,000원, 3만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영농단에서는 당연히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자기들이 폭리를 안하고 농민을 위해 서 어느 정도 선에서 받고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전에 산업과장께서 읍면에 그것을 조정할려고 노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에는 각 영농단 대표들을 어느 기회에 군 산업과에 소집을 해서 '96년도에는 공 통적으로 농기계 사용료를 지원을 받게 하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쌀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이라고 발표도 하는데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 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정부의 쌀생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대책과 연관시켜서 지역의 농업 내지는 쌀농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농토를 외지인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을 뿐만아니 라 농지전용 그 자체가 상당히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이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용 컴퓨터 10대를 올해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작년에도 4대를 공급하고 그전에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정보용 컴퓨터로서 기능을 할려면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모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 지원을 해서 공급한 컴퓨터 중에서 몇대나 통신모뎀이 붙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생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경작면적이 감소되어 쌀재고가 문제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 계획면적이 전국적으로 105만 6ha입니다.
그 면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지 재고량이 계속 유지가 되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식량에 문제가 있다해서 정부에서는 논에 시설정책자금을 지원하 고 있는 것을 논에는 시설 자금 지원을 배제한다고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96년도 사업부터 처음에는 정책자금을 지원을 안해 줄려고도 했답니다만 기 선정이 되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일임을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농림수산부의 확실한 승인은 안되어 있지만 일단은 신청을 전부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논에 지원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신청하는 대로 집계 작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저희들이 쌀생산 대책으로서 휴경면적을 조사 했습니다.
읍면별로 조사해본 결과 106농가, 19ha가 휴경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유휴면적이 아니라 모를 심을 수 있는 논인데 벼를 재배하지 않고 1 ∼ 2년 놀린 논만 조사한 것이 19ha가 나왔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군수님이 정식 공문으로 금년부터는 벼를 꼭 재배 토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재배가 안 될 때에는 대리경작이라도 해서 대신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작목반이나 기계화영농단, 농업 영농법인체에 위탁을 하는등 휴경면적 19ha에 대해서는 전필지 벼가 재배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생산대책으로서는 단위당 수량이 증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수를 평당 80 포기 이상씩 조정해서 재배를 하도록 단위 수량 제고에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개정이 되어서 농지전용이 전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4만 7,000ha가 줄었는데 저희군의 경우에도 작년 통계사무소 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305ha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도 있도 타작물 재배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만 농지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농지전용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적적으로 규제를 하고 막는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 냐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야지 행정적으로만 규제를 해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농지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규제를 해 줘야지 행정지시로만 전용을 못하게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니 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중앙에서도 금년 1월 1일에 개정했는데 또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중앙 농림수산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컴퓨터 활용실적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정부에서는 대리경작 명령까지 발동을 해서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비나 적정 수매가 된다는 보장이 없이 그런 식으로 식량 증산이 가능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것 같고, 정부의 정책에 부응을 해서 자치 단체도 지역농업 보호와 진흥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토라는 것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지역농업을 위축시킬 뿐만아니라 공해물질의 유입등을 유발시켜서 지역에 여러가지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무분별하게 농지가 전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농업용 컴퓨터 공급에 있어서 파악을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책 임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비나 군비로 보조까지 해서 지원을 해놓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농업정보용 컴퓨터라고 했지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모뎀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철저하 게 점검을 하셔서 통신모뎀을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공급하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 다.
이것이 자칫 과거에 선심성 사업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고 보아 지는데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중에서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농가에게 컴퓨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물량을 전부 그 쪽으로 집하해서 거기서 선별하고 포장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간이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관내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몇개나 설치되어 있고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5년도에 9개소를 했는데 주로 농협에서 간이집하장 시설을 했고, 화순 흙사랑 화훼집하장에서 화훼관계 집하장을 시설 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도 작년도에 하나 했고, '94년도 사업이 '95년도로 9개 넘어와서 했고, '95년도에 3개소 시설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총 현재 몇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느타리 작목반에서 1개 설치해서 현재 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리고 금년에 4개소를 하신다는 것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 의원 홍 이 식
여기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곡농협에서 하는 집하장이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순관내에 벌써 13개가 들어섰고 내년도까지 하면 20개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우리 춘양에 도 집하장이 있는데 지어만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집하장이 필요한 지역은 시설채소를 한다거나 참외나 사시사철 하우스를 이용해서 공동이용조직으로 차가 와서 실어가고 선별하는 이런 조직이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집하장이 들어간 지역은 한 군데도 제대로 이용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아직까지 안 하는 지역이 있기는 한데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활용실적이 저조한곳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어만 놓고 이용을 안하면 이용 부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돈 안줬다고 해서 우리돈이 아니란 법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재정이 움직여지고 지어진 것인데 이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대양네츄럴 영농조합법인에서 집하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을 출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가을에 감을 수집해다가 집하장에서 선별을 하고....
○ 의원 홍 이 식
그럼 이 분이 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감술공장을 만든다고 했을때는 그 사업계획에 집하장까지도 같이 넣어서 사업계획을 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감술공장이 얼마나 크게 건립이 되길래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건립이 되며 1억 2,100만원이라는 돈으로 집하장을 별도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통식품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기계나 공장시설을 하는 사업비이고 감을 가을이면 사다가 집하장에 저장해 놨다가 선별해서 내는 등 일단 보관하기 위해서 집하장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봤을때는 이런 경우는 산지 가공공장을 건립할때 집하장도 함께 넣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전통식품으로 지정해서 시설비 지원해준 사람 따로 집하장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중적으로 사업비가 지급 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100동이나 보급을 할 계획인데 4년째 화순군에 비닐하우스 가 100동씩 지원이 되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 의원 홍 이 식
금년에 100동을 보급을 하신다는데 수요자가 충분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118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4년간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상당 히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매년 지원되다가 보면 물량 공급이 넘쳐 서 생산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초래가 됩니다.
이제는 비닐하우스 보급하는 정책은 어느정도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 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도 홍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시설을 가급적이면 신규시설은 지양하고 기 시설된 하우스에 자동화시설, 양액재 재시설로 전환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물량을 1년에 100동씩 하는 것은 양을 줄여 주십시오. 줄여서 각 품목별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을 매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에 대응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경쟁력의 대상농가가 150호 농가를 지정했 는데 금년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농가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선정이 다 된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설명에 신규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농가에 축산을 해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암모니아 시설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우경쟁력 제고농가는 5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농가는 암모니아 시설농가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신규로 화순군에서 한우나 양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기존 사육농가에게 시설 개선자금으로 경쟁력제고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신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인이 자부담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읍면에 가서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소를 키우고자 해도 중소농 이상으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 한에서만 각종 시 설자금, 개축자금, 정책자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는 손쉽게 키울 수 있고 경쟁력이 좋다고 한우를 선호하고 있는데 축사시설을 짓는 데 자금이 들어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참여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 불만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전혀 막을 것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안배를 해서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도 1년이면 몇농가씩 육성을 하고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도 지원이 되어 병행이 되어야지 단절을 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건의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건의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주내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군수님께서도 일전에 장관님을 뵈러 가셔서 그때도 신규 사육농가도 지원해 주시라는 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공문으로 올려주시고 사본을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위치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위치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부지내에는 농협에서 다른 목적으로 많이 쓴다고 해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산지에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직판장의 위치는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위치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커브에 짓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직판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실때는 주위에 교통사항이나 도로여건을 잘 감안하셔 서 시야가 확 터진 곳에 지어 놓아야지 능주에서 오다 보면 그 직판장이 있는지 도 모르고 가버리고 차가 꺽어 들어올때 사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동시설을 설치하실때는 교통흐름이나 위치를 감안해서 잘 선택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가능한 다음부터는 간단한 질의만 해주시고 질문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과 정.현원 현황은 금번에 1명이 충원되어 정원, 현원 모두 2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양정계 업무를 유통계에 흡수 통합하여 현재는 농정기획계, 유통계, 농사계, 원예특작계, 축산계등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업과 소관 23건의 질문사항중 21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지난 37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부진 농어민후계자 처리 및 계도에 대해서는 전수실태조사 결과 부실 운영으로 나타난 13명을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득하여 승계조치 1명, 사업장 변경 1명, 사업취소 11명 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7페이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록은 심의회 개최시마다 기록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심의 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95년12월26일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95년 12월 27일 공포하였으며, 기 제정된 운영세칙에 의거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8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사유화방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96. 2. 27일부터 1주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부실한 조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와 시설을 동원하여 농업 부산물의 퇴비 생산과 객토 사업에 투입,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 며 금년에 우리군에서도 우수조직을 표창할 수 있도록 '96 본예산에 290만원을 신청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는 지적하신 4건 모두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수도식부면적은 대지적면적, 대인적면적, 타시군출입경작 면적등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95 추곡수매량 배정시에는 이중 타당성이 비교적 높은 계획면적을 적용하였고, 금후에도 일관성있게 면적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향쌀 추진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쌀 보내기 운동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쌀 품질인식 에 기여한 바 있으나, 우리군 쌀은 미질이 비교적 좋지않아 단기적 효과는 나타 나지 않고 있으나 도곡미곡종합처리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 화순쌀 미질홍보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내 유리온실 문제점 파악 개선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능주 유리온실은 '94년도부터 작물을 재배 수확하고 있어 경영상 큰 문제점은 없으며, 청풍 유리온실은 '95 사업비 자부담등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96농어촌진흥기금이 도로부터 배정되면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유리온실은 첨단시설 조작 및 양액재배 기술이 부족하여 지도소에서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였으며 호남온실작물 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등에서 수시 방문 지도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으나 농가기술교육 및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하여 유리온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해 문제점 개선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11개읍면 7개품목에 대해 평가결과 전망이 밝은 화훼, 참외, 표고버섯, 영지버섯 등은 계속 육성하고 도라지 가공공장은 도라지 연작피해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 되고 있어 생약중 전망이 밝은 방풍, 당귀, 백지등을 '96특작지원사업으로 재배 토록 하고 대추, 고추등의 건조등 가공공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마포 생산 은 유휴 노동 인구를 활용 생산하였으나 생산자의 노령화로 인하여 생산실적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작목을 전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는 미 사업지구인 이양과 동면에 군비를 지원하여 전읍면 특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7페이지, '97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입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농어민생산자 단체등으로 부터 신청 접수된 신청서를 현재 집계 조정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농림수산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 39명에 9억 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전업농 12명에 1인당 5,000만원씩 6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지도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504명의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억 9,200만원을 분기별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춘양농협등 4개단체에 총 2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4동, 360평 규모의 간이 집하장을 설립하여 농산물의 집하 및 공동출하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포도, 딸기등 19개품목, 64개단체에 63만 4,000매의 포장재를 규격화 할 수 있도록 3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정보용 컴퓨터 공급입니다.
농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장등에 총 1,100만원을 투입, 10대를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생산량 조절등에 대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관광농원개발 및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관광농원은 이서면 인계리에 1억 1,3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민박마을은 동복면 유천리에 1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장소 제공과 지역특산물 현지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산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감술가공 공장을 동면 무포리 대양네츄럴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10억 2,000 만원을 투입하고 율무가공공장을 북면 송단리 북면무공해농산물 영농조합법인에 총 2억 1,000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 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관내 보관창고는 84동에 보관능력이 4만 8,828톤이고 1월 31일 현재 1만 8,953톤 을 보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충해 및 서침의 방제와 년 6회에 걸쳐 재고조사 및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부양곡의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객토사업 40ha, 볏짚깔고깊이갈이 5,430ha, 토양 개량제 공급 1,650톤에 총 1억 9,000만원을 투입, 지력증진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만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비중 군비 2,320만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 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2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7개소, 쌀 전업농 육성 47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279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개소에 총 29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이서면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ha규모의 유기 자연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 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돌발병해충방제 1,100ha, 동력방제기 92대, 개량마스크 공급 1만 5,684개, 방제 복 공급 280착에 7,400만원을 투입하여 병충해 피해의 최소화와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입니다.
