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1994년 12월 27일 (화) 11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 김경남 의원 조백환 의원 양순승 의원 )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김경남 의원 조백환 의원 양순승 의원 )
(11:05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30 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출석요구된 지적과장은 대한지적공사 전 남지사 주관 95년도 지적행정 역점시책 추진지침 시달회의 참석차 출장중에 있어 재 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고, 농촌지도소장은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주관 94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및 95년도 방향협의차 출장중에 있어 부득히 농촌지 도소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30 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출석요구된 지적과장은 대한지적공사 전 남지사 주관 95년도 지적행정 역점시책 추진지침 시달회의 참석차 출장중에 있어 재 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고, 농촌지도소장은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주관 94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및 95년도 방향협의차 출장중에 있어 부득히 농촌지 도소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 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선종륜 군수를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 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의사당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첫번째로 하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련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계속된 가뭄으로 논바닥은 갈라지고 심지어는 지표수를 생활용 수로 사용하고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식수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금년의 가뭄은 사상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강우량은 예년평균 강우량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한해의 대명사처럼 여겨 져왔던 68년도 한해를 크게 능가했고, 농민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지존파 사건을 비롯하여 인천 세금비리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목포 비행기사건, 부산 열차사건, 장 교 길들이기 사건, 사병이 군 장교를 총으로 2명이나 죽이는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 은 인명을 살상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회, 대형 참극을 유발시켰으면서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사회,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편법과 괴변이 난무하고있는 우리 사회가 만든 참극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불감증의 시대,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대형참사를 일과성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면 제2, 제3의 사건들로 자신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잉태하게한 이 시대의 죄인이라는 깊은 반성과 더불어 내가아닌 우 리라는 공동체의식을 동감하면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숨쉬는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속에서 우리 화순군청은 무엇이 변했으며, 어느 부분에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벌써 3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3년 8개월동안 화순군 행정을 지켜볼 때, 공무원들께서는 자신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지방의회가 개원하여 변화된 것은 김옥현 화순군수가 도 청으로 가고, 민화식 군수가 해남으로 가고, 정병철 군수가 또 해남으로 가고 이제는 선종륜 군수가 화순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것뿐 무엇이 변했습니까 ?
본 의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말미암아 농민들뿐만 아니라 군청, 면사무소 전공무원, 민. 관이 비지땀을 흘리며 고생했고, 농민들은 한숨과 눈물을 흘리면서 한해를 극복하고 있을 때, 몇 몇 공무원들께서는 매일 근무시간에 화투놀이로 세월을 보냈고, 그것을 지켜보고있던 민원인 문 모씨는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 조사를 했으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군수께 당연히 보고하여야 함에 도 그 큰 사건은 군수께는 보고치 않았습니다."가제는 게편"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
모든 행정적 모순을 군수가 알고 시정 조치했을 때 화순군이 발전하리라고 본 의원 은 확신합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개혁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고자하는 역사 적인 시점에 이르러 우리 화순군청도 선종륜 군수께서는 이번 한해때 고생하셨다고 농민들께서 고추를 조금 선물하셨는데, 성의만 받아들이시고 고추는 다시 돌려주셨 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감격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토록 성심으로 화순군민을 위해 화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전대병원 분원 유치 및 이양, 동면 농공단지 등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군수를 보좌하고있는 실과장님께서는 선종륜 군수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
분명 군수의 뜻을 받들고 열심히 노력하신 실과장님들이 많이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넘어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대할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음과 찬사를 보낸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공무처리에 있어서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안되는 것처럼 군민을 우롱 하고 하물며 대낮에 근무시간에 곤드래만드래 술에 취하여 민원인에게 방약무인하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요 !
검찰청으로 가든, 청와대로 가든 " 본 의원이 질문서를 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답변서가 오지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단행했고,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 지만 밑에서 따라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 화순군수가 확인행정, 청렴결백한 행정을 하려고해도 밑에서 따라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떠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있으니 우리들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말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떠돌고 있는지 군수는 알고 계시는지 ?
군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계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안나와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의장님께서 군수님이 어디 가신다 하더라도 군정질문 때는 분명히 참석 하여 군수가 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
군민을 위한 것입니까 ?
아니면 군민에게 악쓰고 큰소리치며 대드는 사람이 공무 원 사회에 존재하게 된다면 화순군이 발전하겠습니까 ?
공무원 여러분 한사람의 잘못으로 전체의 공무원이 욕되지 않도록 95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민에게 친절과 봉사로 공무에 임하여 군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 17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의회 의정활동 상황이나 회기결 정의 건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
본 의원이 93년 4월 15일 2년간의 전반기 의 정활동을 하고, 1,200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군 의회를 한번도 가본적이 없으며, 의회 회기시 방청을 하고싶어도 회기일을 알 수가 없어 방청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때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실과소에서 읍면장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방청권을 송부하고, 읍면장은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 적극 주민에게 홍 보하여 주민 다수가 방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 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인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3년 8개월의 세월이 흘렀 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많이 지방의회를 홍보했는지 묻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민이 8만인데 몇 %나 의회를 방문했다고 생각하는지 ?
따라서 화순군 공무원이 700여명인데, 몇 명이나 의회를 방청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부탁드립니다.
풀뿌리 지방화시대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를 군민에게 홍보하 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하루빨리 열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복면을 중심으로 흐르고있는 동복천은 물이 맑아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복수원지가 건설된 후로 상류로부터 흐르는 물이 동복수원지에 담수되어 흐르는 물이 없으므로 동복수원지 댐 상류에 위치한 한천리보, 연둔리 상보 및 하보에 담수되어있는 붉은 소탕물, 소가 방류하여 저장된 오줌물로 변하여 여러종류의 동복 명산물의 일종인 복천어가 멸종되어 없으며, 부패된 물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 므로써 생활용수는 물론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있는 대다수 면민들은 두려움속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복수원지를 만드므로써 안개로 인하여 농사, 과수, 피부병, 호흡기질환 등 직.간 접적으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나,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사항만 개선책 으로 말하겠습니다.
첫째, 화순군 13개 읍면에 주암호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실 것, 둘째 동복수원지에서 물을 동복 하천으로 방류해 주실 것, 군수께서는 화순군의 숙원인 주암호 상수 도물 공급과 동복수원지 물을 동복천으로 방류할 것에 대하여 그동안 계획한 것이나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후계자 선정이 94년도에 21명이 93년도에 54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에 있어서 한천면 재무계장 구희권씨는 정년 연 장을 2년 해주었습니다.
춘양면 부면장 안길순씨 1년, 청풍 부면장 정찬섭씨 1년, 이양면 묵곡출장소장 안기 순씨 1년, 동복 재무계장 강영술씨 1년, 보건소 김재술씨 3년, 내무과 김복만씨 3년 이서면 이형섭씨 1년으로 정년 허가기간을 1년, 2년, 3년으로 각각 달리한 사유는 ?
또, 어떠한 방법으로 94년도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의 건을 심의했는지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사나 관공서에서는 기관, 회사를 상징하는 뱃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뱃지는 1982년 3월 9일 국무총리훈령 제 175 호로 폐지되었다고 하는 데, 무슨 사유에서 폐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화순군은 뱃지를 다시 부활하여 착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정당당하게 뱃지와 명찰을 착용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공무원으로 서의 자부심과 공정함과 친절함으로 근무할 때 화순군이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군은 조선시대까지는 화순, 능성, 동복 등 3개 현으로 분립되어오다가 구한말 1895년에 화순현을 군으로 개칭하고 능주군과 동복군을 차례로 흡수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고장은 아직도 3개소의 향교가 현존해있고, 송광사 2대 주지이셨던 진각국사와 불교계의 거봉이셨던 연담선사를 배출한 예향이요, 문향이며,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삼장사인 충의공 최경회 장군의 출신고장인 의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지호 화백은 민족적 애국심으로 어문학회를 조직하여 충효의 사상을 한문에서 뜻을 찾아 널리 그 사상을 보급하셨고, 서양화 속에서 한국적 유화를 창작 하셨습니다.
그리고 6. 25 동란 때 허약한 몸에 납치되어있을 때도 어려운 고통을 이겨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자유화 평화통일을 기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지호 선생님은 그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가난속에서도 내 조국과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함께 고향 사랑으로 살아숨쉬는 보고 느끼는 마당으로 발전 할 수 있길 바라며, 끝으로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목숨이라도 바치겠 다는 각오로 임하겠으며, 송광사 2대 주지이셨던 진각국사와 불교계의 거봉이셨던 연담선사, 충의공 최경회 장군, 오지호 화백과 같은 지역사랑 나라사랑의 뜻을 받들 그분들의 후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철주야 노고 가 많으신 선종륜 군수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군의회 본회의 방청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본회의장에 군민이 얼마나 방청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얼마나 방청하고 있는지?
"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방청허가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76 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이 방청권을 발행합니다.
방청권 교부는 동규칙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 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의사과에서 송부된 방청권을 읍면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 17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군민 다 수가 방청토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이후 중요 안건에 대하여는 반회보 및 기관단체장 회의서류 등에 별도 의회소식난을 만들어 게재 다수 방청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도 시계획 변경 등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방청을 안하는 실정에 있으며, 공직 자 중 군, 읍면 계장급 이상은 군, 읍면정 보고 및 질문시 전원 방청하고 있으나 앞 으로도 전 군민과 군본청 읍면 계장까지 방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기획실장님이 나오셨으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회기인데, 여기에 따른 의회 일정이 짜여지는데 당초 12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읍면으로 통보하여 부락의 앰프방송을 통하여 많은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각 면에서는 그날 이장님 회의를 합니다.
이장님 회의만 하면 좋은데 26일날 부녀회장님 회의까지 합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만해도 모든 행정을 중앙으로부터 지시받는 행정을 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가 생겼으므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해야됩니다.
군의원을 뽑고, 그 군의원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 질문을 하고있는데, 실 질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어떤 현 안 사업을 이야기하여 각 부락에 홍보하여야 되는데, 그 때 이장, 부녀회장 회의를 하면 누가 방청하겠습니까 ?
"내용상으로는 앰프방송을 통해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하겠다." 지금 동 복에서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
이것이 성의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
그리고 700여 공무원이 되는데, 지방의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9급공무원부터 2 ~ 3 명씩 각 읍면에서 와서 보고 느껴서, 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가 생겨서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졌는가 ?
" 하고 감동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700여 공무원중에서 오는 공무원들만 또 오고, 또 와서 약 100명이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계장급 이상은 전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군정질문때 읍면 이장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 지금 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이 있을때는 읍면에서 그런 회의를 못하도록, 그리고 방청하는데 모 시고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시만 하는 행정으로 끝나지 말고 확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방청에 대해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12월에 정 기회가 있으므로 11월 반상회보에는 정기회에 대한 홍보를 하셨어야 옳다고 생각 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반상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방청 문제는 사실 700여 공무원중에서도 계장급 이상만 방청을 했 지, 직원들은 별로 방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7,8급 공무원들도 시간이 있으면 방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도 바쁘지 않으면 2 ~ 3명씩 의무적으로 방청하여 과연,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집행부는 어떠한 행정을 하고있는지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상수도를 전 군민에게 공급할 용의와 동복천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동 복수원지 물을 수시로 방류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와 협의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상수도를 13개 읍면 전군민에게 공급할 방 안과 동복수원지 물을 수시로 방류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저수량이 4억 5,700만t이나 용수 공급계획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계용수, 유지용수로 구분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있는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규모는 40만t으로써 나주시 3만 4,000t, 나주군 8,800t, 광주시 25만t, 목포시 9만t, 화순 군 1만 7,700t 등 용수 배분계획에 의거 화순읍 일심리에 6만t 규모의 정수장 시설 우리군 4개 읍면 즉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등에 1만 7,200t의 용수 배분계 획을 건설부에서 확정하고있어, 우리군에 용수를 추가 공급받고자 수 차 건의하였던 바, 추가배분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수원지는 저수량 9,200만t으로써, 취수량은 32만t입니다.
그 중 화순읍정수장, 동면정수장에 2,600t 취수되어 정수장에서 정수 상수도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동복천 상시 하천유지수를 확보토록 광주직할시와 적극 협의하였으나,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10%에 불과하여 광주시와 우리군 화순읍, 동면 상수도 원수 공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저수량 상승시에는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당초 주암댐을 막을당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하되 나주까지 계획을 했으나 물 량이 많아지고 목포 상수도물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목포까지 연장했습니다.
동복댐을 막을 당시는 댐에 대한 생각이 미흡하여 그냥 댐을 막고 광주직할시에서 물을 쓰도록 했으나, 지금은 물의 귀중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동복수원지에서 주암댐까지 약 10km정도 되는데, 동복수원지에서 막아버리고 물을 주암댐으로 흘려보내주지 않아 약 10km의 하천물이 썩어버리는데, 썩은 물은 결국 주암댐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
화순군은 주암댐 상류이기 때문에 화순군민 전체가 상수도물을 공급해 준다면 자기 가 그 물을 먹는데 오염을 시키겠습니까 ?
