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1993년 2월 16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 정 질 문
ㆍ 박 문 규 의원
ㆍ 서 영 환 의원
ㆍ 이 재 규 의원
ㆍ 홍 이 식 의원
부의된 안건
1. 군 정 질 문
ㆍ 박 문 규 의원
ㆍ 서 영 환 의원
ㆍ 이 재 규 의원
ㆍ 홍 이 식 의원
(10:00 개의)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박문규 의원, 서영환 의원, 이재규 의원, 홍이식 의원 순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박문규 의원, 서영환 의원, 이재규 의원, 홍이식 의원 순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민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계유년 새해의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질문을 하는 이번 임시회가 지방자치의 기틀을 더욱 더 튼튼히 하고, 새해의 군정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게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천법 제25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게 되면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허가 받은자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하천법 제79조에는 하천 산출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법 제74조에서는 하천구역의 지정, 하천 예정지의 지정, 하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을 하거나 하천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때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나 제 한 공사 등으로 받은 손실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것은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법률 제3782호 하천 법 중 개정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개인명의 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 구역내의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용하천의 경우는 개인이 소유권만 있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손실 보상도 못 받는줄 아는데 그렇 습니까 ?
그렇다면, 이 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절한 손실 보상을 해준다 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중앙요로에 건의하여 이와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실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 하천으로 편입된 필지와 당시 개인 소유자에게 보상규정에 의거 보상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개인소유 토지로써 보상청구 절차를 몰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대상자를 찾아내어 구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개수의 소홀로 개인사유지가 폐천부지화 되어 농경지를 잃은 것도 아쉬운데 농경지 개수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억울한 군민이 있다면 건설과장은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92년부터 본 의회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은 국제 경쟁력 등 수지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 지 특히 최근에는 UR협상 압력과 인근 주변 국가인 중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과 판로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군에서 본 사업에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작목별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비닐하우스 재배로 얻어진 군민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일 및 농산물 생산은 날로 늘고 있는데, 판매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농로 이전등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2년도부터 시작한 새마을 운동으로 지금까지 많은 농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준공할 때 마다 농로에 편입된 부지를 군으로 이전등기 하여야 함에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사명감 결여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해 둠으로써 산업화 공업화에 편승한 대다수의 소유자들이 편입토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소유자 변동으로 본 업무 추진이 난관에 봉착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새마을과장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
여기에 대한 금후 추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개인명의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박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천의 종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종류에는 법정하천과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법정하천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지방하천은 없고 법정하천 1개소가 있는데 지석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하천법을 준용하는 하천인데, 우리군 관내에 60개소가 있는데, 연장은 약 399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사유토지 보상현황 입니다.
보상의 근거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인데 보상시기는 '86년 7월 1일부터 '95년도까지 보상 할 계획입니다.
보상대상은 법정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준용하천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입된 토지중에서도 '84년 12월 30일 이전에 하천에 혼합된 토지가 보상의 대상 입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신청을 '86년 7월 1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해서 청구 마감을 시켰습니다.
보상은 '86년부터 '92년까지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대상이 486필지에 31만 3,800㎡ 약 10만평이 조금 못되는데, 그중에서 보상청구가 338필지에 24만 877㎡로써 약 8만여평이 되는데, 지금 까지 보상한 것은 168필지에 12만 887㎡, 약 4만여평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지급은 국고비로써 1억 7,500만원이 지금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2년도 보상이 8필지에 8,312㎡에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2,000∼3,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써는 보상을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 보상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그 면적만 조사를 했습니다.
'92년 4월부터 7월사이에 그 편입토지를 조사를 했는데, 1,759필지에 89만 7,518㎡ 가 편입된 것으로 조사를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법정하천에 대한 보상은 도에서 보상비가 배정이 되면 보상할 방침이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 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
○ 박문규 의원
준용하천 조사를 '92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지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92년 4월부터 7월까지 입니다.
○ 박문규 의원
그러면 1,759필지인데, 보상은 도에서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보상관계 법률 검토를 중앙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날 계획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강구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82년도에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안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82년도에는 보상에 관한조사는 안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이것을 이때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미리 서둘러서 해줄 생각은 않해봤습니까 ?
이것에 대한 보상 산출방법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러니까 법정하천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84년 12월 30 일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대상이 됩니다만,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상대상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지금 필지에 의해서 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
평수에 의해서 일년 소득액이 나오면 중앙에 건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금 중앙에서 검토중이니까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걸로 판단됩니다.
