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4년 2월 16일 (수)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4년도 업무계획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ㆍ도 시 과
ㆍ민방위과
ㆍ농촌지도소
ㆍ보 건 소
ㆍ온천개발사업소
ㆍ산 림 과
부의된 안건
1. 94년도 업무계획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ㆍ도 시 과
ㆍ민방위과
ㆍ농촌지도소
ㆍ보 건 소
ㆍ온천개발사업소
ㆍ산 림 과
(10:30 개의)
○ 부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 천개발사업소, 산림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원님 질문사항중 미결된 사항 보고에 이어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중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처리된 것은 최한주 의원님께 서 제 22 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동면 복암리 주리제 부근 및 무포리 2구 마을앞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피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동면 무포리 2구는 금년도 3월말까지 관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마을과 수도사업소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해 예상되는 농경지는 6,000평 정도이며, 피해시는 건설부 서남권 수도 건설사무소에서 보상하도록 협의 각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복암리 사업 시행청인 서남권 수도건설사업소로부터 91년도부터 93년까지의 영농피해 보상은 완료 하였습니다.
93년도 피해보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경지 5,000평에 보상액은 1,600만원이 기 지 급 되었고, 94년도에도 유사한 영농피해가 있을시 보상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은 건설부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으며, 그에 따른 보상비도 확보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직원 정.현원과 분장사무로 생략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도시계획 결정후 5년이상된 지역중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정비 2개면과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1개 읍이 있습니다.
9페이지 춘양면 석정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9,000㎡, 대상가구는 30가구로써 현재 113명의 영세민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900만원중 군비 2억 4,90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8,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 시장주변 영세 서민들에게 우량택지 공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위생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개발제한 구역은 총 41.7k㎡중 화순읍 34.75k㎡, 도곡면 0.2k㎡, 이서 면 6.75k㎡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겠으며 특히 불법행위가 일체 없도록 단속 하면서 주민 생활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 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만연교 가설입니다.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통행시 위험은 물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시급한 노 후 교량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0m,폭 10m,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금년 우수기전인 5 ~ 6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주암댐 주변 집단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마을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주암댐 물이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 되겠습니다.
아직 마을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남면내에 있는 마을중 30 ~ 40호 규모를 선정하 여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4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개량 희망자 및 저소득 영세민으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식 변소를 우선 지원하고, 마을 단위별로 집단화를 유도합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엌 및 욕실을 동시에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자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지원 물량이 적어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 고 있으나, 한 동이라도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에 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0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내 조사대상 필지 18만 2,000필지중 과세대상이 17만 8,000필지 국.공유지가 3,850필지 입니다.
현재 읍면 직원 및 군 직원이 동원되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4년 4월 11일까지이며, 읍면 지가심의 및 군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5월 3 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 열람을 하겠고, 6월 30일을 기준으로 건설부에 공고한 후 활용토록 되어있으며, 이번에도 역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 후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300평이상의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지로 전용 개발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도시계획 구역외는 500평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환수방법은 개발이익의 50%에 상당하는 수준에서 국고 50%, 군수입 50% 입니다.
부과대상 사업 수시 파악하여 한 곳도 빠짐없이 군세입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거래 및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역은 허가지역이 화순읍 전지역이며, 신고지역은 도곡면이 며, 관내 중개업자 수는 중개사가 8명 중개인이 20명으로 현재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매매 건수가 적습니다.
계속 단속하여 과다한 중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 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상수도와 도곡, 동면, 능주면 상수도가 서남권 광역상수도의 물을 용수 배정 받아 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으로 기 투자가 24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8억 5,000만원이 전액 기채로 절충 중에 있으나, 나머지 5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중에서 2억원은 건설부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되고 3억 만 지역개발 기금으로 추가 요청한다면 금년말까지 서남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수 장 시설이 완공될 때 까지는 우리관내도 100% 끝날 것으로 봅니다.
단, 한가지 문제로 능주면 상수도 확장은 화순에서 능주 소재지까지 4차선 계획으로 금년에 용역이되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미리 국도에 묻을 수는 없고, 건설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에 따르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4페이지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배려로 금년에도 노후관개량에 1억 700만원과 한천상수도 취수원지 보수 15m를 그라우팅 하겠고, 남면정수장 진입로가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포장이 안되어 있어 200m 사업비 2,000만원으로 빨리 설계하여 조기에 준공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시설 사업비 약 8,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주변 군청 사이 하수도 숭상 160m 계획으로 2,000만원 확보되었고, 남면 소재지 하수도 시설도 2,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조성사업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 확보된 예산 7억 6,600만원으로 용. 배수시설 1,150m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토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성토량은 약 22만2,000㎥ 입니다.
현재는 광주시내의 대규모 사업장과 절충하여 무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염려했던 성토비는 큰 문제없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주택개량은 94년도에 74동을 배정받았다고 하셨는데, 읍면에 배정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읍면에서 신청받은 내역을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아직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취합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신청량은 많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구해 보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2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의원님 말씀처럼 공급이 적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군이 전남에서는 3번째로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하여 1동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중앙에만 의존하지말고 군비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며, 화순 택지개발 지구에 건축허가 관계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건축허가는 되었고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당시 민원이 야기된 원인은 토지개발 촉진법 등 관계법 유권 해석이 잘못되어 늦어졌습니다.
○ 김경남 의원
민원이 야기된 것은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
아니면 주민이 잘 못한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공영개발단에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유권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주유소 허가관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93년 1월 1일 주유소를 짓고자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6개월 입니다.
일단 주유소 건축허가가 나면 농지전용 허가를 맡고, 그다음에 국도관리청에 도로점 용 허가를 맡은 다음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주유소 허가는 9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그동안에 농지전용, 도로 점용 허가 등을 받다보면 몇 개월이 흘러 허가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주유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개별법이 여러가지로 처리되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건축허가는 모든 개별법이 끝난 후 처리하며, 건축허가는 신청이 들어오면 5일 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많은 절차를 밟다보면 몇 개월이 소요되어 6개월이 넘을 경우도 있는데,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겠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도시과 주택계 민원인들의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없도록 주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작년에 저희군 건축허가 건수가 22군 중 가장 많습니다.
건축법이란 아주 엄한 법으로써, 민원인들과 접촉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김경남 의원
민원인들을 납득시켜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 인구가 약 5만 5,000명이며, 상수도 급수 인구가 약 2만 5,000명, 앞으로 상수도를 확장하여 시설한다면 약 6만 5,000명이 급수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 인구가 약 8만명인데, 어제 사회과에서 보고한 간이상수도 급수인구와 도시과에서 보고한 급수 인구를 합한다면 숫자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각 실과와 협조하여 숫자라도 맞춰서 작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상수도는 일반상수도로 현재 9,500톤으로 6개 읍면이 사용하고 있는데, 약 2만 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1만 7,200톤이 공급되면 앞으로 6만 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 천개발사업소, 산림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원님 질문사항중 미결된 사항 보고에 이어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중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처리된 것은 최한주 의원님께 서 제 22 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동면 복암리 주리제 부근 및 무포리 2구 마을앞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피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동면 무포리 2구는 금년도 3월말까지 관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마을과 수도사업소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해 예상되는 농경지는 6,000평 정도이며, 피해시는 건설부 서남권 수도 건설사무소에서 보상하도록 협의 각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복암리 사업 시행청인 서남권 수도건설사업소로부터 91년도부터 93년까지의 영농피해 보상은 완료 하였습니다.
93년도 피해보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경지 5,000평에 보상액은 1,600만원이 기 지 급 되었고, 94년도에도 유사한 영농피해가 있을시 보상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은 건설부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으며, 그에 따른 보상비도 확보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직원 정.현원과 분장사무로 생략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도시계획 결정후 5년이상된 지역중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정비 2개면과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1개 읍이 있습니다.
9페이지 춘양면 석정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9,000㎡, 대상가구는 30가구로써 현재 113명의 영세민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900만원중 군비 2억 4,90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8,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 시장주변 영세 서민들에게 우량택지 공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위생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개발제한 구역은 총 41.7k㎡중 화순읍 34.75k㎡, 도곡면 0.2k㎡, 이서 면 6.75k㎡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겠으며 특히 불법행위가 일체 없도록 단속 하면서 주민 생활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 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만연교 가설입니다.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통행시 위험은 물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시급한 노 후 교량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0m,폭 10m,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금년 우수기전인 5 ~ 6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주암댐 주변 집단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마을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주암댐 물이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 되겠습니다.
아직 마을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남면내에 있는 마을중 30 ~ 40호 규모를 선정하 여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4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개량 희망자 및 저소득 영세민으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식 변소를 우선 지원하고, 마을 단위별로 집단화를 유도합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엌 및 욕실을 동시에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자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지원 물량이 적어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 고 있으나, 한 동이라도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에 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0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내 조사대상 필지 18만 2,000필지중 과세대상이 17만 8,000필지 국.공유지가 3,850필지 입니다.
현재 읍면 직원 및 군 직원이 동원되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4년 4월 11일까지이며, 읍면 지가심의 및 군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5월 3 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민 열람을 하겠고, 6월 30일을 기준으로 건설부에 공고한 후 활용토록 되어있으며, 이번에도 역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 후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300평이상의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지로 전용 개발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도시계획 구역외는 500평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환수방법은 개발이익의 50%에 상당하는 수준에서 국고 50%, 군수입 50% 입니다.
부과대상 사업 수시 파악하여 한 곳도 빠짐없이 군세입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거래 및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역은 허가지역이 화순읍 전지역이며, 신고지역은 도곡면이 며, 관내 중개업자 수는 중개사가 8명 중개인이 20명으로 현재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매매 건수가 적습니다.
계속 단속하여 과다한 중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 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상수도와 도곡, 동면, 능주면 상수도가 서남권 광역상수도의 물을 용수 배정 받아 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으로 기 투자가 24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8억 5,000만원이 전액 기채로 절충 중에 있으나, 나머지 5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중에서 2억원은 건설부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되고 3억 만 지역개발 기금으로 추가 요청한다면 금년말까지 서남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수 장 시설이 완공될 때 까지는 우리관내도 100% 끝날 것으로 봅니다.
단, 한가지 문제로 능주면 상수도 확장은 화순에서 능주 소재지까지 4차선 계획으로 금년에 용역이되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미리 국도에 묻을 수는 없고, 건설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에 따르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4페이지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배려로 금년에도 노후관개량에 1억 700만원과 한천상수도 취수원지 보수 15m를 그라우팅 하겠고, 남면정수장 진입로가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포장이 안되어 있어 200m 사업비 2,000만원으로 빨리 설계하여 조기에 준공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도 시설 사업비 약 8,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주변 군청 사이 하수도 숭상 160m 계획으로 2,000만원 확보되었고, 남면 소재지 하수도 시설도 2,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조성사업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 확보된 예산 7억 6,600만원으로 용. 배수시설 1,150m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토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성토량은 약 22만2,000㎥ 입니다.
현재는 광주시내의 대규모 사업장과 절충하여 무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염려했던 성토비는 큰 문제없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6 )
○ 김경남 의원
주택개량은 94년도에 74동을 배정받았다고 하셨는데, 읍면에 배정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읍면에서 신청받은 내역을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아직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취합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신청량은 많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구해 보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2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의원님 말씀처럼 공급이 적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군이 전남에서는 3번째로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하여 1동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중앙에만 의존하지말고 군비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며, 화순 택지개발 지구에 건축허가 관계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건축허가는 되었고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당시 민원이 야기된 원인은 토지개발 촉진법 등 관계법 유권 해석이 잘못되어 늦어졌습니다.
○ 김경남 의원
민원이 야기된 것은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
아니면 주민이 잘 못한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공영개발단에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유권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주유소 허가관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93년 1월 1일 주유소를 짓고자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6개월 입니다.
일단 주유소 건축허가가 나면 농지전용 허가를 맡고, 그다음에 국도관리청에 도로점 용 허가를 맡은 다음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주유소 허가는 9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그동안에 농지전용, 도로 점용 허가 등을 받다보면 몇 개월이 흘러 허가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주유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개별법이 여러가지로 처리되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건축허가는 모든 개별법이 끝난 후 처리하며, 건축허가는 신청이 들어오면 5일 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많은 절차를 밟다보면 몇 개월이 소요되어 6개월이 넘을 경우도 있는데,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겠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도시과 주택계 민원인들의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없도록 주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작년에 저희군 건축허가 건수가 22군 중 가장 많습니다.
건축법이란 아주 엄한 법으로써, 민원인들과 접촉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김경남 의원
민원인들을 납득시켜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 인구가 약 5만 5,000명이며, 상수도 급수 인구가 약 2만 5,000명, 앞으로 상수도를 확장하여 시설한다면 약 6만 5,000명이 급수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 인구가 약 8만명인데, 어제 사회과에서 보고한 간이상수도 급수인구와 도시과에서 보고한 급수 인구를 합한다면 숫자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각 실과와 협조하여 숫자라도 맞춰서 작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상수도는 일반상수도로 현재 9,500톤으로 6개 읍면이 사용하고 있는데, 약 2만 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1만 7,200톤이 공급되면 앞으로 6만 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부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용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9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에 실시하라는 홍이식 의원님의 지적사항 입니다.