상수도물 보호 차원에서라도 화순군민 전체가 먹어야됩니다.
그리고 댐을 막으면 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로를 만들어주고 있고, 매일 일정량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동복수원지는 막아버리고 어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물을 전혀 흘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복수원지도 광주시민이 먹고있고, 주암댐 물도 광주시민이 먹고있는데 동복수원지 물을 주암댐으로 흘려보내면 하천이 삶과 동시에 깨끗한 물을 광주시민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천도 살리고 시민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으므로 도시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작성 하셔서 국도관리청 상수도과에 가셔서 협의를 하셔야하는데, 군의원들이 질문하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것 보다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화순군민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군민의 말을 크게 듣고 동복 하천을 살릴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주암댐 물을 13개 읍면 주민들이 상수도물로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주암호 용수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동료의원이 용수배분을 확대하여 전 군민에게 상수도물을 공급하 여 달라고 하였는데, 도시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약기간도 모르고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동복댐은 계약기간이 없고 주암댐 계통은 건설부의 용수 배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만톤에 대한 용수 배분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확장시에만 가능하리 라 봅니다.
○ 홍이식 의원
나머지 8개면의 주민들은 현재 상태로써는 주암댐 물을 먹을 수 없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동료 의원께서 동복수원지 물을 방류하여 하천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겨울 가뭄으로 인하여 퇴적물이 쌓여 하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도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주암댐 물을 영산강 줄기에 방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TV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아까운 주암댐의 물을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상이 물려준 화순의 천연자원을 잘 보존하고 살려서 후손 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영산강도 중요하지만 영산강의 상류인 화순천, 동복천 먼저 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암댐 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동복천이나 화순천이 살 수 있도록 일정량의 물을 방 류하여 하천을 씻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광주시와 협의하였으나 현재 저수량이 적어 급수용으로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물이 만수시 광주시와 협의하여 오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물을 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시과장님 !
비가 오면 도시과장님이 서둘지 않으셔도 자연히 비가와서 씻겨 가버립니다.
갈수기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천이 썩어가고 있으므로 지금 방류해야 하천이 살지, 홍수기 때에는 도시과장님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암댐 관리사업소와 공문을 발송하여 되든지 안되든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하반기 공무원 정년연장 허가기간을 각각 달리한 이유와 우리군 산하 전공직자들이 공무원 뱃지와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묻는 질 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심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94년 하반기 정년연장 신청자는 총 8명이며, 그 중 청풍면 부면장 정찬섭과 이 서면 위생원 기능직 10등급 이형섭은 본인이 1년간 신청하였고, 그 외 6명은 3년간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행정조직 개편이 되어 1,000여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어야할 실정이며, 시군 통합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가 동결된 상태로 본도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한시정원이 약 17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잉여인력 해소를 위하여 타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있는 실정이며 1935년생 고급공무원의 정책보좌관 임명 등 현실성이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 습니다.
본군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신청자 심의 과정에서 개인별 건강상태나 직무수행 능력, 성실성, 주민들의 여론, 해당 읍면장 및 해당실과소장의 의견 등 여러가지 요 건을 참작하여 인사위원들의 충분한 협의로 개인별로 연장기간을 결정 통지하였습니다."일반 사회나 타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의 소속 사회나 기관을 상징하는 뱃지를 패용 하고 있는데, 우리군 전공직자들도 뱃지와 명찰 착용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 리겠습니다.
뱃지 패용은 82년 3월 9일 국무총리훈령 제 175 호로 폐지되어 현재 전공직자가 패 용하지 않고 있으며, 근무복 착용 및 명찰 패용은 94년 10월경 27개시군 현황을 파 악한 결과 전직원이 명찰패용을 실시하고있는 시군은 3개 시군이고, 24개 시군은 민 원실 직원만이 명찰을 패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본군도 현재 민원실 직원만 명찰패용 및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직원에 대한 명찰패용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있습니다.
공무원이 뱃지와 명찰을 착용했을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친절과 봉사로써 군민을 감동시킬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라는 의도에서 뱃지와 명찰관계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서를 보냈는데, 뱃지와 명찰을 착 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뱃지 착용 관계는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 제반 여건이 어려 우므로 명찰만 패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한천 5급 2년, 동복 6급 1년, 이양묵곡출장소는 1년인데 각각 다 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 하는것이 아니고, 민 간인을 포함한 인사위원 7명이 개인별 건강상태, 직무수행 능력, 성실성, 주민여 론, 읍면장 소견서 등 여러가지를 참작하여 심의하여 기간을 결정합니다.
○ 김경남 의원
인사위원회 심의시 연장신청자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본인은 참석치 않고 서류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김경남 의원
인사위원인 실과장님들은 연장신청자의 얼굴을 알지만 민간인 2사 람은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심의를 해야합니다.
항간에는 이상한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심의시 누가 보더라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전공무원 민.관이 비지땀을 흘리며 고생했고 농민들은 한숨과 눈물을 흘리면서 한해를 극복하고 있을때, 몇 몇 공무원들께서 매 일 근무시간에 화투놀이로 세월을 보냈고, 그것을 지켜보고있던 민원인 문 모씨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느냐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 조사를 했으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군수께 당연히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께 보 고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무처리에 있어서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안되는 것 처럼 군민을 우롱하고, 하물며 대낮에 근무시간에 곤드래만드래 술에 취하여 민원인에게 방약무인하게 당신 마음대로 하시요!
검찰청으로 가든, 청와대로 가든, 본 의 원이 질문서를 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으니 우리들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말들이 공직자 사회에서 떠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에서 일어났던 사항으로 복무지침상 보건소장 소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장께 문의바라며, 기강이 해이 되었다면 앞으로 철저한 복무단 속을 하겠지만, 27개 시군에서 우리 화순군이 그렇게 흐트러진 기강은 아닙니다.
연말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700여 공직자가 똘똘 뭉쳐서 군 수님을 받들고 열심히 일해보려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가 그런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 속하여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우리 화순군은 92년도부터 투서사건부터 시작하여 93, 94년도까지 계속 감사만 받아왔습니다.
본청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있고, 여러가지로 고생하시는줄은 압니다만 대낮에 술을 먹고 황당무개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민간인이 그랬더라도 이해가 가지않는 사 항입니다.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의회에서 그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 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보건소장께 책임을 떠맡기는 인상을 받는데, 보건소는 군청 산하에서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보건소 직원에 관한 복무지침이 보건소장께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정 남 의원
여기에 군수님도 와계십니다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까 ?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때 당시 빨리 수습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조치를 해야지 벌써 반년이 지난 이마당에 그런 문제가 나오도록 행정을 방치하고 있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료의원이 세세히 짚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질문서를 냈으면 빨리 회신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십시요. 근원지가 과장님께 있는지, 군수님께 있는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께서 보건소 문제에 대해 책임전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700여 공무원중에서 "대낮에 화투를 쳤다" "술을 먹고" 이런 문제는 우리 700여 공 무원들 거의가 열심히 하는데,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위신이 추락되고 또, 우리 주민 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종륜 화순군수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파악한 후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 의장 주창준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군수님께서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몇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
○ 김경남 의원
군수님은 모르고 계실겁니다.
○ 의장 주창준
문의원님, 김의원님 !
군수님이 정확한 보고를 못받으셨다고 하 시니, 차후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문찬식 의원
오늘 조사를 하셔서 내일 오후 군정질문 시간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주창준
그러면 군수님 !
내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농민후계자 선정자 수가 92년과 9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을 대리한 지도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지도과장 김정욱 입니다.
소장님께서 직무 출장중으로 대리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선정수가 92년, 9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농민후계자 선정 인원을 보면 90년 14명, 91년 12명, 92년 55명, 93년 54명, 금년에는 21명이었습니다.
93년도에 3억 2,600만원 21명분이 배정된 것은 배정기준이 지난해와 달라 경지면적, 농가수, 예비후보자 비율로 배정기준이 변경되어 상급기관에 예비후보자 보고한 수 치가 당초 137명으로 접수되었습니다만, 접수자 확인결과 도시로 이주, 취업, 병역 미필자를 제외하고 122명으로 보고를 했기때문에 그 차이만큼 배정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94년 10월 31일현재 예비후보자 선정자 수가 143명인데,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 지만 도시이주, 전업자, 후계자 포기자를 제외한다고 보면 농민후계자 선정 대상자 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에는 충분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92년 55명, 93년 54명, 94년 21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해 남의 경우는 92년 89명, 93년 92명, 94년 96명으로 차츰 늘어났습니다."찾고싶은 농촌, 살고싶은 화순건설" 의 구호를 내걸었는데, 화순에서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
농사라도 짓고 살려면 농업후계자 숫자라도 많이 불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농업후계자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아시죠 ?
○ 김정욱 농촌지도과장
예,
○ 김경남 의원
이러한 행정적인 실수가 군민에게 많은 손실을 준다는 것을 아시 고 행정 하나하나에 세심함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지도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조백환 의원 !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의원
조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의원동지 여러분 !
온갖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종륜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던 본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의원석을 바라보니 세 자리의 의원 석이 비어있음을 볼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의 잔여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고,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35일간 의 정기회를 순탄하게 진행,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마쳤습니다.
갑술년을 보내고,을해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의원과 의원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서운하고 섭섭한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모두가 사사로움이 아닌 공무수행상 발 생한 사항으로 그 뜻은 모두가 군민을 위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웃으 면서 잊읍시다.
94년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50여년만에 찾아온 한해 극복을 위해 농민과 군인, 학생,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했 습니까 ?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우리는 극심한 한해를 슬기롭게 이겨냈고, 금년 도 쌀 수확량이 평년작을 넘어섰다니 합심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부합되지 않게 공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굵직굵직한 대형 사 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 어졌고, 국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 정 금할길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존파니, 세도니" 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 우리사회의 도덕 성과 윤리관을 재점검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지나간 의정생활을 회상해 봅니다.
미흡하고 부족한점도 있었지만,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정직과 성실로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들이 던져준 한 표 한 표 에 희망을 심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옛 선조들은 이사를 나갈 때 기존의 문에 창호지를 새 것으로 발라주어 다른 가족이 이사를 와서 복받고 잘 살라는 미덕을 지녔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에 소하와 조참이라는 두 정승이 서로 좋지않은 관계로 지냈는데, 소하는 후임으로 조참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조참은 소하가 계획하고 시작해놓은 일은 고치지않고 마무리하여 후인들은 소.조의 정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종륜 군수께서는 내무부와 도 기획담당관을 역임하셨던 경륜이 있으므로 내년에 선출되는 민선 군수가 군정을 이어받아 수행함에 있어서 소.조의 정치와 같이 하등에 고칠 필요가 없는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 겠습니다.
첫째, 현재 화순읍은 택지가 개발되어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기존의 마을 사람과 융합이 잘안되고, 리장들의 통솔에도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기존의 마을과 아파트 지역을 분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 지역으로는 교리와 공간, 유창아파트, 만연 2구와 부영. 유창아파트, 일심 3구와 광덕택지, 광덕 1구와 미륭 아파트, 주도 3구와 서태 2구, 앵남 2구와 도곡면 원화 2구, 삼천리 4구에 속해있는 4가구는 실질적으로 광덕리 2구로 편입함이 행정여건상 교통상 편리하고 주민들 역시 원하고 있는바 분구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화순읍에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존의 도로는 넓혀지지 않고있고, 증차만 계속되어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가 없다고 판단되어 만연천 일부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셋째, 광덕택지내에 경찰서 부지를 우리군이 매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군에 납부하지 않은 이득금과 3차지구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합하면 그것을 매입할 수 있다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넷째,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대형관정 개발이 6공으로 되어있는데, 화순군을 5개 권 역으로 나누어 년 10공씩 5개년 계획을 세워 한해를 미연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섯째, 내년이면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수집통을 별도 제작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효과가 있을시 전군적 으로 확대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군내 도로변, 하천, 가정 등지에 버려져 있는 자동차, 농기계 부품, 폐철 등을 농한기에 거군적으로 수집하여 토양과 하천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
여섯째, 그동안 계속하여 막대한 예산을 치산녹화 사업에 투자한 결과 이제는 사람 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울창해졌는데, 몇 년전부터 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산 림에 치명상을 주는 각종 산림병해충이 남쪽에서부터 북상하기 시작하더니만 최근에는 우리군에까지 번져 능주, 청풍, 이양, 도곡, 도암면 일원의 산을 붉게 물들여버 렸고, 머지않아 화순읍, 동면, 동복, 남면 등지로 확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병해충 방제에 적극 나서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일곱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 두 느끼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행이도 우리군은 노력한다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현재 우리 군민들이 소유하고있는 포크레인, 중.대형 덤프트럭, 지게차 등 300여대의 각종 중장비가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관내에 장비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우리군에도 장비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이 들 중장비의 차적을 우리군으로 옮기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우리군 세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담배소비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정이 나 추석 등 명절 때 귀성객들을 상대로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용 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있는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의 불우 한 이웃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인들이 결연을 맺어 명절 때 가끔 한번씩 찾아 보는것 보다 수시로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하도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이제는 나무를 연료로 활용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산불과 병해충 피해목들이 아무데나 버려져 썩고있는데, 이러한 피해목들이 재활용되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 축산농가나 버섯재배 농가 등 톱밥제조기 구입비를 희망 농가에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책이 상책이 아니요, 유책이 상책이 되도록 질문사항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 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조백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화순읍 아파트 단지를 기존마을과 분리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내무 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아파트단지를 기존마을과 분리하는 행정구역 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자료에 따르면 화순읍 아파트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세대를 보면 광덕리 미륭아파트 360세대, 만연리 부영, 유창, 청전아파트 1,943세대, 교리 공간 아파트 498세대 등으로 각 마을단위로 세대수가 많으므로 이장 1명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행정 구역을 분할 조정해줌이 타당하므로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적 법한 절차를 밟아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는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앵남 2구와 도곡 원화리 2구가 한 마을인데 조그마한 개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화순읍, 한쪽은 도곡면 입니다.
