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5년 11월 28일 (화)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지 적 과
- 사 회 과
- 환 경 보 호 과
- 가 정 복 지 과
- 산 업 과
- 산 림 과
부의된 안건
1. 9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소관 과장 설명)
- 재 무 과
- 지 적 과
- 사 회 과
- 환 경 보 호 과
- 가 정 복 지 과
- 산 업 과
- 산 림 과
(10:05 개의)
○ 부의장 조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화순군의회위원 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 출하였습니다.
선출결과 위원장에 조영길 의원이 간사에는 문팔갑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화순군의회위원 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 출하였습니다.
선출결과 위원장에 조영길 의원이 간사에는 문팔갑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1항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1항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먼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6 )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의회 운영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순으로서 지방세 세 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군의회 운영 실적은 95년도 저희과 질문건수는 8건으로 그중 세수증대 방안 강구 등 7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1건은 공공건물 임대에 따른 민자당사 건물 임대 이전촉구에 있어서 96년 상반기까지 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확약이 있었기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2건, 일반사항 10건 입니다.
5 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도세, 군세 합하여 109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는 101%, 징수결정액 대는 도세가 99%, 군세가 89% 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개요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세로서 등록세에 있어서는 94년도까지 법무사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위탁징수 하였으나 세무부조리 방지대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가 군청 재무과에 직접 신고토록 법이 개정되어 신고 건수는 3만 815건으로 26억 8,602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1일 약 13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6 페이지, 취득세에 있어서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의 취득 또는 토지의 지 목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등 총 7,235건에 24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24억 8,597 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도곡면 대주골프장 개장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액 79억원 을 지방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채무변제 및 경 영 악화에 따라 96년 1월 23일까지 3개월간 연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면허세 정기분은 1만 350건에 6,325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수시분은 6,716건에 4,227만 3,000원을 부과하여 98%인 4,181만 4,000원을 징수하였 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에 있어서 18건에 467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공동시설세는 재산 세 부과시 병과하는 세목으로서 2만 3,626건에 1억 1,223만 4,000원을 부과하여 87% 인 9,718만 6,000원을 징수하고, 기타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도 1,836만 5,000원을 징 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군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483만 7,000여갑을 판매하여 22억 2,000여만원이며 그중 외산담배분은 2억 7,700만원 입니다.
둘째, 재산세는 3만 3,647건에 3억 1,63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9,841만원을 징 수하여 94% 입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사업소세는 1억 4,388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농지세는 농사 에서 얻은 소득은 560만원의 기초공제를 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거의 없으나 특수 작목인 조경용 묘목재배 4건에 428만원을 징수하였고,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6월과 10월에 재산세와 종토세에 1억 9,275만 5,000원을 병과 부과하여 86%인 1억 6,56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을 합하여 2만 5,832건에 7억 3,163만 5,000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1기분은 1만 2,274건에 8억 5,470만 2,000원 을 징수 9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2기분은 납기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되 어 있어 현재 부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도축세는 5만 1,431두의 신고에 따라 1억 7,958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3만 6,307건에 14억 1,044만 8,000원을 부과했 습니다만, 63%인 8억 9,037만 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로는 도곡온천조합에 부과한 세액이 4억 500여만원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징 수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20일자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각처리하였습니 다.
계속 독려하여 완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2,63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521건에 3,652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광공업 수입에 있 어서도 48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대금으로 1억 3,249만 4,000원을 수입하였고, 이자수입으 로는 10월말 현재 군 금고에 201억 2,960만원중 정기예금으로 195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95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액은 약 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도로점용료 등으로 131억 2,421만 9,000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유가증권, 수입증지 판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10원권에서 5,000원권까지 251만 8,760매중 55만 5,367매를 판매하고 196 만 3,393매는 잔량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2억 708만 7,000원입 니다.
보관중인 수입증지는 화순군 금고인 군농협 화순군청출장소에 보관중입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 도.군세 체납이월액으로 7,600만원에서 4,400만원 징수하고 미수금으로 3,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원인분석 해보면 체납자 재정난 및 관외거주자, 주소이동, 사업 자 부도, 태만 등이며, 징수대책으로는 체납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물건을 색 출 압류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세무부정 방지대책입니다.
첫째, 지방세 과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부터 각종 고지서에 과세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둘째 7월 1일부터 지방세 부과징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 리하고 있고, 셋째 1월 4일부터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고 납세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넷째 재무과 직제중 세정계, 평가계를 부과계, 징수계로 개정하고 세무행정 공개와 주민편의 위주의 과세는 물론, 세무공무원 의식 교육 및 세법연찬을 통하여 부조리 예방과 공무원 자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 페이지, 청사 관리입니다.
먼저 민원실 증축에 있어서는 사업비 7억 7,060만원을 들여서 건축면적 1,348.2㎡를 95년 5월 20일자로 완공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의회건물 증축 및 내부 보수공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비코자 사업비 1억 3,024만원을 들여 지하 및 1,2층을 정비하고 4층을 증축하여 의원자료실, 문서고 및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관사 증축은 구 1호관사 부지에 사업비 9,596만 5,000원을 들여 165㎡를 건 축하여 현재 1호관사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20 페이지, 다음은 청사 지방채 차입 상환 실적입니다.
총 차입금은 10억 4,300만원으로 이중 94년도까지 4억 9,719만 3,000원과 95년도에 1억 430만원, 총 6억 149만 3,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잔액은 4억 2,410만 4,000 원으로 연차계획에 의해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21 페이지, 차량 관리 입니다.
본군 차량은 총 58대이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 10대를 대체구입하여 행정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2,028필지에 163만 4,000㎡, 도유재산은 3,562필지에 216만 2,000㎡, 군 유재산은 2,849필지에 533만 2,000㎡로 총 8,436필지에 913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공유재산 518필지, 도유재산은 258필지, 군유재산 은 267필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5,400만원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처분실적은 7건에 총 537.4㎡이며, 자산취득 실적은 건물 7건에 2,077.89㎡, 토지는 68건에 6만 5,022㎡를 취득하였으며, 세부적인 취득 및 처분현 황은 별첨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생산적.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확충 에 기여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점에서 질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해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시간에 가급적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유인물 6 페이지 대주콘도에 대한 재산세 기한연장에 대해 기한연장에 따른 재산 가 압류는 어떻게 했으며, 1월 23일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 이때까지 납부가 안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 7 페이지 공동시설세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난 37회 임시회에서 보고해주신 공동시설세에 대한 유 인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지난 7월 22일 임시회에서 보고해 주실때는 부과 징수가 1억 8만 2,000원을 징수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는 9,718만 6,000원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대주골프장은 당초 저희들이 연기를 해줄때 법상으로는 압류 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클럽하우스 9억짜리를 제 1차 압류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은행으로부터 400억의 융자를 받아 동양신용금고에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주어야 하는데 1차 담보 외에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1차 풀어줌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10%의 범위내에서 세금을 우 선 납부하라고 풀어줬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준 상태에서 매매가 된다는 내용이 방영되어 클럽하우스와 동시 전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 조영길 의원
전 토지에 대해서 제 2순위나 제 3순위로 가압류 했다는 말씀이시 죠 ?
○ 이수철 재무과장
2순위로 가압류 되었습니다.
1월 23일까지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연기 를 해주네, 안해주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7 페이지,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는 부과 착오라든지 이중으로 납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과오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징수 교부결정이 적어지고 차이가 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조영길 의원
이중 납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정확히 안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오납에 대 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소한 수치이지만 7월 20일 보고할 때에는 1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보고했는데, 오늘 보고할 때에는 9천여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므로 보다 더 보고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므로 과 오납에 대한 증빙서류를 3일 이내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의회 운영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순으로서 지방세 세 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군의회 운영 실적은 95년도 저희과 질문건수는 8건으로 그중 세수증대 방안 강구 등 7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1건은 공공건물 임대에 따른 민자당사 건물 임대 이전촉구에 있어서 96년 상반기까지 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확약이 있었기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2건, 일반사항 10건 입니다.
5 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도세, 군세 합하여 109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는 101%, 징수결정액 대는 도세가 99%, 군세가 89% 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개요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세로서 등록세에 있어서는 94년도까지 법무사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위탁징수 하였으나 세무부조리 방지대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가 군청 재무과에 직접 신고토록 법이 개정되어 신고 건수는 3만 815건으로 26억 8,602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1일 약 13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6 페이지, 취득세에 있어서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의 취득 또는 토지의 지 목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등 총 7,235건에 24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24억 8,597 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도곡면 대주골프장 개장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액 79억원 을 지방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채무변제 및 경 영 악화에 따라 96년 1월 23일까지 3개월간 연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면허세 정기분은 1만 350건에 6,325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수시분은 6,716건에 4,227만 3,000원을 부과하여 98%인 4,181만 4,000원을 징수하였 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에 있어서 18건에 467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공동시설세는 재산 세 부과시 병과하는 세목으로서 2만 3,626건에 1억 1,223만 4,000원을 부과하여 87% 인 9,718만 6,000원을 징수하고, 기타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도 1,836만 5,000원을 징 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군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483만 7,000여갑을 판매하여 22억 2,000여만원이며 그중 외산담배분은 2억 7,700만원 입니다.
둘째, 재산세는 3만 3,647건에 3억 1,63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9,841만원을 징 수하여 94% 입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사업소세는 1억 4,388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농지세는 농사 에서 얻은 소득은 560만원의 기초공제를 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거의 없으나 특수 작목인 조경용 묘목재배 4건에 428만원을 징수하였고,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6월과 10월에 재산세와 종토세에 1억 9,275만 5,000원을 병과 부과하여 86%인 1억 6,56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을 합하여 2만 5,832건에 7억 3,163만 5,000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1기분은 1만 2,274건에 8억 5,470만 2,000원 을 징수 9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2기분은 납기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되 어 있어 현재 부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도축세는 5만 1,431두의 신고에 따라 1억 7,958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3만 6,307건에 14억 1,044만 8,000원을 부과했 습니다만, 63%인 8억 9,037만 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로는 도곡온천조합에 부과한 세액이 4억 500여만원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징 수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20일자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각처리하였습니 다.
계속 독려하여 완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2,63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521건에 3,652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광공업 수입에 있 어서도 48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대금으로 1억 3,249만 4,000원을 수입하였고, 이자수입으 로는 10월말 현재 군 금고에 201억 2,960만원중 정기예금으로 195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95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액은 약 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도로점용료 등으로 131억 2,421만 9,000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유가증권, 수입증지 판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10원권에서 5,000원권까지 251만 8,760매중 55만 5,367매를 판매하고 196 만 3,393매는 잔량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2억 708만 7,000원입 니다.
보관중인 수입증지는 화순군 금고인 군농협 화순군청출장소에 보관중입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 도.군세 체납이월액으로 7,600만원에서 4,400만원 징수하고 미수금으로 3,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원인분석 해보면 체납자 재정난 및 관외거주자, 주소이동, 사업 자 부도, 태만 등이며, 징수대책으로는 체납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물건을 색 출 압류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세무부정 방지대책입니다.
첫째, 지방세 과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부터 각종 고지서에 과세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둘째 7월 1일부터 지방세 부과징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 리하고 있고, 셋째 1월 4일부터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고 납세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넷째 재무과 직제중 세정계, 평가계를 부과계, 징수계로 개정하고 세무행정 공개와 주민편의 위주의 과세는 물론, 세무공무원 의식 교육 및 세법연찬을 통하여 부조리 예방과 공무원 자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 페이지, 청사 관리입니다.
먼저 민원실 증축에 있어서는 사업비 7억 7,060만원을 들여서 건축면적 1,348.2㎡를 95년 5월 20일자로 완공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의회건물 증축 및 내부 보수공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비코자 사업비 1억 3,024만원을 들여 지하 및 1,2층을 정비하고 4층을 증축하여 의원자료실, 문서고 및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관사 증축은 구 1호관사 부지에 사업비 9,596만 5,000원을 들여 165㎡를 건 축하여 현재 1호관사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20 페이지, 다음은 청사 지방채 차입 상환 실적입니다.