당초 '95년도 사업이었으나 군비를 '95 정리추경에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96 사업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케 되었으며 이양면 1개소에 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퇴비를 대량 생산 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지력저하 방지와 품질 좋고 안정성 있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마을 공동건조장 17개소를 3,400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며 곡물 안전 건조, 미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에 능곡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에서 설치하게 되며 생산시설 3개 분야와 산지유통 시설 2개분야에 33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3월 중순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첨단 기술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10ha와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2ha 및 온풍난방기 100대 공급 에 17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목재 및 재래식 시설을 현대화하여 기존시설 지구 및 교체시설로 단지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온풍난방기를 확대 공급하여 년중 계속 생산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본군 전역에 단감 및 배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규과원 30ha등 1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수량증대 및 상품성 향상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약재배 36ha와 생약조제시설 1동 100평, 인삼재배 시설 0.5ha, 느타리버섯 저온처리시설 30동, 45평에 3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입니다.
본군의 명품인 영지버섯 육성을 위하여 영지버섯 재배사 및 스프링쿨러 시설 0.3ha 영지버섯 원목구입 2.4ha에 1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얼굴있는 상품개발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읍면 1특품 사업 육성입니다.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 사업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양면에 느타리 버섯, 동면에 화훼사업을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잠업 지원사업입니다.
이양, 이서, 동면에 뽕밭조성, 잠실설치, 잠기계 구입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 하는데 4,500만원을 투입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잠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육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종합 지원하는 데 총 1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축종별로 전문화된 전업농 육성으로 국제경쟁 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입니다.
간이정화시설 3개소, 정화시설 13개소, 퇴비처리장비 3대, 주암댐수계 폐수처리 시설 8개소를 설치하는데 총 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보전 농업을 실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가축무료 진료등 8만 2,900수 가축에 대하여 1,900만원 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오지 양축농가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끝으로, 저희 산업업무 추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듣기에는 아직도 보고가 "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대충 대충 넘어가는데 보고를 상세하게 안 해 주시면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시간에 질문이 많이 나갑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보고에 대한 이해가 안 갈때 의원은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를 하시면 어느 부분을 보고하고 있는지 눈이 따라가지를 못 합 니다.
이럴 정도로 간편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가 당신은 어떤 병이요 하면서 넘어가면 환자가 알 것 같아도 그 환자는 모릅니다.
앞으로 보고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1개마을 선정은 왜 거기에 했고 또 과거에 관광농원이 몇개 있는데 현재는 관광농원이 이러이러한 관계로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들이 앞으로 관광농원 관계에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아니면 관광농원은 이러이러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 이지만 할 필요성이 없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가야지 예산에 서 있는 그대로 천편 일률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보고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관광농원이 지금 몇개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3개 지구가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3개 지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북면에서도 하고 있고....
○ 부의장 조 기 영
관광농원 반납한 곳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양에서 한번 반납을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왜 반납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본인이 포기를 해서 반납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왜 선정을 그렇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보고서 자체를 중간중간만 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보고를 듣고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관광농원을 삽질도 못하고 넘어갈 정도로 해놓고 금년에 결정한 관광농원은 분명 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행정적으로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런것은 필요가 없어요. 실효성이 있고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이 되고 확산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이용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 감술관계도 사업비가 10억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것을 함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고 앞으로 어떻 게 해야 된다는 장래지향적이고 화순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 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산세워진것만 가지고 읽어 나가는 보고서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고 의심나는 것등을 의논해서 의원들도 따라갈 수 있고 과연 잘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라는 의미이고 산지가공공장 감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에 감술가공식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정과 동시에 공장시설비가 중앙에서 바로 시달된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다, 지침이다, 규정이다 라고 자꾸 따지는데 중앙의 지침은 귀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많고 거기에서 내려온 지침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술이 어떻게 해서 우리 화순에서 출품하여 중앙에서 맞아 떨어졌는지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더해야 할 사업이고 현재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이런 사업 을 해봤더니 도저히 안되니까 국비를 줘도 안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손에 딱 쥐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십시오. 한 페이지당 글자는 100여자 되는데 말은 몇마디 하고 넘어가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계도 보관을 잘 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마을창고, 마을회관을 지을때 1등창고, 2등창고를 지어서 양곡 보관을 해 준다고 해서 부락에서 사업을 했는데 과연 마을창고에 현재 양곡을 넣고 있는지 가급적이면 부락창고에 양곡을 넣어 주라니까 여러분들이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부락창고에 양곡을 넣으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정말로 1등창고가 못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만약 1등창고가 안된다면 1등 창고 를 만들어서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개인창고에 넣지 말고 처음에 창고를 만들때에 그것을 보관해주고 마을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쥐만 키울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을창고에 보관시키면 재미없는것 압니다.
재미볼려고 공무원하는것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시설이 낙후되었지만 부락에서 양곡을 넣어 준다고 하면 분명이 고칩니다.
만약 부락창고에 양곡 넣어준다고 해도 안고치면 내가 돈 줄테니까 말하세요. 제가 확실히 얘기 할테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무엇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다수 주민을 위해 서 필요한가를 검토한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만들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읽어가는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잠오고 질문하자니 그렇고 해서 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2년후에 대단히 좋지않은 평가가 나올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좀더 연구해서 상세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상세하게 보고하여 군정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반대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술, 창고, 관광농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좋고 이건 육성해야 되고 이것은 안되고 하는 것들을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하고 지침이 오면 하는등 지침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지난번 우리 예산 짤때 군수는 얼마, 도는 얼마하고 의장단은 아무것도 없더니 나중에 지침서가 내려와 900만원, 1000만원주라고 했는데 그 지침서도 사람이 만든것 아닙니까?
지침서도 지금 보면 매우 부당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쪽만 유리하고 의회쪽은 전혀 발을 묶어놓고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지침서 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질문시간에 상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고를 잘 못하면 한시간에 끝날것도 5시간, 10시간 간다는 것을 아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96년도에 6개소인데 '95년도에는 몇개소를 추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5년도에는 도곡 1개소만 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96년도에 6개소를 추진하기에 앞서 마을 공동기계 보관창고를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곡은 작년에 추진했는데 사용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막대한 예산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과연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예산을 지 원해줬으면 관계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봐야지요. 그런데 현재는 목적대로 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리고 '96년도에도 6개소나 되는데 실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건립을 한다고 신청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 한 것은 확인을 하셔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농기계 이용조직이 기계화영농단인데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 융자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모내기, 벼베기시 농기계 사용료가 지역별로 틀리고 영농단에서 폭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96년부터 군에서 지원시 각 읍면이 균일하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에서 요율등은 읍면단위로 조정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역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평한 마지기당 2만원 받은 곳이 있고 2만 5,000원, 3만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영농단에서는 당연히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자기들이 폭리를 안하고 농민을 위해 서 어느 정도 선에서 받고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전에 산업과장께서 읍면에 그것을 조정할려고 노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에는 각 영농단 대표들을 어느 기회에 군 산업과에 소집을 해서 '96년도에는 공 통적으로 농기계 사용료를 지원을 받게 하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쌀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이라고 발표도 하는데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 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정부의 쌀생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대책과 연관시켜서 지역의 농업 내지는 쌀농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실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농토를 외지인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을 뿐만아니 라 농지전용 그 자체가 상당히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이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용 컴퓨터 10대를 올해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작년에도 4대를 공급하고 그전에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정보용 컴퓨터로서 기능을 할려면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모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 지원을 해서 공급한 컴퓨터 중에서 몇대나 통신모뎀이 붙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생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경작면적이 감소되어 쌀재고가 문제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 계획면적이 전국적으로 105만 6ha입니다.
그 면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지 재고량이 계속 유지가 되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식량에 문제가 있다해서 정부에서는 논에 시설정책자금을 지원하 고 있는 것을 논에는 시설 자금 지원을 배제한다고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96년도 사업부터 처음에는 정책자금을 지원을 안해 줄려고도 했답니다만 기 선정이 되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일임을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농림수산부의 확실한 승인은 안되어 있지만 일단은 신청을 전부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논에 지원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신청하는 대로 집계 작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저희들이 쌀생산 대책으로서 휴경면적을 조사 했습니다.
읍면별로 조사해본 결과 106농가, 19ha가 휴경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유휴면적이 아니라 모를 심을 수 있는 논인데 벼를 재배하지 않고 1 ∼ 2년 놀린 논만 조사한 것이 19ha가 나왔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군수님이 정식 공문으로 금년부터는 벼를 꼭 재배 토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재배가 안 될 때에는 대리경작이라도 해서 대신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작목반이나 기계화영농단, 농업 영농법인체에 위탁을 하는등 휴경면적 19ha에 대해서는 전필지 벼가 재배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생산대책으로서는 단위당 수량이 증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수를 평당 80 포기 이상씩 조정해서 재배를 하도록 단위 수량 제고에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개정이 되어서 농지전용이 전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4만 7,000ha가 줄었는데 저희군의 경우에도 작년 통계사무소 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305ha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도 있도 타작물 재배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만 농지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농지전용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적적으로 규제를 하고 막는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 냐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야지 행정적으로만 규제를 해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농지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규제를 해 줘야지 행정지시로만 전용을 못하게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니 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중앙에서도 금년 1월 1일에 개정했는데 또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중앙 농림수산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컴퓨터 활용실적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정부에서는 대리경작 명령까지 발동을 해서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비나 적정 수매가 된다는 보장이 없이 그런 식으로 식량 증산이 가능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것 같고, 정부의 정책에 부응을 해서 자치 단체도 지역농업 보호와 진흥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토라는 것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지역농업을 위축시킬 뿐만아니라 공해물질의 유입등을 유발시켜서 지역에 여러가지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무분별하게 농지가 전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농업용 컴퓨터 공급에 있어서 파악을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무책 임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비나 군비로 보조까지 해서 지원을 해놓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농업정보용 컴퓨터라고 했지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모뎀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철저하 게 점검을 하셔서 통신모뎀을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공급하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 다.
이것이 자칫 과거에 선심성 사업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고 보아 지는데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중에서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농가에게 컴퓨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물량을 전부 그 쪽으로 집하해서 거기서 선별하고 포장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간이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관내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몇개나 설치되어 있고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5년도에 9개소를 했는데 주로 농협에서 간이집하장 시설을 했고, 화순 흙사랑 화훼집하장에서 화훼관계 집하장을 시설 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도 작년도에 하나 했고, '94년도 사업이 '95년도로 9개 넘어와서 했고, '95년도에 3개소 시설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총 현재 몇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느타리 작목반에서 1개 설치해서 현재 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리고 금년에 4개소를 하신다는 것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 의원 홍 이 식
여기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곡농협에서 하는 집하장이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순관내에 벌써 13개가 들어섰고 내년도까지 하면 20개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우리 춘양에 도 집하장이 있는데 지어만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집하장이 필요한 지역은 시설채소를 한다거나 참외나 사시사철 하우스를 이용해서 공동이용조직으로 차가 와서 실어가고 선별하는 이런 조직이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집하장이 들어간 지역은 한 군데도 제대로 이용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아직까지 안 하는 지역이 있기는 한데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활용실적이 저조한곳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어만 놓고 이용을 안하면 이용 부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돈 안줬다고 해서 우리돈이 아니란 법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재정이 움직여지고 지어진 것인데 이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대양네츄럴 영농조합법인에서 집하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을 출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가을에 감을 수집해다가 집하장에서 선별을 하고....