도곡면으로 합치든지 화순읍으로 합쳐야할 것입니다.
또, 주도리와 서태리도 조그마한 개울하나 사이 이므로 해결해 주시고, 삼천리 4구에 속해있는 4가구는 화순 남산 외곽도로 진입로 올라오는 부근으로 4가구가 떨어져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삼천리 4구지역이었으므로 상관이 없었지만 외곽도로가 생김으로써 섬이 아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상회의시 많은 차량통행으로 밤에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다니기 무서워 반상회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곳은 광덕리로 편입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하시겠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면과 면간은 해당 면장님의 의견과 해당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잘 하신다고하니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만연천 일부를 복개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연천 일부를 복개,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전대병원 분원과 광덕택지개발 및 읍관내 아파트 건립 등으로 유입인구 증가 추세와 광주직할시와의 인접에 따라 교통수요 증가로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현상 초래로 만 연천 주변에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연천 일부 복개공사시 소요예산을 판단해보면, 복개공사를 하 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구간은 화순교를 중심으로 상류쪽인 낙원빌라까 지 250m와 하류쪽인 삼천교까지 550m로 총 800m를 복개공사시 소요사업비가 22억 7,500만원이 소요되며, 구간별로 화순교 하류쪽을 복개할시는 15억 9,000만원의 사업비 소요와 33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고, 화순교 상류쪽을 복개할시는 6억 8,500만원의 사업비 소요와 16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복개공사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개공사 추진시 문제점으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기 시행의 불가능과 복개공사로 인한 만연천 수질오염 상태의 악화예상, 화순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후 오수관로공사가 96년 4월이후 준공가능과 사업비 과다소요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로 계획 시행이 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발전 추진방향으로는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필요성에 따라 주차장설치조례개정과 국.공유지 등을 발굴 주차장 확보, 철골조 주차장 설 치에 대한 검토와 또한, 간선도로의 일방통행제도 시행도 경찰서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의원이 만연천에 대하여만 국한하여 본질문을 하였는데, 자료와 같이 화순읍에 연 24%씩 자동차가 증차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정되어있어, 연 24%수준은 못따라가더라도 연차적으로 10%씩이라도 점차 시설하여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좁은 도로가에 차량들을 주차해 놓을 것입니다.
밤에 어느 지역에 대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이 도로가에 주차를 해놓은다면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줄 압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해결할 의향이 없는냐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2 ~ 3년 안에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예,
○ 조백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서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교육청앞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그 곳은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곳은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곳에 폐차량 몇 대가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
알고계십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서영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조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가지 전체 도로가 비좁습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구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덕택지내 경찰서 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내 경찰서 부지를 우리군이 매수하여 공공 목적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영개발단에서 우리군에 납부하지 않은 이득금 과 3차지구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합치면 매입 가능하다고 본다" 고 하는 질문에 대 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덕지구 1,2차 개발사업은 총 분양대상 면적 6만 9,367평, 그 중 6만 6,948평이 분 양되고 경찰서부지 2,383평만이 미분양된 상태이며, 토지소유자는 전라남도지사 입니다.
미분양된 경찰서부지의 최초 분양가격은 90년 12월 분양당시 11억 7,300만원이었으 나, 현시점에서 매입한다면 싯가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하는데, 평당 100만 원을 추정한다 하더라도 23억원이 필요하게되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 문제라고도 보나, 토지소유자인 전라남도지사가 공공용지의 매각은 경찰청의 예산 불성립으로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전라남도에서는 동 부지를 타용도로 매각할 계 획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공공용지로 매각이 어렵게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동 부지의 필요성을 감안 당초 90년도 분양당시 가격으로 매입 하되 1,2차 이익금 미수령액 2억 9,700만원으로 도와 매입계약하고, 잔금은 3차개발 이 끝난 후 이익금 수령시 정산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도의원,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집행기관이 서로 합심하여 이루어내야할 숙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리에 우리군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광덕택지내에 있는 경찰서 부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우리군이 매입하여야 합니다.
화순읍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을 하려할 때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난번에도 저와 주의장님과 같이 공영개발단에 가서 강상운 단장과 얘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당초 분양가격대로는 안되고 더 달라고 하겠지만 최소한도의 가격으로 흥 정하여 우리군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 추진하실 용의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지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비 대형관정을 확대 공급할 용의와 세수증대 차원에서 관내 건설 업체의 중장비 차적을 우리군으로 옮기도록 독려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 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를 대비 대형관정 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 기간에는 지표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지하 암반 관정 및 소형관정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금년 한해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관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95년도에도 책정된 사업비가 1억 8,000 만원이므로 6공을 개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한해가 예상된 지구에 대해서는 이 후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개발하겠으며, 앞으로 한해 대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한발을 줄여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조백환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요.
○ 조백환 의원
한해시에는 수해를 생각해야하고 수해시에는 한해를 생각해야 유 비무환의 정신입니다.
한해가 들었을때 관정을 개발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6공 계획이지만 4공을 더 계획하여 1년에 10공씩을 5개년 계획으로 개발하면 화순군 내에 50공이 개발됩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 권역에 수질 지하탐사하여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개발하면 5년 후에는 웬만한 한해에는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 질문했습니다.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
○ 송기채 건설과장
한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그리고 화순관내에 300여대 이상의 중장비가 다른 지역의 차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순군에 중기를 보유하고있는 회사가 없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1개 생겼 으므로 차적을 전부 화순군으로 옮기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300여대의 중장비가 전부 화순군으로 차적을 옮긴다면 웬만한 면의 세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95년도에는 전부 차적으로 옮기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제작 시범적으로 공급할 용 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제작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재활용품 수집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해오던 재활용품 수집업무가 금년 5월에 본군으로 이관 된 이후 재활용품 수집량이 1일 4.3t에서 7.3t으로 약 7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군에서 제작 보급한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는 92년도에 아파트단지 등 공동 주택에 13개조, 93년에는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에 300조를 기보급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1,050만원을 들여 아파트 단지에 15개조, 단독주택에 1,000개를 제 작 보급할 계획인데 용기의 모형과 색상 등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특색있고,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 등에 방치된 자동차나 농기계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실과 및 자 원재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기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조백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폐철 관계는 폐광산촌에 가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쇠붙이, 고장난 냉장고, 선풍기 등 상당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일시에 군에서 수거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여 토량, 수질 오염도 방지하고, 또 재활용하면 더욱 좋은 일로 생각됩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 세수증대를 위해 명절때 담배 한보루 사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해 명절때 귀성객에게 담배 한 보루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산담배 애용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로 애향하는 군민정신을 길러 세수 확충을 위해 매년 설날과 추석절을 맞이하여 내고향 담배 한 갑이라도 우리군에서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담배소비세 증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 군민 모두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향우들의 주소를 파악하여 군수님 서한문 발송, 반회보 게재,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 동 홍보스티카 첩부 등을 통하여 담배소비세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참고로 금년 추석절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94 년도 평월에 담배소비세로 들어온 것이 월평균 1억 9,200만원 정도가 입금되던 것이 추석이 있는 9월달에는 2억 8,600만원이 담배소비세로 배정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평월보다 9,300만원이 증가된 실적을 올렸음을 말씀 드립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이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현재까지도 수고하셨는데,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구정이나 추석때 각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용의 있으시지요 ?
○ 이병일 재무과장
내년 음력설에는 더 많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 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무연고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과 인연을 맺어주는 운동을 확대 실시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연고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사회의 불우한 이웃들과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인들이 결연을 맺어 수시로 찾아가서 위 로와 격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70세이상 무연고 독거 노인이 76세대이며, 소년.소녀가장은 16세대입니다.
이들은 모두 결연되어있어 안부 살피기, 가사 봉사, 후원 등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연내용을 살펴보면, 무연고 독거 노인은 노인 1명당 읍면 여직원들이 결연을 맺고 여직원이 부족한 읍면에서는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결연을 맺어 출퇴근시나 출장시 잠시 들러 안부도 살피고 호소하는 가사 봉사도 실시토록 기 조치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명당 읍면장, 농협장 등 해당 읍면지역 기관단체장과 유지 및 후원 단체, 기업인 등 42명이 결연되어 세대당 월평균 4만 4,000원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현지를 방문하여 후원금 전달을 통하여 위로하는 경우도 있고, 후원금만 송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 노인이 결연하여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보살피는 방 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소년.소녀가장 대부분이 학생이고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벅차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또한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수의 차이가 많고, 지역간 거리간의 문제로 선별적인 결연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상호 불우한 처지가 되고보니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실시하고있는 바와 같이 현행 체 제를 유지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백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현재 거의 공직자들과 결연을 맺어 도와주고 있는데, 본 질문의 취지는 각 사회단체, 기업인 등과 결연을 맺어주어 돈만 얼마씩 기탁하는 것보다 도 한 번씩 찾아보고, 위로도 해주고 1년에 4번씩은 찾아가 주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피해방지 대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산불이나 병충해 피 해목 재활용 방안으로 톱밥제조기를 지원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줄이기 위한 방안 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상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임야면적이 5만 6,368ha입니다.
주로 솔잎혹파리 발생은 육송 임지에서 발생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은 해송 임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임야면적중 해송 임지가 능주, 한천, 춘양, 도암, 도곡, 이양면에 분포되어 있기때문에 솔잎흑파리가 발생하여 치명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해충은 한번 발생하면 방제하기가 극히 어렵고 고사하게 되어있어 지금까지 관리 해온 산림자원을 부득히 벌채하여 수종갱신을 해야하는 실정에 정말 가슴아프고 안 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연혁을 말씀드리면, 1963년에 전남 고흥군 고양면 비봉산에서 맨처음 발생했습니다.
해안을 끼고있는 전시군에 확산 발생하여 치명적이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 무서 운 해충입니다.
우리군에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면적은, 솔잎혹파리가 280ha, 솔껍질깍 지벌레가 2,200ha로 도합 2,480ha의 연면적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방제 실적으로는 발생 정도가 경미하고, 중요한 경관 보존지역의 우량 소나무 림 1,030ha에 대하여 수간주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정도가 극심하여 소생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약 800ha에 대 하여 부득히 피해목을 제거한후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조림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420ha를 방제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대책에 대하여는 15년전부터 기 보고되고 건의되어 산림청이나 전문기관인 임업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방제 방법을 연구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아 직까지 수간주사 방법 이외에는 특별히 개발된 방제 방법이 없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의 특성으로는 벌레가 솔껍질 속에 침투하여 입의 커다란 침을 수피 속에 있는 임피부쪽에 꽂아 계속 가해하게 되므로 약제를 살포한다 하더라도 좀처럼 약이 잘 침투되지 않고, 또 가해 시기가 다른 해충과는 달리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피해를 주기때문에 월동기에 솔잎혹파리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기때문에 자연 폐사 율이 낮다는 점에서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산불이나 병해충 피해목 재활용을 위한 톱밥제조기 보급 의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산림병충해 피해목 활용은 산주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목 복구조림 사업은 산주의 경영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림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피해목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94년도 피해목 벌채 활용현황을 보고드리면, 병해충 피해목 벌채 120ha, 8,756㎥, 산불피해지 18ha, 180㎥의 피해목 벌채를 실시하여 6,155㎥의 피해목이 생 산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병충해 피해목의 경우 거의 전량이 전주제지 등의 펄프용재로 수급되고 약 5%에 해당된 수량이 톱밥으로 가공 재활용하고 있으며, 산불피해목 역시 이용 가 능한 임목에 대하여는 본군에 소재한 제탄업소에서 숯으로 가공 활용되고 있고, 지 장목 지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피해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 보급 이용 현황은 축산분야에서 3대 보급되어 축산 농가에서 벌채 산물을 가공 활용하고 있고, 화순읍 교리 톱밥 제조업체에서 1대를 보유하여 톱밥을 제 조하여 축산 농가에 보급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림분야에서는 톱밥제조기 보급사업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축산분야에 협조하여 톱밥제조기 보급과 톱밥제조용 피해목 생산력을 적극 수급하여 피해목 활 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솔잎깍지벌레가 해안 지대부터 발생하여 점차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다행히도 우리군은 해송 임지가 전 임야면적의 약 10%에 해당 된 면적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수간주사로 치료가 됩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병 발생이 거의 안된지구에 예방적 차원에서 실행하면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 조백환 의원
가령 피해지구와 피해지구가 아닌 중간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그 지대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시험은 안해 보셨지요 ?