총 차입금은 10억 4,300만원으로 이중 94년도까지 4억 9,719만 3,000원과 95년도에 1억 430만원, 총 6억 149만 3,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잔액은 4억 2,410만 4,000 원으로 연차계획에 의해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21 페이지, 차량 관리 입니다.
본군 차량은 총 58대이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 10대를 대체구입하여 행정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2,028필지에 163만 4,000㎡, 도유재산은 3,562필지에 216만 2,000㎡, 군 유재산은 2,849필지에 533만 2,000㎡로 총 8,436필지에 913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공유재산 518필지, 도유재산은 258필지, 군유재산 은 267필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5,400만원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처분실적은 7건에 총 537.4㎡이며, 자산취득 실적은 건물 7건에 2,077.89㎡, 토지는 68건에 6만 5,022㎡를 취득하였으며, 세부적인 취득 및 처분현 황은 별첨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생산적.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확충 에 기여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점에서 질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해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시간에 가급적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9 )
○ 조영길 의원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유인물 6 페이지 대주콘도에 대한 재산세 기한연장에 대해 기한연장에 따른 재산 가 압류는 어떻게 했으며, 1월 23일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 이때까지 납부가 안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 7 페이지 공동시설세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난 37회 임시회에서 보고해주신 공동시설세에 대한 유 인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지난 7월 22일 임시회에서 보고해 주실때는 부과 징수가 1억 8만 2,000원을 징수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는 9,718만 6,000원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대주골프장은 당초 저희들이 연기를 해줄때 법상으로는 압류 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클럽하우스 9억짜리를 제 1차 압류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은행으로부터 400억의 융자를 받아 동양신용금고에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주어야 하는데 1차 담보 외에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1차 풀어줌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10%의 범위내에서 세금을 우 선 납부하라고 풀어줬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준 상태에서 매매가 된다는 내용이 방영되어 클럽하우스와 동시 전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 조영길 의원
전 토지에 대해서 제 2순위나 제 3순위로 가압류 했다는 말씀이시 죠 ?
○ 이수철 재무과장
2순위로 가압류 되었습니다.
1월 23일까지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연기 를 해주네, 안해주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7 페이지,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는 부과 착오라든지 이중으로 납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과오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징수 교부결정이 적어지고 차이가 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조영길 의원
이중 납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정확히 안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오납에 대 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소한 수치이지만 7월 20일 보고할 때에는 1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보고했는데, 오늘 보고할 때에는 9천여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므로 보다 더 보고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므로 과 오납에 대한 증빙서류를 3일 이내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다음은 지적과장 !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구평우 입니다.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개별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총 24만 486필지중 과세대상 17만 5,027필지와 국.공유지 3,661필 지를 합한 17만 8,738필지로서 74.3%를 조사하여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지가 열람 등을 거쳐 95년 6월 30일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60일간 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에 재조사 청구된 135건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읍면지가심의회를 거쳐 군 토평위의 심의결과 상향 6건, 하향 96건, 기각이 33건으로 심의 조정되어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토지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토지개발 이익 환수제는 토지를 개발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국토의 균등 개발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서 도시 구역 내에는 300평이상, 도시구역 외의 지역에는 500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한 사업 4건에 대하여 6,099만 6,00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철저히 조사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토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억제 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 여 화순읍은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되고, 도곡면은 전 지역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토지거래 추진실적은 허가 258건, 신고 32건으로 총 290건을 처리하 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 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중점 을 두고 본군 부동산 중개업 28개소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부당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지적측량 검사확인입니다.
지적측량의 철저한 검사와 측량으로 정확성을 유지하여 민원인에 의한 신청측량 6,231필지와 이양 송정 등 8개 경지정리지구의 확정측량 1,551필, 보조삼각점 603점 에 대한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성과검사 처리기간 단축과 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및 이해관계 인을 반드시 입회하여 측량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비롯한 지적삼각점 13점 등 총 194점에 대하여 중점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지적도면 정밀 재조제입니다.
지적도면 등 지적공부에 대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이 많은 지역이나 장기사용으로 훼손된 도면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 본사 및 지사의 전산 실에서 정밀하게 재조제하고 있는바, 본군에서는 훼손된 지적도면 58매를 재조제하 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공부에 대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대한지적공사 화순출장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측량민 원 처리 등 대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해소에 노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지적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본군 전체 민원의 90% 이상이 되는 지적민원 처리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지적과 직 원들은 친절. 신속. 정확을 신조로 대민업무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지적민원은 공부열람 등 19만 5,380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5,274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8 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이전 정리입니다.
등기와 토지대장상 불일치된 소유자 등을 일제히 정리하여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고 각종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와 주민의 재산권행사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과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작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3만 7,000여 필지중 82%인 19만 2,000여 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4만 5,000여 필지는 내년 4월까지 정리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항상 대민 친절봉사 정신으로 지적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것 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적과장 !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3 )
○ 구평우 지적과장
지적과장 구평우 입니다.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개별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총 24만 486필지중 과세대상 17만 5,027필지와 국.공유지 3,661필 지를 합한 17만 8,738필지로서 74.3%를 조사하여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지가 열람 등을 거쳐 95년 6월 30일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60일간 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에 재조사 청구된 135건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읍면지가심의회를 거쳐 군 토평위의 심의결과 상향 6건, 하향 96건, 기각이 33건으로 심의 조정되어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토지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토지개발 이익 환수제는 토지를 개발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국토의 균등 개발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서 도시 구역 내에는 300평이상, 도시구역 외의 지역에는 500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한 사업 4건에 대하여 6,099만 6,00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철저히 조사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토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억제 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 여 화순읍은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되고, 도곡면은 전 지역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토지거래 추진실적은 허가 258건, 신고 32건으로 총 290건을 처리하 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 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중점 을 두고 본군 부동산 중개업 28개소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부당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지적측량 검사확인입니다.
지적측량의 철저한 검사와 측량으로 정확성을 유지하여 민원인에 의한 신청측량 6,231필지와 이양 송정 등 8개 경지정리지구의 확정측량 1,551필, 보조삼각점 603점 에 대한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성과검사 처리기간 단축과 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및 이해관계 인을 반드시 입회하여 측량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비롯한 지적삼각점 13점 등 총 194점에 대하여 중점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지적도면 정밀 재조제입니다.
지적도면 등 지적공부에 대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이 많은 지역이나 장기사용으로 훼손된 도면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 본사 및 지사의 전산 실에서 정밀하게 재조제하고 있는바, 본군에서는 훼손된 지적도면 58매를 재조제하 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공부에 대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대한지적공사 화순출장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측량민 원 처리 등 대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해소에 노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지적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본군 전체 민원의 90% 이상이 되는 지적민원 처리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지적과 직 원들은 친절. 신속. 정확을 신조로 대민업무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지적민원은 공부열람 등 19만 5,380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5,274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8 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이전 정리입니다.
등기와 토지대장상 불일치된 소유자 등을 일제히 정리하여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고 각종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와 주민의 재산권행사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과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작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3만 7,000여 필지중 82%인 19만 2,000여 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4만 5,000여 필지는 내년 4월까지 정리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항상 대민 친절봉사 정신으로 지적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것 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다음은 사회과장 !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상수 입니다.
사회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사전 지도계몽 요구 지적사항에 대한 조 치결과로는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집회시 홍보강화로 영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기본업무 교육을 상.하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였고, 신규업소 허가시 교육을 연 12회 수시로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지도계몽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1,632명에 양곡 구입비 등 생활비로 1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 431명에 1억 100만원의 학비를 지원,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 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 한 중.고등학생 35명에게 475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 으며, 관내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370만원에 상당하는 백미 120포대를 구입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여 생활의욕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영세민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 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과 생활의지는 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 는 58가구에 영세민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3억 2,7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자 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사업전망과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 제시자에게 사업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이중 장애인 38명에게 월 3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으로 13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3명에게도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 20%에 해당하는 2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또한 장애인 6명에게 20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을 맞아 저소득장애인 300명에게 600만원의 위문품을 구입 전달하여 장애인의 사기 를 진작시켰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중복. 중증 장애인에게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진료비 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갖도록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나주시에서 개 최되어 우리군은 임원, 선수 32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를 획득하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장애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식품으로 인한 군민보건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단속반 운영에 있어서 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식품 정보모니터 요원 30명을 위촉, 부정. 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2 회 실시하여 제조 가공업소 1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 였고, 군민 다소비식품인 27건을 수시 검사토록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유 통식품중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9개소에서 40개 품목인 96.9㎏을 수거하여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 부패 변질우려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유통식품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안녕과 건전 영업을 정착 하기 위하여 범인성 유해환경 대상업소 280개소를 연인원 105명을 투입, 지도 점검 을 하여 29개소를 적발 2중 고발업소는 13개소, 영업정지 16개소 등을 행정조치 취 하였으며, 위생업소 삼분화 차등관리제 운영으로 지도업소 17%, 자율업소 6.2% 감소 되었고, 모범업소는 208개소에서 230개소로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관련 업소 자율 정화활동으로 한국음식업 화순군지부에서 627개소를 자율 지도 점검을 실시 건강진단 미필 등 25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자율실천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2회, 간담회 개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합동 불시단속을 실시후 상습 고질업소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시설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써비스를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친절 한 위생접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경개선 지도점검반을 3개반에 7명으로 편 성, 환경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하여 위생 관련업 단체와 환경개선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정비대상 업소 총 43개소중 40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3개소는 정비중에 있 으므로 12월중에 정비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환경개선 의지가 미흡한 업소는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업주회 의 또는 간담회시 써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우리군의 의료보호 대상자 수는 8,561명으로 전체 군민의 11.9%에 해당되며, 진료기 관 지정은 395개소로 관내 47개소, 관외 34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95년도 의료비 지급실적은 연인원 21만 2,361명에 8억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써비스 지도 감독과 진료기관 지정 확대 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진료비 기한내 지급으로 진료비 수진자 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과장 !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2 )
○ 박상수 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상수 입니다.
사회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사전 지도계몽 요구 지적사항에 대한 조 치결과로는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집회시 홍보강화로 영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기본업무 교육을 상.하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였고, 신규업소 허가시 교육을 연 12회 수시로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지도계몽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1,632명에 양곡 구입비 등 생활비로 1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 431명에 1억 100만원의 학비를 지원,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 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 한 중.고등학생 35명에게 475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 으며, 관내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370만원에 상당하는 백미 120포대를 구입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여 생활의욕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영세민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 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과 생활의지는 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 는 58가구에 영세민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3억 2,7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자 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사업전망과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 제시자에게 사업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이중 장애인 38명에게 월 3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으로 13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3명에게도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 20%에 해당하는 2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또한 장애인 6명에게 20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을 맞아 저소득장애인 300명에게 600만원의 위문품을 구입 전달하여 장애인의 사기 를 진작시켰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중복. 중증 장애인에게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진료비 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갖도록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나주시에서 개 최되어 우리군은 임원, 선수 32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를 획득하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장애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서 식품으로 인한 군민보건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단속반 운영에 있어서 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식품 정보모니터 요원 30명을 위촉, 부정. 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2 회 실시하여 제조 가공업소 1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 였고, 군민 다소비식품인 27건을 수시 검사토록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유 통식품중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9개소에서 40개 품목인 96.9㎏을 수거하여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 부패 변질우려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유통식품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안녕과 건전 영업을 정착 하기 위하여 범인성 유해환경 대상업소 280개소를 연인원 105명을 투입, 지도 점검 을 하여 29개소를 적발 2중 고발업소는 13개소, 영업정지 16개소 등을 행정조치 취 하였으며, 위생업소 삼분화 차등관리제 운영으로 지도업소 17%, 자율업소 6.2% 감소 되었고, 모범업소는 208개소에서 230개소로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관련 업소 자율 정화활동으로 한국음식업 화순군지부에서 627개소를 자율 지도 점검을 실시 건강진단 미필 등 25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자율실천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2회, 간담회 개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합동 불시단속을 실시후 상습 고질업소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시설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써비스를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친절 한 위생접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경개선 지도점검반을 3개반에 7명으로 편 성, 환경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하여 위생 관련업 단체와 환경개선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정비대상 업소 총 43개소중 40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3개소는 정비중에 있 으므로 12월중에 정비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환경개선 의지가 미흡한 업소는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업주회 의 또는 간담회시 써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우리군의 의료보호 대상자 수는 8,561명으로 전체 군민의 11.9%에 해당되며, 진료기 관 지정은 395개소로 관내 47개소, 관외 34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95년도 의료비 지급실적은 연인원 21만 2,361명에 8억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써비스 지도 감독과 진료기관 지정 확대 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진료비 기한내 지급으로 진료비 수진자 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43 )
○ 부의장 조기영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04 )
○ 부의장 조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 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먼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설득 대책에 대해 서는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 도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군의회 주관 설명회에 50 여명의 인근 주민이 참여하였고, 그후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지역 주민을 직접 방문 설득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을 파악 군 중장 기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매립장 추진사항 및 금후 대책에 대한 사 항은 8 페이지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중 1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인 위생매립장 건립부지 조속 확보에 관한 사항 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8페이지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보고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 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강화 입니다.
