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3년 7월 8일 (목)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 환 경 보 호 과
ㆍ 건 설 과
ㆍ 가 정 복 지 과
ㆍ 도 시 과
ㆍ 산 업 과
ㆍ 민 방 위 과
ㆍ 산 림 과
ㆍ 농 촌 지 도 소
ㆍ 지 역 경 제 과
ㆍ 보 건 소
부의된 안건
1. '93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 환 경 보 호 과
ㆍ 건 설 과
ㆍ 가 정 복 지 과
ㆍ 도 시 과
ㆍ 산 업 과
ㆍ 민 방 위 과
ㆍ 산 림 과
ㆍ 농 촌 지 도 소
ㆍ 지 역 경 제 과
ㆍ 보 건 소
(10:05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무더운 날씨임에도 자세한 보고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심껏 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무더운 날씨임에도 자세한 보고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심껏 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93년 6월 18일 하인호 의원께서 미도레미콘의 환경오염 및 분진에 관한 적정여부 및 정확한 오염 척도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26일 비산분진에 대한 오염도 검사실시를 하였는데, 허용기준치가 ㎥당 2㎎인데 측정치가 ㎥당 1.636㎎으로 기준치에 적합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 시설변경 허가신청이 '93년 4월 2일 집진시설 2기를 7월말까지 증설한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염도 검사계획은 설치 완료후인 8월초에 집진시설 3기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 원에 의뢰하겠습니다.
'93년 6월 18일 최한주 의원께서 수질 오염도를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처리 내용으로 현재 하천수 수질검사는 월 1회 6개소인 화순읍 삼천리, 춘양 면 부곡리, 능주면 관영리, 도곡면 죽청리, 남면 사평리, 동면 천덕리 하천에 대해 서 5개 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5개항목이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결과는 하천수 수질이 1∼ 2급수로 적합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5개항목중 수소 이온 농도 측정기 1대 4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 배려해 주셨으므로 7월중에 구입 활용하겠으며, 1주일 간격으로 수질 오염도 측정이 어려운 점은 장마시에 검사가 불가능하며 검사기간이 15일 이상 소요되므로 어려운 점이 있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비온 후 1주일 후에 측정이 가능한 점 등이 있습니다. 4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추진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각공장의 생산 공정상 발생되는 산업폐수로부터 영산강 상류인 화순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방류 수역의 수자원 보호와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보전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는 농공단지 조성계획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 완료시기는 공장 가동시기와 반드시 일치시키겠으며 설치비 및 시설의 관리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추진계획은 1일 오폐수 발생량이 1,141㎥인데, 시설용량은 1,200㎥ 규모에 국비 5억 7,700만원과 업체부담 5억 7,700만원, 합계 11억 5,4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업체부담은 전액 환경오염방지 기금 융자금으로 3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이율은 년 7%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93년 6월 14일 환경처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실시 설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7월중에 측량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실시 설계 및 설계 심의요청은 9월중에 전라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5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대책입니다.
각종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보신, 보관용으로 무분별한 채취, 포획으로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여 생물종류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자연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야생 동식물의 보호 범국민 운동 전개와 야생 동식물 유통 질서 확립을 기하고, 주민 홍보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야생 동식물 유통업소 실태 조사를 뱀탕집 4개소, 난집 1개소 화원 4개소 등 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 군민 홍보로 전단제작 배포 로 1종에 3,000매와 프랑카드 2종에 14매를 게첨하였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명예지도관제 운영에 있어서 명예지도관 352명을 위촉해서 명예 지도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합동단속을 1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난집, 분재원 화원 난 채취자, 뱀탕집, 뱀잡이 그물망, 도구, 덫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군민 홍보의 지속적 추진과 하반기 지도 단속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불법부당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유지와 환경 안정성 점검과 기술지도로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한 지도 단속 강화와 환경오염 문제업소 정밀점검과 기술지도로 노후방지 시설 개선 유도를 하고, 환경오염 행위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상응한 처벌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지도 단속대상 108개업소로 대기 15개소, 수질 6개소, 소음 진동 29개소, 공통 46개소, 신고대상이 12개소입니다.
정기점검은 업소 등급에 따라 1년에 1내지 3회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취약 시간 및 민원발생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단속실적은 6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6개소, 경고 3개소, 고발 1개소이며, 이에 대한 배출 부과금은 494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 명예감시원 1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도 검사 병행 실시로 내실있는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 보전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차량통행이 많은 지점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홍보활동 방안으로 매연 차량 자체 정비의식을 고취시키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한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단속시기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600대를 단속 목표로 책정해서 시내외를 연결하는 지점인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승용차 236대를 단속한 결과 위반차량 33대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45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자동차 무료점검으로 위반차량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하겠으며, 사무용 차량 차고지 및 노상단속을 병해 추진하겠으며, 행락지 차량 및 노후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 수질 개선 대책입니다.
날로 오염되어 가는 하천 수질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오염원을 사전 봉쇄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일사 일하천 가꾸기 운동 전개로 배출업소 자율적으로 하천을 정화토록 유도하고, 우심 하천 6개소를 월1회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화순읍 삼천리 외 5개소 하천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였던 바, 상수원 1∼2급수로 적합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화순광업소 앞 하천 침전물 제거작업은 동면 오동리에서 화순읍 다지리까지 6월 7일 부터 6월 25일까지 중장비를 이용 준설해서 침전물은 광업소 경석장에 매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화순광업소 앞 도로변 및 저탄장의 하천 유입 탄가루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소 이온 농도 측정기를 7월중에 구입 자체적으로 하천수 수질 일부분을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신속 원활하게 처리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생활화로 근검. 절약하는 건전한 국민정신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방침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대대적 전개로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고, 각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해결토록 하며, 마을 주변 도로 및 하천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가정용 쓰레기 소각시설은 1만 4,260가구에 브럭크 또는 드럼통으로 설치 완료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150조와 분리수거용 썩는 비닐봉지 3만 6,000매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읍면 청소차량을 이용 재활용품 41.6톤을 수집하였으며 한천, 능주면용 쓰레기 소각 로 시설을 한천면 모산마을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중에 있고, 도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동식 쓰레기통 관리 및 사용요령 교육을 월 2회 실시와 반상회 회보에 계속 게제해서 계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 2차분 150조를 하반기에 구입 보급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 1개소를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및 민간인 시상을 3개 마을과 민간인 5명을 선발, 시상하겠 으며, 쓰레기 소각로 1개를 화순읍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겠습니다.
도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 설치하겠으며, 도곡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인 죽청리를 검토 매입하겠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지 26개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분뇨 처리시설 개축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현 시설의 개선으로 분뇨의 완벽한 위생 처리를 기하고 처리용량 증설로 증가 추세에 있는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화순읍 삼천리 현 위치에 시설면적 196평에 1일 처리용량 50㎘ 규모로 사업비 16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 10월 16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토목. 건축 및 부대공사는 10월 16일까지 기계 제작 및 설치공사는 9월말까지이며, 전기공사는 10월 16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존 처리시설을 철거하였고 관리동, 처리동, 투입통, 구조물 등을 완공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방수 및 이장공사를 7월말까지 추진하고, 기계 설비공사는 9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전기공사는 10월 16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부대공사는 10월 16일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은 12월 이내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백환 의원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야생 동식물이 문제인데 뱀집이 화순군내에 4군데에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 조백환 의원
뱀탕집 단속을 했습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뱀탕집을 단속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뱀을 잡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마을 주변이나 뱀이 있을 만한 곳을 가보면 야산에 모기장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기장을 금년에 쳐서 뱀을 잡았으면 가을에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뱀을 잡아 오는데 뱀탕집만을 단속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근본적으로 뱀을 못잡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법규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법규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금번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뱀탕집 4개소를 점검하고, 그 외에 산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도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철거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각면에 지시를 해서 각 부락에 뱀이 있을만한 곳에 쳐져 있는 그 물망을 조사토록 해서 근본적으로 뱀을 못잡도록 해야지, 뱀을 잡아 오는데 뱀집 만 단속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뱀을 못 잡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님 !
질의 하세요.
○ 최한주 의원
가정용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1만 4,260가구로 숫자가 나와있는데, 소각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우리군 관내 총가구가 1만 9,600 가구인데, 이중 연립주 택이라든지 연립상가,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1만 3,2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월 부터 추진해서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방법으로서는 브로크 4인치로 해서 34장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각읍면 직원 집합교육을 시켰고, 또한 4개 신문사에 게재 하고, 반상회보에도 3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폐드럼통은 동복의 경우 도로공사에 남은 폐드럼통을 이용해서 300개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제가 면실정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브로크라는 것이 이동 식 소각장 이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한주 의원
1조를 만드는데 34장이 든다고 했지요 ?
그런데, 각면에 12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로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립주택, 연립상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전 농가에 대해 실시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지금 몇 세대가 안한것 같은데요 ?
○ 최한주 의원
7월 6일까지 완료가 된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부터 현장점 검을 나갔습니다.
기 설치한 곳은 사용토록 하고, 미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군비는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했고, 기타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토록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이동식 쓰레기 소각장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6월말까지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에 몇 %가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7월 6일자로 해서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 문찬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분의 1도 안되어 있습니다.
엊그제서야 브로크가 각 가정에 나갔습니다.
각 가정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브로크를 그대로 쌓아 놓았습니다.
왜 ?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안하시고 100% 설치가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
현지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할게 아닙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100%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부터 현장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서류로 보고를 받아서 됩니까 ?
그리고 1만 3,000원씩을 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평은 대단합니다.
터도없는 사람들은 설치할 장소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간이 쓰레기장을 만들든지,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든 해야지, 청소차는 청소차대로 다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1개면에 돈이 얼마씩이나 듭니까 ?
1주택에 13,000원 잡더라도 화순군 전체를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물론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왕 시행을 했으면 철두철미하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서류로만 받아 이 자리에서 100% 설치 되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
설치해 놓은 곳엘 가 보세요.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가 보지도 않고 좋은 일이라 해서 100% 전부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
○ 의장 주창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요.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주택만 있지 주변 공지가 없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해야할 것인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12일까지 서면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이동식 가정용 소각장 설치는 관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해소난도 되고, 또한 불법투기 방지 일환책도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94년도부터 환경처에서 종량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종량제라 하면 가정에서 배출량에 따라 오물세를 부과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오물 수거료 현실화와 동시에 오물세가 감소 된다는 차원에서 좋은 실천 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립주택, 아파트, 또한 부지가 없는 곳은 제외하도 록 읍면에서 기 보고를 받아 추진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지금 가정용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아도 쓰레기 수거차에 버리지, 집에서 태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6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93년 6월 18일 하인호 의원께서 미도레미콘의 환경오염 및 분진에 관한 적정여부 및 정확한 오염 척도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26일 비산분진에 대한 오염도 검사실시를 하였는데, 허용기준치가 ㎥당 2㎎인데 측정치가 ㎥당 1.636㎎으로 기준치에 적합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 시설변경 허가신청이 '93년 4월 2일 집진시설 2기를 7월말까지 증설한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염도 검사계획은 설치 완료후인 8월초에 집진시설 3기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 원에 의뢰하겠습니다.
'93년 6월 18일 최한주 의원께서 수질 오염도를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처리 내용으로 현재 하천수 수질검사는 월 1회 6개소인 화순읍 삼천리, 춘양 면 부곡리, 능주면 관영리, 도곡면 죽청리, 남면 사평리, 동면 천덕리 하천에 대해 서 5개 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5개항목이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결과는 하천수 수질이 1∼ 2급수로 적합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5개항목중 수소 이온 농도 측정기 1대 4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 배려해 주셨으므로 7월중에 구입 활용하겠으며, 1주일 간격으로 수질 오염도 측정이 어려운 점은 장마시에 검사가 불가능하며 검사기간이 15일 이상 소요되므로 어려운 점이 있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비온 후 1주일 후에 측정이 가능한 점 등이 있습니다. 4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추진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각공장의 생산 공정상 발생되는 산업폐수로부터 영산강 상류인 화순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방류 수역의 수자원 보호와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보전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는 농공단지 조성계획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 완료시기는 공장 가동시기와 반드시 일치시키겠으며 설치비 및 시설의 관리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추진계획은 1일 오폐수 발생량이 1,141㎥인데, 시설용량은 1,200㎥ 규모에 국비 5억 7,700만원과 업체부담 5억 7,700만원, 합계 11억 5,4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업체부담은 전액 환경오염방지 기금 융자금으로 3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이율은 년 7%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93년 6월 14일 환경처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실시 설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7월중에 측량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실시 설계 및 설계 심의요청은 9월중에 전라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5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대책입니다.
각종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보신, 보관용으로 무분별한 채취, 포획으로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여 생물종류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자연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야생 동식물의 보호 범국민 운동 전개와 야생 동식물 유통 질서 확립을 기하고, 주민 홍보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야생 동식물 유통업소 실태 조사를 뱀탕집 4개소, 난집 1개소 화원 4개소 등 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야생 동식물 보호 군민 홍보로 전단제작 배포 로 1종에 3,000매와 프랑카드 2종에 14매를 게첨하였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명예지도관제 운영에 있어서 명예지도관 352명을 위촉해서 명예 지도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합동단속을 1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난집, 분재원 화원 난 채취자, 뱀탕집, 뱀잡이 그물망, 도구, 덫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군민 홍보의 지속적 추진과 하반기 지도 단속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불법부당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유지와 환경 안정성 점검과 기술지도로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한 지도 단속 강화와 환경오염 문제업소 정밀점검과 기술지도로 노후방지 시설 개선 유도를 하고, 환경오염 행위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상응한 처벌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지도 단속대상 108개업소로 대기 15개소, 수질 6개소, 소음 진동 29개소, 공통 46개소, 신고대상이 12개소입니다.
정기점검은 업소 등급에 따라 1년에 1내지 3회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취약 시간 및 민원발생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단속실적은 6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6개소, 경고 3개소, 고발 1개소이며, 이에 대한 배출 부과금은 494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 명예감시원 1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도 검사 병행 실시로 내실있는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 보전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차량통행이 많은 지점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홍보활동 방안으로 매연 차량 자체 정비의식을 고취시키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한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단속시기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600대를 단속 목표로 책정해서 시내외를 연결하는 지점인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승용차 236대를 단속한 결과 위반차량 33대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45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자동차 무료점검으로 위반차량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하겠으며, 사무용 차량 차고지 및 노상단속을 병해 추진하겠으며, 행락지 차량 및 노후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 수질 개선 대책입니다.
날로 오염되어 가는 하천 수질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오염원을 사전 봉쇄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일사 일하천 가꾸기 운동 전개로 배출업소 자율적으로 하천을 정화토록 유도하고, 우심 하천 6개소를 월1회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화순읍 삼천리 외 5개소 하천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였던 바, 상수원 1∼2급수로 적합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화순광업소 앞 하천 침전물 제거작업은 동면 오동리에서 화순읍 다지리까지 6월 7일 부터 6월 25일까지 중장비를 이용 준설해서 침전물은 광업소 경석장에 매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화순광업소 앞 도로변 및 저탄장의 하천 유입 탄가루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소 이온 농도 측정기를 7월중에 구입 자체적으로 하천수 수질 일부분을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추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신속 원활하게 처리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생활화로 근검. 절약하는 건전한 국민정신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방침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대대적 전개로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고, 각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해결토록 하며, 마을 주변 도로 및 하천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가정용 쓰레기 소각시설은 1만 4,260가구에 브럭크 또는 드럼통으로 설치 완료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150조와 분리수거용 썩는 비닐봉지 3만 6,000매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읍면 청소차량을 이용 재활용품 41.6톤을 수집하였으며 한천, 능주면용 쓰레기 소각 로 시설을 한천면 모산마을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중에 있고, 도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동식 쓰레기통 관리 및 사용요령 교육을 월 2회 실시와 반상회 회보에 계속 게제해서 계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 2차분 150조를 하반기에 구입 보급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 1개소를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및 민간인 시상을 3개 마을과 민간인 5명을 선발, 시상하겠 으며, 쓰레기 소각로 1개를 화순읍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겠습니다.
도암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 설치하겠으며, 도곡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인 죽청리를 검토 매입하겠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지 26개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분뇨 처리시설 개축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현 시설의 개선으로 분뇨의 완벽한 위생 처리를 기하고 처리용량 증설로 증가 추세에 있는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화순읍 삼천리 현 위치에 시설면적 196평에 1일 처리용량 50㎘ 규모로 사업비 16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 10월 16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토목. 건축 및 부대공사는 10월 16일까지 기계 제작 및 설치공사는 9월말까지이며, 전기공사는 10월 16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존 처리시설을 철거하였고 관리동, 처리동, 투입통, 구조물 등을 완공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방수 및 이장공사를 7월말까지 추진하고, 기계 설비공사는 9월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전기공사는 10월 16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부대공사는 10월 16일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은 12월 이내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백환 의원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야생 동식물이 문제인데 뱀집이 화순군내에 4군데에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 조백환 의원
뱀탕집 단속을 했습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뱀탕집을 단속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뱀을 잡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마을 주변이나 뱀이 있을 만한 곳을 가보면 야산에 모기장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기장을 금년에 쳐서 뱀을 잡았으면 가을에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뱀을 잡아 오는데 뱀탕집만을 단속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근본적으로 뱀을 못잡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법규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법규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금번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뱀탕집 4개소를 점검하고, 그 외에 산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도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철거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각면에 지시를 해서 각 부락에 뱀이 있을만한 곳에 쳐져 있는 그 물망을 조사토록 해서 근본적으로 뱀을 못잡도록 해야지, 뱀을 잡아 오는데 뱀집 만 단속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뱀을 못 잡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님 !
질의 하세요.
○ 최한주 의원
가정용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1만 4,260가구로 숫자가 나와있는데, 소각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우리군 관내 총가구가 1만 9,600 가구인데, 이중 연립주 택이라든지 연립상가,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1만 3,2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월 부터 추진해서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방법으로서는 브로크 4인치로 해서 34장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각읍면 직원 집합교육을 시켰고, 또한 4개 신문사에 게재 하고, 반상회보에도 3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폐드럼통은 동복의 경우 도로공사에 남은 폐드럼통을 이용해서 300개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제가 면실정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브로크라는 것이 이동 식 소각장 이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한주 의원
1조를 만드는데 34장이 든다고 했지요 ?
그런데, 각면에 12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로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립주택, 연립상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전 농가에 대해 실시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지금 몇 세대가 안한것 같은데요 ?
○ 최한주 의원
7월 6일까지 완료가 된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부터 현장점 검을 나갔습니다.
기 설치한 곳은 사용토록 하고, 미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군비는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했고, 기타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토록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이동식 쓰레기 소각장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6월말까지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에 몇 %가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7월 6일자로 해서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 문찬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분의 1도 안되어 있습니다.
엊그제서야 브로크가 각 가정에 나갔습니다.
각 가정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브로크를 그대로 쌓아 놓았습니다.
왜 ?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안하시고 100% 설치가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
현지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할게 아닙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100%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부터 현장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서류로 보고를 받아서 됩니까 ?
그리고 1만 3,000원씩을 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평은 대단합니다.
터도없는 사람들은 설치할 장소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간이 쓰레기장을 만들든지,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든 해야지, 청소차는 청소차대로 다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1개면에 돈이 얼마씩이나 듭니까 ?
1주택에 13,000원 잡더라도 화순군 전체를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물론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왕 시행을 했으면 철두철미하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서류로만 받아 이 자리에서 100% 설치 되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
설치해 놓은 곳엘 가 보세요.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가 보지도 않고 좋은 일이라 해서 100% 전부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
○ 의장 주창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요.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주택만 있지 주변 공지가 없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해야할 것인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12일까지 서면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이동식 가정용 소각장 설치는 관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해소난도 되고, 또한 불법투기 방지 일환책도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94년도부터 환경처에서 종량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종량제라 하면 가정에서 배출량에 따라 오물세를 부과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오물 수거료 현실화와 동시에 오물세가 감소 된다는 차원에서 좋은 실천 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립주택, 아파트, 또한 부지가 없는 곳은 제외하도 록 읍면에서 기 보고를 받아 추진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지금 가정용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아도 쓰레기 수거차에 버리지, 집에서 태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행정 시책 방향, 가정복지 업무, 부녀복지 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행정시책 방향은 생략하고, 먼저 3페이지 노인복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업무는 보사부 지침에 따라 복지시책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5월 8일날 거행하고, 노인들에게 경로잔치를 베풀어 드렸으며, 영세노인 90명을 선정하여 관광을 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항은 먼저, 경노당 운영비 지원으로 11개소를 추가로 등록시켜 83개소에 연료비 년 10만원과 운영비를 월 2만원씩 지원하였고, 노후 경로 당 11개소를 도. 군비 1,750만원을 지원하여 개보수 하였습니다.
경로우대로는 노인활동비인 노령 수당을 1,247명에게 1억 1천여만원을 지원 하였고,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 7,736명에게 2회 1,114,000매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 진단은 284명을 계획대로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노인관광을 영세노인 90명을 선정하여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무자녀 무연고 독거노인 201명에 대한 위안잔치를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수당, 경로승차권은 상반기와 같은 수준에서 계속 지원하고, 영세노인 30명에게 틀니, 보청기를 시술해 드리겠으며, 노인복지 기금은 금년 목표 인 2,500만원중 미확보된 1,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시설 아동 보호 입니다.
화순 자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62명의 불우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 여 시설 운영비와 보호비를 6,600여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학비, 참고서 구입비와 성장 퇴고 아동 5명에게 각각 110만원씩을 지원하여 자립 정착에 도움이 되도 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은 물론, 학비. 수학여행 경비 지원과 하계 수련 및 사회생활 적응 교육도 시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불우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입니다.
금년 상반기인 4월 2일에는 능주면 잠정리에 인가 인원 66명 규모의 89평형 어린이 집을 신축. 개소하여 농공단지 주변의 영세 및 맞벌이 부부 가정 아동을 탁아하여 보육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에 게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며, 아울러 부모에게는 경제 적.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관내에는 소년소녀 가장이 13명 있습니다만, 이들은 자립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 생활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능력을 갖출 때까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위로금과 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13명 전원을 결연을 시켜 충분한 후원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으며, 년초에 각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하여 위로금과 보호비를 지원하고 결연금도 계속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추석과 년말에도 위문 격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업무로써 7페이지, 모자가정 보호 건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90세대의 모자가정에 적은 금액이나마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수시 방문하여 상담하고 위로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가정이 유지 되도록 해온 결과 관내에는 가족이 해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모자 세대는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지원과 위로 방문을 실시하여 안정되고 건전한 가정이 유지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을단위 여성조직 활성화 입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여성조직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1개 마을에 부업을 장려하여 소득사업을 개발하도록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콩재배 소득사업을 실시하여 수익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나 소득사업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웃 마을에도 파급시켜 마을단위 여성조직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거부부 결혼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동거부부에 대한 결혼 사업은 지난 4월 14일 5쌍을 합동 결혼식을 거행함으로써 금년도 목표가 완료되어 종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순승 의원
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1마을을 선정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콩을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을 선정 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화순읍 서태리 마을 입니다.
○ 양순승 의원
선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콩이 상당히 자라 있습니다.
어제 현지에 나가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7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행정 시책 방향, 가정복지 업무, 부녀복지 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행정시책 방향은 생략하고, 먼저 3페이지 노인복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업무는 보사부 지침에 따라 복지시책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5월 8일날 거행하고, 노인들에게 경로잔치를 베풀어 드렸으며, 영세노인 90명을 선정하여 관광을 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항은 먼저, 경노당 운영비 지원으로 11개소를 추가로 등록시켜 83개소에 연료비 년 10만원과 운영비를 월 2만원씩 지원하였고, 노후 경로 당 11개소를 도. 군비 1,750만원을 지원하여 개보수 하였습니다.
경로우대로는 노인활동비인 노령 수당을 1,247명에게 1억 1천여만원을 지원 하였고,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 7,736명에게 2회 1,114,000매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 진단은 284명을 계획대로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노인관광을 영세노인 90명을 선정하여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무자녀 무연고 독거노인 201명에 대한 위안잔치를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수당, 경로승차권은 상반기와 같은 수준에서 계속 지원하고, 영세노인 30명에게 틀니, 보청기를 시술해 드리겠으며, 노인복지 기금은 금년 목표 인 2,500만원중 미확보된 1,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시설 아동 보호 입니다.
화순 자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62명의 불우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 여 시설 운영비와 보호비를 6,600여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학비, 참고서 구입비와 성장 퇴고 아동 5명에게 각각 110만원씩을 지원하여 자립 정착에 도움이 되도 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은 물론, 학비. 수학여행 경비 지원과 하계 수련 및 사회생활 적응 교육도 시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불우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입니다.
금년 상반기인 4월 2일에는 능주면 잠정리에 인가 인원 66명 규모의 89평형 어린이 집을 신축. 개소하여 농공단지 주변의 영세 및 맞벌이 부부 가정 아동을 탁아하여 보육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에 게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며, 아울러 부모에게는 경제 적.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관내에는 소년소녀 가장이 13명 있습니다만, 이들은 자립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 생활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능력을 갖출 때까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위로금과 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13명 전원을 결연을 시켜 충분한 후원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으며, 년초에 각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하여 위로금과 보호비를 지원하고 결연금도 계속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추석과 년말에도 위문 격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업무로써 7페이지, 모자가정 보호 건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90세대의 모자가정에 적은 금액이나마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수시 방문하여 상담하고 위로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가정이 유지 되도록 해온 결과 관내에는 가족이 해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모자 세대는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지원과 위로 방문을 실시하여 안정되고 건전한 가정이 유지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을단위 여성조직 활성화 입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여성조직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1개 마을에 부업을 장려하여 소득사업을 개발하도록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콩재배 소득사업을 실시하여 수익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나 소득사업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웃 마을에도 파급시켜 마을단위 여성조직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거부부 결혼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동거부부에 대한 결혼 사업은 지난 4월 14일 5쌍을 합동 결혼식을 거행함으로써 금년도 목표가 완료되어 종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순승 의원
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1마을을 선정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콩을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을 선정 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화순읍 서태리 마을 입니다.
○ 양순승 의원
선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콩이 상당히 자라 있습니다.
어제 현지에 나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은 81년도부터 93년도 까지 총 459명의 농민후계자를 현재 관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농민후계자 54명을 선정하여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2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업농은 10명에 대해서 사업비는 5억원 지원계획에 현재까지 2명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민후계자 42명과 전업농 8명에 대해서는 도의 분기별 자금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지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하에 실시하는 선진지 시찰은 우리 군에서 국외 2명, 국내 15명이 하반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 경비는 전부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4페이지, 농산물 유통 확충입니다.
'93년도 본군 유통시설 확충은 저온저장고 50평 규모의 1동에 1억원이 투자되는데 이양 단감 작목반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현재 부지를 확보 완료했습니다.
노변 직판장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직판장으로 현재 춘양 선진 작목반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행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수송차량 2대는 청풍농협과 도곡농협으로 확정 지원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와 노변 직판장 수송 차량등은 년내에 완료토록 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당초 능주면 농협에서 할려고 했으나, 능주농협의 포기와 생산기반 미흡으로 인해 6월 4일 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했습니다만, 엊그제 경남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참외 등 6개 품목에 532호의 농가가 참여, 183,000매의 포장재를 총 사 업비 8,710만원을 투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자를 작목반 단위로 선정한 결과 753호의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공급은 완료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차후 작목반 단위로 해서 통장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입니다.
어린모 기계 모내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공동 육묘장 시설에 지원을 하고, 지역 별 전담 지도사를 배치, 육묘 집중 지도를 하였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모를 기르는 공동육묘장 30동과 동력파종기 26대 중 계획대로 설치,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어린모 기계 모내기는 식부 면적의 55%인 4,235㏊를 금년도에 이앙 완료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벼 건조장 시설 확충입니다.
많은 지역에 중점 공급을 하여서 공동 이용토록 하고, 마을단위로 공동 건조장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동 건조장 22개소와 건조기 5대를 설치 및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 입니다.
병충해 정밀 예찰과 공동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종합방제 체제 정착으로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고, 농약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 사용을 하도록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벼물바구미 방제는 초기에 계획이 580㏊ 였습니다만, 147%인 854㏊를 기 방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력 방제기와 안전 장비는 농협을 통하여 공급 완료했습니다만, 돌발 병해 충 방제는 예찰을 강화해서 앞으로 발생 즉시 방제토록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객토사업과 볏짚 깔고 깊이갈이, 석회질, 규산질 공급, 애초기 등은 기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다만, 퇴비 193천톤은 9월 30일 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 입니다.
마을당 1개소 조성을 원칙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도작 중심에서 채소, 과수, 특작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기계 기술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23개소를 선정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 입니다.
새로운 농작업 체제와 경영 규모 확대 농가에 지원 육성하였고, 가족 노동력에 알맞는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고, 년령 50세 이하의 농가로 영농종사 3년 이상 종사한 자 가운데서 26농가를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위탁 영농회사 운영 입니다.
본 군에는 작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 3개소입니다만, 금년도에 능주, 도곡, 남면등 3개소 전부 설치 완료를 해서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93년도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 입니다.
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 구입비 50%를 보조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에 한하고, 농업 진흥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계획이 890대에 사업비는 8억 9,00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4억 7,700만원으로 54%이고, 군비가 4억 1,300만원으로 46%에 해당 됩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636농가에 636대가 선정 되었고, 앞으로 잔여 기계는 12월말까지 선정 완료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93 정부양곡 안전 보관 관리 입니다.