금년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를 피하여 상반기는 3 ~ 4월중에 하반기는 9월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관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난대비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역점을 두 고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조직은 349개대에 8,985명으로 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역대가 323개대 6,992명, 직장대는 25개대 1,932명, 기술지원대 1개대 61명입니다.
기동조직은 수방기동대가 읍면에 각 1개대씩 13개대, 인명구조대는 군단위 1개대 특수기동대는 화순읍과 남면에 각 1개대로 16개대 337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원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병무, 민방위 담 당자간의 자원 일일결산제를 실시하여 전출입자 등을 정비하겠으며, 민방위대 검열은 지역.직장대 116개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검열과정에서 도출된 운영상 문제점은 보완 발전시키고 우수사례는 지속 권장하여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94년부터 예비군 복무제도가 종전 33세까지의 연령제에서 8년간 복무연한제로 변경됨에 따라 민방위교육 자원이 급증하여 대원간의 교육기간 및 예비군과의 교육시간 불균형을 개선하여 형평을 기하고, 생산활동에 중추적으로 참여하는 연령대인 대원들의 교육부담을 경감하여 현행 20세에서 40세까지 교육 연령제에서 민방위대원 신규 편입후 5년간 교육이수제를 실시하므로 총 편성대원 8,985명에서 교육대상 인원 4,728명으로 상.하반기에 각 4시간씩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5회, 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 1회와 민방위 인 명구조 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대장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수 격려서한문 발송과 우수 민방위대원 5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보강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향상과 관리의 내실화로 평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대피소 13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1개소 총 1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는 민방위 기본장비와 화생방 기본장비를 포함해서 총 41종 5,994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 및 보강으로 경보시설 부품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 비상급수 시설 1개소를 도.군비 2,800만원을 투입 시설하여 비상시에 활용하겠습니다.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를 7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휘용 앰프 등 8종 217점의 민방위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 신고의식 제고입니다.
주민 신고기능을 보강하여 대공과 범죄, 재난 등 자율신고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은 마을단위, 직장단위, 기본신고망 491개망을 비롯하여 오지, 사찰, 다중집합장소 등 특별관리망 227개망과 각 업소 주인, 종사원 등 고정신고원 188명 그리고 집배원, 전기.수도검침원, 택시기사 등 196명을 이동 신고원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망은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신규편입자, 전출입자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 210대에 대하여 6월과 11월 주민 신고 홍보기간 중 일제정비를 실시 하 겠습니다.
대주민 홍보에 있어서는 신고요원 집합 및 기회교육 2회를 실시하여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관,경,군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6월과 11월에 실시하여 우수 신고 자를 포상 사기진작 및 신고의식 제고를 진작시키고 프랑카드, 반회보 등 3,800점의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주민 신고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자원의 관리를 철저히하여 유사시 대응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동원 지정업체는 중앙과 도에서 지정한 상공, 동력자원 등 4개 분야에 15개 업 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은 자격 및 기술면허 소지자로 340명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자원 관리를 위해 매분기 익월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각종 공부 대조 확인을 실시 전출입자 등 신상이동자를 정비하겠으며 동원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2회와 인력동원 실제훈련 1회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적시 적소에 응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을지연습은 전.편시 국가 비상사태 대비능력 향상과 각종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실효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봉사 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화재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년 12회 실시하 겠으며, 연합회 운영비지원, 대원 수련대회, 대원자녀 25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화재진압시 출동수당 지급과 대원 소방복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방시설 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동복면 소방차고 시설과 기존장비 및 시설점검을 년 4회 실시하여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방화대책으로, 소방대상물 545개소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겠으며 상가 및 목조고 가 밀집지역 1,000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 합동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 정을 구현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제 1 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에 있어, 금년도 편입자원은 76년생으로 대상인원은 3,057명입니다.
본 편입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77년생인 95년도 제 1 국민역 편입대상자는 10월 31일까지 호적을 적출하고 주민등록 적출은 11월 2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5년생과 그동안 연기 등 사유로 미수검한 자를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일간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수검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는 2월 28일까지 교부하고, 병무담당자 및 종사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계획은 현역이 843명, 방위병이 315명입니다.
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징.소집 60일전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능자는 사전 파 악 연기 등 조치하겠습니다.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전까지 교부한후 3회이상 입영 독려하고, 기피 우려자는 집중 추적 독려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17개대에 3,594명으로 편성 되었으며, 1 ~ 4년차가 2,157명 5년 차 이상이 1,437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대상 인원은 366명으로 육군 298명, 해군 45명, 공군 23명이며 미입영자 방지대책으로는 통지서 사전교부와 실태파악을 철저히하여 불응자를 예방하고 기피자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관내 병역의무자 중 행불자는 38명입니다.
제 1 국민역으로 징병검사 미필자가 32명이고, 현역과 방위병 미입영자가 6명입니다 행방불명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독려를 철저히하고, 행불자에 대하여는 연고지 추적과 경찰 전산망을 활용 소재를 파악하는 등 색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관내 소방차가 5대가 있는데,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출동하여 상수도관에 연결하여 진화작업을 해야하는데, 소방차 호스 연결부위와 상수도관 규격이 맞습니까 ?
○ 이원용 민방위과장
동복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결부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이 신규 임용되어 연결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2 )
○ 이원용 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원용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9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에 실시하라는 홍이식 의원님의 지적사항 입니다.
금년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를 피하여 상반기는 3 ~ 4월중에 하반기는 9월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관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난대비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역점을 두 고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조직은 349개대에 8,985명으로 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역대가 323개대 6,992명, 직장대는 25개대 1,932명, 기술지원대 1개대 61명입니다.
기동조직은 수방기동대가 읍면에 각 1개대씩 13개대, 인명구조대는 군단위 1개대 특수기동대는 화순읍과 남면에 각 1개대로 16개대 337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원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병무, 민방위 담 당자간의 자원 일일결산제를 실시하여 전출입자 등을 정비하겠으며, 민방위대 검열은 지역.직장대 116개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검열과정에서 도출된 운영상 문제점은 보완 발전시키고 우수사례는 지속 권장하여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94년부터 예비군 복무제도가 종전 33세까지의 연령제에서 8년간 복무연한제로 변경됨에 따라 민방위교육 자원이 급증하여 대원간의 교육기간 및 예비군과의 교육시간 불균형을 개선하여 형평을 기하고, 생산활동에 중추적으로 참여하는 연령대인 대원들의 교육부담을 경감하여 현행 20세에서 40세까지 교육 연령제에서 민방위대원 신규 편입후 5년간 교육이수제를 실시하므로 총 편성대원 8,985명에서 교육대상 인원 4,728명으로 상.하반기에 각 4시간씩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5회, 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 1회와 민방위 인 명구조 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대장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수 격려서한문 발송과 우수 민방위대원 5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보강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향상과 관리의 내실화로 평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대피소 13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1개소 총 1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는 민방위 기본장비와 화생방 기본장비를 포함해서 총 41종 5,994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 및 보강으로 경보시설 부품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 비상급수 시설 1개소를 도.군비 2,800만원을 투입 시설하여 비상시에 활용하겠습니다.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를 7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휘용 앰프 등 8종 217점의 민방위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 신고의식 제고입니다.
주민 신고기능을 보강하여 대공과 범죄, 재난 등 자율신고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은 마을단위, 직장단위, 기본신고망 491개망을 비롯하여 오지, 사찰, 다중집합장소 등 특별관리망 227개망과 각 업소 주인, 종사원 등 고정신고원 188명 그리고 집배원, 전기.수도검침원, 택시기사 등 196명을 이동 신고원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망은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신규편입자, 전출입자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 210대에 대하여 6월과 11월 주민 신고 홍보기간 중 일제정비를 실시 하 겠습니다.
대주민 홍보에 있어서는 신고요원 집합 및 기회교육 2회를 실시하여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관,경,군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6월과 11월에 실시하여 우수 신고 자를 포상 사기진작 및 신고의식 제고를 진작시키고 프랑카드, 반회보 등 3,800점의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주민 신고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자원의 관리를 철저히하여 유사시 대응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동원 지정업체는 중앙과 도에서 지정한 상공, 동력자원 등 4개 분야에 15개 업 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은 자격 및 기술면허 소지자로 340명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자원 관리를 위해 매분기 익월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각종 공부 대조 확인을 실시 전출입자 등 신상이동자를 정비하겠으며 동원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2회와 인력동원 실제훈련 1회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적시 적소에 응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을지연습은 전.편시 국가 비상사태 대비능력 향상과 각종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실효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봉사 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화재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년 12회 실시하 겠으며, 연합회 운영비지원, 대원 수련대회, 대원자녀 25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화재진압시 출동수당 지급과 대원 소방복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방시설 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동복면 소방차고 시설과 기존장비 및 시설점검을 년 4회 실시하여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방화대책으로, 소방대상물 545개소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겠으며 상가 및 목조고 가 밀집지역 1,000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 합동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 정을 구현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제 1 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에 있어, 금년도 편입자원은 76년생으로 대상인원은 3,057명입니다.
본 편입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77년생인 95년도 제 1 국민역 편입대상자는 10월 31일까지 호적을 적출하고 주민등록 적출은 11월 2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5년생과 그동안 연기 등 사유로 미수검한 자를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일간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수검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는 2월 28일까지 교부하고, 병무담당자 및 종사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계획은 현역이 843명, 방위병이 315명입니다.
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징.소집 60일전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능자는 사전 파 악 연기 등 조치하겠습니다.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전까지 교부한후 3회이상 입영 독려하고, 기피 우려자는 집중 추적 독려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17개대에 3,594명으로 편성 되었으며, 1 ~ 4년차가 2,157명 5년 차 이상이 1,437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대상 인원은 366명으로 육군 298명, 해군 45명, 공군 23명이며 미입영자 방지대책으로는 통지서 사전교부와 실태파악을 철저히하여 불응자를 예방하고 기피자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관내 병역의무자 중 행불자는 38명입니다.
제 1 국민역으로 징병검사 미필자가 32명이고, 현역과 방위병 미입영자가 6명입니다 행방불명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독려를 철저히하고, 행불자에 대하여는 연고지 추적과 경찰 전산망을 활용 소재를 파악하는 등 색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관내 소방차가 5대가 있는데,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출동하여 상수도관에 연결하여 진화작업을 해야하는데, 소방차 호스 연결부위와 상수도관 규격이 맞습니까 ?
○ 이원용 민방위과장
동복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결부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이 신규 임용되어 연결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민방위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 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 94년도 농촌 지도사업 방향 -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험실습포 구입에 대해서는 목표면적 3,000평에 2,181 평을 확보 하였습니다.
미확보 면적 800여평에 대해서는 연필지로 연내 매입 추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면 농민상담소 부지 일부의 사유토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지 일부가 경계 담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다소 굽은 경계였습니다만 지주와 협의하여 곧게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전조치를 위한 측량을 의뢰 하였습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지도사업 시범포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적, 작목별 특성과 시범요인을 고려하여 읍면별로 안배하여 설치 하겠습니다 3 ~ 5페이지의 일반현황과 농업 여건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 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94년도 지도사업의 방향은 신뢰성 회복과 새기술 지도로 농민에게 자신과 희망을 주어 국제적 개방화에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기술, 자본 집약 농업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자신있는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섯번째,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 자급 지속과 기계화 생력재배 지도는 생산비절감을 위해 직파재배 확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신육성품종 확대재배 그리고 시한영농 준수로 기상재해 사전 대비에 목표를 두고, 생력재배 기술 보급에는 벼 직파재배를 770ha로 확대시키고 2개소 10ha에 무논 골뿌림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린모 기계모내기는 4,300ha로 확대하고, 저온 장해가 없도록 품종별 이앙 시한을 준수토록 지도 하겠 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우량종자 공급은 기금 3,000만원으로 운영하여 우량종 자를 공급하고, 고품질 품종 증식포를 4개소 8ha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유기미단지 시범포 2개소 10ha를 설치하여 고품질 쌀 생산 출하 지도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병해충 생력방제 지도는,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하여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경제적 방제기술 보급으로 1차는 벼 물바구미, 저온성해충, 잎도열병에 중점을 두고, 2차는 벼멸구, 문고병, 이삭도열병 동시방제를 실시하고, 3차는 이삭도열 병, 벼멸구 등 보완방제로 2 ~ 3회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벼멸구는 적기 1회 방제 정착을 위하여 부프로폐진계 농약을 살포토록하고, 벼물바구미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육묘상 및 본답 초기에 반드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위하여 교육과 현장지도 및 홍 보로 농민은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약 안전사용을 실천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인식이 전환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는, 생력재배 기반 구축으로 파종과 수확이 기계화 일관 작업이 되도록 목표를 두고, 기계화 생력재배를 위하여 보리, 콩 단지를 20개소 160ha에 조 성하고 줄뿌림 파종기 보급은 30대로 확대 하겠으며, 간식용 옥수수를 20ha에 확대 재배토록 지도하여 단경기 생산 출하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농토배양 지도는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식물체와 토양 정밀검사는 소득작목 시범포 후보지, 특화작목 위주로 검정하여 검정결과를 농가에 신속 통보 하겠습니다.
