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질문에 앞서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본 질문 요지에 벗어나거나 장시간 질문으로 회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청풍출신 문찬식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사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주창준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50여년만의 한해로 말미암아 불철주야 한해 극복에 노력하시고 고생이 많으셨던 선종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찾고싶고 살고싶은 희망찬 화순건설을 위해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가지 갈등의 심화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종교간의 심화된 갈등은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을 갈갈이 찢어 놓았고, 우리 사회를 헝클어진 실타래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역간의 격차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며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계층간 소득 및 생활의 격차 또한 화약고 같은 사회의 불안전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윗 세대와 아랫 세대와의 떨어진 견해의 차는 사회의 많은 조직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 내에서 마져도 각각의 종교만을 주장하여 증폭되고 있는 갈등의 역기능은 이제 한계에 와 있으며,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또다른 심각성은 사회가치의 문란, 즉 아노미(ANOMIE) 현상의 팽배와 불신의 만연입니다.
역대 독재정권들이 통치의 편리만을 추구한 결과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사회적인 기준가치가 상실되어 버렸고, 직접 체험을 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이기주의에 자신만을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아름다운 도덕성은 사라 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정치 실종에서 비롯되어 오늘날 사회 도덕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말았 습니다.
부정, 부패, 비리 그리고 투기가 사회에 만연 일상화 되었으며, 국민 대다수는 이에 대해 불감증에 걸려있고, 한편으로는 공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망치고 있는 자에게 돌을 던질 자가 아무도 없어짐에 따라 적당히 양심을 속 이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 특히 쌀 개방 태풍이 우리를 강타 하고 있으며, 억울하게도 우리는 이 태풍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얻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처지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략과 전술을 갖고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한체 서울만 바라보고 스스로의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현실로 나타난 농민을 위한 지원책은 너무나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방 입법기관인 의회나 우리 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부 모두가 총력을 기울려서 힘없는 서민들이나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끼지 말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보고만 받지 말고 서류상의 완벽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 일을 찾아서 하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음이 생각납니다.
군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이 지시가 내려진 이후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들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근무변화와 실적이 있었는지 행정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주 농산물 집하장 판매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능주면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산의욕을 증진시키는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책으로 2억 3,0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이 완공 되었으며, 더구나 주변 교통방해 및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서둘러 집하 장 시설이 설치 되었는데, 지금껏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며, 정확한 입주계획도 없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어 놓은 집하장에 대한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758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정말로 우리군 농민의 피부에 와닿고 실감나는 현실을 위주한 시책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우리 농민에게 정주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이번 가뭄으로 인해 주민들의 식수에 대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된 간이상수도에 지표수를 식수로 쓰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표수가 말라버려 음용수 때문에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생상태는 둘째치고 우선 먹을 물조차도 없는 실정이므로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과 광역상수도의 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말로만 농촌을 위하고, 몇개년 계획이 어떻고, 지원책이 얼마며, 금방 우리 농민들을 잘 살게 해줄것 같이 떠드는 행정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뭄에 모내기를 못한 논들이 얼마나 많으며, 심어 놓은 모들도 다 말라서 타 버린 벼들이 많았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의 어려움 보다도 농민들에게 닥친 현실 자체들이 더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농민과 농촌을 위한다면 장기 대책으로 대형 저수지 보다는 중.소 저수지를 여러군데 막아서 한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멀리 보는 농정이라고 생각하는 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직접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혜택이 골고루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년간 6,000여 만원을 투입, 육묘 이식 또는 종자파종, 그리고 취로사업비를 투입, 제초작업 등으로 가꾸어 가을에 다시 종자 채취를 하는 등 많은 예산의 낭비와 사후 관리의 불편, 특히 장마때는 도복이 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반면 우리 군의 표상인 군화 즉, 들국화는 코스모스 보다 더욱 더 아름답고 번식력이 강하며, 이식 삽목이 잘돼 조성이 용이하고 도복도 되지 않으며, 매년 파종, 이식, 종자채취 등의 번거로움이 없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표상인 군화로 대체조성 하여 관내 전 도로변에 군화가 만발해서 우리 군을 대 내외적으로 알리고 정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일즈맨 행정의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는 얼마만큼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군수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일즈 행정추진 상부지시 이후 공직자들의 주민에 대한 자세와 추진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년초 수립한 군정계획 중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 기업의 세일즈맨 처럼 민원을 찾아 나서는 자세 확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1월 21일 구용상 도지사님 순시시 보고드린바 있으며,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행정에 기업정신을 도입, 모든 공직자가 인구 및 기업유치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면서 민원인에게 은행 및 백화점 직원과 같이 친절하고 민원을 찾아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지난 4월 22일 도의 지침에 따라 인구 유치를 위한 생활 편익시설 확충, 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 확대 조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위락 관광자원 개발, 민원을 찾아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세일즈행정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유치를 위한 생활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화순읍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은 광덕 1, 2차 택지개발 지구에 11동 1,248 세대분을 건립 완료하였고, 현재 13동 1,337세대분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5년도에 완공될 10만평 규모의 광덕지구 3차 택지개발도 도공영개발단에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광덕지구 외에도 화순읍 대리 대광아파트 등 12동 1,246세대 분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일심리에는 9만 7,000평 규모의 전대병원 분원을 '94년 6월부터 추진중에 있어 '97년도에 완공되면 많은 인구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기타 면지역에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민들이 전원 주택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확대입니다.