관리 대상으로는 보관창고가 157동 입니다.
보관 능력은 60,125톤 입니다만, 6월 30일 현재의 보관량은 50,895톤 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창고별로 행정. 농검 책임자를 지정 매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보관 관리 교육과 충해와 서침 사전 방제를 위해 훈중 소독 및 쥐잡기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양곡 제고 일제 조사와 창고 시설 점검도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보관창고에 관리중인 양곡 3,656톤 중 2,930톤을 우수 창고로 우수기를 대비해 서 이고 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단계별로 점검과 예방등을 실시해서 정부 보관양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쥐잡기 사업 추진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매년 년 2회 실시를 합니다.
연간 목표는 13만 1,000마리이고, 대상은 200호로 가구와 각종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봄철 쥐잡기 사업 추진 실적을 69,200마리로 사업비는 550만원 입니다만, 약제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겨울철 쥐잡기 사업은 11월 2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비닐하우스 10㏊에 100동 계획 입니다.
실적은 2.4㏊에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풍 난방기 74대와 CO₂주입기 13대는 대상 농가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작업은 금년 12월 15일 까지 온풍 난방기 와 CO₂주입기는 10월 15일 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92년도 식재지를 중심으로 단지화하고, 배와 사과 묘목대는 100%, 식재비는 50%를 지원하며, 점적관수시설과 관정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배 5㏊와 단감 30㏊는 대상 농가가 선정 완료 되었습니다만, 사과 5㏊는 현재 대상 농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점적관수시설은 6㏊ 계획에 5㏊로 83% 이며, 관정개발은 29공을 모두 완료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과수단지 조성은 추기 사업으로 12월 15일 까지 완료를 하겠고, 점 적관수시설은 7월 20일 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3년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91년과 92년 사업지구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선정 추진하되, 보조금은 시설비에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춘양면에 약초가공 사업을 비롯해서 계속사업 으로는 능주, 도곡, 도암, 이서면등 4개면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한천등 4개 면은 자력 사업으로 총 9개 읍면에 3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9페이지에 지금까지 종합적인 진도는 전체적으로 61%이며, 도암, 북면, 동복면은 기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미완료된 6개 면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사업으로 1군 1명품 사업 입니다.
생산부터 저장. 가공. 판매까지 종합 분석을 해서 취약분야 중점 지원을 하고 1읍면 1특품 사업단 주축으로 해서 기존 작목반 생산 단체와 농가를 포함, 군단위 조직으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이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북면, 동복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신선 채소 안전 생산 입니다.
추진 실적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0.6㏊, 소형관정 12공, 중형관정 5공 등을 현재 추진중으로 이것 역시 1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 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도 화훼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전부 0.5㏊ 계획에 0.3㏊의 실적입니다만, 10월 15일까지 본 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유리온실 설치 사업입니다.
본 도에서는 처음으로 능주면 원지리에 설치중인 유리 온실은 면적이 1,000평에 사업비는 5억을 투입해서 시설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초공사를 3월 20일 완료를 했고, 철골, 창호, 유리 공사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말까지 내부공사인 보일러 시공, 포그노즐 공사, 전기 관정 및 CO₂주입기 설치를 완료하고, 8월 10일 경에는 토마토를 입식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생산 입니다.
군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이서면 야사리를 중심으로 북면과 동복면에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 드리면, 계획이 3ha에 더덕 1ha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는 추기 사업계획으로 대상 작목 및 농가를 선정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에고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추진과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상전 조성 계획이 17만주 였습니다만, 저희 군에 서는 16,000주를 조성 했습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 잠실은 1동 30평 이었습니다만, 대상 농가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잠기계류 사업은 12종 공급 완료 하였고, 금후 계획은 상전조성 사업은 추기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은 8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전조성을 하는데 농촌 인력이 고령화, 부녀화 됨으로 해서 고소득 작목 재배 확대에 대해서 실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잠업 주산지 시범지역 육성 입니다.
이서면을 시범면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잠실 공동 소독기와 조상절단 분쇄기는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온풍기는 20대 모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만, 잠실 공동 소독기와 조상절단 분쇄기, 뽕 전용 수확기는 8월 10일까지, 시범 잠실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사항입니다.
추진 방침을 보고 드리면, 영세 양축 농가에 지원을 하되, 대상은 소가 5 - 10두 돼지는 10두 내지 50두인 농가가 되겠으며, 우선 순위에 따라 면장이 추천을 하면 현지를 합동으로 조사해서 군에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은 간이 정화조 8개소는 현재 50%가 추진 중에 있고, 일반 정화조 시설 1개소 30%, 톱밥제조 시설도 계약을 완료하고 8월초에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이 고, 퇴비처리 장비는 10월에 할 것으로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간이 정화조 4개소를 완료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공장 시설 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과 육가공품 수요증가에 대비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화순읍 서태리 6외 3필지에 3,611㎡의 시설부지에 가공 공장 시설을 계획으로 융자 7억 5,000만원과 자담 13억 5,000만원으로 총 21억원을 투입,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70%, 금후 내부 시설 등을 8월말까지는 전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수입개방을 대비한 축산업 구조 개선과 전업 축산농가 육성 등 공동 체계 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동면 서성리 603외 37필지에 축사 20동과 관리사 10동에 닭 30만수 사육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실적은 각종 인. 허가 행정 처리와 2회에 걸쳐서 융자금을 3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 기초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체 공정은 50% 정도 됩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 공사는 물론 산란계 입식까지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축산 양돈단지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면, 화순읍 다지리 산 33-1번지에 21,000평의 양돈단지를 조성 해서 10,00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11호가 참여를 해서 총 사업비 22억 1,000만원을 투입 추진을 하되, 이중에 지방비가 2억, 융자가 14억, 자담이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94년까지 사업 기한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당해 사업 대상지가 76년도에 초지법에 의한 초지 조성지로서 이는 초지법에 의한 타목적 전용을 위해서 전용 허가 절차와 설계. 건축 허가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절차 이행으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초지 조성 및 기성 초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작업 사료 증산 시책의 일환으로 신규 초지 조성과 기성 초지 이용 관리 로 소 사육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초지는 3㏊에 49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6일자 신규로 허가된 한천면 동가리 지구 3㏊는 현재 조성 중으로 진도는 약 30% 입니다.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성 초지는 현재 432㏊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급 초지 321㏊에 대해서는 이용관리 가능 면적을 분석해서 초지법에 의한 대리 이용자 선정을 위한 공고등의 절차를 취해서 기성초지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급 초지는 3회 이상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초지 면적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축 방역 입니다.
추진 방침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양축 농가에 경제적 손실 및 인수 공통병의 원 인이 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구제 사업으로 이환축 조기 색출과 전 지역 공동 방역, 인수 공통 전염병인 광견병과 일본뇌염 등 예방에 2,526만 7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총 73,600두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1,800두의 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실시해서 실적은 57% 입니다.
금후에도 계속 예방 주사와 기생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질의 하세요
산업과에서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
'92년도에 이양으로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이 갔고, 93년도에는 도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92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92년도 사업지구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변경 설계가 되면 승인을 해서 관광농원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93년도 도곡으로 확정된 것은 사업이 얼마나 진행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내년까지 입니다만, 금년에 확정되어 나와서 아직 착수 단계에 있지 않고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92년도 이양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93년도 12월말까지 해서 준공 이 되는 것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산업과에서 나가 사업진도를 확인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차피 화순은 산천이 좋으므로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이 들어와서 어떠한 농촌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농어촌 관광 개발 사업이 화순에 들어와 성공적으로 이끌어 짐으로 인해 확대가 되는데, 제 1차 적으로 한 곳이 북면인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까지는 미흡하여 성공적이지 못합니다만, 앞으로는 전망 이 밝습니다.
화순온천이 개발되면 잘 되리라 보고, 이양도 잘 되리라 봅니다.
○ 김경남 의원
이러한 사업이 화순에 들어오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93년도 비닐하우스 사업장을 지원해 주었는데, 폭우로 인해 손실이 많은데, 그 피해에 대해 산업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
○ 송성석 산업과장
피해에 따른 보상은 한 농가에 대해서만 쌀 10가마를 주고, 기타에 대해서는 농약대금만 주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5억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해당이 되는 데, 본 군으로 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길이 없고, 금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파손 이 된 하우스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은 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업들을 위해 몇동 이라도 차기 추경에 조치해 주셔서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 사업비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명년에 의원님들께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경남 의원
이번 폭우로 인해 파손된 농가에 대해서 94년도로 넘길 것이 아니 라 '93년도 비닐하우스 지원 자금만 주더라도 자기들이 비닐하우스를 다시 지어 특용작물을 심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더 연구 하셔서 군수님에게 넘어간 포괄사업비 등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94년도까지 넘길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데가 많습니다.
정기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이양 관광농원 '93년도 완공이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문찬식 의원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최근에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1개월 이상 현지에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7명이 하게 되어 있지요 ?
융자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융자가 6,000만원 나가고, 그 뒤로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렇다면 산업과에서는 너무 무책임 하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반 조성만 해 놓고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93년도까지 만일 완공이 안되면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현지 확인을 직접 해서 막대한 돈을 국가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가서 감시 감독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
왜, 여기에서 말씀만 그렇게 하십니까 ?
조금 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깐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 기에는 5%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5%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
제가 일일히 사업장을 가봐야 하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직원들을 보내는게 아닙니까 ?
○ 문찬식 의원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일일히 가보지 못하실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확한 보고를 받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보지도 않으시고 본회의장에서 몇 %가 진척이 되었다 고 말씀을 하십니까 ?
'93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농.축산 폐수처리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만수위에 인접 지역 및 수계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해 놓으셨는 데, 큰 물이 져서 물이 많이 차면 바로 빼 버리자는 얘기입니까 ?
그리고 이제까지 기 양돈 업자들이 폐수 처리를 못해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의원님들 말씀처럼 오.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우선 순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런 지구에 시설을 해서 물에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 문찬식 의원
쥐잡기 운동에 550만원을 투입해서 105% 실적을 보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쥐잡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쥐를 몇 마리나 잡았느냐고 물어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숫자놀음만 하시지 말고 사실적인 것을 신성한 의사당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남 의원
폭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파손된 곳을 과장님께서 보셨으므로 군수 님께서 포괄사업비 쓸 곳이 많겠지만, 사업은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시고, 이 사업을 94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군수님과 협의를 해 보십시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의가 되고, 이러한 사업이 '94년도까지 넘어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단에 보조나 융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기계화 전업농 육성, 위탁 영농회사,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농가를 기계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과 지원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융자 자금을 수해받는 대상 농가가 중복 되지는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기계화 사업은 1개 자연부락에 1개 단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기계의 내구 연한이 넘은 지구는 다시 신청을 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계가 예를 들어 내구 년수가 지나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은 이 해가 되는데, 기계화 지원 자금 대상 농가가 신청을 해서 한번 탓던 사람이 중복 되어 타는 경우가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럴수는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비나 군비로 보조금이나 융자 금이 나갈 때에는 대상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몇 사람이 그 길속을 안다고 해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일선 면정에서 그 사항이 정확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계화 영농단이나 전업농 단체에서 작업을 하고서 작업비를 받는데 작업비에 대해 지역 주민들간에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계를 가지고 폭리를 취함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본 의원이 다닐때마다 불평 불만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영농단이나 기계화 작업을 하는 단체에 대 해서 간담회나 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위탁 작업료를 군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고 그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해서 면단위 협의회에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받아 보면 지역에 따라 많이 받은 곳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에 모여놓고 한적은 없고 면단위에서 하도록 지시를 해서 타협을 해 보았습니다만, 맞추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행정부에서 해야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 영농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작업도 잘 해주지 않으려 하고, 현금을 주지 않으면 해 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수매를 전부 해주는 것도 아 니고, 실지 여론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기계를 사서 하겠는데, 경운기 한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
움직일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농토를 버리겠습니까 ?
또한 그분들이 자기 개인돈을 가지고 기계를 사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 지만,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농촌 노동력이 부족된 것을 메꾸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수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주민들은 그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읍면장 회의를 소집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 한번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작업료 만큼은 조정을 해서 화순군 관내에는 작업료가 대등하게 나 갈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권장 사항으로 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농민들의 간절한 요망사항 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작업료를 조정을 하면 부락으로 돌아가서 작업료를 올려 받는 영농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농촌에서 상당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군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십 시요.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군에 농촌 자원 봉사 활동을 위해 농활대가 들어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본 면인 춘양면에 전남대 수의학과 학생들과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학생들이 와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축방역과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계에서는 한번이라도 나가서 그분들이 활동 하는 것을 보시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못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대학생들이 나가 땀을 흘리면서 소똥도 치워주고, 방역활동도 하는 것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3개면에 농활대가 와서 봉사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사실상 어느 지구는 가고, 어느 지구는 안가보고 할 수가 없어 가보지 못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돈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지언정 그 분들이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으면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나 계의 담당자는 나가서 격려도 해 주 시고,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해 주셔야 하는게 행정 아닙니까 ?
내 지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고만 듣고 말아 버립니까 ?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나가서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화순군을 말아 먹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을때 그 지역의 행정계통으로 보고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6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은 81년도부터 93년도 까지 총 459명의 농민후계자를 현재 관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농민후계자 54명을 선정하여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2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업농은 10명에 대해서 사업비는 5억원 지원계획에 현재까지 2명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민후계자 42명과 전업농 8명에 대해서는 도의 분기별 자금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지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하에 실시하는 선진지 시찰은 우리 군에서 국외 2명, 국내 15명이 하반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 경비는 전부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4페이지, 농산물 유통 확충입니다.
'93년도 본군 유통시설 확충은 저온저장고 50평 규모의 1동에 1억원이 투자되는데 이양 단감 작목반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현재 부지를 확보 완료했습니다.
노변 직판장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직판장으로 현재 춘양 선진 작목반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행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수송차량 2대는 청풍농협과 도곡농협으로 확정 지원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와 노변 직판장 수송 차량등은 년내에 완료토록 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당초 능주면 농협에서 할려고 했으나, 능주농협의 포기와 생산기반 미흡으로 인해 6월 4일 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했습니다만, 엊그제 경남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참외 등 6개 품목에 532호의 농가가 참여, 183,000매의 포장재를 총 사 업비 8,710만원을 투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자를 작목반 단위로 선정한 결과 753호의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공급은 완료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차후 작목반 단위로 해서 통장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입니다.
어린모 기계 모내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공동 육묘장 시설에 지원을 하고, 지역 별 전담 지도사를 배치, 육묘 집중 지도를 하였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모를 기르는 공동육묘장 30동과 동력파종기 26대 중 계획대로 설치,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어린모 기계 모내기는 식부 면적의 55%인 4,235㏊를 금년도에 이앙 완료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벼 건조장 시설 확충입니다.
많은 지역에 중점 공급을 하여서 공동 이용토록 하고, 마을단위로 공동 건조장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동 건조장 22개소와 건조기 5대를 설치 및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 입니다.
병충해 정밀 예찰과 공동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종합방제 체제 정착으로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고, 농약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 사용을 하도록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벼물바구미 방제는 초기에 계획이 580㏊ 였습니다만, 147%인 854㏊를 기 방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력 방제기와 안전 장비는 농협을 통하여 공급 완료했습니다만, 돌발 병해 충 방제는 예찰을 강화해서 앞으로 발생 즉시 방제토록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객토사업과 볏짚 깔고 깊이갈이, 석회질, 규산질 공급, 애초기 등은 기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다만, 퇴비 193천톤은 9월 30일 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 입니다.
마을당 1개소 조성을 원칙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도작 중심에서 채소, 과수, 특작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기계 기술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23개소를 선정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 입니다.
새로운 농작업 체제와 경영 규모 확대 농가에 지원 육성하였고, 가족 노동력에 알맞는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고, 년령 50세 이하의 농가로 영농종사 3년 이상 종사한 자 가운데서 26농가를 선정 완료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위탁 영농회사 운영 입니다.
본 군에는 작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 3개소입니다만, 금년도에 능주, 도곡, 남면등 3개소 전부 설치 완료를 해서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93년도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 입니다.
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 구입비 50%를 보조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에 한하고, 농업 진흥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계획이 890대에 사업비는 8억 9,00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4억 7,700만원으로 54%이고, 군비가 4억 1,300만원으로 46%에 해당 됩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636농가에 636대가 선정 되었고, 앞으로 잔여 기계는 12월말까지 선정 완료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93 정부양곡 안전 보관 관리 입니다.
관리 대상으로는 보관창고가 157동 입니다.
보관 능력은 60,125톤 입니다만, 6월 30일 현재의 보관량은 50,895톤 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창고별로 행정. 농검 책임자를 지정 매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보관 관리 교육과 충해와 서침 사전 방제를 위해 훈중 소독 및 쥐잡기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양곡 제고 일제 조사와 창고 시설 점검도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보관창고에 관리중인 양곡 3,656톤 중 2,930톤을 우수 창고로 우수기를 대비해 서 이고 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단계별로 점검과 예방등을 실시해서 정부 보관양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쥐잡기 사업 추진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매년 년 2회 실시를 합니다.
연간 목표는 13만 1,000마리이고, 대상은 200호로 가구와 각종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봄철 쥐잡기 사업 추진 실적을 69,200마리로 사업비는 550만원 입니다만, 약제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겨울철 쥐잡기 사업은 11월 2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비닐하우스 10㏊에 100동 계획 입니다.
실적은 2.4㏊에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풍 난방기 74대와 CO₂주입기 13대는 대상 농가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작업은 금년 12월 15일 까지 온풍 난방기 와 CO₂주입기는 10월 15일 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92년도 식재지를 중심으로 단지화하고, 배와 사과 묘목대는 100%, 식재비는 50%를 지원하며, 점적관수시설과 관정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배 5㏊와 단감 30㏊는 대상 농가가 선정 완료 되었습니다만, 사과 5㏊는 현재 대상 농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점적관수시설은 6㏊ 계획에 5㏊로 83% 이며, 관정개발은 29공을 모두 완료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과수단지 조성은 추기 사업으로 12월 15일 까지 완료를 하겠고, 점 적관수시설은 7월 20일 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3년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91년과 92년 사업지구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선정 추진하되, 보조금은 시설비에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춘양면에 약초가공 사업을 비롯해서 계속사업 으로는 능주, 도곡, 도암, 이서면등 4개면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한천등 4개 면은 자력 사업으로 총 9개 읍면에 3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9페이지에 지금까지 종합적인 진도는 전체적으로 61%이며, 도암, 북면, 동복면은 기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미완료된 6개 면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사업으로 1군 1명품 사업 입니다.
생산부터 저장. 가공. 판매까지 종합 분석을 해서 취약분야 중점 지원을 하고 1읍면 1특품 사업단 주축으로 해서 기존 작목반 생산 단체와 농가를 포함, 군단위 조직으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이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북면, 동복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신선 채소 안전 생산 입니다.
추진 실적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0.6㏊, 소형관정 12공, 중형관정 5공 등을 현재 추진중으로 이것 역시 1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 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도 화훼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전부 0.5㏊ 계획에 0.3㏊의 실적입니다만, 10월 15일까지 본 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유리온실 설치 사업입니다.
본 도에서는 처음으로 능주면 원지리에 설치중인 유리 온실은 면적이 1,000평에 사업비는 5억을 투입해서 시설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초공사를 3월 20일 완료를 했고, 철골, 창호, 유리 공사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말까지 내부공사인 보일러 시공, 포그노즐 공사, 전기 관정 및 CO₂주입기 설치를 완료하고, 8월 10일 경에는 토마토를 입식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생산 입니다.
군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이서면 야사리를 중심으로 북면과 동복면에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 드리면, 계획이 3ha에 더덕 1ha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는 추기 사업계획으로 대상 작목 및 농가를 선정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에고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추진과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상전 조성 계획이 17만주 였습니다만, 저희 군에 서는 16,000주를 조성 했습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 잠실은 1동 30평 이었습니다만, 대상 농가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잠기계류 사업은 12종 공급 완료 하였고, 금후 계획은 상전조성 사업은 추기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은 8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전조성을 하는데 농촌 인력이 고령화, 부녀화 됨으로 해서 고소득 작목 재배 확대에 대해서 실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잠업 주산지 시범지역 육성 입니다.
이서면을 시범면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잠실 공동 소독기와 조상절단 분쇄기는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온풍기는 20대 모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만, 잠실 공동 소독기와 조상절단 분쇄기, 뽕 전용 수확기는 8월 10일까지, 시범 잠실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사항입니다.
추진 방침을 보고 드리면, 영세 양축 농가에 지원을 하되, 대상은 소가 5 - 10두 돼지는 10두 내지 50두인 농가가 되겠으며, 우선 순위에 따라 면장이 추천을 하면 현지를 합동으로 조사해서 군에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은 간이 정화조 8개소는 현재 50%가 추진 중에 있고, 일반 정화조 시설 1개소 30%, 톱밥제조 시설도 계약을 완료하고 8월초에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이 고, 퇴비처리 장비는 10월에 할 것으로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간이 정화조 4개소를 완료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공장 시설 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과 육가공품 수요증가에 대비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화순읍 서태리 6외 3필지에 3,611㎡의 시설부지에 가공 공장 시설을 계획으로 융자 7억 5,000만원과 자담 13억 5,000만원으로 총 21억원을 투입,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70%, 금후 내부 시설 등을 8월말까지는 전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수입개방을 대비한 축산업 구조 개선과 전업 축산농가 육성 등 공동 체계 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동면 서성리 603외 37필지에 축사 20동과 관리사 10동에 닭 30만수 사육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실적은 각종 인. 허가 행정 처리와 2회에 걸쳐서 융자금을 3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 기초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체 공정은 50% 정도 됩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 공사는 물론 산란계 입식까지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축산 양돈단지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면, 화순읍 다지리 산 33-1번지에 21,000평의 양돈단지를 조성 해서 10,00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11호가 참여를 해서 총 사업비 22억 1,000만원을 투입 추진을 하되, 이중에 지방비가 2억, 융자가 14억, 자담이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94년까지 사업 기한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당해 사업 대상지가 76년도에 초지법에 의한 초지 조성지로서 이는 초지법에 의한 타목적 전용을 위해서 전용 허가 절차와 설계. 건축 허가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절차 이행으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초지 조성 및 기성 초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작업 사료 증산 시책의 일환으로 신규 초지 조성과 기성 초지 이용 관리 로 소 사육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초지는 3㏊에 49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6일자 신규로 허가된 한천면 동가리 지구 3㏊는 현재 조성 중으로 진도는 약 30% 입니다.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성 초지는 현재 432㏊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급 초지 321㏊에 대해서는 이용관리 가능 면적을 분석해서 초지법에 의한 대리 이용자 선정을 위한 공고등의 절차를 취해서 기성초지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급 초지는 3회 이상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초지 면적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축 방역 입니다.
추진 방침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양축 농가에 경제적 손실 및 인수 공통병의 원 인이 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구제 사업으로 이환축 조기 색출과 전 지역 공동 방역, 인수 공통 전염병인 광견병과 일본뇌염 등 예방에 2,526만 7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총 73,600두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1,800두의 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실시해서 실적은 57% 입니다.
금후에도 계속 예방 주사와 기생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질의 하세요
( 11 : 00 )
○ 김경남 의원
산업과에서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
'92년도에 이양으로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이 갔고, 93년도에는 도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92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92년도 사업지구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변경 설계가 되면 승인을 해서 관광농원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93년도 도곡으로 확정된 것은 사업이 얼마나 진행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내년까지 입니다만, 금년에 확정되어 나와서 아직 착수 단계에 있지 않고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92년도 이양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93년도 12월말까지 해서 준공 이 되는 것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산업과에서 나가 사업진도를 확인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차피 화순은 산천이 좋으므로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이 들어와서 어떠한 농촌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농어촌 관광 개발 사업이 화순에 들어와 성공적으로 이끌어 짐으로 인해 확대가 되는데, 제 1차 적으로 한 곳이 북면인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까지는 미흡하여 성공적이지 못합니다만, 앞으로는 전망 이 밝습니다.
화순온천이 개발되면 잘 되리라 보고, 이양도 잘 되리라 봅니다.
○ 김경남 의원
이러한 사업이 화순에 들어오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93년도 비닐하우스 사업장을 지원해 주었는데, 폭우로 인해 손실이 많은데, 그 피해에 대해 산업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
○ 송성석 산업과장
피해에 따른 보상은 한 농가에 대해서만 쌀 10가마를 주고, 기타에 대해서는 농약대금만 주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5억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해당이 되는 데, 본 군으로 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길이 없고, 금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파손 이 된 하우스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은 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업들을 위해 몇동 이라도 차기 추경에 조치해 주셔서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 사업비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명년에 의원님들께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경남 의원
이번 폭우로 인해 파손된 농가에 대해서 94년도로 넘길 것이 아니 라 '93년도 비닐하우스 지원 자금만 주더라도 자기들이 비닐하우스를 다시 지어 특용작물을 심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더 연구 하셔서 군수님에게 넘어간 포괄사업비 등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94년도까지 넘길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데가 많습니다.
정기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이양 관광농원 '93년도 완공이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문찬식 의원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최근에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1개월 이상 현지에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7명이 하게 되어 있지요 ?
융자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융자가 6,000만원 나가고, 그 뒤로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렇다면 산업과에서는 너무 무책임 하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반 조성만 해 놓고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93년도까지 만일 완공이 안되면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현지 확인을 직접 해서 막대한 돈을 국가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가서 감시 감독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
왜, 여기에서 말씀만 그렇게 하십니까 ?
조금 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깐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 기에는 5%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5%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
제가 일일히 사업장을 가봐야 하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직원들을 보내는게 아닙니까 ?
○ 문찬식 의원
과장님께서 바쁘셔서 일일히 가보지 못하실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확한 보고를 받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보지도 않으시고 본회의장에서 몇 %가 진척이 되었다 고 말씀을 하십니까 ?
'93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농.축산 폐수처리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만수위에 인접 지역 및 수계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해 놓으셨는 데, 큰 물이 져서 물이 많이 차면 바로 빼 버리자는 얘기입니까 ?
그리고 이제까지 기 양돈 업자들이 폐수 처리를 못해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의원님들 말씀처럼 오.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우선 순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런 지구에 시설을 해서 물에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 문찬식 의원
쥐잡기 운동에 550만원을 투입해서 105% 실적을 보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쥐잡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쥐를 몇 마리나 잡았느냐고 물어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숫자놀음만 하시지 말고 사실적인 것을 신성한 의사당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남 의원
폭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파손된 곳을 과장님께서 보셨으므로 군수 님께서 포괄사업비 쓸 곳이 많겠지만, 사업은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시고, 이 사업을 94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군수님과 협의를 해 보십시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의가 되고, 이러한 사업이 '94년도까지 넘어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0 )
○ 홍이식 의원
영농단에 보조나 융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기계화 전업농 육성, 위탁 영농회사,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농가를 기계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과 지원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융자 자금을 수해받는 대상 농가가 중복 되지는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기계화 사업은 1개 자연부락에 1개 단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기계의 내구 연한이 넘은 지구는 다시 신청을 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계가 예를 들어 내구 년수가 지나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은 이 해가 되는데, 기계화 지원 자금 대상 농가가 신청을 해서 한번 탓던 사람이 중복 되어 타는 경우가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럴수는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비나 군비로 보조금이나 융자 금이 나갈 때에는 대상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몇 사람이 그 길속을 안다고 해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일선 면정에서 그 사항이 정확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계화 영농단이나 전업농 단체에서 작업을 하고서 작업비를 받는데 작업비에 대해 지역 주민들간에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계를 가지고 폭리를 취함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본 의원이 다닐때마다 불평 불만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영농단이나 기계화 작업을 하는 단체에 대 해서 간담회나 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위탁 작업료를 군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고 그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해서 면단위 협의회에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받아 보면 지역에 따라 많이 받은 곳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에 모여놓고 한적은 없고 면단위에서 하도록 지시를 해서 타협을 해 보았습니다만, 맞추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행정부에서 해야할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 영농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작업도 잘 해주지 않으려 하고, 현금을 주지 않으면 해 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수매를 전부 해주는 것도 아 니고, 실지 여론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기계를 사서 하겠는데, 경운기 한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
움직일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농토를 버리겠습니까 ?
또한 그분들이 자기 개인돈을 가지고 기계를 사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 지만,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농촌 노동력이 부족된 것을 메꾸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수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주민들은 그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읍면장 회의를 소집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 한번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작업료 만큼은 조정을 해서 화순군 관내에는 작업료가 대등하게 나 갈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권장 사항으로 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농민들의 간절한 요망사항 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작업료를 조정을 하면 부락으로 돌아가서 작업료를 올려 받는 영농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농촌에서 상당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군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하십 시요.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군에 농촌 자원 봉사 활동을 위해 농활대가 들어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본 면인 춘양면에 전남대 수의학과 학생들과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학생들이 와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축방역과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계에서는 한번이라도 나가서 그분들이 활동 하는 것을 보시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못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대학생들이 나가 땀을 흘리면서 소똥도 치워주고, 방역활동도 하는 것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3개면에 농활대가 와서 봉사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사실상 어느 지구는 가고, 어느 지구는 안가보고 할 수가 없어 가보지 못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돈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지언정 그 분들이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으면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나 계의 담당자는 나가서 격려도 해 주 시고,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해 주셔야 하는게 행정 아닙니까 ?