지력증진은 행정과 협조하여 유기물 증시 4,300ha, 토양개량제 시용 1,852톤, 경지 정리지구 시비지도 198ha와 저인산복미 시용 지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시설채소 환경개선은 시설원예 확 대 및 현대화시설을 100동 10ha에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연중 생산을 위하여 온풍난방기 100대를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전업농가는 0.5ha이상 재배하는 30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화훼 품질향상을 위하여 표준하우스 시설 모델을 제시하여 고품질 안정생산 및 생력 화가 되도록 하고, 연중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거점농가 10호를 육성 하겠습니다 작목반을 활성화하여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원예 1,2,3 전략 작목 육성을 위한 자 동화시설, 모주포 삽목상을 설치하여 확대 재배하겠으며, 백합을 조직배양하여 우량 종묘를 증식 보급하겠습니다.
과수 품질향상 지도는, 경쟁 우위작목인 사과, 배, 단감 등은 저희가 직영하는 저 장고를 활용하여 우량접수를 보급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포를 1개소에 설치하여 시설재배, 저온저장 등으로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논 이용 소득작목 지속적인 확대 지도는 채소, 과수, 화훼, 약초 등의 작목을 124.7 ha로 확대토록 지도하고, 시설하우스는 시범사업을 연계 현대화 시설을 10ha에 보급 하고 휴경농지에 소득작목을 입식하여 개방화에 대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은 세대단축 및 무병종묘 증식을 위하여 감자소괴경, 백합종구 및 딸기종표 1,200본을 생산 보급하고 전문작목반은 참회, 화훼 등 10개 작 목반 420명을 운영하여 유통정보와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양액재배 지도에 있어서는 직영포를 운영하여 시설원예 연작장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정채소 연중생산 실증 시험을 위하여 30평의 유리온실을 지도소내에 설치하여 과채류를 2 ~ 3기작 연중 생산하고자 합니다.
양액재배 시설은 전문기술 보급과 시설자동화, 생력재배 및 전업농가 육성의 교육장 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득작목 전문기술 지원단 활성화는 시설채소, 과수 등 6개 분야에 편성인원 3명으로하여 도 지원단과 연계하여 수시 기동 지원하여 영농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 신기술 정보제공과 과학영농의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축산기술 보급은, 고품질 비용절감 생력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폐수 정화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번식 비육이 일관 사육 되도록하고, 축산협업 단지를 양돈 10호 1만두, 양계 10호 30만수를 육성코자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를 위하여 톱밥토양 여과시설을 2개소 40평에 보급하고, 양질 조사료 생산으로 알파파를 2개소 0.4ha 시범 재배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이 2월중에 완공되면 질병피해를 극소화 시키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력양잠 기술보급은, 생력양잠 기술 정착을 위하여 애누에 인공사료 240상자를 보급하겠습니다.
뽕수확기 급상대차 온풍난방기 등의 시설장비를 현대화 하겠으며, 신규 뽕밭은 10a에 2,080주를 한줄 밀식으로 조성토록하고, 양잠 전업농을 1개소 1농가에 육성하여 사육상, 온풍기, 뽕수확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비잠기에 잠실내 버섯재배, 뽕밭이용 토종닭 사육으로 10a당 52만원의 소득을 1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 5농가를 육성하여 개방화 대응 자립농을 육성 하겠습니다.
농촌 종합 정보센타는 자동음성 응답기를 장치하여 전산망 이용 정보를 입수 또는 분산하고, 농산물 유통 출하지도는 주재배지인 도곡면 외 4개면에 참외, 버섯 등의 포장개선 지도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농촌사회 개발사업 입니다.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경쟁력있는 소득원 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딸기, 참외, 신선채소 등 과채류를 3ha에 재배하고 돼지, 한봉 등 소득작목을 보급 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유치 3개소 700평에 자영시범포, 화목류, 유실수 묘포장을 설치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10농가를 추진하고, 꽃마을 유실수촌 조성으로 장미, 대추 등 묘목 1,500주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농민 학습단체 육성은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지도자회는 젊고 유능한 후계 인력을 계획인원 170명을 영입하고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각종 시 범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을 4,300만원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으며, 154명의 병역특례자 및 예비후계자를 관리 하고 6개 작목의 모범농장 및 작목별 모임체를 활성화하고 신규 및 전업농가를 엄선 하여 6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청소년의 달 행사 등 3회 300명, 영농 4-H 회원 선진농장 견학 및 교 육을 3회에 500명, 학생회원 과제이수 5개교 100명, 학생회원 장학금 지원과 해외 연수를 각 3명에게 실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 생활환경 가꾸기는 아름다운 농촌환경 가꾸기 일환으로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을 13개마을에 육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 만들기를 55농가에 추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부 14개회 186명을 육성하고 합리적인 농가관리와 화목한 농촌가정을 195호에 육성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생활과학 실습실 운영은, 실기실습 위주의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작업능률 향상과 피로 경감을 위하여 13개 마을을 지도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을 4개소에 설치 하겠으며, 농민 건강관리 및 의생활 개선으로 식생활개선 195농가, 의생활개선 186농가를 지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술농업을 주도할 농민교육 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계획인원 4,540명인데, 4,702명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7월 상중순에 3,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화 대응 연중교육은 약초, 복숭아 등 수입개방 우위작목 5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농업외 1기술 갖기 훈련은 미장, 조적, 도배, 타일붙이기 등 기능훈련을 1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까지 사이로 5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이론교육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겠으며, 실습은 간이실습장 및 현장에서 하도록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수리반을 3명으로 편성하여 100회이상 순회 수리하고, 부품대 2,000만원을 기금화하여 산간오지 부락을 대상으로 중점 수리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공무원에 대한 농기계 교육은 50세이하의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공작실을 개방 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술정보 경쟁시대에 부응한 공보활동 입니다.
화순농업지 등 농민이 바라는 인쇄물 교재를 발간 활용하겠습니다.
시청각 교재인 VTR제작 2편, 150편을 녹화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비디오은행은 테잎 70종 150점을 운영하여 활용 하겠습니다.
대중 홍보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등을 450회에 걸쳐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상담소에 표본, 화판 등을 정비 보완하여 농업전시실을 정비 운영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지도 조성입니다.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추진으로 각 읍면 농민상담소를 농민이 편안하게 상담하고 가 도록 집기 등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춘양면 상담소 20평을 신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사 전문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과제발표, 선진농장 견학 실습 과, 전문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실을 운영하고 농민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여 주 2 회 담당마을을 책임 출장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입니다.
지역 농업개발 센타 육성으로 지도소내에 유리온실 수경재배 등 4종을 설치 활용하 고, 실습포 확보에 있어서는 3,000평 확보 목표로 금년내에 면적을 확보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사업을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17페이지 포장을 개선하여 상품을 규격화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느타리, 메론 등 2개를 포장 개선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개면에 참외, 버섯 등 포장 개선사업을 하려 합니다.
농산물을 보기좋게 넣어 판매할 수 있는 포장을 말합니다.
○ 서영환 의원
도곡, 능주, 화순 참외로 포장 상자가 여러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화순참외로 통일하여 상품이 전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작목반원들의 여 론이 있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그 문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3페이지 기능훈련은 잘하는 일이나, 농민들이 기술을 배워 수입이 농사 짓는 것 보다 좋으면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기술훈련과 정신교육을 병행하여 농한기 때에만 기술을 활용토록 더불어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민방위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 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0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 94년도 농촌 지도사업 방향 -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험실습포 구입에 대해서는 목표면적 3,000평에 2,181 평을 확보 하였습니다.
미확보 면적 800여평에 대해서는 연필지로 연내 매입 추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면 농민상담소 부지 일부의 사유토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지 일부가 경계 담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다소 굽은 경계였습니다만 지주와 협의하여 곧게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전조치를 위한 측량을 의뢰 하였습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지도사업 시범포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적, 작목별 특성과 시범요인을 고려하여 읍면별로 안배하여 설치 하겠습니다 3 ~ 5페이지의 일반현황과 농업 여건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 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94년도 지도사업의 방향은 신뢰성 회복과 새기술 지도로 농민에게 자신과 희망을 주어 국제적 개방화에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기술, 자본 집약 농업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자신있는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섯번째,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 자급 지속과 기계화 생력재배 지도는 생산비절감을 위해 직파재배 확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신육성품종 확대재배 그리고 시한영농 준수로 기상재해 사전 대비에 목표를 두고, 생력재배 기술 보급에는 벼 직파재배를 770ha로 확대시키고 2개소 10ha에 무논 골뿌림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린모 기계모내기는 4,300ha로 확대하고, 저온 장해가 없도록 품종별 이앙 시한을 준수토록 지도 하겠 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우량종자 공급은 기금 3,000만원으로 운영하여 우량종 자를 공급하고, 고품질 품종 증식포를 4개소 8ha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유기미단지 시범포 2개소 10ha를 설치하여 고품질 쌀 생산 출하 지도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병해충 생력방제 지도는,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하여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경제적 방제기술 보급으로 1차는 벼 물바구미, 저온성해충, 잎도열병에 중점을 두고, 2차는 벼멸구, 문고병, 이삭도열병 동시방제를 실시하고, 3차는 이삭도열 병, 벼멸구 등 보완방제로 2 ~ 3회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벼멸구는 적기 1회 방제 정착을 위하여 부프로폐진계 농약을 살포토록하고, 벼물바구미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육묘상 및 본답 초기에 반드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위하여 교육과 현장지도 및 홍 보로 농민은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약 안전사용을 실천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인식이 전환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는, 생력재배 기반 구축으로 파종과 수확이 기계화 일관 작업이 되도록 목표를 두고, 기계화 생력재배를 위하여 보리, 콩 단지를 20개소 160ha에 조 성하고 줄뿌림 파종기 보급은 30대로 확대 하겠으며, 간식용 옥수수를 20ha에 확대 재배토록 지도하여 단경기 생산 출하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농토배양 지도는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식물체와 토양 정밀검사는 소득작목 시범포 후보지, 특화작목 위주로 검정하여 검정결과를 농가에 신속 통보 하겠습니다.
지력증진은 행정과 협조하여 유기물 증시 4,300ha, 토양개량제 시용 1,852톤, 경지 정리지구 시비지도 198ha와 저인산복미 시용 지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시설채소 환경개선은 시설원예 확 대 및 현대화시설을 100동 10ha에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연중 생산을 위하여 온풍난방기 100대를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전업농가는 0.5ha이상 재배하는 30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화훼 품질향상을 위하여 표준하우스 시설 모델을 제시하여 고품질 안정생산 및 생력 화가 되도록 하고, 연중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거점농가 10호를 육성 하겠습니다 작목반을 활성화하여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원예 1,2,3 전략 작목 육성을 위한 자 동화시설, 모주포 삽목상을 설치하여 확대 재배하겠으며, 백합을 조직배양하여 우량 종묘를 증식 보급하겠습니다.
과수 품질향상 지도는, 경쟁 우위작목인 사과, 배, 단감 등은 저희가 직영하는 저 장고를 활용하여 우량접수를 보급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포를 1개소에 설치하여 시설재배, 저온저장 등으로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논 이용 소득작목 지속적인 확대 지도는 채소, 과수, 화훼, 약초 등의 작목을 124.7 ha로 확대토록 지도하고, 시설하우스는 시범사업을 연계 현대화 시설을 10ha에 보급 하고 휴경농지에 소득작목을 입식하여 개방화에 대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은 세대단축 및 무병종묘 증식을 위하여 감자소괴경, 백합종구 및 딸기종표 1,200본을 생산 보급하고 전문작목반은 참회, 화훼 등 10개 작 목반 420명을 운영하여 유통정보와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양액재배 지도에 있어서는 직영포를 운영하여 시설원예 연작장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정채소 연중생산 실증 시험을 위하여 30평의 유리온실을 지도소내에 설치하여 과채류를 2 ~ 3기작 연중 생산하고자 합니다.