기 조성된 능주 등 3개 농공단지의 활성화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금년에 이양면 오류리 일대 4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여 전기, 전자 등 20개업주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대리 일대의 3만 5,000평 규모의 공업단지는 너무 협소하여 벽라리, 계소리 일대의 2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로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으며, 지난 '94년 5월 28일 재광향우회 정기총회시 향우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광주와 접해 있으면서 교통이 편리하며, 비교적 지가가 저렴하여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임을 설명드린바 있으며, '94년 5월 31일 부군수를 단장으로한 15인으로 기업 유치단을 구성하여 기업체 대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갖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8월 31일 현재 일반 기업체로 한천면 태성식품 등 13개업체와 동면 농공단지에 백제 산업 등 8개업체 등 모두 21개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지역산물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는 공산품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생산품 구매 알선 센터를 지역경제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와 대기업간 판매 계열화 협력 유도 또는 알선을 하고, 반회보에 관내 주요 기업 생산제품 소개 및 구매안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양, 이서, 북면 등 3개면이 광주직할시 월산 3동 새마을 부녀회 등 3개 지역과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지역특산물인 영지, 표고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구 동아백화점의 전남 향토 물산전에 화순 조선조가구, 대양 내추럴의 감식초 등을 출품하였고,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전남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대양내추럴 감식초를 출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위락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온천개발로써 도곡온천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사,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대중욕장 시설을 겸한 여관 3동과 1일 6,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정상 추진중에 있어 '94년 10월 중에는 개장이 가능하리라 전망되며, 화순온천도 '93년 12월부터 1, 2공구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하수 방류 관로공사도 8월 중순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 금호건설에서 종합온천 장 건축을 '94년 9월부터 재개할 예정이어서 온천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양림 조성에 있어서는 북면 휴양림은 75%의 현공정으로 진입로 포장 및 경내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으며, 교부결정이 되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조례를 제정 입장료를 징수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이서면 안심리는 72%, 남면 천마사는 66%의 공정으로 '95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면서 한천면 오음리에도 100㏊ 규모의 산림욕장을 9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양곡리 일대에 조성된 남광주골프장은 연간 5만4,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곡면 쌍옥리.월곡리 일대에 조성중에 있는 대주골프장은 현공정 80%로써 '95년 5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적 정화사업에 있어서는 동면 백용리에다 추진중에 있는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은 지난 '91년부터 금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하여 사당, 유물관, 관리사, 내. 외삼문 등을 건립하였으며, '95년도에 국.도비가 계획대로 결정되면 10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강당, 영정 진입로 포장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주사지 정화사업은 '93년까지 14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적지 발굴조사와 대웅전 신축 등을 추진하였고, '94년도에는 1억원을 투입하여 경내 석분포장 및 잔디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일주문, 석불보수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봉사 정화사업은 금년에 1억을 투입하여 담장, 공중화장실, 입구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는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유적, 명산 및 명소, 특산물 등을 소개한 관광안내 책자, 문화재도록, 화순소식지, 그리고 백아산 자연 휴양림 소개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전국 관광업소, 사회단체, 외래 관광객 및 재경. 재광향우회 등에 배포하여 관광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현장 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공직자 세일즈맨쉽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6일 사이 대우 조선 옥포연수원에서 군 실과소장 이상 간부와 읍면장 등 37명이 각 3일간씩 교육을 이수하였고, 4월 1일 정례조회시 내무과장이 전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 며, 군수님께서는 5월 6일 부임 이후 읍면사무소와 출장소 등 일선기관을 비롯
오지 마을, 집단민원 현장, 각 기업체, 주요 건설사업장, 영농현장 등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대화를 통한 주민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간부들과 협의, 최단시일내 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가뭄시에는 448개 전 자연마을을 2회 이상 방문, 군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가뭄을 극복, 행정의 공신력은 물론 군민과 마음을 더욱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3호의 더그와 14호의 엘리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지구 점검과 담당 공무원 배치, 비닐하우스 동여매기 등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춤으로써 군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공직관을 확립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가뭄극복 현장에 전 의원님들께서 매일 같이 군민과 공직자들을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 전 공직자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과장들도 담당읍면 위주로 한해지역, 오지마을, 집단민원 현장, 산업시설 등을 수시방문,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 또는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군.읍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 각층과의 대화는 영농후계자, 근로자, 부녀단체, 저소득층 등을 초청,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69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군수실과 부군수실은 언제나 개방되어 찾아오는 주민들과 대화하고, 군수님 부재시에는 군수실에 72-3000번을 자동응답토록 개설하여 민원 내용을 응답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및 친절봉사에 대한 우리군 특수시책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회의 현지 순회 방문 개최입니다.
읍면장이 회의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상황을 보고케하고, 지역별 작목재배 현장을 견학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품목을 개발토록 지난 2월 21일에는 북면에서 개최 하며, 청정미나리 및 율무단지와 아산목장을 방문케 하였고, 3월 18일에는 능주면에 서 개최하여 전남형 유리온실과 시설과수 재배단지를 방문케 하였습니다.
또한 4월 4일에는 도곡면에서 개최하고 유기 농축산단지, 시설참외, 화훼단지를 방문케 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민원 예고제 실시입니다.
행정쇄신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갱신민원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미리 대비, 기한내에 모두 갱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중기 조종자 적성검사, 상수도 대행업, 하천점사용, 구거점사용, 부동산 중개업 보증변경 등 5종으로써 8월 31일 현재 281건을 예고 하였습니다.
또한 거택보호 양곡 가정방문 추진입니다.