내 지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고만 듣고 말아 버립니까 ?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나가서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화순군을 말아 먹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을때 그 지역의 행정계통으로 보고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 11 : 20 )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33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무육간벌사업, 임도사업, 도시녹화사업, 특수수종 시험 조림대책, 산불방지 대책, 산림훼손 복구사업, 산림보호 활동,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밤 저장고 시설, 산지정화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은 산지의 자원화와 기반 구축과 철저한 실행 지도를 목표로, 임업진 흥 촉진지역과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 인지와 산불 피해지를 우선적으로 복구. 조림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삼나무, 편백 등 장기수 271㏊, 81만본, 이태리 포플러등 속성수 31㏊ 16천본, 편백 대묘 75백본, 밤나무 유실수 5㏊ 2천본, 표고. 영지 잡목 벌채 임지 맹아갱신 13㏊ 등 도합 324㏊에 835,670본을 조기에 착수 3월 31일까지 조림 완료하고 현재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상황을 7월과 8월중에 조림지 필지별, 수종별로 전수 또는 표본 조사를 읍면과 군 합동으로 실시해서 조림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아울러 조림지에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민 홍보와 산주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 확대와 내실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조림 성과 제고 및 산지 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조림지 추비사업 330㏊, 천연림 보육 115㏊, 덩굴제거 150㏊ 등 도합 595㏊를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조림지 추비사업 330ha는 2월과 5월중에 91년 92년도 장기수 조림지를 중심으로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 26,740㎏를 적기에 적량을 시비 완료 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사업 115㏊는 산림조합에 위탁 4∼6월중에 표고. 영지 자목 생산 계획으로 천연림 활엽수림지를 중심으로 적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덩쿨제거 사업 150㏊는 읍면장 직영 사업으로 5∼6월중에 칡덩쿨이 많은 조림지에 근사미를 사용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645㏊를 읍면장 책임하에 조림후 3년 이내 전 조림지를 대상으로 6월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 기간은 녹음이 무성하고 뱀, 벌, 쐐기 등 위험이 생존하고 있어 지난 7월 6일 도암면 천태리 금년도 조림지에서 읍면 산업계장과 산림 담당 공무원 및 산림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각종 육림사업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420㏊도 8∼11월 중에 장기수 조림 10년 내외의 임지를 중심으로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칡이나 만경류 활잡목을 제거하는 등 육림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무육 간벌 사업입니다.
밀생 임지를 적정 간격으로 간벌을 실시, 경제성 있는 입목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량 70㏊에 산주 21명을 참여시켜 사업비 3,136만원을 투자 7월중에 읍면의 대상 지 조사와 8월중 군 확인 조사 후 대상지를 확정, 9월 부터 11월 15일까지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25일까지 군 확인 조사를 실시, 미비점을 11월 30 일까지 보완 작업 완료 후 준공 처리토록 사업시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임업 경영 기반조성과 지역 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 개설 및 최저 시설 비로 최대 효과 거양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은 지역 여건을 감안한 다목적 도로 건설 과 이용 효과가 크고 기존 도로와 연결지 및 주암댐 건설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독림가의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에 대상지를 선정, 도 현지조사 확인 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신설 계획 7㎞에 대하여 6월 31일까지 산림조합 중앙회 임도 설계단과 계약,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산림 소유자 44명에게 자력 부담금 2,834만 9천원을 부과 93년 7월 15일까지 납부토록 고지 하는등 사업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력 부담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 발주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력부담 2,834만 9천원과 토지사용 승락서가 징구 되는 대로 주암댐 주변 2㎞에 대하여는 7월중에 조기 발주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일반 지역 5㎞에 대하여도 자력 부담이 확정 되는대로 발주 실시 하겠습니다.
임도 사업의 완벽한 시공 지도를 위하여 토목직과 임업직 공무원 등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으로 지명할 계획이며, 해당 산주, 이장, 리 산림계장등 50명에게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고, 공사 기간 중 전문가로 편성된 중간 점검을 1회 이상 실시 하는 등 임도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9페이지, 다음은 도시 녹화 사업 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과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로 애국심 고취를 목표로 금년도 가로수 식재 750본과 무궁화 식재 6,000본 등 도합 6,750본을 춘기에는 조림사업과 겹쳐 추기에 식재키로 계획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로수 식재 750본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식재 장소와 수종을 결정하고 10월말까지 사업 설계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식재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무궁화 식재 6,000본에 대해서도 9월중에 식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10월중에 사업 발주 11월까지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 수종 시험 조림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군민소득 증대와 국민들의 기호에 맞는 건강 음료 개발을 목표로 고로쇠 나무를 2㏊에 1,000본을 사업비 6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 완료하고 활착 및 생육 상황등 시험 성적조사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3개소에 시험구를 지정, 1,000본을 지역 여건에 따라 3월 24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묘목은 광양군 옥룡면 죽산리 백운산 고로쇠 약수를 채취한 모수에서 종자를 채취 양묘한 전통 품종을 구입 식재 하였으며, 93년 5월 31일 현재 100% 활착 생육되고 있어 적지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생육 및 성장량 조사를 7월과 9월 2회에 실시하고, 풀베기 작업은 7월과 9월까지 3회 실시할 계획이며, 병충해 방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3회 정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봄철 산불발생 상황 분석입니다.
금년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이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봄철 산불은 31건 발생에 피해 면적 34㏊로 전년도 대비 3건이 더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논. 밭두렁 소각이 14건, 입산자 실화가 11건, 기 타 6건으로 취약지의 산림 연접 논. 밭두렁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이 많았으며 개소별 피해 면적은 1㏊ 미만이 20건으로 전체적으로 65%에 달하고 있어서 불이 발 생하면 즉시 방제하는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산불예방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 취약지 입산 통제 49개소, 유급 감시원 고정 배치 40명, 소요사업비 4,700만원 산불 명예 감시원 위촉 1,350명, 산불 조심기 설치 400매 마을 및 가두 방송 실시 하였으며, 산불 진화 장비 확보로는 무전기 29대, 등짐 펌프 229대 외 3종 878점을 3,100만원으로 구입, 산불 취약지 읍면을 중심으로 현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으로 군과 읍면 14개 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 49개소에 입산 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급 감시원 40명을 배치 소요 인건비 1,942만 4,000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예방 활동을 강화 하겠으며,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산불 발생시는 기 조직된 군청 예비군으로 편성된 특별 진화대 50명을 등짐펌 프를 착용, 긴급 출동시켜 조기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 훼손지 복구사업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23개소에 14㏊, 복구비 예치액 16억 3,100만원, 광산개발 27개소 82㏊에 복구비 10억 7,700만원, 토석 채취 6개소 24㏊에 복구비 3억 7,500만원, 도합 56건에 247.97㏊로 복구비는 30억 1,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원인자복구 1개소 1.89㏊와 중간복구 1개소 0.46㏊, 도합 4개소에 2.35㏊를 복구비 8,000만원을 원인자 자력 부담으로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광 탄광 5.71㏊에 복구비 2억 2,968만 5,000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복구를하고, 기타 원인자 복구 1개소 0.8㏊도 복구비 5,000만원을 원인자 자력 부담으로 12월말 까지 복구 완료 하겠습니다.
도곡온천 및 화순 골프장은 현재 복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완벽한 산림 복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산림보호 활동입니다.
우리군은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74%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 및 비금 속 광물의 부존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매장되어 있고, 대도시 주변에 연접한 지역적 특성과 공장 설립등 개발 수요의 증대 등으로 산림 이용 수요가 날로 증가 하고 있어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사업 단속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총 25건, 면적 9.2㏊에 피해액은 1,232만 6,000원에 해당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산림훼손이 10건, 산불 실화가 12건, 불법 수렵행위가 3건 등 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산림훼손 및 산불 22건은 모두 불구속 기소 입건으로 광주지검에 송치 완료 하였으며, 불법 수렵행위 3건은 과태료 13만원을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위주의 산림 보호 활동과 정기 및 수시로 기동 단속을 취약지 중심으로 실시하여 사전 예방코자 하며, 만약 불법 행위가 발생시는 입건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방제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평소 발생 사항 예찰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에 발견, 적기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병해충 피해목에 대하여는 과감히 제거 후 복구 조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인력난 극복을 위하여 산주 및 산림 작업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실있는 방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본 군에 중점 발생하고 있는 솔잎 혹파리 피해목 제거 20㏊,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150㏊를 위시하여 수간주사 250㏊, 흰불나방 80㏊, 밤나무 항공방제 820㏊ 등 1,320㏊에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제 대상지를 조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7월중에 방제 대상지를 조사, 확정 10월까지 방제사업을 시행하되, 수간 주사는 방제 적기인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되,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산림조합 전문 작업단에, 피해목 벌채는 산주 및 읍면장 실행으로 추진하겠으며,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 잎벌레 등 돌발 해충 방제 작업은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조합의 작업단으로 하여금 적기 방제토록 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주와 협의체를 구성, 이달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자력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현지 지도를 통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입니다.
백아산 휴양림 조성사업은 아시는 바와같이 90년도부터 92년까지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 도비 지원이 부진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한한 년내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금년 사업은 실용 시설을 중점으로 이용과 수익을 극대화 하겠으며, 환경오염 방지로 생태계 및 시설물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매점 설치 등 민간 자본 유치로 시설과 기능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자력부담금 7,000만원과 국비 4,000만원, 도비 857만 1,000원, 군비 857만 2,000원, 도합 1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방갈로와 물놀이장, 매점 등의 시설을 확대하고, 7월중 조성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 승인을 거쳐 9월중 사업발주 11월까지는 금년도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밤 저장고 시설입니다.
생산지 밤 저장으로 홍수 출하를 조절하여 적기 출하로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밤 저장고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림조합 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주 다수인 공동 저장 사업 운영으로 산주의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도비 7,500만원, 군비 4,500만원, 자력 1억 3,000만원, 도합 2억 5,000만원을 투자, 100평 규모에 저장고 1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중 산림조합에서 승인 신청한 도곡면 효산리 시설 예정지 입지를 검토 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9월까지는 설계 완료하여 사업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준공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1억 3,000만원을 자력부담하는 산림조합의 재정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기어히 해낼 수 있도록 사업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정화 대책입니다.
산지의 오염 방지와 정화로 산림자원의 보호로 산림을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코자 주요 지역을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 산지 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림내 취사행위와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 회복을 위하여 정화작업을 추진하고, 산행 질서의 확립 및 정화 시설의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비 312만원과 군비 728만원 등을 들여서 취사장과 쓰레기장을 산지정화 시설물 3점을 설치하고, 캠페인 및 정화작업 등 군민 참여하에 실시하겠습니다.
'93년도 시설물은 남면 유마리에 모후산을 중심으로 유마사 입구에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폐광촌 복구를 해야 하는데, 화순광업소 남갱이라고 천운장 건너편은 전부터 큰 폐석을 버린 곳으로 많은 비가 오면 검은 물이 내려와 화순천을 오염 시키고 있고, 또한 구암리에서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 경석장을 화순광업소와 연락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폐탄광 복구 사업의 양상은 이렇습니다.
폐탄광이 동자부에서 결정이 되면 자금을 국고 지원으로 복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폐탄광이 결정이 안된 지역은 자력으로 복구하면서 광산활동을 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화순탄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복구를 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장소는 저도 역시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 중간 복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 넘어가는 곳 중간에 개소별로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늦어진 것은 지금도 위에서 조금씩 버리고 있는 장소 이긴 하지만 국도에서 보면 아주 불미스러워서 금년에 기어히 중간 복구 설계서를 제출토록 해서 승인을 해서 자력 복구도 하고, 생산 활동도 하는 양면 작전을 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무육간벌사업, 임도사업, 도시녹화사업, 특수수종 시험 조림대책, 산불방지 대책, 산림훼손 복구사업, 산림보호 활동,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밤 저장고 시설, 산지정화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은 산지의 자원화와 기반 구축과 철저한 실행 지도를 목표로, 임업진 흥 촉진지역과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 인지와 산불 피해지를 우선적으로 복구. 조림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삼나무, 편백 등 장기수 271㏊, 81만본, 이태리 포플러등 속성수 31㏊ 16천본, 편백 대묘 75백본, 밤나무 유실수 5㏊ 2천본, 표고. 영지 잡목 벌채 임지 맹아갱신 13㏊ 등 도합 324㏊에 835,670본을 조기에 착수 3월 31일까지 조림 완료하고 현재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상황을 7월과 8월중에 조림지 필지별, 수종별로 전수 또는 표본 조사를 읍면과 군 합동으로 실시해서 조림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아울러 조림지에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민 홍보와 산주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 확대와 내실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조림 성과 제고 및 산지 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조림지 추비사업 330㏊, 천연림 보육 115㏊, 덩굴제거 150㏊ 등 도합 595㏊를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조림지 추비사업 330ha는 2월과 5월중에 91년 92년도 장기수 조림지를 중심으로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 26,740㎏를 적기에 적량을 시비 완료 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사업 115㏊는 산림조합에 위탁 4∼6월중에 표고. 영지 자목 생산 계획으로 천연림 활엽수림지를 중심으로 적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덩쿨제거 사업 150㏊는 읍면장 직영 사업으로 5∼6월중에 칡덩쿨이 많은 조림지에 근사미를 사용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645㏊를 읍면장 책임하에 조림후 3년 이내 전 조림지를 대상으로 6월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 기간은 녹음이 무성하고 뱀, 벌, 쐐기 등 위험이 생존하고 있어 지난 7월 6일 도암면 천태리 금년도 조림지에서 읍면 산업계장과 산림 담당 공무원 및 산림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각종 육림사업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420㏊도 8∼11월 중에 장기수 조림 10년 내외의 임지를 중심으로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칡이나 만경류 활잡목을 제거하는 등 육림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무육 간벌 사업입니다.
밀생 임지를 적정 간격으로 간벌을 실시, 경제성 있는 입목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량 70㏊에 산주 21명을 참여시켜 사업비 3,136만원을 투자 7월중에 읍면의 대상 지 조사와 8월중 군 확인 조사 후 대상지를 확정, 9월 부터 11월 15일까지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25일까지 군 확인 조사를 실시, 미비점을 11월 30 일까지 보완 작업 완료 후 준공 처리토록 사업시행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임업 경영 기반조성과 지역 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 개설 및 최저 시설 비로 최대 효과 거양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은 지역 여건을 감안한 다목적 도로 건설 과 이용 효과가 크고 기존 도로와 연결지 및 주암댐 건설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독림가의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에 대상지를 선정, 도 현지조사 확인 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신설 계획 7㎞에 대하여 6월 31일까지 산림조합 중앙회 임도 설계단과 계약,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산림 소유자 44명에게 자력 부담금 2,834만 9천원을 부과 93년 7월 15일까지 납부토록 고지 하는등 사업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력 부담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 발주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력부담 2,834만 9천원과 토지사용 승락서가 징구 되는 대로 주암댐 주변 2㎞에 대하여는 7월중에 조기 발주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일반 지역 5㎞에 대하여도 자력 부담이 확정 되는대로 발주 실시 하겠습니다.
임도 사업의 완벽한 시공 지도를 위하여 토목직과 임업직 공무원 등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으로 지명할 계획이며, 해당 산주, 이장, 리 산림계장등 50명에게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고, 공사 기간 중 전문가로 편성된 중간 점검을 1회 이상 실시 하는 등 임도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9페이지, 다음은 도시 녹화 사업 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과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로 애국심 고취를 목표로 금년도 가로수 식재 750본과 무궁화 식재 6,000본 등 도합 6,750본을 춘기에는 조림사업과 겹쳐 추기에 식재키로 계획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로수 식재 750본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식재 장소와 수종을 결정하고 10월말까지 사업 설계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식재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무궁화 식재 6,000본에 대해서도 9월중에 식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10월중에 사업 발주 11월까지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 수종 시험 조림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군민소득 증대와 국민들의 기호에 맞는 건강 음료 개발을 목표로 고로쇠 나무를 2㏊에 1,000본을 사업비 6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 완료하고 활착 및 생육 상황등 시험 성적조사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3개소에 시험구를 지정, 1,000본을 지역 여건에 따라 3월 24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묘목은 광양군 옥룡면 죽산리 백운산 고로쇠 약수를 채취한 모수에서 종자를 채취 양묘한 전통 품종을 구입 식재 하였으며, 93년 5월 31일 현재 100% 활착 생육되고 있어 적지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생육 및 성장량 조사를 7월과 9월 2회에 실시하고, 풀베기 작업은 7월과 9월까지 3회 실시할 계획이며, 병충해 방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3회 정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봄철 산불발생 상황 분석입니다.
금년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이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봄철 산불은 31건 발생에 피해 면적 34㏊로 전년도 대비 3건이 더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논. 밭두렁 소각이 14건, 입산자 실화가 11건, 기 타 6건으로 취약지의 산림 연접 논. 밭두렁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이 많았으며 개소별 피해 면적은 1㏊ 미만이 20건으로 전체적으로 65%에 달하고 있어서 불이 발 생하면 즉시 방제하는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산불예방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 취약지 입산 통제 49개소, 유급 감시원 고정 배치 40명, 소요사업비 4,700만원 산불 명예 감시원 위촉 1,350명, 산불 조심기 설치 400매 마을 및 가두 방송 실시 하였으며, 산불 진화 장비 확보로는 무전기 29대, 등짐 펌프 229대 외 3종 878점을 3,100만원으로 구입, 산불 취약지 읍면을 중심으로 현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간으로 군과 읍면 14개 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 49개소에 입산 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급 감시원 40명을 배치 소요 인건비 1,942만 4,000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예방 활동을 강화 하겠으며,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산불 발생시는 기 조직된 군청 예비군으로 편성된 특별 진화대 50명을 등짐펌 프를 착용, 긴급 출동시켜 조기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 훼손지 복구사업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23개소에 14㏊, 복구비 예치액 16억 3,100만원, 광산개발 27개소 82㏊에 복구비 10억 7,700만원, 토석 채취 6개소 24㏊에 복구비 3억 7,500만원, 도합 56건에 247.97㏊로 복구비는 30억 1,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원인자복구 1개소 1.89㏊와 중간복구 1개소 0.46㏊, 도합 4개소에 2.35㏊를 복구비 8,000만원을 원인자 자력 부담으로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광 탄광 5.71㏊에 복구비 2억 2,968만 5,000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복구를하고, 기타 원인자 복구 1개소 0.8㏊도 복구비 5,000만원을 원인자 자력 부담으로 12월말 까지 복구 완료 하겠습니다.
도곡온천 및 화순 골프장은 현재 복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완벽한 산림 복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산림보호 활동입니다.
우리군은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74%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 및 비금 속 광물의 부존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매장되어 있고, 대도시 주변에 연접한 지역적 특성과 공장 설립등 개발 수요의 증대 등으로 산림 이용 수요가 날로 증가 하고 있어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사업 단속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총 25건, 면적 9.2㏊에 피해액은 1,232만 6,000원에 해당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산림훼손이 10건, 산불 실화가 12건, 불법 수렵행위가 3건 등 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산림훼손 및 산불 22건은 모두 불구속 기소 입건으로 광주지검에 송치 완료 하였으며, 불법 수렵행위 3건은 과태료 13만원을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위주의 산림 보호 활동과 정기 및 수시로 기동 단속을 취약지 중심으로 실시하여 사전 예방코자 하며, 만약 불법 행위가 발생시는 입건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방제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평소 발생 사항 예찰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에 발견, 적기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병해충 피해목에 대하여는 과감히 제거 후 복구 조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인력난 극복을 위하여 산주 및 산림 작업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실있는 방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본 군에 중점 발생하고 있는 솔잎 혹파리 피해목 제거 20㏊,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150㏊를 위시하여 수간주사 250㏊, 흰불나방 80㏊, 밤나무 항공방제 820㏊ 등 1,320㏊에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제 대상지를 조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7월중에 방제 대상지를 조사, 확정 10월까지 방제사업을 시행하되, 수간 주사는 방제 적기인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되,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산림조합 전문 작업단에, 피해목 벌채는 산주 및 읍면장 실행으로 추진하겠으며,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 잎벌레 등 돌발 해충 방제 작업은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조합의 작업단으로 하여금 적기 방제토록 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주와 협의체를 구성, 이달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자력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현지 지도를 통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입니다.
백아산 휴양림 조성사업은 아시는 바와같이 90년도부터 92년까지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 도비 지원이 부진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한한 년내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금년 사업은 실용 시설을 중점으로 이용과 수익을 극대화 하겠으며, 환경오염 방지로 생태계 및 시설물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매점 설치 등 민간 자본 유치로 시설과 기능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자력부담금 7,000만원과 국비 4,000만원, 도비 857만 1,000원, 군비 857만 2,000원, 도합 1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방갈로와 물놀이장, 매점 등의 시설을 확대하고, 7월중 조성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 승인을 거쳐 9월중 사업발주 11월까지는 금년도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밤 저장고 시설입니다.
생산지 밤 저장으로 홍수 출하를 조절하여 적기 출하로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밤 저장고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림조합 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주 다수인 공동 저장 사업 운영으로 산주의 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도비 7,500만원, 군비 4,500만원, 자력 1억 3,000만원, 도합 2억 5,000만원을 투자, 100평 규모에 저장고 1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중 산림조합에서 승인 신청한 도곡면 효산리 시설 예정지 입지를 검토 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9월까지는 설계 완료하여 사업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준공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1억 3,000만원을 자력부담하는 산림조합의 재정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기어히 해낼 수 있도록 사업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정화 대책입니다.
산지의 오염 방지와 정화로 산림자원의 보호로 산림을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코자 주요 지역을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 산지 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림내 취사행위와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고, 오염된 산림은 원상 회복을 위하여 정화작업을 추진하고, 산행 질서의 확립 및 정화 시설의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비 312만원과 군비 728만원 등을 들여서 취사장과 쓰레기장을 산지정화 시설물 3점을 설치하고, 캠페인 및 정화작업 등 군민 참여하에 실시하겠습니다.
'93년도 시설물은 남면 유마리에 모후산을 중심으로 유마사 입구에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55 )
○ 조백환 의원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폐광촌 복구를 해야 하는데, 화순광업소 남갱이라고 천운장 건너편은 전부터 큰 폐석을 버린 곳으로 많은 비가 오면 검은 물이 내려와 화순천을 오염 시키고 있고, 또한 구암리에서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 경석장을 화순광업소와 연락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폐탄광 복구 사업의 양상은 이렇습니다.
폐탄광이 동자부에서 결정이 되면 자금을 국고 지원으로 복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폐탄광이 결정이 안된 지역은 자력으로 복구하면서 광산활동을 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화순탄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복구를 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장소는 저도 역시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 중간 복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 넘어가는 곳 중간에 개소별로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늦어진 것은 지금도 위에서 조금씩 버리고 있는 장소 이긴 하지만 국도에서 보면 아주 불미스러워서 금년에 기어히 중간 복구 설계서를 제출토록 해서 승인을 해서 자력 복구도 하고, 생산 활동도 하는 양면 작전을 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 이라서 기획실장이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 등 13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난 15회 6차 회의시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화순읍 시외버스 정류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92년 3월 10일 화순읍 시외버스 정류장 이용객 환승 체계를 유지 하기 위하여 군내버스 218번과 광주 시내버스 118번을 정류장 삼거리를 경유토록 조 치 하였고, 현 단계에서는 어려우나 추후 화순읍 광덕 택지개발 지구의 개발이 확대 될 경우 군내버스 및 광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외버스 정류장 활성 화 대책 강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외버스 정류장의 도시계획 2차 사업 완료시인 2001년까지는 규모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화순읍의 시외버스 정류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시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징수 독려반 2개반을 편성, 독촉 공문 발송, 미납업체 방문 독려, 전화 독촉등을 통하여 징수를 독려 하였으며, 또한 민원실에 설치된 자동차 등록 창구에서 각종 자동차 민원 처리시 징수 독려 하는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여 2,100만원을 징수 하였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270건에 1억 3,300만원을 차량 압류 등 조치 하였으며,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압류 등록 차량에 대해 하반기중 성업사에 의뢰 매각 처분하는 등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가 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경제기획원 발표 물가 동향을 보면 92년말 대비 5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3.7%, 생산자 물가 1.5%가 상승 92년 동기와 동일하게 안정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 추진한 안정화 시책은 466개 개인 써비스 업체에 군수 협조 서한을 보냈으며, 대책 회의시 경제교육 2명의 민간 유급 물가 조사요원을 위촉 하였으며, 생필 품 20개 품목과 개인 써비스 요금 44개 품목을 매주 수요일에 가격 조사 및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개인 써비스 요금 44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개인 써비스 업체의 30%인 132개 업체를 카드 관리업체로 지정, 주 1회 요금 동향을 점검하고, 전산 입력 관리하는 등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반상회 회보, 프랑카드, 스티카, 전단 제작등 안정화 시책 추진에 전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 써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가 안정 목표 5% 이내 억제토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축 증대 입니다.
금년도 저축 목표 234억원 중 6월말 현재 저축 실적은 목표의 62%인 146억원을 달성 하였습니다.
저축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활동은 교육 30회, 반상회 회보 3회, 프랑카드, 전단 및 스티카 제작 배부 등 홍보를 통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저축 유공단체 및 유공자를 선정 시상하고, 저축 우수마을 1개 마을을 선정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축 홍보활동을 강화 저축 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 유통 관리 입니다.
주유소, 가스 판매소, 가스 집단 공급시설, 연탄공장 등 총 41개소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유통관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 판매소에 대하여 법규 위반업소 2 개 업체를 경고 조치하고, 8개 업체에 시정 지시 하였으며,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연 탄 품질검사 결과 2개 업체는 경고 조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 42만 5,000원을 부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관리에 미비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예품 육성 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예품 생산업체는 백운도예 조만호외 5개업체이며, 6월 28일부터 7월 2일 까지 개최한 제23회 전남 공예품 경진대회에 백운도예의 무공해 전자렌지용 주방세 트외 3개업체에서 총 197점을 출품하여 우리 군이 종합 우수 군으로 입상했으며, 개 인 입상은 백운도예 조만호의 무공해 전자렌지용 주방세트가 우수상을 도예공방 조 순향의 목걸이 및 벽면 장식품이 입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개최되는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도단위 입상 자 2명이 출품, 입상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으며, 경진대회 출품 장려금 300만원을 도단위 경진대회 출품자 4명에게 지원, 94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 계량기와 용달차, 택시 미터기 등이며, 검사는 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달차와 택시 미터기는 요금 인상시 재 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 계량기 검사는 일반 계량기는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531대를 검사하였고, 불합격 53대 중 16대는 수리토록 조치하고 37대는 파훼 조치 하였습니다.
5월 21일에는 용달차 24대와 5월 11일에는 택시 미터기 130대를 검사 하였으며, 계 량기 지도 단속 2회를 실시, 계량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증.차분 및 신규 차량에 대한 미터기 검사를 실시하고 부정 계량기 지도 단속을 실시, 계량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일 시장 정비입니다.
5일 재래시장을 정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비 2,000만원과 군비 3,100만 원을 지원, 하반기 사업으로 능주시장과 남면시장의 장옥을 개축하고, 이양시장의 포장과 화순시장의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 습니다.
9페이지, 군내버스 운행 지도입니다.
군내버스는 노후 차량 시설을 개선하고, 운행 노선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대주민 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 군내버스 차량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신형차량 12대, 차령 최소차량 15대, 차량 수선 운행 5대로 운행토록 하였고, 벽지 노선 16개 노선을 지정 운행 하여 벽지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매월 1회씩 6회 지도 단속을 실시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팽창에 따른 군내버스 운행 체계를 재검토 하고, 군내버스 승장장 표지판 50개소를 정비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총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6개소 1,400m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125 회 실시 하였으며, 경미한 위반사항 1,629건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나머지 46건은 과태료 138만원을 부과하여 48만원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공로정비 장비로는 전담차량 1대, 카메라 1대, 모자 및 완장 15개, 단속복 5착 등을 확보하여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홍보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가 인식을 정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입니다.