○ 의원 홍 이 식
그럼 이 분이 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감술공장을 만든다고 했을때는 그 사업계획에 집하장까지도 같이 넣어서 사업계획을 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감술공장이 얼마나 크게 건립이 되길래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건립이 되며 1억 2,100만원이라는 돈으로 집하장을 별도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통식품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기계나 공장시설을 하는 사업비이고 감을 가을이면 사다가 집하장에 저장해 놨다가 선별해서 내는 등 일단 보관하기 위해서 집하장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봤을때는 이런 경우는 산지 가공공장을 건립할때 집하장도 함께 넣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전통식품으로 지정해서 시설비 지원해준 사람 따로 집하장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중적으로 사업비가 지급 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100동이나 보급을 할 계획인데 4년째 화순군에 비닐하우스 가 100동씩 지원이 되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 의원 홍 이 식
금년에 100동을 보급을 하신다는데 수요자가 충분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118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4년간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상당 히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매년 지원되다가 보면 물량 공급이 넘쳐 서 생산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초래가 됩니다.
이제는 비닐하우스 보급하는 정책은 어느정도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 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도 홍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시설을 가급적이면 신규시설은 지양하고 기 시설된 하우스에 자동화시설, 양액재 재시설로 전환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물량을 1년에 100동씩 하는 것은 양을 줄여 주십시오. 줄여서 각 품목별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을 매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에 대응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경쟁력의 대상농가가 150호 농가를 지정했 는데 금년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농가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선정이 다 된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설명에 신규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농가에 축산을 해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암모니아 시설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우경쟁력 제고농가는 5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농가는 암모니아 시설농가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신규로 화순군에서 한우나 양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기존 사육농가에게 시설 개선자금으로 경쟁력제고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신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인이 자부담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읍면에 가서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소를 키우고자 해도 중소농 이상으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 한에서만 각종 시 설자금, 개축자금, 정책자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는 손쉽게 키울 수 있고 경쟁력이 좋다고 한우를 선호하고 있는데 축사시설을 짓는 데 자금이 들어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참여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 불만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전혀 막을 것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안배를 해서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도 1년이면 몇농가씩 육성을 하고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도 지원이 되어 병행이 되어야지 단절을 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건의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건의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주내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군수님께서도 일전에 장관님을 뵈러 가셔서 그때도 신규 사육농가도 지원해 주시라는 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공문으로 올려주시고 사본을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위치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위치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부지내에는 농협에서 다른 목적으로 많이 쓴다고 해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산지에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직판장의 위치는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위치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커브에 짓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직판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실때는 주위에 교통사항이나 도로여건을 잘 감안하셔 서 시야가 확 터진 곳에 지어 놓아야지 능주에서 오다 보면 그 직판장이 있는지 도 모르고 가버리고 차가 꺽어 들어올때 사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동시설을 설치하실때는 교통흐름이나 위치를 감안해서 잘 선택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가능한 다음부터는 간단한 질의만 해주시고 질문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6 주요 산림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산림과 정원이 16명인데 2명이 결원입니다.
계는 3개계며, 사무분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백아산자연휴양림내 매점 설치 신축공사 조속한 추진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는 민자유치 계획으로 시설규모는 71.2㎡, 1동입니다.
통나무집으로 20년간 시설자가 운영하고 우리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진열판매 상품은 군 특산품과 생활용품으로 주류는 제외됩니다.
추진사항으로 '95. 3. 15 민자유치 시행공고를 해서 '95. 4. 18 북면 농협장 정해웅으로 부터 신청받아 '95. 5. 10 민자유치 대상자를 결정하고 '95. 6. 10 매점설치 공증서를 제출토록 하여 '95. 6. 16 민자유치 적격자로 확정하여 동년 9. 27 ∼ 11.24일까지 매점설치 공사를 추진하므로서 '95. 11. 30 준공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장은 북면농협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일정이 확정된 후 개장이 되겠습니다.
'96 주요산림사업 총괄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하게 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 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의 자원기반 구축과 산림피해 임지의 완전복구를 위하여 산불 및 산림 병해 충 피해임지에 조림하고 적지적수 조림하여 적기식재로 조림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은 예년과 달리 5월까지 건조하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조기에 식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계획 면적은 251ha에 73만 6,000본입니다.
장기수가 240ha, 환경조림 10ha, 솎은나무 재조림이 1ha인데 단계별로 추진계획 에 의해 착실히 조림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확대로 조림성과 제고와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풀베기 645ha, 덩굴 제거 220ha, 어린나무가꾸기 330ha, 천연림 보육 60ha, 무육간벌 80ha등 총 1,335ha를 사업별로 시기적으로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망 구축 계획과 연계해서 산림생태계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구성인자등 24개인자의 정밀조사로 산림의 과학적인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자 총 대상면적 5만 6,386ha를 '95 ∼ '99 까지 년차적으로 조사 완료하는데 '95년도에는 2만 1,949ha에 이어서 금년에는 8,318ha를 계획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림계획 편성입니다.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 편성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단위로 영림 계획을 편성하여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영림계획 총 편성대상 면적은 4만 6,016ha중에 4만 4,816ha, 97%를 기 편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00ha를 2월부터 10월까지 편성하여 합리적인 산림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황폐된 산지와 계곡을 연계 복구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한천 산림 욕장내에 휴양림 시설과 연계 추진하며 적지적공법에 따라 완벽한 시공과 조경미 를 제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오음리 한천 산림욕장내에 야계사방 2km를 전라남도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춘계 추진하여 토사유출 방지와 이수를 바로잡아 국토보전과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피해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수간주사 20ha, 솔껍질깍지벌레 150ha중 수간주사가 100ha, 피해목벌채 50ha, 돌발해충 50ha등 모두 220ha를 병해충별로 적기에 예방 위주의 방제를 하여 산림자원 보전과 공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예방과 초동진화 체제강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함을 목표로 하고 철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신고 및 초동진화를 하며 산불위험 요인 단속과 주민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대책으로 산림의 기능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봄철은 2. 15 ∼ 5. 15 까지 3개월간, 가을철은 11. 1 ∼ 12. 15 까지 45일간을 산불조심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위험지역 48개소, 1만 5,292ha에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45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고정 배치하여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 고 백아산, 동학산, 만연산, 옥녀봉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며 관내에 무전기 장착된 택시운전원 53명과 마을 산림계장, 이장등 1,259명을 산불명예 감시원으로 위촉 예방활동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정신이상자 노약자 368명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봄철산불 방지기간인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전남에 헬기가 1대 배치 되었 는데 우리군에 배치해서 산불이 나면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화선 설치 1km에 대해서는 산불예방과 진화에 효과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균형 개발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신설 20km와 보수 7km등 모두 27km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설계는 2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임도시설 기준은 유효 노폭 4m에 구배는 18%이내로 시설하여 다목적 임도가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공사발주는 조기에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시공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농산촌 주민 소득원개발과 국민건강 기호식품 개발 목표로 고로쇠 나무 수액을 판매하여 산촌마을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로쇠나무 자원조사를 '95년7월27일부터 9월 26일까지 2개월간 모후산, 백아산, 두봉산등 분포지역을 조사하였는데 302ha에 1만 8,217본이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수액채취 가능 본수는 5,200본으로 평균 해급이 14cm정도 됩니다.
수액채취 가능량은 5만 7,000ℓ로 추산되며 판매예상 소득은 약 1억 5,0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18ℓ당 5만원 기준으로 했을때 추정된 가격입니다.
수액채취 허가는 '96. 1. 26일 허가를 해줬으며 고로쇠 수액 시음회 개최는 2월 23일 남면 유마리 현장에서 약수회 주관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을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온천, 골프장, 자연휴양림등지에 전단을 제작 집중적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2월 23일 시음회 이후에 24일, 25일, 26일 계속해서 차량이 약 100대씩 오는데 생산된 물량은 하루에 17 ∼ 30통이 나와서 수요에 다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기로 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이씩 나올 겁니다.
전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로쇠나무 자원발굴을 위해 분포조사를 지속적으 로 하겠으며 지금까지 고로쇠 나무를 4,000본 심었는데 금년에는 2,000본을 더 심겠습니다.
그래서 산촌주민의 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계절별로 꽃피는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도로변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이 피는 다양한 화종을 식재 하고, 도로변 공한지내에 소공원과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향토수종을 식재할 것이 며,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조성된 22개소에 대해서는 제초, 나무정전, 시비등 사후관리 를 철저히 하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4개소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피는 화초를 식재할 것이며 화순읍 시가지 담장에 덩쿨을 식재하고, 국도, 지방도에 코스모스 길을 50km 조성하고 도로변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공간 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8페이지, km당 단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40%, 자담이 10%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담을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자담을 부담시키는데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 내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 넣어 놓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돈은 들어 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군유림을 개설할때는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할때는 군비에서 10%가 해당됩니다.
국비와 도비, 자력으로 사업을 한 것인데 자력 10%에 대해서는 산주가 부담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법은 10%를 부담시키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느냐는 것입 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주가 영세한데 산을 목적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영세한 산주에게 길을 낸다고 해서 1km에 5,000만원이면 산주가 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를 없애주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임도시설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계속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 신설도로가 20km로 나와 있는데 화순군에 올해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물량을 가져야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임도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곳도 많은데 군비가 포함안 된 국도 비이기 때문에 각 군별로 많은 양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50 ∼ 60km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10%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할려고 하는 것입니 다.
실제로 10%를 부담을 시킨다면 꼭 임도를 내야 할것만 할텐데 공짜로 해준다니까 필요없는데도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자담 10%를 빼고 90%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인 데 부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도는 설계대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임도시설이 저희 업무중에서 감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산림 토목업무가 되어 여기에 대해 부실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공을 할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보수도 7군데가 나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보수 7km는 84년, 85년, 86년도에 임도를 했던 것이 아무리 산주들이 사후관리 를 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부실이 되고 다 못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수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위에 건의를 하셔서 자부담을 전혀 없앤다거나 다른 방법이 되어야지 현재는 90%로 공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어떻게든 사업비는 산주가 내든지 누가 내더라도 100% 들어 옵니다.
사업발주가 안되고 설계하고 안맞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됩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먼저 고로쇠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은 모후산, 백아산, 두봉산 뿐만아니라 높은 산들이 많고 이름난 산들 이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관광화순을 건설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도 고로쇠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 있는 산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로쇠나무 분포를 조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작년 7월부터 9월이면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뱀에 물리고 찢기고 고생을 하면서 표준지 조사를 해서 302ha로 굉장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사할때 '96년도에는 개발을 해서 화순 고로쇠란 것을 알리기는 해야겠 는데 시간은 없고 무더워서 어디가 많은지 읍면에 여론수렴을 해서 제일 많은 곳을 조사한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있는데 남면 유마리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냐면 제일 많고 판로 를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화순에서 모후산, 백아산등 여러군데서 나온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군데 장소를 정해서 제일 많은 곳에 집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후산을 중점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지역도 분포조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산촌 농가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리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전면적 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인데 도로변 풀베기사업비가 부족한 지역 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금년 처음으로 맡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다녀보니까 읍면에서 공히 나오는 얘기들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주민들한테 부역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자세히 조사를 해 보시 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북면 석회석광산과 관련해서 진척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백아산 고려시멘트 관계는 저희들이 '96. 1. 20일자로 허가를 반려했습니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두개를 같이 걸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전부 해줬고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인 데 고려시멘트 쪽은 사장이 오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고려시멘트가 회복될때까지 오변호사에게 사장을 하라고 해서 직접 변론을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해 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잘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대처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희도 아주 실력있는 변호사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15일날 1차에서 우리 측에서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법정 싸움에 어려움이 있고 산림과장 실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처지이 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변호사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 5일날 또 있을 예정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6 주요 산림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산림과 정원이 16명인데 2명이 결원입니다.
계는 3개계며, 사무분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백아산자연휴양림내 매점 설치 신축공사 조속한 추진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는 민자유치 계획으로 시설규모는 71.2㎡, 1동입니다.
통나무집으로 20년간 시설자가 운영하고 우리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진열판매 상품은 군 특산품과 생활용품으로 주류는 제외됩니다.
추진사항으로 '95. 3. 15 민자유치 시행공고를 해서 '95. 4. 18 북면 농협장 정해웅으로 부터 신청받아 '95. 5. 10 민자유치 대상자를 결정하고 '95. 6. 10 매점설치 공증서를 제출토록 하여 '95. 6. 16 민자유치 적격자로 확정하여 동년 9. 27 ∼ 11.24일까지 매점설치 공사를 추진하므로서 '95. 11. 30 준공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장은 북면농협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일정이 확정된 후 개장이 되겠습니다.