거택보호 대상 1,039 가구 중 거동불편자 100가구가 매월 양곡을 수령, 택시나 경운기로 운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불편을 겪고 있어 읍면차량을 이용, 수송토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 거동불능자 치료에 있어서는 보건소 의사 및 간호사 등 5명 의 검진반이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 혈압, 당뇨 등의 검사를 실시, 경미한 환자는 현지 투약하고 중증 환자는 중앙병원, 광주시내 병원 등에 진료토록 하여 8월 31일 현재 170회의 가정을 방문, 74명의 환자를 발견 71명은 현지 투약하고, 3명은 진료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친절봉사 생활화에 있어서는 매일 일과전 실과소장이 전 직원에 대하여 전화 친절히 받고 걸기, 찾아오는 민원인 따뜻하게 모시기, 상냥하고 교양있는 말투로 대화하기 등을 교육시키고, 친절도를 상호 교환 측정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간 각 실과소 별로 각 32회 연 8,000여명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도 설문에 있어서도 2회에 400명을 실시한 결과 매우 공손하고 친절하다가 40%, 보통이다가 44%, 불친절하다가 14%로 대체로 친절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세일즈 행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군정의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철저한 전직원 보수교육 또는 견학을 통하여 전 공직자가 찾아서 추진하고 해결하는 세일즈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설문조사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주민들 4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어디였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내무과 민원계에서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정확한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설문조사 내용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문찬식 의원
공직자들이 친절하고 또한 위상이 높아졌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외된 군민들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계속해서 직원 보수교육을 통해 전 군정이 세일즈행정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기업유치를 위한 여건 확대 조성을 위해 투자여건 설명회를 재광 향우회 정기총회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한 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기회의시에는 작년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거기에는 누가 나가셔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제가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설명을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고향에 기업을 유치하실 분들을 찾아 면담을 해서 가능하면 고향에 기업을 유치하도 록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15인으로 기업 유치단을 구성해서 현재 외지에서나 관내 지역 주민이 기업을 설치하기 위해 면담 요청을 하면 하시 라도 좋은 지역을 안내 해주도록 지역경제과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불과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반 기업체가 13개업체 유치되었다는 것은 군정으로서 굉장히 성과있는 실적이 아니겠나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업유치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3개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량기업 보다는 영세기업으로 부도율이 높고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도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 기업유치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계시므로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한다든지, 인근 전라북도 상공회의소를 방문한다든 지, 업종별로 전문업체를 방문하셔서 우량기업에서 본군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치 홍보를 화순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외지로 나가서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5월 31일 구성함과 동시에 한해가 겹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영농이 끝나면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주요 공장을 순회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일즈 행정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보고말씀에 남광주골프장에 연간 5만 4,000명이라는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왔다가 돌아가셨을 때 지역주민들이 얻는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일반 주민들은 효과가 없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관내를 거쳐 가면서 능주 직판장에서 수박이나 참외를 많이 사가고, 또한 능주식당 등지에서 중식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객이 연 5만 4,000명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벌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기타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소득사업으로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남광주 골프장이 춘양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도 있고 위화감도 조성이 안될 수 있는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홍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을 착안해서 작년 정주권사업으로 능주 만수리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군데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서 내장객들이 그냥 지나가는 화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남광주 골프장 하우스에 농산물 판매장을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남광주 골프장 구내에는 곤란합니다.
산업과에서 고품종 농산물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추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상에 보면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떠돌고 있는데 다행히도 본군 관내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군이 타 시군에 비해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앞으로 1∼2년 후면 후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는데, 그때까지는 과거에 했던 일을 마무리 단계에서 그저 적당히 민원사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 각 시군 시장, 군수들의 입장 이라는데, 다행히도 본군에서는 그런 예가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종륜 군수님께서는 나이도 젊으셔서 박진감 있게 뭔가를 화순에 남기고 가시기 위해서 지난 한해시에도 앞장 서서 일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본군으로 부임된 이래 어떤 것들에 대해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갔으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달라 졌는지 이 자리에 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그 사항은 질문서와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정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이 타 시군에 비해 앞서가는 행정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시군에서 볼때 화순군이 광주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 다시피 도시행정이 많은데, 그 많은 민원을 슬기롭게 대처해 가면서 군 일상적인 행정을 하자없이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5월 31일자로 본군에 오셨는데, 부임하시자마자 한해가 들어서 군수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읍면 448개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번 한해로 인해 주민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군민에게 심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농산물 집하장 시설에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책임 한계를 묻는 질문과 신농정 5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주 농산물 집하 판매장 시설이 설치 완료되었는데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책임한계를 질문 하셨습니다.
위치는 능주 만수리 86-2번지 일대에 설치된 농산물 집하판매장은 개별 농가가 임대 또는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본군 관내 농가중 희망자에 한해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별 판매 품목에 따라 사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가 아닌 사용허가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이 늦어진 것은 관내 생산농가의 농산물이 주로 참외와 수박, 복숭아, 단감, 배 등으로 생산 출하시기가 주로 7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아지 며, 책임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책임한계라기 보다는 그간 추진과정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설치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작년 7월 28일 착공을 해서 금년 1월 23일 완료되어 2월 22일 능주면에 관리지침을 시달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사용운영의 지도는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6월 25일 이후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는 생산자 조직단체, 주로 작목반으로서 시설물이 위치한 능주면 생산자 조직단체가 관리 보수 등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작목반은 7개 마을입니다.
판매는 본군 관내 농가로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농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본군에 1,75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 인 농민을 위한 예산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별첨에서 보신 바와같이 총 사업은 6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1,758억원은 농민을 위한 예산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9일에 농특세 사업계획 지침에 의해서 농업구조 개선사업 등에 대한 군단 위 계획을 수립하되 농어촌발전 계획이 농특세 사업계획과 관련을 해서 수정 보완될 것으로 판단,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수정 지침까지 기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7월말까지 시달키로한 농특세 사업계획 지침서가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수정 보완 작업도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별첨에서 보신바와 같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군 총 67건에 1,758억 입니다.
지방사업이 33건에 829억 7,800만원, 자율사업은 34건에 928억 2,700만원으로 계획 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농특세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다시 연결을 해서 주민편에서 세밀히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능주 농산물 직판장 운영관계나 입주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준공은 금년도 1월 23일 되어서 지침시달은 2월 22일 능주면에 관리지침을 시달해서 5월 6일 그 지역에 있는 작목반 7개반과 생산단체 8명 도합 15명이 농산물 집하판매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그 시기에는 거기에서 판매할 농산물이 없어서 비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는 복숭아 등이 나와서 현재 직판장이 25칸입니다만, 36명까지 장소를 할애해 가면서 판매를 했고, 그 운영지침은 당초 군민이면 누구든지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곳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은 1일 1,000원씩을 받아서 20만원을 통장에 입금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화장실 전기료 같은 것은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하루에 1,000원입니까 ?