우리군은 상수원인 동복호, 주암댐 상류 지역으로서 맑은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반상회보 게제, 민방위대원 환경보전교육, 환경명예감시원 교육 등 환경보전 주민교육을 16회 실시하였고, 관내 화순여중 등 3개 학교에 교육홍보물 VTR 대여 및 주요하천 정화사업 참여를 통한 현지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대중 매체를 통한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식 고취 및 환경보전교육에 필요한 VTR을 구입 배부하여 환경보전 교육 및 주민홍보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열악으로 오염된 하천물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정화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23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비롯한 9㎞를 정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억 4,500만원을 투입 오염이 제일 심각한 화순천 삼 천리교를 기점으로 약 2㎞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에 완료하였으며, 96년 3 월경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거공사 등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95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7,698건에 7,500만원을 부과 5,522건에 4,6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부 및 징수독려 하겠으며, 미납자에 대해 서는 압류 조치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에 11개, 주암호 주변에 3개의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각종 오염사고를 대비해 오염방지 확보 및 주암호 주변 장선 유원지에 출입통제 철책 650m를 설치하였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강의 날로 지정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 전개 및 경고판, 철책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오염 우심지역은 매일 1회 집중 관리하여 현지 계도 조치 등 2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및 오염행위 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각종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 지도단속 및 원천 봉쇄로 화순하면 맑은물 깨끗한 하천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가 높은 11개 업소에 대하 여 1개소는 사법처리, 8개소는 개선명령, 2개소는 조치 이행 명령하였으며, 6개 업 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84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물 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재한 오수정화시설과 축산폐수 배출업소 총 202개소를 점검 관리하였 으며, 그중 오수정화시설은 65개소이고, 축산배출업소는 137개소 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였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13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시설 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동 복댐,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계몽을 실시, 환경오염 예방행정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군이 주암댐, 동복호 및 영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40개 시. 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허가대상업소 돈사 1,000㎡이상, 우사 9,000㎡이상을 제외한 신고대상 업 소 및 일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만을 수거 위생처리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46억 2,600만원의 전액 확보와 부지 확정 후 총 8필지를 매입하고 2필지는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괄 계약 용역중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의회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의 통보를 받은후 전라남도의 설치승인 설계심의와 착공여부 및 시기는 상.하수도 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 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현재 읍면 쓰레기매립장이 단순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원을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거 부지선정을 위 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군의원 2명, 공무원 2명, 군의회선정 주민대표 2명, 교수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지를 전문기 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5억원 확보를 위해 국비 70%를 환경부에 보조 건의하고, 지방채 30%인 10억 5,000만원을 '97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설계용역 실시 후 설계서를 납품받아 도의 설치승인 및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추진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 세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전량 수집,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거리제한 철폐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368개소에서 373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규격봉투를 적기 제작 공급하였고, 재활용품수집 우수 6개 마을을 선 정 시상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도 월 1회 지급제도를 주 1회로 늘려 신속 히 지급하고 있으며, 백아산휴양림, 운주사, 너릿재공원 등 6개소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설치와 아울러 규격봉투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녀회 등 쓰레기처리 안내 리후렛 2,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의 생활화 교육과 병행하여 불법 투기자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 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5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먼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설득 대책에 대해 서는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 도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군의회 주관 설명회에 50 여명의 인근 주민이 참여하였고, 그후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지역 주민을 직접 방문 설득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을 파악 군 중장 기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매립장 추진사항 및 금후 대책에 대한 사 항은 8 페이지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중 1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인 위생매립장 건립부지 조속 확보에 관한 사항 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8페이지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보고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 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강화 입니다.
우리군은 상수원인 동복호, 주암댐 상류 지역으로서 맑은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반상회보 게제, 민방위대원 환경보전교육, 환경명예감시원 교육 등 환경보전 주민교육을 16회 실시하였고, 관내 화순여중 등 3개 학교에 교육홍보물 VTR 대여 및 주요하천 정화사업 참여를 통한 현지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대중 매체를 통한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식 고취 및 환경보전교육에 필요한 VTR을 구입 배부하여 환경보전 교육 및 주민홍보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열악으로 오염된 하천물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정화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23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비롯한 9㎞를 정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억 4,500만원을 투입 오염이 제일 심각한 화순천 삼 천리교를 기점으로 약 2㎞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에 완료하였으며, 96년 3 월경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거공사 등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95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7,698건에 7,500만원을 부과 5,522건에 4,6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부 및 징수독려 하겠으며, 미납자에 대해 서는 압류 조치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에 11개, 주암호 주변에 3개의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각종 오염사고를 대비해 오염방지 확보 및 주암호 주변 장선 유원지에 출입통제 철책 650m를 설치하였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강의 날로 지정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 전개 및 경고판, 철책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오염 우심지역은 매일 1회 집중 관리하여 현지 계도 조치 등 2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및 오염행위 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각종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 지도단속 및 원천 봉쇄로 화순하면 맑은물 깨끗한 하천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가 높은 11개 업소에 대하 여 1개소는 사법처리, 8개소는 개선명령, 2개소는 조치 이행 명령하였으며, 6개 업 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84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물 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재한 오수정화시설과 축산폐수 배출업소 총 202개소를 점검 관리하였 으며, 그중 오수정화시설은 65개소이고, 축산배출업소는 137개소 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였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13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시설 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동 복댐,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계몽을 실시, 환경오염 예방행정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군이 주암댐, 동복호 및 영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40개 시. 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허가대상업소 돈사 1,000㎡이상, 우사 9,000㎡이상을 제외한 신고대상 업 소 및 일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만을 수거 위생처리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46억 2,600만원의 전액 확보와 부지 확정 후 총 8필지를 매입하고 2필지는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괄 계약 용역중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의회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의 통보를 받은후 전라남도의 설치승인 설계심의와 착공여부 및 시기는 상.하수도 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 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현재 읍면 쓰레기매립장이 단순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원을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거 부지선정을 위 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군의원 2명, 공무원 2명, 군의회선정 주민대표 2명, 교수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지를 전문기 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5억원 확보를 위해 국비 70%를 환경부에 보조 건의하고, 지방채 30%인 10억 5,000만원을 '97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설계용역 실시 후 설계서를 납품받아 도의 설치승인 및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추진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 세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전량 수집,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거리제한 철폐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368개소에서 373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규격봉투를 적기 제작 공급하였고, 재활용품수집 우수 6개 마을을 선 정 시상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도 월 1회 지급제도를 주 1회로 늘려 신속 히 지급하고 있으며, 백아산휴양림, 운주사, 너릿재공원 등 6개소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설치와 아울러 규격봉투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녀회 등 쓰레기처리 안내 리후렛 2,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의 생활화 교육과 병행하여 불법 투기자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95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5 주 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으로는 총 12건으로 정광수 의원님이 2건, 정찬섭 의원님이 1건 조기영 부의장님이 9건으로 현재 7건은 완결되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중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아산 산림훼손 중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석회석광산 허가상황과 복구대책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 니다.
산림훼손 허가사항으로는 위치는 북면 수리와 용곡리이고, 면적은 9만 7,166㎡이며, 허가기간은 9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본 광산의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의 채석허가가 아니 고 광업법에 의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지로 75년 9월 당시 상공자원부로 부터 인가받아 77년 1월 1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79년 6월 2일 본군에서 허가면적 9만 7,166㎡를 산림훼손 허가를 하여 채광하는 도중 94 년 12월 29일자로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복구사항으로는 그간 채광으로 인한 훼손지 토사유출 예방과 경관 미관을 위하여 91 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비 2억 3,000만원을 들여 8.5㏊를 4회에 걸쳐 중간 복구 하였습니다.
적지 복구가 미비한 개소와 보완을 요하는 개소에 대하여는 금후 본 광산이 종료되 면 최종 복구시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시 백아산 살리기 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 27㎞에 대한 선정과정과 추진사항 백아산 산림훼손지 복구사항, 산불진화장비 8종과 백아산 전망대 외 12종 기반조성 사업 및 자재준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사업 선정과정과 추진사항 입니다.
임도 예정지 선정과정은 도지사로부터 사업 물량배정을 받아 예정지로 선정한 곳을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적지여부를 조사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 관계공무원과 다시 현지조사를 하여 적지여부를 판정하고 승인하여 줌으 로서 예정지로 확정됩니다.
금년도 신설 임도 22㎞에 대하여는 공가 및 대면적 산림소유자에게 6㎞, 기존 임도 시설을 연결하는데 12㎞, 주암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4㎞, 보수 5㎞는 기존 임 도시설지로서 하자기간이 경과된 임도중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임도신설 22㎞는 기 완료하였으며, 보수임도 5㎞중 3㎞는 추진하였 으며, 나머지 2㎞에 대하여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고려시멘트 산림훼손지 복구입니다.
백아산 산림훼손지 복구관계는 앞서 설명드린 정광수 의원님 질문시 답변사항입니다 만, 91년부터 94년까지 복구비 2억 3,000만원을 투입 중간복구를 병행하면서 채광하 고 있습니다.
채광종료시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적지 복구비 3억 2,000만원을 예치 확보하고 있으 므로 현지와 부합된 완벽한 복구를 설계하여 경관회복을 위한 적지복구가 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장비 현황입니다.
산불 진화장비는 8종에 3,604점 입니다.
종류별로는 등짐펌프, 무전기, 동력톱, 물통, 불갈퀴, 동력펌프, 손전등, 물통운반 자루 등으로 산불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정비를 해야할 86점에 대해서 는 가을철 산불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 정비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전망대 외 12종 기반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백아산 전망대 자연휴양림내에 해발 750m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목조건축 물 1종을 95년 6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으로 매표소 외 12종에 대하여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시기와 방법, 방제실행 상황과 효과분석 결과 및 방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를 원칙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제방법을 적용 하여 실행하고 있으므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제시기와 방법은 해충에 따라 다르므로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은 83% 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와 천적방제로서 70㏊를 완료하였고,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충의 생태상 수간주사를 영하의 기온인 12월중에 실시하여야 하는데 주요 지역에 우선 집중하여 경관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 400㏊중 이병목 80㏊와 아직 실시하지 못한 수간주사 120㏊를 제외한 200 ㏊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바, 계속 방제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돌발해충 70㏊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7월중에 2회에 걸쳐 660㏊를 실시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효과 조사분석에 대하여는 매년 산림환경연구 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4년 본군의 경우 살충률 94%로서 좋은 효과로 분석되었습 니다.