'96 주요산림사업 총괄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하게 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 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지의 자원기반 구축과 산림피해 임지의 완전복구를 위하여 산불 및 산림 병해 충 피해임지에 조림하고 적지적수 조림하여 적기식재로 조림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은 예년과 달리 5월까지 건조하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조기에 식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계획 면적은 251ha에 73만 6,000본입니다.
장기수가 240ha, 환경조림 10ha, 솎은나무 재조림이 1ha인데 단계별로 추진계획 에 의해 착실히 조림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확대로 조림성과 제고와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풀베기 645ha, 덩굴 제거 220ha, 어린나무가꾸기 330ha, 천연림 보육 60ha, 무육간벌 80ha등 총 1,335ha를 사업별로 시기적으로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망 구축 계획과 연계해서 산림생태계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구성인자등 24개인자의 정밀조사로 산림의 과학적인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자 총 대상면적 5만 6,386ha를 '95 ∼ '99 까지 년차적으로 조사 완료하는데 '95년도에는 2만 1,949ha에 이어서 금년에는 8,318ha를 계획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림계획 편성입니다.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 편성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단위로 영림 계획을 편성하여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영림계획 총 편성대상 면적은 4만 6,016ha중에 4만 4,816ha, 97%를 기 편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00ha를 2월부터 10월까지 편성하여 합리적인 산림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황폐된 산지와 계곡을 연계 복구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한천 산림 욕장내에 휴양림 시설과 연계 추진하며 적지적공법에 따라 완벽한 시공과 조경미 를 제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오음리 한천 산림욕장내에 야계사방 2km를 전라남도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춘계 추진하여 토사유출 방지와 이수를 바로잡아 국토보전과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피해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수간주사 20ha, 솔껍질깍지벌레 150ha중 수간주사가 100ha, 피해목벌채 50ha, 돌발해충 50ha등 모두 220ha를 병해충별로 적기에 예방 위주의 방제를 하여 산림자원 보전과 공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예방과 초동진화 체제강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함을 목표로 하고 철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신고 및 초동진화를 하며 산불위험 요인 단속과 주민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대책으로 산림의 기능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봄철은 2. 15 ∼ 5. 15 까지 3개월간, 가을철은 11. 1 ∼ 12. 15 까지 45일간을 산불조심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위험지역 48개소, 1만 5,292ha에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45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고정 배치하여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 고 백아산, 동학산, 만연산, 옥녀봉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며 관내에 무전기 장착된 택시운전원 53명과 마을 산림계장, 이장등 1,259명을 산불명예 감시원으로 위촉 예방활동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정신이상자 노약자 368명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봄철산불 방지기간인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전남에 헬기가 1대 배치 되었 는데 우리군에 배치해서 산불이 나면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화선 설치 1km에 대해서는 산불예방과 진화에 효과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균형 개발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신설 20km와 보수 7km등 모두 27km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설계는 2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임도시설 기준은 유효 노폭 4m에 구배는 18%이내로 시설하여 다목적 임도가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공사발주는 조기에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시공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농산촌 주민 소득원개발과 국민건강 기호식품 개발 목표로 고로쇠 나무 수액을 판매하여 산촌마을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로쇠나무 자원조사를 '95년7월27일부터 9월 26일까지 2개월간 모후산, 백아산, 두봉산등 분포지역을 조사하였는데 302ha에 1만 8,217본이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수액채취 가능 본수는 5,200본으로 평균 해급이 14cm정도 됩니다.
수액채취 가능량은 5만 7,000ℓ로 추산되며 판매예상 소득은 약 1억 5,0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18ℓ당 5만원 기준으로 했을때 추정된 가격입니다.
수액채취 허가는 '96. 1. 26일 허가를 해줬으며 고로쇠 수액 시음회 개최는 2월 23일 남면 유마리 현장에서 약수회 주관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을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온천, 골프장, 자연휴양림등지에 전단을 제작 집중적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2월 23일 시음회 이후에 24일, 25일, 26일 계속해서 차량이 약 100대씩 오는데 생산된 물량은 하루에 17 ∼ 30통이 나와서 수요에 다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기로 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이씩 나올 겁니다.
전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로쇠나무 자원발굴을 위해 분포조사를 지속적으 로 하겠으며 지금까지 고로쇠 나무를 4,000본 심었는데 금년에는 2,000본을 더 심겠습니다.
그래서 산촌주민의 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계절별로 꽃피는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도로변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이 피는 다양한 화종을 식재 하고, 도로변 공한지내에 소공원과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향토수종을 식재할 것이 며,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조성된 22개소에 대해서는 제초, 나무정전, 시비등 사후관리 를 철저히 하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4개소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피는 화초를 식재할 것이며 화순읍 시가지 담장에 덩쿨을 식재하고, 국도, 지방도에 코스모스 길을 50km 조성하고 도로변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공간 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8페이지, km당 단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40%, 자담이 10%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담을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자담을 부담시키는데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 내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 넣어 놓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돈은 들어 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군유림을 개설할때는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할때는 군비에서 10%가 해당됩니다.
국비와 도비, 자력으로 사업을 한 것인데 자력 10%에 대해서는 산주가 부담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법은 10%를 부담시키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느냐는 것입 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주가 영세한데 산을 목적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영세한 산주에게 길을 낸다고 해서 1km에 5,000만원이면 산주가 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를 없애주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임도시설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계속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 신설도로가 20km로 나와 있는데 화순군에 올해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물량을 가져야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임도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도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곳도 많은데 군비가 포함안 된 국도 비이기 때문에 각 군별로 많은 양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50 ∼ 60km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10%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할려고 하는 것입니 다.
실제로 10%를 부담을 시킨다면 꼭 임도를 내야 할것만 할텐데 공짜로 해준다니까 필요없는데도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자담 10%를 빼고 90%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인 데 부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도는 설계대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임도시설이 저희 업무중에서 감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산림 토목업무가 되어 여기에 대해 부실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공을 할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보수도 7군데가 나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보수 7km는 84년, 85년, 86년도에 임도를 했던 것이 아무리 산주들이 사후관리 를 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부실이 되고 다 못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수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위에 건의를 하셔서 자부담을 전혀 없앤다거나 다른 방법이 되어야지 현재는 90%로 공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어떻게든 사업비는 산주가 내든지 누가 내더라도 100% 들어 옵니다.
사업발주가 안되고 설계하고 안맞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됩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먼저 고로쇠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은 모후산, 백아산, 두봉산 뿐만아니라 높은 산들이 많고 이름난 산들 이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관광화순을 건설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도 고로쇠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 있는 산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로쇠나무 분포를 조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작년 7월부터 9월이면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뱀에 물리고 찢기고 고생을 하면서 표준지 조사를 해서 302ha로 굉장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사할때 '96년도에는 개발을 해서 화순 고로쇠란 것을 알리기는 해야겠 는데 시간은 없고 무더워서 어디가 많은지 읍면에 여론수렴을 해서 제일 많은 곳을 조사한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있는데 남면 유마리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냐면 제일 많고 판로 를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화순에서 모후산, 백아산등 여러군데서 나온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군데 장소를 정해서 제일 많은 곳에 집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후산을 중점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지역도 분포조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산촌 농가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리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전면적 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인데 도로변 풀베기사업비가 부족한 지역 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금년 처음으로 맡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다녀보니까 읍면에서 공히 나오는 얘기들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주민들한테 부역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자세히 조사를 해 보시 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북면 석회석광산과 관련해서 진척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백아산 고려시멘트 관계는 저희들이 '96. 1. 20일자로 허가를 반려했습니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두개를 같이 걸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전부 해줬고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인 데 고려시멘트 쪽은 사장이 오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고려시멘트가 회복될때까지 오변호사에게 사장을 하라고 해서 직접 변론을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해 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잘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대처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희도 아주 실력있는 변호사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15일날 1차에서 우리 측에서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법정 싸움에 어려움이 있고 산림과장 실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처지이 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변호사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 5일날 또 있을 예정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3 속개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96 주요시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 24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건중 1건은 가스판매업의 지역제한에 따른 문제점 보완조치로 공휴일 휴무업소에 대한 대행대책 및 사용자 불편신고센타 운영등 문제점을 기 보완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체납액 50건에 2,395만원의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18건에 54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압류 처분 함과 동시에 교통행정계장등 4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화 시책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함은 물론 지역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효율적인 물가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상황실을 군 및 읍면에 설치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물가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유급 물가조사 요원 2명을 위촉, 30개 생활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37개 품목에 대한 동향 을 월 6회에 걸쳐 철저히 점검을 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 업소의 30%인 150개 업소에 대한 요금동향을 전산 관리하고 월별로 5개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개반 21명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군수 서한문 발송, 교육소비자불편 신고용 엽서 제작 배부등 홍보활동을 통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저축증대입니다.
금년도 저축목표액 340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검 절약 정신을 함양, 저축하는 생활풍토를 정착시키고 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군민 저축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별 추진사항은 반상회 저축, 학생저축, 직장푼돈저축, 여성단체저축, 애향저축등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출생자 저축과 저축 우수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저축 우수 읍.면 및 단체 유공자등을 시상하여 저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석유품질검사소 광주지소에서 가스류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 사 전남지사에서 주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주민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22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정량거래상황을 점검하고 8개 아파트 에 설치된 LPG 집단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월1회, 판매업소 충전소는 분기별 1회, 가스사용 신고업소 43개소는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대상자 213명에 대하여 국비 9,900만원을 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인, 구직 수요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대상자 전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5일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5일시장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현대적인시설 확충과 환경정화를 위하여 화순읍 시장에 노점상 보호용 지붕설치 공사 40㎡와 춘양시장 의 바닥포장 및 하수구설치, 이양시장의 바닥포장 및 하수구 개보수, 남면시장의 바닥포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 능주시장의 바닥포장 및 장옥 30동 보수공사를 총 3억 1,900만원을 투자 조속히 추진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차량 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군내 버스의 오지노선을 연장 및 증회 운행하고 40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하겠으며 20개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손실보상금 1억 356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환경정비를 위하여 화장실 4개소를 보수하겠으며 버스 10대, 택시 20대, 화물자동차 100대등 총 130대의 사업용 차량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수업체의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모범 운전기사의 사기앙양을 분기별로 시상을 하는등 오지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서비스향상을 위해 최선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등록, 형식승인, 검사등으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유권 공증등의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의 신속한 처리자세로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록 번호표를 금년말까지 일제 갱신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는 희망자에 한해서 갱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36개소에 대하여 매분기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8,400만원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미 과태료 240만원도 특별징수반을 편성,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중심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군청 앞 광장, 만연로등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1개 소이상 민영주차장도 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 수탁자 부담금 사업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위반 과태 료등 1억 8,700만원으로 주차공간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 확대 지정하고 차선 도색 및 주차금지 표시를 증대 하는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새마을공장과 일반공장을 포함하여 모두 14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현재 정상 가동중인 공장은 116개 업체 이며 재정난으로 11개업체가 부도 발생하였고, 공장 미착공 및 건축중인 업체가 17개소로 앞으로 유망중소기업체를 유치, 공업기강을 강화하고 저리 운영자금 지원으로 기업체의 재정난 해소와 취업알선등 생산제품의 판촉을 지원 인력난과 판매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망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창업승인, 공장설립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자세를 확립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년 6.5% 금리의 경영안전자금 1 ∼ 2억원과 년7%인 구조 조정자금 9억원 이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알선은 물론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촉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에 널리 홍보하고 우리고을 소식지등을 활용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능주, 도곡, 동면의 3개 농공단지에 68개업체가 입주해 있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판매촉진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가급적 지역민을 많이 고용토록 하여 인력난 해소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 기 위해 경기침체와 자금난 및 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부도가 발생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채권관리기관인 금융기관에 제3자에 인수토록 촉구하고 법원 경매에 의한 경락받은 업체에 재분양 조치하겠으며 현재까지 미입주한 17개업체 에 대해서는 조기에 건축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알선은 물론 입주업체의 부지분양대 원금 및 이자 회수에 총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년 2회에 걸쳐 농공단지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경영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 록 경영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양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양면 오류리 425번지 일원에 '95년 12월부터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 기계, 금속, 전기, 전자등 20개업체를 입주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저렴한 분양가 및 입지여건을 홍보하고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입주업체를 결정하고 입주예정업체의 환경성검토를 강화하여 환경유해 요인은 사전 제거해 나가 농공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하수개발을 2월중에, 농공단지 분양계획 공고를 4월중에 하여 5월부터 농공단지 분양에 들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도로 철도건널목 이설은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조성 공사는 11월 28일까지 기한내에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조 봉 주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지 는 몰라도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 서비스요금 안전관리등이 보고서에 있는데 우리 화순관내에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동면쪽에 예를 든다면 117번과 217번 대중교통 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제가 민원으로 받아들인 내용에 의하면 117번이 1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말하는데 실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0분내지 40분 간격으로도 운행되는 경우가 있어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본 의원도 화순이나 광주를 다닐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지역경제과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규정요금에 대해서도 현재 규정된 금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고 화순관내에 있는 택시업체에 대해서 당초에 택시업을 허가해 줄때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서 택시업을 허가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편익시설이 안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농공단지문제에 대해서 미입주한 업체는 조기에 입주하도록 촉구를 하겠 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면 대단위 농공단지도 미입주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촉구해서 시한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동면을 운행하고 있는 117번 버스는 광주에 차고지를 둔 광주시내버스입니다.