평당 1,000원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하루에 1,000원입니다.
○ 문찬식 의원
몇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1칸에 1농가가 참여를 하도록 해서 25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제가 그 지역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본 결과 항상 5∼6칸은 남아 있는데, 그 빈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앞으로 나와서 판매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항상 36가구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입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한다면 홍보를 좀더 하셔서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작년같은 경우는 66가구가 노변직판장에서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20가구 밖에 판매를 하지 않는 원인을 과장님께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 직판장을 20칸에서 25칸으로 늘렸는데, 하절기에 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은 거기에 쌓아 놓고 앞에서 판매를 하는 식으로 25∼36명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64농가였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 농가는 광주 공판장이 가깝기 때문에 바로 공판장을 가져가는 등 지금 현재는 노변에서 판매를 하는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
○ 문찬식 의원
노변에서는 팔지 않지만 칸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가보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3∼4일 전에도 가봤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 때 가보셨을때 36농가가 전부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가요?
○ 송성석 산업과장
20여 농가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용을 가장 많이 할 때가 36농가까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문찬식 의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비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만들었으므로 홍보를 잘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책임한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었다고 하셨는데, 칸이 좁고 더워서 물건을 쌓을 수도 없어 비치파라솔을 밖에 놓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을때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야 했지 않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
○ 문찬식 의원
홍보보다는 시설에도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화장실은 좋게 지어놓고 판매장은 판자촌도 아니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왕 해줄바에는 차광막이라도 해주면 안됩니까 ?
과장님이 엊그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걸 못느끼셨습니까 ?
공무원들이 이왕 농민들을 도와줄바에는 철두철미하게 도와주어야지, 실적위주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
이왕 투자를 하실 바에는 차광막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왕 해주실 바에는 불편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차광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농산물 직판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면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를 능주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인근 면에서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다른 면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에는 직판장과 가까운 능주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능주에서 나온 농산물이 항상 포화상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 여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인근 면에서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능주면 생산자 단체에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운영위원과 타 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와 연결을 해서 그 조직이 아니라도 우리 군민이 면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방금 보고말씀에 본군 관내 농가로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면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관리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할 여건이 있으므로 능주면 작목반에 한정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면 총무계에 관리를 맡기셔서 능주방면 7개면민들이 혹시 거기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을 때에는 능주면에 신청을 해서 대부계약을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지,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능주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타지역 사람들은 판매가 가능하 다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 간판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산업과에서 세웠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건설과에서 세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명색이 농산물 직판장인데 간판이 그렇게 협소하고 조잡해서야 되겠습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식 의원님이나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시정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생활용수 공급 대책과 장기적인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투자계획과 간이상수도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이 광역상수도 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중인 화순읍, 도곡면, 동면, 능주면 등 4개 읍면에 정수된 주암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총 사업비 48억여원은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화순, 도곡, 동면이 40억원이 투자되어 마무리 되고, 능주면은 8억 5,0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능주상수도 역시 주암댐 광역상수도 통수 예정인 '95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청풍면과 이양면 합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상수도를 금년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완료한 다음에 환경처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95년 부터 총 사업비 18억여원의 추경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춘양면은 7억원의 추정사업 비로 '96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상수도가 없는 도암, 북면, 이서면 은 '97년부터 재정사정을 감안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각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211개소의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이 금년부터 개정이 되어 아직 정확한 지침이 환경처로부터 하달되지 않았으나 맑은물 공급 시책의 일환으로 상당한 국비지원과 지침시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환경처의 시달 지침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며,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위생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을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도 안된 마을이 허다합니다.
이번 가뭄에 보니 평소때에는 세숫물로도 쓰지않는 하천물을 가져다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95년부터 광역상수도가 안된 곳은 2000년도 까지라고 하셨는데, 광역상수도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된 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사회과로부터 이관을 받은 후 바로 읍면에 현황을 알아본 바 로는 41개소가 마을 규모가 크면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된 마을로 파악이 되었 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50%, 지방비 50% 투자가 될 것으로 잠정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세한 계획이나 국비지원 관계가 시달되면 41개 마을 이상 확대를 해서라도 전 군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농사를 짓는 데에도 물이 없어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첫째가 우리들이 먹는 물입니다.
이번에 각 읍면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다 말라버리고 상수도 혜택을 제대로 본 곳이 불과 몇개 마을밖에 안되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완공될 때까지는 간이상수도가 없어 하천에서 물을 길러다 먹는 고지대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보다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다행히 금년초에 수도 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의 보호를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원이 수립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대라든지 모든 문제를 소상히 파악해서 한 마을, 한 집도 혜택을 안받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대형저수지 보다는 중소형 저수지를 여러곳에 축조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형저수지 보다는 중소형 저수지를 여러개 설치하여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32개소,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저수지가 19개소로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수지가 거의 고갈상태가 되어 이에 따른 대형관정이나 지하수 개발을 해봤습니다만, 한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역부족 이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로서도 뼈아프게 느낀 사항으로 금년에는 수리 안전답까지도 마른 상태에서 중앙에서도 지상에 보도된 바와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형관정이나 기 설치된 시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10년 이상 견딜 수 있는 암반 관정도 계속 개발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중소형 저수지도 타 시설이 어려운 지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나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한해가 끝나면 거의 예산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계속 관정이나 저수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에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상급기관의 보조를 받아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과장님 말씀이 가뭄이 끝나면 예산이 없어진다고 하셨죠 ?