교통난 완화와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함께 타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용 입간판 32개를 설치하고, 반상회 회보에 게제하고, 유관기관 단체에 대하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 공공부문 차량 369대는 전면 실시하고, 민간부문 차량 1,822대 중 50%정도가 현재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늘어나는 민간부문 승용차의 50% 이상 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함께 타기 운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교통난 완화와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입니다.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망자수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 기 운동은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8회 실시하였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경찰차를 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주의 표지판 6개소, 버스 승강장 예고표지 11개소, 차선 도색 8개소에 8.2㎞, 횡단보도 도색 24개소에 5.4㎞를 실시하고, 교통 통신망으로 무전기 9대를 구입 배치하는등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통질서 의식 함양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 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 선진 화순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경찰 부서와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는 등록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 시키고, 신속한 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말 현재 승용차 2,199대, 버스 1,879대, 화물 2,025대, 특수 자동차 9대등 총 6,122대가 우리 군에 등록 되었고,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등록 업무는 신규등록 720건, 이전등록 236건, 말소등록 320건, 변경등록 907건, 기타 2,402건등 총 4,585 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등록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자동차 등록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0평 규모에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능주 농공단지 관리는 기업운영의 내실화로 생산성을 제고 시키고,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을 많이 고용하도록 하여 기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도비 자금은 기업 육성자금을 7개 업체에 7억을 배정받아 현재 2개 업체에 2억을 대출 하였고, 중소 기업체 구조 조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조개선 자금 알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지 분양 대금 및 이자 1,900만원을 회수 하였고, 지역민 고용에 있어 현재 근무 인원 387명 중 242명 의 현지인이 취업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부도가 발생되어 현재 가동 중단된 오성화학, 테크노, 풍산, 코리아트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분양 조치 및 가동 촉구 하겠으며, 분양 대금 및 이자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곡 농공단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곡리 일대 50,000평의 부지 위에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년내 가동 및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주민을 고용토록 함으로써 주민 소득에 기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자면, 24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완공되어 현재 9개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개 업체는 건축 중이며, 12개 업체는 건축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도비 기업 육성자금을 5개 업체에 5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1개 업체에 1억원을 대출 하였고, 부지 분양대금 및 이자 1억 200만원을 회수 하였고, 지역민 고용에 있어서도 9개 업체 근로자 126명 중 현지인 86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준비중인 12개 업체들이 모두 공장을 건설토록 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분양대금 및 이자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동면 운농리 847-1번지 일대에 75,000평의 규모로 조성중인 동면 농공단지는 총 공사비 94억 7,1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이며, 여기에는 27 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의 공사는 완벽한 공사 시공으로 입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공종별 공정시기를 준수하여 기한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은 정지 토공을 비롯한 기반 시설과 관리사무소 신축, 전기통신등 공종별 추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 진도 공정은 72% 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저희 군 공사감독을 상주시 켜 농업진흥공사 감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공장이 건축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양 농공단지 조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이양면 품평리 일대에 93년과 94년 계획으로 56억 8,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5,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하여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20여개의 업체를 입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농공단지 조성 후 입주 가동 중인 기업체들의 대부분이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정부의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본 군 농공단지 조성 시책이 금년까지 도 사업 추진의 시한성이 따름과 동시 본 군 공업기반 확충과 지역간의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향후 공장입지 수요에 대비한 사전 공장입지를 조성한다는 필요에 따라 본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이양 농공단지는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경영과 자금 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입주 예정 기업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환경 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자면, 92년 10월 12일 예정지를 확보한 이래 지난 5월 26일 전라남도 8개 관련 부서에서 예정지 합동 실사를 실시하여 현재 도에서 확정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 금명간에 회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 통보가 도로부터 오 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협의를 거쳐 입주업체 공모 등, 단지 지정과 실시 설계등 제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금년 말까지 이양 농공단지 조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공장 현황을 농공단지 입주 및 새마을공장, 일반공장 등 105개의 공장이 있 습니다.
금년도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공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기업의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재정난 해소 및 취업 알선 과 제품 판촉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유망 중소기업체 6개를 유치하였고, 6개 관련부서 합동 민 원처리 및 기업 유치 상담을 운영하여 19건을 상담하였으며, 기업 육성자금은 31개 업체에 31억원을 배정받아 이중 8개 업체에 8억원을 대출 하였고, 또한 본 군 취업 알선 창구를 운영 7개 업소에 21명의 인력을 알선 하였습니다.
본 군의 유망 공산 품목 23개 업체, 115종류의 목록을 작성하여 86개 기관단체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10월중에 공무원, 기업가, 근로자와 상호 일체감 조성을 위해 관청과 기업체 임직원과의 체육 대회 또는 등산대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 이라서 기획실장이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 등 13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난 15회 6차 회의시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화순읍 시외버스 정류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92년 3월 10일 화순읍 시외버스 정류장 이용객 환승 체계를 유지 하기 위하여 군내버스 218번과 광주 시내버스 118번을 정류장 삼거리를 경유토록 조 치 하였고, 현 단계에서는 어려우나 추후 화순읍 광덕 택지개발 지구의 개발이 확대 될 경우 군내버스 및 광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외버스 정류장 활성 화 대책 강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외버스 정류장의 도시계획 2차 사업 완료시인 2001년까지는 규모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화순읍의 시외버스 정류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시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징수 독려반 2개반을 편성, 독촉 공문 발송, 미납업체 방문 독려, 전화 독촉등을 통하여 징수를 독려 하였으며, 또한 민원실에 설치된 자동차 등록 창구에서 각종 자동차 민원 처리시 징수 독려 하는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여 2,100만원을 징수 하였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270건에 1억 3,300만원을 차량 압류 등 조치 하였으며,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압류 등록 차량에 대해 하반기중 성업사에 의뢰 매각 처분하는 등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가 안정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경제기획원 발표 물가 동향을 보면 92년말 대비 5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3.7%, 생산자 물가 1.5%가 상승 92년 동기와 동일하게 안정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 추진한 안정화 시책은 466개 개인 써비스 업체에 군수 협조 서한을 보냈으며, 대책 회의시 경제교육 2명의 민간 유급 물가 조사요원을 위촉 하였으며, 생필 품 20개 품목과 개인 써비스 요금 44개 품목을 매주 수요일에 가격 조사 및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개인 써비스 요금 44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개인 써비스 업체의 30%인 132개 업체를 카드 관리업체로 지정, 주 1회 요금 동향을 점검하고, 전산 입력 관리하는 등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반상회 회보, 프랑카드, 스티카, 전단 제작등 안정화 시책 추진에 전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 써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가 안정 목표 5% 이내 억제토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축 증대 입니다.
금년도 저축 목표 234억원 중 6월말 현재 저축 실적은 목표의 62%인 146억원을 달성 하였습니다.
저축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활동은 교육 30회, 반상회 회보 3회, 프랑카드, 전단 및 스티카 제작 배부 등 홍보를 통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저축 유공단체 및 유공자를 선정 시상하고, 저축 우수마을 1개 마을을 선정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축 홍보활동을 강화 저축 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 유통 관리 입니다.
주유소, 가스 판매소, 가스 집단 공급시설, 연탄공장 등 총 41개소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유통관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 판매소에 대하여 법규 위반업소 2 개 업체를 경고 조치하고, 8개 업체에 시정 지시 하였으며,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연 탄 품질검사 결과 2개 업체는 경고 조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 42만 5,000원을 부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관리에 미비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예품 육성 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예품 생산업체는 백운도예 조만호외 5개업체이며, 6월 28일부터 7월 2일 까지 개최한 제23회 전남 공예품 경진대회에 백운도예의 무공해 전자렌지용 주방세 트외 3개업체에서 총 197점을 출품하여 우리 군이 종합 우수 군으로 입상했으며, 개 인 입상은 백운도예 조만호의 무공해 전자렌지용 주방세트가 우수상을 도예공방 조 순향의 목걸이 및 벽면 장식품이 입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개최되는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도단위 입상 자 2명이 출품, 입상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으며, 경진대회 출품 장려금 300만원을 도단위 경진대회 출품자 4명에게 지원, 94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 계량기와 용달차, 택시 미터기 등이며, 검사는 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용달차와 택시 미터기는 요금 인상시 재 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 계량기 검사는 일반 계량기는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531대를 검사하였고, 불합격 53대 중 16대는 수리토록 조치하고 37대는 파훼 조치 하였습니다.
5월 21일에는 용달차 24대와 5월 11일에는 택시 미터기 130대를 검사 하였으며, 계 량기 지도 단속 2회를 실시, 계량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증.차분 및 신규 차량에 대한 미터기 검사를 실시하고 부정 계량기 지도 단속을 실시, 계량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일 시장 정비입니다.
5일 재래시장을 정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비 2,000만원과 군비 3,100만 원을 지원, 하반기 사업으로 능주시장과 남면시장의 장옥을 개축하고, 이양시장의 포장과 화순시장의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 습니다.
9페이지, 군내버스 운행 지도입니다.
군내버스는 노후 차량 시설을 개선하고, 운행 노선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대주민 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 군내버스 차량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신형차량 12대, 차령 최소차량 15대, 차량 수선 운행 5대로 운행토록 하였고, 벽지 노선 16개 노선을 지정 운행 하여 벽지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매월 1회씩 6회 지도 단속을 실시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팽창에 따른 군내버스 운행 체계를 재검토 하고, 군내버스 승장장 표지판 50개소를 정비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총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6개소 1,400m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125 회 실시 하였으며, 경미한 위반사항 1,629건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나머지 46건은 과태료 138만원을 부과하여 48만원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공로정비 장비로는 전담차량 1대, 카메라 1대, 모자 및 완장 15개, 단속복 5착 등을 확보하여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홍보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가 인식을 정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입니다.
교통난 완화와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함께 타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용 입간판 32개를 설치하고, 반상회 회보에 게제하고, 유관기관 단체에 대하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 공공부문 차량 369대는 전면 실시하고, 민간부문 차량 1,822대 중 50%정도가 현재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늘어나는 민간부문 승용차의 50% 이상 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함께 타기 운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교통난 완화와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입니다.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망자수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 기 운동은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8회 실시하였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경찰차를 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주의 표지판 6개소, 버스 승강장 예고표지 11개소, 차선 도색 8개소에 8.2㎞, 횡단보도 도색 24개소에 5.4㎞를 실시하고, 교통 통신망으로 무전기 9대를 구입 배치하는등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통질서 의식 함양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 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 선진 화순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경찰 부서와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는 등록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 시키고, 신속한 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말 현재 승용차 2,199대, 버스 1,879대, 화물 2,025대, 특수 자동차 9대등 총 6,122대가 우리 군에 등록 되었고,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등록 업무는 신규등록 720건, 이전등록 236건, 말소등록 320건, 변경등록 907건, 기타 2,402건등 총 4,585 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등록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자동차 등록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0평 규모에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능주 농공단지 관리는 기업운영의 내실화로 생산성을 제고 시키고,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을 많이 고용하도록 하여 기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도비 자금은 기업 육성자금을 7개 업체에 7억을 배정받아 현재 2개 업체에 2억을 대출 하였고, 중소 기업체 구조 조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조개선 자금 알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지 분양 대금 및 이자 1,900만원을 회수 하였고, 지역민 고용에 있어 현재 근무 인원 387명 중 242명 의 현지인이 취업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부도가 발생되어 현재 가동 중단된 오성화학, 테크노, 풍산, 코리아트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분양 조치 및 가동 촉구 하겠으며, 분양 대금 및 이자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곡 농공단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곡리 일대 50,000평의 부지 위에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년내 가동 및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주민을 고용토록 함으로써 주민 소득에 기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자면, 24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완공되어 현재 9개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개 업체는 건축 중이며, 12개 업체는 건축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도비 기업 육성자금을 5개 업체에 5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1개 업체에 1억원을 대출 하였고, 부지 분양대금 및 이자 1억 200만원을 회수 하였고, 지역민 고용에 있어서도 9개 업체 근로자 126명 중 현지인 86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준비중인 12개 업체들이 모두 공장을 건설토록 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분양대금 및 이자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동면 운농리 847-1번지 일대에 75,000평의 규모로 조성중인 동면 농공단지는 총 공사비 94억 7,1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이며, 여기에는 27 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의 공사는 완벽한 공사 시공으로 입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공종별 공정시기를 준수하여 기한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은 정지 토공을 비롯한 기반 시설과 관리사무소 신축, 전기통신등 공종별 추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 진도 공정은 72% 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저희 군 공사감독을 상주시 켜 농업진흥공사 감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공장이 건축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양 농공단지 조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이양면 품평리 일대에 93년과 94년 계획으로 56억 8,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5,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하여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20여개의 업체를 입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농공단지 조성 후 입주 가동 중인 기업체들의 대부분이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정부의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본 군 농공단지 조성 시책이 금년까지 도 사업 추진의 시한성이 따름과 동시 본 군 공업기반 확충과 지역간의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향후 공장입지 수요에 대비한 사전 공장입지를 조성한다는 필요에 따라 본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이양 농공단지는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경영과 자금 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입주 예정 기업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환경 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자면, 92년 10월 12일 예정지를 확보한 이래 지난 5월 26일 전라남도 8개 관련 부서에서 예정지 합동 실사를 실시하여 현재 도에서 확정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 금명간에 회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 통보가 도로부터 오 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협의를 거쳐 입주업체 공모 등, 단지 지정과 실시 설계등 제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금년 말까지 이양 농공단지 조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공장 현황을 농공단지 입주 및 새마을공장, 일반공장 등 105개의 공장이 있 습니다.
금년도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공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기업의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재정난 해소 및 취업 알선 과 제품 판촉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유망 중소기업체 6개를 유치하였고, 6개 관련부서 합동 민 원처리 및 기업 유치 상담을 운영하여 19건을 상담하였으며, 기업 육성자금은 31개 업체에 31억원을 배정받아 이중 8개 업체에 8억원을 대출 하였고, 또한 본 군 취업 알선 창구를 운영 7개 업소에 21명의 인력을 알선 하였습니다.
본 군의 유망 공산 품목 23개 업체, 115종류의 목록을 작성하여 86개 기관단체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10월중에 공무원, 기업가, 근로자와 상호 일체감 조성을 위해 관청과 기업체 임직원과의 체육 대회 또는 등산대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제 17회 임시회시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서성제내의 사유토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을 보호 책임져 야할 행정당국이 하루속히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서성제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년도는 1972년도이고, 관리자는 화순군 농지개량 조합장입니다.
몽리면적은 542㏊에 저수량이 1,203,000톤, 시설당시의 편입 토지가 291,700㎡ 8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서성제 관리자인 화순군 농지개량 조합장에게 사유토지 무단 점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토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요청에 따라 화순군 농조에서는 서성리 산 32-1번지 및 32-2번지와 다른 지번에 대하여 저수지 편입 여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화순 농조에서 사유토지 점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통보가 오면 조치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적 및 시정 요구 내용은 한해때마다 남면 검산지구와 내리지구의 농업용수 및 부락의 식수원 문제로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항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내용 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산과 내리의 가구수는 47세대와 28세대입니다.
인구는 179명, 134명이고, 농경지가 검산이 4㏊, 내리가 3㏊, 식수원은 검산지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내리지구는 개인 정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사항 입니다.
검산과 내리 2개 지구를 금년 대형관정 굴착 지구로 책정하여서 대형관정 굴착을 금년 5월 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등 이용시설을 시행토록 금년 6월 2일 군에서 남면에 지시하여 현재 면에서 이용시설을 조사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8월말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하여 검산, 내리지구의 농업용수와 식수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시가지 정비 및 관리, 둘째 하천 관리 및 풍수해 예방대책, 셋째, 농업 기반시설 확충, 넷째, 도로 확.포장 사업, 다섯째, 도로 유지 관리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화순 시가지 가로등 설치 추진 상황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총 계획이 1,282등 인데, 기설치가 1,051등으로 84%가 설치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3등을 설치하는데,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중학교 앞 한전 입구까지 38등을 설치하고, 역전파출소에서 계소리까지 11등, 화순교에서 광덕리 회관까지 7등, 유창아파 트 앞에서 화순 국민학교 앞까지 7등 도합 63등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투입 됩니다.
추진상황은 6월 29일 입찰이 끝났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한내 착공은 7월초로 되었습니다만, 7월 1일 계약이 되어서 7월 5일 착공 하였습니다.
9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 가로등 시설 추진상황 입니다.
설치 대상 446개 마을에 3,567등인데, 기설치가 278개 마을에 1,729등으로써 48%가 설치 되었습니다.
금년도 1,460등을 시설하면 목표량의 89%가 설치 되겠습니다.
금년 1,460등을 설치하는데 3억 6,5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6월 23일에 착공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별 내력은 생략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추진상황 입니다.
개발 대상 읍면은 능주면이고, 개발계획 사업은 10개 부분 30개 사업이며, 기 시행 사업은 도로포장 외 16건으로 15억 2,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에는 7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집하장과 농로 확포장을 시행중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능주 만수리에 시설하는데, 면적이 2,680㎡, 810평 정도 입니다.
사업비가 2억 3,200만원, 현재 추진상황은 발주 의뢰 중에 있고, 7월 16일 입찰했습니다.
농로 확포장은 원지리에서 백암리까지 농로 2.7㎞를 확포장 하는데 사업비가 4억 8,300만원 입니다.
7월 20일날 입찰하게 됩니다.
금후 계획은 7월중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천 개수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우리 군 관내 준용하천은 총 연장이 418㎞이고, 기 개수가 115㎞, 미 개수가 303㎞ 입니다.
금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에는 하천 2개소 440m를 개수하는데 2억원이 투입됩니다.
화순천 개수 축제 100m, 호안 245m에 1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7월 5일 착공 이 되었습니다.
동면 운농천 개수가 호안 195m에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6월 22일 착공이 되 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화순천은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운농천은 10월 14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 추진상황 입니다.
추진방침은 춘계, 추계로 년 2회 정비하고,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중점 정비할 방침 입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정비 대상이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62개소이며, 정비사항은 배수문 정비, 제방 법면 잡목 제거, 사리부설 등이고, 정비 사업비는 1,000만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입니다.
춘계 정비는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배수문을 23개소 정비하였고 사리부설은 4㎞를 실시하였으며, 잡목은 4,777본을 제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계 정비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풍수해 예방 대책입니다.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기 전에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전 점검 정비와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담당제 실시로 책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자재 장비 및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해 위험지구는 대규모 사업장이 3개소인데, 대주 골프장, 화순정수장, 동면 농공단지이고, 하천 배수문이 23개소이며, 농업용 저수지가 8개소, 노후 위험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대책 추진상황 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38개소에 대해 점검 정비를 하였고, 재해대책 요원과 수방단원 6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3일 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풍수해 예방 세부 추진 상황 입니다.
먼저, 수방단원을 조직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수는 71개단이며, 편성 인원은 1,585명인데, 공무원, 민방위대, 소방대, 예비군,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방 자재와 복구 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 자재는 P.P 포대 113,595매, 말목 52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복구장비는 덤프트럭 등 민수용이 5대, 관수용 2대가 있고, 포크레인은 민수용 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수는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70개소이고, 수용 가능 인원은 5,4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우리군 관내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5,382ha인데, 기 시행면적이 2,878ha로써 53.5% 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계획으로는 봄마무리가 4개 지구에 198㏊이고, 가을 착수가 8개 지구에 198ha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마무리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봄마무리는 4개소에 198㏊인데, 우리 군에서 3개소, 화순 농조에서 1개소를 정리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춘양 화림지구 43ha, 이양 묵곡지구 35ha, 동복 연둔지구 26ha 인데,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농조에서 시행한 것이 이서 안심지구인데, 94㏊ 입니다.
이것 또한 모두 완료를 해서 100% 모내기도 끝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 입니다.
모두 8군데 118㏊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5군데 화순농조에서 3군데인데, 우리 군에서 시행할 지구가 북면 길성 지구 31㏊, 남면 절산지구 36㏊, 남면 다산지구 34㏊, 동면 경치지구 16㏊, 춘양 대 신지구가 8㏊ 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 지구는 춘양 우봉지구 31㏊, 한천 금전지구 24 ㏊, 이양 장치지구 18㏊인데, 이것도 모두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실시 설계 용역을 7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9∼10월중에 받아서 추수가 끝난 11월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준공은 내년 5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 추진상황 입니다.
저수지 시설은 재정 형편상 년차적.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에는 5개소 시설에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면 운농제가 1억 6,000만원인데, 6월 7일 착공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 춘양 우봉 제는 8,000만원인데, 보완 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승인 요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양 연화제는 7,000만원인데, 6월 8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북면 노기제가 7,000만원 인데, 현재 보완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복 가수제는 1억 2,000만원인데,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착공 사업 3개 지구는 조기에 발주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추진상황 입니다.
추진방침은 지표수가 있는 지역은 양수장을 설치하고, 지표수가 없는 지역은 관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에는 1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와 관정 23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이양 강성리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 입니다.
6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전작용 대형관정은 3개소인데, 남면 검산, 춘양 산간지역에 시설하고 있는데, 3공 모두 굴착은 완료를 하였고, 전기등 이용 시설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답작용 대형관정 3공은 도암 대초, 동면 무포, 능주 내리지구인데, 도암 대 초는 굴착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굴착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포도 위치 선정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굴착이 완료 되었습니다.
능주 내리지구는 6월 14일 착공을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 전작용 17공은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굴착은 모두 완료를 하고, 전기 시설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전작용 대형관정은 전기등 이용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답작용 대형관정은 굴착 마무리 후에 이용시설 추진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전기등 이용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위험시설 개보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수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 상황입니다.
8개소에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중에 있는데, 종합공정이 70% 입니다.
화순 광화제 1,000만원인데 6월 17일날 착공 되었고, 다지제가 2,000만원인 데 6월 5일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천 가암제, 한천 결우제, 춘양 구천제, 도암 등광제는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북면 서유제는 현재 공정이 30%, 남면 오룡제는 70% 공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위에 8개 지구는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1회 추경에 계상된 이양 품평제등 9개소 보수는 조기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우리 군 관리 저수지는 총 132개소인데, 그 중에서 준설대상이 110개소입니다.
준설사업 추진은 관계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농한기를 이용하여 준설하고 있으며, 년차적으로 각 읍면별 1개소씩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12개소 준설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준설이 완료된 지구가 도암 호암제, 남면 검산제등 2개소이고, 실시설계 완료된 지역이 10개소 입니다.
금후 계획은 미 준설지구 10개소는 영농기를 피해 금후 계획은 미 준설지구 10개소는 영농기를 피해 추수후 착공을 해서 년내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추수후 착공을 해서 년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지구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 지방도 확포장 추진사업 입니다.
우리 군관내 국도는 3개 노선중에 포장이 완료된 곳이 1개 노선이고, 현재 포장중인 곳이 2개 노선 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5개 노선 중에서 포장이 완료된 곳이 4개 노선이고, 포장 시공중인 곳이 1개 노선 입니다.
국도는 금년말까지 확포장 완료 예정으로써 이리청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도는 내년까지 확포장 완료 예정으로 전라남도가 사업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3개소 확포장에 84억원이 투자됩니다.
국도 22호선인 동복 - 광천간이 금년에 포장만 18.9㎞인데, 56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포장이 완료 되어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95%입니다 그리고 국도 29호선인 원리 - 화순간이 확장 1.2㎞, 포장 7.1㎞ 중에서 터널이 370m 굴착이 포함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52억원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포장 보조기 층 2.2㎞를 완료 하였고, 터널은 굴착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50% 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808호선인 복래 - 이양간은 확장만 2㎞ 하는데 금년 사업비가 8억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공 작업중에 있고, 공정이 30% 입니다.
금후계획은 동복 - 광천간 국도는 뒷 마무리 후에 8월말에 운월 터널을 개통할 예정 이며, 원리 - 화순간은 마을 구간을 조기에 포장하고 12월말에 독재터널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복래 - 이양간 지방도는 금년말까지 확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확장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군도는 총 연장이 48.8㎞중 포장된 곳이 34.1㎞로써 포장률이 70% 입니다.
군도는 '95년도 포장 완료 예정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 확포장에 21억 1,700만원이 투여됩니다.
이양면의 매정 - 쌍봉간이 560m 확장에 포장 1,430m로 4억원이 투입되는데, 추진 상황은 계약 의뢰중에 있고, 이서면의 서리 - 도석간이 확장이 5.06㎞에 포장 기층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에 포장 기층까지 되겠습니다.
포장이 5.02㎞에 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20일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금후계획은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연장이 255㎞중 포장이 106㎞로 되어 포장률이 41% 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는 계속 사업지구 마무리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2개소 확포장에 5억 5,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서면에 있는 안청선이 포장만 2.6km라는데 3억 5,600만원, 현재 추진상황은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남계 - 유마간 도로가 확장 620m에 2억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7월중에 계약 및 착공하여 12월말까지는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광지 진입로와 기타 도로 개수 추진상황 입니다.
운주사 진입로는 금년 8월말까지 확포장 완료할 방침이고, 기타 도로에서는 위험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개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3개소 확포장에 1억원이 투입됩니다.
운주사 진입로는 560m 포장에 5,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추진상황에 계약 의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29일날 착공이 되어 서 현재 포장은 완료 되어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 유아대교 접속도로는 포장이 300m 인데, 3,000만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6월 21일날 착공이 되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양면 용두리 우회 진입로는 확포장 150m 인데, 2,0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운주사 진입로는 8월말까지 뒷마무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유아대교 접속 도로는 8월 21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군도 유지보수 추진상황 입니다.
도로의 수명 연장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도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지보수 2건에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포장도 보수는 군도 3호선인 사평 국민학교 앞 550m 보수에 3,5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6월 4일 착공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 사리도 보수는 13개 읍면 전지역이 해당되는데 보수 목표가 30㎞로 사업비는 1,500 만원입니다.
춘계 도로보수때 15㎞를 보수 완료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평 중학교 앞 포장도 보수는 8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사리도의 추계보수를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교통량에 따라 승격을 시키는데 확정하는 기관은 도에서 합니까 ?
군에서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신청은 군에서 하고, 도에서 승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서 서리나 도석 현재 공사하는 곳이 원래 묘치에서 부터 이서면 야사리까지 이죠 ?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최근에 한 것이 30억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도로를 포장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묘치에서 이서까지 가는 도로는 담양 남면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제가 보았을때 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군도이면 100% 군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죠?
○ 윤영기 건설과장
양여금 70%, 군비 30%입니다.
○ 홍이식 의원
군 재정이 적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도는 94년도 포장 완료를 목표로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군도는 95년도에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 고 있는데, 도에서는 군도에서 지방도의 승격을 억제 시키라고 합니다.
신청을 해봐야 승격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받아 주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방도가 100% 완전히 확포장이 끝난 후에 필요한 노선에 대 해서 승격 요청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군도와 지방도에 대해 군 부담으로 보면 어떤 도로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방도는 국비 50%, 도비 50%로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군도에 대해서는 양여금 70%, 군비 30%가 들어갑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도로이므로 가능하다면 지역민들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 의 의견을 모아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기왕이면 열악한 군 재정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다른 소규모 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방도가 완료되기 까지는 불가능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건설과장님, 16 페이지를 보면 저수지 준설사업 지구 내력이 있는 데, 북면 길성에 준설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읍면에 보낼때 지구 선 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면장님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나가서 준설사업을 어디로 해야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확인해 보고 지구 선정을 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면 길성 저수지는 경지면적이 30㏊가 되고 수리 저수지는 경지면적이 1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건설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어느 저수지 준설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가, 그리고 똑 같은 돈을 투자 해서 어느 곳이 효과가 있는가를 고려해서 지구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향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
없는 것입니까 ?
30㏊에 1,650만원을 투자를 해야할 것인가, 경지면적이 100㏊가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수리지역은 작년에 일부 준설한 것으로 압니다.
○ 김경남 의원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준설사업을 완전히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군비가 충분하다고 하면 여러 곳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준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군비가 워낙 적어 지구를 선정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읍면장님 재량으로 선정토록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면장님 보고사항에 준설관계 얘기를 들었을때 수리저수지를 한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성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면장님께 어느 지구가 더 시급을 요하는 가를 알아 보셔서 결과를 알려 주십시요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경지정리를 하는데 환지하기 전에 방천이 나서 경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개인이 해결을 해야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제방이 허물어 졌다는 말입니까 ?
○ 박문규 의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인데 환지를 하기 전에 제방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어디 지구 입니까 ?
○ 박문규 의원
도암 원천지구인데, 개인이 해야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지구가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노후 위험교량이 4군데 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도곡 신성교, 동복 연둔교, 한천 광동교는 하자 보수기간 이 어서 보수를 완료 시켰고, 남면 유마교로 4군데 입니다.
○ 박문규 의원
도암 등광리에 등광제를 농조에서 막고 있는데, 14톤 트럭이 많이 다녀서 지금은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지구라고 들었는데, 그런 보고는 면장에게 받지 못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곳은 교량이 노후가 되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저수지를 막 으면서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노후도 되었는데, 그 차가 다니면서 더 심해 졌다고 보는데, 그 대안을 어디에서 세우게 됩니까 ?
저수지를 막은 업자가 해야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수지를 막은 업자가 밑에 받침목을 받쳐 놓고 소형차량만 다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다리를 다시 놔야 할게 아닙니까 ?
받침목을 받쳐 놓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수지를 막은 현장에서 파손을 시켰다면 그 사람들이 놔야 할 것이고, 노후가 되었다고 하면 군에서 놔 주어야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그 문제를 조사해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수리시설 개보수를 9월말까지 완공시키겠다고 하셨고, 이십곡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 리나 다지리는 공정이 20% 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그해 예산 책정이 연초에 되면 행정당국에서 서둘러서 다른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광화제는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20% 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80%로 올라 갔습니다.
○ 정남 의원
80%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유인물을 6월말까지 제출을 하도록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흘러 사업 진척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정남 의원
유인물이 20%로 되어 있더라도 보고시에는 80%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보고 시차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조백환 의원
그라우팅 공사 검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검수는 그라우팅 굴착을 해 놓고서 공 사이로 깊이를 잴 수 있는 것을 넣어 감독이 검수를 한 뒤에 몰타를 주입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검사 시험공을 한 공 남겨 놓고서 시험공에 몰타를 주입하면서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가령 20공을 착공했을 때에는 20공을 전부 해놓은 후에 전부 검수를 합니까 ?
검수한 후에 콘크리트를 하고난 후에 시멘트와 진흙 섞은 것을 넣은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 조백환 의원
검수할 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남 의원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하십시오. 9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80%가 되었으면 이달 말까지는 공사가 끝나겠네요 ?
○ 윤영기 건설과장
공사 기간이 긴 서유제가 9월 25일이어서 9월말까지인데, 광화제는 7월 16일까지, 다지제는 8월 3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가암제가 2,000만원에 14m를 하고, 결우제는 1,000만원에 12m를 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는 14m의 절반인 7m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2m를 하게 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수지 높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 양순승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제방 높이가 비슷하던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보고가 아직 안되어 자세한 설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지는 현장 여건에 따라 틀리고, 높이에 따라 틀리고, 암발생 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마다 틀립니다.