13분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는데 20분내지 40분 간격으로 운행한 경우가 있어서 교통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문제가 사실로 판명이 될때는 광주시와 협조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규정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토큰을 사용 하거나 현금을 징수해서 규정요금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도 확인을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했을때는 관계법에 의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시업체 요건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해준다거나 사업을 시작할때는 모든것이 갖춰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부당하거나 불법한 사항이 발견 되었을때 가차없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면허취소를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의 입주 시한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입주해있는 업체도 11개업체가 부도가 나서 매우 어렵습니다.
시한은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입주를 해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세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릴것은 택시부 관계도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되어 그러는데 책임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하셔서 편의시설이 당초에 허가할때와 같이 갖춰지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눈이 올때는 117번이나 118 번 시내버스는 광주에서 화순쪽으로 운행을 안 했습니다.
군내버스는 눈이 오더라도 운행을 하는데 시내버스는 화순을 안 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입니다.
화순에 렌트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직 면허만 나가있지 등록중에 있습니다.
어제 현재 6대가 등록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렌트카와 영업용 택시의 영업한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용자가 빌려쓰는 것. . . .
○ 의원 문 팔 갑
대충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 렌트카와 영업 용택시 영업한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럴 소지가 있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현재 일부 택시업계에 의하면 지입식 렌트카가 면 소재지까지 와서 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사업계시가 되면 각서를 받는등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게 다른 시군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렌트카가 들어와 있는 시군은 영업용 택시와 분쟁의 소지가 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걸 유념하셔서 영업한계를 서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도 택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기관에 지입제, 도급제의 문제점 특히 택시사업에 있어서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관내에는 지입제나 도급제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몇대나 된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년에도 운송조합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화순 화일택시, 동면택시라고 막연히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등록할때는 사장 이름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관내에도 변칙적으로 지입제, 도급제로 운행 되는 택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급제의 경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 하는 액수까지도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교통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난폭운전이나 승차거부등을 야기 할 수 있는 지입제, 도급제 운행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불법, 탈법적으로 차량이 운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곡농공단지가 '91년도에 조성된이후 농공단지내에 각종 시설물이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군 당국에서 당연히 보수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지 않고 해수가 지나가서 현재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회의할때마다 관계실과장을 입회를 시켜서 농공단지내 시설에 대한 보수 요청을 했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정식이사회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군해당 실과에 수차 에 걸쳐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는 것을 전임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보수과정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간 그 다음날 도곡농공단지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을 해서 그 뒤에 기술진을 시키고 하수관로 사진촬영 예산이 확보되어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몇개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 큰 피해가 안가고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 계획중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입주업체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오수관로가 중간에 터져서 겨울철 에는 그런 폐단이 없지만 농번기때 비가 오면 악취나는 오수가 솟아올라서 인근 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군에까지 찾아와서 얘기가 된 사항 이고 전화로도 수차에 걸쳐 얘기한 사실인데 전임자들이 묵살을 해서 지금까지 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과연 전에 담당했던 실과장들이 책임을 면치 못할 사항 이지만 이제 오셔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입주업체들의 민원이 나 오수관로가 터진 주변의 경작자들의 민원이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봉주 의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만 능주 농공단지와 도곡 농공단 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능주 농공단지 조성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도곡 농공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에 어떠한 이익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가를 설명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양 농공단지의 조성의 필요성, 마지막 보루로 한개 남은 농공단지가 부도가 나고 미입주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양 농공단지 를 왜 조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한다면 앞으 로 특히 화순읍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주정차 단속 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것이 좋은것만은 아니다.
주정차공간을 최소한 만들어놓고 단속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지 않고 단속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단속요원이 5명이나 있는데 화순군 청 앞 광장에 있는 차만 보더라도 무질서합니다.
눈앞에 있는 주정차단속을 질서있게 못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던가 그렇지 못하면 다음 회기때 보고해주시던지 양단간에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능주, 도곡농공단지 설치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은 별도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도곡이나 동면농공단지에서 부도업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양 농공단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지가 별로 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공식적인 주.정차장이 없는데 불법주정차 했다고 적발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인줄은 알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영주차장 을 유치해서 화순읍에 5개소를 파악해서 땅주인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최대 확보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에 억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앞 광장 무질서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무질서가 없어지도록 최대 한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96 주요시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 24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건중 1건은 가스판매업의 지역제한에 따른 문제점 보완조치로 공휴일 휴무업소에 대한 대행대책 및 사용자 불편신고센타 운영등 문제점을 기 보완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체납액 50건에 2,395만원의 징수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18건에 54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압류 처분 함과 동시에 교통행정계장등 4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화 시책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함은 물론 지역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효율적인 물가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상황실을 군 및 읍면에 설치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물가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유급 물가조사 요원 2명을 위촉, 30개 생활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37개 품목에 대한 동향 을 월 6회에 걸쳐 철저히 점검을 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 업소의 30%인 150개 업소에 대한 요금동향을 전산 관리하고 월별로 5개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개반 21명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군수 서한문 발송, 교육소비자불편 신고용 엽서 제작 배부등 홍보활동을 통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저축증대입니다.
금년도 저축목표액 340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검 절약 정신을 함양, 저축하는 생활풍토를 정착시키고 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군민 저축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별 추진사항은 반상회 저축, 학생저축, 직장푼돈저축, 여성단체저축, 애향저축등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출생자 저축과 저축 우수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저축 우수 읍.면 및 단체 유공자등을 시상하여 저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석유품질검사소 광주지소에서 가스류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 사 전남지사에서 주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주민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22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정량거래상황을 점검하고 8개 아파트 에 설치된 LPG 집단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월1회, 판매업소 충전소는 분기별 1회, 가스사용 신고업소 43개소는 반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대상자 213명에 대하여 국비 9,900만원을 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인, 구직 수요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대상자 전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5일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5일시장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현대적인시설 확충과 환경정화를 위하여 화순읍 시장에 노점상 보호용 지붕설치 공사 40㎡와 춘양시장 의 바닥포장 및 하수구설치, 이양시장의 바닥포장 및 하수구 개보수, 남면시장의 바닥포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 능주시장의 바닥포장 및 장옥 30동 보수공사를 총 3억 1,900만원을 투자 조속히 추진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차량 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군내 버스의 오지노선을 연장 및 증회 운행하고 40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하겠으며 20개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손실보상금 1억 356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 환경정비를 위하여 화장실 4개소를 보수하겠으며 버스 10대, 택시 20대, 화물자동차 100대등 총 130대의 사업용 차량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수업체의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모범 운전기사의 사기앙양을 분기별로 시상을 하는등 오지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서비스향상을 위해 최선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등록, 형식승인, 검사등으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유권 공증등의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의 신속한 처리자세로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록 번호표를 금년말까지 일제 갱신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는 희망자에 한해서 갱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36개소에 대하여 매분기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8,400만원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미 과태료 240만원도 특별징수반을 편성,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중심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군청 앞 광장, 만연로등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1개 소이상 민영주차장도 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 수탁자 부담금 사업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위반 과태 료등 1억 8,700만원으로 주차공간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 확대 지정하고 차선 도색 및 주차금지 표시를 증대 하는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새마을공장과 일반공장을 포함하여 모두 14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현재 정상 가동중인 공장은 116개 업체 이며 재정난으로 11개업체가 부도 발생하였고, 공장 미착공 및 건축중인 업체가 17개소로 앞으로 유망중소기업체를 유치, 공업기강을 강화하고 저리 운영자금 지원으로 기업체의 재정난 해소와 취업알선등 생산제품의 판촉을 지원 인력난과 판매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망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창업승인, 공장설립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자세를 확립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년 6.5% 금리의 경영안전자금 1 ∼ 2억원과 년7%인 구조 조정자금 9억원 이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알선은 물론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촉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에 널리 홍보하고 우리고을 소식지등을 활용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능주, 도곡, 동면의 3개 농공단지에 68개업체가 입주해 있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판매촉진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가급적 지역민을 많이 고용토록 하여 인력난 해소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 기 위해 경기침체와 자금난 및 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부도가 발생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채권관리기관인 금융기관에 제3자에 인수토록 촉구하고 법원 경매에 의한 경락받은 업체에 재분양 조치하겠으며 현재까지 미입주한 17개업체 에 대해서는 조기에 건축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알선은 물론 입주업체의 부지분양대 원금 및 이자 회수에 총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년 2회에 걸쳐 농공단지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경영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 록 경영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양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양면 오류리 425번지 일원에 '95년 12월부터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 기계, 금속, 전기, 전자등 20개업체를 입주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저렴한 분양가 및 입지여건을 홍보하고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입주업체를 결정하고 입주예정업체의 환경성검토를 강화하여 환경유해 요인은 사전 제거해 나가 농공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하수개발을 2월중에, 농공단지 분양계획 공고를 4월중에 하여 5월부터 농공단지 분양에 들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도로 철도건널목 이설은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조성 공사는 11월 28일까지 기한내에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조 봉 주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지 는 몰라도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 서비스요금 안전관리등이 보고서에 있는데 우리 화순관내에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동면쪽에 예를 든다면 117번과 217번 대중교통 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제가 민원으로 받아들인 내용에 의하면 117번이 1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말하는데 실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0분내지 40분 간격으로도 운행되는 경우가 있어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본 의원도 화순이나 광주를 다닐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지역경제과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규정요금에 대해서도 현재 규정된 금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고 화순관내에 있는 택시업체에 대해서 당초에 택시업을 허가해 줄때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서 택시업을 허가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편익시설이 안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농공단지문제에 대해서 미입주한 업체는 조기에 입주하도록 촉구를 하겠 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면 대단위 농공단지도 미입주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촉구해서 시한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동면을 운행하고 있는 117번 버스는 광주에 차고지를 둔 광주시내버스입니다.
13분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는데 20분내지 40분 간격으로 운행한 경우가 있어서 교통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문제가 사실로 판명이 될때는 광주시와 협조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규정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토큰을 사용 하거나 현금을 징수해서 규정요금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도 확인을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했을때는 관계법에 의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시업체 요건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해준다거나 사업을 시작할때는 모든것이 갖춰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부당하거나 불법한 사항이 발견 되었을때 가차없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면허취소를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의 입주 시한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입주해있는 업체도 11개업체가 부도가 나서 매우 어렵습니다.