○ 김기철 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실시를 해봤는데, 10km이상 완충지대를 만들어도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 조백환 의원
상부에 건의하여 특별예산이라도 지원받아 피해목은 빨리 벌채하 고 대체조림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목이 많을 때는 제지공장에서 가져가지만 적은 양은 산에서 피해목이 썩 어가고 있었습니다.
톱밥제조기를 사업이 잘되는 비교적 큰 리산림계에 보급하여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승 의원 !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의원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몇 년 앞둔 94년 올 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절대권력에 있던 김일성 사망소식, 성수대교 붕괴사고, 마포 가스 폭발 사고, 전국적인 도세사건, 삼류소설의 소재로도 다루기 곤란한 지존파 사건,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부실과 적당주의로 날린 한 해 였습니다.
고질을 못고치면 우리 모두가 함몰 할지도 모릅니다.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헌신하신줄 압니다만 "멸사봉공"의 정신을 좀더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대형 참사 사건, 사고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였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군유지로 이전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93년부터 94년말로 종료되는 한시법인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군도 및 저수지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군유지로 편입 되도록 한 건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추진할 것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
많이 있는데도 추진하지 아니한 것은 근무태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
군도 20호선 한천면 오음리에서 동복 독상리까지의 일부 구간 한천면쪽만 조사해 보 았더니 사유지가 24건 2,035㎡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순군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지 심히 우려되고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하게도 사회진흥과에서는 93년부터 농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이전등기 사업을 적 극 추진하여 총 3,619건 중 3,355건이나 추진실적을 올린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 하시겠습니까 ?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양면에 소재하고 있는 성원산업이 한천면 오음리 뒷산에서 허가조건에 위 배하여 규석을 채광하고 있음에도 규제를 하지않고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 해서 묻겠습니다.
1994년 3월 19일자 산림훼손 허가시 성원산업에서 제출한 채광계획도를 보면 "수직 고는 약 25m ~ 30m 내외의 안전한 경사를 유지하여 채광하고 상부 채광부터 시행하 여 계단식 채광법을 적용하여 복구작업시 용이하고 주변 붕괴를 방지하며, 채광이 완료된 지역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시 중간복구를 시행함. 이렇게 제 출하였고, 허가 부대조건 "11항 자호"를 보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계단 식 채광을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고, 94년 3월중 허가를 두 번이나 군 당국이 반 려하고, 성원산업측은 군 당국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서 한천 주민대표 다수와 성원산업측 대표간 모임시 그 당시 김갑환 산림과장이 면 회의실 흑판에 계단식 채광법을 그려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광방법을 보면 배부해드린 사진을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장 하단부를 폭파하여 밑이 푹 파져서 계단식 채광법과는 동 떨어진 작업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계단식은 가당치도 않도, 속말로 각단지게 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날짜는 미상입니다만 지난 9월중 새벽 3시경 집더미만한 방위덩이가 굴 러 떨어져 천둥벼락 소리에 인근 모산 주민들이 놀란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채광을 하고있는 업체를 수수방관하고 "적법하게 채광을 하고있다." 주장하는 당국의 처사는 어찌된 것입니까 ?
선량한 주민들은 "용암산 보존회"라는 자생단체 대표들과 성원산업측이 한천면장실에서 합의한 10개항으로 원만히 공증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으나, 그 후 회사측은 핵 심조항 3개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아무 통고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므로 다수 주민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암산은 한천면만의 산이 아니고 지방문화제 제 118 호인 금호산성이 있는 명산으 으로 길이 보존하여야할 산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사항이므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셋째,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과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 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 2 조 임명자격 제2항을 보면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50세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 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 촌 현실은 고령화되어 앞의 규정에 적합한 인물이 없어 70세가 다된 분이 이장직을 엄연히 수행하고 있으니 이런 부적합한 사문화된 규정은 삭제 개정함이 타당하 다고 봅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 2 조 장학생의 자격난에 "장학생은 이장 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년이상 근속이란 자구를 삭제하고 제 5 조 장학생의 정원난에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의 15%이내란 자구를 삭제하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이장들도 고령화되어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 녀를 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해보면, 93년 예산액 1,669만원 중 집행액은 308만 3,000원 18.5%, 94년 예산액 1,669만원 중 집행액은 599만 3,000원 35.9%입니다.
95년 예산액 1,276만 7,000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는 불 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로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들의 예우 차원에서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순승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추진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군유지로 이전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가 금년에 6개소를 착공하거나 완료하였습니다.
군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유지로 보상함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 다.
일부 부진한 것은 자투리 땅이 있어, 수속절차 비용보다도 보상비가 더 작은 지역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이런 토지에 대하여 누락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가 67개소에서 이번에 226개소로 농어촌도로 변경고시가 94년 9월 27일로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로써 사업시행 계획만 되어있어, 지정고시가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만, 9월 27일 군도로 지정된 곳은 아직 사업이 착공되지도 않고 95년도 부터 착 공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전등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도 20호선 돗재도로 한천 오음에서 동복 독상간 도로는 총연장이 19km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1km이며 13km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군도로 승격되어 있기때문에 정당한 보상비를 주고 8m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농로는 특조법으로 3,355건의 추진실적을 올렸는데, 군도는 특조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한 건이라도 시도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시도해 보았는데, 한천면 주민들이 기부승낙을 해주지 않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한천면 돗재만 얘기하시지 말고, 전군적으로 군도나 소류지중 사 유 토지에 대하여 특조법으로 이전 시도를 해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 송기채 건설과장
농어촌도로만 하더라도 226개소 432km가 됩니다.
이걸 조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과장님 답변은 금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사유지를 군유지 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사업을 시행했던 군 도에도 이전이 안된 사유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앞으로 그런곳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전량 조사하여 다음 군정보고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예산은 성립되어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성립되어있지 않습니다.
○ 문찬식 의원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계획을 세워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년에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많이 승격을 시켰는데, 총 22개 노선 중 6개 노선에 대 하여 군유지로 이전하면서 보상비를 전체 지불하고 이전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개인 사유지로 있는 것만 보상하고 군유지로 편입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4m의 농로가 군도로 승격되면서 8m로 되는데, 군도로 승격되기전인 마을 진입로일 때, 주민들이 기부체납한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주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농로일때는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m에 대한 편입면적만 군도로 포장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4m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했 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이전 4m는 무상으로 등기완료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에서는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군에 기부체납한 땅에 대해서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특조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이전을 했습니다.
특조법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특조법이 지나가기 이전에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농 로에 대한 4m에 포함된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건설과장이 받아놓았어야 한 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오늘 이자리에서 동료 의원이신 양순승 의원께 보고를 해주셔 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뭐하러 여기 나오셨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봐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에서는 특조법 이전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뭐했는지 책임 추궁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에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세밀히 자료를 작성하셔서 우리 의원들께 배포해 주시고, 다음 회기때까지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천 오음리 소재 성원사업이 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지않고 방관하고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산림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천면 오음리 소재 성원산업이 허가조건에 위배하 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행정규제를 않고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원대표에게 1994년 3월 19일자로 규석광물 채굴을 위한 산림훼손기간 연장허가를 하면서 어떻게하면 산림을 훼손하면서도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서 광물을 채굴시에는 가급적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채굴하도록 하는 것이 경관 보존 적 측면에서 좋겠다고 판단되어 허가 부대조건을 붙여 허가한바 있습니다.
규석광물 채굴시 당초 허가조건을 이행코져 계단식으로 채굴하려 시도한바 있으나, 화약발파 작업을 하기때문에 계단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채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 고, 실행이 불가능한 조건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본행위는 채광 행위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 부대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시행착오를 범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면 산림훼손지 적지복구시 사방공법에 준하여 하단부측은 계단 식으로 복구하고,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주변의 미관을 살려가면서 완전 복구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이 산림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성원산업 측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예, 한 번 만났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한천 용암산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 거론이 없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주민들과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 고 요구조건에 맞지 않다고하여 협의가 안된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회사측을 피한다는 말씀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주민들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만나려하지 않고 1 ~ 2 사람이 만나서 하려하니 잘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 양순승 의원
회사측 얘기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보존회 대표위원의 한 사람인데, 10항목을 면장실에서 회사측 대표와 이사 들 몇 사람과 합의를 하여 공증각서를 쓰기로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갔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라"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가지고 온다는 사람들이 그 뒤로는 다 른 소리를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핵심인 3개항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 욕심 때문에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일전에는 관계되는 사람이 다방가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천면민들이 10억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핵심 3개항중에 "주민대표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다음에는 허가를 못해준다" "저번처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군당국이나 주민들에게 민원해소 책임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것을 넣었는데, 이 3 개항을 빼달라하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10억을 위약금으로 내놓아야 된다고 되 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만히 주민들과 합의를 하면 1원도 줄 의무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들먹이면서 한천면민들을 모독하고 다니는데 10억원은 위약금이지 자 기들이 위약하지 않으면 1원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허가서에 분명히 "계단식 채광, 노출된 암벽 우선 페인팅, 주민과의 지속적 대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식은 전혀 없고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화약을 발파하기 때문에 계단식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할 수 없는 것을 왜, 부대조건으로 합니까 ?
그리고 회사측에서 허가 출원시에 낸 채광계획도가 60°, 40°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단식으로 가능했고, 하다보니 계단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화약발파하여 계단식으로 만들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 사업체가 들어온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화약발파하여 채굴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떻게하여 그 당시에는 계단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고, 하 다가보니 계단식으로 못하겠다고 직각으로 하여 밤에 사람이 잘 수가 없도록 소동이 나고 그러는데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광물을 채굴할시에는 가급적이면 경관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계단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고 실현을 했던것인데, 실제 해보려하니 실 행이 불가능하여 이것은 시행착오라는 것을 인정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 말씀은 해명이 안됩니다.
오래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채석장과 비슷한 것인데, 계단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사 람들은 부대조건을 붙여 출원을 하고, 허가를 해줍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행정을 잘해보려 하다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 양순승 의원
행정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계시는분께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신분은 밝힐 수 없으나 그 사람 말이 행정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림과장님이 일반 행정직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광업채광이니까 이대로 무방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면 될까요 ?
○ 김기철 산림과장
저희가 다시한번 시행과정을 출원자측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 양순승 의원
안되는 것을 사업자측에서 출원을 했고, 이 출원서를 믿고 당국에서는 허가를 했고, 허가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채굴은 광업법이기 때문에 산림법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 얘기를 해야 해결이 됩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도 광전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 양순승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조언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좋은 방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도 깊이 연구하시고, 허가를 내준 지역경제과장과 협의하여 사회에 물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과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과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 2 조의 임명자격을 보면 당해지 2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와,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 중 지도력이 탁월한 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자격을 60세이상인 자 로 개정할 경우 체력의 노령화와 활동력 부족으로 군이나 읍면에서 시달하는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행정업무 추진에 다소 애로가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본규칙 개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은 금년도 지급대상자 29명중 현재 15명의 학생 이 혜택을 받고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장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등 내고장 인재양성 차원에서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각종 혜택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중인 조례가 전 시군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있어 개정한다 해도 장학금 수혜자 폭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본조례를 개정치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아는 사람이 70이 다되어 엄연히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
위법이니다른 지역의 30대 50대를 모셔다 이장을 시켜야 될까요 ?
○ 조갑현 내무과장
물론 젊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려하고, 또 어른들이 하셔야 동네 일이 잘되겠다하여 더러 그런 마을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70대 이장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꼭 개정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 앞으로는 나이드신 분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정말 대농을 경영할 젊은 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법을 한 번 개정하려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령제한만 삭제하면 될것도 같은 데요 ?