양액재배 시설은 전문기술 보급과 시설자동화, 생력재배 및 전업농가 육성의 교육장 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득작목 전문기술 지원단 활성화는 시설채소, 과수 등 6개 분야에 편성인원 3명으로하여 도 지원단과 연계하여 수시 기동 지원하여 영농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 신기술 정보제공과 과학영농의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축산기술 보급은, 고품질 비용절감 생력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폐수 정화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번식 비육이 일관 사육 되도록하고, 축산협업 단지를 양돈 10호 1만두, 양계 10호 30만수를 육성코자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를 위하여 톱밥토양 여과시설을 2개소 40평에 보급하고, 양질 조사료 생산으로 알파파를 2개소 0.4ha 시범 재배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이 2월중에 완공되면 질병피해를 극소화 시키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력양잠 기술보급은, 생력양잠 기술 정착을 위하여 애누에 인공사료 240상자를 보급하겠습니다.
뽕수확기 급상대차 온풍난방기 등의 시설장비를 현대화 하겠으며, 신규 뽕밭은 10a에 2,080주를 한줄 밀식으로 조성토록하고, 양잠 전업농을 1개소 1농가에 육성하여 사육상, 온풍기, 뽕수확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비잠기에 잠실내 버섯재배, 뽕밭이용 토종닭 사육으로 10a당 52만원의 소득을 1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 5농가를 육성하여 개방화 대응 자립농을 육성 하겠습니다.
농촌 종합 정보센타는 자동음성 응답기를 장치하여 전산망 이용 정보를 입수 또는 분산하고, 농산물 유통 출하지도는 주재배지인 도곡면 외 4개면에 참외, 버섯 등의 포장개선 지도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농촌사회 개발사업 입니다.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경쟁력있는 소득원 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딸기, 참외, 신선채소 등 과채류를 3ha에 재배하고 돼지, 한봉 등 소득작목을 보급 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유치 3개소 700평에 자영시범포, 화목류, 유실수 묘포장을 설치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10농가를 추진하고, 꽃마을 유실수촌 조성으로 장미, 대추 등 묘목 1,500주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농민 학습단체 육성은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지도자회는 젊고 유능한 후계 인력을 계획인원 170명을 영입하고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각종 시 범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을 4,300만원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으며, 154명의 병역특례자 및 예비후계자를 관리 하고 6개 작목의 모범농장 및 작목별 모임체를 활성화하고 신규 및 전업농가를 엄선 하여 6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청소년의 달 행사 등 3회 300명, 영농 4-H 회원 선진농장 견학 및 교 육을 3회에 500명, 학생회원 과제이수 5개교 100명, 학생회원 장학금 지원과 해외 연수를 각 3명에게 실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 생활환경 가꾸기는 아름다운 농촌환경 가꾸기 일환으로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을 13개마을에 육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 만들기를 55농가에 추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부 14개회 186명을 육성하고 합리적인 농가관리와 화목한 농촌가정을 195호에 육성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생활과학 실습실 운영은, 실기실습 위주의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작업능률 향상과 피로 경감을 위하여 13개 마을을 지도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을 4개소에 설치 하겠으며, 농민 건강관리 및 의생활 개선으로 식생활개선 195농가, 의생활개선 186농가를 지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술농업을 주도할 농민교육 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계획인원 4,540명인데, 4,702명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7월 상중순에 3,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화 대응 연중교육은 약초, 복숭아 등 수입개방 우위작목 5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농업외 1기술 갖기 훈련은 미장, 조적, 도배, 타일붙이기 등 기능훈련을 1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까지 사이로 5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이론교육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겠으며, 실습은 간이실습장 및 현장에서 하도록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수리반을 3명으로 편성하여 100회이상 순회 수리하고, 부품대 2,000만원을 기금화하여 산간오지 부락을 대상으로 중점 수리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공무원에 대한 농기계 교육은 50세이하의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공작실을 개방 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술정보 경쟁시대에 부응한 공보활동 입니다.
화순농업지 등 농민이 바라는 인쇄물 교재를 발간 활용하겠습니다.
시청각 교재인 VTR제작 2편, 150편을 녹화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비디오은행은 테잎 70종 150점을 운영하여 활용 하겠습니다.
대중 홍보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등을 450회에 걸쳐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상담소에 표본, 화판 등을 정비 보완하여 농업전시실을 정비 운영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지도 조성입니다.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추진으로 각 읍면 농민상담소를 농민이 편안하게 상담하고 가 도록 집기 등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춘양면 상담소 20평을 신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사 전문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과제발표, 선진농장 견학 실습 과, 전문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실을 운영하고 농민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여 주 2 회 담당마을을 책임 출장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입니다.
지역 농업개발 센타 육성으로 지도소내에 유리온실 수경재배 등 4종을 설치 활용하 고, 실습포 확보에 있어서는 3,000평 확보 목표로 금년내에 면적을 확보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사업을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40 )
○ 서영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17페이지 포장을 개선하여 상품을 규격화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느타리, 메론 등 2개를 포장 개선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개면에 참외, 버섯 등 포장 개선사업을 하려 합니다.
농산물을 보기좋게 넣어 판매할 수 있는 포장을 말합니다.
○ 서영환 의원
도곡, 능주, 화순 참외로 포장 상자가 여러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화순참외로 통일하여 상품이 전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작목반원들의 여 론이 있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그 문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3페이지 기능훈련은 잘하는 일이나, 농민들이 기술을 배워 수입이 농사 짓는 것 보다 좋으면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기술훈련과 정신교육을 병행하여 농한기 때에만 기술을 활용토록 더불어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부의장 이재규
농촌지도소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병.의원에서 입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관내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건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바 앞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순광업소 지정 병원에서는 광업소 종업원외 일반환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라는 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 31 조에 의거 광업소 부속 의원으로 소속 직원이 나 종업원, 기타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 주민의 진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한 곳에만 장기간 근무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인사교류를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진료소장은 14명으로 92년 4월에야 상용잡 급에서 별정 6급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앞으로 인사 요 인이나 필요성이 있을시 인사권자인 군수님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가 있는데도 치료는 할 수 있으나, 의치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이 보건소에서 의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부서에 건의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라는 건에 대해서는 93년 7월 31일자로 공중보건의사는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없다는 도로부터 회시를 받은바 있으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보건소 일반현황 및 계별 사무분장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 - 보건소 증축 - 가족보건 사업 - 예방의약 사업 - 모자보건 사업 -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인 공무원 정.현원, 의료요원, 의약업소 현황, 방역장비 현황, 계별 사무분장 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 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의 구현과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친절 봉사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보건소에 물리치료 장비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약품구입에 있어서도 일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전량 단가입찰을 하겠으며, 방역약품은 전량 조달청에 조달구입 요구하여 적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농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토록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근무기 강을 확립하겠으며, 치료약품은 보건소에서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및 장비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진료에 차질없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앞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질병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 게 보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거동 불능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에 역점을 두겠으며, 보건진료원 및 마을 건강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시설보수를 실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불우 영세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건강유지를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500만원 상당의 최신 물리치료기를 조기에 구 입하고 물리치료사 인건비 1,400만원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소 증축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83년도에 건립된 모자보건센타 건물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4계가 있는 데 각기 별실에서 근무하는 등 어려움이 많고 현재의 회의실을 물리치료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회의실이 없는 상태이고, 검사장비는 좋으나 검사실이 협소하여 90년도부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보건사회부에 보건소 증축에 따른 국고보조 지원을 건의하였던바, 금년 1월 18일자로 국고보조금 1억 310만 8,000원이 추가 확정 내시 되었으므로 넓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므로써, 일의 능률향상은 물론 민원인에게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에 군비 부담금 5,159만원이 계상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력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분담제 통합 보건사업입니다.
지역분담제에 의한 보건사업을 완전 정착시키고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간호사 8명과 보건지소의 보건담당자 25명, 보건진료소 14명 등 47명으로 하여금 지역분담제를 실시하여 주민과 친밀감을 증대하고 가족 전체의 보건에 관한 문제점 발견 등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지식 함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은 3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의 생활화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면역인구 확대로 인한 BCG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겠으 며, 환자 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등록 환자에 대한 완치율을 높혀 군 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93년도 결핵관리 사업 평가결과 도내에서 1등을 하였으므로 금년도에도 1등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 입니다.
가정방문 간호 실시로 지역 주민에게 직접 써비스는 물론 만성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간호사로 하여금 화순읍에 1인당 500가구, 읍면요원 25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가구를 기준하여 2월까지 직접 가정방문 조사와 혈압, 당뇨검사를 병행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3월중에 조사 분석하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자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등록 관리토록하고, 중등 이상자는 2,3차 병원에 안내 또는 의뢰 하겠으며,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이요법과 약물, 운동요법 등을 지도하여 환자 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성교육 입니다.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혼란을 초래하 므로,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성병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생, 국민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병 및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에 대한 진료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반을 편성 운영하여 정기 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현지 가정방문하여 환자에게는 현지에서 투약 치료 조치하고 건강인에 대해서는 혈압과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1차적으로 보건소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정도가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2,3차 의료기관에 안내 또는 후송 조치하며, 영세 거동불능 환자에 대한 현지 방문 치료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방의약업무 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을 적기 접종으로 면역 인구를 증대시키고,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해충 방제에 주력하기 위하 여 장티푸스 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 1만 8,000명을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하계 방역 소독은 취약지역 52개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446개 자율 방역단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 방역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 철저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없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의료약무 지도 입니다.
행정기관의 의료감시와 소관 단체의 자율지도 업무의 연계 구축으로 의료기관 12개소 등 총 57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 등을 병행 실시하여 의약품에 대한 군민의 신뢰감 조성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 입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조기 검진으로 만성화 병을 예방하고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5개년 계획중 금년이 4년째 되는 해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60명을 읍면별로 순회검진반이 현지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성 인병 조기발견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체감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많은 하천과 주암호를 비롯 동복댐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물고기가 서식하 고 있어, 주민들이 민물고기의 생식 등으로 인하여 간, 폐디스토마 감염자가 타 시 군보다 많은 지역으로 금년에도 취약지 주민 880명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검사하여 간.폐디스토마 감염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와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각종 급.만성 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질환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으로 주민 건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 교육교재 개발과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영농교육, 민방위대, 중.고등학생, 위생업소 종사자 등 7,7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건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습관화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병관리 입니다.
성병환자 발생 예방과 치료사업을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검진 대상자인 위생업소 종사자 등 3,5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성병에 관한 홍보 계몽을 강화하고 성병감염자 전원에게 무료치료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성병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으로 지역 주민의 성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는, 임신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시설분 만 유도로 모자의 안전분만 관리를 위하여 임신신고 380명, 임산부 등록관리 284명, 직접분만.개조 100명, 당.단백뇨 검사 1,988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모성 및 신생아 사망율을 감소시켜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관리입니다.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철저히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380명, 디피티 예방 접종 외 4종 5,140명을 모자보건 수첩에 의거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85명을 적기에 실시하여 영유아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읍면 순회검진반을 편성하여 읍면을 직접 순회하면서 임부 64명과 영유아 48명에 대 하여 기초적인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는 물론 건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모자 건강증진 도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교육입니다.
보건소에 모자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모자보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VTR 등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 보건의식 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전염병 없는 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업을 지역 전주민에게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마을을 점차적으로 전군에 확산 하고자 금년에는 청풍면 신리 2 구 38세대, 12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3월 15일부 터 10월 31일까지 일제 방역소독 13회와 보균자 색출, B형 간염 예방접종 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주민 전원에게 실시하겠으며, 기생충 검사 및 치료는 물론 보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고취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인병 관리사업 입니다.
군민 30세이상 2만명을 대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검사를 년중 실 시함은 물론,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 2,000명을 대상으로 2월중에 실시하여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는 물론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전 군민이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부인층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건강진단 기회 부여 등으로 부녀자 건강 증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85명외에 70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 검사 치료함으로써, 정신박약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하는 신생아 전원과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신생아를 적기에 실시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은 물론 평생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두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항간에 한약업자들이 수입한약재를 판매한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금년 3월부터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박문규 의원
검찰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전에 보건소에서 미리 단속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사전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중앙병원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급료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일반의사는 국고에서 보조되고, 공중보건의사는 병원에서 지 급 합니다.