시한은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입주를 해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세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릴것은 택시부 관계도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되어 그러는데 책임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하셔서 편의시설이 당초에 허가할때와 같이 갖춰지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눈이 올때는 117번이나 118 번 시내버스는 광주에서 화순쪽으로 운행을 안 했습니다.
군내버스는 눈이 오더라도 운행을 하는데 시내버스는 화순을 안 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입니다.
화순에 렌트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직 면허만 나가있지 등록중에 있습니다.
어제 현재 6대가 등록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렌트카와 영업용 택시의 영업한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용자가 빌려쓰는 것. . . .
○ 의원 문 팔 갑
대충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 렌트카와 영업 용택시 영업한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럴 소지가 있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현재 일부 택시업계에 의하면 지입식 렌트카가 면 소재지까지 와서 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사업계시가 되면 각서를 받는등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게 다른 시군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렌트카가 들어와 있는 시군은 영업용 택시와 분쟁의 소지가 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걸 유념하셔서 영업한계를 서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도 택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기관에 지입제, 도급제의 문제점 특히 택시사업에 있어서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관내에는 지입제나 도급제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몇대나 된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년에도 운송조합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화순 화일택시, 동면택시라고 막연히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등록할때는 사장 이름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관내에도 변칙적으로 지입제, 도급제로 운행 되는 택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급제의 경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 하는 액수까지도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교통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난폭운전이나 승차거부등을 야기 할 수 있는 지입제, 도급제 운행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불법, 탈법적으로 차량이 운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곡농공단지가 '91년도에 조성된이후 농공단지내에 각종 시설물이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군 당국에서 당연히 보수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지 않고 해수가 지나가서 현재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회의할때마다 관계실과장을 입회를 시켜서 농공단지내 시설에 대한 보수 요청을 했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정식이사회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군해당 실과에 수차 에 걸쳐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는 것을 전임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보수과정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간 그 다음날 도곡농공단지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을 해서 그 뒤에 기술진을 시키고 하수관로 사진촬영 예산이 확보되어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몇개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 큰 피해가 안가고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 계획중에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입주업체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오수관로가 중간에 터져서 겨울철 에는 그런 폐단이 없지만 농번기때 비가 오면 악취나는 오수가 솟아올라서 인근 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군에까지 찾아와서 얘기가 된 사항 이고 전화로도 수차에 걸쳐 얘기한 사실인데 전임자들이 묵살을 해서 지금까지 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과연 전에 담당했던 실과장들이 책임을 면치 못할 사항 이지만 이제 오셔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입주업체들의 민원이 나 오수관로가 터진 주변의 경작자들의 민원이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봉주 의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만 능주 농공단지와 도곡 농공단 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능주 농공단지 조성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도곡 농공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에 어떠한 이익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가를 설명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양 농공단지의 조성의 필요성, 마지막 보루로 한개 남은 농공단지가 부도가 나고 미입주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양 농공단지 를 왜 조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한다면 앞으 로 특히 화순읍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주정차 단속 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려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것이 좋은것만은 아니다.
주정차공간을 최소한 만들어놓고 단속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지 않고 단속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단속요원이 5명이나 있는데 화순군 청 앞 광장에 있는 차만 보더라도 무질서합니다.
눈앞에 있는 주정차단속을 질서있게 못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던가 그렇지 못하면 다음 회기때 보고해주시던지 양단간에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능주, 도곡농공단지 설치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은 별도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도곡이나 동면농공단지에서 부도업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양 농공단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지가 별로 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공식적인 주.정차장이 없는데 불법주정차 했다고 적발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인줄은 알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영주차장 을 유치해서 화순읍에 5개소를 파악해서 땅주인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최대 확보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에 억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앞 광장 무질서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무질서가 없어지도록 최대 한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6년도 업무계획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3페이지, 건설과의 일반직 정원이 16명이며 현원도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과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건설과는 관리계, 방재계, 농지조성계, 토목계 4개 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 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현황은 직할하천이 1개소에 18km, 준용하천이 62개소에 388km 총 407km에 개수율은 3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가지에 가로등은 1,181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농수산부 소관 709필지와 건설교통부 소관 1만 2,000필지에 38만 1,000㎡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방자재는 p.p포대 10만 4,000매등 4종을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현황은 저희 군 관내 사업 총면적은 8,734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 은 5,390ha이며 그중 66%인 3,572ha는 기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7개소에 207ha, 가을착수 계획으로는 9개소에 406ha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112ha도 '96년이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수리시설은 1,638개소로 군이 관재하고 있는 것은 1,527개소이며 농조에서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가로등 수는 4,636등중 '95년까지 4,292등을 설치하였으며 잔여등수에 대해서도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도로법상 국도는 저희 관내 3개소이며 지방도는 5개소, 군도는 20개소, 총 28개 노선에 연장은 366km이며 포장율은 67%이고 교량은 113개소로 6,495m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226개 노선에 432km이며 포장율은 17%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점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로 쾌적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노상적치물의 일소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순읍, 능주면, 남면 시가지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여 거리별 우심지역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적치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완벽한 재해사전대비업무 강화로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 체제를 정비하고 71개소의 수방단 관리, PP포대등 4종의 수방자재를 확보 174개 소의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등 70개소의 이재민 수용소, 9대의 수방동원장비를 사전 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2개소 미곡제, 등광제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 니다.
재해달력 및 리후렛등을 제작 배포하여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으며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고 방재훈련 은 5월중에 인명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소하천등 총 450개로 연장은 936km입 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반시설을 하천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수해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하천 1개소, 준용하천 4개소를 개수하겠으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주신 6,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곳을 보수하겠습니다 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36km의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우선 시급한 곳을 찾아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 사업은 '95년까지 능주면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양면 을 대상으로 8개부분에 3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억 7,900만원으로 주민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농촌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 겠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 기반구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우리군과 농조에서 봄마무리 사업 7개소에 207ha, 가을착수가 406ha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군은 산간 오지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는 ha당 사업비를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주민들이 저희한테 욕구불만이 개거나 보등을 주민이 요구한대로 못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지상에서나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되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구의 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시설 공사를 금년도에 6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우봉제와 연화제는 마무리를 하고 북면 노기제와 가수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다목적 용수개발로 농어촌 용수 수요증대에 적극 대처하고자 금년도에도 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에 수원공 시설이 완료된 11개소에 대해서 이용시 설을 설치하여 용수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험시설의 개보수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누수 방지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금년도에 4억 2,500만원을 들여 시설의 노후상태와 재해위험등 우선 순위 에 따라 노후시설물 11개소를 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 다.
20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한해를 대비하여 저수지 담수량을 증대시키고자 용수가 부족하고 몽리효과가 큰 저수지를 우선순위로 하여 1차적으로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 8,600만원을 들여 12개소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군도가 20개노선, 161km이며 포장율은 41%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37억 8,300만원으로 신기, 다곡등 5개소의 확.포장 6.35km를 추진하여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관내 농어촌도로는 226개노선에 432km이며 포장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구 선정은 교통이나 이용인구, 농업생산등을 종합 평가하 여 선정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10개지구에 9.5km를 포장하고 사업비 는 29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노후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우리군 관내 노후교량은 군도상 19개소, 농어촌도로상 46개소, 총 65개소가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까지는 10개소를 하였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금년도에도 사업비 2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부곡교등 우선 시급한 5개소에 대해서 개축해 나가겠습니 다.
25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입니다.
오지 낙후마을 진입로 확.포장으로 지역주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에 19억을 투자하여 앵남 3구등 4개마을의 진입로 610m를 포장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함과 아울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경감 시키고자 금년도에 1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군 주관으로 차선도색 사업을 시행 하고 경찰서 주관으로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저희군 관내 지방도 공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 다.
관내에 타 기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로서 공사중인 능주 ∼ 화순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95년도에 착공하여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양 구례리 예재터널은 '94년도에 착공하여 '96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지방도 복내 ∼ 이양간 확.포장공사는 금년 완공예정으로 1.8km를 시행하고 앵남 ∼ 세량간 도로는 금년도에 3.7km를 2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정 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3가지만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6년도 가로등 고장 보수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96년도 군도 확.포장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번째는 '96년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5,200 만원의 예산을 읍면에 전도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첫번째 질문하신 '96년도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장기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셔서 고소차를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읍면의 총 고장등수는 2,500등을 보수했고 금년 1월말까지 250등을 보수 했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전체적으로 시가지가 1,200등, 농어촌도로 4,500등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빨리 보수가 될 것인가 하는 안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매월 15일과 30일 1개월에 두번씩 보고해주면 간단한 것은 고치고 신규지역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6년도 세부사업계획은 23페이지에 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대개 어디쯤인지 말씀해 줄 수 없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위치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사업 계속지구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도면에 표시를 해서 용역설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농업용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만도 150개소인데 군 예산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우리는 도비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3개소가 나왔고 물푸기사업도 1억 3,600만원인데 70%는 국비이고 30% 에 대한 5,300만원은 도비인데 예비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19공을 배정할 계획이니 채무부담을 한다 면 명년에 농림수산부에서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이후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 정 조
농어촌생활용수에 대해서 11개소에 6억 1,700만원 계획이 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작년에 3,000만원씩 11개소에 생활용수를 팠습니다.
관정만 파놓고 탱크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중앙에서 이번에 완전히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개소당 6,000만원씩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네.
○ 의원 문 정 조
그리고 군도 확.포장공사를 어디에 시행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면 같은 경우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확.포장이 되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 그 자리는 포장을 못 하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말하면, 영평리 지역에 새로 난 길을 이번 기회에 군도 확.포장 계획에 넣어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차가 다니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군도는 년차적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수정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제 생각이라면 군도 확.포장 하면 버스가 많이 다니고 경지정리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가로등 보수관계도 고소차를 이미 사도록 계획이 서 계신다니까 조속히 사서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포괄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하수 굴착과 관련해서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94년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94년도에 폐공 지시가 나면 모래를 채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 지침이 바꿔져서 점토나 시멘트로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폐수공이라고 25cm관 1m를 잘라내서 거기에 복토를 해서 경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나 도에서 폐공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폐공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과거뿐만아니라 최근에 지하수 굴착요구가 많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굴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폐공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 주민은 없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지말고 앞으로 잘 보존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폐공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업용수 관련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이나 저수지 그라우팅사업에 있어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라우팅도 저희들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못 갈 경우에는 읍면에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불신을 사고 있는 사업들입 니다.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의구심을 갖는데 저수지 준설사업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감독이 되지 못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갖습니다.
지하수굴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케이싱이나 뚫었다 가 물이 안 나왔을 경우 폐공조치를 할때 분명하게 감독공무원이 입회하고 그 지역주민이 입회해서 완벽하게 되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 신을 산다고 봅니다.
저수지 그라우팅도 몽리민이나 감독공무원이 착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들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사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수굴착시는 캐이싱할때와 폐공조치할때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이 입회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라우팅이나 저수지준설의 경우 그 지역 몽리 민중에서 명예감독원을 한두분 위촉해서 자율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고 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갖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감독을 하실 예정인지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사업이나 그라우팅사업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으로 하여금 매회 감독을 하도록 이번에 공문이 나갔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신경써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간있는대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감독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같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예감독을 철저하게 활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사업비중에 수고비를 포함을 시키더라도 주민대표를 명예감독으로 위촉 하여 부실하게 사업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6년도 업무계획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3페이지, 건설과의 일반직 정원이 16명이며 현원도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과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건설과는 관리계, 방재계, 농지조성계, 토목계 4개 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 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현황은 직할하천이 1개소에 18km, 준용하천이 62개소에 388km 총 407km에 개수율은 3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가지에 가로등은 1,181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농수산부 소관 709필지와 건설교통부 소관 1만 2,000필지에 38만 1,000㎡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방자재는 p.p포대 10만 4,000매등 4종을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현황은 저희 군 관내 사업 총면적은 8,734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 은 5,390ha이며 그중 66%인 3,572ha는 기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7개소에 207ha, 가을착수 계획으로는 9개소에 406ha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112ha도 '96년이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수리시설은 1,638개소로 군이 관재하고 있는 것은 1,527개소이며 농조에서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가로등 수는 4,636등중 '95년까지 4,292등을 설치하였으며 잔여등수에 대해서도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도로법상 국도는 저희 관내 3개소이며 지방도는 5개소, 군도는 20개소, 총 28개 노선에 연장은 366km이며 포장율은 67%이고 교량은 113개소로 6,495m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226개 노선에 432km이며 포장율은 17%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점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로 쾌적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노상적치물의 일소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순읍, 능주면, 남면 시가지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여 거리별 우심지역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적치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완벽한 재해사전대비업무 강화로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 체제를 정비하고 71개소의 수방단 관리, PP포대등 4종의 수방자재를 확보 174개 소의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등 70개소의 이재민 수용소, 9대의 수방동원장비를 사전 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2개소 미곡제, 등광제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 니다.