이번 가뭄에 방송, 신문 등 모든 매스컴이나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멀리 보고 가뭄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비가 좀 오고 나니 이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서 해갈이 되더라도 10년만에 찾아오던 20년만에 찾아오던 이 가뭄은 내년에 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비가 왔더라도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 당연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말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신문에만 떠들썩하게 만들고 실제적으로는 하부기관에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는데 한탄스럽습니다.
각 읍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중앙정부에 대해 서운하고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몇 미리가 왔다고만 할뿐, 하다만 공사나 장기적인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계속 가져오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의 지원이 안되더라도 우리군의 예산으로라도 의원님들께서 성립을 시켜 주신다면 계속해서 관정 하나라도 철저를 기해서 유비무환으로 파 나가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이번에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의원님들 수십년만에 온 한해에 대해서 농민을 위해 피눈물 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올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
모도 못심는 논들도 많은데 중소 저수지를 만들면 최소한 모도 못심는 논들은 없어 지리라 봅니다.
정말 중장기 계획으로 멀리 본다면 중소형 저수지를 만들어 두시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읍면에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셔서 꼭 필요 한 곳은 할 수 있도록 먼 안목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주무과장으로서 통감을 느끼면서 의원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만, 예산이 계속 지원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시 코스모스 보다는 군화인 들국화로 조성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으로 연간 6,0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의 표상인 군화 즉, 들국화로 꽃길을 조성하여 우리 군화를 대 내.외적으로 알리고 군민 정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요양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변 꽃길조성 사항은 관내 가로화단 22개소에 대한 수목사이와 봄, 여름 계절꽃을 식재하기 위하여 177㎞를 교통장애가 없는 국도, 지방도, 군도와 마을 진입로변에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통꽃 식재는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우리 군의 군화인 들국화를 채취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들국화는 산과 들에 자생하고 있는 선모초와 혼동하기 쉽고 식별이 어려워 개화기인 10월중에나 채취가 가능하므로 읍면별로 채취토록 하고, 농촌지도소의 협조를 얻어 묘포장에 이식 관리토록 하여 명년 봄에 가로, 화단에 식재해서 번식 보급할 계획 입니다.
다만 들국화는 자생지가 적어서 다량 채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를 채취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국화로 대체 시킨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 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350만원이 도비 50%와 군비 50%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군화를 식재하기 위해서 봄에 채취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선모초와 구별이 안되어 개화기에 꽃을 가지고 구분해야 가능하므로 10월중 개화기에 채취를 해서 월동기에 관리를 했다가 내년 봄에 번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 문찬식 의원
코스모스와 같이 화순군 전체를 할려고 하면 국화는 얼마의 예산 이 소요 되겠습니까?
코스모스와 국화중 어떤 것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찬식 의원
코스모스는 개화기에 몇일간은 보기가 좋지만, 그걸 베어내야 하고, 또한 교통에 많은 장애를 주고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만, 국화는 한번 심 어 놓으면 다년생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까 ?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내년부터는 국화로 대체하실 생각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금년부터 국화로 대체를 시킬 생각입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고 있는 들국화가 도로변에 있으면서 매연이나 공해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채취를 해서 관리를 하고 도로변 화단에 식재를 해보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제가 코스모스와 들국화를 비교해 보았더니 국화가 오염에 상당히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코스모스에 많은 재원을 쓰는것 보다는 우리 화순군의 표상인 국화로 대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도 동료 의원 여러분 !
사상 유례없는 가뭄 속에서도 군정 현안을 현장지도를 통하여 실천하고 계신 선종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그동안 한해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지역 주민들께서 검게 타신 모습 으로 방청석에 나오셔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
우리 농민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인 오곡백과가 온 들녘에 지금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농사짓기가 힘들었지만 모질고 끈질긴 농업에 대한 생명력은 말없는 다수의 우리 농민들에 의해서 4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의 역군으로서 고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우리 농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농민을 눈가림하는 장미빛 청사진 뿐이니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구호는 어디로 갔으며, 42조 원을 투자한다던 예산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농민들의 이농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떠난 뒤에 농촌에 투자를 하면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가뭄 끝난 뒤에 돈 내려오면 말라죽은 농작물이 다시 생겨나겠습니까 ?
그 많은 한해 성금은 누가 다 가져다가 썼을까요 ?
정책이란 때와 농촌 현실에 맞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뭄극복 현장에서 나타난 본군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종륜 군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신청시 중요 개발사업을 사전 의회와 정책 협의를 이루어 신청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의결기관인 의회나 집행기관인 집행부 어느 한쪽도 독선에 의한 지방자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심의에 참여해 보았지만 재정 자립도가 20% 남짓한 현 상태에서는 본군에 예산심의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이며,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내무부에 예산편성 지침서나 각종 지시 공문에 의해 일방적인 예산 편성을 한 뒤 보조금을 받아와 군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의 타당성이나 투자 우선순위가 집행부의 일방으로 결정되어 예산심의시 의회와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난 3년간 의 예산심의 였습니다.
이처럼 의회의 순수한 예산심의권 자체가 집행부의 일방적인 투자 우선순위 예산 편성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 본군 의회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다음과 같이 군수께 제의합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소로 부터 예산 수요를 파악 보고받아 기획실 실사를 거쳐 최종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하는데, 이때 사전 경직성 경비나 소모성 예산을 제외한 중요 투자사업이나 군민 전체에 미치는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의회와 정책 조율을 거친 후에 편성하는 것이 부질없는 잡음과 마찰을 예방하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예산편성도 사전에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편성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설령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광덕택지 3차단지 조성계획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예정 고시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발전하는 화순의 미래상을 실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근교의 베드타운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유익과 군세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광덕리 택지개발 사업이 91년도 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광덕택지 1, 2차 단지는 전남공영개발사업단과 본군이 합동으로 개발한 결과 성공적으로 분양하여 택지개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당초 1, 2차 단지 택지개발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체 구성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사업이라 시시비비를 가릴만한 입장은 못되었습니다만, 개발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의 대부분은 개발에 대한 이익도 좋지만 개발의 모델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졸속계획으로 설계 부실에 의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정말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순을 건설해야 미래의 전원도시로써 살고싶은 화순, 찾고싶은 화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지혜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 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기 만 합니다.