돌발병해충 방제효과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시행즉시 효과조사를 하여 분석하고 있 으며,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입지조사의 필요성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입지조사의 필요성으로는 임지의 토양형상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임지의 잠재생 산량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파악함으로서 산림자원 조성의 기반구축은 물론 산림시욕의 기초자료 제공 및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망과 연결하여 산림 생태계의 구 성요소인 토양, 지리 등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과 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자 산림청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한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총 산림면적 5만 9,386㏊중 95년도 계획면적 2만 1,949㏊를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3만 4,437㏊에 대하여는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95년도 계획량 2만 1,949㏊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입지도 작성을 위한 컴 퓨터 프로그램 입력과 도화작업중에 있으므로 95년 12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백아산 휴양림으로 7억 2,000만원을 들여 조성하였는데 입장료 수입을 받 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징수조례 제정을 위하여 금년 11월중에 선진지를 견학하여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우리군의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물사용징수 조례안을 작성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관계조례안과 시행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중이므로 12월 15일이 지나면 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휴양림 개장계획은 현재 포장중에 있는 도로확장 포장공사가 96년 3월까지 이므로 개통이 가능한 시기를 택하여 개장하겠으며, 동시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중인 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 신축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는 민간유치 계획으로 시설규모는 71.2㎡ 1동으로서 통나무집으로 지었습니다.
진열 판매상품은 군 특산품과 생활용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 3월 15일 민자유치 시행 공고하여 95년 4월 18일 북면 농업협동조합장 정해웅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95년 5월 10일 민자유치 대상자로 결정 하고 95년 6월 10일 매점설치에 따른 복명서를 제출받아 95년 6월 15일 민자유치 확정 통보하고, 95년 7월경에 매점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5년 11월 9일까지 매점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매점설치 주변정리가 미흡하여 보완토 록 통보하였으므로 미비사항이 보완되면 11월 30일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산림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 산림입지조사, 산림 재해예방, 산 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백아산 휴양림 조성, 산림욕 장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지 추진실적 입니다.
장기수 169㏊, 환경조림 30㏊, 특수조림 1㏊, 무궁화식재 3,000본 등 도합 200㏊에 55만 7,000본의 묘목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넝쿨제거 110㏊, 천연보육 50㏊, 풀베기 730㏊, 어린나무 가꾸기 370㏊, 무육간벌작 업 200㏊ 등 모두 1,460㏊를 유형별로 적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임목성장 촉진과 산림자원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시설 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금년 사업량 22㎞ 와 보수 5㎞등 도합 27㎞를 총 사업비 10억 9,65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22㎞를 완료 하고, 보수 5㎞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조기영 부의장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국토보존과 물의 이수 기능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추진한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야 계사방 2㎞와 사방댐 1개소,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2㏊를 총 3억 3,085만 4,000원을 투자하여 도직영사업으로 4월부터 5월사이에 모두 완료하여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사태 위험지를 계속 조사하여 조기에 복구 완료함으로서 인 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완료한 4개소에 대해서는 사후관 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산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입니다.
먼저 유형별 산림훼손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훼손지 30건, 광산개발관련 훼손지 20건, 토석채취 6건 도합 56건으로 334.06㏊에 복구비 예치 28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복구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면 계획으로는 토석채취장 2개소, 광산 5개소, 골프장 1개소 및 일반훼손 허가지 22개소 등 30개소를 23억 6,312만 8,000원의 복구 비를 들여 자력복구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복구실적은 대주골프장 1개소와 이양광산 1개소, 일반훼손지 22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복구계획으로는 대한석탄공사 토석채취장 중간복구를 위해서 동면 청궁리 삼산 석재, 대집행 복구 1개소 등 토석채취장과 광산훼손지인 대한석탄공사 경석장 3개소 도암 고령토광산 대집행복구 1개소를 12월까지 복구하겠으며, 기타 산림훼손지에 대 해서는 허가기간 종료후 모두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하여는 지역 공동 경방체계를 확립하여 군과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관서 등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겨울철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을 봄 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해왔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에 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읍면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48개소 1만 5,292㏊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9개소에 35㎞를 폐쇄하였고, 백아산 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감시원 1,259명을 위촉하여 신속한 산불신고로 초 등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와 진화체제의 정예화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35명을 위험지에 배치하고 초 등진화를 위하여 5분대기조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군 특별진화대 63명과 각 읍면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주민 등으로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714 관리대와 동복유격대 등 군부대와 긴밀 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는 조기영 부의장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하였 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휴양림 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며, 조성면적은 100㏊에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지연으 로 준공을 하지 못하고 95년 현재 관리사 외 40동의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상황을 보면 94년까지 총 5억 1,027만 4,000원이 투자되었고, 95년도에 는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전망대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 완료하여 총 7억 2,027 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6년 개장대비와 사업소 신설 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우리군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 외 2필지 군유림 148㏊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계 획으로 1차공사를 94년 11월 16일부터 95년 4월 25일까지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등 28종을 완료하였고, 2차로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정자 등 2종을 95년 4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은 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역 특색에 알맞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토석을 채취하거나 자연을 훼손시켰을때 복구를 한다 하였는데, 여기에 중간복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구를 한다는 것이 그냥 복토를 해서 나무만 식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훼손지를 복구하게 되면 주위 여건에 맞는 복토를 해서 루벨 을 잡아 잔디를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경관이라든지 그 후로 산사태에 대비하 는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는 중간복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중간복구를 하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30 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므로 그때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검토해서 복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기 복구된 곳은 중간복구이든 최후복구이든 복구라는 것은 자연과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게 복구 아닙니까 ?
본인이 알기로는 백아산 중간복구의 경우 풀베기도 전혀 안되어 있고, 어린나무 가 꾸기도 전혀 안되고, 덩쿨제거도 전혀 안 된 하나의 산림자원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 는 복구, 달리 말하면 잡초만 무성하게 해서 자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없는 그런 상 태의 복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느낀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중간복구에 미비된 사항은 종합적으로 종결복구를 할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매점신축공사 준공검사 예정이 11월 30일로 되 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확정적입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예,
○ 정광수 의원
몇평입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15평 정도 됩니다.
○ 정광수 의원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20.57평이라도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광수 의원
공익근무요원의 정예화로 연 45명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5분 대기 조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정예화된 근무요원들이 있을게 아닙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35명은 읍면에 배치를 해서 취약지를 관리토록 했고, 10명은 본청에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났을때 초등진화를 위해서 바로 출동 현장 도착해서 누구보다 먼저 진 화에 임할 수 있는 대기조입니다.
○ 정광수 의원
대기조들이 갖고있는 장비가 완전합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조금전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같이 등짐펌프라든지 그런 장비 입니다.
○ 정광수 의원
불이났을 경우에 각 지역의 산불감시요원, 명예감시요원, 기관단 체 직원들도 초기에 진화를 할려고 할게 아닙니까 ?
그런데 5분 대기조 10명이 간다고 해서 특별히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갖고 있는겁니까 ?
아니면 현대화되고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장비를 갖고있는 겁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산불이 났을 경우에 나이가 먹은 사람은 진입하는데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군인으로서 젊고 패기가 있기 때 문에 올라가서 진화하는데 상당히 근접하고, 사실상 불속에 들어가서 산불을 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사람을 동원했지만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도 깊이 따져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등진화가 필요합니다.
불이났을때 바로 출동해서 바로 끄는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 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5분 대기조가 현장에 출동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가을에는 산불이 안나서 출동을 못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아직까지 투입된 예가 없다 그 말이죠 ?
○ 김근식 산림과장
예,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소와 지리적 여건을 생각해서 특별히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도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의원
도곡 홍중희 의원입니다.
산불 발생지역 피해목 작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현재 몇 %나 되었습 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산불 피해지에 대해 내년에 조림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산불이 났어도 나무를 못심을 지역, 심어야 할 지역을 읍면 직원들과 함 께 현장답사를 시켰습니다.
예를들어 도곡의 경우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동안 면직원들과 산속을 들어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벌채허가를 전부 해줬는데, 왜 그렇게 빨리 안되느냐면 사실상 불맞은 나무는 톱이 잘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조림을 하려면 지반정리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이 조금 더 딥니다.
금년말까지 완결해야만 내년에 조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고계신 바와같이 도곡이 산불 피해지가 많은데 그에 대해 96년도에 조림을 해야할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거작업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작업은 산주가 해야 됩니까 ?
아니면 하청을 주어 하게 됩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전체적인 해당 사업비를 면장에게 내려 보내고 저희들이 지도 를 하는데, 산주들은 그걸 못합니다.
기계톱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못하기 때문에 작업단에 위탁해서 하도록 했는데, 위탁했던 사람들이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세군데를 이야기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홍중희 의원
현재 도곡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기간은 언제까지면 끝날것 같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12월말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도곡지역의 산불피해는 실지 도곡에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남평 지역에서 발생되어 도곡까지 불이 번져서 우리 도곡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산주들은 과연 내년도에 조림을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고, 또한 몇 사람이 나에게 물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조림이 가능한 지역은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골프장이 이제 개장되어 마무리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산면적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50만평 정도의 면적이 골프장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 산림훼손 면적 에 대해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 한계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한계를 전부 확인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 홍중희 의원
불법 면적은 없다 그 말입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예,
○ 홍중희 의원
골프장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았으나 이제 개장 도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산림 에 대한 실지 불법 훼손면적이 있으면 즉시 복구를 시켜서 한계를 분명히 해서 행정 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7 )
○ 김근식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95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5 주 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으로는 총 12건으로 정광수 의원님이 2건, 정찬섭 의원님이 1건 조기영 부의장님이 9건으로 현재 7건은 완결되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중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아산 산림훼손 중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석회석광산 허가상황과 복구대책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 니다.
산림훼손 허가사항으로는 위치는 북면 수리와 용곡리이고, 면적은 9만 7,166㎡이며, 허가기간은 9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본 광산의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 허가의 채석허가가 아니 고 광업법에 의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지로 75년 9월 당시 상공자원부로 부터 인가받아 77년 1월 1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79년 6월 2일 본군에서 허가면적 9만 7,166㎡를 산림훼손 허가를 하여 채광하는 도중 94 년 12월 29일자로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복구사항으로는 그간 채광으로 인한 훼손지 토사유출 예방과 경관 미관을 위하여 91 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비 2억 3,000만원을 들여 8.5㏊를 4회에 걸쳐 중간 복구 하였습니다.
적지 복구가 미비한 개소와 보완을 요하는 개소에 대하여는 금후 본 광산이 종료되 면 최종 복구시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시 백아산 살리기 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 27㎞에 대한 선정과정과 추진사항 백아산 산림훼손지 복구사항, 산불진화장비 8종과 백아산 전망대 외 12종 기반조성 사업 및 자재준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사업 선정과정과 추진사항 입니다.
임도 예정지 선정과정은 도지사로부터 사업 물량배정을 받아 예정지로 선정한 곳을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적지여부를 조사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 관계공무원과 다시 현지조사를 하여 적지여부를 판정하고 승인하여 줌으 로서 예정지로 확정됩니다.
금년도 신설 임도 22㎞에 대하여는 공가 및 대면적 산림소유자에게 6㎞, 기존 임도 시설을 연결하는데 12㎞, 주암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4㎞, 보수 5㎞는 기존 임 도시설지로서 하자기간이 경과된 임도중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임도신설 22㎞는 기 완료하였으며, 보수임도 5㎞중 3㎞는 추진하였 으며, 나머지 2㎞에 대하여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고려시멘트 산림훼손지 복구입니다.
백아산 산림훼손지 복구관계는 앞서 설명드린 정광수 의원님 질문시 답변사항입니다 만, 91년부터 94년까지 복구비 2억 3,000만원을 투입 중간복구를 병행하면서 채광하 고 있습니다.
채광종료시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적지 복구비 3억 2,000만원을 예치 확보하고 있으 므로 현지와 부합된 완벽한 복구를 설계하여 경관회복을 위한 적지복구가 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장비 현황입니다.