○ 양순승 의원
가암제를 92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는 20m 했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 30m가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약 2,000만원을 가지고 15m를 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92년도에는 시멘트가 500포가 들어왔는데, 93년에는 시멘트가 360 포가 들어와서 20포 남았었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 주위에 가서 보면 시멘트를 흘린 자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의하면 그라우팅 공사는 1, 2차에는 경쟁입찰을 하고 3차부터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가암제를 군에서 발주해서 입찰을 했는데, 금년에는 면으로 전도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개정이 있어 그렇게 실시를 한 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면으로 사업비를 전도해 준 것에 대해서는 면에서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읍면에 전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라우팅 공사는 1, 2차는 입찰, 3차는 수의계약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공식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 양순승 의원
올해는 수의계약을 하고, 실적 또한 작년에 처음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암반을 제거하면서 진입로를 만들고 30m를 했는데, 올해는 노면 시공도 하지 않았는데 15m 밖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92년도와 '93년도 사업에 대해 노임단가의 차이가 있어 그런 실적이 나온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설계서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라우팅 공사는 통상적으로 1개년도에 끝나지 않고 2 ∼ 4년에 걸쳐 공사를 하지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저수지 연장이 50∼60m에서 200m로 연장이 깊기 때문에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우선 급한 곳부터 잡기 위해 사업비를 조금씩 확보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연차적 공사인데, 일반 토목이나 포장공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수공사로 기술을 요하는 공사인데, 연차 공사를 할때 본 의원 판단으로는 반드시 1차 공사를 했던 사람이 연결을 해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암제 제방에 대해서 작년에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2차 년도에 공사를 맡을 때에도 그 사람이 해야만 기술 축적이 되어 완벽한 공사가 될텐데, 3∼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할때 애당초 1차 공사를 입찰할 때부터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할때까지 한 업자가 공사를 하게 됩니까 ?
아니면 년도마다 업자가 다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라우팅 공사는 거의가 한 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 업자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누수가 어느 지점에서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업자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라우팅 공사는 물이 세서하기 때문에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바로 입찰을 받아 공사까지 완결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청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 지역 면 출신이라든지, 소규모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여기에서 묵인해 주는 겁니까 ?
아니면, 어떤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
특수 공법 이잖아요 ?
○ 윤영기 건설과장
특수 공법이고, 장비가 있어야 그라우팅 공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장비를 빌려다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3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제 17회 임시회시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서성제내의 사유토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을 보호 책임져 야할 행정당국이 하루속히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서성제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년도는 1972년도이고, 관리자는 화순군 농지개량 조합장입니다.
몽리면적은 542㏊에 저수량이 1,203,000톤, 시설당시의 편입 토지가 291,700㎡ 8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서성제 관리자인 화순군 농지개량 조합장에게 사유토지 무단 점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토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요청에 따라 화순군 농조에서는 서성리 산 32-1번지 및 32-2번지와 다른 지번에 대하여 저수지 편입 여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화순 농조에서 사유토지 점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통보가 오면 조치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적 및 시정 요구 내용은 한해때마다 남면 검산지구와 내리지구의 농업용수 및 부락의 식수원 문제로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항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내용 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산과 내리의 가구수는 47세대와 28세대입니다.
인구는 179명, 134명이고, 농경지가 검산이 4㏊, 내리가 3㏊, 식수원은 검산지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내리지구는 개인 정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사항 입니다.
검산과 내리 2개 지구를 금년 대형관정 굴착 지구로 책정하여서 대형관정 굴착을 금년 5월 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등 이용시설을 시행토록 금년 6월 2일 군에서 남면에 지시하여 현재 면에서 이용시설을 조사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8월말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하여 검산, 내리지구의 농업용수와 식수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시가지 정비 및 관리, 둘째 하천 관리 및 풍수해 예방대책, 셋째, 농업 기반시설 확충, 넷째, 도로 확.포장 사업, 다섯째, 도로 유지 관리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화순 시가지 가로등 설치 추진 상황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총 계획이 1,282등 인데, 기설치가 1,051등으로 84%가 설치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3등을 설치하는데,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중학교 앞 한전 입구까지 38등을 설치하고, 역전파출소에서 계소리까지 11등, 화순교에서 광덕리 회관까지 7등, 유창아파 트 앞에서 화순 국민학교 앞까지 7등 도합 63등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투입 됩니다.
추진상황은 6월 29일 입찰이 끝났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한내 착공은 7월초로 되었습니다만, 7월 1일 계약이 되어서 7월 5일 착공 하였습니다.
9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 가로등 시설 추진상황 입니다.
설치 대상 446개 마을에 3,567등인데, 기설치가 278개 마을에 1,729등으로써 48%가 설치 되었습니다.
금년도 1,460등을 시설하면 목표량의 89%가 설치 되겠습니다.
금년 1,460등을 설치하는데 3억 6,5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6월 23일에 착공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별 내력은 생략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추진상황 입니다.
개발 대상 읍면은 능주면이고, 개발계획 사업은 10개 부분 30개 사업이며, 기 시행 사업은 도로포장 외 16건으로 15억 2,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에는 7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집하장과 농로 확포장을 시행중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능주 만수리에 시설하는데, 면적이 2,680㎡, 810평 정도 입니다.
사업비가 2억 3,200만원, 현재 추진상황은 발주 의뢰 중에 있고, 7월 16일 입찰했습니다.
농로 확포장은 원지리에서 백암리까지 농로 2.7㎞를 확포장 하는데 사업비가 4억 8,300만원 입니다.
7월 20일날 입찰하게 됩니다.
금후 계획은 7월중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천 개수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우리 군 관내 준용하천은 총 연장이 418㎞이고, 기 개수가 115㎞, 미 개수가 303㎞ 입니다.
금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에는 하천 2개소 440m를 개수하는데 2억원이 투입됩니다.
화순천 개수 축제 100m, 호안 245m에 1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7월 5일 착공 이 되었습니다.
동면 운농천 개수가 호안 195m에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6월 22일 착공이 되 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화순천은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운농천은 10월 14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 추진상황 입니다.
추진방침은 춘계, 추계로 년 2회 정비하고,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중점 정비할 방침 입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정비 대상이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62개소이며, 정비사항은 배수문 정비, 제방 법면 잡목 제거, 사리부설 등이고, 정비 사업비는 1,000만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입니다.
춘계 정비는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배수문을 23개소 정비하였고 사리부설은 4㎞를 실시하였으며, 잡목은 4,777본을 제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계 정비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풍수해 예방 대책입니다.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기 전에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전 점검 정비와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담당제 실시로 책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자재 장비 및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해 위험지구는 대규모 사업장이 3개소인데, 대주 골프장, 화순정수장, 동면 농공단지이고, 하천 배수문이 23개소이며, 농업용 저수지가 8개소, 노후 위험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대책 추진상황 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38개소에 대해 점검 정비를 하였고, 재해대책 요원과 수방단원 6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3일 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풍수해 예방 세부 추진 상황 입니다.
먼저, 수방단원을 조직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수는 71개단이며, 편성 인원은 1,585명인데, 공무원, 민방위대, 소방대, 예비군,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방 자재와 복구 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 자재는 P.P 포대 113,595매, 말목 52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복구장비는 덤프트럭 등 민수용이 5대, 관수용 2대가 있고, 포크레인은 민수용 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수는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70개소이고, 수용 가능 인원은 5,4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우리군 관내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5,382ha인데, 기 시행면적이 2,878ha로써 53.5% 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계획으로는 봄마무리가 4개 지구에 198㏊이고, 가을 착수가 8개 지구에 198ha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마무리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봄마무리는 4개소에 198㏊인데, 우리 군에서 3개소, 화순 농조에서 1개소를 정리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춘양 화림지구 43ha, 이양 묵곡지구 35ha, 동복 연둔지구 26ha 인데,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농조에서 시행한 것이 이서 안심지구인데, 94㏊ 입니다.
이것 또한 모두 완료를 해서 100% 모내기도 끝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 입니다.
모두 8군데 118㏊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5군데 화순농조에서 3군데인데, 우리 군에서 시행할 지구가 북면 길성 지구 31㏊, 남면 절산지구 36㏊, 남면 다산지구 34㏊, 동면 경치지구 16㏊, 춘양 대 신지구가 8㏊ 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 지구는 춘양 우봉지구 31㏊, 한천 금전지구 24 ㏊, 이양 장치지구 18㏊인데, 이것도 모두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실시 설계 용역을 7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9∼10월중에 받아서 추수가 끝난 11월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준공은 내년 5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 추진상황 입니다.
저수지 시설은 재정 형편상 년차적.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에는 5개소 시설에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면 운농제가 1억 6,000만원인데, 6월 7일 착공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 춘양 우봉 제는 8,000만원인데, 보완 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승인 요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양 연화제는 7,000만원인데, 6월 8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북면 노기제가 7,000만원 인데, 현재 보완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복 가수제는 1억 2,000만원인데,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착공 사업 3개 지구는 조기에 발주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추진상황 입니다.
추진방침은 지표수가 있는 지역은 양수장을 설치하고, 지표수가 없는 지역은 관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에는 1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와 관정 23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이양 강성리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 입니다.
6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전작용 대형관정은 3개소인데, 남면 검산, 춘양 산간지역에 시설하고 있는데, 3공 모두 굴착은 완료를 하였고, 전기등 이용 시설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답작용 대형관정 3공은 도암 대초, 동면 무포, 능주 내리지구인데, 도암 대 초는 굴착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굴착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포도 위치 선정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굴착이 완료 되었습니다.
능주 내리지구는 6월 14일 착공을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 전작용 17공은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굴착은 모두 완료를 하고, 전기 시설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전작용 대형관정은 전기등 이용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답작용 대형관정은 굴착 마무리 후에 이용시설 추진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전기등 이용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위험시설 개보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수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 상황입니다.
8개소에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중에 있는데, 종합공정이 70% 입니다.
화순 광화제 1,000만원인데 6월 17일날 착공 되었고, 다지제가 2,000만원인 데 6월 5일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천 가암제, 한천 결우제, 춘양 구천제, 도암 등광제는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북면 서유제는 현재 공정이 30%, 남면 오룡제는 70% 공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위에 8개 지구는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1회 추경에 계상된 이양 품평제등 9개소 보수는 조기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우리 군 관리 저수지는 총 132개소인데, 그 중에서 준설대상이 110개소입니다.
준설사업 추진은 관계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농한기를 이용하여 준설하고 있으며, 년차적으로 각 읍면별 1개소씩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12개소 준설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준설이 완료된 지구가 도암 호암제, 남면 검산제등 2개소이고, 실시설계 완료된 지역이 10개소 입니다.
금후 계획은 미 준설지구 10개소는 영농기를 피해 금후 계획은 미 준설지구 10개소는 영농기를 피해 추수후 착공을 해서 년내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추수후 착공을 해서 년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지구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 지방도 확포장 추진사업 입니다.
우리 군관내 국도는 3개 노선중에 포장이 완료된 곳이 1개 노선이고, 현재 포장중인 곳이 2개 노선 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5개 노선 중에서 포장이 완료된 곳이 4개 노선이고, 포장 시공중인 곳이 1개 노선 입니다.
국도는 금년말까지 확포장 완료 예정으로써 이리청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도는 내년까지 확포장 완료 예정으로 전라남도가 사업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3개소 확포장에 84억원이 투자됩니다.
국도 22호선인 동복 - 광천간이 금년에 포장만 18.9㎞인데, 56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포장이 완료 되어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95%입니다 그리고 국도 29호선인 원리 - 화순간이 확장 1.2㎞, 포장 7.1㎞ 중에서 터널이 370m 굴착이 포함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52억원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포장 보조기 층 2.2㎞를 완료 하였고, 터널은 굴착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50% 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808호선인 복래 - 이양간은 확장만 2㎞ 하는데 금년 사업비가 8억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공 작업중에 있고, 공정이 30% 입니다.
금후계획은 동복 - 광천간 국도는 뒷 마무리 후에 8월말에 운월 터널을 개통할 예정 이며, 원리 - 화순간은 마을 구간을 조기에 포장하고 12월말에 독재터널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복래 - 이양간 지방도는 금년말까지 확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확장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군도는 총 연장이 48.8㎞중 포장된 곳이 34.1㎞로써 포장률이 70% 입니다.
군도는 '95년도 포장 완료 예정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 확포장에 21억 1,700만원이 투여됩니다.
이양면의 매정 - 쌍봉간이 560m 확장에 포장 1,430m로 4억원이 투입되는데, 추진 상황은 계약 의뢰중에 있고, 이서면의 서리 - 도석간이 확장이 5.06㎞에 포장 기층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에 포장 기층까지 되겠습니다.
포장이 5.02㎞에 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20일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금후계획은 7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연장이 255㎞중 포장이 106㎞로 되어 포장률이 41% 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는 계속 사업지구 마무리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2개소 확포장에 5억 5,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서면에 있는 안청선이 포장만 2.6km라는데 3억 5,600만원, 현재 추진상황은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남계 - 유마간 도로가 확장 620m에 2억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7월중에 계약 및 착공하여 12월말까지는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광지 진입로와 기타 도로 개수 추진상황 입니다.
운주사 진입로는 금년 8월말까지 확포장 완료할 방침이고, 기타 도로에서는 위험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개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입니다.
3개소 확포장에 1억원이 투입됩니다.
운주사 진입로는 560m 포장에 5,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추진상황에 계약 의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29일날 착공이 되어 서 현재 포장은 완료 되어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 유아대교 접속도로는 포장이 300m 인데, 3,000만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6월 21일날 착공이 되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양면 용두리 우회 진입로는 확포장 150m 인데, 2,0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운주사 진입로는 8월말까지 뒷마무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유아대교 접속 도로는 8월 21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군도 유지보수 추진상황 입니다.
도로의 수명 연장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도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지보수 2건에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포장도 보수는 군도 3호선인 사평 국민학교 앞 550m 보수에 3,5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6월 4일 착공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 사리도 보수는 13개 읍면 전지역이 해당되는데 보수 목표가 30㎞로 사업비는 1,500 만원입니다.
춘계 도로보수때 15㎞를 보수 완료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평 중학교 앞 포장도 보수는 8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사리도의 추계보수를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4 : 50 )
○ 홍이식 의원
군도에서 지방도로 교통량에 따라 승격을 시키는데 확정하는 기관은 도에서 합니까 ?
군에서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신청은 군에서 하고, 도에서 승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서 서리나 도석 현재 공사하는 곳이 원래 묘치에서 부터 이서면 야사리까지 이죠 ?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최근에 한 것이 30억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도로를 포장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묘치에서 이서까지 가는 도로는 담양 남면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제가 보았을때 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군도이면 100% 군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죠?
○ 윤영기 건설과장
양여금 70%, 군비 30%입니다.
○ 홍이식 의원
군 재정이 적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도는 94년도 포장 완료를 목표로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군도는 95년도에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 고 있는데, 도에서는 군도에서 지방도의 승격을 억제 시키라고 합니다.
신청을 해봐야 승격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받아 주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방도가 100% 완전히 확포장이 끝난 후에 필요한 노선에 대 해서 승격 요청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군도와 지방도에 대해 군 부담으로 보면 어떤 도로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방도는 국비 50%, 도비 50%로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군도에 대해서는 양여금 70%, 군비 30%가 들어갑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도로이므로 가능하다면 지역민들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 의 의견을 모아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기왕이면 열악한 군 재정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다른 소규모 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방도가 완료되기 까지는 불가능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건설과장님, 16 페이지를 보면 저수지 준설사업 지구 내력이 있는 데, 북면 길성에 준설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읍면에 보낼때 지구 선 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면장님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나가서 준설사업을 어디로 해야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확인해 보고 지구 선정을 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면 길성 저수지는 경지면적이 30㏊가 되고 수리 저수지는 경지면적이 1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건설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어느 저수지 준설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가, 그리고 똑 같은 돈을 투자 해서 어느 곳이 효과가 있는가를 고려해서 지구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향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
없는 것입니까 ?
30㏊에 1,650만원을 투자를 해야할 것인가, 경지면적이 100㏊가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수리지역은 작년에 일부 준설한 것으로 압니다.
○ 김경남 의원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준설사업을 완전히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군비가 충분하다고 하면 여러 곳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준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군비가 워낙 적어 지구를 선정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읍면장님 재량으로 선정토록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면장님 보고사항에 준설관계 얘기를 들었을때 수리저수지를 한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성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면장님께 어느 지구가 더 시급을 요하는 가를 알아 보셔서 결과를 알려 주십시요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경지정리를 하는데 환지하기 전에 방천이 나서 경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개인이 해결을 해야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제방이 허물어 졌다는 말입니까 ?
○ 박문규 의원
경지정리를 한 지역인데 환지를 하기 전에 제방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어디 지구 입니까 ?
○ 박문규 의원
도암 원천지구인데, 개인이 해야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지구가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노후 위험교량이 4군데 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도곡 신성교, 동복 연둔교, 한천 광동교는 하자 보수기간 이 어서 보수를 완료 시켰고, 남면 유마교로 4군데 입니다.
○ 박문규 의원
도암 등광리에 등광제를 농조에서 막고 있는데, 14톤 트럭이 많이 다녀서 지금은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지구라고 들었는데, 그런 보고는 면장에게 받지 못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곳은 교량이 노후가 되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저수지를 막 으면서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노후도 되었는데, 그 차가 다니면서 더 심해 졌다고 보는데, 그 대안을 어디에서 세우게 됩니까 ?
저수지를 막은 업자가 해야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수지를 막은 업자가 밑에 받침목을 받쳐 놓고 소형차량만 다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다리를 다시 놔야 할게 아닙니까 ?
받침목을 받쳐 놓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수지를 막은 현장에서 파손을 시켰다면 그 사람들이 놔야 할 것이고, 노후가 되었다고 하면 군에서 놔 주어야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그 문제를 조사해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15 : 00 )
○ 정남 의원
금년 수리시설 개보수를 9월말까지 완공시키겠다고 하셨고, 이십곡 (제 18회 임시회 - 제 2차 본회의) 리나 다지리는 공정이 20% 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그해 예산 책정이 연초에 되면 행정당국에서 서둘러서 다른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광화제는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20% 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80%로 올라 갔습니다.
○ 정남 의원
80%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유인물을 6월말까지 제출을 하도록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흘러 사업 진척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정남 의원
유인물이 20%로 되어 있더라도 보고시에는 80%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보고 시차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조백환 의원
그라우팅 공사 검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검수는 그라우팅 굴착을 해 놓고서 공 사이로 깊이를 잴 수 있는 것을 넣어 감독이 검수를 한 뒤에 몰타를 주입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검사 시험공을 한 공 남겨 놓고서 시험공에 몰타를 주입하면서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가령 20공을 착공했을 때에는 20공을 전부 해놓은 후에 전부 검수를 합니까 ?
검수한 후에 콘크리트를 하고난 후에 시멘트와 진흙 섞은 것을 넣은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 조백환 의원
검수할 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남 의원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하십시오. 9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80%가 되었으면 이달 말까지는 공사가 끝나겠네요 ?
○ 윤영기 건설과장
공사 기간이 긴 서유제가 9월 25일이어서 9월말까지인데, 광화제는 7월 16일까지, 다지제는 8월 3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가암제가 2,000만원에 14m를 하고, 결우제는 1,000만원에 12m를 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는 14m의 절반인 7m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2m를 하게 되는 겁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수지 높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 양순승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제방 높이가 비슷하던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보고가 아직 안되어 자세한 설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지는 현장 여건에 따라 틀리고, 높이에 따라 틀리고, 암발생 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마다 틀립니다.
○ 양순승 의원
가암제를 92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는 20m 했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 30m가 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약 2,000만원을 가지고 15m를 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92년도에는 시멘트가 500포가 들어왔는데, 93년에는 시멘트가 360 포가 들어와서 20포 남았었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 주위에 가서 보면 시멘트를 흘린 자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의하면 그라우팅 공사는 1, 2차에는 경쟁입찰을 하고 3차부터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가암제를 군에서 발주해서 입찰을 했는데, 금년에는 면으로 전도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개정이 있어 그렇게 실시를 한 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면으로 사업비를 전도해 준 것에 대해서는 면에서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읍면에 전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라우팅 공사는 1, 2차는 입찰, 3차는 수의계약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공식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 양순승 의원
올해는 수의계약을 하고, 실적 또한 작년에 처음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암반을 제거하면서 진입로를 만들고 30m를 했는데, 올해는 노면 시공도 하지 않았는데 15m 밖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92년도와 '93년도 사업에 대해 노임단가의 차이가 있어 그런 실적이 나온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설계서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15 : 08 )
○ 홍이식 의원
그라우팅 공사는 통상적으로 1개년도에 끝나지 않고 2 ∼ 4년에 걸쳐 공사를 하지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저수지 연장이 50∼60m에서 200m로 연장이 깊기 때문에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우선 급한 곳부터 잡기 위해 사업비를 조금씩 확보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연차적 공사인데, 일반 토목이나 포장공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수공사로 기술을 요하는 공사인데, 연차 공사를 할때 본 의원 판단으로는 반드시 1차 공사를 했던 사람이 연결을 해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암제 제방에 대해서 작년에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2차 년도에 공사를 맡을 때에도 그 사람이 해야만 기술 축적이 되어 완벽한 공사가 될텐데, 3∼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할때 애당초 1차 공사를 입찰할 때부터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할때까지 한 업자가 공사를 하게 됩니까 ?
아니면 년도마다 업자가 다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라우팅 공사는 거의가 한 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 업자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누수가 어느 지점에서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업자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라우팅 공사는 물이 세서하기 때문에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바로 입찰을 받아 공사까지 완결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청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 지역 면 출신이라든지, 소규모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여기에서 묵인해 주는 겁니까 ?
아니면, 어떤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
특수 공법 이잖아요 ?
○ 윤영기 건설과장
특수 공법이고, 장비가 있어야 그라우팅 공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장비를 빌려다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92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광덕택지 개발시 토지 소유자의 매도 불응으로 도로계획 구간을 확장치 못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협의 토지현황은 위치가 화순읍 만연리 50번지, 면적은 60평 입니다.
소유자는 삼천리 김인호, 아들은 김왕기 입니다.
미협의 사유는 보상 금액이 적어서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협의 감정 가격은 평당 11만 7,300원인데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55만 6,000원에 달라는 요구 입니다.
약 5배를 달라고 하는데 2,577만원의 차액이 있어 계속 공영개발단과 우리 군에서 '91년도 '92년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미협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까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92년 10월경에 준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광덕 택지개발 3차 개발시 포함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2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4건의 공사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군민회관 진입도로 공사는 현재 약 7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옹벽설치 마무리 작업과 보조기층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8월 27일이기 때문에 포장까지 완료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공중변소 추진상황은 2동에 6,690만원을 전액 보조를 받아서 5월 7일 부로 해서 100% 끝났습니다.
도곡 상수도 2차 공사 역시 8,527M의 송수관을 5월 29일 끝마쳤습니다.
동면 상수도 시설 공사는 3,760m 송수관을 5월 18일 끝마쳐서 총 4건 중에서 1건만 추진중이고 3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저희 군에서 93년 1월 7일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의 검토결과 일부 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다음에 신청토록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산업과에서 재정비 지시에 의해 6월 14일 농업 진흥지역 제척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달 중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는대로 바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올려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화순읍 일심리 - 대리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 다.
위치는 화순읍 일심리에서 대리간으로 연장은 2,200m인데,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 도로 폭이 25m로 그 중에서 14m를 서남권에서 두가닥의 송수관을 묻기 때문에 14m 구간 내에 우리 군에서 우선 2차선 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이 당초의 목표 였습니다..
2차선 도로와 병행을 해서 시공 계획으로 삼천리 마을 구 간의 일부 건물 및 토지보상을 서남권에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에 목표로 예산 1억 4,500만원을 군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시계획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를 받기 위해서 전번 회기 때 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6월 25일에 도에 기 제출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올려서 적 기에 끝날 수 있도록 서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소와 상호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 실업고등학교 진입도로 포장은 총 연장 710m에 폭 5m로 기존 도로에 포장만 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9일까지 끝마쳤습니다.
효과로서는 등하교시에 학생 및 교직원들 약 1,500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신기리 부처샘입니다.
부처샘 정화를 위해서 건물 1동과 그 외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7월 5일 입찰이 끝나서 계약이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 이 완료되면 우리 군민들의 위생급수 공급과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입니다.
현황은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1.7㎢로 우리 군 전체 면적의 약 5.3%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건물이 1,220동, 토지는 8,422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 읍면은 화순읍과 도곡면, 이서면 3개 읍면이 포함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실적으로는 특별 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매 분기별로 1회씩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지역 책임제를 확행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93년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개량 희망자 및 융자금 상환 능력이 가능한 자가 우선입니다.
수세식 변소를 우선 지원하고, 마을 단위별로 집단화를 유도 하겠습니다.
부엌 및 욕실 동시 개량을 원칙으로 해서 부담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3년도에 1,204동이 20억 8,1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11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도는 75% 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신청량 대 지원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 추진이 부진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량은 군으로 해서는 세번째로 많은 물량을 확보 했습니다.
11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목적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 하고, 영농 생활 편익시설 확충으로 복지농촌 건설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대상 마을은 도곡면 월곡리 2구입니다. 진입도로 포장이 660m, 하수도 정비 60m, 기타 주택개량 10동 7,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 입니다.
설계 완료를 해서 7월 16일 입찰 예정입니다.
입찰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 하겠 습니다.
단 여기에서 주택개량 10동은 농협을 통한 융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융자금을 신청해서 개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00만원에는 포함이 안되 겠습니다.
12페이지, '93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우리 관내의 총 대상 필지가 175,700필지입니다.
그 조사를 위해 연 인원 7,75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공무원 3,750명, 일반인 4,0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노임은 군비 및 국.도비를 일용인부임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93년 5월 22일자 건설부 고시로 고시 완료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및 활용은 국세, 지방세, 토지 공개념 제도, 농지 및 임야 전용부담금, 임대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억제입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의 대상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은 화순읍 입니다.
당초에는 90년 4월 28일부터 93년 4월 27일까지 화순읍 전 지역이 허가지역 이었습니다만, 금년도 4월 28일 재 고시하면서 농업진흥지역 67.5㎢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9.5㎢에서 2.5㎢가 제외 되었기 때문에 67㎡ 만 허가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신고지역은 도곡면 전 지역 37.29㎢ 입니다.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우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 옛날부터 복덕방을 하고 있는 중개인이 21명으로 31명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 어 지난달에도 2명이 자진 폐업 신고를 하는등 계속 폐업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14페이지, 토지개발지 환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500평 이상이면 개발지 환수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외지역은 금년 8월 11일이후 부터는 도시계획 지역이 300평, 일반지역이 500평으로 축소해서 부과가 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화순읍 시외버스 정류장에 1억 1,8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까지 4,000만원이 미납되고, 나머지 금액도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농협 하치장이 4억 4,600만원을 3월 29일 전액 미납이고, 남면 농협 청사는 지난번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7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27일까지 부과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 드리면 토지 투기행위 근절화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으로 우리 군 의 빈약한 세외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시는 바와같이 광역상수도는 화순, 도곡, 동면, 능주면 4개면에 대해서 17,200㎥가 우리 군에 배정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읍면의 상수도에 대해서 11억 1,4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설계까지 맞추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기체 로 아직 도에서 지역개발비에 대한 기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 의회의 승인이 나서 우리 군에 넘어오면 바로 사업을 집행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광역상수도 외의 지방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은 한천 취수원지 보수 그라우팅 3,000 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끝났습니다.
능주 취수장 보수는 당초 30마력 모터가 낡아 제대로 용량 제공이 안되어 40마력 두대를 800만원으로 기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동면 정수장 보수는 급속 여과기가 약 16년전 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 갑자기 노후가 되어 쓸 수가 없게 되어 긴급하게 2,700만원을 들여 800톤 급속 여과기를 설치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 있는 6개 취정수장 내의 전기시설이 전부 노후가 되어 안전 진 단 결과 누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7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소를 전부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화순 정수장 진입로 포장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280m를 포장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완속 여과기 보수는 3지 중에서 작년 1지를 완료해서 금년에 2지에 대해 4,400만원으로 현재 입찰이 끝나서 시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천 정수장 보수 및 진입로 포장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4,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 측량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상수원 개발은 7,000만원으로 지난번 상의드린 바와 같이 우선 노후관 개량을 시공하겠고, 나머지는 주변 지역 확장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개발 이기 때문에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도 개수 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화순 대리 하수도가 3,300만원 양여금으로 150m를 현재 시공중에 있고, 춘양면 가봉리 하수도는 3,000만원에 130m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양면 이양 하수도는 2,700만원으로 150m를 기 완공 했습니다.
군청 앞 주변에 하수도 턱이 낮아 각종 통행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도 숭상 작업을 설계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 했습니다.
이것 또한 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공설운동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확보 및 용지매수 중 일반행정 사항은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공사 추진관계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월초에 용역설계 가 끝났습니다.
끝난 용역 내용을 공정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공 총 성토량이 약 200,000㎥, 덤프차로 약 19,850대분의 토량이 필요합니다.