○ 조갑현 내무과장
타 시군도 조사해보고, 또 실제 70세 이상인 이장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장학금조례도 제주도 모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50%도 쓰지못하고 불용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제주도만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을 파악해 보니 각종 장학제도가 많아 꼭 이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90%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전국적으로 알아보시고, 상급기관의 큰 질책이 없다면 개정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으로써 장학금 혜택을 보고, 이장자녀 장학금 혜택도 해당된다 면 어떤 장학금을 받는 것이 좋으며, 어떤 장학금을 희망합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장학금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기 혜택받은 사람은 고려하고 혜택받지 않은 사람중 선별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 양순승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선종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초에는 내일도 오전 11 : 0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하여 질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 이고, 다른 의회일정상 14 : 00시로 본회의 개의일시를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내일 회의는 14 : 0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 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선종륜 군수를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 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의사당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첫번째로 하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련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계속된 가뭄으로 논바닥은 갈라지고 심지어는 지표수를 생활용 수로 사용하고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식수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금년의 가뭄은 사상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강우량은 예년평균 강우량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한해의 대명사처럼 여겨 져왔던 68년도 한해를 크게 능가했고, 농민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지존파 사건을 비롯하여 인천 세금비리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목포 비행기사건, 부산 열차사건, 장 교 길들이기 사건, 사병이 군 장교를 총으로 2명이나 죽이는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 은 인명을 살상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회, 대형 참극을 유발시켰으면서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사회,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편법과 괴변이 난무하고있는 우리 사회가 만든 참극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불감증의 시대,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대형참사를 일과성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면 제2, 제3의 사건들로 자신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잉태하게한 이 시대의 죄인이라는 깊은 반성과 더불어 내가아닌 우 리라는 공동체의식을 동감하면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숨쉬는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속에서 우리 화순군청은 무엇이 변했으며, 어느 부분에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벌써 3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3년 8개월동안 화순군 행정을 지켜볼 때, 공무원들께서는 자신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지방의회가 개원하여 변화된 것은 김옥현 화순군수가 도 청으로 가고, 민화식 군수가 해남으로 가고, 정병철 군수가 또 해남으로 가고 이제는 선종륜 군수가 화순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것뿐 무엇이 변했습니까 ?
본 의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말미암아 농민들뿐만 아니라 군청, 면사무소 전공무원, 민. 관이 비지땀을 흘리며 고생했고, 농민들은 한숨과 눈물을 흘리면서 한해를 극복하고 있을 때, 몇 몇 공무원들께서는 매일 근무시간에 화투놀이로 세월을 보냈고, 그것을 지켜보고있던 민원인 문 모씨는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 조사를 했으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군수께 당연히 보고하여야 함에 도 그 큰 사건은 군수께는 보고치 않았습니다."가제는 게편"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
모든 행정적 모순을 군수가 알고 시정 조치했을 때 화순군이 발전하리라고 본 의원 은 확신합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개혁의 의지를 담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고자하는 역사 적인 시점에 이르러 우리 화순군청도 선종륜 군수께서는 이번 한해때 고생하셨다고 농민들께서 고추를 조금 선물하셨는데, 성의만 받아들이시고 고추는 다시 돌려주셨 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감격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토록 성심으로 화순군민을 위해 화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전대병원 분원 유치 및 이양, 동면 농공단지 등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군수를 보좌하고있는 실과장님께서는 선종륜 군수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
분명 군수의 뜻을 받들고 열심히 노력하신 실과장님들이 많이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넘어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대할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음과 찬사를 보낸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공무처리에 있어서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안되는 것처럼 군민을 우롱 하고 하물며 대낮에 근무시간에 곤드래만드래 술에 취하여 민원인에게 방약무인하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요 !
검찰청으로 가든, 청와대로 가든 " 본 의원이 질문서를 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답변서가 오지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단행했고,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 지만 밑에서 따라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 화순군수가 확인행정, 청렴결백한 행정을 하려고해도 밑에서 따라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떠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있으니 우리들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말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떠돌고 있는지 군수는 알고 계시는지 ?
군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계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안나와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의장님께서 군수님이 어디 가신다 하더라도 군정질문 때는 분명히 참석 하여 군수가 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
군민을 위한 것입니까 ?
아니면 군민에게 악쓰고 큰소리치며 대드는 사람이 공무 원 사회에 존재하게 된다면 화순군이 발전하겠습니까 ?
공무원 여러분 한사람의 잘못으로 전체의 공무원이 욕되지 않도록 95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민에게 친절과 봉사로 공무에 임하여 군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 17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의회 의정활동 상황이나 회기결 정의 건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
본 의원이 93년 4월 15일 2년간의 전반기 의 정활동을 하고, 1,200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군 의회를 한번도 가본적이 없으며, 의회 회기시 방청을 하고싶어도 회기일을 알 수가 없어 방청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때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실과소에서 읍면장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방청권을 송부하고, 읍면장은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 적극 주민에게 홍 보하여 주민 다수가 방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 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인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3년 8개월의 세월이 흘렀 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많이 지방의회를 홍보했는지 묻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민이 8만인데 몇 %나 의회를 방문했다고 생각하는지 ?
따라서 화순군 공무원이 700여명인데, 몇 명이나 의회를 방청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부탁드립니다.
풀뿌리 지방화시대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를 군민에게 홍보하 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하루빨리 열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복면을 중심으로 흐르고있는 동복천은 물이 맑아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복수원지가 건설된 후로 상류로부터 흐르는 물이 동복수원지에 담수되어 흐르는 물이 없으므로 동복수원지 댐 상류에 위치한 한천리보, 연둔리 상보 및 하보에 담수되어있는 붉은 소탕물, 소가 방류하여 저장된 오줌물로 변하여 여러종류의 동복 명산물의 일종인 복천어가 멸종되어 없으며, 부패된 물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 므로써 생활용수는 물론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있는 대다수 면민들은 두려움속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복수원지를 만드므로써 안개로 인하여 농사, 과수, 피부병, 호흡기질환 등 직.간 접적으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나,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사항만 개선책 으로 말하겠습니다.
첫째, 화순군 13개 읍면에 주암호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실 것, 둘째 동복수원지에서 물을 동복 하천으로 방류해 주실 것, 군수께서는 화순군의 숙원인 주암호 상수 도물 공급과 동복수원지 물을 동복천으로 방류할 것에 대하여 그동안 계획한 것이나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후계자 선정이 94년도에 21명이 93년도에 54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에 있어서 한천면 재무계장 구희권씨는 정년 연 장을 2년 해주었습니다.
춘양면 부면장 안길순씨 1년, 청풍 부면장 정찬섭씨 1년, 이양면 묵곡출장소장 안기 순씨 1년, 동복 재무계장 강영술씨 1년, 보건소 김재술씨 3년, 내무과 김복만씨 3년 이서면 이형섭씨 1년으로 정년 허가기간을 1년, 2년, 3년으로 각각 달리한 사유는 ?
또, 어떠한 방법으로 94년도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의 건을 심의했는지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사나 관공서에서는 기관, 회사를 상징하는 뱃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뱃지는 1982년 3월 9일 국무총리훈령 제 175 호로 폐지되었다고 하는 데, 무슨 사유에서 폐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화순군은 뱃지를 다시 부활하여 착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정당당하게 뱃지와 명찰을 착용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공무원으로 서의 자부심과 공정함과 친절함으로 근무할 때 화순군이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군은 조선시대까지는 화순, 능성, 동복 등 3개 현으로 분립되어오다가 구한말 1895년에 화순현을 군으로 개칭하고 능주군과 동복군을 차례로 흡수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고장은 아직도 3개소의 향교가 현존해있고, 송광사 2대 주지이셨던 진각국사와 불교계의 거봉이셨던 연담선사를 배출한 예향이요, 문향이며,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삼장사인 충의공 최경회 장군의 출신고장인 의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지호 화백은 민족적 애국심으로 어문학회를 조직하여 충효의 사상을 한문에서 뜻을 찾아 널리 그 사상을 보급하셨고, 서양화 속에서 한국적 유화를 창작 하셨습니다.
그리고 6. 25 동란 때 허약한 몸에 납치되어있을 때도 어려운 고통을 이겨 투철한 애국정신으로 자유화 평화통일을 기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지호 선생님은 그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가난속에서도 내 조국과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함께 고향 사랑으로 살아숨쉬는 보고 느끼는 마당으로 발전 할 수 있길 바라며, 끝으로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목숨이라도 바치겠 다는 각오로 임하겠으며, 송광사 2대 주지이셨던 진각국사와 불교계의 거봉이셨던 연담선사, 충의공 최경회 장군, 오지호 화백과 같은 지역사랑 나라사랑의 뜻을 받들 그분들의 후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철주야 노고 가 많으신 선종륜 군수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군의회 본회의 방청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0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본회의장에 군민이 얼마나 방청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얼마나 방청하고 있는지?
"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방청허가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76 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이 방청권을 발행합니다.
방청권 교부는 동규칙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 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의사과에서 송부된 방청권을 읍면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 17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군민 다 수가 방청토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이후 중요 안건에 대하여는 반회보 및 기관단체장 회의서류 등에 별도 의회소식난을 만들어 게재 다수 방청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도 시계획 변경 등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방청을 안하는 실정에 있으며, 공직 자 중 군, 읍면 계장급 이상은 군, 읍면정 보고 및 질문시 전원 방청하고 있으나 앞 으로도 전 군민과 군본청 읍면 계장까지 방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기획실장님이 나오셨으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회기인데, 여기에 따른 의회 일정이 짜여지는데 당초 12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읍면으로 통보하여 부락의 앰프방송을 통하여 많은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각 면에서는 그날 이장님 회의를 합니다.
이장님 회의만 하면 좋은데 26일날 부녀회장님 회의까지 합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만해도 모든 행정을 중앙으로부터 지시받는 행정을 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가 생겼으므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해야됩니다.
군의원을 뽑고, 그 군의원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 질문을 하고있는데, 실 질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어떤 현 안 사업을 이야기하여 각 부락에 홍보하여야 되는데, 그 때 이장, 부녀회장 회의를 하면 누가 방청하겠습니까 ?
"내용상으로는 앰프방송을 통해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하겠다." 지금 동 복에서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
이것이 성의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
그리고 700여 공무원이 되는데, 지방의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9급공무원부터 2 ~ 3 명씩 각 읍면에서 와서 보고 느껴서, 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가 생겨서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졌는가 ?
" 하고 감동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700여 공무원중에서 오는 공무원들만 또 오고, 또 와서 약 100명이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계장급 이상은 전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군정질문때 읍면 이장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 지금 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이 있을때는 읍면에서 그런 회의를 못하도록, 그리고 방청하는데 모 시고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지시만 하는 행정으로 끝나지 말고 확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방청에 대해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12월에 정 기회가 있으므로 11월 반상회보에는 정기회에 대한 홍보를 하셨어야 옳다고 생각 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반상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방청 문제는 사실 700여 공무원중에서도 계장급 이상만 방청을 했 지, 직원들은 별로 방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7,8급 공무원들도 시간이 있으면 방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도 바쁘지 않으면 2 ~ 3명씩 의무적으로 방청하여 과연,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집행부는 어떠한 행정을 하고있는지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상수도를 전 군민에게 공급할 용의와 동복천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동 복수원지 물을 수시로 방류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와 협의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상수도를 13개 읍면 전군민에게 공급할 방 안과 동복수원지 물을 수시로 방류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저수량이 4억 5,700만t이나 용수 공급계획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계용수, 유지용수로 구분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있는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규모는 40만t으로써 나주시 3만 4,000t, 나주군 8,800t, 광주시 25만t, 목포시 9만t, 화순 군 1만 7,700t 등 용수 배분계획에 의거 화순읍 일심리에 6만t 규모의 정수장 시설 우리군 4개 읍면 즉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등에 1만 7,200t의 용수 배분계 획을 건설부에서 확정하고있어, 우리군에 용수를 추가 공급받고자 수 차 건의하였던 바, 추가배분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수원지는 저수량 9,200만t으로써, 취수량은 32만t입니다.
그 중 화순읍정수장, 동면정수장에 2,600t 취수되어 정수장에서 정수 상수도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동복천 상시 하천유지수를 확보토록 광주직할시와 적극 협의하였으나,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10%에 불과하여 광주시와 우리군 화순읍, 동면 상수도 원수 공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저수량 상승시에는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당초 주암댐을 막을당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하되 나주까지 계획을 했으나 물 량이 많아지고 목포 상수도물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목포까지 연장했습니다.
동복댐을 막을 당시는 댐에 대한 생각이 미흡하여 그냥 댐을 막고 광주직할시에서 물을 쓰도록 했으나, 지금은 물의 귀중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동복수원지에서 주암댐까지 약 10km정도 되는데, 동복수원지에서 막아버리고 물을 주암댐으로 흘려보내주지 않아 약 10km의 하천물이 썩어버리는데, 썩은 물은 결국 주암댐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
화순군은 주암댐 상류이기 때문에 화순군민 전체가 상수도물을 공급해 준다면 자기 가 그 물을 먹는데 오염을 시키겠습니까 ?
상수도물 보호 차원에서라도 화순군민 전체가 먹어야됩니다.