산불 진화장비는 8종에 3,604점 입니다.
종류별로는 등짐펌프, 무전기, 동력톱, 물통, 불갈퀴, 동력펌프, 손전등, 물통운반 자루 등으로 산불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정비를 해야할 86점에 대해서 는 가을철 산불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 정비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전망대 외 12종 기반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백아산 전망대 자연휴양림내에 해발 750m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목조건축 물 1종을 95년 6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으로 매표소 외 12종에 대하여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시기와 방법, 방제실행 상황과 효과분석 결과 및 방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를 원칙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제방법을 적용 하여 실행하고 있으므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제시기와 방법은 해충에 따라 다르므로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은 83% 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와 천적방제로서 70㏊를 완료하였고,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충의 생태상 수간주사를 영하의 기온인 12월중에 실시하여야 하는데 주요 지역에 우선 집중하여 경관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 400㏊중 이병목 80㏊와 아직 실시하지 못한 수간주사 120㏊를 제외한 200 ㏊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바, 계속 방제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돌발해충 70㏊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7월중에 2회에 걸쳐 660㏊를 실시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효과 조사분석에 대하여는 매년 산림환경연구 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4년 본군의 경우 살충률 94%로서 좋은 효과로 분석되었습 니다.
돌발병해충 방제효과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시행즉시 효과조사를 하여 분석하고 있 으며,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입지조사의 필요성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입지조사의 필요성으로는 임지의 토양형상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임지의 잠재생 산량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파악함으로서 산림자원 조성의 기반구축은 물론 산림시욕의 기초자료 제공 및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망과 연결하여 산림 생태계의 구 성요소인 토양, 지리 등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과 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자 산림청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한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총 산림면적 5만 9,386㏊중 95년도 계획면적 2만 1,949㏊를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3만 4,437㏊에 대하여는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95년도 계획량 2만 1,949㏊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입지도 작성을 위한 컴 퓨터 프로그램 입력과 도화작업중에 있으므로 95년 12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백아산 휴양림으로 7억 2,000만원을 들여 조성하였는데 입장료 수입을 받 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징수조례 제정을 위하여 금년 11월중에 선진지를 견학하여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우리군의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물사용징수 조례안을 작성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관계조례안과 시행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중이므로 12월 15일이 지나면 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휴양림 개장계획은 현재 포장중에 있는 도로확장 포장공사가 96년 3월까지 이므로 개통이 가능한 시기를 택하여 개장하겠으며, 동시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중인 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 신축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는 민간유치 계획으로 시설규모는 71.2㎡ 1동으로서 통나무집으로 지었습니다.
진열 판매상품은 군 특산품과 생활용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 3월 15일 민자유치 시행 공고하여 95년 4월 18일 북면 농업협동조합장 정해웅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95년 5월 10일 민자유치 대상자로 결정 하고 95년 6월 10일 매점설치에 따른 복명서를 제출받아 95년 6월 15일 민자유치 확정 통보하고, 95년 7월경에 매점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5년 11월 9일까지 매점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매점설치 주변정리가 미흡하여 보완토 록 통보하였으므로 미비사항이 보완되면 11월 30일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산림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 산림입지조사, 산림 재해예방, 산 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백아산 휴양림 조성, 산림욕 장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지 추진실적 입니다.
장기수 169㏊, 환경조림 30㏊, 특수조림 1㏊, 무궁화식재 3,000본 등 도합 200㏊에 55만 7,000본의 묘목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넝쿨제거 110㏊, 천연보육 50㏊, 풀베기 730㏊, 어린나무 가꾸기 370㏊, 무육간벌작 업 200㏊ 등 모두 1,460㏊를 유형별로 적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임목성장 촉진과 산림자원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시설 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금년 사업량 22㎞ 와 보수 5㎞등 도합 27㎞를 총 사업비 10억 9,65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22㎞를 완료 하고, 보수 5㎞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조기영 부의장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국토보존과 물의 이수 기능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추진한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야 계사방 2㎞와 사방댐 1개소,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2㏊를 총 3억 3,085만 4,000원을 투자하여 도직영사업으로 4월부터 5월사이에 모두 완료하여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사태 위험지를 계속 조사하여 조기에 복구 완료함으로서 인 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완료한 4개소에 대해서는 사후관 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산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입니다.
먼저 유형별 산림훼손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훼손지 30건, 광산개발관련 훼손지 20건, 토석채취 6건 도합 56건으로 334.06㏊에 복구비 예치 28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복구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면 계획으로는 토석채취장 2개소, 광산 5개소, 골프장 1개소 및 일반훼손 허가지 22개소 등 30개소를 23억 6,312만 8,000원의 복구 비를 들여 자력복구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복구실적은 대주골프장 1개소와 이양광산 1개소, 일반훼손지 22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복구계획으로는 대한석탄공사 토석채취장 중간복구를 위해서 동면 청궁리 삼산 석재, 대집행 복구 1개소 등 토석채취장과 광산훼손지인 대한석탄공사 경석장 3개소 도암 고령토광산 대집행복구 1개소를 12월까지 복구하겠으며, 기타 산림훼손지에 대 해서는 허가기간 종료후 모두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하여는 지역 공동 경방체계를 확립하여 군과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관서 등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겨울철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을 봄 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해왔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에 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읍면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48개소 1만 5,292㏊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9개소에 35㎞를 폐쇄하였고, 백아산 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감시원 1,259명을 위촉하여 신속한 산불신고로 초 등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와 진화체제의 정예화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35명을 위험지에 배치하고 초 등진화를 위하여 5분대기조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군 특별진화대 63명과 각 읍면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주민 등으로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714 관리대와 동복유격대 등 군부대와 긴밀 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는 조기영 부의장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하였 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휴양림 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며, 조성면적은 100㏊에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지연으 로 준공을 하지 못하고 95년 현재 관리사 외 40동의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상황을 보면 94년까지 총 5억 1,027만 4,000원이 투자되었고, 95년도에 는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전망대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 완료하여 총 7억 2,027 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6년 개장대비와 사업소 신설 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우리군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 외 2필지 군유림 148㏊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계 획으로 1차공사를 94년 11월 16일부터 95년 4월 25일까지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등 28종을 완료하였고, 2차로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정자 등 2종을 95년 4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은 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역 특색에 알맞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36 )
○ 정광수 의원
토석을 채취하거나 자연을 훼손시켰을때 복구를 한다 하였는데, 여기에 중간복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구를 한다는 것이 그냥 복토를 해서 나무만 식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훼손지를 복구하게 되면 주위 여건에 맞는 복토를 해서 루벨 을 잡아 잔디를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경관이라든지 그 후로 산사태에 대비하 는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는 중간복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중간복구를 하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30 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므로 그때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검토해서 복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기 복구된 곳은 중간복구이든 최후복구이든 복구라는 것은 자연과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게 복구 아닙니까 ?
본인이 알기로는 백아산 중간복구의 경우 풀베기도 전혀 안되어 있고, 어린나무 가 꾸기도 전혀 안되고, 덩쿨제거도 전혀 안 된 하나의 산림자원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 는 복구, 달리 말하면 잡초만 무성하게 해서 자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없는 그런 상 태의 복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느낀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중간복구에 미비된 사항은 종합적으로 종결복구를 할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매점신축공사 준공검사 예정이 11월 30일로 되 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확정적입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예,
○ 정광수 의원
몇평입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15평 정도 됩니다.
○ 정광수 의원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20.57평이라도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광수 의원
공익근무요원의 정예화로 연 45명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5분 대기 조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정예화된 근무요원들이 있을게 아닙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35명은 읍면에 배치를 해서 취약지를 관리토록 했고, 10명은 본청에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산불이 났을때 초등진화를 위해서 바로 출동 현장 도착해서 누구보다 먼저 진 화에 임할 수 있는 대기조입니다.
○ 정광수 의원
대기조들이 갖고있는 장비가 완전합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조금전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같이 등짐펌프라든지 그런 장비 입니다.
○ 정광수 의원
불이났을 경우에 각 지역의 산불감시요원, 명예감시요원, 기관단 체 직원들도 초기에 진화를 할려고 할게 아닙니까 ?
그런데 5분 대기조 10명이 간다고 해서 특별히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갖고 있는겁니까 ?
아니면 현대화되고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장비를 갖고있는 겁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산불이 났을 경우에 나이가 먹은 사람은 진입하는데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군인으로서 젊고 패기가 있기 때 문에 올라가서 진화하는데 상당히 근접하고, 사실상 불속에 들어가서 산불을 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사람을 동원했지만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도 깊이 따져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등진화가 필요합니다.
불이났을때 바로 출동해서 바로 끄는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 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5분 대기조가 현장에 출동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가을에는 산불이 안나서 출동을 못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아직까지 투입된 예가 없다 그 말이죠 ?
○ 김근식 산림과장
예,
○ 정광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소와 지리적 여건을 생각해서 특별히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도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의원
도곡 홍중희 의원입니다.
산불 발생지역 피해목 작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현재 몇 %나 되었습 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산불 피해지에 대해 내년에 조림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산불이 났어도 나무를 못심을 지역, 심어야 할 지역을 읍면 직원들과 함 께 현장답사를 시켰습니다.
예를들어 도곡의 경우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동안 면직원들과 산속을 들어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벌채허가를 전부 해줬는데, 왜 그렇게 빨리 안되느냐면 사실상 불맞은 나무는 톱이 잘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조림을 하려면 지반정리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이 조금 더 딥니다.
금년말까지 완결해야만 내년에 조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고계신 바와같이 도곡이 산불 피해지가 많은데 그에 대해 96년도에 조림을 해야할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거작업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작업은 산주가 해야 됩니까 ?
아니면 하청을 주어 하게 됩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전체적인 해당 사업비를 면장에게 내려 보내고 저희들이 지도 를 하는데, 산주들은 그걸 못합니다.
기계톱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못하기 때문에 작업단에 위탁해서 하도록 했는데, 위탁했던 사람들이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세군데를 이야기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홍중희 의원
현재 도곡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기간은 언제까지면 끝날것 같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12월말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도곡지역의 산불피해는 실지 도곡에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남평 지역에서 발생되어 도곡까지 불이 번져서 우리 도곡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산주들은 과연 내년도에 조림을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고, 또한 몇 사람이 나에게 물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조림이 가능한 지역은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골프장이 이제 개장되어 마무리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산면적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50만평 정도의 면적이 골프장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 산림훼손 면적 에 대해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 한계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한계를 전부 확인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 홍중희 의원
불법 면적은 없다 그 말입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예,
○ 홍중희 의원
골프장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았으나 이제 개장 도 되었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산림 에 대한 실지 불법 훼손면적이 있으면 즉시 복구를 시켜서 한계를 분명히 해서 행정 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50 )
○ 부의장 조기영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3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9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센타 설치는 중앙에 예산요구 등 반영하였으며,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노인회 군지부 지원 내역과 노인복지계획 외 8건은 완결 또는 반영 조치하고 서면보고드렸기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명단, 계별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624명 실시하고, 경로당운영비 지원계획은 85개소였으나 등록수가 불어나 11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노령수당도 계획인원보다 264명이 증가하여 130%나 초과 지급하게 되었고, 경로승차권 보상은 91%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홀로사는 노 인 안부살피기, 어려운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위안잔치, 경로관광, 효행자 표창,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육아시설인 화순 자애원에 수용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 2억 1,366만 5,000원을 지원하여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지원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 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으로 2개소 205명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력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예절 강사수당을 계획에 차질 없이 2억 1,453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신축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낙원 어린이집은 신축 부지지역이 광해피해 조사지역으로 주민들로부터 신축 보류 요구가 있어 타지역으로 부지 물색중이며, 결정되면 조속히 착공하여 영세 및 맞벌이부부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 써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 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입니다.