계획에는 동면에 있는 경석을 갖다 쓰는 것으로 작년에 동력자원부까지 절충을 해서 무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 1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짐비 및 운반비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제방도로 335m에 8,000만원은 운동장 시설 기준에 도면 도로가 전. 후면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후면에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2차선을 대비해 8,000만원 계상 되었 습니다.
운동장 및 입구 아스콘 포장비가 약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로는 현재 마을에서 나오는 배수 및 농지에서 나오는 배수가 운동장 중앙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어 도로를 따라 가로 이전을 하고, 운동장 내의 각종 배수시설을 설치하는데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운동장 트랙을 설치하는데 배수시설 및 필드 조성 등으로 3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담장 시설을 적벽돌로 해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설과 옹벽을 설치하는데 2억 7,300만원, 조경 8,000만원으로 용지 매입을 제외한 1차 공사비가 32억 5,300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용지 매입비 17억원을 합하면 약 49억 5,000만원 정도가 1차 공사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2단계 사업으로 건축 부문에 대해 아직 설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토성 및 스탠드를 설치하는데 13억 5,000만원이 금년 단가로 해서 계략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로 해서 음수대 및 가로등이 3억 5,000만원, 부대시설 중에는 성화대, 전광판은 지금 단계에서 계획만 세워 놓았지 필요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내 체육관 및 청소년 수련원은 다른 군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만, 이것 또한 시급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현재 매수는 72% 진척된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동장 시설을 위해 4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지 매입비가 완료된 단계에서 우선 제일 먼저 시급한 배수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지정할때 성토공사비는 안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토 공사비가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성토공사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동면에서 경석을 무료로 갖다 쓸때에 운반비와 갖다 부리면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다짐을 하는 것에 대해 1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광주시 각종 공사장에서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강구중에 있음으로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공사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쪽으로 정한 이유는 공사비가 들지 않아 가장 저렴한 곳이라 생각되어 지정된 것인데, 14억원이 다시 들어간다면 잘못 정해진게 아닙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시설을 하고 사람이 뛰어 다닐 수 있는 곳이면 잔토를 가져다 부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첫째 다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
○ 하인호 의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서 성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 얘기가 다른데, 성토를 한다고 한것이 아니라 성토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성토비가 14억이 들고 나면 그곳이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불과 몇달만에 14억 이라는 돈을 버린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디 되겠습니까 ?
아무튼 이 돈이 안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돈이 들어간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성토비는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곳을 지정했을 때 성토비가 안든다고 했으므로 돈이 안드는 방법으로 해야지, 14억으로 한다니 얘기가 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토공을 약 20㎥을 하는데 돈이 안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가 없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매립을 하는 것과 성토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하인호 의원
성토와 매립이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다릅니다.
○ 하인호 의원
꺼진 자리를 메우는 것은 매립이지, 갖다 부치기에 따라 성토와 매립이 틀려지는 겁니까 ?
성토를 하고 나서 기초 없이 바로 지을겁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다짐은 해야지요
○ 하인호 의원
매립을 해도 다짐은 할게 아닙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매립이라는 개념은 그냥 흙만 부렸을 때 하는 것을 매립이라 합니다.
○ 하인호 의원
매립에서 성토로 바꾸어 졌다는 얘기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어디에 가서 흙을 얻어다 메우는 식으로 하면 무료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현 지까지 누가 무료로 흙을 갖다 주더라도 다짐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 하인호 의원
다짐을 하는데 14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다짐에 운반비를 포함한 겁니다.
○ 하인호 의원
운반비는 없이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그 회의에 계속 참석해서 정해졌는데, 성토비에 14억원을 설계에 넣는다고 하면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 홍이식 의원
공설운동장 문제를 도시과장님께서 애당초 의회에 보고하실 때 얼 마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40억 입니다.
○ 홍이식 의원
공설운동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추진계획 자체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동료 의원이신 하인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 이 애당초 공설운동장 입지 선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염려한 부분이 위치 선 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가 적은 우리 화순군으로서는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서 위치 선정을 하자고 해서 제 1안 이었던 벽라리 지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과장님께서 계서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그 때 당시는 성토비 자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토비 뿐만이 아니라,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32억 5,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종합 운동장이 실내 체육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을 제외 하고라도 스탠드를 만 드는데 13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이 3억 5,000만원까지만 하더라도 17억 입니다.
32억에 17억을 보태면 얼마 입니까 ?
49억에 부지 매입비 17억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어떻게 해서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성토비를 빼고라도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가 더 들어갈지 안들어 갈지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지만, 전문가의 입장에 서는 나름대로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게 아닙니까 ?
그런데 당초 의회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 고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확실한 공사비 자체를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십시요
○ 최영학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보고서에 의하면 158억 6,40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141억 6,000만원 아닙니까 ?
○ 양순승 의원
부지매입비 17억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태야 할게 아닙 니까 ?
158억 6,400만원을 화순군 빈약한 재정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취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 공사를 하지요 ?
준공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
매일 상주해서 감독을 하지도 못할텐데요
○ 최영학 도시과장
그라우팅은 15공을 했습니다만, 주입을 할때에는 반드시 저희 직원이 나가 봅니다.
매일 주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착정을 해서 주입을 할 때에는 연락을 하기 때문에 주입시에는 나가 보고 있습니다.
준공은 조금 전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검사만을 합니다.
깊이와 몰타의 양을 데이타로 작성하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주입할 때에는 감독 입회하에 합니까 ?
공사 기간이 10일이 걸리면 10일간 계속해서 담당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었겠네요 ?
○ 최영학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3일 정도는 착정을 하고, 주입은 하루 2∼3일 정도는 착정을 하고, 주입은 하루정도 하기 때문에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만약에 감독 직원이 바쁜 일이 있어 현지에 못 갔을 때에는 나중에 어떻게 알아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검사만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그 사람 들이 크게 불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입을 할 때에는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주입을 할때 100%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라우팅 공사는 계약을 해서 공사 기간을 3개월 줍니다만, 실지 시공을 하는 기간은 15∼20일 내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제쳐두고 감독관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감독을 안했을 때에는 하자가 있었는지 결과를 보고는 알 수가 없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을 못나갈 사정이 있다고 하면 주입을 중지 시킵니다.
○ 박문규 의원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는데, 흙을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 흙을 받아다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운동장을 해야지, 이 예산을 통과해 놓으면 언제든지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야 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작년 말에 동력자원부까지 가서 절충을 해서 경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최소의 비용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동력자원부에서 무료로 받아 왔다는 얘기는 지금 통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요
○ 최영학 도시과장
성토문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심난 점이 있으면 군정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0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92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광덕택지 개발시 토지 소유자의 매도 불응으로 도로계획 구간을 확장치 못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협의 토지현황은 위치가 화순읍 만연리 50번지, 면적은 60평 입니다.
소유자는 삼천리 김인호, 아들은 김왕기 입니다.
미협의 사유는 보상 금액이 적어서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협의 감정 가격은 평당 11만 7,300원인데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55만 6,000원에 달라는 요구 입니다.
약 5배를 달라고 하는데 2,577만원의 차액이 있어 계속 공영개발단과 우리 군에서 '91년도 '92년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미협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까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92년 10월경에 준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광덕 택지개발 3차 개발시 포함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2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4건의 공사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군민회관 진입도로 공사는 현재 약 7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옹벽설치 마무리 작업과 보조기층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8월 27일이기 때문에 포장까지 완료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공중변소 추진상황은 2동에 6,690만원을 전액 보조를 받아서 5월 7일 부로 해서 100% 끝났습니다.
도곡 상수도 2차 공사 역시 8,527M의 송수관을 5월 29일 끝마쳤습니다.
동면 상수도 시설 공사는 3,760m 송수관을 5월 18일 끝마쳐서 총 4건 중에서 1건만 추진중이고 3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저희 군에서 93년 1월 7일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의 검토결과 일부 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다음에 신청토록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산업과에서 재정비 지시에 의해 6월 14일 농업 진흥지역 제척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달 중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는대로 바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올려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화순읍 일심리 - 대리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 다.
위치는 화순읍 일심리에서 대리간으로 연장은 2,200m인데,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 도로 폭이 25m로 그 중에서 14m를 서남권에서 두가닥의 송수관을 묻기 때문에 14m 구간 내에 우리 군에서 우선 2차선 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이 당초의 목표 였습니다..
2차선 도로와 병행을 해서 시공 계획으로 삼천리 마을 구 간의 일부 건물 및 토지보상을 서남권에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에 목표로 예산 1억 4,500만원을 군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시계획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를 받기 위해서 전번 회기 때 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6월 25일에 도에 기 제출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올려서 적 기에 끝날 수 있도록 서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소와 상호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 실업고등학교 진입도로 포장은 총 연장 710m에 폭 5m로 기존 도로에 포장만 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9일까지 끝마쳤습니다.
효과로서는 등하교시에 학생 및 교직원들 약 1,500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신기리 부처샘입니다.
부처샘 정화를 위해서 건물 1동과 그 외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7월 5일 입찰이 끝나서 계약이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 이 완료되면 우리 군민들의 위생급수 공급과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입니다.
현황은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1.7㎢로 우리 군 전체 면적의 약 5.3%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건물이 1,220동, 토지는 8,422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 읍면은 화순읍과 도곡면, 이서면 3개 읍면이 포함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실적으로는 특별 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매 분기별로 1회씩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지역 책임제를 확행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93년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개량 희망자 및 융자금 상환 능력이 가능한 자가 우선입니다.
수세식 변소를 우선 지원하고, 마을 단위별로 집단화를 유도 하겠습니다.
부엌 및 욕실 동시 개량을 원칙으로 해서 부담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3년도에 1,204동이 20억 8,1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11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도는 75% 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신청량 대 지원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 추진이 부진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량은 군으로 해서는 세번째로 많은 물량을 확보 했습니다.
11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목적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 하고, 영농 생활 편익시설 확충으로 복지농촌 건설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대상 마을은 도곡면 월곡리 2구입니다. 진입도로 포장이 660m, 하수도 정비 60m, 기타 주택개량 10동 7,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 입니다.
설계 완료를 해서 7월 16일 입찰 예정입니다.
입찰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 하겠 습니다.
단 여기에서 주택개량 10동은 농협을 통한 융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융자금을 신청해서 개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00만원에는 포함이 안되 겠습니다.
12페이지, '93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우리 관내의 총 대상 필지가 175,700필지입니다.
그 조사를 위해 연 인원 7,75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공무원 3,750명, 일반인 4,0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노임은 군비 및 국.도비를 일용인부임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93년 5월 22일자 건설부 고시로 고시 완료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및 활용은 국세, 지방세, 토지 공개념 제도, 농지 및 임야 전용부담금, 임대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억제입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의 대상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은 화순읍 입니다.
당초에는 90년 4월 28일부터 93년 4월 27일까지 화순읍 전 지역이 허가지역 이었습니다만, 금년도 4월 28일 재 고시하면서 농업진흥지역 67.5㎢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9.5㎢에서 2.5㎢가 제외 되었기 때문에 67㎡ 만 허가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신고지역은 도곡면 전 지역 37.29㎢ 입니다.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우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 옛날부터 복덕방을 하고 있는 중개인이 21명으로 31명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 어 지난달에도 2명이 자진 폐업 신고를 하는등 계속 폐업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14페이지, 토지개발지 환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500평 이상이면 개발지 환수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외지역은 금년 8월 11일이후 부터는 도시계획 지역이 300평, 일반지역이 500평으로 축소해서 부과가 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화순읍 시외버스 정류장에 1억 1,8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까지 4,000만원이 미납되고, 나머지 금액도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농협 하치장이 4억 4,600만원을 3월 29일 전액 미납이고, 남면 농협 청사는 지난번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7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27일까지 부과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 드리면 토지 투기행위 근절화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으로 우리 군 의 빈약한 세외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시는 바와같이 광역상수도는 화순, 도곡, 동면, 능주면 4개면에 대해서 17,200㎥가 우리 군에 배정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읍면의 상수도에 대해서 11억 1,4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설계까지 맞추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기체 로 아직 도에서 지역개발비에 대한 기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 의회의 승인이 나서 우리 군에 넘어오면 바로 사업을 집행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광역상수도 외의 지방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은 한천 취수원지 보수 그라우팅 3,000 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끝났습니다.
능주 취수장 보수는 당초 30마력 모터가 낡아 제대로 용량 제공이 안되어 40마력 두대를 800만원으로 기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동면 정수장 보수는 급속 여과기가 약 16년전 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 갑자기 노후가 되어 쓸 수가 없게 되어 긴급하게 2,700만원을 들여 800톤 급속 여과기를 설치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 있는 6개 취정수장 내의 전기시설이 전부 노후가 되어 안전 진 단 결과 누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7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소를 전부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화순 정수장 진입로 포장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280m를 포장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완속 여과기 보수는 3지 중에서 작년 1지를 완료해서 금년에 2지에 대해 4,400만원으로 현재 입찰이 끝나서 시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천 정수장 보수 및 진입로 포장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4,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 측량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상수원 개발은 7,000만원으로 지난번 상의드린 바와 같이 우선 노후관 개량을 시공하겠고, 나머지는 주변 지역 확장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개발 이기 때문에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도 개수 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화순 대리 하수도가 3,300만원 양여금으로 150m를 현재 시공중에 있고, 춘양면 가봉리 하수도는 3,000만원에 130m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양면 이양 하수도는 2,700만원으로 150m를 기 완공 했습니다.
군청 앞 주변에 하수도 턱이 낮아 각종 통행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도 숭상 작업을 설계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 했습니다.
이것 또한 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공설운동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확보 및 용지매수 중 일반행정 사항은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공사 추진관계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월초에 용역설계 가 끝났습니다.
끝난 용역 내용을 공정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공 총 성토량이 약 200,000㎥, 덤프차로 약 19,850대분의 토량이 필요합니다.
계획에는 동면에 있는 경석을 갖다 쓰는 것으로 작년에 동력자원부까지 절충을 해서 무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 1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짐비 및 운반비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제방도로 335m에 8,000만원은 운동장 시설 기준에 도면 도로가 전. 후면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후면에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2차선을 대비해 8,000만원 계상 되었 습니다.
운동장 및 입구 아스콘 포장비가 약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로는 현재 마을에서 나오는 배수 및 농지에서 나오는 배수가 운동장 중앙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어 도로를 따라 가로 이전을 하고, 운동장 내의 각종 배수시설을 설치하는데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운동장 트랙을 설치하는데 배수시설 및 필드 조성 등으로 3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담장 시설을 적벽돌로 해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설과 옹벽을 설치하는데 2억 7,300만원, 조경 8,000만원으로 용지 매입을 제외한 1차 공사비가 32억 5,300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용지 매입비 17억원을 합하면 약 49억 5,000만원 정도가 1차 공사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2단계 사업으로 건축 부문에 대해 아직 설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토성 및 스탠드를 설치하는데 13억 5,000만원이 금년 단가로 해서 계략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로 해서 음수대 및 가로등이 3억 5,000만원, 부대시설 중에는 성화대, 전광판은 지금 단계에서 계획만 세워 놓았지 필요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내 체육관 및 청소년 수련원은 다른 군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만, 이것 또한 시급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현재 매수는 72% 진척된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동장 시설을 위해 4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지 매입비가 완료된 단계에서 우선 제일 먼저 시급한 배수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5 : 30 )
○ 하인호 의원
공설운동장을 지정할때 성토공사비는 안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토 공사비가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성토공사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동면에서 경석을 무료로 갖다 쓸때에 운반비와 갖다 부리면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다짐을 하는 것에 대해 1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광주시 각종 공사장에서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강구중에 있음으로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공사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쪽으로 정한 이유는 공사비가 들지 않아 가장 저렴한 곳이라 생각되어 지정된 것인데, 14억원이 다시 들어간다면 잘못 정해진게 아닙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시설을 하고 사람이 뛰어 다닐 수 있는 곳이면 잔토를 가져다 부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첫째 다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
○ 하인호 의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서 성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 얘기가 다른데, 성토를 한다고 한것이 아니라 성토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성토비가 14억이 들고 나면 그곳이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불과 몇달만에 14억 이라는 돈을 버린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디 되겠습니까 ?
아무튼 이 돈이 안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돈이 들어간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성토비는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곳을 지정했을 때 성토비가 안든다고 했으므로 돈이 안드는 방법으로 해야지, 14억으로 한다니 얘기가 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토공을 약 20㎥을 하는데 돈이 안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가 없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매립을 하는 것과 성토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하인호 의원
성토와 매립이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다릅니다.
○ 하인호 의원
꺼진 자리를 메우는 것은 매립이지, 갖다 부치기에 따라 성토와 매립이 틀려지는 겁니까 ?
성토를 하고 나서 기초 없이 바로 지을겁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다짐은 해야지요
○ 하인호 의원
매립을 해도 다짐은 할게 아닙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매립이라는 개념은 그냥 흙만 부렸을 때 하는 것을 매립이라 합니다.
○ 하인호 의원
매립에서 성토로 바꾸어 졌다는 얘기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어디에 가서 흙을 얻어다 메우는 식으로 하면 무료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현 지까지 누가 무료로 흙을 갖다 주더라도 다짐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 하인호 의원
다짐을 하는데 14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다짐에 운반비를 포함한 겁니다.
○ 하인호 의원
운반비는 없이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그 회의에 계속 참석해서 정해졌는데, 성토비에 14억원을 설계에 넣는다고 하면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 홍이식 의원
공설운동장 문제를 도시과장님께서 애당초 의회에 보고하실 때 얼 마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40억 입니다.
○ 홍이식 의원
공설운동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추진계획 자체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동료 의원이신 하인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 이 애당초 공설운동장 입지 선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염려한 부분이 위치 선 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가 적은 우리 화순군으로서는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서 위치 선정을 하자고 해서 제 1안 이었던 벽라리 지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과장님께서 계서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그 때 당시는 성토비 자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토비 뿐만이 아니라,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32억 5,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종합 운동장이 실내 체육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을 제외 하고라도 스탠드를 만 드는데 13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이 3억 5,000만원까지만 하더라도 17억 입니다.
32억에 17억을 보태면 얼마 입니까 ?
49억에 부지 매입비 17억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어떻게 해서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성토비를 빼고라도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가 더 들어갈지 안들어 갈지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지만, 전문가의 입장에 서는 나름대로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게 아닙니까 ?
그런데 당초 의회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 고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확실한 공사비 자체를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십시요
○ 최영학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15 : 38 )
○ 양순승 의원
공설운동장 문제는 보고서에 의하면 158억 6,40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141억 6,000만원 아닙니까 ?
○ 양순승 의원
부지매입비 17억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태야 할게 아닙 니까 ?
158억 6,400만원을 화순군 빈약한 재정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취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라우팅 공사를 하지요 ?
준공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
매일 상주해서 감독을 하지도 못할텐데요
○ 최영학 도시과장
그라우팅은 15공을 했습니다만, 주입을 할때에는 반드시 저희 직원이 나가 봅니다.
매일 주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착정을 해서 주입을 할 때에는 연락을 하기 때문에 주입시에는 나가 보고 있습니다.
준공은 조금 전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검사만을 합니다.
깊이와 몰타의 양을 데이타로 작성하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주입할 때에는 감독 입회하에 합니까 ?
공사 기간이 10일이 걸리면 10일간 계속해서 담당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었겠네요 ?
○ 최영학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3일 정도는 착정을 하고, 주입은 하루 2∼3일 정도는 착정을 하고, 주입은 하루정도 하기 때문에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만약에 감독 직원이 바쁜 일이 있어 현지에 못 갔을 때에는 나중에 어떻게 알아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검사만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그 사람 들이 크게 불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입을 할 때에는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주입을 할때 100%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라우팅 공사는 계약을 해서 공사 기간을 3개월 줍니다만, 실지 시공을 하는 기간은 15∼20일 내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제쳐두고 감독관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감독을 안했을 때에는 하자가 있었는지 결과를 보고는 알 수가 없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을 못나갈 사정이 있다고 하면 주입을 중지 시킵니다.
○ 박문규 의원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는데, 흙을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 흙을 받아다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운동장을 해야지, 이 예산을 통과해 놓으면 언제든지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야 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작년 말에 동력자원부까지 가서 절충을 해서 경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최소의 비용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동력자원부에서 무료로 받아 왔다는 얘기는 지금 통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요
○ 최영학 도시과장
성토문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심난 점이 있으면 군정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15 : 43 )
○ 의장 주창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3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부웅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조직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주민 신고 의식제고, 비상대비, 소방업무 추진과 의용 소방대원 운영, 병무행정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관리 사항입니다.
민방위 편성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율 방비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조직 정비를 강화하여 자율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기동 조직을 활력화 시켜 사태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조직은 기본조직이 337개대 6,568명으로 그 중 지역대가 312개대, 직장대 25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 입니다.
기동 조직은 수방 기동대가 읍면별로 각 1개대씩 13개대 220명이고, 인명 구조대 1개대 18명, 특수 기동 민방위대 2개대 80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 자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담당자간의 1일 결산제를 확행하여 그동안 전.출입자 등 126명을 정리 하였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 정비의 날로 설정하여 각종 공부를 대조 확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를 위한 주민홍보도 금년도 신규 편성대원 454명에게 임무 고지를 하는 한편 표어, 전단, 반회보등 6회를 배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방위 조직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내 민방위대 중 92 개대에 대한 검열과 역점시책 평가를 9월중에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 편성자원에 대한 일제 조사는 12월중에 실시하여 대상자를 확정 하겠으며, 지역대장의 피복지원과 우수대장 및 대원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여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기 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강의 위주의 교육을 축소화 하고, 실기 실습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민방공과 재난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민방위에 대한 군민 호응과 참여를 높일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중앙교육으로 강사요원, 간부요원, 공무원 및 전문 요원등 7개 과정 14명이 이수하였고, 도 주관으로 직장대장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군에서는 교육 대상자 3,097명중 사망, 전출, 환자 등 111명을 제외한 2,986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날 훈련으로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민방공 훈련은 3월 과 6월 2회를 실시하였고, 재난 방제 훈련을 지역별로 상황을 설정, 3회 실시 하였습니다.
방제훈련은 2월에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한천면 등 7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공단지역 소방 훈련은 4월에 능주면 농공단지에서, 수해 대비 훈련은 5월에 이양, 동면지역에서 각각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을 중앙교육 1명과 도교육 15명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군에서도 일반대원 2,68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날 훈련으로 5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공 대피 훈련은 9월 과 12월 2회 실시하고, 방제훈련은 도시지역 소방훈련과 산불예방 및 진압 훈련을 지역별로 상황을 설정, 10월과 11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전 대원에 대 한 비상소집 훈련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중에 도 주관으로 실시 예정인 민방위 인명구조 훈련 경연대회도 참가하는 등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관리의 내실화로 평시 활용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 시설은 대피소 13개소와 비상 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1개소, 총 1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는 기본장비인 지휘용 앰프등 10종 2,601점을 비롯한 수방기동대 장비 538점과 인명 구조장비 168점, 총 35종에 3,310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책임자를 읍면과 시설주등 20명을 지정 정리토록 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1개월간 장비의 관리 상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불용품 307점과 정비 대상 501점을 적출하여 불용품은 도의 지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501점은 정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민방위날에는 군 순회점검과 읍면 자체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토록 하는 등 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 도비와 군비 550만 5,000원으로 전자 메가폰 등 3종 413점을 보강하고, 장비의 지속적인 점검 정비를 실시하는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 의식제고 사항입니다.
주민신고는 주민 자율신고 여건을 조성하여 대공과 범죄, 재난신고 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 신고망은 6월중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1,069개 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와 직장단위 520개 마을을 비롯하여 오지 사찰과 다중 집합장소 등 특별 관 리망 219개망, 요식업소등 고정 신고원 139명, 그리고 집배원, 전기 수도 검침원, 택시 기사등 이동 신고원 191명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정비시 전출자, 부적격자 등 240명을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교육 및 홍보사항은 민방위 기회 교육과 신고망에 대한 읍면 자체 교육을 각각 1회 씩 실시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관. 경. 군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20건의 상황을 부여하고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프랑카드, 표어 등 1,236점의 홍보물도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기존 벨이 210대로 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작동 불능 비상벨 21대에 대한 건전지 교체등 정비토록 함과 아울러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신고말 일제 점검을 8월과 12월 중에 실시하여 정비 또는 보강하고, 주 민신고 모의 훈련을 11월 중에 관. 경. 군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방범 비상벨 12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 신고 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동원 즉응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상 및 실제 훈련을 불시 또는 계획 훈련으로 실시하고, 변동 자원의 정확한 파악과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자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원 지정업체는 15개소로 중앙지정이 11개소, 도지정이 4개소이며, 인력동원 자원은 자격 및 기술 소지자 4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매분기 익월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 의 날로 지정, 관계기관 및 업체 합동으로 공부 대조등 점검을 실시하여 그동안 전출입자 9명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을지연습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 24개 기관단체의 업체 214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상 연습으로 실시하여 메세지 115건과 각종 지시사항 598건을 처리함으로써 유사시 유관기관 단체 및 업체가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사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원 자원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제 인력동원 훈련을 도 계획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동원 지정업체에 대한 동원 자원 확인 점검과 인력 동원 자원 시군 교류 점검을 실시하는등 비상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방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소방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정화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소방시설 장비등 기능을 보강하여 화재 대응태세를 확립함과 아울러 대민홍보와 교육의 활성화로 자율 소방체제 정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매년 대민 홍보를 위해 의용 소방대원 440명을 홍보 요원화 하고, 방화 및 위험물 안전 관리자 173명에 대한 방화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 대상업 체 종사원 1,052명을 대상으로 소방검사시 현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반회보, 전단등 홍보물 3,500매를 배포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급수난 지역 주민에 대한 비상급수등 6회 대민봉사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관내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점검을 년 491개소를 실시하여 미비사항 57건을 지적, 54건은 현장 시정조치 하고, 3건은 시정조치 지시 보완 하였 고, 화순읍과 능주면 소재지 목조 고가 밀집지역 408가구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합동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137건의 미비사항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14회 긴급 출동을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소방장비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하여 소방차 4대와 동력 소방펌프 2대를 완전 정비 하여 유사시 신속한 기동력이 유지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설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화순읍 소방파출소 이축 건물은 도비 1억 5,100만 원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80평 규모로 도에서 시공하여 지난 5월 17일 완공하였으나 상수도, 전기, 광장의 포장등이 미시공되어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소요 사업비를 도 추경예산에 반영, 검토중에 있으므로 예산확보와 동시에 시공 후 이설할 계획이 며, 소방차 1대도 본군에 배정되었으나 운전원이 미확보되어 도에 청원 건의 중에 있으므로 청원 즉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기 점검은 물론, 화재 취약지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11월 한달 동안을 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여 직장단위 소방진단과 가정 방화 점검의 날을 운영함 과 아울러 홍보, 전시회, 가두캠페인, 어린이 소방대 안전교실 운영등 월동기 소방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대상물 관련자 교육과 소방차, 구급차 각 1대를 보강토록 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시켜 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방제 구심조직으로 육성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의용소방대 간부요원과 대원 36명을 교체하여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관내 의용소방대는 14개대 44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화순읍은 남녀 2개대 80명이고, 면단위는 남자 30명으로 1개대씩 12개대 3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휘력 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해 24명의 교관요원 양성교육을 도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매월 교육은 월 4시간씩 읍면별로 실시하였으며, 사기 진작을 위 해 자녀 장학금 22명에게 461만 8,000원을 지급하고, 전 대원에 대한 출동수당 1,01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보조하였 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화재 진압 12회 63명, 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10회 63명, 민방위의 날 훈련 대피 유도 2회에 340명이 출동되어 화재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매월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차 보유지역 대원 60 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녀 학자금을 비롯한 출동수 당 및 피복을 도비로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된 군비로 우수대원 선진지 시찰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활발한 지원 체제가 확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 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93년도 제 1 국민역 편입자인 1,975년 생에 대하여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무자 가족, 친지등을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인원 3,066 명중 정상 자원이 2,960명이고, 독자가 93명, 고아 및 국외 거주자가 8명으로 확인 되어 '9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4년생과 그동안 연기등의 사유로 전년도까지 미수검한 자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2월 28일까지 교부하고, 징병검사 종사자 6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광주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징병검사 결과 계획 인원 1,966명 중 1,892명이 수검하였으며, 미수검자 74명은 연기 21명, 병편 25명, 거주지 수검 19명이고, 행방 불명자가 9명이 발생하여 계속 추적 색출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징집과 소집 입영사항 입니다.
징. 소집은 하령 60일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영 불능자를 사전에 파악 207건의 연기 등 조치를 하고, 입영일 30일 전에 통지서를 교부 입영 독려 하였습니다.
현역병은 연간 계획에는 1,107명중 807명이 하령되어 556명이 입영하고, 연기. 취소 .귀향등의 사유로 179명이 미입영 하였으며, 72명은 입영일자 미 도래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방위병 소집도 년간 264명 대상에 149명이 하령되어 136명이 입영하고 연기. 취소 귀향등으로 13명이 미입영 하였습니다.
관내 향토예비군은 16개대 5,796명으로 지역대가 13개대, 직장대 2개대, 기동대가 1개대로 편성 되었으며, 군별 자원은 육군이 5,478명, 해군 218명, 공군이 100명입니다.