재해달력 및 리후렛등을 제작 배포하여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으며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고 방재훈련 은 5월중에 인명구조대와 수방단 합동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소하천등 총 450개로 연장은 936km입 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반시설을 하천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수해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하천 1개소, 준용하천 4개소를 개수하겠으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주신 6,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곳을 보수하겠습니다 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36km의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우선 시급한 곳을 찾아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 사업은 '95년까지 능주면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양면 을 대상으로 8개부분에 3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억 7,900만원으로 주민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농촌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 겠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 기반구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우리군과 농조에서 봄마무리 사업 7개소에 207ha, 가을착수가 406ha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군은 산간 오지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는 ha당 사업비를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주민들이 저희한테 욕구불만이 개거나 보등을 주민이 요구한대로 못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지상에서나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되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구의 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관개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시설 공사를 금년도에 6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우봉제와 연화제는 마무리를 하고 북면 노기제와 가수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다목적 용수개발로 농어촌 용수 수요증대에 적극 대처하고자 금년도에도 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에 수원공 시설이 완료된 11개소에 대해서 이용시 설을 설치하여 용수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험시설의 개보수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누수 방지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금년도에 4억 2,500만원을 들여 시설의 노후상태와 재해위험등 우선 순위 에 따라 노후시설물 11개소를 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 다.
20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한해를 대비하여 저수지 담수량을 증대시키고자 용수가 부족하고 몽리효과가 큰 저수지를 우선순위로 하여 1차적으로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 8,600만원을 들여 12개소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군도가 20개노선, 161km이며 포장율은 41%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37억 8,300만원으로 신기, 다곡등 5개소의 확.포장 6.35km를 추진하여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관내 농어촌도로는 226개노선에 432km이며 포장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구 선정은 교통이나 이용인구, 농업생산등을 종합 평가하 여 선정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10개지구에 9.5km를 포장하고 사업비 는 29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노후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우리군 관내 노후교량은 군도상 19개소, 농어촌도로상 46개소, 총 65개소가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까지는 10개소를 하였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금년도에도 사업비 2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부곡교등 우선 시급한 5개소에 대해서 개축해 나가겠습니 다.
25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입니다.
오지 낙후마을 진입로 확.포장으로 지역주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에 19억을 투자하여 앵남 3구등 4개마을의 진입로 610m를 포장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함과 아울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경감 시키고자 금년도에 1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군 주관으로 차선도색 사업을 시행 하고 경찰서 주관으로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저희군 관내 지방도 공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 다.
관내에 타 기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로서 공사중인 능주 ∼ 화순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95년도에 착공하여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양 구례리 예재터널은 '94년도에 착공하여 '96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지방도 복내 ∼ 이양간 확.포장공사는 금년 완공예정으로 1.8km를 시행하고 앵남 ∼ 세량간 도로는 금년도에 3.7km를 2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정 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3가지만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6년도 가로등 고장 보수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96년도 군도 확.포장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번째는 '96년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5,200 만원의 예산을 읍면에 전도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첫번째 질문하신 '96년도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장기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셔서 고소차를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읍면의 총 고장등수는 2,500등을 보수했고 금년 1월말까지 250등을 보수 했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전체적으로 시가지가 1,200등, 농어촌도로 4,500등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빨리 보수가 될 것인가 하는 안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매월 15일과 30일 1개월에 두번씩 보고해주면 간단한 것은 고치고 신규지역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6년도 세부사업계획은 23페이지에 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대개 어디쯤인지 말씀해 줄 수 없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위치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사업 계속지구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도면에 표시를 해서 용역설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농업용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만도 150개소인데 군 예산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우리는 도비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3개소가 나왔고 물푸기사업도 1억 3,600만원인데 70%는 국비이고 30% 에 대한 5,300만원은 도비인데 예비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19공을 배정할 계획이니 채무부담을 한다 면 명년에 농림수산부에서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이후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 정 조
농어촌생활용수에 대해서 11개소에 6억 1,700만원 계획이 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작년에 3,000만원씩 11개소에 생활용수를 팠습니다.
관정만 파놓고 탱크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중앙에서 이번에 완전히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개소당 6,000만원씩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네.
○ 의원 문 정 조
그리고 군도 확.포장공사를 어디에 시행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면 같은 경우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확.포장이 되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 그 자리는 포장을 못 하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말하면, 영평리 지역에 새로 난 길을 이번 기회에 군도 확.포장 계획에 넣어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차가 다니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군도는 년차적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수정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제 생각이라면 군도 확.포장 하면 버스가 많이 다니고 경지정리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가로등 보수관계도 고소차를 이미 사도록 계획이 서 계신다니까 조속히 사서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포괄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하수 굴착과 관련해서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94년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94년도에 폐공 지시가 나면 모래를 채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 지침이 바꿔져서 점토나 시멘트로 지표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폐수공이라고 25cm관 1m를 잘라내서 거기에 복토를 해서 경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나 도에서 폐공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폐공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과거뿐만아니라 최근에 지하수 굴착요구가 많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굴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폐공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 주민은 없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지말고 앞으로 잘 보존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폐공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업용수 관련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이나 저수지 그라우팅사업에 있어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라우팅도 저희들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못 갈 경우에는 읍면에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불신을 사고 있는 사업들입 니다.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의구심을 갖는데 저수지 준설사업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감독이 되지 못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갖습니다.
지하수굴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케이싱이나 뚫었다 가 물이 안 나왔을 경우 폐공조치를 할때 분명하게 감독공무원이 입회하고 그 지역주민이 입회해서 완벽하게 되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 신을 산다고 봅니다.
저수지 그라우팅도 몽리민이나 감독공무원이 착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들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사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수굴착시는 캐이싱할때와 폐공조치할때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이 입회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라우팅이나 저수지준설의 경우 그 지역 몽리 민중에서 명예감독원을 한두분 위촉해서 자율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고 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갖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감독을 하실 예정인지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사업이나 그라우팅사업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으로 하여금 매회 감독을 하도록 이번에 공문이 나갔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신경써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간있는대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감독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같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예감독을 철저하게 활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사업비중에 수고비를 포함을 시키더라도 주민대표를 명예감독으로 위촉 하여 부실하게 사업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 지역개발계, 주택계등 3계에 18명의 정.현원으로 되어 있습니 다.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로편입부지 이전대상 필지중 일반 이전등기 추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 대상은 4,343필지에 34만 6,712㎡ 로 그중 특조법 대상이 3,587 필지에 26만 3,569㎡와 일반 이전등기 대상 14필지에 750㎡를 이전 등기 완료하 였습니다.
금번 추진계획으로는 이의신청, 소유자 이전등기 불응 대상토지 20필지에 460㎡ 는 일반 이전등기 대상토지로 전환하여 총 833필지에 8만 2,393㎡에 대해서는 대장을 별도 관리하고 소유자를 계속 방문 설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이용 단속실적과 사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대상 93개소에 대하여 전수 점검한 결과 현장시정이 가 능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여 77개소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용도를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즉시 사용할 수 없도록 구조 를 변경한 16개소에 대하여는 '96년 3월 9일까지 원상복구하거나 사용 가능토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일부 시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거나 고발 또는 대집행하는등 강력히 조치하고 끝까지 시정되도록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회관은 한천면등 6개소가 있으며 사용용도는 목욕탕 5개소, 회의실 4개소, 경로당 1개소, 독서실 3개소등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암 복지회관에 8,400만원을 투입 목욕탕을 증축할 계획이며 기타 시설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 1.2차 사업 준공후 정산서 산출 내역과 이익배분시 군의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광덕 1.2차 택지개발후의 이익금 배분은 가정산 상태의 총분양 이익금 34억 9,100만원중 본군 배분예정액 13억 9,600만원에서 '95년말 현재 10억이 배분되었 고 금년도에 3억 6,900만원을 배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정산시 제가 필히 참석하여 정산작업을 검증 확인토록 하겠으며 단 한푼이라도 본군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지적사항 4건중 완결 4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주택개량, 변소, 부엌개량 사업 지원금이 수시 지급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기까지는 전남도의 융자금 배정과 보조금 송금이 되어야 하고 사업완료후 읍면의 완공보고가 있을때 군에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운용 가능한 자금 범위내에서 배정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지급한다고 하여도 자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 어 사업대상자의 불만이 있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금배정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인 부엌과 변소개량과 공가정비 사업자금은 전액 지급하였고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지원 사업 인 미착공 3동분 4,8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금운용 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시로 즉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화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치요망 사항입니다.
'95. 12. 18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후 '95. 12. 19조례안을 상정 의뢰하 여 '95. 12. 27 폐지 공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활성화 대책방안과 복지회관 건립공사시 감독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의 결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이 관리인 1명을 임명 회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복과 남면 복지회관에 사업비 1,700만원을 들여 보일러 교체공사를 완료 하였 으며, 추후 복지회관 건립공사시 감독공무원은 건축직을 임명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광덕택지 3차개발사업입니다.
화순읍 만연, 일심, 신기, 유천리 일원 10만여평의 택지를 4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 8월 10일 착공,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협의 보상은 현재 97%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미협의 물건에 대하여는 '95년 6월 30일 수용재결 신청하여 12월중에 재결이 끝나 '95년 12월 28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협의자는 2사람이며 2건입니다.
금년 11월경에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주택건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페이지, 전대병원 분원시설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일원 9만여평의 부지에 본관동, 노인질환센타, 심장센타와 학교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대병원 분원시설은 '94년 10월 16일부 터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98%를 매수 완료하였고, 미협의 4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군으로 부터 병원시 설 실시계획이 2월말까지 승인되면 전남대학병원측에서 병원시설 기본설계와 실 시설계 완료후 '96년 3월경부터 부지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 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중에 있는 대상지역은 본군 도시계획 구역 6개읍면중 화순읍, 능주면, 춘 양면 3개읍면이 되겠습니다.
3개읍면 모두 지적고시 용역추진중이며 화순읍과 춘양면 재정비는 현재 전라남도 에 결정승인 신청하여 지난 10월 7일 본군에서 도시계획 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 여 12월 26일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심의 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으며, 능주면은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된 면적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작년 11월 6일 진흥지역해제 승인신청을 전라남도를 경유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 다.
추후 농업진흥지역 해제후 전라남도에 재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추진중인 3개읍면에 대한 지적고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춘양 석정교량 가설은 면사무소 앞에서 춘양시장으로 통하는 도시계획 도로 상의 교량으로서 도시계획선을 따라 폭 12m, 연장 40m를 가설할 계획으로 이미 용역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계약 완료중입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휴게소 설치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내 건축물 10여평의 규모와 철근, 콘크리트, 목조 및 한식기와로 실시 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만연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만연리 부처샘 진입도로를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행차량 대기 시설 설치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차량의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 권역으로서 광주역을 반경으로 15 ∼ 20km 이내의 본군 1읍 1개면 16개리에 41㎢가 해당되겠습니다.