16세대 32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보호비, 위로금 등을 지원했으며, 여름방학을 이 용하여 1박 2일로 위로산업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지가 및 자원봉사자들을 발굴 결연을 통하여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받 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향토요리 솜씨자랑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실시한 남도음식 대축제에서 10월 1일부터 5일사이에 향토요리 1점을 출품하였던바 북면 원리 황용철씨가 출품한 1품목이 장려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6년 행사를 대비해서 새로운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모자가정 세대주 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자녀의 학교 생활로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방학기간에 모자 대화의 시간 을 운영하고, 모자 세대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교육 및 세미나를 금일 오전에 실시하였습니다.
10 페이지, 부녀자를 통한 건전사회 가꾸기 순회교육 입니다.
부녀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건전가정, 건전사회 가꾸기 에 중점을 두고 관내 부녀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호남대학교 송준용 교수를 초빙 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컴퓨터 교육입니다.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저소득층 일반부녀자 52명을 우체국 컴퓨터 교 육장을 이용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마을단위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된 부녀회의 활성화와 기금증식을 위해 금년도에 도곡면 효산리 1구 부녀회에 율무재배사업을 추진하였던바 이익금 117만원으로 노인당에 TV를 기증하고 장학기금, 이웃돕기사업으로 사용하겠으며, 명년도에서 시범 부녀회를 선정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양중고등학교에서 대 학교수를 초빙하여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도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이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업무로서 어려움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9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센타 설치는 중앙에 예산요구 등 반영하였으며,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노인회 군지부 지원 내역과 노인복지계획 외 8건은 완결 또는 반영 조치하고 서면보고드렸기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명단, 계별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624명 실시하고, 경로당운영비 지원계획은 85개소였으나 등록수가 불어나 11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노령수당도 계획인원보다 264명이 증가하여 130%나 초과 지급하게 되었고, 경로승차권 보상은 91%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홀로사는 노 인 안부살피기, 어려운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위안잔치, 경로관광, 효행자 표창,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육아시설인 화순 자애원에 수용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 2억 1,366만 5,000원을 지원하여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지원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 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으로 2개소 205명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력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예절 강사수당을 계획에 차질 없이 2억 1,453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신축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낙원 어린이집은 신축 부지지역이 광해피해 조사지역으로 주민들로부터 신축 보류 요구가 있어 타지역으로 부지 물색중이며, 결정되면 조속히 착공하여 영세 및 맞벌이부부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 써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 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입니다.
16세대 32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보호비, 위로금 등을 지원했으며, 여름방학을 이 용하여 1박 2일로 위로산업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지가 및 자원봉사자들을 발굴 결연을 통하여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받 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향토요리 솜씨자랑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실시한 남도음식 대축제에서 10월 1일부터 5일사이에 향토요리 1점을 출품하였던바 북면 원리 황용철씨가 출품한 1품목이 장려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6년 행사를 대비해서 새로운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모자가정 세대주 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자녀의 학교 생활로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방학기간에 모자 대화의 시간 을 운영하고, 모자 세대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교육 및 세미나를 금일 오전에 실시하였습니다.
10 페이지, 부녀자를 통한 건전사회 가꾸기 순회교육 입니다.
부녀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건전가정, 건전사회 가꾸기 에 중점을 두고 관내 부녀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호남대학교 송준용 교수를 초빙 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컴퓨터 교육입니다.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저소득층 일반부녀자 52명을 우체국 컴퓨터 교 육장을 이용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마을단위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된 부녀회의 활성화와 기금증식을 위해 금년도에 도곡면 효산리 1구 부녀회에 율무재배사업을 추진하였던바 이익금 117만원으로 노인당에 TV를 기증하고 장학기금, 이웃돕기사업으로 사용하겠으며, 명년도에서 시범 부녀회를 선정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양중고등학교에서 대 학교수를 초빙하여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도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이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업무로서 어려움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 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진 농어민후계자 처리 및 계도에 있어서는 지난 10 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읍면 관계공무원, 농촌지도소 융자 취급기관인 농협과 축협 합동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현재 조사결과 취합중에 있는데, 조사결과 이 탈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장에 복귀토록 계도하고, 이행 불응시 사업 취소함 과 아울러 융자금 회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승계조치 등 필요 한 대책을 강구 농업 정예인력의 육성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 페이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회의록의 비치에 관련해서는 지난 제 37 회 임시회 이후인 11월 1일에 개최된 심의회 회의시부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회 회의시마다 기록 비치하겠으며, 운영조례의 제정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타 시.도 및 시군에서 동 조례 가 제정된바 없어 나름대로 검토에 철저를 기하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만, 현재 입법예고하여 의견 청취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례안을 확정한 다음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원총회에서 설명한 후 군의회에 의안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화영농단 운영 입니다.
먼저 기계화영농단의 사유화에 대한 지도대책에 있어서는 수시로 운영실태를 파악하 여 사유화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95년 1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 조직 장비와 시설의 활용, 퇴비생산, 객토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조 치에 있어서는 기계화영농단의 경영상 부실한 조직으로 하여금 장비와 설비를 농업 부산물의 퇴비생산과 객토사업에 투입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우수 기계화영농조직 발굴대책에 있어서는 96년도부터 본군에서도 우수조직을 발굴 표창할 수 있도록 29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건수는 2건으로 기계화영농단 육성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기일이 너무 촉박하니 신청기일을 충분히 부여하여 주고, 기계화전업농의 자격기준을 완화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해줄 것과 가을쌀 예약판매시 우리군의 쌀을 판매해 줄것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 수정 보완입니다.
이는 1992년도에 수립했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94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수정 했습니다만, 94년 12월 14일에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 농림수산부훈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다시 수정 보완케된 것으로서 저희군은 지방의 공공사업 53개 종목과 자율사업 55개 종목, 총 108개 종목에 국비 916억 4,200만원, 도비 175억 4,100만원, 군비 190억 900만원, 융자 583억 4,700만원, 자담 378억 9,400만원으로 총 2,244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종 사업의 세부 계획수립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96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96 년도에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 분야의 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서 신청내역은 지방공 공사업 37개 종목과 자율사업 38개 종목 총 75개 종목에 국비 430억 3,800만원, 지 방비 122억 5,200만원, 융자 161억 2,900만원, 자담 62억 8,700만원으로 총 777억 600만원이며, 97년도 예산신청은 12월 10일한 공고하여 96년 1월 15일까지 사업신청 을 받은 다음 96년 2월 15일한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으로서 후계자 56명에 대하여 11억 3,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는바,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종, 채소, 특작 등의 농업분 야는 24명에 4억 8,500만원, 축산분야는 32명에 6억 5,400만원 입니다.
향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농업 경영실태를 수시로 파악,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체육대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기앙양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실업계고교생 564명에 2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으로서 3/4분기까지 505명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지원대 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12월중에 4/4분기 분 4,7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 페이지,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으로서 농민후계자 연합회 등 3개 단 체에 3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100평형 1동은 사업 완료되었고, 나머지 100평형 1동은 95%, 200평형 1동은 9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소방 전기공사 등 내부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하겠고, 농산물 공동 출하 지도를 함과 동시에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복숭아, 단감, 메론, 풋고추, 버섯, 토마토, 국화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화순읍 특사랑화훼 영농조합법인 등 53개 단체에 2억 6,500만원을 투입 96만매를 공급하였으며, 금후에도 농산물 규격출하 지도로 상품성 제고를 시킴과 아울러 농산물의 품질관리 지도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23 페이지,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신규단지는 1개소로 공장 신축 1동, 기계구입 4종, 원료구입 2종에 2억원, 기존단지 는 2개소로 공장증축, 기계구입 3종, 원료구입 2종에 1억 3,000만원등 총 3억 3,000 만원을 투입, 면포, 마포 등 면직물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비 4,620만원 중 2,640만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먼저 종합농토배양 사업으로서 객토사업 80㏊, 볏짚깔고 깊이 갈이 5,435㏊, 토양개량제 1,448톤에 1억 100만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작 물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1,100㏊의 돌발병충해 방제와 동력방제기, 개량마스크, 방제복 등의 장비공급에 7,900만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은 22개소에 8억원, 쌀전업농 54농가에 12억 6,900만원, 농기계 구 입지원은 계획량 1,168대보다 87대가 많은 1,225대 공급에 12억 6,800만원, 결속기 공급은 26대에 2억 6,000만원, 마을공동 대형농기계 보관창고는 도곡면 효산리에 5,500만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결속기 26대의 공급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공급하게된 농 기계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6 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는 1,400만원을 투입, 화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북면, 동복면 등 7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모 기계 모내기 추진은 5,900만원을 투입 공동 육묘장 21동을 설치 완료하여 어린모 육묘에 활용하였을 뿐만아니라 가을철에는 고추등의 건조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시설을 다목 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 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은 북면 원리에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구입,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 400평등 4종의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하 여 현재 예냉시설과 냉장차 구입,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는 완료되었고, 미생물 생 산시설 건축물과 혼합발효기, 분쇄기, 원료혼합기 등의 설비장치는 95년 12월 20일 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는 당초 2개소의 사업물량을 도로부터 배정받았으나 군비확보 에 문제가 있어 1개소는 반납하고 1개소는 4억 8,200만원의 사업비중 군비 1억 4,460만원이 미확보되어 보류상태에 있는바,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퇴비 제조장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추곡수매 추진 입니다.
금년도 총 수매계획량은 35만 8,685가마로 이중 20만 4,710가마는 정부수매이며, 15만 3,975가마는 농협수매인데 95년 11월 27일 현재 수매실적은 19만 161가마로서 53%의 실적이고, 1등 비율은 94.4%로 94년보다 0.2%가 현재 증가된 실정입니다.
수매기간은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만, 도 자체계획은 12월 15일까 지 완료할 예정이며, 수매가격과 지급방법은 94년산 수매가격으로 잠정 수매하고 수 매가격 확정 후 정상 지급하며, 꼬리표의 폐지로 수매포대에 곧바로 품종, 년산, 성 명,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추곡수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장 분위기를 조 성하고,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시차제 확행과 불합격품의 최소화를 위해 예비점검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 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관리 입니다.
보관창고 동수 및 보관능력 현황은 92동에 5만 1,703톤으로 농협이 58동, 개인이 33 동, 새마을 1동이며, 95년 10월 31일 현재 정부양곡 보관량은 조곡 1만 4,421톤과 정곡 373톤으로 총 1만 8,500톤 입니다.
안전 보관관리를 위해서 4월 27일 유관기관 보관업자 등 4개 기관 58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과 8월에 충해 및 서침 사전예방을 위해 훈증소 독을 실시하였고, 쥐잡기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연간 6회에 걸쳐 양곡재고 일제조 사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 쥐잡기사업 추진입니다.
봄철 쥐잡기는 지난 4월 28일에 560만원을 투입 기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쥐잡기는 11월 28일 바로 오늘 2만 849가구 및 342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640만원을 투입 오후 5시에 일제히 투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0 페이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청풍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 10농가가 참여 청풍면 어리에 철골유리온실 4동 6,806 평과 파이프온실 5동 4,400평, 관정 5공의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1동 50평, 저온수송 차량 1대의 유통시설 등 설치 구입에 33억 5,5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던바, 현재 저 온수송차량만 구입치 못하고 모든 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저온수송차량은 12월 중순에 구입할 예정이며, 금후 유리온실에는 육묘중인 미니도 마토를 정식하고, 파이프온실에는 오이를 11월 30일까지 정식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 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100동에 10㏊를 설치하고 온풍난방기는 50대를 공급하는데 10억 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바, 현재 비닐하우스는 61동이 완료되었고 온풍난방기는 5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미진한 비닐하우스시설 39동에 대해서는 12월 20일한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 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작목이식도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 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단감과 배 2개 작목에 12억 6,3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던바 신규과원조성 63.1㏊중 42.2㏊를 식재완료 하였고, 미식재된 20.9㏊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중 형관정 107공과 소형관정 5공은 기 완료하였고, 점적관수시설은 58.8㏊중 41.2㏊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17.6㏊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스프링쿨러 16.9㏊와 SS분무기 6대, 전정목 분쇄기 7대, 과원내 운반차량 2 대는 설치 및 구입완료 하였고, 덕 설치는 15.7㏊중 10.6㏊는 설치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5.1㏊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품종갱신 1㏊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미진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반 기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수량증대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33 페이지, 지역 특화시범사업 육성입니다.