○ 홍이식 의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다면 다른 병원에 비하여 진료비가 더 저렴해야되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지역 의료보험제 실시로 인하여 지역마다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사부에서 잠정적으로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부의장 이재규
보건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촌지도소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5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병.의원에서 입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관내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건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바 앞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순광업소 지정 병원에서는 광업소 종업원외 일반환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라는 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 31 조에 의거 광업소 부속 의원으로 소속 직원이 나 종업원, 기타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 주민의 진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한 곳에만 장기간 근무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인사교류를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진료소장은 14명으로 92년 4월에야 상용잡 급에서 별정 6급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앞으로 인사 요 인이나 필요성이 있을시 인사권자인 군수님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가 있는데도 치료는 할 수 있으나, 의치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이 보건소에서 의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부서에 건의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라는 건에 대해서는 93년 7월 31일자로 공중보건의사는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없다는 도로부터 회시를 받은바 있으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의치나 보철을 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보건소 일반현황 및 계별 사무분장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 - 보건소 증축 - 가족보건 사업 - 예방의약 사업 - 모자보건 사업 -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인 공무원 정.현원, 의료요원, 의약업소 현황, 방역장비 현황, 계별 사무분장 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 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의 구현과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친절 봉사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보건소에 물리치료 장비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약품구입에 있어서도 일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전량 단가입찰을 하겠으며, 방역약품은 전량 조달청에 조달구입 요구하여 적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농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토록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근무기 강을 확립하겠으며, 치료약품은 보건소에서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및 장비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진료에 차질없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앞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질병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 게 보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거동 불능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에 역점을 두겠으며, 보건진료원 및 마을 건강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시설보수를 실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불우 영세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건강유지를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500만원 상당의 최신 물리치료기를 조기에 구 입하고 물리치료사 인건비 1,400만원을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소 증축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83년도에 건립된 모자보건센타 건물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4계가 있는 데 각기 별실에서 근무하는 등 어려움이 많고 현재의 회의실을 물리치료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회의실이 없는 상태이고, 검사장비는 좋으나 검사실이 협소하여 90년도부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보건사회부에 보건소 증축에 따른 국고보조 지원을 건의하였던바, 금년 1월 18일자로 국고보조금 1억 310만 8,000원이 추가 확정 내시 되었으므로 넓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므로써, 일의 능률향상은 물론 민원인에게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2 회 추가경정 예산에 군비 부담금 5,159만원이 계상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력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분담제 통합 보건사업입니다.
지역분담제에 의한 보건사업을 완전 정착시키고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간호사 8명과 보건지소의 보건담당자 25명, 보건진료소 14명 등 47명으로 하여금 지역분담제를 실시하여 주민과 친밀감을 증대하고 가족 전체의 보건에 관한 문제점 발견 등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지식 함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은 3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의 생활화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면역인구 확대로 인한 BCG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겠으 며, 환자 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등록 환자에 대한 완치율을 높혀 군 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93년도 결핵관리 사업 평가결과 도내에서 1등을 하였으므로 금년도에도 1등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 입니다.
가정방문 간호 실시로 지역 주민에게 직접 써비스는 물론 만성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간호사로 하여금 화순읍에 1인당 500가구, 읍면요원 25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가구를 기준하여 2월까지 직접 가정방문 조사와 혈압, 당뇨검사를 병행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3월중에 조사 분석하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자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등록 관리토록하고, 중등 이상자는 2,3차 병원에 안내 또는 의뢰 하겠으며,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이요법과 약물, 운동요법 등을 지도하여 환자 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성교육 입니다.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혼란을 초래하 므로,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성병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생, 국민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병 및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에 대한 진료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반을 편성 운영하여 정기 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현지 가정방문하여 환자에게는 현지에서 투약 치료 조치하고 건강인에 대해서는 혈압과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1차적으로 보건소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정도가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2,3차 의료기관에 안내 또는 후송 조치하며, 영세 거동불능 환자에 대한 현지 방문 치료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방의약업무 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을 적기 접종으로 면역 인구를 증대시키고,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해충 방제에 주력하기 위하 여 장티푸스 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 1만 8,000명을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하계 방역 소독은 취약지역 52개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446개 자율 방역단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 방역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 철저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없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의료약무 지도 입니다.
행정기관의 의료감시와 소관 단체의 자율지도 업무의 연계 구축으로 의료기관 12개소 등 총 57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 등을 병행 실시하여 의약품에 대한 군민의 신뢰감 조성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 입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조기 검진으로 만성화 병을 예방하고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5개년 계획중 금년이 4년째 되는 해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60명을 읍면별로 순회검진반이 현지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성 인병 조기발견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체감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많은 하천과 주암호를 비롯 동복댐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물고기가 서식하 고 있어, 주민들이 민물고기의 생식 등으로 인하여 간, 폐디스토마 감염자가 타 시 군보다 많은 지역으로 금년에도 취약지 주민 880명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검사하여 간.폐디스토마 감염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와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각종 급.만성 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질환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으로 주민 건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 교육교재 개발과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영농교육, 민방위대, 중.고등학생, 위생업소 종사자 등 7,7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건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습관화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병관리 입니다.
성병환자 발생 예방과 치료사업을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검진 대상자인 위생업소 종사자 등 3,5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성병에 관한 홍보 계몽을 강화하고 성병감염자 전원에게 무료치료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성병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으로 지역 주민의 성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는, 임신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시설분 만 유도로 모자의 안전분만 관리를 위하여 임신신고 380명, 임산부 등록관리 284명, 직접분만.개조 100명, 당.단백뇨 검사 1,988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모성 및 신생아 사망율을 감소시켜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관리입니다.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철저히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380명, 디피티 예방 접종 외 4종 5,140명을 모자보건 수첩에 의거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85명을 적기에 실시하여 영유아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읍면 순회검진반을 편성하여 읍면을 직접 순회하면서 임부 64명과 영유아 48명에 대 하여 기초적인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는 물론 건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모자 건강증진 도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교육입니다.
보건소에 모자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모자보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VTR 등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 보건의식 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전염병 없는 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업을 지역 전주민에게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마을을 점차적으로 전군에 확산 하고자 금년에는 청풍면 신리 2 구 38세대, 12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3월 15일부 터 10월 31일까지 일제 방역소독 13회와 보균자 색출, B형 간염 예방접종 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주민 전원에게 실시하겠으며, 기생충 검사 및 치료는 물론 보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고취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인병 관리사업 입니다.
군민 30세이상 2만명을 대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검사를 년중 실 시함은 물론,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 2,000명을 대상으로 2월중에 실시하여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는 물론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전 군민이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부인층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건강진단 기회 부여 등으로 부녀자 건강 증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85명외에 70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 검사 치료함으로써, 정신박약아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하는 신생아 전원과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신생아를 적기에 실시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은 물론 평생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두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05 )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항간에 한약업자들이 수입한약재를 판매한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금년 3월부터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박문규 의원
검찰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전에 보건소에서 미리 단속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사전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중앙병원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급료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일반의사는 국고에서 보조되고, 공중보건의사는 병원에서 지 급 합니다.
○ 홍이식 의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다면 다른 병원에 비하여 진료비가 더 저렴해야되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지역 의료보험제 실시로 인하여 지역마다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사부에서 잠정적으로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2 : 12 )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부의장 이재규
보건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35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9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 일반현황 - 화순온천 개발사업 - 도곡온천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제 12 회 임시회의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채납 이전 등기 조속 추진에 대하여는 뒷면 화순온천 개발사업 보고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5페이지 토지 이용계획 및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6개 공구로 나누어 개발이 용이한 공구부터 시공해 나가되, 하수종 말 처리시설은 온천수 공급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부지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 상수도, 온천수 관로매설 등의 사업을 38억여원을 투입하여 94년과 95년 2개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이며, 화순온천 개발사업 조합측에서 민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포장사업비 일부만을 공공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사업 시행자인 화순온천 개발사업 조합측에서는 우선 1공구와 2공구의 조성사업을 11억원을 투입 시행하기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친 후 금호건설 주식회사에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월 20일 착공했으며, 금년 7월말에 준공할 계획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광주시민과 일부 화순군민의 식수원인 동복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로를 매설, 동면 복암리에 방류할 계획이며 공공, 민자 공동투자로 조 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4,000톤 처리시설을 할 계획인데, 2,000톤 처리시설은 1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시설하였고, 2,000톤 시설은 앞으로 목욕시설, 숙박시설의 건축상태를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방류관로 및 전기고압선 인입공사는 총 17억여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3.1㎞ 구간의 방류관로를 매설하였고, 나머지 구간을 금년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방류관로 매설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방류지점인 동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만, 화순온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상수원이 아닌 곳으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화순천으로 방류하는 수 밖에 없으므로 관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불가피성 그리고 광주지방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홍보하고 지역발전과 이 지역에서 온천욕을 하고자하는 전남, 광주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온천이 개장되어야 함으로 온천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내지 설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 부지 이전등기 업무 추진은 85년도 개발사업 추진당시 기부채납했던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와 신규발생 공공용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했던 토지의 이전등기 추진상황은 주차장, 잔디광장, 관리사, 도로 등 총 62필지 2만 4,867㎡중 28필지 1만 3,045㎡는 이전등기 완료하고 34필지 1만 1,822㎡는 아직 미결상태이며, 신규발생 공공용지 편입토지 15필지 3,231㎡를 93년도에 화순군으로 이전등기 조치한바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화순군으로 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토 지보상금은 화순온천 조합측에서 지급하고 등기수수료는 군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했던 토지 중 아직 이전등기를 완료치 못한 토지 34필지 1만 1,822㎡와 금년 부터 시작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하여 화 순군으로의 이전등기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사업은 목욕시설 건축 준공과 동시 온천수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하기 위해 단지내 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 계획은 배수지 시설, 가압장 시설, 송.배수관로 시설, 관리사 신축 등의 사업을 화순온천 공동급수 조합측에서 민자 10억여원을 들여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온천공 동력장치 설치와 온천수 이용에 대한 허가를 금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고, 온천수 사용료는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온천수를 공동급수함으로써 온천수의 보존과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공사비가 절약되는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개별급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사업비 부담이 많아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만, 조합원을 이해 설득하여 공동급수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공사는 온천 관광지에 걸맞게 건물의 구조, 미관 등을 조화있게 건 축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총 61동에 23만 1,465㎡를 건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는 1 ~ 2공구의 기반조성사업 완료단계인 하반기부터 허가할 계획이고, 사업시행 방법은 이용시설자 부담으로 개별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호건설 회사에서 인수한 종합온천장도 금호건설 측에서 현재의 건물을 헐고 다시 초대형 온천장을 지을 것인가, 현재의 건물을 보완하여 마무리 공사를 할 것 인가 검토중에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종합온천장 건축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화순온천을 조속히 개장하여 광주, 전남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온천욕을 하고자 하는 기대에 부응하고 무등산, 광주호, 백아산 휴양림을 연결하는 내륙 관광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열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12페이지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 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방류 수질을 BOD 10 PPM 이하로 처리하여 도곡천에 방류할 계 획이며, 도곡온천 조합측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설계도서에 의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 감리회사에 책임감리 용역을 주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처리장 시설은 1일 6,000톤 처리시설로써 3,000톤 시설 2개 라인을 시설하되, 공법은 접촉산화법의 2차 시설에 활성탄흡착법의 3차 시설을 추가 시공할 계획이며, 총 38억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지원 사업비중 2억 2,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만 이는 도비 부담액이므로 도에 지원요구 하였습니다.
93년도에 공사 책임감리비 1억 7,269만원을 확보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14일 추경으로 소요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므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책임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은 금년도 하반기 온천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 행 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행할 사업은 관리사무소 1동, 공중변소 5동, 주차장 포장, 조경, 심정, 가로등 설 치 등 6건의 사업을 18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인데, 93년도 사업비가 10억 3,200만원이고, 94년도 사업비가 8억원 입니다.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변소 3동은 93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할 계획 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포장, 심정, 가로등 설치는 8월 중순까지 완 공하고 조경사업은 가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용시설물 시설자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킴 과 동시 온천관광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 8억원 중 군비 부담액이 2억 8,000만원인데 본예산 편성시 군 비 1억 6,000만원을 부담치 못했으며, 이번에 하수종말 처리장 감리용역비로 기존예산에서 7,781만원을 전용하였으므로 합계 2억 3,781만원을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이니 예산이 성립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지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지업무는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의한 환지규정을 적용하고 토 지 구획정리 사업법을 일부 원용 하였습니다.
대상 면적은 40만 2,402㎡로써 조성사업 시행 허가된 61만 1,797㎡에서 녹지와 유희 시설지구 20만 9,395㎡를 제외한 면적이고, 서울소재 삼안건설에서 용역을 맡아 91년 8월부터 환지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92년 9월 4일부터 20일간 환지계획서 공람공고를 하였고, 93년 2월 5일부터 14일간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3월 12일자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93년 4월 9일부터 확정측량을 하다가 조합 사정에 의하여 93년 7월 1일부터 중지중에 있고, 단지내에 편입된 국유지 2만 7,830㎡에 대 해 채비지에서 환지해주기 위하여 94년 1월 13일자로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확정측량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환지처분 및 청산을 할 계획이며,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반기 중에 추진토록할 계획입니다.
체비지가 매도되지 않을시 환지 확정에 따른 현금정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 므로 대기업 유치 및 건축붐을 조성하여 조기 매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은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주식회사 도곡온천수가 주축이 되 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온천장, 호텔, 여관 등 이용시설물을 건축하여 온 천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수 확보계획은 1일 3,500톤인데 10공을 굴착 허가하여 그중 7공이 굴착 및 검사 완료되어 1일 2,250톤을 확보하였으며, 3공은 굴착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온천 이용허가를 하고, 온천수 사용료 결정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도곡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공급문제도 초창기에는 각 시설물별로 기본 공급 계획량의 5배 내지 2.5배를 더 많이 공급하여 온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의 건축은 온천관광지인점을 감안 건물의 구조, 미관 등을 조화있게 구성 하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지로 조성토록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중목욕탕 시설을 겸한 여관 몇 동이라도 완 공하여 여기서 온천욕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시설물 건축 계획은 종합온천장을 비롯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 114동에 건축부 지 면적은 30만 3,164㎡이고, 건축 연면적은 19만 5,530㎡입니다.