그리고 댐을 막으면 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로를 만들어주고 있고, 매일 일정량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동복수원지는 막아버리고 어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물을 전혀 흘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복수원지도 광주시민이 먹고있고, 주암댐 물도 광주시민이 먹고있는데 동복수원지 물을 주암댐으로 흘려보내면 하천이 삶과 동시에 깨끗한 물을 광주시민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천도 살리고 시민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으므로 도시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작성 하셔서 국도관리청 상수도과에 가셔서 협의를 하셔야하는데, 군의원들이 질문하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것 보다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화순군민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군민의 말을 크게 듣고 동복 하천을 살릴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주암댐 물을 13개 읍면 주민들이 상수도물로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주암호 용수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동료의원이 용수배분을 확대하여 전 군민에게 상수도물을 공급하 여 달라고 하였는데, 도시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약기간도 모르고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동복댐은 계약기간이 없고 주암댐 계통은 건설부의 용수 배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만톤에 대한 용수 배분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욱 확장시에만 가능하리 라 봅니다.
○ 홍이식 의원
나머지 8개면의 주민들은 현재 상태로써는 주암댐 물을 먹을 수 없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동료 의원께서 동복수원지 물을 방류하여 하천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겨울 가뭄으로 인하여 퇴적물이 쌓여 하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도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주암댐 물을 영산강 줄기에 방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TV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아까운 주암댐의 물을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상이 물려준 화순의 천연자원을 잘 보존하고 살려서 후손 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영산강도 중요하지만 영산강의 상류인 화순천, 동복천 먼저 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암댐 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동복천이나 화순천이 살 수 있도록 일정량의 물을 방 류하여 하천을 씻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광주시와 협의하였으나 현재 저수량이 적어 급수용으로도 부족한 상태이므로 물이 만수시 광주시와 협의하여 오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물을 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시과장님 !
비가 오면 도시과장님이 서둘지 않으셔도 자연히 비가와서 씻겨 가버립니다.
갈수기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천이 썩어가고 있으므로 지금 방류해야 하천이 살지, 홍수기 때에는 도시과장님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암댐 관리사업소와 공문을 발송하여 되든지 안되든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하반기 공무원 정년연장 허가기간을 각각 달리한 이유와 우리군 산하 전공직자들이 공무원 뱃지와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묻는 질 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심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 94년 하반기 정년연장 신청자는 총 8명이며, 그 중 청풍면 부면장 정찬섭과 이 서면 위생원 기능직 10등급 이형섭은 본인이 1년간 신청하였고, 그 외 6명은 3년간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행정조직 개편이 되어 1,000여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어야할 실정이며, 시군 통합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가 동결된 상태로 본도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한시정원이 약 17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잉여인력 해소를 위하여 타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있는 실정이며 1935년생 고급공무원의 정책보좌관 임명 등 현실성이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 습니다.
본군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신청자 심의 과정에서 개인별 건강상태나 직무수행 능력, 성실성, 주민들의 여론, 해당 읍면장 및 해당실과소장의 의견 등 여러가지 요 건을 참작하여 인사위원들의 충분한 협의로 개인별로 연장기간을 결정 통지하였습니다."일반 사회나 타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의 소속 사회나 기관을 상징하는 뱃지를 패용 하고 있는데, 우리군 전공직자들도 뱃지와 명찰 착용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 리겠습니다.
뱃지 패용은 82년 3월 9일 국무총리훈령 제 175 호로 폐지되어 현재 전공직자가 패 용하지 않고 있으며, 근무복 착용 및 명찰 패용은 94년 10월경 27개시군 현황을 파 악한 결과 전직원이 명찰패용을 실시하고있는 시군은 3개 시군이고, 24개 시군은 민 원실 직원만이 명찰을 패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본군도 현재 민원실 직원만 명찰패용 및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직원에 대한 명찰패용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있습니다.
공무원이 뱃지와 명찰을 착용했을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친절과 봉사로써 군민을 감동시킬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라는 의도에서 뱃지와 명찰관계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서를 보냈는데, 뱃지와 명찰을 착 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뱃지 착용 관계는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 제반 여건이 어려 우므로 명찰만 패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한천 5급 2년, 동복 6급 1년, 이양묵곡출장소는 1년인데 각각 다 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 하는것이 아니고, 민 간인을 포함한 인사위원 7명이 개인별 건강상태, 직무수행 능력, 성실성, 주민여 론, 읍면장 소견서 등 여러가지를 참작하여 심의하여 기간을 결정합니다.
○ 김경남 의원
인사위원회 심의시 연장신청자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본인은 참석치 않고 서류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김경남 의원
인사위원인 실과장님들은 연장신청자의 얼굴을 알지만 민간인 2사 람은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심의를 해야합니다.
항간에는 이상한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심의시 누가 보더라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전공무원 민.관이 비지땀을 흘리며 고생했고 농민들은 한숨과 눈물을 흘리면서 한해를 극복하고 있을때, 몇 몇 공무원들께서 매 일 근무시간에 화투놀이로 세월을 보냈고, 그것을 지켜보고있던 민원인 문 모씨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느냐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 조사를 했으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군수께 당연히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께 보 고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무처리에 있어서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안되는 것 처럼 군민을 우롱하고, 하물며 대낮에 근무시간에 곤드래만드래 술에 취하여 민원인에게 방약무인하게 당신 마음대로 하시요!
검찰청으로 가든, 청와대로 가든, 본 의 원이 질문서를 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으니 우리들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말들이 공직자 사회에서 떠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에서 일어났던 사항으로 복무지침상 보건소장 소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장께 문의바라며, 기강이 해이 되었다면 앞으로 철저한 복무단 속을 하겠지만, 27개 시군에서 우리 화순군이 그렇게 흐트러진 기강은 아닙니다.
연말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700여 공직자가 똘똘 뭉쳐서 군 수님을 받들고 열심히 일해보려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가 그런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 속하여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우리 화순군은 92년도부터 투서사건부터 시작하여 93, 94년도까지 계속 감사만 받아왔습니다.
본청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있고, 여러가지로 고생하시는줄은 압니다만 대낮에 술을 먹고 황당무개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민간인이 그랬더라도 이해가 가지않는 사 항입니다.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의회에서 그런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 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보건소장께 책임을 떠맡기는 인상을 받는데, 보건소는 군청 산하에서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보건소 직원에 관한 복무지침이 보건소장께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정 남 의원
여기에 군수님도 와계십니다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까 ?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때 당시 빨리 수습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조치를 해야지 벌써 반년이 지난 이마당에 그런 문제가 나오도록 행정을 방치하고 있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료의원이 세세히 짚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질문서를 냈으면 빨리 회신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십시요. 근원지가 과장님께 있는지, 군수님께 있는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께서 보건소 문제에 대해 책임전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700여 공무원중에서 "대낮에 화투를 쳤다" "술을 먹고" 이런 문제는 우리 700여 공 무원들 거의가 열심히 하는데,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위신이 추락되고 또, 우리 주민 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종륜 화순군수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파악한 후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 의장 주창준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군수님께서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몇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
○ 김경남 의원
군수님은 모르고 계실겁니다.
○ 의장 주창준
문의원님, 김의원님 !
군수님이 정확한 보고를 못받으셨다고 하 시니, 차후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문찬식 의원
오늘 조사를 하셔서 내일 오후 군정질문 시간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주창준
그러면 군수님 !
내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농민후계자 선정자 수가 92년과 9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을 대리한 지도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25 )
○ 김정욱 농촌지도과장
지도소 지도과장 김정욱 입니다.
소장님께서 직무 출장중으로 대리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선정수가 92년, 9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농민후계자 선정 인원을 보면 90년 14명, 91년 12명, 92년 55명, 93년 54명, 금년에는 21명이었습니다.
93년도에 3억 2,600만원 21명분이 배정된 것은 배정기준이 지난해와 달라 경지면적, 농가수, 예비후보자 비율로 배정기준이 변경되어 상급기관에 예비후보자 보고한 수 치가 당초 137명으로 접수되었습니다만, 접수자 확인결과 도시로 이주, 취업, 병역 미필자를 제외하고 122명으로 보고를 했기때문에 그 차이만큼 배정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94년 10월 31일현재 예비후보자 선정자 수가 143명인데,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 지만 도시이주, 전업자, 후계자 포기자를 제외한다고 보면 농민후계자 선정 대상자 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에는 충분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92년 55명, 93년 54명, 94년 21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해 남의 경우는 92년 89명, 93년 92명, 94년 96명으로 차츰 늘어났습니다."찾고싶은 농촌, 살고싶은 화순건설" 의 구호를 내걸었는데, 화순에서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
농사라도 짓고 살려면 농업후계자 숫자라도 많이 불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농업후계자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아시죠 ?
○ 김정욱 농촌지도과장
예,
○ 김경남 의원
이러한 행정적인 실수가 군민에게 많은 손실을 준다는 것을 아시 고 행정 하나하나에 세심함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12 : 30 )
○ 의장 주창준
지도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조백환 의원 !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의원
조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의원동지 여러분 !
온갖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종륜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던 본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의원석을 바라보니 세 자리의 의원 석이 비어있음을 볼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의 잔여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고,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35일간 의 정기회를 순탄하게 진행,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마쳤습니다.
갑술년을 보내고,을해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의원과 의원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서운하고 섭섭한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모두가 사사로움이 아닌 공무수행상 발 생한 사항으로 그 뜻은 모두가 군민을 위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웃으 면서 잊읍시다.
94년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50여년만에 찾아온 한해 극복을 위해 농민과 군인, 학생,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했 습니까 ?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우리는 극심한 한해를 슬기롭게 이겨냈고, 금년 도 쌀 수확량이 평년작을 넘어섰다니 합심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부합되지 않게 공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굵직굵직한 대형 사 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 어졌고, 국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 정 금할길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존파니, 세도니" 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 우리사회의 도덕 성과 윤리관을 재점검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지나간 의정생활을 회상해 봅니다.
미흡하고 부족한점도 있었지만,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정직과 성실로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들이 던져준 한 표 한 표 에 희망을 심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옛 선조들은 이사를 나갈 때 기존의 문에 창호지를 새 것으로 발라주어 다른 가족이 이사를 와서 복받고 잘 살라는 미덕을 지녔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에 소하와 조참이라는 두 정승이 서로 좋지않은 관계로 지냈는데, 소하는 후임으로 조참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조참은 소하가 계획하고 시작해놓은 일은 고치지않고 마무리하여 후인들은 소.조의 정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종륜 군수께서는 내무부와 도 기획담당관을 역임하셨던 경륜이 있으므로 내년에 선출되는 민선 군수가 군정을 이어받아 수행함에 있어서 소.조의 정치와 같이 하등에 고칠 필요가 없는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 겠습니다.
첫째, 현재 화순읍은 택지가 개발되어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기존의 마을 사람과 융합이 잘안되고, 리장들의 통솔에도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기존의 마을과 아파트 지역을 분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 지역으로는 교리와 공간, 유창아파트, 만연 2구와 부영. 유창아파트, 일심 3구와 광덕택지, 광덕 1구와 미륭 아파트, 주도 3구와 서태 2구, 앵남 2구와 도곡면 원화 2구, 삼천리 4구에 속해있는 4가구는 실질적으로 광덕리 2구로 편입함이 행정여건상 교통상 편리하고 주민들 역시 원하고 있는바 분구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화순읍에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존의 도로는 넓혀지지 않고있고, 증차만 계속되어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가 없다고 판단되어 만연천 일부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셋째, 광덕택지내에 경찰서 부지를 우리군이 매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군에 납부하지 않은 이득금과 3차지구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합하면 그것을 매입할 수 있다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넷째,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대형관정 개발이 6공으로 되어있는데, 화순군을 5개 권 역으로 나누어 년 10공씩 5개년 계획을 세워 한해를 미연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섯째, 내년이면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수집통을 별도 제작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효과가 있을시 전군적 으로 확대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군내 도로변, 하천, 가정 등지에 버려져 있는 자동차, 농기계 부품, 폐철 등을 농한기에 거군적으로 수집하여 토양과 하천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
여섯째, 그동안 계속하여 막대한 예산을 치산녹화 사업에 투자한 결과 이제는 사람 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울창해졌는데, 몇 년전부터 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산 림에 치명상을 주는 각종 산림병해충이 남쪽에서부터 북상하기 시작하더니만 최근에는 우리군에까지 번져 능주, 청풍, 이양, 도곡, 도암면 일원의 산을 붉게 물들여버 렸고, 머지않아 화순읍, 동면, 동복, 남면 등지로 확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병해충 방제에 적극 나서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일곱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 두 느끼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행이도 우리군은 노력한다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현재 우리 군민들이 소유하고있는 포크레인, 중.대형 덤프트럭, 지게차 등 300여대의 각종 중장비가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관내에 장비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우리군에도 장비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이 들 중장비의 차적을 우리군으로 옮기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우리군 세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담배소비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정이 나 추석 등 명절 때 귀성객들을 상대로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용 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있는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의 불우 한 이웃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인들이 결연을 맺어 명절 때 가끔 한번씩 찾아 보는것 보다 수시로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하도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이제는 나무를 연료로 활용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산불과 병해충 피해목들이 아무데나 버려져 썩고있는데, 이러한 피해목들이 재활용되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 축산농가나 버섯재배 농가 등 톱밥제조기 구입비를 희망 농가에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책이 상책이 아니요, 유책이 상책이 되도록 질문사항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 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조백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화순읍 아파트 단지를 기존마을과 분리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내무 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5 )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아파트단지를 기존마을과 분리하는 행정구역 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자료에 따르면 화순읍 아파트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세대를 보면 광덕리 미륭아파트 360세대, 만연리 부영, 유창, 청전아파트 1,943세대, 교리 공간 아파트 498세대 등으로 각 마을단위로 세대수가 많으므로 이장 1명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행정 구역을 분할 조정해줌이 타당하므로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적 법한 절차를 밟아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는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앵남 2구와 도곡 원화리 2구가 한 마을인데 조그마한 개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화순읍, 한쪽은 도곡면 입니다.