영지버섯 가공공장 병라인시설 충진기 외 7종의 설비증설과 영지버섯재배사 0.7㏊, 스프링쿨러시설 0.7㏊등의 사업에 4억 2,150만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완 료 했으며, 지방비 부담액 조정에 따라 도비 부담액중 76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비 지급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 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화순읍이 화훼를 특품으로 수경재배시설 400평과 저온처리시설 10평이 신 규 조성되게 됨에따라 11개 읍면에 7개 품목을 육성하게 되었으며, 총 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은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중 이양면과 동면만 1읍면 1특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군비사업으로라도 2개면은 필히 육성되어서 똑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 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도곡면, 남면, 동면의 7농가를 대상으로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시설 9동 315평과 저온 저장고 1동 20평을 설치함에 있어 1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완 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 페이지, 잠업 지원사업입니다.
이양면, 이서면, 북면, 동면에 뽕밭 2만 8,500주와 애누에잠실 3동을 설치 뽕나무 애취기 49대, 급상기 1대, 온풍기 1대를 공급함에 있어 총 5,100만원을 투입하여 사 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 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농협융자금 이자 11.5%중 5.5%를 지방비에서 보전하여주는 사업으로서 융자기 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이고, 참여농가 28농가에 5억원을 융자지원함에 있어 이자보전액은 2,750만원 입니다.
비닐하우스시설 1.6㏊중 1.4㏊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0.2㏊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한우 축사시설은 716평중 503평만 완료되었고, 덕설치는 아직 미설치 되 었으나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외 표고버섯 재배시설 300평과 생약 재배 1㏊, 한봉 20군, 영지재배시설 300평, 느타리버섯재배사 60평은 기 완료되었습 니다.
다음은 38 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는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종별로 소요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것인데, 참여농 가는 한우 238농가, 젖소 18농가, 돼지 6농가, 기타 가축 11농가로서 총 271 농가이 며,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1,449평, 용수개발 4공, 목책시설 8.3㎞, 답이작사료작물 재배 32㏊, 볏짚 암모니아처리 169기, 기타 24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입 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사신축은 367평이 완료되었고,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축사신축 등 용수개발 목책시설, 기 타사업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 페이지, 관광목장 조성사업 입니다.
위치는 북면 노기리 산 12번지 일대이며, 총 부지는 24㏊이고, 시설부지는 7,485평 으로 여기에는 민박시설 등 14종의 시설물을 94년부터 설치해 왔는데, 투자되는 사 업비는 융자 10억 5,000만원과 자담 4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이며, 현재 공정은 기반조성사업이 90%이고, 시설물 설치까지 합한 종합진도는 75% 입니다.
그동안에 산림 및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법적 인허가절차 이행관계로 다소 지연되 어 사업기한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사업기간 연장을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내년 도까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 페이지, 양어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대상 기종은 수차, 양수기, 사료분쇄기, 산소공급기, 보일러, 발전기 등 10종이며, 지원 한도액은 200만원이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4년 상환으로 연리 5%로 20대의 기 자재 2,4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서만 접수한채 군비부담액 417만 7,000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으니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 이월하여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 페이지, 가축방역 및 진료입니다.
예방주사는 3만 8,407두 계획이었으나 3만 7,730두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고, 기 생충구제는 계획대로 6만두를, 무료검진도 계획대로 300두를 실시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는 2,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개업 수의사와 읍면 합동으로 질병 연찬활동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만 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영지버섯 가공공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병라인시설 2억 4,800만원으로 시설자체는 다 되었다고 했죠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영지버섯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설립비용이 총 얼마나 됩 니까 ?
약 10억 되죠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그 많은 돈을 지원하고, 국.도비, 군비, 자담으로 설치가 되었는 데, 제가 무슨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실지 거기에 공장을 세워놓고도 운영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운영비가 없어 영지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로부터 수매를 못해서 생산농가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로사항 들으셨죠 ?
그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이나 기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농협 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합형태로 해서 운영되므로 자신들이 돈을 쌓아놓고 하는것도 아니고, 시제품이 나 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 사실은 수매를 못하므로 우선 금년에 생산되었던 영지버섯이라도 수매를 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도에도 운영자금이 없어 여러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 얘기는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10억 이상의 많은 돈을 들여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전부 국민의 혈세로 나간 예산이고, 또한 실지 참여했던 113농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씩의 자부담 을 넣어 한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공장이 준공되어 실지 가동되기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 느냐, 그래서 영지버섯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공장만 지으라고 해놓고 그 뒤의 후속조치를 지원해주지 않 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보느냐 이겁니다.
공장을 지은 사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책융자금이라도 주선을 해 서 생산농가도 살고 조합법인도 살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특품사업이자 전 라남도의 특품사업인 영지영농조합법인이 잘 운영되어서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융자 조치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5,000만원 가지고는 1개 농가에서 생산된 것도 지원을 못합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새마을소득금고로 지원을 하고 도에 요청을 해서 지원대책이 되어야지, 시설만 해놓고 운영자금이 없어 허덕여서야 되겠느냐....
○ 홍이식 의원
제 얘기는 사실 영지버섯을 군의 1특품 사업으로 많이 장려를 했 지 않습니까 ?
그에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던 생산농가는 금년 1년 농사지어 수매를 못하고 전 부 쌓아 놨습니다.
그것이 전부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비싼가격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물량 자체를 조합에서 안 사가므로 걱정이 태산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서 공장이 빨리 가동되고 또 한 수매도 될 수 있도록 연말안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입니다.
청풍 어리에 유리온실을 짓고 계시죠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 문팔갑 의원
유리온실이 6,806평이고, 파이프온실이 4,400평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국.도비가 지원될때 평수가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 니까 ?
아니면 그 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사업비에 맞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걸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게 됩니다.
○ 문팔갑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파이프온실로 전부 지어도 관계가 없는겁니 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전체를 파이프온실로 짓는다는 것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주 사업이 유리온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일부 유리온실과 파이프온실 을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 파이프온실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의심나는게 정부에서 지원을 할때는 유리온실을 하겠다고 했 을때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보니 파이프온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여쭤본겁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10농가가 예산에 맞춰 일부는 파이프 온실을 하고 있는데, 전 부 유리온실로 하면 인원이 적게 배정됩니다.
그래서 1농가당 1,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 유리온실로 하는 농가, 파이프온 실로 하는 농가 해서 1,500평씩으로 해서 균일하게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것 같습 니다.
○ 문팔갑 의원
철골유리온실과 파이프온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유리온실은 수경재배를 하고, 파이프온실은 토양에 바로 경종 을 합니다.
○ 문팔갑 의원
도곡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여기와 같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거기는 유리온실로만 합니다.
○ 문팔갑 의원
몇평이나 됩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유리온실이 1,500평짜리로 7,000평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육묘장 1동이 곁들여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육묘장이라고 하는것은 모를 키워서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입니까
○ 양정회 산업과장
예, 지금 외국의 경우는 전부 육묘장을 현대시설로 해서 육묘 만 공급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그처럼 내년도 도곡 사업에 육묘장 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순군 관내라든지 전라남도 일대의 육묘관계를 전부 위탁받아 육묘해서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문팔갑 의원
유리온실을 하게 되면 품종도 자꾸 바꿀 수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2 )
○ 양정회 산업과장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 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진 농어민후계자 처리 및 계도에 있어서는 지난 10 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읍면 관계공무원, 농촌지도소 융자 취급기관인 농협과 축협 합동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현재 조사결과 취합중에 있는데, 조사결과 이 탈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장에 복귀토록 계도하고, 이행 불응시 사업 취소함 과 아울러 융자금 회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승계조치 등 필요 한 대책을 강구 농업 정예인력의 육성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 페이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회의록의 비치에 관련해서는 지난 제 37 회 임시회 이후인 11월 1일에 개최된 심의회 회의시부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회 회의시마다 기록 비치하겠으며, 운영조례의 제정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타 시.도 및 시군에서 동 조례 가 제정된바 없어 나름대로 검토에 철저를 기하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만, 현재 입법예고하여 의견 청취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례안을 확정한 다음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원총회에서 설명한 후 군의회에 의안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화영농단 운영 입니다.
먼저 기계화영농단의 사유화에 대한 지도대책에 있어서는 수시로 운영실태를 파악하 여 사유화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95년 1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 조직 장비와 시설의 활용, 퇴비생산, 객토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조 치에 있어서는 기계화영농단의 경영상 부실한 조직으로 하여금 장비와 설비를 농업 부산물의 퇴비생산과 객토사업에 투입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우수 기계화영농조직 발굴대책에 있어서는 96년도부터 본군에서도 우수조직을 발굴 표창할 수 있도록 29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건수는 2건으로 기계화영농단 육성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기일이 너무 촉박하니 신청기일을 충분히 부여하여 주고, 기계화전업농의 자격기준을 완화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해줄 것과 가을쌀 예약판매시 우리군의 쌀을 판매해 줄것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 수정 보완입니다.
이는 1992년도에 수립했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94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수정 했습니다만, 94년 12월 14일에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 농림수산부훈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다시 수정 보완케된 것으로서 저희군은 지방의 공공사업 53개 종목과 자율사업 55개 종목, 총 108개 종목에 국비 916억 4,200만원, 도비 175억 4,100만원, 군비 190억 900만원, 융자 583억 4,700만원, 자담 378억 9,400만원으로 총 2,244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종 사업의 세부 계획수립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96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96 년도에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 분야의 예산을 신청했던 것으로서 신청내역은 지방공 공사업 37개 종목과 자율사업 38개 종목 총 75개 종목에 국비 430억 3,800만원, 지 방비 122억 5,200만원, 융자 161억 2,900만원, 자담 62억 8,700만원으로 총 777억 600만원이며, 97년도 예산신청은 12월 10일한 공고하여 96년 1월 15일까지 사업신청 을 받은 다음 96년 2월 15일한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으로서 후계자 56명에 대하여 11억 3,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는바,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종, 채소, 특작 등의 농업분 야는 24명에 4억 8,500만원, 축산분야는 32명에 6억 5,400만원 입니다.
향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농업 경영실태를 수시로 파악,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체육대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기앙양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실업계고교생 564명에 2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으로서 3/4분기까지 505명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지원대 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12월중에 4/4분기 분 4,7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 페이지,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으로서 농민후계자 연합회 등 3개 단 체에 3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100평형 1동은 사업 완료되었고, 나머지 100평형 1동은 95%, 200평형 1동은 9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소방 전기공사 등 내부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하겠고, 농산물 공동 출하 지도를 함과 동시에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복숭아, 단감, 메론, 풋고추, 버섯, 토마토, 국화 등 23개 품목에 대하여 화순읍 특사랑화훼 영농조합법인 등 53개 단체에 2억 6,500만원을 투입 96만매를 공급하였으며, 금후에도 농산물 규격출하 지도로 상품성 제고를 시킴과 아울러 농산물의 품질관리 지도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23 페이지,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신규단지는 1개소로 공장 신축 1동, 기계구입 4종, 원료구입 2종에 2억원, 기존단지 는 2개소로 공장증축, 기계구입 3종, 원료구입 2종에 1억 3,000만원등 총 3억 3,000 만원을 투입, 면포, 마포 등 면직물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비 4,620만원 중 2,640만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먼저 종합농토배양 사업으로서 객토사업 80㏊, 볏짚깔고 깊이 갈이 5,435㏊, 토양개량제 1,448톤에 1억 100만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작 물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1,100㏊의 돌발병충해 방제와 동력방제기, 개량마스크, 방제복 등의 장비공급에 7,900만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은 22개소에 8억원, 쌀전업농 54농가에 12억 6,900만원, 농기계 구 입지원은 계획량 1,168대보다 87대가 많은 1,225대 공급에 12억 6,800만원, 결속기 공급은 26대에 2억 6,000만원, 마을공동 대형농기계 보관창고는 도곡면 효산리에 5,500만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결속기 26대의 공급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공급하게된 농 기계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6 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는 1,400만원을 투입, 화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북면, 동복면 등 7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모 기계 모내기 추진은 5,900만원을 투입 공동 육묘장 21동을 설치 완료하여 어린모 육묘에 활용하였을 뿐만아니라 가을철에는 고추등의 건조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시설을 다목 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 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은 북면 원리에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구입,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 400평등 4종의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하 여 현재 예냉시설과 냉장차 구입,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는 완료되었고, 미생물 생 산시설 건축물과 혼합발효기, 분쇄기, 원료혼합기 등의 설비장치는 95년 12월 20일 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는 당초 2개소의 사업물량을 도로부터 배정받았으나 군비확보 에 문제가 있어 1개소는 반납하고 1개소는 4억 8,200만원의 사업비중 군비 1억 4,460만원이 미확보되어 보류상태에 있는바,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퇴비 제조장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추곡수매 추진 입니다.