예비군중 동원 대상인 제 1 전투군이 3,235명이고, 향토 방위대상인 지역 전투군으로 2,561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력 동원 지정자는 794명으로 각 군별 65개 부대에 단계별로 소집될 계획이 며, 그중 상반기에 256명이 하령되어 235명이 입영하고 연기. 취소 사유로 17명이 미입영 하였으며, 4명이 기피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병역 의무자중 행방불명자는 92년말까지 44명 있고, 금년도에 9명이 발생하여 총 53 명중 상반기에 11명을 색출하여 의무를 부과하였고, 현재 제 1국민역으로 징병검사 미필자가 32명, 현역 방위소집 미입영자 10명을 포함하여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 전산망, 연고지등을 통해 추적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94년도 제 1 국민역 편입 대상자인 1976년생에 대하여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호적과 주민등록에 의한 적출작업을 실시하여 대상자 명부를 확정 짓겠으며, 적출시 호적. 병부. 주민등록 담당자 연부의 공부 대조 확인을 철저히 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징. 소집 대상자는 현역 300명과 방위병 115명으로 징.소집 하령 60일 전에 입영 대상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연기등 미입영자를 사전에 파악 조치하겠으며, 입영일 30일 전에 통지서를 교부하고 3회 이상 독려하여 미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동원은 538명이 36개 각 군부대에 동원될 계획이며, 대상자 신상 이동 사항을 월 2회 파악하는 것을 비롯하여 동원 자원화 행사를 확장하여 자원을 정확히 관리하 고 하령 30일 전에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 미입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 다.
앞에서 보고드린 행방불명자 42명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색출 전담반을 편성, 연고자 직장등을 상대로 추적 조사하는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이나 경찰 전산망을 이용 소재를 파악 색출하여 의무부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에도 고층 아파트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와 대책이 화순소방서에서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만약 광주로 연락을 해서 오게 된다면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책 관계를 민방위과장님께서 구상해 본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작년 행정감사시에 홍이식 의원님께서 그 관계를 말씀 하셨 습니다.
고가 사다리차 한대라도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 사다리차는 현재 전남도에서도 목포 1대, 여수 1대 밖에 없습니다.
5개년 소방장비 확충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으로 앞으로 재원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기회가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서는 화재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상부기관과 유대 관계를 항상 갖고 화순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남 의원
9페이지, 소방차가 5대로 되어 있는데, 읍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3대는 화순읍 소방파출소, 능주 1대, 1대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증차가 되어 운전기사 확보를 도에 건의중에 있어 오면 바로 동복에 배치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소방차 5대이면, 차 1대당 기사가 몇 명씩 채용되어 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화순 소방파출소 3대는 소방관들이 거의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차를 몰수가 있고, 능주 소방차 기사만 기능직으로 한명 있고, 금년에 배치된 소방차에 대해서는 아직 기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때 당시 기사 채용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화순군에서 했습니 까 ?
도에서 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능주는 도에서 정원 직제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임명을 해서 면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할 기사에 대해서도 도에서 정원 직제승인이 나야 임명을 하게 됩니다.
○ 김경남 의원
93년도에 소방차 한대를 배정 받았다고 했는데, 몇 월 입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3월 입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소방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소방차가 3월에 와서 지금은 7월인데, 지금까지 기사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소방 본부에도 건의를 하고, 도 지방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마침 때가 공무원 동결령이 내려 정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 소방본부에서나 지방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월달에 소방차가 와서 3개월 이상 소방차를 놔두고 있는데, 만일 화재라도 나게 된다면,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방차를 가져 왔는데, 기사가 없다면 소방차가 있으나 마나한게 되지 않겠습니까 ?
소방본부에 연락을 해서 기사를 화순군에서 채용을 해서 소방차를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소방차 기사를 소방관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도 직제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군수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 김경남 의원
3월에 나온 소방차 관계는 면으로 보내서 소방 관리 차고도 만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2.5톤 차가 나와서 동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예,
○ 문찬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양면과 동복면 두군데 중 얼마전까지 결정 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동복으로 됐으므로 잘 됐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소방차 기사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 소방대원 중에서 대형면허 가 없으면 1종 면허를 가진 자를 일단 임명시키고, 다시 대형면허를 따게 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능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93년 부터는 소방차 1대에 두명의 기사를 두게 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도에서 기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소방대원 중에서 1종 면허를 가 지고 있다거나,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민방위과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군수님이 임명을 하도록 하셔야지, 3월에 차가 왔는데 기사가 지금까지도 임명이 안 되어 소방차를 놀리고 있다가 그 지역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왜 도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도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정원 증원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합니다.
○ 문찬식 의원
증원 승인을 도에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방대원 30명 중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3월에 내려와서 확정된 차를 이제까지 소방파출소에 묵혀 놓는 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국고금으로 내려온 차를 이제까지 묵혀 놓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동복으로 내려 보내서 동복에서 활용하도록 해야할 게 아닙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임명 관계는 T.O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임명을 하는데, 정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 문찬식 의원
군비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군비가 부족하므로 이해를 하겠지만 도에서 승인을 맡게 되면 추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군비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T.O는 도에서 직제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직제승인이 안나면 나게 만들어야 할게 아닙니까 ?
차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사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는게 아닙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정원 승인이 안나 일용인부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의원 간담회시에라도 말씀을 하셔서라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셔야지, 차만 갖다놓고 말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속히 기사를 채용해서 동복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부웅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조직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주민 신고 의식제고, 비상대비, 소방업무 추진과 의용 소방대원 운영, 병무행정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관리 사항입니다.
민방위 편성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율 방비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조직 정비를 강화하여 자율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기동 조직을 활력화 시켜 사태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조직은 기본조직이 337개대 6,568명으로 그 중 지역대가 312개대, 직장대 25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 입니다.
기동 조직은 수방 기동대가 읍면별로 각 1개대씩 13개대 220명이고, 인명 구조대 1개대 18명, 특수 기동 민방위대 2개대 80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 자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담당자간의 1일 결산제를 확행하여 그동안 전.출입자 등 126명을 정리 하였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 정비의 날로 설정하여 각종 공부를 대조 확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를 위한 주민홍보도 금년도 신규 편성대원 454명에게 임무 고지를 하는 한편 표어, 전단, 반회보등 6회를 배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방위 조직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내 민방위대 중 92 개대에 대한 검열과 역점시책 평가를 9월중에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 편성자원에 대한 일제 조사는 12월중에 실시하여 대상자를 확정 하겠으며, 지역대장의 피복지원과 우수대장 및 대원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여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기 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강의 위주의 교육을 축소화 하고, 실기 실습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민방공과 재난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민방위에 대한 군민 호응과 참여를 높일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중앙교육으로 강사요원, 간부요원, 공무원 및 전문 요원등 7개 과정 14명이 이수하였고, 도 주관으로 직장대장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군에서는 교육 대상자 3,097명중 사망, 전출, 환자 등 111명을 제외한 2,986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날 훈련으로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민방공 훈련은 3월 과 6월 2회를 실시하였고, 재난 방제 훈련을 지역별로 상황을 설정, 3회 실시 하였습니다.
방제훈련은 2월에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한천면 등 7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공단지역 소방 훈련은 4월에 능주면 농공단지에서, 수해 대비 훈련은 5월에 이양, 동면지역에서 각각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을 중앙교육 1명과 도교육 15명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군에서도 일반대원 2,68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날 훈련으로 5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공 대피 훈련은 9월 과 12월 2회 실시하고, 방제훈련은 도시지역 소방훈련과 산불예방 및 진압 훈련을 지역별로 상황을 설정, 10월과 11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전 대원에 대 한 비상소집 훈련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중에 도 주관으로 실시 예정인 민방위 인명구조 훈련 경연대회도 참가하는 등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관리의 내실화로 평시 활용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 시설은 대피소 13개소와 비상 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1개소, 총 1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는 기본장비인 지휘용 앰프등 10종 2,601점을 비롯한 수방기동대 장비 538점과 인명 구조장비 168점, 총 35종에 3,310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책임자를 읍면과 시설주등 20명을 지정 정리토록 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1개월간 장비의 관리 상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불용품 307점과 정비 대상 501점을 적출하여 불용품은 도의 지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501점은 정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민방위날에는 군 순회점검과 읍면 자체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토록 하는 등 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 도비와 군비 550만 5,000원으로 전자 메가폰 등 3종 413점을 보강하고, 장비의 지속적인 점검 정비를 실시하는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 의식제고 사항입니다.
주민신고는 주민 자율신고 여건을 조성하여 대공과 범죄, 재난신고 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 신고망은 6월중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1,069개 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와 직장단위 520개 마을을 비롯하여 오지 사찰과 다중 집합장소 등 특별 관 리망 219개망, 요식업소등 고정 신고원 139명, 그리고 집배원, 전기 수도 검침원, 택시 기사등 이동 신고원 191명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정비시 전출자, 부적격자 등 240명을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교육 및 홍보사항은 민방위 기회 교육과 신고망에 대한 읍면 자체 교육을 각각 1회 씩 실시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관. 경. 군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20건의 상황을 부여하고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프랑카드, 표어 등 1,236점의 홍보물도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기존 벨이 210대로 월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작동 불능 비상벨 21대에 대한 건전지 교체등 정비토록 함과 아울러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신고말 일제 점검을 8월과 12월 중에 실시하여 정비 또는 보강하고, 주 민신고 모의 훈련을 11월 중에 관. 경. 군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방범 비상벨 12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 신고 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동원 즉응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상 및 실제 훈련을 불시 또는 계획 훈련으로 실시하고, 변동 자원의 정확한 파악과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자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원 지정업체는 15개소로 중앙지정이 11개소, 도지정이 4개소이며, 인력동원 자원은 자격 및 기술 소지자 4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매분기 익월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 의 날로 지정, 관계기관 및 업체 합동으로 공부 대조등 점검을 실시하여 그동안 전출입자 9명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을지연습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 24개 기관단체의 업체 214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상 연습으로 실시하여 메세지 115건과 각종 지시사항 598건을 처리함으로써 유사시 유관기관 단체 및 업체가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사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원 자원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제 인력동원 훈련을 도 계획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동원 지정업체에 대한 동원 자원 확인 점검과 인력 동원 자원 시군 교류 점검을 실시하는등 비상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방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소방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정화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소방시설 장비등 기능을 보강하여 화재 대응태세를 확립함과 아울러 대민홍보와 교육의 활성화로 자율 소방체제 정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매년 대민 홍보를 위해 의용 소방대원 440명을 홍보 요원화 하고, 방화 및 위험물 안전 관리자 173명에 대한 방화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 대상업 체 종사원 1,052명을 대상으로 소방검사시 현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반회보, 전단등 홍보물 3,500매를 배포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급수난 지역 주민에 대한 비상급수등 6회 대민봉사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관내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점검을 년 491개소를 실시하여 미비사항 57건을 지적, 54건은 현장 시정조치 하고, 3건은 시정조치 지시 보완 하였 고, 화순읍과 능주면 소재지 목조 고가 밀집지역 408가구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합동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137건의 미비사항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14회 긴급 출동을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소방장비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하여 소방차 4대와 동력 소방펌프 2대를 완전 정비 하여 유사시 신속한 기동력이 유지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설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화순읍 소방파출소 이축 건물은 도비 1억 5,100만 원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80평 규모로 도에서 시공하여 지난 5월 17일 완공하였으나 상수도, 전기, 광장의 포장등이 미시공되어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소요 사업비를 도 추경예산에 반영, 검토중에 있으므로 예산확보와 동시에 시공 후 이설할 계획이 며, 소방차 1대도 본군에 배정되었으나 운전원이 미확보되어 도에 청원 건의 중에 있으므로 청원 즉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기 점검은 물론, 화재 취약지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11월 한달 동안을 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여 직장단위 소방진단과 가정 방화 점검의 날을 운영함 과 아울러 홍보, 전시회, 가두캠페인, 어린이 소방대 안전교실 운영등 월동기 소방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대상물 관련자 교육과 소방차, 구급차 각 1대를 보강토록 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시켜 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방제 구심조직으로 육성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의용소방대 간부요원과 대원 36명을 교체하여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관내 의용소방대는 14개대 44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화순읍은 남녀 2개대 80명이고, 면단위는 남자 30명으로 1개대씩 12개대 3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휘력 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해 24명의 교관요원 양성교육을 도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매월 교육은 월 4시간씩 읍면별로 실시하였으며, 사기 진작을 위 해 자녀 장학금 22명에게 461만 8,000원을 지급하고, 전 대원에 대한 출동수당 1,01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보조하였 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화재 진압 12회 63명, 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10회 63명, 민방위의 날 훈련 대피 유도 2회에 340명이 출동되어 화재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매월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차 보유지역 대원 60 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녀 학자금을 비롯한 출동수 당 및 피복을 도비로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된 군비로 우수대원 선진지 시찰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활발한 지원 체제가 확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 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93년도 제 1 국민역 편입자인 1,975년 생에 대하여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무자 가족, 친지등을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인원 3,066 명중 정상 자원이 2,960명이고, 독자가 93명, 고아 및 국외 거주자가 8명으로 확인 되어 '9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4년생과 그동안 연기등의 사유로 전년도까지 미수검한 자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2월 28일까지 교부하고, 징병검사 종사자 6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광주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징병검사 결과 계획 인원 1,966명 중 1,892명이 수검하였으며, 미수검자 74명은 연기 21명, 병편 25명, 거주지 수검 19명이고, 행방 불명자가 9명이 발생하여 계속 추적 색출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징집과 소집 입영사항 입니다.
징. 소집은 하령 60일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영 불능자를 사전에 파악 207건의 연기 등 조치를 하고, 입영일 30일 전에 통지서를 교부 입영 독려 하였습니다.
현역병은 연간 계획에는 1,107명중 807명이 하령되어 556명이 입영하고, 연기. 취소 .귀향등의 사유로 179명이 미입영 하였으며, 72명은 입영일자 미 도래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방위병 소집도 년간 264명 대상에 149명이 하령되어 136명이 입영하고 연기. 취소 귀향등으로 13명이 미입영 하였습니다.
관내 향토예비군은 16개대 5,796명으로 지역대가 13개대, 직장대 2개대, 기동대가 1개대로 편성 되었으며, 군별 자원은 육군이 5,478명, 해군 218명, 공군이 100명입니다.
예비군중 동원 대상인 제 1 전투군이 3,235명이고, 향토 방위대상인 지역 전투군으로 2,561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력 동원 지정자는 794명으로 각 군별 65개 부대에 단계별로 소집될 계획이 며, 그중 상반기에 256명이 하령되어 235명이 입영하고 연기. 취소 사유로 17명이 미입영 하였으며, 4명이 기피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병역 의무자중 행방불명자는 92년말까지 44명 있고, 금년도에 9명이 발생하여 총 53 명중 상반기에 11명을 색출하여 의무를 부과하였고, 현재 제 1국민역으로 징병검사 미필자가 32명, 현역 방위소집 미입영자 10명을 포함하여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 전산망, 연고지등을 통해 추적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94년도 제 1 국민역 편입 대상자인 1976년생에 대하여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호적과 주민등록에 의한 적출작업을 실시하여 대상자 명부를 확정 짓겠으며, 적출시 호적. 병부. 주민등록 담당자 연부의 공부 대조 확인을 철저히 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징. 소집 대상자는 현역 300명과 방위병 115명으로 징.소집 하령 60일 전에 입영 대상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연기등 미입영자를 사전에 파악 조치하겠으며, 입영일 30일 전에 통지서를 교부하고 3회 이상 독려하여 미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동원은 538명이 36개 각 군부대에 동원될 계획이며, 대상자 신상 이동 사항을 월 2회 파악하는 것을 비롯하여 동원 자원화 행사를 확장하여 자원을 정확히 관리하 고 하령 30일 전에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 미입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 다.
앞에서 보고드린 행방불명자 42명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색출 전담반을 편성, 연고자 직장등을 상대로 추적 조사하는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이나 경찰 전산망을 이용 소재를 파악 색출하여 의무부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6 : 23 )
○ 조백환 의원
화순에도 고층 아파트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와 대책이 화순소방서에서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만약 광주로 연락을 해서 오게 된다면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책 관계를 민방위과장님께서 구상해 본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작년 행정감사시에 홍이식 의원님께서 그 관계를 말씀 하셨 습니다.
고가 사다리차 한대라도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 사다리차는 현재 전남도에서도 목포 1대, 여수 1대 밖에 없습니다.
5개년 소방장비 확충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으로 앞으로 재원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기회가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서는 화재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상부기관과 유대 관계를 항상 갖고 화순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남 의원
9페이지, 소방차가 5대로 되어 있는데, 읍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3대는 화순읍 소방파출소, 능주 1대, 1대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증차가 되어 운전기사 확보를 도에 건의중에 있어 오면 바로 동복에 배치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소방차 5대이면, 차 1대당 기사가 몇 명씩 채용되어 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화순 소방파출소 3대는 소방관들이 거의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차를 몰수가 있고, 능주 소방차 기사만 기능직으로 한명 있고, 금년에 배치된 소방차에 대해서는 아직 기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때 당시 기사 채용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화순군에서 했습니 까 ?
도에서 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능주는 도에서 정원 직제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임명을 해서 면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할 기사에 대해서도 도에서 정원 직제승인이 나야 임명을 하게 됩니다.
○ 김경남 의원
93년도에 소방차 한대를 배정 받았다고 했는데, 몇 월 입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3월 입니다.
○ 김경남 의원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소방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소방차가 3월에 와서 지금은 7월인데, 지금까지 기사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소방 본부에도 건의를 하고, 도 지방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마침 때가 공무원 동결령이 내려 정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 소방본부에서나 지방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월달에 소방차가 와서 3개월 이상 소방차를 놔두고 있는데, 만일 화재라도 나게 된다면,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방차를 가져 왔는데, 기사가 없다면 소방차가 있으나 마나한게 되지 않겠습니까 ?
소방본부에 연락을 해서 기사를 화순군에서 채용을 해서 소방차를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소방차 기사를 소방관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도 직제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군수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 김경남 의원
3월에 나온 소방차 관계는 면으로 보내서 소방 관리 차고도 만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30 )
○ 문찬식 의원
소방차 2.5톤 차가 나와서 동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예,
○ 문찬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양면과 동복면 두군데 중 얼마전까지 결정 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동복으로 됐으므로 잘 됐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소방차 기사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 소방대원 중에서 대형면허 가 없으면 1종 면허를 가진 자를 일단 임명시키고, 다시 대형면허를 따게 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능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93년 부터는 소방차 1대에 두명의 기사를 두게 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도에서 기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소방대원 중에서 1종 면허를 가 지고 있다거나,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민방위과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군수님이 임명을 하도록 하셔야지, 3월에 차가 왔는데 기사가 지금까지도 임명이 안 되어 소방차를 놀리고 있다가 그 지역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왜 도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도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정원 증원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합니다.
○ 문찬식 의원
증원 승인을 도에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방대원 30명 중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3월에 내려와서 확정된 차를 이제까지 소방파출소에 묵혀 놓는 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국고금으로 내려온 차를 이제까지 묵혀 놓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동복으로 내려 보내서 동복에서 활용하도록 해야할 게 아닙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임명 관계는 T.O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임명을 하는데, 정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 문찬식 의원
군비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군비가 부족하므로 이해를 하겠지만 도에서 승인을 맡게 되면 추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군비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T.O는 도에서 직제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직제승인이 안나면 나게 만들어야 할게 아닙니까 ?
차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사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는게 아닙니까 ?
○ 정부웅 민방위과장
정원 승인이 안나 일용인부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의원 간담회시에라도 말씀을 하셔서라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셔야지, 차만 갖다놓고 말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속히 기사를 채용해서 동복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민방위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촌 지도사업 15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실험 실습포 조기 매입인데, 계획면적 3,000평 중에서 1,778평을 93년 4월 능주면 만수리에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10필지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도청 소재지가 화순으로 오지 않느냐는 기대감에 있어 흥정이 되어 지다가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험 실습포 매입은 1페이지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방화 대응 농민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신능농원 확산을 위한 농정 2회 촉구와 자신감 고취로 사업농, 수출농, 기술농, 지속농 추진으로 대응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난 1월에 5,174명에게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락에 모정이 나 나무그늘, 회관등에서 5,100명을 대상으로 금년 전반기 영농반성과 후기 영농 추진 상황 그리고 재해예방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방화 대응 교육은 도라지, 참외, 단감 등 9개 작목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면적 확대와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서 전업 농가를 육성 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기계 이동 수리 추진입니다.
수리 정비능력 함양과 교육에 목표를 두고 3명 1조에 순회 수리 지도반을 운영해서 수리가 불편한 37개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부품 개당 5,000원 이하와 농가 당 2만원 이하의 수리비는 무상 지원을 하고, 수리시에는 일정을 사전에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4회로 경운기 외 4종 87대를 수리하였고, 이앙기 외 5종 230대를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회 수리와 현장 지도로 임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민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4-H 회원등 1,508명을 새시대 선도 지도자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 회의를 28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농민후계자는 145명의 예비 후계자를 신청 받아서 54명을 선발 했습니다.
전업농은 33명을 신청받아 10명을 선발했습니다.
4-H회 육성은 과제교육과 청소년의 달 행사와 학생 회원 꽃 가꾸기 과제를 이수케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연찬과 선진지 견학을 7월과 10월 중에 실시하겠 으며, 농민후계자는 7월과 8월에 신규 후계자 집합교육 및 경영기술 연찬회를 실시하고, 4-H회는 야영교육과 경진대회 및 진로 지도교육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농가소득 목표를 7차 지역은 1,600만원, 8차 지역은 1,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현재 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소득 작목 단지화 육성으로 7차 지역은 화훼, 참외등 33㏊ 시설 원예단지를 조성하였고, 8차 지역은 1.3㏊의 시설 딸기와 참외단지, 900 군의 한봉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유치로는 현대화 하우스 40동을 비롯해서 12㏊의 화훼 생산 기반을 조성 하였고, 기타 유실수 묘포장 설치, 주재 지도사 자영 시범포 설치 운영,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쾌적한 새농촌 가꾸기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7차 지역인 도곡면 신성리는 3개년 사업을 금년 12월로 마무리 하겠으며, 8차 지역인 동면 언도리는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지도사업 입니다.
생활과학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서 시범마을 13개소를 대상으로 부엌, 욕실개량 53 호, 마을 쉼터 조성 1개소, 공동 쓰레기 분리 소각장 1개소, 농민 건강 관리실 1개 소,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2개소등 생활개선 사업을 중점 지도 하였으며, 생활개선 부원 186명을 육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을 7회 374명에게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 능력을 발전적으로 개발하였고, 농촌 여성의 일감 갖기 사업을 4개소에 지도 하여서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의욕을 주어 농촌 생활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녀자 능력개발을 위한 생활 과학관을 설치하고, 부엌, 욕실개량과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설치 등 농촌환경 개선에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벼 생력재배 및 양질 쌀 생산 지도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4,235㏊에 어린모 기계 모내기를 하였으며, 직파 재배 46㏊와 우량종자 증식단지 9개소를 설치하였고, 고품질 쌀 생력 협업단지와 유 기미 생산단지를 22㏊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력재배 새기술 정착과 우량종자 증식단지의 내실운영 그리고 저공해 양질미 생산에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지도 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는 기본 동시 생력방제와 농약 안전사용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의 실적은 병해충 발생 조기 정밀 예찰고 전산망 이용 발생 정보를 활용 하였으며, 파밤나방 성호르몬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였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5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본예찰 및 순회예찰 강화로 병해충을 극소화 시키고, 농약 안전사용 홍보로 농산물 안전 생산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문 작목반 조직 운영입니다.
수입개방 대응작목 기술 보급 및 회원간의 정보 교류를 위해서 작목별 전문 지도사 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맞는 단감, 복숭아, 시설참외, 화훼, 버섯등 10개 작목반을 책임 육성하여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기술 지원단을 편성해서 현장 중심 의 문제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하여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활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채소 지도입니다.
시설채소 지도는 주산단지 조성과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130㏊로 식재 확대 하 겠으며, 고품질 주년 생산을 위해서 온풍난방기, 탄산가스 발생기, 점적관수 시설등을 설치해서 작목반 교육 및 현장지도를 통한 재배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 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 자동화 시설 1개소와 시설 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를 설치 지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용작물 지도 입니다.
특용작물은 안정생산, 생력재배, 적지 적작목 재배에 중점을 두고 느타리버섯 볏짚 결속기를 동복, 도곡, 이양등 3개 작목반에 보급 하였으며, 이서를 중심으로 하는 영지버섯을 북면, 동복에 4.5㏊로 확대하고, 약초는 2개소에 3㏊의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순회지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공 씨감자 증식사업 입니다.
최근 수량 감소에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러스 이병 품종 대책으로 해서 무병 종서를 대량 증식해서 94년부터 씨감자 구입 희망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 봄에 1차 증식포 50평에서 360㎏의 원종을 확보 했습니다.
가을에는 500평의 증식포에 식재를 하고 노지 증식단지 2㏊를 구입해서 증식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 사양관리 지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 목표를 경쟁력의 제고 및 환경보존과 생산성 향상에 두었으며,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한우 사육 시범사업을 청풍면에 10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료작물 시범포 0.3㏊, 톱밥 발효 축사 12호에 470평, 비육우 비육 촉진제 420두 가축 질병 예찰 18회등의 지도 성과를 상반기에 거두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축 질병 진단소를 20평 규모로 설치 하겠으며, 톱밥 발효 축사 800평을 보급하고, 한우 사육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낙농등 3개 분야의 축산 작목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애누에 인공 사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에 사육기간을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노동력 80%, 애누에 뽕잎 사료 14%를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공 사료육 시범사업을 이서면의 3농가에 180㎏을 공급해서 117상자를 사육하였고, 뽕 수확기등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 지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잠에도 지참 공동사육을 위한 인공 사료를 보급하고 점차 인근 일반 농가에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질의 하세요
시험 실습포를 4월 12일 1,778평을 매입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평당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37,000원씩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목표액이 3,000평으로 1,200평이 남았는데, 매입 계획이 어떻습 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흥정이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도청 소재지가 오지 않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어 소유자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자금도 있으므로 금년 내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실습포를 매입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신것이 지금 소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했습니다.
가뜩이나 UR 작목에 대비해서 실습포를 조기에 확보해서 농촌 주민들에게 시험 재배를 해서 한발 앞서 나가는 기술을 보급해 주셔야 할 농촌지도소가 시험 실습포를 매입 하는데, 1년이상 2년이 넘도록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도 매입을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매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 주었는데, 독려를 하셔서 가능하면 8월말 안에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요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분들이 달라는 대로 주면 되겠지만, 감정가와 상반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낮고, 팔겠다는 사람이 부르는 값이 비싸면 흥정이 안된다는 말 입니다.
그것을 절충하다 보니 늦어지는데, 지금 매입을 한 값이 있으므로 그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화순군 농촌지도소가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는데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시군이나 시도를 견학하셔서 화순에도 하면 된다는 의욕을 지도소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들에게 고취시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촌 소득을 올리는데 지도소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책임지시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순 농촌지도소에서 밀을 시험포에 재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이대로 가다가는 밀 종자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현재는 미국 밀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방이므로 밀가루를 많이 가져오는데, 만약에 일본과 미국이 과거의 2차 대전같은 전쟁이 발발했다고 할 때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밀가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밀가루가 없다면 식품 업계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구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 화순만이라도 밀 종자를 보전하기 위해 소장님께서 시험포에 재배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 정남 의원
가축질병 진단소 조기 설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도소를 증축하는 것이 조직배양실과 가축 질병 진단소, 생활개선 과학관을 목적으로 증축을 할려고 합니다.
예산은 중앙에서 나와 있습니다.
○ 정남 의원
금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게 아닙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 정남 의원
상반기가 지났는데, 조기 설치를 한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지난 추경에 부족한 증축비를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민방위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35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촌 지도사업 15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실험 실습포 조기 매입인데, 계획면적 3,000평 중에서 1,778평을 93년 4월 능주면 만수리에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10필지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도청 소재지가 화순으로 오지 않느냐는 기대감에 있어 흥정이 되어 지다가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험 실습포 매입은 1페이지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방화 대응 농민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신능농원 확산을 위한 농정 2회 촉구와 자신감 고취로 사업농, 수출농, 기술농, 지속농 추진으로 대응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난 1월에 5,174명에게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락에 모정이 나 나무그늘, 회관등에서 5,100명을 대상으로 금년 전반기 영농반성과 후기 영농 추진 상황 그리고 재해예방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방화 대응 교육은 도라지, 참외, 단감 등 9개 작목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면적 확대와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서 전업 농가를 육성 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기계 이동 수리 추진입니다.
수리 정비능력 함양과 교육에 목표를 두고 3명 1조에 순회 수리 지도반을 운영해서 수리가 불편한 37개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부품 개당 5,000원 이하와 농가 당 2만원 이하의 수리비는 무상 지원을 하고, 수리시에는 일정을 사전에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4회로 경운기 외 4종 87대를 수리하였고, 이앙기 외 5종 230대를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회 수리와 현장 지도로 임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민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4-H 회원등 1,508명을 새시대 선도 지도자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 회의를 28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농민후계자는 145명의 예비 후계자를 신청 받아서 54명을 선발 했습니다.
전업농은 33명을 신청받아 10명을 선발했습니다.