관리대상 건축물은 1,208동이며 토지는 8,482필지입니다.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5명이 매일 순찰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며 26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자율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고 발센타 4개소를 운영하는등 제한구역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지역개발에 편승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개발욕구가 분출되고 있으 나, 규정된 법 테두리내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없도록 청원경찰의 순찰강화와 제 도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 4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후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화순읍 시가지 구 역내의 5만여평의 부지를 선정하여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주거와 교육기능이 조화된 도시개발과 전대병 원 화순병원시설등 각종 지역개발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함과 더불어 저렴하게 우량택지를 공급토록 하여 광주광역시의 배후 전원주택지로서의 손상이 없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말까지 예정지구를 조사하여 확정한 후 금년 3월중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 지정승인 신청하여 금년 5월까지는 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실시 및 집단 에너 지 공급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후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0월까지는 택지개발 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전라남도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97년 1월까지는 택지개발 고시와 함께 택지공급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7년 6월경에는 본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택지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택지분양을 하였을 시 약 16억여원의 예상수익을 전망하고 있으나 하나의 추정된 예상수익이며, 설령, 이익이 한푼도 없을지라도 본사업을 추진하여 분양만 된다면 우리군의 재원을 축내지 않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므로서 지역개발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편 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정주의욕 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176건에 38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 며 3월중에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준공 기한내에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점검정비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시설 795건을 비롯하여 소득기반시 설 125건, 생산기반시설 900건, 총 1,820건을 5월과 11월중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경미한 소규모 시설물은 마을단위로 주민자력 정비를 유도하고 기술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군비를 지원 정비하는등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사항은 앞에서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자금 총재원은 특별지원금 8억 4,400만원과 소득금고자금 1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7,8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 및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 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 으로는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0동, 자동화사업 20동 등에 4억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저소득 18농가 에 3,700만원등 총 4억 7,200만원을 회수한 자금 범위내에서 11월중에 대상농가 를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전액을 회수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만연리와 향청리의 만연로 220m를 폭 7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편입부지는 39필지, 2,897㎡이며 소요사업비 45억 900만원 을 '93년부터 '96년까지 년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1월말 현재 국도비와 군비 44억 6,000만원 을 확보하여 편입부지 39필지중 38필지 2,791㎡와 건물 26동중 25동 2,581㎡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원에 소송 계류중인 강화례씨 건물에 대한 2심 결심공판 이 3월 20일 끝나면 4월중 설계용역 발주와 함께 본공사가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소송이 대법원까지 갈것에 대비하여 토지수용법령에 의거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소외 지역에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씩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개면이 지원 대상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1억 1,600만원으로 춘양, 도암, 동복, 남면등 4개면에 면당 5억 2,900만원씩 투자하여 춘양면 대림 - 화림 간 도로 확포장 사업등 총 4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사업장 조사측량을 모두 완료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00동, 부엌개량과 변소개량 각 400동 공가정비 20동등 총 1,020동을 개량 정비할 계획으로 이는 작년보다 272동이 늘 어난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내무부나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량 배정이 없기 때문 에 확실한 사업계획은 전라남도 사업배정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와 같은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4개마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의 사업 주관 부서인 내무부의 사업확정 방법이 작년에는 시.군의 대상 사업 보고 내용대로 확정 배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서류와 현장심사후 배정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사업계획도 현재 내무부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심사완료후 올해의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 양여금으로 군비 부담이 없으므로 내무부와 계속적인 기밀한 업무 협의를 거쳐 더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6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이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 지역개발계, 주택계등 3계에 18명의 정.현원으로 되어 있습니 다.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로편입부지 이전대상 필지중 일반 이전등기 추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 대상은 4,343필지에 34만 6,712㎡ 로 그중 특조법 대상이 3,587 필지에 26만 3,569㎡와 일반 이전등기 대상 14필지에 750㎡를 이전 등기 완료하 였습니다.
금번 추진계획으로는 이의신청, 소유자 이전등기 불응 대상토지 20필지에 460㎡ 는 일반 이전등기 대상토지로 전환하여 총 833필지에 8만 2,393㎡에 대해서는 대장을 별도 관리하고 소유자를 계속 방문 설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이용 단속실적과 사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대상 93개소에 대하여 전수 점검한 결과 현장시정이 가 능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여 77개소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용도를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즉시 사용할 수 없도록 구조 를 변경한 16개소에 대하여는 '96년 3월 9일까지 원상복구하거나 사용 가능토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일부 시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거나 고발 또는 대집행하는등 강력히 조치하고 끝까지 시정되도록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회관은 한천면등 6개소가 있으며 사용용도는 목욕탕 5개소, 회의실 4개소, 경로당 1개소, 독서실 3개소등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암 복지회관에 8,400만원을 투입 목욕탕을 증축할 계획이며 기타 시설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 1.2차 사업 준공후 정산서 산출 내역과 이익배분시 군의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광덕 1.2차 택지개발후의 이익금 배분은 가정산 상태의 총분양 이익금 34억 9,100만원중 본군 배분예정액 13억 9,600만원에서 '95년말 현재 10억이 배분되었 고 금년도에 3억 6,900만원을 배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정산시 제가 필히 참석하여 정산작업을 검증 확인토록 하겠으며 단 한푼이라도 본군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지적사항 4건중 완결 4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주택개량, 변소, 부엌개량 사업 지원금이 수시 지급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기까지는 전남도의 융자금 배정과 보조금 송금이 되어야 하고 사업완료후 읍면의 완공보고가 있을때 군에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운용 가능한 자금 범위내에서 배정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지급한다고 하여도 자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 어 사업대상자의 불만이 있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금배정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인 부엌과 변소개량과 공가정비 사업자금은 전액 지급하였고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지원 사업 인 미착공 3동분 4,8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금운용 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시로 즉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화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치요망 사항입니다.
'95. 12. 18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후 '95. 12. 19조례안을 상정 의뢰하 여 '95. 12. 27 폐지 공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활성화 대책방안과 복지회관 건립공사시 감독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의 결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이 관리인 1명을 임명 회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복과 남면 복지회관에 사업비 1,700만원을 들여 보일러 교체공사를 완료 하였 으며, 추후 복지회관 건립공사시 감독공무원은 건축직을 임명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광덕택지 3차개발사업입니다.
화순읍 만연, 일심, 신기, 유천리 일원 10만여평의 택지를 4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 8월 10일 착공,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협의 보상은 현재 97%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미협의 물건에 대하여는 '95년 6월 30일 수용재결 신청하여 12월중에 재결이 끝나 '95년 12월 28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협의자는 2사람이며 2건입니다.
금년 11월경에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주택건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페이지, 전대병원 분원시설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일원 9만여평의 부지에 본관동, 노인질환센타, 심장센타와 학교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대병원 분원시설은 '94년 10월 16일부 터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98%를 매수 완료하였고, 미협의 4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군으로 부터 병원시 설 실시계획이 2월말까지 승인되면 전남대학병원측에서 병원시설 기본설계와 실 시설계 완료후 '96년 3월경부터 부지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 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중에 있는 대상지역은 본군 도시계획 구역 6개읍면중 화순읍, 능주면, 춘 양면 3개읍면이 되겠습니다.
3개읍면 모두 지적고시 용역추진중이며 화순읍과 춘양면 재정비는 현재 전라남도 에 결정승인 신청하여 지난 10월 7일 본군에서 도시계획 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 여 12월 26일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심의 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으며, 능주면은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된 면적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작년 11월 6일 진흥지역해제 승인신청을 전라남도를 경유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 다.
추후 농업진흥지역 해제후 전라남도에 재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추진중인 3개읍면에 대한 지적고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춘양 석정교량 가설은 면사무소 앞에서 춘양시장으로 통하는 도시계획 도로 상의 교량으로서 도시계획선을 따라 폭 12m, 연장 40m를 가설할 계획으로 이미 용역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계약 완료중입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휴게소 설치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내 건축물 10여평의 규모와 철근, 콘크리트, 목조 및 한식기와로 실시 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만연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만연리 부처샘 진입도로를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행차량 대기 시설 설치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차량의 교통소통 원활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 권역으로서 광주역을 반경으로 15 ∼ 20km 이내의 본군 1읍 1개면 16개리에 41㎢가 해당되겠습니다.
관리대상 건축물은 1,208동이며 토지는 8,482필지입니다.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5명이 매일 순찰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며 26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자율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고 발센타 4개소를 운영하는등 제한구역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지역개발에 편승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개발욕구가 분출되고 있으 나, 규정된 법 테두리내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없도록 청원경찰의 순찰강화와 제 도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 4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후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화순읍 시가지 구 역내의 5만여평의 부지를 선정하여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주거와 교육기능이 조화된 도시개발과 전대병 원 화순병원시설등 각종 지역개발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함과 더불어 저렴하게 우량택지를 공급토록 하여 광주광역시의 배후 전원주택지로서의 손상이 없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말까지 예정지구를 조사하여 확정한 후 금년 3월중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 지정승인 신청하여 금년 5월까지는 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실시 및 집단 에너 지 공급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후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0월까지는 택지개발 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전라남도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97년 1월까지는 택지개발 고시와 함께 택지공급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7년 6월경에는 본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택지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택지분양을 하였을 시 약 16억여원의 예상수익을 전망하고 있으나 하나의 추정된 예상수익이며, 설령, 이익이 한푼도 없을지라도 본사업을 추진하여 분양만 된다면 우리군의 재원을 축내지 않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므로서 지역개발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편 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정주의욕 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176건에 38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 며 3월중에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준공 기한내에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점검정비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시설 795건을 비롯하여 소득기반시 설 125건, 생산기반시설 900건, 총 1,820건을 5월과 11월중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경미한 소규모 시설물은 마을단위로 주민자력 정비를 유도하고 기술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군비를 지원 정비하는등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사항은 앞에서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자금 총재원은 특별지원금 8억 4,400만원과 소득금고자금 1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7,8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 및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 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 으로는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0동, 자동화사업 20동 등에 4억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저소득 18농가 에 3,700만원등 총 4억 7,200만원을 회수한 자금 범위내에서 11월중에 대상농가 를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전액을 회수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만연리와 향청리의 만연로 220m를 폭 7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편입부지는 39필지, 2,897㎡이며 소요사업비 45억 900만원 을 '93년부터 '96년까지 년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1월말 현재 국도비와 군비 44억 6,000만원 을 확보하여 편입부지 39필지중 38필지 2,791㎡와 건물 26동중 25동 2,581㎡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원에 소송 계류중인 강화례씨 건물에 대한 2심 결심공판 이 3월 20일 끝나면 4월중 설계용역 발주와 함께 본공사가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소송이 대법원까지 갈것에 대비하여 토지수용법령에 의거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소외 지역에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씩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개면이 지원 대상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1억 1,600만원으로 춘양, 도암, 동복, 남면등 4개면에 면당 5억 2,900만원씩 투자하여 춘양면 대림 - 화림 간 도로 확포장 사업등 총 4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사업장 조사측량을 모두 완료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00동, 부엌개량과 변소개량 각 400동 공가정비 20동등 총 1,020동을 개량 정비할 계획으로 이는 작년보다 272동이 늘 어난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내무부나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량 배정이 없기 때문 에 확실한 사업계획은 전라남도 사업배정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와 같은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4개마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의 사업 주관 부서인 내무부의 사업확정 방법이 작년에는 시.군의 대상 사업 보고 내용대로 확정 배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서류와 현장심사후 배정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사업계획도 현재 내무부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심사완료후 올해의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 양여금으로 군비 부담이 없으므로 내무부와 계속적인 기밀한 업무 협의를 거쳐 더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6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이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8 산회 )
○ 출석의원
이재규조기영
조영길
박병옥
홍이식
정찬섭
양동복
문팔갑
홍중희
김성인
문정조
정광수
정찬섭
조봉주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전문위원 김재월,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6명 )
○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적과장 구평우,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 이상 1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