○ 박문규 의원
지금까지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보상을 못했고 늦었지만, '86년도에 입법이 되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방금 동료의원께서 하천관할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능주는 지석강 상류지역 재방의 토지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흡수한다 해서 편입을 시켰는데, 그 보상비가 언제 지급이 될지 모르며, 본 의원이 지면을 통해 보니까 보상 규정과 보상지급 예정액이 1개군에 수십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에 1개군에 5,000∼6,000만원이나 7,000∼8,000만원정도 밖에 않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화순군은 언제쯤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보상청구를 받아 순위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니까 1개군에 1억도 안되고 2,000∼3,0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언제쯤 보상이 완료 되는지 무한정 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하천 사용료라든 지, 골재수입 등 세입을 봐 가면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무한이 기다려야 되겠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95년도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인데,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면 연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95년도 말까지 보상비가 지급완료 된다면 다행인데 세입에 의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늦어질 걸로 판단되는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점용료 보다는 보상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어려워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문제는 본군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지금 현재 하천을 필지조사만 했습니까 ?
아니면 측량까지 완료를 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광활한 면적을 측량까지는 할 수 없고 지적도에 의합니다.
○ 박문규 의원
측량을 해야만 필지가 나올건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하천에 포함된 토지는 제방이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제방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도만 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의 합동조사에 의해서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측량은 안하실 계획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보상단계에서 측량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조사단계에서는 측량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박문규 의원
1,759필지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망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복사를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건설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로 및 마을 진입로 이전등기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차질이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답변이 길어지거나 계수적인 문제 가 있을시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어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십시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이전등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 편입부지중 미 이전된 농로부지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는 '93년과 '94년도에는 농로 이전등기의해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미등기된 2,810필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적도상 분할측량이 된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 조사중에 있으며, 분할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 일괄 측량의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사항은 농로이전등기 대상은 총 4,366필지에 편입면적은 약 16만 8,000여평 중에서 1,556필지에 6만 3,500여평을 완료했고, 현재 2,810 필지에 16만 4,500평이 아직까지 미 이전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특별조치법 이전 대상이 1,625필지에 6만 4,800평이고, 일반농로 이전등기 대상이 1,185필지에 3만 9,600평이 되겠습니다.
미 이전된 2,810필지에 대해서는 '94년말까지 전행정력을 기울여 100%로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조법으로 실시한다면, 개인의 피해가 많은데 이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를 개설할 당시 각 마을에서 토지소유자에 반해서 강제 수용하여 농로를 개설한 마을은 단 한 군데도 없었을걸로 판단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자진해서 기부체납이나 자체적으로 일부 보상을 해서 개설된 도로로써 현재 전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농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은 불가합니다.
또한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는 필지당 일반이전은 2만 5,000원이 소요되고 특조법으로 이전 할 시는 1건당 1만 5,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에 측량에 대해서도 필지당 7,000원입니다.
보통 필지 1건이 2필지 또는 3필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1만 4,000원 또는 2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군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농로이전등기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70년대는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적 열기가 확산되고, 불편한 지게를 벗기위해 길을 넓혀야 겠다는 일념에서 주민의 호응을 받아 많은 농로를 개설하는데 비해서 행정적인 뒷바침에는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농로 이전등기 추진에 미흡했던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농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전담직원은 없지만, 직원을 보강하여 이 업무만은 대처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토지소유자가 바뀌고 지가가 상승되고 보니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이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셋째,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불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애로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지가 상승으로 소유권 이전을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지역지도층에 있는 유지의 협조를 얻고 읍면 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설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소유자가 사망, 행불 등으로 인하여 이전을 못했던 필지에 대해서는 '94년말 까지는 특별조치법에 의거 차질없이 이전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하십시요 ?
○ 박문규 의원
새마을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4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거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아버지가 기부체납 했던 토지를 아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문제를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해결을 종용한다면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며, 그리고 이러한 토지에 대한 측량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분할이 안된 필지를 읍면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 하면서 분할측량 의뢰까지 겸해서 해주면 일괄해서 지적공사에 의뢰 하여 분할측량을 마치고 말씀하신 원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권자인 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전을 해줄려고 합니다.