본군의 땅이 10만평이나 제공되고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1만 5,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새로 유입될 예정인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수렴이나 의회의 의견조차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십니까 ?
아니면 긍정하십니까 ?
아니면 의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초 3차 단지 예정고시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여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의원들의 질책을 불만으로 생각하십니까 ?
민주주의 국가를 부르짖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나라요 지방이라면 이런 행정은 정말 해외토픽에나 나오리만큼 어설픈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년 12월부터 개발에 착수한다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발한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군수께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동반자라는 인식을 이곳 의회 단상에서만 말씀드릴게 아니라 실지 실천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 및 도로안내 표지판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교통 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개선책은 무엇이며, 안내 영문표기의 오기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전남 내륙 교통의 요지이면서 더불어 광주라는 거대 거점도시가 인접하여 교통소통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통과차량 또한 어느 도로나 많아지고 있어 차기 발생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군과 경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확인으로는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교통 표지판이 너무나 무질 서하게 세워져 있어 오히려 운전 시야를 가리고 교통장애를 일으키며,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듣고 있는데, 너릿재를 넘어서면서 부터 시작된 거리 방향 예정 표시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불필요한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은 어디에서 관리하며, 어디에서 설치 신고를 받습니까 ?
사설 개인 안내표지판은 또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도로 점용료는 제대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
엄격하게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
또한 지면 안내에 대한 영문표기도 본 의원은 혼동되고 있습니다.
군청을 예로 듭시다.
군청이 그냥 영문 표기로 GUN CHUNG 입니까 ?
아니면 Gun Office 입니까 ?
아니면 County Office 입니까 ?
어느 것이 영문표기로 맞는 표현입니까 ?
대로 표기가 road 입니까 ?
street 입니까 ?
아니면 no입니까 ?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서 600만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우리 화순을 지날때 제대로 지명을 기억하겠습니까 ?
설령 본군에서 설치를 안했다면 행정업무 협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본군 관내의 지명에 대한 영문표기가 바르게 표시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 국제화를 외치면서도 간단한 외래어 표기조차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어떻게 국제교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
모든 일은 관심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문화관광 안내판 설치시 주변 문화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요 지점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재가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이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 정비, 관리하여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예향의 고장으로, 문화관광의 고장으로 화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문화 안내표지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즉흥적이기 보다는 주변 경관이나 관광객으로 하여 금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서 설치하여야만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예향의 고장으로 인구에 회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 표시판은 대부분이 철재로 페인트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문화재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문화재마다 실정에 맞게 독특하게 개선되어 설치 되면 정말 좋을것 같은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와 도로방향 안내 표지판도 우리 화순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을 꾸며 설치했으면 합니다.
보건소 삼거리 근처에 대형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써비스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모든 공무원께서는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게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보조기관의 실과장 답변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상세히 파악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조답변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정책적이며 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은 군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러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사전 의회와 협의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방금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신청시 중요 개발사업은 사전에 정책협의를 이루어 신청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 법규와 현재 보조 확정 절차를 곁들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신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의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회계년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금액을 즉시 보조사업 수행자에게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 결정되고 있으며, 본군의 중요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양여금 입니다.
양여금 배정 내역을 보면 첫째, 군도 정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본군에서 보조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도로 총연장 중에서 미개설 도로 및 미포장 도로연장 비율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양여 결정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고 있고, 둘째 오지개발사업은 지난 '89년도 오지개발 대상읍면을 조사 보고하여 '90년 도에 한천면 등 8개 이 지정되어 면당 20억 규모로 '91년도부터 '99년까지 4개면씩 격년제로 정부 양여재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과 동시에 양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셋째,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읍면에 한하여 양여금 산정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조사 제출하면 정부 양여금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과 동시에 보조결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넷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9년도 정주생활권 대상 면을 조사 제출하여 능주면 등 4개면이 지정되어 면당 30억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 양여금 재원 범위내에서 매년 6∼7억씩 사업계획과 동시에 양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군의 중요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조사된 기본 자료와 신규 발생자료를 기초로 국가 양여금 재원 범위내에서 전국 시.도.군.구 평균을 감안 목적사업으로 양여금이 결정 시달되고 있으며, 국가 재정규모에 따라 매년 증감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양여금은 대개 의회 법정기간 전날에 대부분 전화 통보되므로 의회 제출 당일 양여금 사업에 대한 기획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책협의를 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현재 예산서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표"에 의거 보조신청을 하고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종 보조금 내시가 예산편성 전에 일괄적으로 보조 내시되지 않고 의회 제출기일까지 도나 중앙에서 보조금 통지가 해당 실과별로 시달 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가 시달되는 것은 예산제출 법정기일 직전에 중앙이나 도에서 확정 통보됨으로써 협의시간이 없을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내시가 아닌 가내시되어 유동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없으므로 사전에 의회에 정책협의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본군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국.도비 지원요청, 현안사업카드를 작성하여 중앙 및 도와 정당, 도의원, 기타 유력인사에게 내부협조를 요하고 있으며, 군의회에도 제출하고 있으니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조금 편성 예산은 전부 목적사업이란 말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지방교부세를 제외하고는 병충해 방제, 경지정리, 한해대책비 등이 모두 목적사업비로 내려옵니다.
○ 홍이식 의원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올립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해당 주무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획실에서 기획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리고 있지요 ?