금년도 총 수매계획량은 35만 8,685가마로 이중 20만 4,710가마는 정부수매이며, 15만 3,975가마는 농협수매인데 95년 11월 27일 현재 수매실적은 19만 161가마로서 53%의 실적이고, 1등 비율은 94.4%로 94년보다 0.2%가 현재 증가된 실정입니다.
수매기간은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만, 도 자체계획은 12월 15일까 지 완료할 예정이며, 수매가격과 지급방법은 94년산 수매가격으로 잠정 수매하고 수 매가격 확정 후 정상 지급하며, 꼬리표의 폐지로 수매포대에 곧바로 품종, 년산, 성 명,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추곡수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장 분위기를 조 성하고,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시차제 확행과 불합격품의 최소화를 위해 예비점검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 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관리 입니다.
보관창고 동수 및 보관능력 현황은 92동에 5만 1,703톤으로 농협이 58동, 개인이 33 동, 새마을 1동이며, 95년 10월 31일 현재 정부양곡 보관량은 조곡 1만 4,421톤과 정곡 373톤으로 총 1만 8,500톤 입니다.
안전 보관관리를 위해서 4월 27일 유관기관 보관업자 등 4개 기관 58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과 8월에 충해 및 서침 사전예방을 위해 훈증소 독을 실시하였고, 쥐잡기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연간 6회에 걸쳐 양곡재고 일제조 사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 쥐잡기사업 추진입니다.
봄철 쥐잡기는 지난 4월 28일에 560만원을 투입 기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쥐잡기는 11월 28일 바로 오늘 2만 849가구 및 342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640만원을 투입 오후 5시에 일제히 투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0 페이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청풍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 10농가가 참여 청풍면 어리에 철골유리온실 4동 6,806 평과 파이프온실 5동 4,400평, 관정 5공의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1동 50평, 저온수송 차량 1대의 유통시설 등 설치 구입에 33억 5,5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던바, 현재 저 온수송차량만 구입치 못하고 모든 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저온수송차량은 12월 중순에 구입할 예정이며, 금후 유리온실에는 육묘중인 미니도 마토를 정식하고, 파이프온실에는 오이를 11월 30일까지 정식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 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100동에 10㏊를 설치하고 온풍난방기는 50대를 공급하는데 10억 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바, 현재 비닐하우스는 61동이 완료되었고 온풍난방기는 5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미진한 비닐하우스시설 39동에 대해서는 12월 20일한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 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작목이식도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 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단감과 배 2개 작목에 12억 6,3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던바 신규과원조성 63.1㏊중 42.2㏊를 식재완료 하였고, 미식재된 20.9㏊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중 형관정 107공과 소형관정 5공은 기 완료하였고, 점적관수시설은 58.8㏊중 41.2㏊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17.6㏊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스프링쿨러 16.9㏊와 SS분무기 6대, 전정목 분쇄기 7대, 과원내 운반차량 2 대는 설치 및 구입완료 하였고, 덕 설치는 15.7㏊중 10.6㏊는 설치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5.1㏊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품종갱신 1㏊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미진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반 기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수량증대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33 페이지, 지역 특화시범사업 육성입니다.
영지버섯 가공공장 병라인시설 충진기 외 7종의 설비증설과 영지버섯재배사 0.7㏊, 스프링쿨러시설 0.7㏊등의 사업에 4억 2,150만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완 료 했으며, 지방비 부담액 조정에 따라 도비 부담액중 76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비 지급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 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화순읍이 화훼를 특품으로 수경재배시설 400평과 저온처리시설 10평이 신 규 조성되게 됨에따라 11개 읍면에 7개 품목을 육성하게 되었으며, 총 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은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중 이양면과 동면만 1읍면 1특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군비사업으로라도 2개면은 필히 육성되어서 똑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 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도곡면, 남면, 동면의 7농가를 대상으로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시설 9동 315평과 저온 저장고 1동 20평을 설치함에 있어 1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완 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 페이지, 잠업 지원사업입니다.
이양면, 이서면, 북면, 동면에 뽕밭 2만 8,500주와 애누에잠실 3동을 설치 뽕나무 애취기 49대, 급상기 1대, 온풍기 1대를 공급함에 있어 총 5,100만원을 투입하여 사 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 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농협융자금 이자 11.5%중 5.5%를 지방비에서 보전하여주는 사업으로서 융자기 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이고, 참여농가 28농가에 5억원을 융자지원함에 있어 이자보전액은 2,750만원 입니다.
비닐하우스시설 1.6㏊중 1.4㏊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0.2㏊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한우 축사시설은 716평중 503평만 완료되었고, 덕설치는 아직 미설치 되 었으나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외 표고버섯 재배시설 300평과 생약 재배 1㏊, 한봉 20군, 영지재배시설 300평, 느타리버섯재배사 60평은 기 완료되었습 니다.
다음은 38 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는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종별로 소요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것인데, 참여농 가는 한우 238농가, 젖소 18농가, 돼지 6농가, 기타 가축 11농가로서 총 271 농가이 며,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1,449평, 용수개발 4공, 목책시설 8.3㎞, 답이작사료작물 재배 32㏊, 볏짚 암모니아처리 169기, 기타 24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입 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사신축은 367평이 완료되었고,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축사신축 등 용수개발 목책시설, 기 타사업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 페이지, 관광목장 조성사업 입니다.
위치는 북면 노기리 산 12번지 일대이며, 총 부지는 24㏊이고, 시설부지는 7,485평 으로 여기에는 민박시설 등 14종의 시설물을 94년부터 설치해 왔는데, 투자되는 사 업비는 융자 10억 5,000만원과 자담 4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이며, 현재 공정은 기반조성사업이 90%이고, 시설물 설치까지 합한 종합진도는 75% 입니다.
그동안에 산림 및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법적 인허가절차 이행관계로 다소 지연되 어 사업기한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사업기간 연장을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내년 도까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 페이지, 양어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대상 기종은 수차, 양수기, 사료분쇄기, 산소공급기, 보일러, 발전기 등 10종이며, 지원 한도액은 200만원이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4년 상환으로 연리 5%로 20대의 기 자재 2,4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서만 접수한채 군비부담액 417만 7,000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으니 정리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 이월하여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 페이지, 가축방역 및 진료입니다.
예방주사는 3만 8,407두 계획이었으나 3만 7,730두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고, 기 생충구제는 계획대로 6만두를, 무료검진도 계획대로 300두를 실시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는 2,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개업 수의사와 읍면 합동으로 질병 연찬활동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만 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36 )
○ 홍이식 의원
영지버섯 가공공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병라인시설 2억 4,800만원으로 시설자체는 다 되었다고 했죠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영지버섯 가공공장에 들어가는 설립비용이 총 얼마나 됩 니까 ?
약 10억 되죠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그 많은 돈을 지원하고, 국.도비, 군비, 자담으로 설치가 되었는 데, 제가 무슨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실지 거기에 공장을 세워놓고도 운영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운영비가 없어 영지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로부터 수매를 못해서 생산농가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로사항 들으셨죠 ?
그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이나 기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농협 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합형태로 해서 운영되므로 자신들이 돈을 쌓아놓고 하는것도 아니고, 시제품이 나 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 사실은 수매를 못하므로 우선 금년에 생산되었던 영지버섯이라도 수매를 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도에도 운영자금이 없어 여러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 얘기는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10억 이상의 많은 돈을 들여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전부 국민의 혈세로 나간 예산이고, 또한 실지 참여했던 113농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씩의 자부담 을 넣어 한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공장이 준공되어 실지 가동되기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 느냐, 그래서 영지버섯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공장만 지으라고 해놓고 그 뒤의 후속조치를 지원해주지 않 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보느냐 이겁니다.
공장을 지은 사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책융자금이라도 주선을 해 서 생산농가도 살고 조합법인도 살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특품사업이자 전 라남도의 특품사업인 영지영농조합법인이 잘 운영되어서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융자 조치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5,000만원 가지고는 1개 농가에서 생산된 것도 지원을 못합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새마을소득금고로 지원을 하고 도에 요청을 해서 지원대책이 되어야지, 시설만 해놓고 운영자금이 없어 허덕여서야 되겠느냐....
○ 홍이식 의원
제 얘기는 사실 영지버섯을 군의 1특품 사업으로 많이 장려를 했 지 않습니까 ?
그에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던 생산농가는 금년 1년 농사지어 수매를 못하고 전 부 쌓아 놨습니다.
그것이 전부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비싼가격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물량 자체를 조합에서 안 사가므로 걱정이 태산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서 공장이 빨리 가동되고 또 한 수매도 될 수 있도록 연말안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2 )
○ 문팔갑 의원
문팔갑 의원입니다.
청풍 어리에 유리온실을 짓고 계시죠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 문팔갑 의원
유리온실이 6,806평이고, 파이프온실이 4,400평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국.도비가 지원될때 평수가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 니까 ?
아니면 그 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사업비에 맞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걸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게 됩니다.
○ 문팔갑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파이프온실로 전부 지어도 관계가 없는겁니 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전체를 파이프온실로 짓는다는 것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주 사업이 유리온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일부 유리온실과 파이프온실 을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 파이프온실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의심나는게 정부에서 지원을 할때는 유리온실을 하겠다고 했 을때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보니 파이프온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여쭤본겁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10농가가 예산에 맞춰 일부는 파이프 온실을 하고 있는데, 전 부 유리온실로 하면 인원이 적게 배정됩니다.
그래서 1농가당 1,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 유리온실로 하는 농가, 파이프온 실로 하는 농가 해서 1,500평씩으로 해서 균일하게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것 같습 니다.
○ 문팔갑 의원
철골유리온실과 파이프온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유리온실은 수경재배를 하고, 파이프온실은 토양에 바로 경종 을 합니다.
○ 문팔갑 의원
도곡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여기와 같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거기는 유리온실로만 합니다.
○ 문팔갑 의원
몇평이나 됩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유리온실이 1,500평짜리로 7,000평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육묘장 1동이 곁들여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육묘장이라고 하는것은 모를 키워서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입니까
○ 양정회 산업과장
예, 지금 외국의 경우는 전부 육묘장을 현대시설로 해서 육묘 만 공급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그처럼 내년도 도곡 사업에 육묘장 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순군 관내라든지 전라남도 일대의 육묘관계를 전부 위탁받아 육묘해서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문팔갑 의원
유리온실을 하게 되면 품종도 자꾸 바꿀 수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47 산회 )
○ 출석의원
이재규조기영
조영길
박병옥
홍이식
정찬섭
양동복
문팔갑
홍중희
김성인
문정조
정광수
김경남
조봉주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 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 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2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