도곡면으로 합치든지 화순읍으로 합쳐야할 것입니다.
또, 주도리와 서태리도 조그마한 개울하나 사이 이므로 해결해 주시고, 삼천리 4구에 속해있는 4가구는 화순 남산 외곽도로 진입로 올라오는 부근으로 4가구가 떨어져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삼천리 4구지역이었으므로 상관이 없었지만 외곽도로가 생김으로써 섬이 아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상회의시 많은 차량통행으로 밤에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다니기 무서워 반상회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곳은 광덕리로 편입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하시겠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면과 면간은 해당 면장님의 의견과 해당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잘 하신다고하니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만연천 일부를 복개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연천 일부를 복개,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전대병원 분원과 광덕택지개발 및 읍관내 아파트 건립 등으로 유입인구 증가 추세와 광주직할시와의 인접에 따라 교통수요 증가로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현상 초래로 만 연천 주변에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연천 일부 복개공사시 소요예산을 판단해보면, 복개공사를 하 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구간은 화순교를 중심으로 상류쪽인 낙원빌라까 지 250m와 하류쪽인 삼천교까지 550m로 총 800m를 복개공사시 소요사업비가 22억 7,500만원이 소요되며, 구간별로 화순교 하류쪽을 복개할시는 15억 9,000만원의 사업비 소요와 33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고, 화순교 상류쪽을 복개할시는 6억 8,500만원의 사업비 소요와 16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복개공사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개공사 추진시 문제점으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기 시행의 불가능과 복개공사로 인한 만연천 수질오염 상태의 악화예상, 화순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후 오수관로공사가 96년 4월이후 준공가능과 사업비 과다소요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로 계획 시행이 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발전 추진방향으로는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필요성에 따라 주차장설치조례개정과 국.공유지 등을 발굴 주차장 확보, 철골조 주차장 설 치에 대한 검토와 또한, 간선도로의 일방통행제도 시행도 경찰서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의원이 만연천에 대하여만 국한하여 본질문을 하였는데, 자료와 같이 화순읍에 연 24%씩 자동차가 증차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정되어있어, 연 24%수준은 못따라가더라도 연차적으로 10%씩이라도 점차 시설하여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좁은 도로가에 차량들을 주차해 놓을 것입니다.
밤에 어느 지역에 대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이 도로가에 주차를 해놓은다면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줄 압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해결할 의향이 없는냐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2 ~ 3년 안에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예,
○ 조백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서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교육청앞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그 곳은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환 의원
그곳은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곳에 폐차량 몇 대가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
알고계십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서영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조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가지 전체 도로가 비좁습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구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덕택지내 경찰서 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내 경찰서 부지를 우리군이 매수하여 공공 목적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영개발단에서 우리군에 납부하지 않은 이득금 과 3차지구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합치면 매입 가능하다고 본다" 고 하는 질문에 대 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덕지구 1,2차 개발사업은 총 분양대상 면적 6만 9,367평, 그 중 6만 6,948평이 분 양되고 경찰서부지 2,383평만이 미분양된 상태이며, 토지소유자는 전라남도지사 입니다.
미분양된 경찰서부지의 최초 분양가격은 90년 12월 분양당시 11억 7,300만원이었으 나, 현시점에서 매입한다면 싯가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하는데, 평당 100만 원을 추정한다 하더라도 23억원이 필요하게되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 문제라고도 보나, 토지소유자인 전라남도지사가 공공용지의 매각은 경찰청의 예산 불성립으로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전라남도에서는 동 부지를 타용도로 매각할 계 획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공공용지로 매각이 어렵게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동 부지의 필요성을 감안 당초 90년도 분양당시 가격으로 매입 하되 1,2차 이익금 미수령액 2억 9,700만원으로 도와 매입계약하고, 잔금은 3차개발 이 끝난 후 이익금 수령시 정산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도의원,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집행기관이 서로 합심하여 이루어내야할 숙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리에 우리군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광덕택지내에 있는 경찰서 부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우리군이 매입하여야 합니다.
화순읍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을 하려할 때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난번에도 저와 주의장님과 같이 공영개발단에 가서 강상운 단장과 얘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당초 분양가격대로는 안되고 더 달라고 하겠지만 최소한도의 가격으로 흥 정하여 우리군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 추진하실 용의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지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비 대형관정을 확대 공급할 용의와 세수증대 차원에서 관내 건설 업체의 중장비 차적을 우리군으로 옮기도록 독려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 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를 대비 대형관정 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 기간에는 지표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지하 암반 관정 및 소형관정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금년 한해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관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95년도에도 책정된 사업비가 1억 8,000 만원이므로 6공을 개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한해가 예상된 지구에 대해서는 이 후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개발하겠으며, 앞으로 한해 대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한발을 줄여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조백환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요.
○ 조백환 의원
한해시에는 수해를 생각해야하고 수해시에는 한해를 생각해야 유 비무환의 정신입니다.
한해가 들었을때 관정을 개발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6공 계획이지만 4공을 더 계획하여 1년에 10공씩을 5개년 계획으로 개발하면 화순군 내에 50공이 개발됩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 권역에 수질 지하탐사하여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개발하면 5년 후에는 웬만한 한해에는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 질문했습니다.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
○ 송기채 건설과장
한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그리고 화순관내에 300여대 이상의 중장비가 다른 지역의 차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순군에 중기를 보유하고있는 회사가 없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1개 생겼 으므로 차적을 전부 화순군으로 옮기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300여대의 중장비가 전부 화순군으로 차적을 옮긴다면 웬만한 면의 세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95년도에는 전부 차적으로 옮기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제작 시범적으로 공급할 용 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0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제작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재활용품 수집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해오던 재활용품 수집업무가 금년 5월에 본군으로 이관 된 이후 재활용품 수집량이 1일 4.3t에서 7.3t으로 약 7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군에서 제작 보급한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는 92년도에 아파트단지 등 공동 주택에 13개조, 93년에는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에 300조를 기보급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1,050만원을 들여 아파트 단지에 15개조, 단독주택에 1,000개를 제 작 보급할 계획인데 용기의 모형과 색상 등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특색있고,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 등에 방치된 자동차나 농기계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실과 및 자 원재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기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조백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폐철 관계는 폐광산촌에 가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쇠붙이, 고장난 냉장고, 선풍기 등 상당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일시에 군에서 수거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여 토량, 수질 오염도 방지하고, 또 재활용하면 더욱 좋은 일로 생각됩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 세수증대를 위해 명절때 담배 한보루 사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해 명절때 귀성객에게 담배 한 보루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산담배 애용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로 애향하는 군민정신을 길러 세수 확충을 위해 매년 설날과 추석절을 맞이하여 내고향 담배 한 갑이라도 우리군에서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담배소비세 증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 군민 모두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향우들의 주소를 파악하여 군수님 서한문 발송, 반회보 게재,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 동 홍보스티카 첩부 등을 통하여 담배소비세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참고로 금년 추석절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94 년도 평월에 담배소비세로 들어온 것이 월평균 1억 9,200만원 정도가 입금되던 것이 추석이 있는 9월달에는 2억 8,600만원이 담배소비세로 배정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평월보다 9,300만원이 증가된 실적을 올렸음을 말씀 드립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이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현재까지도 수고하셨는데,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구정이나 추석때 각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용의 있으시지요 ?
○ 이병일 재무과장
내년 음력설에는 더 많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 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무연고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과 인연을 맺어주는 운동을 확대 실시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연고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사회의 불우한 이웃들과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인들이 결연을 맺어 수시로 찾아가서 위 로와 격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70세이상 무연고 독거 노인이 76세대이며, 소년.소녀가장은 16세대입니다.
이들은 모두 결연되어있어 안부 살피기, 가사 봉사, 후원 등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연내용을 살펴보면, 무연고 독거 노인은 노인 1명당 읍면 여직원들이 결연을 맺고 여직원이 부족한 읍면에서는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결연을 맺어 출퇴근시나 출장시 잠시 들러 안부도 살피고 호소하는 가사 봉사도 실시토록 기 조치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명당 읍면장, 농협장 등 해당 읍면지역 기관단체장과 유지 및 후원 단체, 기업인 등 42명이 결연되어 세대당 월평균 4만 4,000원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현지를 방문하여 후원금 전달을 통하여 위로하는 경우도 있고, 후원금만 송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 노인이 결연하여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보살피는 방 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소년.소녀가장 대부분이 학생이고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벅차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또한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수의 차이가 많고, 지역간 거리간의 문제로 선별적인 결연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상호 불우한 처지가 되고보니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 실시하고있는 바와 같이 현행 체 제를 유지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백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현재 거의 공직자들과 결연을 맺어 도와주고 있는데, 본 질문의 취지는 각 사회단체, 기업인 등과 결연을 맺어주어 돈만 얼마씩 기탁하는 것보다 도 한 번씩 찾아보고, 위로도 해주고 1년에 4번씩은 찾아가 주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피해방지 대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산불이나 병충해 피 해목 재활용 방안으로 톱밥제조기를 지원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줄이기 위한 방안 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상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임야면적이 5만 6,368ha입니다.
주로 솔잎혹파리 발생은 육송 임지에서 발생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은 해송 임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임야면적중 해송 임지가 능주, 한천, 춘양, 도암, 도곡, 이양면에 분포되어 있기때문에 솔잎흑파리가 발생하여 치명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해충은 한번 발생하면 방제하기가 극히 어렵고 고사하게 되어있어 지금까지 관리 해온 산림자원을 부득히 벌채하여 수종갱신을 해야하는 실정에 정말 가슴아프고 안 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연혁을 말씀드리면, 1963년에 전남 고흥군 고양면 비봉산에서 맨처음 발생했습니다.
해안을 끼고있는 전시군에 확산 발생하여 치명적이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 무서 운 해충입니다.
우리군에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면적은, 솔잎혹파리가 280ha, 솔껍질깍 지벌레가 2,200ha로 도합 2,480ha의 연면적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방제 실적으로는 발생 정도가 경미하고, 중요한 경관 보존지역의 우량 소나무 림 1,030ha에 대하여 수간주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정도가 극심하여 소생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약 800ha에 대 하여 부득히 피해목을 제거한후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조림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420ha를 방제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대책에 대하여는 15년전부터 기 보고되고 건의되어 산림청이나 전문기관인 임업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방제 방법을 연구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아 직까지 수간주사 방법 이외에는 특별히 개발된 방제 방법이 없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의 특성으로는 벌레가 솔껍질 속에 침투하여 입의 커다란 침을 수피 속에 있는 임피부쪽에 꽂아 계속 가해하게 되므로 약제를 살포한다 하더라도 좀처럼 약이 잘 침투되지 않고, 또 가해 시기가 다른 해충과는 달리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피해를 주기때문에 월동기에 솔잎혹파리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기때문에 자연 폐사 율이 낮다는 점에서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산불이나 병해충 피해목 재활용을 위한 톱밥제조기 보급 의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산림병충해 피해목 활용은 산주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목 복구조림 사업은 산주의 경영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림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피해목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94년도 피해목 벌채 활용현황을 보고드리면, 병해충 피해목 벌채 120ha, 8,756㎥, 산불피해지 18ha, 180㎥의 피해목 벌채를 실시하여 6,155㎥의 피해목이 생 산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병충해 피해목의 경우 거의 전량이 전주제지 등의 펄프용재로 수급되고 약 5%에 해당된 수량이 톱밥으로 가공 재활용하고 있으며, 산불피해목 역시 이용 가 능한 임목에 대하여는 본군에 소재한 제탄업소에서 숯으로 가공 활용되고 있고, 지 장목 지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피해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 보급 이용 현황은 축산분야에서 3대 보급되어 축산 농가에서 벌채 산물을 가공 활용하고 있고, 화순읍 교리 톱밥 제조업체에서 1대를 보유하여 톱밥을 제 조하여 축산 농가에 보급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림분야에서는 톱밥제조기 보급사업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축산분야에 협조하여 톱밥제조기 보급과 톱밥제조용 피해목 생산력을 적극 수급하여 피해목 활 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솔잎깍지벌레가 해안 지대부터 발생하여 점차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다행히도 우리군은 해송 임지가 전 임야면적의 약 10%에 해당 된 면적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수간주사로 치료가 됩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병 발생이 거의 안된지구에 예방적 차원에서 실행하면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 조백환 의원
가령 피해지구와 피해지구가 아닌 중간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그 지대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시험은 안해 보셨지요 ?