○ 이수철 기획실장
화순군에 중요 지역개발사업비로는 양여금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 5개소 저수지 막는것, 그 외에는 지역개발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고 기타 병충해 방제시나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닌데, 양여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와 사업량에 대해서 읍면별 배정은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사업비 목적에 양여금에서 오지개발사업 얼마로 내려와 버리면 그 사업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자료는 '90년도부터 읍면별로 조사가 되어 도와 중앙에서는 그 우선순위에 의해 교부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 이수철 기획실장
기초자료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 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중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홍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군 자립도가 지방세는 사실상 11%에 해당되고,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19.6%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 재원도 부족한 형편으로 자체사업이라고는 2,000∼ 3,000만원 규모의 농로나 마을 안길포장 정도밖에의 사업책정을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중기사업 계획은 이런 빈약한 재정형편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의 재정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해 항상 변수가 생깁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받을 때 내시가 내려오면 군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
언제 세웠던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마찰을 빚은 것이 여러건이 있었지요 ?
그렇다면 그 기초자료를 상부에 올릴때 사전 협의를 거치면 안되냔 말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하면 지방양여금인데 군도는 총 길이의 포장 비율이 전국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포장 비율에 의해 시.도.군.구별 로 확정이 되어 내려오고, 오지개발사업은 '89년도에 오지개발 대상 읍면을 기준 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해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20억 규모로 '99년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지역에 한해서만 도시과에서 매년 하수도 총 소요길이와 현재 설치된 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정주권생활개발 사업도 ....
○ 홍이식 의원
하수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보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의회에서 보는 우선순위가 있을게 아닙니까 ?
예를들어 거기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다 보니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잦은 마찰을 빚고, 또한 기 국고 보조사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열악한 본군의 재정상태를 보면 국도비가 반환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
반환을 안시키고 충실히 하다보니 자칫 집행부의 일방적인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이 애당초 기초자료를 산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조례집 "화순군 재정투자 융자사업 심사규칙"을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 각 실과장님이나 기타 민간단체, 지역 유력인사들로 위촉을 해서 지역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도 예산 대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나 도의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
○ 홍이식 의원
확정은 안되더라도 여기에서 기초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보조사업 이 내시가 되어 내려오든지, 변경이 되든지 할게 아닙니까 ?
여기에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알고 오지, 자료가 안올라가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꼭 올려서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자료를 올리지 않아도 목적성 사업은 곧바로 어떤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올려가지고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해서 내려온 경우도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해를 낳고 어려움을 겪는것 보다는 사전에 군수 님이라든지 기획실장님께서 의회와 사전에 우리 화순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기간산업이든, 정책사업이든 간에 어떤 사업을, 어느 규모 이상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는 한번쯤은 의회와 정책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간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마찰은 없지 않겠느냐, 또한 국고 보조비가 반납되는 일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은 충분히 건설적이고 생산적 인 건의사항 입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 편에서는 그것이 확정도 되지 않고 항상 유동적이며, 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도나 중앙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유동적인 것을 사전 의회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기초자료라든지, 아니면 공문에 의해서,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애당초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 가내시가 통상적으로 내려와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내려오는게 아닙니까 ?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때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과 당정협의를 사전에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령 이것이 중간에 가서 변한다 하더라도 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고,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전 여기에서 협의해 올린대로 정책이 수용되고 사업이 집행되어야만 화순군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군수가 소신을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때 의회와 동반자로서 서로 손을 잡고 개발해 가는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홍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조금 신청을 했다고 해서 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 보조내시가 된것도 아니고, 또한 항상 유동적이고, 도나 중앙의 예산 확보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군수나 실과장들이 소신껏 확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체사업으로 해서 학자금, 공설운동장이나 체육회시설 등 우리 군비로 소요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조례도 제정 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국.도비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부 유동적 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거의 변경이 됩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변경분이나 감분, 아니면 사업 자체가 다른 것으로 전체가 바뀌어 버린 것, 증감된 것을 구분해서 ....
○ 이수철 기획실장
추경예산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전부 보고하셨다고 하는 데,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삼아 제 질문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앞으로 충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차 광덕택지 조성 현황과 계획 입안 후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 광덕 3차지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순읍 만연, 일심, 신기, 유천리 4개리가 포함되며, 개발 면적은 총 10만 350평 입니다.
본 3차 단지가 개발되면 총 4,200세대에 1만 4,7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말 착공하여 '95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며, 예정 소요사업비는 약 370억원 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예정지구지정은 '92년 9월 4일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택지개발 계획 승인이 '94년 5월 12일 승인되었고, 사업추진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 협약을 '94년 5월 24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군 및 공영개발사업단 합동으로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를 7월중에 완료 하였으며, '94년 5월 29일 한국감정원 외 1개 법인감정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만, 현지 확인평가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는 공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보상 심의위원회와 동법시행 규칙 5조 3에 의한 보상계획 공급까지 마쳤습니다.
금후의 계획으로 보상금 지급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의 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점 없는 설계를 위하여 3차 단지에 대하여는 공영개발단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1, 2차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개발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는 '94년 5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하여서 동의하신 대로 370여억원 이상의 기채 차입에 따른 우리군의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키로 하고, 농지매수 등만 우리군에서 위임 처리한 후 이득금 배정과 각종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군에 이관한 걸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광덕 3차단지 예정지 지정시 적용해야될 관계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촉진법 3조 2항에 의해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택촉법 제11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예정지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승인을 득하면 도시계획법 결정시행 인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런 관계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법규를 떠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토록 조치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덕 3차지구가 착수되면 화순읍 주거환경의 개선과 계획적인 시가지 조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조금전 설명하신대로 '92년 9월 4일 택지개발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 고시되었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시인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3차 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았지 사전에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미 그 사업이 지정되어서 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왈가왈부 한다고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1, 2차 단지가 성공리에 분양을 끝마치고 우리 화순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단지를 조성할려고 당초에 본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 의뢰를 할려고 했다면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사전에 연락이라도 하든지,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3차 단지로 10만평을 조성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러이러한 지역 발전이 있으므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등 사전에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있게될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법적인 사항이든 아니든지 화순군민에게 중대하게 미치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와 사전 조율을 거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게 하나 있습니다.