시행 방법은 조성계획 범위내에서 이용시설자들이 개별적으로 시공할 것이며, 현재 여관 6동이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되었고, 그중 4동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동은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관계 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받은 시설은 곧 착공하여 금년중 개장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및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도곡온천이 개장되게 되면 운주사, 나주호, 주암호를 연결하는 내륙 관광체계가 구축될 것이며, 광주시 및 전남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온천욕을 하고자하는 염원 이 성취됨은 물론 이들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함과 동시 관광수입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조성계획상 건폐율, 용적율이 너무 저조하여 투자효과 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시설물의 건축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해 주기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서를 작성 94년 1월 27일자로 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조정으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건축붐이 일어 온천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군에서 개발중인 두 군데의 온천이 하루라도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온천개발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더욱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교통부에 건의한 건폐율, 용적율을 몇 % 로 상향조정 요청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100%가 올라갔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당초 도곡온천 개발계획이 도시형으로 집중 개발하기 보다는 쾌적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용적율을 낮게 책정하여 올린 것 같은데, 용적율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문제점은 없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종전대로 건축한다면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곡온천 용적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는 평균치는 됩 니다.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관 동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며 써비스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이 커지고 써비스 공간이 늘어납니다.
○ 홍이식 의원
조정신청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로 매설 문제입니다.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매설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협의할 예정이십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가까운 시일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협의가 안되면 사업 추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최한주 의원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시죠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최한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9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 일반현황 - 화순온천 개발사업 - 도곡온천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제 12 회 임시회의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채납 이전 등기 조속 추진에 대하여는 뒷면 화순온천 개발사업 보고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5페이지 토지 이용계획 및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6개 공구로 나누어 개발이 용이한 공구부터 시공해 나가되, 하수종 말 처리시설은 온천수 공급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부지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 상수도, 온천수 관로매설 등의 사업을 38억여원을 투입하여 94년과 95년 2개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이며, 화순온천 개발사업 조합측에서 민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포장사업비 일부만을 공공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사업 시행자인 화순온천 개발사업 조합측에서는 우선 1공구와 2공구의 조성사업을 11억원을 투입 시행하기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친 후 금호건설 주식회사에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월 20일 착공했으며, 금년 7월말에 준공할 계획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광주시민과 일부 화순군민의 식수원인 동복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로를 매설, 동면 복암리에 방류할 계획이며 공공, 민자 공동투자로 조 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4,000톤 처리시설을 할 계획인데, 2,000톤 처리시설은 1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시설하였고, 2,000톤 시설은 앞으로 목욕시설, 숙박시설의 건축상태를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방류관로 및 전기고압선 인입공사는 총 17억여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3.1㎞ 구간의 방류관로를 매설하였고, 나머지 구간을 금년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방류관로 매설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방류지점인 동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만, 화순온천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상수원이 아닌 곳으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화순천으로 방류하는 수 밖에 없으므로 관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불가피성 그리고 광주지방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홍보하고 지역발전과 이 지역에서 온천욕을 하고자하는 전남, 광주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온천이 개장되어야 함으로 온천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내지 설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 부지 이전등기 업무 추진은 85년도 개발사업 추진당시 기부채납했던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와 신규발생 공공용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했던 토지의 이전등기 추진상황은 주차장, 잔디광장, 관리사, 도로 등 총 62필지 2만 4,867㎡중 28필지 1만 3,045㎡는 이전등기 완료하고 34필지 1만 1,822㎡는 아직 미결상태이며, 신규발생 공공용지 편입토지 15필지 3,231㎡를 93년도에 화순군으로 이전등기 조치한바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화순군으로 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토 지보상금은 화순온천 조합측에서 지급하고 등기수수료는 군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했던 토지 중 아직 이전등기를 완료치 못한 토지 34필지 1만 1,822㎡와 금년 부터 시작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하여 화 순군으로의 이전등기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사업은 목욕시설 건축 준공과 동시 온천수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하기 위해 단지내 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 계획은 배수지 시설, 가압장 시설, 송.배수관로 시설, 관리사 신축 등의 사업을 화순온천 공동급수 조합측에서 민자 10억여원을 들여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온천공 동력장치 설치와 온천수 이용에 대한 허가를 금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고, 온천수 사용료는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온천수를 공동급수함으로써 온천수의 보존과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공사비가 절약되는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개별급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사업비 부담이 많아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만, 조합원을 이해 설득하여 공동급수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공사는 온천 관광지에 걸맞게 건물의 구조, 미관 등을 조화있게 건 축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총 61동에 23만 1,465㎡를 건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는 1 ~ 2공구의 기반조성사업 완료단계인 하반기부터 허가할 계획이고, 사업시행 방법은 이용시설자 부담으로 개별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호건설 회사에서 인수한 종합온천장도 금호건설 측에서 현재의 건물을 헐고 다시 초대형 온천장을 지을 것인가, 현재의 건물을 보완하여 마무리 공사를 할 것 인가 검토중에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종합온천장 건축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화순온천을 조속히 개장하여 광주, 전남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온천욕을 하고자 하는 기대에 부응하고 무등산, 광주호, 백아산 휴양림을 연결하는 내륙 관광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열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12페이지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 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방류 수질을 BOD 10 PPM 이하로 처리하여 도곡천에 방류할 계 획이며, 도곡온천 조합측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설계도서에 의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 감리회사에 책임감리 용역을 주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처리장 시설은 1일 6,000톤 처리시설로써 3,000톤 시설 2개 라인을 시설하되, 공법은 접촉산화법의 2차 시설에 활성탄흡착법의 3차 시설을 추가 시공할 계획이며, 총 38억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지원 사업비중 2억 2,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만 이는 도비 부담액이므로 도에 지원요구 하였습니다.
93년도에 공사 책임감리비 1억 7,269만원을 확보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14일 추경으로 소요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므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책임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은 금년도 하반기 온천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 행 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행할 사업은 관리사무소 1동, 공중변소 5동, 주차장 포장, 조경, 심정, 가로등 설 치 등 6건의 사업을 18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인데, 93년도 사업비가 10억 3,200만원이고, 94년도 사업비가 8억원 입니다.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변소 3동은 93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할 계획 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포장, 심정, 가로등 설치는 8월 중순까지 완 공하고 조경사업은 가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용시설물 시설자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킴 과 동시 온천관광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 8억원 중 군비 부담액이 2억 8,000만원인데 본예산 편성시 군 비 1억 6,000만원을 부담치 못했으며, 이번에 하수종말 처리장 감리용역비로 기존예산에서 7,781만원을 전용하였으므로 합계 2억 3,781만원을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이니 예산이 성립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지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지업무는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의한 환지규정을 적용하고 토 지 구획정리 사업법을 일부 원용 하였습니다.
대상 면적은 40만 2,402㎡로써 조성사업 시행 허가된 61만 1,797㎡에서 녹지와 유희 시설지구 20만 9,395㎡를 제외한 면적이고, 서울소재 삼안건설에서 용역을 맡아 91년 8월부터 환지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92년 9월 4일부터 20일간 환지계획서 공람공고를 하였고, 93년 2월 5일부터 14일간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93년 3월 12일자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93년 4월 9일부터 확정측량을 하다가 조합 사정에 의하여 93년 7월 1일부터 중지중에 있고, 단지내에 편입된 국유지 2만 7,830㎡에 대 해 채비지에서 환지해주기 위하여 94년 1월 13일자로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확정측량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환지처분 및 청산을 할 계획이며,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반기 중에 추진토록할 계획입니다.
체비지가 매도되지 않을시 환지 확정에 따른 현금정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 므로 대기업 유치 및 건축붐을 조성하여 조기 매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은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주식회사 도곡온천수가 주축이 되 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온천장, 호텔, 여관 등 이용시설물을 건축하여 온 천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수 확보계획은 1일 3,500톤인데 10공을 굴착 허가하여 그중 7공이 굴착 및 검사 완료되어 1일 2,250톤을 확보하였으며, 3공은 굴착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온천 이용허가를 하고, 온천수 사용료 결정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도곡온천에서 온천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공급문제도 초창기에는 각 시설물별로 기본 공급 계획량의 5배 내지 2.5배를 더 많이 공급하여 온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의 건축은 온천관광지인점을 감안 건물의 구조, 미관 등을 조화있게 구성 하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지로 조성토록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중목욕탕 시설을 겸한 여관 몇 동이라도 완 공하여 여기서 온천욕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시설물 건축 계획은 종합온천장을 비롯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 114동에 건축부 지 면적은 30만 3,164㎡이고, 건축 연면적은 19만 5,530㎡입니다.
시행 방법은 조성계획 범위내에서 이용시설자들이 개별적으로 시공할 것이며, 현재 여관 6동이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되었고, 그중 4동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동은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관계 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받은 시설은 곧 착공하여 금년중 개장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및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도곡온천이 개장되게 되면 운주사, 나주호, 주암호를 연결하는 내륙 관광체계가 구축될 것이며, 광주시 및 전남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온천욕을 하고자하는 염원 이 성취됨은 물론 이들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함과 동시 관광수입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조성계획상 건폐율, 용적율이 너무 저조하여 투자효과 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시설물의 건축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해 주기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서를 작성 94년 1월 27일자로 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조정으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건축붐이 일어 온천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군에서 개발중인 두 군데의 온천이 하루라도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온천개발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더욱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0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교통부에 건의한 건폐율, 용적율을 몇 % 로 상향조정 요청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100%가 올라갔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당초 도곡온천 개발계획이 도시형으로 집중 개발하기 보다는 쾌적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용적율을 낮게 책정하여 올린 것 같은데, 용적율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문제점은 없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종전대로 건축한다면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곡온천 용적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는 평균치는 됩 니다.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관 동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며 써비스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이 커지고 써비스 공간이 늘어납니다.
○ 홍이식 의원
조정신청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로 매설 문제입니다.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매설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협의할 예정이십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가까운 시일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협의가 안되면 사업 추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최한주 의원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시죠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최한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9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조영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건은 산불 감시원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를 1만 5,690원인데도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무슨 근거이며, 현실적으로 노임 기준액을 받고 일할 사람이 있지만 산불감시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므로 적정 수준 지급을 요망하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94년도 춘기 산불 유급감시원 사역에 있어서는 총 35명에 소요사업비는 5,974만 6,000원입니다.
산불감시초소 근무 4명에 대하여는 3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유급감시원 31명에 대하 여는 1만 4,300원을 지급키로 하고, 날씨가 건조하여 금년 1월 22일부터 사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정부노임 단가를 보면 제조부분 보통인부임 1만 5,300원, 공사 부분 보통인부임 2만 2,300원, 특별인부임 3만 1,200원, 조경공 3만 5,500원입니다.
다음에는 김경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건은 불법 산림훼손 단속사항으로 산불 12건, 산림훼손 10건 등 26건을 적발하였는데, 소유자가 훼손했을시는 상관이 없지만 산주와 훼손자가 다를 경우 산주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의 개선 대책으로 사법처리 과정에서 산주에게 반드시 통보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 으나 가급적 산림소유자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사건 처리에 협조가 되도록 조치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으로써, 첫째 폐탄광 복구사업 추진부서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행정이 복잡하니 추진부서가 일원화 되도록 건의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93년 9월 7일 전라남도지사 경유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개선 건의 하 였습니다.
둘째, 백아산휴양림 매점 취급 품목으로 우리군의 특산품과 농산물, 음료수 정도로 만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매점 취급 품목까지 확대 판매토록하여 매점이 활성화 되도 록 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휴양림 개장후 수요품목을 검토하면서 군민소득과 휴양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 결정 처리하겠습니다.
셋째, 동면 삼산석재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있는 지점이 국동리 경계 지점으로 훼손지 소유권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문중간에 분쟁이 있는데, 산림훼손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시 주민 여론을 참작 불허가 하기 바란다는 요지였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채석허가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간만료전 연장 신청이 있을시는 충분히 검토 처리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내역 및 산림 기본현황으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 220ha, 속성수 24ha, 대묘 5ha, 환경조림 11ha, 맹아갱신 2ha,유실수 10ha 등 도합 272ha에 70만 5,400본을 사업비 4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단계 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별 보조비율을 보면 국비 50%, 도비 8%, 군비 19%, 자력부담 23%로 이는 93년도에 비하면 자력부담금 6%가 감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림예정지 선정은 작년 10월 30일까지 기 완료하였습니다.