○ 김기철 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실시를 해봤는데, 10km이상 완충지대를 만들어도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 조백환 의원
상부에 건의하여 특별예산이라도 지원받아 피해목은 빨리 벌채하 고 대체조림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목이 많을 때는 제지공장에서 가져가지만 적은 양은 산에서 피해목이 썩 어가고 있었습니다.
톱밥제조기를 사업이 잘되는 비교적 큰 리산림계에 보급하여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승 의원 !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0 )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몇 년 앞둔 94년 올 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절대권력에 있던 김일성 사망소식, 성수대교 붕괴사고, 마포 가스 폭발 사고, 전국적인 도세사건, 삼류소설의 소재로도 다루기 곤란한 지존파 사건,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부실과 적당주의로 날린 한 해 였습니다.
고질을 못고치면 우리 모두가 함몰 할지도 모릅니다.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헌신하신줄 압니다만 "멸사봉공"의 정신을 좀더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대형 참사 사건, 사고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였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군유지로 이전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고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93년부터 94년말로 종료되는 한시법인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군도 및 저수지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군유지로 편입 되도록 한 건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추진할 것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
많이 있는데도 추진하지 아니한 것은 근무태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
군도 20호선 한천면 오음리에서 동복 독상리까지의 일부 구간 한천면쪽만 조사해 보 았더니 사유지가 24건 2,035㎡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순군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지 심히 우려되고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하게도 사회진흥과에서는 93년부터 농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이전등기 사업을 적 극 추진하여 총 3,619건 중 3,355건이나 추진실적을 올린것과 비교해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 하시겠습니까 ?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양면에 소재하고 있는 성원산업이 한천면 오음리 뒷산에서 허가조건에 위 배하여 규석을 채광하고 있음에도 규제를 하지않고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 해서 묻겠습니다.
1994년 3월 19일자 산림훼손 허가시 성원산업에서 제출한 채광계획도를 보면 "수직 고는 약 25m ~ 30m 내외의 안전한 경사를 유지하여 채광하고 상부 채광부터 시행하 여 계단식 채광법을 적용하여 복구작업시 용이하고 주변 붕괴를 방지하며, 채광이 완료된 지역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시 중간복구를 시행함. 이렇게 제 출하였고, 허가 부대조건 "11항 자호"를 보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계단 식 채광을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고, 94년 3월중 허가를 두 번이나 군 당국이 반 려하고, 성원산업측은 군 당국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서 한천 주민대표 다수와 성원산업측 대표간 모임시 그 당시 김갑환 산림과장이 면 회의실 흑판에 계단식 채광법을 그려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광방법을 보면 배부해드린 사진을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장 하단부를 폭파하여 밑이 푹 파져서 계단식 채광법과는 동 떨어진 작업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계단식은 가당치도 않도, 속말로 각단지게 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날짜는 미상입니다만 지난 9월중 새벽 3시경 집더미만한 방위덩이가 굴 러 떨어져 천둥벼락 소리에 인근 모산 주민들이 놀란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채광을 하고있는 업체를 수수방관하고 "적법하게 채광을 하고있다." 주장하는 당국의 처사는 어찌된 것입니까 ?
선량한 주민들은 "용암산 보존회"라는 자생단체 대표들과 성원산업측이 한천면장실에서 합의한 10개항으로 원만히 공증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으나, 그 후 회사측은 핵 심조항 3개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아무 통고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므로 다수 주민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암산은 한천면만의 산이 아니고 지방문화제 제 118 호인 금호산성이 있는 명산으 으로 길이 보존하여야할 산이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사항이므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셋째,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과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 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 2 조 임명자격 제2항을 보면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50세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 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 촌 현실은 고령화되어 앞의 규정에 적합한 인물이 없어 70세가 다된 분이 이장직을 엄연히 수행하고 있으니 이런 부적합한 사문화된 규정은 삭제 개정함이 타당하 다고 봅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 2 조 장학생의 자격난에 "장학생은 이장 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년이상 근속이란 자구를 삭제하고 제 5 조 장학생의 정원난에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의 15%이내란 자구를 삭제하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이장들도 고령화되어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 녀를 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해보면, 93년 예산액 1,669만원 중 집행액은 308만 3,000원 18.5%, 94년 예산액 1,669만원 중 집행액은 599만 3,000원 35.9%입니다.
95년 예산액 1,276만 7,000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는 불 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로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들의 예우 차원에서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양순승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추진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0 )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군유지로 이전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도가 금년에 6개소를 착공하거나 완료하였습니다.
군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유지로 보상함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 다.
일부 부진한 것은 자투리 땅이 있어, 수속절차 비용보다도 보상비가 더 작은 지역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 이런 토지에 대하여 누락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가 67개소에서 이번에 226개소로 농어촌도로 변경고시가 94년 9월 27일로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로써 사업시행 계획만 되어있어, 지정고시가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만, 9월 27일 군도로 지정된 곳은 아직 사업이 착공되지도 않고 95년도 부터 착 공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전등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도 20호선 돗재도로 한천 오음에서 동복 독상간 도로는 총연장이 19km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1km이며 13km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군도로 승격되어 있기때문에 정당한 보상비를 주고 8m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농로는 특조법으로 3,355건의 추진실적을 올렸는데, 군도는 특조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한 건이라도 시도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시도해 보았는데, 한천면 주민들이 기부승낙을 해주지 않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한천면 돗재만 얘기하시지 말고, 전군적으로 군도나 소류지중 사 유 토지에 대하여 특조법으로 이전 시도를 해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 송기채 건설과장
농어촌도로만 하더라도 226개소 432km가 됩니다.
이걸 조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과장님 답변은 금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사유지를 군유지 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사업을 시행했던 군 도에도 이전이 안된 사유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앞으로 그런곳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전량 조사하여 다음 군정보고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예산은 성립되어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성립되어있지 않습니다.
○ 문찬식 의원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계획을 세워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년에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많이 승격을 시켰는데, 총 22개 노선 중 6개 노선에 대 하여 군유지로 이전하면서 보상비를 전체 지불하고 이전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개인 사유지로 있는 것만 보상하고 군유지로 편입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4m의 농로가 군도로 승격되면서 8m로 되는데, 군도로 승격되기전인 마을 진입로일 때, 주민들이 기부체납한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주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농로일때는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m에 대한 편입면적만 군도로 포장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4m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했 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이전 4m는 무상으로 등기완료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에서는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군에 기부체납한 땅에 대해서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특조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이전을 했습니다.
특조법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특조법이 지나가기 이전에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농 로에 대한 4m에 포함된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건설과장이 받아놓았어야 한 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오늘 이자리에서 동료 의원이신 양순승 의원께 보고를 해주셔 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뭐하러 여기 나오셨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봐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에서는 특조법 이전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뭐했는지 책임 추궁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에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세밀히 자료를 작성하셔서 우리 의원들께 배포해 주시고, 다음 회기때까지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천 오음리 소재 성원사업이 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지않고 방관하고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산림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0 )
○ 김기철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천면 오음리 소재 성원산업이 허가조건에 위배하 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행정규제를 않고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원대표에게 1994년 3월 19일자로 규석광물 채굴을 위한 산림훼손기간 연장허가를 하면서 어떻게하면 산림을 훼손하면서도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서 광물을 채굴시에는 가급적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채굴하도록 하는 것이 경관 보존 적 측면에서 좋겠다고 판단되어 허가 부대조건을 붙여 허가한바 있습니다.
규석광물 채굴시 당초 허가조건을 이행코져 계단식으로 채굴하려 시도한바 있으나, 화약발파 작업을 하기때문에 계단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채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 고, 실행이 불가능한 조건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본행위는 채광 행위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 부대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시행착오를 범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면 산림훼손지 적지복구시 사방공법에 준하여 하단부측은 계단 식으로 복구하고,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주변의 미관을 살려가면서 완전 복구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이 산림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성원산업 측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예, 한 번 만났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한천 용암산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 거론이 없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주민들과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 고 요구조건에 맞지 않다고하여 협의가 안된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회사측을 피한다는 말씀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주민들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만나려하지 않고 1 ~ 2 사람이 만나서 하려하니 잘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 양순승 의원
회사측 얘기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보존회 대표위원의 한 사람인데, 10항목을 면장실에서 회사측 대표와 이사 들 몇 사람과 합의를 하여 공증각서를 쓰기로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갔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라"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가지고 온다는 사람들이 그 뒤로는 다 른 소리를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핵심인 3개항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 욕심 때문에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일전에는 관계되는 사람이 다방가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천면민들이 10억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핵심 3개항중에 "주민대표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다음에는 허가를 못해준다" "저번처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군당국이나 주민들에게 민원해소 책임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것을 넣었는데, 이 3 개항을 빼달라하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10억을 위약금으로 내놓아야 된다고 되 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만히 주민들과 합의를 하면 1원도 줄 의무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들먹이면서 한천면민들을 모독하고 다니는데 10억원은 위약금이지 자 기들이 위약하지 않으면 1원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허가서에 분명히 "계단식 채광, 노출된 암벽 우선 페인팅, 주민과의 지속적 대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식은 전혀 없고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화약을 발파하기 때문에 계단식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할 수 없는 것을 왜, 부대조건으로 합니까 ?
그리고 회사측에서 허가 출원시에 낸 채광계획도가 60°, 40°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단식으로 가능했고, 하다보니 계단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화약발파하여 계단식으로 만들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 사업체가 들어온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화약발파하여 채굴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떻게하여 그 당시에는 계단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고, 하 다가보니 계단식으로 못하겠다고 직각으로 하여 밤에 사람이 잘 수가 없도록 소동이 나고 그러는데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광물을 채굴할시에는 가급적이면 경관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계단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고 실현을 했던것인데, 실제 해보려하니 실 행이 불가능하여 이것은 시행착오라는 것을 인정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 말씀은 해명이 안됩니다.
오래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채석장과 비슷한 것인데, 계단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사 람들은 부대조건을 붙여 출원을 하고, 허가를 해줍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행정을 잘해보려 하다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 양순승 의원
행정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계시는분께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신분은 밝힐 수 없으나 그 사람 말이 행정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림과장님이 일반 행정직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광업채광이니까 이대로 무방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면 될까요 ?
○ 김기철 산림과장
저희가 다시한번 시행과정을 출원자측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 양순승 의원
안되는 것을 사업자측에서 출원을 했고, 이 출원서를 믿고 당국에서는 허가를 했고, 허가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채굴은 광업법이기 때문에 산림법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 얘기를 해야 해결이 됩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도 광전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 양순승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조언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좋은 방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도 깊이 연구하시고, 허가를 내준 지역경제과장과 협의하여 사회에 물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15 : 55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과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과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 2 조의 임명자격을 보면 당해지 2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와,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 중 지도력이 탁월한 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자격을 60세이상인 자 로 개정할 경우 체력의 노령화와 활동력 부족으로 군이나 읍면에서 시달하는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행정업무 추진에 다소 애로가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본규칙 개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은 금년도 지급대상자 29명중 현재 15명의 학생 이 혜택을 받고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장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등 내고장 인재양성 차원에서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각종 혜택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중인 조례가 전 시군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있어 개정한다 해도 장학금 수혜자 폭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본조례를 개정치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아는 사람이 70이 다되어 엄연히 이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
위법이니다른 지역의 30대 50대를 모셔다 이장을 시켜야 될까요 ?
○ 조갑현 내무과장
물론 젊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려하고, 또 어른들이 하셔야 동네 일이 잘되겠다하여 더러 그런 마을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70대 이장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꼭 개정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 앞으로는 나이드신 분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정말 대농을 경영할 젊은 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법을 한 번 개정하려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령제한만 삭제하면 될것도 같은 데요 ?
○ 조갑현 내무과장
타 시군도 조사해보고, 또 실제 70세 이상인 이장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장학금조례도 제주도 모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50%도 쓰지못하고 불용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제주도만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을 파악해 보니 각종 장학제도가 많아 꼭 이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90%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전국적으로 알아보시고, 상급기관의 큰 질책이 없다면 개정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으로써 장학금 혜택을 보고, 이장자녀 장학금 혜택도 해당된다 면 어떤 장학금을 받는 것이 좋으며, 어떤 장학금을 희망합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장학금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기 혜택받은 사람은 고려하고 혜택받지 않은 사람중 선별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 양순승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선종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초에는 내일도 오전 11 : 0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하여 질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 이고, 다른 의회일정상 14 : 00시로 본회의 개의일시를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그러면 내일 회의는 14 : 0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0 산회 )
○ 출석의원
의원주창준의원 이재규
의원조백환
의원정남
의원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서영환
의원 김경남
의원최한주
(이상11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 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이병일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 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