4,200세대를 신축함과 동시에 인구가 약 1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난다는데, 그 산출부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기존에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18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30∼40평의 대규모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 정남 의원
4,200세대에 1만 5,000명의 인구가 증가되는데 어디에서 비롯된 것 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하나의 실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1, 2차 단지 아파트에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1차에 930세대, 2차에 1,710세대 입니다.
○ 정남 의원
기존 화순군의 인구가 약 2만이 넘어 있는데, 증가율을 보면 2만 5,000이 못되고 있는데, 이런 세대가 늘어남에도 과장님의 수치 논리라면 약 2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술이 정말 문제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4,200세대가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입주자가 본군 관내에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때 인구 증가율은 동일한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수치를 내 놔야지, 마치 한 세대만 얼마가 늘어난다 반드시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난다.
하시는데 1차, 2차를 보시면 약 2,600세대가 늘어났는데 인구 증가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3차 단지에도 인구증가는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제가 조금전 설명드릴때 4,200세대에 1만 4,7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1, 2차단지가 거의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늘어난 숫자는 불과 몇 백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화순읍내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또한 광주에서 와 살면서도 주민등록 이전을 안한 사람들 때문에 정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여기에서는 인구밀도를 780명으로 잡고 세대당 3.5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데, 인구가 늘어나리라는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 정남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방금전 동료 의원의 질문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1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문제가 어떠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당국에 서 분명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교통 및 도로안내 표시판을 정비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 및 도로안내 표지판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고 안내 표지문도 일괄성 없이 표기되어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안내간판은 관할 관리청이나 허가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간판이나 게시물은 사회진흥과에서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안내판의 영문표기는 영문표기와 로마표기로 하기 때문에 군청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과 영문표기식으로 해서 군청을 County Office로 표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가지를 사용해 나와서 상당히 혼동을 일으켜서 지난번 제가 건설부에 질의를 했던바, 건설부에서는 '92년부터 군청을 Gun Office로 통일해서 설치한 곳은 그대로 계속 남아있고, 우리 관내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해당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정정이 될 것입니다.
무질서한 간판에 대해서는 관계과나 부처로 하여금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도로를 다니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도로방향 안내판 설치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 홍이식 의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할때 화순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아니면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한 후 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도로관리사업소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거의가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임의대로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설치를 하기전에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설치를 한 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너릿재를 통과하면서부터 중앙병원 사거리를 거쳐 능주방면으로 가는 지점의 도로 표지판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m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큰 간판을 만들려면 제가 봤을 때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간판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저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야를 상당히 가리고 있으므로 상급관청에서 임의대로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행정협조를 통해서 간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도로 실정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야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임의대로 간판을 아무데나 설치해도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행정협조를 통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표지판도 예고표지판이 있고 방향표지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나 혼잡한 것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질문 내용과는 틀립니다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한해 지하수 개발시 물이 안나와 폐공을 시켜야 할 공수가 몇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관내에 13개 입니다.
○ 최한주 의원
소.중.대로 13개 밖에 안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소형은 제외됩니다.
○ 최한주 의원
소형도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폐공을 시키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m당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님 그 문제는 자료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안내판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문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시 주변경관 과 조화를 이루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관광안내판의 설치현황과 아울러 주변경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지 안내 도로 표지판은 화순읍에는 중앙병원 사거리와 순국경찰묘역 앞에 설치되어 있고, 능주교 부근, 도곡 평리 삼거리, 이양 오류 삼거리, 남면 주산 제2교 부근으로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각 시군 형편에 따라 관광 안내판을 여러곳에 설치하여 관광지를 찾는 외래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5년도에 화순군 관광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형 안내판을 새로 제작, 외래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정, 설치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서 화순으로 진입하는 군 경계 5개소에도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새로 제작하여 설치한 관광안내판은 재료라든지, 모형, 디자인을 우리군 관광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안내판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선진지의 모형을 참고하여 특색있게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형은 대형으로 전남에는 백양사라든지, 화엄사 두군데에 있고, 운주사지에 있는 것은 B형이고, 나머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은 C형으로 규격과 내용을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개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운주사를 찾는 관광객이 1년에 약 6만명 이었는 데, 금년에는 1∼6월까지 다녀간 관광객만 해도 7만 4,500명으로 내년쯤에는 외래 관광객이 많이 모일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대형 안내판을 몇개나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대형 안내판은 어느 시군이고 공용터미널 한군데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추진을 할려고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못했는데, 대형 안내판은 한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의원
직행 정류장 말씀하십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직행 정류장은 이용객이 적어 효용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앞 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따져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의원
가능하다면 조금전 제가 지적드린 바와같이 보건소 삼거리 광장에 대형으로 화순군 관내도를 표시한 다음에 유명 관광지를 표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대형 관광안내판을 능주 삼거리에 하나, 동면 구암 삼거리에 하나 설치를 해서 우리 화순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정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왕 안내판을 설치할려고 생각하신 다면 철판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모형을 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밝게 볼 수 있고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군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언제 화순에 부임을 하셨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9월 10일자 입니다.
○ 정남 의원
실장님이 오신 후로 예산편성시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전에는 J.C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
○ 정남 의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한번이라도 편성해 보셨느냔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관광 안내 판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번 이상 논의가 되었습니다 '92년도 초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좀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분명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해야지, 회의록을 한번 찾아 보십시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터미널에 세우기로 합의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늦추지 말고 이렇게 동료 의원들이 갈망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선종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