수종별 조림예정지 선정기준은, 장기수는 산림병해충 피해임지와 산불피해임지, 기 타 불량임지를 우선 선정하였고, 속성수는 하천변, 폐경지주변, 산록, 계곡부, 마을 주변에, 대묘조림은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가시권에 , 환경조림은 산림지역으로 써 도시지역 소공원, 녹지대와 농공단지 주변, 산림병해충 피해지역, 맹아갱신은 표고자목 벌채임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존작업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와 병행 추진중에 있으므로 2월 28일까지 완 료 하겠습니다.
묘목 수급은 엄격한 검사 검수 후 합격묘목만을 굴취당일 운송 가식함을 원칙으로 3월 25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식재사업은 산림공무원과 조림지도원을 사전 교육하여 적지 적수 조림원칙에 따라 4 월 5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이 사항으로 표고자목 벌채 전입지에 대하여 표고자목 후계림 조성을 위 하여 맹아갱신 사업 일환으로 1년간 무육사업비 정보당 84만 1,500원을 사전 예치하 고 허가증을 교부하여 무육사업 완료시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예치된 무육사업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 확대로 조림성과 제고와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비료주기 249ha, 풀베기 690ha, 덩굴제거 150ha, 치수가꾸기 480ha, 천연림보육 50ha 등 도합 1,619ha를 사업비 5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시기별 추진계획에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료주기는 2 ~ 5월중에 금년도 춘기 장기수 조림지와 93년도 장기수 조림지에 산림용 복합비료를 ha당 90 ~ 81kg을 시비하고, 풀베기 사업은 7월 과 8월중에 조림후 3년이내 임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5 ~ 6월중에 칡넝굴이 많은 조림지를 중심으로 근사미와 반벨을 사 용 추진하고, 치수가꾸기 사업은 8 ~ 10월중에 장기수 조림 10년생 이내를 중심으로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칡, 만경류 등을 제거하여 조림목 생장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4월 ~ 6월중에 우량 천연 활엽수림지로 표고자목 생산계획 임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밀생임지를 적정 간격으로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경제성있는 임목 생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70ha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과 실시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7월 ~ 11월중에 완벽 한 사업이 되도록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신설 8km와 보수 1 km, 도합 9km를 사업비 3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은 93년 4월에 읍면에서 산주 희망신청을 받아 93년 10 월에 군 현지조사후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대상지 확정은 작년 12월에 도 현지확인 판정 결과에 따라 확정 되었습니다.
임도시설 기준은 유효노폭 4m에 구배 18% 이내로 시설하며, 다목적 임도가 개설되도 록 하겠습니다.
임도설계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임도 전문 기획단에서 하고, 설계심사는 군 토목직 공무원을 별도 지정 엄격하게 심사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11월말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수종 시험조림 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군민 소득증대와 국민들의 기호에 맞는 건강음료를 개발하고자 고로쇠나무의 시험조림을 93년도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우선 1차적으로 93년도에 북면 노치리 백아산 자연휴양림내에 적지를 선정 시험조림을 실시하였고, 2차로 기 시험조림 결과에 따라 적지로 판단되어 확대 재배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3년도 시험조림 결과에 따라 적지로 판단되어 사업비 600만원을 투 자하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의 묘목 3,000본을 무상 지원받아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적지에 식재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응시험과 생장량 조사, 풀베기와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로쇠 물은 20년생 1본에 1계절당 100 ~ 150L 채취할 수 있고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등에 효험이 탁월하다는 시험결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대책 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을 사전에 조사 중점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산사태 위험 우려지역을 우선 복구하고 대장과 도면을 비치하는 등 위험지역을 특별 관리하며, 기상예보제를 확행 주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남면 금산리 야계사방 1km를 비롯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춘기에 직영 추진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인 화순읍 삼천리와 동복면 연월리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본군에서 우기철 이전에 완전 복구하여 산사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복구사업 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3건 256ha에 복구비 37억 1,341만 3,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림훼손 허가 24건 22억 4,000만원, 광산개발 허가 22건 9억 2,700 만원, 토석채취 허가 7건 5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 방침으로, 년차별 복구계획을 수립 산림훼손 원인자복구 원칙을 확행 복구토록 하겠으며, 복구 요령으로는 대면적 산림훼손지는 중간복구를 병행 추진하고 허가 만료지는 즉시 적지복구를 실행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림훼손지 복구 계획으로는, 폐탄광 복구사업으로 이양면 강성리 1ha에 국비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자하여 폐탄지를 산림복구하고, 산림훼손지 복구로는 동면 복암리 화순광업소와 북면 고려시멘트 등 2개소에 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자력복구 하고, 토석채취지 복구 사업으로는 한천면 오음리와 동면 천덕리 광업소 폐석지 2 개소에 사업비 1억 5,800만원을 자력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지인 도곡면 천암리 13만 5,684㎡에 자력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 복구중에 있으며, 골프장으로 도곡면 쌍옥리 대주골프장 약 10정보에 자력사업비 18억 3,000만원을 투자 복구하는 등 도합 23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별 장소별로 복구계획을 수립 12월까지 계획에 의하여 완전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지 정화활동과 연계 예방위주의 대책을 수립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표로 산불발생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과 산불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대민홍보를 강화하며,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설정 추진하며,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 위험지역 49개소에 입산금지를 실시하고 유급감시원 35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고정 배치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백아산, 봉학산, 만연산, 옥녀봉 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읍면별로 논.밭두렁 소각일정을 지정 위험요인을 금년 1월 31일까지 사전에 제거 완료 하였습니다.
374명의 군. 읍면 공무원 담당지역을 지정하고 관내 전 무전기 장착택시 운전원 53 명과 산림계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1,206명 등 도합 1,259명을 산불명예감시원 으로 위촉 예방활동을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 민방위 교육과 영농교육, 산주교육을 통하여 년인원 1만 5,390명에 대 한 산불 홍보교육과 160여개소에 산불조심기를 설치하고 반상회, 마을방송, 가두방송을 수시 실시하여 홍보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동력펌프 외 3종의 진화장비를 적기에 구입 적극 활용하고, 감시초소 1동 건립과 산불유급감시원 35명의 적격자를 발굴 활용하고, 산불위험지에 방화 선 1km를 설치하는 등 총 7,8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산림보호 활동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73%를 점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석탄을 비롯한 비금속 광물이 타 지역보다 많고 지역적 특수성으로 공장설립 등 개발수요가 많아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허가지 등 산림피해 우려지역과 취약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단속 하며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산불 12건, 불법산림훼손 10건, 불법수렵 3건 등 도합 25건을 전원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산림과 직원들의 지역담당제를 실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뱀 포획을 위한 그물 설치행위 등 생태계 파괴행위도 강력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요령으로, 분기별 장기단속과 수시 특별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주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증식입니다.
야생조수의 보호 증식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을 목표로 야생조수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과 조수 보호단속 및 대민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단속기간을 춘기와 추기로 구분 설정하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총기류 사용과 덫, 올무 설치 포획행위와 독극물 사용과 불법 판매행위 등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조수보호원 2명을 연중 사역하여 조수보호 구역을 중심으로 중점 지 도 단속을 실시하고, 조수 보호구역 4개소에 경계표지판을 설치 야생조수 보호에 최 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해송에 발생하고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확산 선단지 차단에 역점을 두고있으며, 솔잎혹파리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70ha와 솔껍질깍지벌레 300ha중 수간주사 120 ha, 피해목벌채 180ha, 흰불나방 60ha와 오리나무잎벌레 30ha 등 총 460ha를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해충별로 적기방제가 되어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희망에 따라 산림청 헬기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90년부터 시작하여 92년에 완공키로 하였으나, 그동안 국비의 지원 부진으로 계속사업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방침으로는, 기본계획 시설은 기필코 조성하여 연내 개장을 위한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백아산 마당바위 등산로와 휴양림 시설을 연계하여 휴양림의 기능을 최대한 증대코 자 합니다.
산지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내시가 아직 없으므로 군비 1억 4,000 만원을 들여 안내판 2개소, 등산로 등 시설보수, 진입로 1.5km 포장을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발주한 민간자본 유치 매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년내 개장을 위한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려면 아직도 국도비 지원이 요청되는데 현재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 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도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본군에는 92년부터 안양산, 천마산 2개소에 사유림 자연휴양림을 95년까지 완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주 소득증대와 주민 휴양공간 제공을 위하여 권장 지도하고 있는 본사업은,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산림경영과 병행 소득을 기하도록 보호와 개발을 조화롭게 조성 지도하겠습니다.
금년 계획 사업으로는, 천마산 휴양림은 사업비 2억 9,400만원을 투입 관리사 외 20 종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양산 휴양림은 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투입 산막 외 24종의 시설을 조성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주 소득증대는 물론 쾌적한 주민 휴식처가 되어 지역발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계획과 별도로 한천면 영내와 영외를 연결하는 돗재를 중심으로 군유림 300ha에 4억 규모의 산림욕장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이 설치되면 능주지역 영벽정, 이양 송석정 등의 관람객이 산림욕장을 경유 남면으로 갈 수 있는 지역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사업을 완공, 명소로 만들어 찾고 싶은 화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정화 대책입니다.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지 오염방지와 산지 정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철 저한 산지 오염방지로 산림자원 보존 및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산림내 취사행위와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 오염된 산지의 정화로 쾌적한 원상회복 추진, 산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실시, 산지정화 시설물의 확대설치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행락철 산불조심과 병행 3회이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비 90만원 과 군비 210만원, 도합 300만원을 들여 쓰레기장 1개소를 설치하여 산지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산림훼손 후 복구되지 않을시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훼손 허가를 할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원인자복구 원칙에 의거 허가기간이 끝나면 복구지시를 하는데, 복구치 않을 경우 증권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군수명의로 청구하면 즉각 군세입으로 돈 이 들어오면 대집행 절차에 따라 복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구가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춘양면 산간리 마을앞산 산림복구 완료 되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복구가 덜 된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드리자면 간이한 방법으로 복구가 끝나버린 장소로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인자를 찾아 완벽하게 복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산림훼손시 타인이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통보를 하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앞으로 타인이 산림훼손시 산주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5페이지 풀베기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하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전도 하였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읍면에 확인하셔서 '93년도 풀베기 사업비를 전도해 주셨으면, 전도해준 내역, 군에서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실시했다면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관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8km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확정된 산주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주암호 상단 고립지역 2km, 한천면에서 화순읍 감도리로 넘어 오는 고개 1km, 그리고 감도리까지 연결되는 2km, 이양면 1km 그리고 남면에 작년에 공사하다 중단되었던 1km입니다.
대상지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하여 확정됩니다.
물량은 적습니다만 타 군에 비해 본군에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년차적으로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임도사업 신청내역과 금년에 선정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동복면 연월리에 2,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현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정찬주 면장님댁 뒤쪽 대밭 부근이 작년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위험한 상태 입니다.
○ 김경남 의원
물론 그 지역도 중요합니다만, 국도변을 한번 가보시면 산에서 돌이 굴러내려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군비를 들여서 실시하라는게 아니라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국도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
국도변 산림훼손지역 보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국도는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 문찬식 의원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면 신월리 2 구 폐광지역 산림복구지역 현지 확인해 보셨습니 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저희들 관할 사업은 아니며, 전번에 사회진흥과장님 보고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광역권사업 차원에서 별도 처리할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중 수간주사 사업은 면에 전도하여 실시한 사업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수간주사 사업은 농약을 취급하고, 주사를 놓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김경남 의원
93년도에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산림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군본청 및 사업소 소관 9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부 터서는 읍면장으로부터 읍면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 서 이상으로 제 2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0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9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조영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건은 산불 감시원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를 1만 5,690원인데도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무슨 근거이며, 현실적으로 노임 기준액을 받고 일할 사람이 있지만 산불감시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므로 적정 수준 지급을 요망하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94년도 춘기 산불 유급감시원 사역에 있어서는 총 35명에 소요사업비는 5,974만 6,000원입니다.
산불감시초소 근무 4명에 대하여는 3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유급감시원 31명에 대하 여는 1만 4,300원을 지급키로 하고, 날씨가 건조하여 금년 1월 22일부터 사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정부노임 단가를 보면 제조부분 보통인부임 1만 5,300원, 공사 부분 보통인부임 2만 2,300원, 특별인부임 3만 1,200원, 조경공 3만 5,500원입니다.
다음에는 김경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건은 불법 산림훼손 단속사항으로 산불 12건, 산림훼손 10건 등 26건을 적발하였는데, 소유자가 훼손했을시는 상관이 없지만 산주와 훼손자가 다를 경우 산주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의 개선 대책으로 사법처리 과정에서 산주에게 반드시 통보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 으나 가급적 산림소유자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사건 처리에 협조가 되도록 조치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으로써, 첫째 폐탄광 복구사업 추진부서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행정이 복잡하니 추진부서가 일원화 되도록 건의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93년 9월 7일 전라남도지사 경유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개선 건의 하 였습니다.