4-H회 육성은 과제교육과 청소년의 달 행사와 학생 회원 꽃 가꾸기 과제를 이수케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연찬과 선진지 견학을 7월과 10월 중에 실시하겠 으며, 농민후계자는 7월과 8월에 신규 후계자 집합교육 및 경영기술 연찬회를 실시하고, 4-H회는 야영교육과 경진대회 및 진로 지도교육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농가소득 목표를 7차 지역은 1,600만원, 8차 지역은 1,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현재 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소득 작목 단지화 육성으로 7차 지역은 화훼, 참외등 33㏊ 시설 원예단지를 조성하였고, 8차 지역은 1.3㏊의 시설 딸기와 참외단지, 900 군의 한봉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유치로는 현대화 하우스 40동을 비롯해서 12㏊의 화훼 생산 기반을 조성 하였고, 기타 유실수 묘포장 설치, 주재 지도사 자영 시범포 설치 운영,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쾌적한 새농촌 가꾸기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7차 지역인 도곡면 신성리는 3개년 사업을 금년 12월로 마무리 하겠으며, 8차 지역인 동면 언도리는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지도사업 입니다.
생활과학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서 시범마을 13개소를 대상으로 부엌, 욕실개량 53 호, 마을 쉼터 조성 1개소, 공동 쓰레기 분리 소각장 1개소, 농민 건강 관리실 1개 소,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2개소등 생활개선 사업을 중점 지도 하였으며, 생활개선 부원 186명을 육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을 7회 374명에게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 능력을 발전적으로 개발하였고, 농촌 여성의 일감 갖기 사업을 4개소에 지도 하여서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의욕을 주어 농촌 생활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녀자 능력개발을 위한 생활 과학관을 설치하고, 부엌, 욕실개량과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 설치 등 농촌환경 개선에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벼 생력재배 및 양질 쌀 생산 지도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4,235㏊에 어린모 기계 모내기를 하였으며, 직파 재배 46㏊와 우량종자 증식단지 9개소를 설치하였고, 고품질 쌀 생력 협업단지와 유 기미 생산단지를 22㏊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력재배 새기술 정착과 우량종자 증식단지의 내실운영 그리고 저공해 양질미 생산에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지도 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는 기본 동시 생력방제와 농약 안전사용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의 실적은 병해충 발생 조기 정밀 예찰고 전산망 이용 발생 정보를 활용 하였으며, 파밤나방 성호르몬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였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5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본예찰 및 순회예찰 강화로 병해충을 극소화 시키고, 농약 안전사용 홍보로 농산물 안전 생산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문 작목반 조직 운영입니다.
수입개방 대응작목 기술 보급 및 회원간의 정보 교류를 위해서 작목별 전문 지도사 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맞는 단감, 복숭아, 시설참외, 화훼, 버섯등 10개 작목반을 책임 육성하여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기술 지원단을 편성해서 현장 중심 의 문제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하여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활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채소 지도입니다.
시설채소 지도는 주산단지 조성과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130㏊로 식재 확대 하 겠으며, 고품질 주년 생산을 위해서 온풍난방기, 탄산가스 발생기, 점적관수 시설등을 설치해서 작목반 교육 및 현장지도를 통한 재배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 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 자동화 시설 1개소와 시설 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를 설치 지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용작물 지도 입니다.
특용작물은 안정생산, 생력재배, 적지 적작목 재배에 중점을 두고 느타리버섯 볏짚 결속기를 동복, 도곡, 이양등 3개 작목반에 보급 하였으며, 이서를 중심으로 하는 영지버섯을 북면, 동복에 4.5㏊로 확대하고, 약초는 2개소에 3㏊의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순회지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공 씨감자 증식사업 입니다.
최근 수량 감소에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러스 이병 품종 대책으로 해서 무병 종서를 대량 증식해서 94년부터 씨감자 구입 희망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 봄에 1차 증식포 50평에서 360㎏의 원종을 확보 했습니다.
가을에는 500평의 증식포에 식재를 하고 노지 증식단지 2㏊를 구입해서 증식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 사양관리 지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 목표를 경쟁력의 제고 및 환경보존과 생산성 향상에 두었으며,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한우 사육 시범사업을 청풍면에 10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료작물 시범포 0.3㏊, 톱밥 발효 축사 12호에 470평, 비육우 비육 촉진제 420두 가축 질병 예찰 18회등의 지도 성과를 상반기에 거두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축 질병 진단소를 20평 규모로 설치 하겠으며, 톱밥 발효 축사 800평을 보급하고, 한우 사육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낙농등 3개 분야의 축산 작목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애누에 인공 사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에 사육기간을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노동력 80%, 애누에 뽕잎 사료 14%를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공 사료육 시범사업을 이서면의 3농가에 180㎏을 공급해서 117상자를 사육하였고, 뽕 수확기등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 지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잠에도 지참 공동사육을 위한 인공 사료를 보급하고 점차 인근 일반 농가에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질의 하세요
( 16 : 50 )
○ 홍이식 의원
시험 실습포를 4월 12일 1,778평을 매입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평당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37,000원씩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목표액이 3,000평으로 1,200평이 남았는데, 매입 계획이 어떻습 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흥정이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도청 소재지가 오지 않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어 소유자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자금도 있으므로 금년 내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실습포를 매입 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신것이 지금 소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했습니다.
가뜩이나 UR 작목에 대비해서 실습포를 조기에 확보해서 농촌 주민들에게 시험 재배를 해서 한발 앞서 나가는 기술을 보급해 주셔야 할 농촌지도소가 시험 실습포를 매입 하는데, 1년이상 2년이 넘도록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도 매입을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매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 주었는데, 독려를 하셔서 가능하면 8월말 안에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요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분들이 달라는 대로 주면 되겠지만, 감정가와 상반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낮고, 팔겠다는 사람이 부르는 값이 비싸면 흥정이 안된다는 말 입니다.
그것을 절충하다 보니 늦어지는데, 지금 매입을 한 값이 있으므로 그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화순군 농촌지도소가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는데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시군이나 시도를 견학하셔서 화순에도 하면 된다는 의욕을 지도소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들에게 고취시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촌 소득을 올리는데 지도소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책임지시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 16 : 53 )
○ 조백환 의원
화순 농촌지도소에서 밀을 시험포에 재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이대로 가다가는 밀 종자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현재는 미국 밀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방이므로 밀가루를 많이 가져오는데, 만약에 일본과 미국이 과거의 2차 대전같은 전쟁이 발발했다고 할 때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밀가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밀가루가 없다면 식품 업계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구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 화순만이라도 밀 종자를 보전하기 위해 소장님께서 시험포에 재배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 정남 의원
가축질병 진단소 조기 설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도소를 증축하는 것이 조직배양실과 가축 질병 진단소, 생활개선 과학관을 목적으로 증축을 할려고 합니다.
예산은 중앙에서 나와 있습니다.
○ 정남 의원
금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게 아닙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 정남 의원
상반기가 지났는데, 조기 설치를 한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지난 추경에 부족한 증축비를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운영사항,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운영사항, 예방의약 업무 , 가족 보건사항, 모자보건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소 운영 입니다.
양질의 무료 써비스 제공과 보건 관계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환자 진료 8,249명을 실시하였으며, 약품 구입에 있어서는 일반 약품과 예방 접종 약품은 저희들이 4월중에 단가 입찰을 마쳤습니다.
구입을 필요로 할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15대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 하 였습니다.
방역 약품도 분무용 1,320통과 연막용 600통을 조달 구입해서 가격으로 따지면 3,1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8월분까지 배부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보건소를 찾아오신 환자들에게 혈압 측정 과 당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친절한 봉사자세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료 장비인 자외선 비색기 외 2종에 대해서는 8월중에 재무과에 구입 의뢰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사항 입니다.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인의 진료 수준 향상과 친절봉사 자세로 취약지역 주민의 환자 진료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12개 보건지소 공중 보건 의사에 대한 복무자세 점검을 4회 실시해서 12명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실시해서 경각심을 고취 시켰습니다.
12명 중에는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9사람이 임기가 거의 다 되므로 나태한 감이 있 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9명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1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회 점검을 했습니다.
환경정비와 청사관리, 복무기강 확립을 지도했으며, 보건지소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8∼9월 중에 보수할 곳과 도색할 곳을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혈당 측정기를 13대 구입 배부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방 의약 업무 입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방역 소독은 취약지역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유원지 10개소, 버스 터미널 5군데, 야영장 1개소, 침수지역 10개소, 5일시장 6개소, 쓰레기장이 9개소로 4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7월부터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적기 접종으로 인공 면역 획득에 노력하겠으며,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 해 보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을 일본뇌염 6월말까지 13,781명을 포함 19,058명을 실시하였으며, 보균 검사도 1,655건과 방역 소독은 자율 방역 7회와 취약지 방역 10회를 실시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 출혈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겠으며, B형 간염은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업소 자율 지도 단속 입니다.
의약업소의 자율지도 정착으로 양질의 의료 써비스 제공에 힘쓰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 의약업소 51개소에 대해서 각 협회와 합동으로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는 앵속 밀경작 및 무허가 대마 재배자 단속에 있어서는 광주 지검 마약 합동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앵속 밀경작자 1건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 보건 사업입니다.
보건 교육은 올바른 건강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학교, 지역단체, 주민 교육을 강화 하겠으며, 메스컴이나 반상회를 통한 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교육으로 민방위대와 예비군, 농민, 학생등 상반기에 54회에 걸쳐 14,315명을 실시하였고, 반상회보, 제비 소식지 등 10회에 게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비젼 1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민 집단교육 13회와 반회보 6회, 현재 제작하고 있는 보건교육책 자 1,000부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보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족계획 입니다.
현 출산력 수준 유지를 위한 피임 보급과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 실천률을 높이 도록 하고, 정확한 피임 실천 방법 교육으로 피임 중단률의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4세 이하 유배우 가임 여성중 2자녀 이하 대상자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 불임시술 22명, 자궁내 장치 55명, 약제기구 37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영구 피임 보급을 앞으로는 남성쪽에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겠으며 약제 기구중 선호도가 높은 콘돔 사용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면역 인구 확대를 위해서 B.C.G 예방 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환자 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타인에게 전염성이 높은 양성환자 발견에 힘쓰겠으며, 등록 치료 환자의 100% 완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B.C.G 접종은 하반기 계획과 중앙의 약품 배정관계로 다소 저조한 673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은 4,498명을 했고, 객담검사 1,275명을 실시해 서 152명을 발견해서 등록 치료조치 했으며, 동거 가족 등 2,400명에 대해서는 보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B.C.G 예방 접종 1,287명과 환자 발견을 X-선 유소견자와 객담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양성환자 발견에 주력하여 전염성 환자 치료에 힘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정 간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가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외계층의 의료 시혜를 확대하고, 환자 가정방문 간호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 하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보건요원 25명이 1인당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가정방문 조사하면서 혈압 측정과 뇨당 검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대상지역 30세 이상 주민이 3,742명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상자가 869명으로 고혈압 환자가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통 환자 246명, 당뇨 8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자 치료는 1차로 간단한 측정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치료토록 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통원 치료토록 조치를 하고, 2차로 정도가 심한 중등도 이상 질병은 2, 3차 의료기관에 치료 안내 하였으며, 91년도부터 93년까지 발견 환자 2,326명에 대하여는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간호 실시를 해서 혈압 측정과 뇨당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동 불능 주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거동 불능자를 정기적으로 순회 검진하여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이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2, 3차 병원으로 진료 의뢰하여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순회 검진반을 5명으로 편성을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순번을 정해 읍면별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검진을 실시 하 고 대상자는 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건강 실태조사 분석결과 217명중 이상자 가 1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이 신경관절 30명, 고혈압 환자가 24명 등이었습니다.
이상자 조치로는 1차로 이상자 124명에 대해서 직접 가정방문 진료후에 투약을 하고 혈압 측정은 171명, 당뇨검사 57명을 실시했으며, 2차로 2, 3차 의료 기관으로 입원 및 치료 안내를 8사람 실시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가정방문 순회 진료의 날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주부 자궁암 검사 입니다.
30대 이후 여성이 많이 발생하는 부인과 질환에 대해 읍면 순회검진을 실시해서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해서 농촌생활의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대상인원 2,000명에 1,970명을 자궁암 검사와 병행해서 혈압, 뇨당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 이상자가 1,070명이 나 왔습니다.
그 중 조직검사 2명, 재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586명, 부인과 질환이 22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도 209명이 나왔습니다.
이상자에 대한 조치로 조직검사 2명중 1명은 조직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고, 1명은 현재 치료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질환, 고혈압, 당뇨 환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병. 의원 등에서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부인과 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농촌 생활자의 소외감 해소로 노동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기초적인 건강진단 실시로 건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 및 정착과 내실있는 써비스 제공으로 시설 분만을 유도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인공 면역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을 168명, 분만 개조 34명, 영유아 등록 230명, 기초 예방접종 1,537명을 실시했습니다.
읍면 순회 산전 산후 관리를 2회에 64명을 실시했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70명을 실시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임부등록, 영유아 등록, 모자건강 교실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으며, 기초 예방 접종은 모자보건 수첩에 의거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인공 면역 획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풍진 무료 예방 접종입니다.
13세 이후 가임 여성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기형아 출산 예방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여고생 1년생과 여중 2∼3학년 1,676명 전원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현지 출장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영구 면역 획득으로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 보건의사 복무자세 점검으로 23명중 경고조치를 12명에 대해 했는데, 정기 중 4회에서 2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중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
수시로 하는 점검중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도와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조금전 보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임기를 마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시험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도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9사람이 적발 되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조치는 수시 점검 사항에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런 경우는 정기 복무 점검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단 이석 3명, 무단결근 1명, 관외 1명, 근무지 이탈 2명인데, 행위가 경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경고 조치를 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이 사람들이 금년에 임기가 끝나고, 또한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에게 경고 이상 다른 조치를 해봐야 그 사람들은 이미 임기가 끝나서 가버린 사람들 입니다.
도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효과가 없는 경고조치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앞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위해서 입니다.
○ 양순승 의원
관외 거주 6명으로 되어 6명은 무엇입니까 ?
주민등록은 본군에 있고 사실상 거주는 관외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도에서 야간에 확인한 결과 근무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항으로 확인을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관외 거주로 표현된 것은 주민등록이 관외에 있다는 말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주민등록은 본 군에 있는데, 사실상 관외 거주를 말합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런 경우가 6명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더 되리라고 생각되는 데요 ?
점검을 잘해 주시고, 계획에 의하면 정기 4회, 수시 2회로 되어있는데, 정기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보므로 수시로 확대를 해서 실시해 주시고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외 거주에 대해서 양순승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순군 공중보건의들이 병역 문제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 전체 점검을 해보신 상태에서 13개 읍면 중에서 보건지소에 기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등록을 떠나 사람이 규정상 원칙으로 그곳에서 주재를 해야 하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문찬식 의원
현재 공중보건의들이 전부 읍면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중 보건의는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일반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관외 거주라 해서 경고조치를 주셨는데, 원칙에 의하면 주재를 해 야 하는게 규정상 맞지요 ?
군대 생활 병행이므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시에 출근을 해서 4시나 되면 가버립니다.
실정을 잘 아시죠 ?
거주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둘째로 치고 근무 시간이나 제대로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농촌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줄 아십니까 ?
공중보건의 감독기관이 누구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입니다.
○ 문찬식 의원
보건소장이 일일히 못 가보므로 읍면장이 감독을 할 권한은 없습 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읍면장님들이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각 읍면에서 보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
그렇다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이런 보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
확실한 조사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실지로 듣기좋은 보고 만 하시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까 ?
농촌에 의사가 없어 군민을 위해 와 있는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당연히 면민을 위해 주재를 해야 하고, 진료를 정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명만 관외 거주로 또한 떠나버린 사람을 경고조치를 하면 무엇합니까 ?
앞으로는 읍면에서 보고를 잘 들으십시요. 읍면장이 보고를 잘 못하면 지. 파출소에 의뢰를 하셔서 수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13개 읍면 중에서 보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면이 몇개나 되는줄 알고 계십니까 ?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나머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지, 듣기좋은 소리로 보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
사실상 저희 의원들은 현지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읍면장님이 잘못을 하셔서 괜히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질책당하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철저한 감독과 철저한 지시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진국가 일수록 예방의학과 양리학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치료도 안되고 수술도 안되고, 그것은 사전 예방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발전한 나라일 수록 선진국가 아닙니까 ?
금년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화순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통,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 등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셔서 금년에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의 여성들에게 보건요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가깝 게 지냄으로써 한국 사람들은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만, 병이라 하는 것은 자랑을 해야지 감추면 안되기 때문에 보건 요원들이 각 마을에 나가셔서 좀 더 친절 하게 대하셔서 농촌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치료 해 줄 수 있도록 금년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가정 순회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화순읍만 하는 겁 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군 관내 거동 불능 환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박문듀 의원
현재 각 면에서 순회를 한다고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앰블런스로 의사 1명과 간호원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부락마다 다니고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이상자로 나와있는 24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보건소가 주민을 위해 있는데, 야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 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시간이 되면 문을 잠궈 버리던데요 ?
○ 이대현 보건소장
밤에 비상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야간에 환자는 못 보기 때문에 정문은 닫아야 합니다.
○ 박문규 의원
정문은 닫아도 야간에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치료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공중 보건의가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사택을 보건소에서 제공을 해 줍니까 ?
아니면 본인이 마련을 해서 관내 거주를 하게 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당초 방침은 보건지소에 의사 숙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50평중 15평을 의사 숙소로 할애를 해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15평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려고 하는 공중보건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숙소가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관내 거주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사업을 벌여 잘 정비도 하고 그 분들도 될 수 있는대로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함으로 인해 주민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또한 시간이 나면 근무 시간 이외에도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함으로 인해 유대강화가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요구 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무조건 관내 거주만을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의회에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할 각종 홍보물 책자를 발간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들이 거기에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떤 홍보가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농촌지도소처럼 보건소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나가는 홍보물을 반드시 한부씩 발송을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교육 책자를 발간 의뢰 해놨기 때문에 제작되면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보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군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는 우리들의 열성은 멀지 않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과소장 여러분이 보고하신 대로 군정이 추진되어 우리 군의 지역발전이 촉진되고 민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56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운영사항,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운영사항, 예방의약 업무 , 가족 보건사항, 모자보건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소 운영 입니다.
양질의 무료 써비스 제공과 보건 관계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환자 진료 8,249명을 실시하였으며, 약품 구입에 있어서는 일반 약품과 예방 접종 약품은 저희들이 4월중에 단가 입찰을 마쳤습니다.
구입을 필요로 할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15대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 하 였습니다.
방역 약품도 분무용 1,320통과 연막용 600통을 조달 구입해서 가격으로 따지면 3,1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8월분까지 배부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보건소를 찾아오신 환자들에게 혈압 측정 과 당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친절한 봉사자세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료 장비인 자외선 비색기 외 2종에 대해서는 8월중에 재무과에 구입 의뢰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사항 입니다.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인의 진료 수준 향상과 친절봉사 자세로 취약지역 주민의 환자 진료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12개 보건지소 공중 보건 의사에 대한 복무자세 점검을 4회 실시해서 12명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실시해서 경각심을 고취 시켰습니다.
12명 중에는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9사람이 임기가 거의 다 되므로 나태한 감이 있 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9명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1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회 점검을 했습니다.
환경정비와 청사관리, 복무기강 확립을 지도했으며, 보건지소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8∼9월 중에 보수할 곳과 도색할 곳을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혈당 측정기를 13대 구입 배부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진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방 의약 업무 입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방역 소독은 취약지역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유원지 10개소, 버스 터미널 5군데, 야영장 1개소, 침수지역 10개소, 5일시장 6개소, 쓰레기장이 9개소로 4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7월부터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적기 접종으로 인공 면역 획득에 노력하겠으며,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 해 보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을 일본뇌염 6월말까지 13,781명을 포함 19,058명을 실시하였으며, 보균 검사도 1,655건과 방역 소독은 자율 방역 7회와 취약지 방역 10회를 실시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 출혈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겠으며, B형 간염은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업소 자율 지도 단속 입니다.
의약업소의 자율지도 정착으로 양질의 의료 써비스 제공에 힘쓰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 의약업소 51개소에 대해서 각 협회와 합동으로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는 앵속 밀경작 및 무허가 대마 재배자 단속에 있어서는 광주 지검 마약 합동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앵속 밀경작자 1건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 보건 사업입니다.
보건 교육은 올바른 건강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학교, 지역단체, 주민 교육을 강화 하겠으며, 메스컴이나 반상회를 통한 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교육으로 민방위대와 예비군, 농민, 학생등 상반기에 54회에 걸쳐 14,315명을 실시하였고, 반상회보, 제비 소식지 등 10회에 게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비젼 1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민 집단교육 13회와 반회보 6회, 현재 제작하고 있는 보건교육책 자 1,000부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보건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족계획 입니다.
현 출산력 수준 유지를 위한 피임 보급과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 실천률을 높이 도록 하고, 정확한 피임 실천 방법 교육으로 피임 중단률의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4세 이하 유배우 가임 여성중 2자녀 이하 대상자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 불임시술 22명, 자궁내 장치 55명, 약제기구 37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영구 피임 보급을 앞으로는 남성쪽에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겠으며 약제 기구중 선호도가 높은 콘돔 사용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면역 인구 확대를 위해서 B.C.G 예방 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환자 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타인에게 전염성이 높은 양성환자 발견에 힘쓰겠으며, 등록 치료 환자의 100% 완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B.C.G 접종은 하반기 계획과 중앙의 약품 배정관계로 다소 저조한 673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은 4,498명을 했고, 객담검사 1,275명을 실시해 서 152명을 발견해서 등록 치료조치 했으며, 동거 가족 등 2,400명에 대해서는 보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B.C.G 예방 접종 1,287명과 환자 발견을 X-선 유소견자와 객담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양성환자 발견에 주력하여 전염성 환자 치료에 힘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정 간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가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외계층의 의료 시혜를 확대하고, 환자 가정방문 간호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 하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보건요원 25명이 1인당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가정방문 조사하면서 혈압 측정과 뇨당 검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대상지역 30세 이상 주민이 3,742명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상자가 869명으로 고혈압 환자가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통 환자 246명, 당뇨 8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자 치료는 1차로 간단한 측정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치료토록 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통원 치료토록 조치를 하고, 2차로 정도가 심한 중등도 이상 질병은 2, 3차 의료기관에 치료 안내 하였으며, 91년도부터 93년까지 발견 환자 2,326명에 대하여는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 간호 실시를 해서 혈압 측정과 뇨당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동 불능 주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거동 불능자를 정기적으로 순회 검진하여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이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2, 3차 병원으로 진료 의뢰하여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순회 검진반을 5명으로 편성을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순번을 정해 읍면별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검진을 실시 하 고 대상자는 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건강 실태조사 분석결과 217명중 이상자 가 1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이 신경관절 30명, 고혈압 환자가 24명 등이었습니다.
이상자 조치로는 1차로 이상자 124명에 대해서 직접 가정방문 진료후에 투약을 하고 혈압 측정은 171명, 당뇨검사 57명을 실시했으며, 2차로 2, 3차 의료 기관으로 입원 및 치료 안내를 8사람 실시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가정방문 순회 진료의 날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주부 자궁암 검사 입니다.
30대 이후 여성이 많이 발생하는 부인과 질환에 대해 읍면 순회검진을 실시해서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해서 농촌생활의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대상인원 2,000명에 1,970명을 자궁암 검사와 병행해서 혈압, 뇨당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 이상자가 1,070명이 나 왔습니다.
그 중 조직검사 2명, 재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586명, 부인과 질환이 22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도 209명이 나왔습니다.
이상자에 대한 조치로 조직검사 2명중 1명은 조직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고, 1명은 현재 치료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질환, 고혈압, 당뇨 환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병. 의원 등에서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부인과 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농촌 생활자의 소외감 해소로 노동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기초적인 건강진단 실시로 건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 및 정착과 내실있는 써비스 제공으로 시설 분만을 유도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인공 면역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을 168명, 분만 개조 34명, 영유아 등록 230명, 기초 예방접종 1,537명을 실시했습니다.
읍면 순회 산전 산후 관리를 2회에 64명을 실시했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70명을 실시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임부등록, 영유아 등록, 모자건강 교실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으며, 기초 예방 접종은 모자보건 수첩에 의거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인공 면역 획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풍진 무료 예방 접종입니다.
13세 이후 가임 여성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기형아 출산 예방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여고생 1년생과 여중 2∼3학년 1,676명 전원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현지 출장하여 4월부터 5월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영구 면역 획득으로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7 : 15 )
○ 양순승 의원
공중 보건의사 복무자세 점검으로 23명중 경고조치를 12명에 대해 했는데, 정기 중 4회에서 2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중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
수시로 하는 점검중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도와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조금전 보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임기를 마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시험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도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9사람이 적발 되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조치는 수시 점검 사항에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런 경우는 정기 복무 점검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단 이석 3명, 무단결근 1명, 관외 1명, 근무지 이탈 2명인데, 행위가 경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경고 조치를 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이 사람들이 금년에 임기가 끝나고, 또한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에게 경고 이상 다른 조치를 해봐야 그 사람들은 이미 임기가 끝나서 가버린 사람들 입니다.
도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효과가 없는 경고조치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앞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위해서 입니다.
○ 양순승 의원
관외 거주 6명으로 되어 6명은 무엇입니까 ?
주민등록은 본군에 있고 사실상 거주는 관외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도에서 야간에 확인한 결과 근무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항으로 확인을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관외 거주로 표현된 것은 주민등록이 관외에 있다는 말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주민등록은 본 군에 있는데, 사실상 관외 거주를 말합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런 경우가 6명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더 되리라고 생각되는 데요 ?
점검을 잘해 주시고, 계획에 의하면 정기 4회, 수시 2회로 되어있는데, 정기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보므로 수시로 확대를 해서 실시해 주시고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17 : 18 )
○ 문찬식 의원
관외 거주에 대해서 양순승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화순군 공중보건의들이 병역 문제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 전체 점검을 해보신 상태에서 13개 읍면 중에서 보건지소에 기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등록을 떠나 사람이 규정상 원칙으로 그곳에서 주재를 해야 하지요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문찬식 의원
현재 공중보건의들이 전부 읍면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중 보건의는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일반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관외 거주라 해서 경고조치를 주셨는데, 원칙에 의하면 주재를 해 야 하는게 규정상 맞지요 ?
군대 생활 병행이므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시에 출근을 해서 4시나 되면 가버립니다.
실정을 잘 아시죠 ?
거주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둘째로 치고 근무 시간이나 제대로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농촌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줄 아십니까 ?
공중보건의 감독기관이 누구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입니다.
○ 문찬식 의원
보건소장이 일일히 못 가보므로 읍면장이 감독을 할 권한은 없습 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읍면장님들이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각 읍면에서 보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
그렇다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이런 보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
확실한 조사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실지로 듣기좋은 보고 만 하시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까 ?
농촌에 의사가 없어 군민을 위해 와 있는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당연히 면민을 위해 주재를 해야 하고, 진료를 정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명만 관외 거주로 또한 떠나버린 사람을 경고조치를 하면 무엇합니까 ?
앞으로는 읍면에서 보고를 잘 들으십시요. 읍면장이 보고를 잘 못하면 지. 파출소에 의뢰를 하셔서 수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13개 읍면 중에서 보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면이 몇개나 되는줄 알고 계십니까 ?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나머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지, 듣기좋은 소리로 보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
사실상 저희 의원들은 현지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읍면장님이 잘못을 하셔서 괜히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질책당하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철저한 감독과 철저한 지시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17 : 24 )
○ 조백환 의원
선진국가 일수록 예방의학과 양리학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치료도 안되고 수술도 안되고, 그것은 사전 예방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발전한 나라일 수록 선진국가 아닙니까 ?
금년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화순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통,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 등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셔서 금년에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의 여성들에게 보건요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가깝 게 지냄으로써 한국 사람들은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만, 병이라 하는 것은 자랑을 해야지 감추면 안되기 때문에 보건 요원들이 각 마을에 나가셔서 좀 더 친절 하게 대하셔서 농촌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치료 해 줄 수 있도록 금년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17 : 25 )
○ 박문규 의원
화요일날 가정 순회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화순읍만 하는 겁 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군 관내 거동 불능 환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박문듀 의원
현재 각 면에서 순회를 한다고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앰블런스로 의사 1명과 간호원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부락마다 다니고 있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이상자로 나와있는 24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보건소가 주민을 위해 있는데, 야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 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시간이 되면 문을 잠궈 버리던데요 ?
○ 이대현 보건소장
밤에 비상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야간에 환자는 못 보기 때문에 정문은 닫아야 합니다.
○ 박문규 의원
정문은 닫아도 야간에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치료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17 : 27 )
○ 홍이식 의원
공중 보건의가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사택을 보건소에서 제공을 해 줍니까 ?
아니면 본인이 마련을 해서 관내 거주를 하게 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당초 방침은 보건지소에 의사 숙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50평중 15평을 의사 숙소로 할애를 해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15평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려고 하는 공중보건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숙소가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관내 거주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사업을 벌여 잘 정비도 하고 그 분들도 될 수 있는대로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함으로 인해 주민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또한 시간이 나면 근무 시간 이외에도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함으로 인해 유대강화가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요구 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무조건 관내 거주만을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의회에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할 각종 홍보물 책자를 발간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들이 거기에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떤 홍보가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농촌지도소처럼 보건소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나가는 홍보물을 반드시 한부씩 발송을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교육 책자를 발간 의뢰 해놨기 때문에 제작되면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보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군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는 우리들의 열성은 멀지 않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과소장 여러분이 보고하신 대로 군정이 추진되어 우리 군의 지역발전이 촉진되고 민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32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주창준의원 이재규
의원 조백환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 최한주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 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