둘째, 백아산휴양림 매점 취급 품목으로 우리군의 특산품과 농산물, 음료수 정도로 만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매점 취급 품목까지 확대 판매토록하여 매점이 활성화 되도 록 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휴양림 개장후 수요품목을 검토하면서 군민소득과 휴양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 결정 처리하겠습니다.
셋째, 동면 삼산석재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있는 지점이 국동리 경계 지점으로 훼손지 소유권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문중간에 분쟁이 있는데, 산림훼손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시 주민 여론을 참작 불허가 하기 바란다는 요지였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채석허가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간만료전 연장 신청이 있을시는 충분히 검토 처리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내역 및 산림 기본현황으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 220ha, 속성수 24ha, 대묘 5ha, 환경조림 11ha, 맹아갱신 2ha,유실수 10ha 등 도합 272ha에 70만 5,400본을 사업비 4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단계 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별 보조비율을 보면 국비 50%, 도비 8%, 군비 19%, 자력부담 23%로 이는 93년도에 비하면 자력부담금 6%가 감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림예정지 선정은 작년 10월 30일까지 기 완료하였습니다.
수종별 조림예정지 선정기준은, 장기수는 산림병해충 피해임지와 산불피해임지, 기 타 불량임지를 우선 선정하였고, 속성수는 하천변, 폐경지주변, 산록, 계곡부, 마을 주변에, 대묘조림은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가시권에 , 환경조림은 산림지역으로 써 도시지역 소공원, 녹지대와 농공단지 주변, 산림병해충 피해지역, 맹아갱신은 표고자목 벌채임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존작업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와 병행 추진중에 있으므로 2월 28일까지 완 료 하겠습니다.
묘목 수급은 엄격한 검사 검수 후 합격묘목만을 굴취당일 운송 가식함을 원칙으로 3월 25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식재사업은 산림공무원과 조림지도원을 사전 교육하여 적지 적수 조림원칙에 따라 4 월 5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이 사항으로 표고자목 벌채 전입지에 대하여 표고자목 후계림 조성을 위 하여 맹아갱신 사업 일환으로 1년간 무육사업비 정보당 84만 1,500원을 사전 예치하 고 허가증을 교부하여 무육사업 완료시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예치된 무육사업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 확대로 조림성과 제고와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비료주기 249ha, 풀베기 690ha, 덩굴제거 150ha, 치수가꾸기 480ha, 천연림보육 50ha 등 도합 1,619ha를 사업비 5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시기별 추진계획에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료주기는 2 ~ 5월중에 금년도 춘기 장기수 조림지와 93년도 장기수 조림지에 산림용 복합비료를 ha당 90 ~ 81kg을 시비하고, 풀베기 사업은 7월 과 8월중에 조림후 3년이내 임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5 ~ 6월중에 칡넝굴이 많은 조림지를 중심으로 근사미와 반벨을 사 용 추진하고, 치수가꾸기 사업은 8 ~ 10월중에 장기수 조림 10년생 이내를 중심으로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칡, 만경류 등을 제거하여 조림목 생장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4월 ~ 6월중에 우량 천연 활엽수림지로 표고자목 생산계획 임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밀생임지를 적정 간격으로 간벌작업을 실시하여 경제성있는 임목 생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70ha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과 실시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7월 ~ 11월중에 완벽 한 사업이 되도록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신설 8km와 보수 1 km, 도합 9km를 사업비 3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은 93년 4월에 읍면에서 산주 희망신청을 받아 93년 10 월에 군 현지조사후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대상지 확정은 작년 12월에 도 현지확인 판정 결과에 따라 확정 되었습니다.
임도시설 기준은 유효노폭 4m에 구배 18% 이내로 시설하며, 다목적 임도가 개설되도 록 하겠습니다.
임도설계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임도 전문 기획단에서 하고, 설계심사는 군 토목직 공무원을 별도 지정 엄격하게 심사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11월말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수종 시험조림 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군민 소득증대와 국민들의 기호에 맞는 건강음료를 개발하고자 고로쇠나무의 시험조림을 93년도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우선 1차적으로 93년도에 북면 노치리 백아산 자연휴양림내에 적지를 선정 시험조림을 실시하였고, 2차로 기 시험조림 결과에 따라 적지로 판단되어 확대 재배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3년도 시험조림 결과에 따라 적지로 판단되어 사업비 600만원을 투 자하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의 묘목 3,000본을 무상 지원받아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적지에 식재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응시험과 생장량 조사, 풀베기와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로쇠 물은 20년생 1본에 1계절당 100 ~ 150L 채취할 수 있고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등에 효험이 탁월하다는 시험결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대책 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을 사전에 조사 중점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산사태 위험 우려지역을 우선 복구하고 대장과 도면을 비치하는 등 위험지역을 특별 관리하며, 기상예보제를 확행 주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남면 금산리 야계사방 1km를 비롯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춘기에 직영 추진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인 화순읍 삼천리와 동복면 연월리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본군에서 우기철 이전에 완전 복구하여 산사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복구사업 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3건 256ha에 복구비 37억 1,341만 3,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림훼손 허가 24건 22억 4,000만원, 광산개발 허가 22건 9억 2,700 만원, 토석채취 허가 7건 5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 방침으로, 년차별 복구계획을 수립 산림훼손 원인자복구 원칙을 확행 복구토록 하겠으며, 복구 요령으로는 대면적 산림훼손지는 중간복구를 병행 추진하고 허가 만료지는 즉시 적지복구를 실행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림훼손지 복구 계획으로는, 폐탄광 복구사업으로 이양면 강성리 1ha에 국비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자하여 폐탄지를 산림복구하고, 산림훼손지 복구로는 동면 복암리 화순광업소와 북면 고려시멘트 등 2개소에 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자력복구 하고, 토석채취지 복구 사업으로는 한천면 오음리와 동면 천덕리 광업소 폐석지 2 개소에 사업비 1억 5,800만원을 자력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지인 도곡면 천암리 13만 5,684㎡에 자력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 복구중에 있으며, 골프장으로 도곡면 쌍옥리 대주골프장 약 10정보에 자력사업비 18억 3,000만원을 투자 복구하는 등 도합 23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별 장소별로 복구계획을 수립 12월까지 계획에 의하여 완전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지 정화활동과 연계 예방위주의 대책을 수립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표로 산불발생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과 산불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대민홍보를 강화하며,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설정 추진하며,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 위험지역 49개소에 입산금지를 실시하고 유급감시원 35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고정 배치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백아산, 봉학산, 만연산, 옥녀봉 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읍면별로 논.밭두렁 소각일정을 지정 위험요인을 금년 1월 31일까지 사전에 제거 완료 하였습니다.
374명의 군. 읍면 공무원 담당지역을 지정하고 관내 전 무전기 장착택시 운전원 53 명과 산림계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1,206명 등 도합 1,259명을 산불명예감시원 으로 위촉 예방활동을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 민방위 교육과 영농교육, 산주교육을 통하여 년인원 1만 5,390명에 대 한 산불 홍보교육과 160여개소에 산불조심기를 설치하고 반상회, 마을방송, 가두방송을 수시 실시하여 홍보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동력펌프 외 3종의 진화장비를 적기에 구입 적극 활용하고, 감시초소 1동 건립과 산불유급감시원 35명의 적격자를 발굴 활용하고, 산불위험지에 방화 선 1km를 설치하는 등 총 7,8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산림보호 활동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73%를 점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석탄을 비롯한 비금속 광물이 타 지역보다 많고 지역적 특수성으로 공장설립 등 개발수요가 많아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허가지 등 산림피해 우려지역과 취약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단속 하며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산불 12건, 불법산림훼손 10건, 불법수렵 3건 등 도합 25건을 전원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산림과 직원들의 지역담당제를 실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뱀 포획을 위한 그물 설치행위 등 생태계 파괴행위도 강력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요령으로, 분기별 장기단속과 수시 특별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주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증식입니다.
야생조수의 보호 증식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을 목표로 야생조수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과 조수 보호단속 및 대민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단속기간을 춘기와 추기로 구분 설정하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총기류 사용과 덫, 올무 설치 포획행위와 독극물 사용과 불법 판매행위 등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조수보호원 2명을 연중 사역하여 조수보호 구역을 중심으로 중점 지 도 단속을 실시하고, 조수 보호구역 4개소에 경계표지판을 설치 야생조수 보호에 최 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해송에 발생하고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확산 선단지 차단에 역점을 두고있으며, 솔잎혹파리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70ha와 솔껍질깍지벌레 300ha중 수간주사 120 ha, 피해목벌채 180ha, 흰불나방 60ha와 오리나무잎벌레 30ha 등 총 460ha를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해충별로 적기방제가 되어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희망에 따라 산림청 헬기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90년부터 시작하여 92년에 완공키로 하였으나, 그동안 국비의 지원 부진으로 계속사업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방침으로는, 기본계획 시설은 기필코 조성하여 연내 개장을 위한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백아산 마당바위 등산로와 휴양림 시설을 연계하여 휴양림의 기능을 최대한 증대코 자 합니다.
산지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내시가 아직 없으므로 군비 1억 4,000 만원을 들여 안내판 2개소, 등산로 등 시설보수, 진입로 1.5km 포장을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발주한 민간자본 유치 매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년내 개장을 위한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려면 아직도 국도비 지원이 요청되는데 현재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 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도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본군에는 92년부터 안양산, 천마산 2개소에 사유림 자연휴양림을 95년까지 완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주 소득증대와 주민 휴양공간 제공을 위하여 권장 지도하고 있는 본사업은,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산림경영과 병행 소득을 기하도록 보호와 개발을 조화롭게 조성 지도하겠습니다.
금년 계획 사업으로는, 천마산 휴양림은 사업비 2억 9,400만원을 투입 관리사 외 20 종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양산 휴양림은 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투입 산막 외 24종의 시설을 조성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주 소득증대는 물론 쾌적한 주민 휴식처가 되어 지역발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계획과 별도로 한천면 영내와 영외를 연결하는 돗재를 중심으로 군유림 300ha에 4억 규모의 산림욕장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이 설치되면 능주지역 영벽정, 이양 송석정 등의 관람객이 산림욕장을 경유 남면으로 갈 수 있는 지역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사업을 완공, 명소로 만들어 찾고 싶은 화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정화 대책입니다.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지 오염방지와 산지 정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철 저한 산지 오염방지로 산림자원 보존 및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산림내 취사행위와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 오염된 산지의 정화로 쾌적한 원상회복 추진, 산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실시, 산지정화 시설물의 확대설치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행락철 산불조심과 병행 3회이상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비 90만원 과 군비 210만원, 도합 300만원을 들여 쓰레기장 1개소를 설치하여 산지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22 )
○ 홍이식 의원
산림훼손 후 복구되지 않을시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훼손 허가를 할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원인자복구 원칙에 의거 허가기간이 끝나면 복구지시를 하는데, 복구치 않을 경우 증권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군수명의로 청구하면 즉각 군세입으로 돈 이 들어오면 대집행 절차에 따라 복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구가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춘양면 산간리 마을앞산 산림복구 완료 되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복구가 덜 된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드리자면 간이한 방법으로 복구가 끝나버린 장소로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인자를 찾아 완벽하게 복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산림훼손시 타인이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통보를 하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앞으로 타인이 산림훼손시 산주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5페이지 풀베기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하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전도 하였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읍면에 확인하셔서 '93년도 풀베기 사업비를 전도해 주셨으면, 전도해준 내역, 군에서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실시했다면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관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8km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확정된 산주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주암호 상단 고립지역 2km, 한천면에서 화순읍 감도리로 넘어 오는 고개 1km, 그리고 감도리까지 연결되는 2km, 이양면 1km 그리고 남면에 작년에 공사하다 중단되었던 1km입니다.
대상지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하여 확정됩니다.
물량은 적습니다만 타 군에 비해 본군에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년차적으로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임도사업 신청내역과 금년에 선정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동복면 연월리에 2,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현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정찬주 면장님댁 뒤쪽 대밭 부근이 작년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위험한 상태 입니다.
○ 김경남 의원
물론 그 지역도 중요합니다만, 국도변을 한번 가보시면 산에서 돌이 굴러내려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군비를 들여서 실시하라는게 아니라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국도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 15 : 40 )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
국도변 산림훼손지역 보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국도는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 문찬식 의원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면 신월리 2 구 폐광지역 산림복구지역 현지 확인해 보셨습니 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저희들 관할 사업은 아니며, 전번에 사회진흥과장님 보고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광역권사업 차원에서 별도 처리할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중 수간주사 사업은 면에 전도하여 실시한 사업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수간주사 사업은 농약을 취급하고, 주사를 놓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김경남 의원
93년도에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산림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군본청 및 사업소 소관 9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부 터서는 읍면장으로부터 읍면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 서 이상으로 제 2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5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주창준의원 이재규
의원 조백환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산림과장 김갑환
( 이상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