농로를 낼때 부락 총회에서 자의 또는 타의가 되더라도 희사를 했다든지 부락 자체 적으로 일부 보상을 받은곳이 많았고, 선친들이 동의 했던 토지를 찾을려는 아들들은 거의 없으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 중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읍면에서는 힘이 벅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유지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기안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 박문규 의원
상속된것도 있지만 매매된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평중 농로로 10평이 편입되어 실재로는 190평인데 재산세는 200평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측량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아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총소요 5,000만원중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부족함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재산세 문제는 사실상 피해를 주고 있는데 조속히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 박문규 의원
완료를 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
납부된것을 환수한다는 것 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이전을 빨리해서 더이상 피해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 박문규 의원
재산세를 반납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답변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 박문규 의원
조사필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틀림이 없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약간의 차이는 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할측량 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해주면 일괄적으로 분할측량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지적도상의 조사이기 때문에 필지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이전등기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산업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91년부터 '92년도까지 군비 지원액은 얼마 이며 수익성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군 특수시책으로 '9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비닐하우스 192동에 19.2헥타에 대해서 14억 7,840만원을 보조 30%, 융자 30%, 자담 40%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동당 770만원이며, 다음은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단보 300평 기준으로 해서 1회 재배를 했을 때에는 참외는 경영비를 제외하고 소득이 220만원이며, 시설 고추 같은 작물은 경영비를 제외하면 500만원 정도여서 쌀과 비교를 해보면 참외는 5배정도 고추는 10배이상 수익으로 시설하우스 확대를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100동에 10헥타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류 생산성, 수익성과 판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많은 과일류가 있습니다만 수입개방에 우위품목인 사과, 배 , 단감에 대해서만 수익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300평을 기준으로 볼때, 사과는 2톤생산으로 볼때 경영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은 154만원 정도이며, 배는 150만원, 단감은 126만원 정도가 되어 타작물 식량작물 고구마에 비하면 2.5배가 수익이 높고 콩.팥에 비하면 10배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어 과일류도 본군에서는 계속해서 확대 생산토록 해서 소 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과일류가 현재 수입이 되어도 경쟁력이 있고 우위품목인 품종을 권장하 고 있는데, 사과는 중국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된 사과라도 우리 사과보다는 질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배와 단감은 일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배는 우리 것이 품질이 좋아서 경쟁이 되지않을 뿐만아니라 동남아나 미국등지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과, 배, 단감은 계속 장려를 할 계획이며, 단감은 남부지방에서만 지배가 되고 있고 국내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생산농가의 일시에 출하를 막고 가격유지를 위해 앞으로 저온저장고를 확대시설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71년도부터 수입 자율화 되어있어 10여년간 견제를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 가 없고 네덜란드에서 구근류만 수입이 되고 있어 현재 정부에서는 화훼시설 현대화에 지원 우량꽃을 생산해서, 일본 등으로 수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수한 품목을 개발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
○ 박문규 의원
산업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감이 중공에서 수입 되고 있어 하락추세에 있다고 보며, 화훼단지 역시 하락추세에 있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화순뿐만 아니라 특수재배를 해서 외국 수출 계획은 없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러니까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우스시설 현대화를 해야 하며 온풍난방기, Co₂기설치 등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타작물에 비해서 과일류가 더 좋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사업은 계속 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 박문규 의원
비닐하우스 내에 관수시설이 없는 곳의 대책은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저 역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예산상 우선 단계별로 외 형 시설만 해주고 농가소득이 있으면 스스로 시설을 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 박문규 의원
예산때문에 그것 밖에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반조성만 해 주는 것이 옳을 걸로 판단됩니다.
○ 박문규 의원
농촌에서는 하우스 일을 젊은사람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인데 실정을 보면 노년층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 화 사업이 지난번 군정보고시 비닐하우스나 온풍기를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닐하우스가 100동을 기준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각 읍면에서의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며, 온풍기는 몇대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
만약 많은량이 신청되었을때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농촌 농기구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금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몇 대를 배정받았으며, 읍면배정과 해당자의 내역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 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먼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은 금주중으로 읍면에서 집계가 되어 지금까지 시설과 희망 대상농가와 여러가지를 대비를 해서 배정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겠 으며, 그 결과는 다음 기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온풍난방기는 계획이 7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보내기운동 역시 중앙단위에서 내려온것도 전수조치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확실한 수량은 파악 못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6월 두달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현재 각 읍면에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송성석 산업과장
'92년도 사업실적 입니까 ?
'93년도 목표량 입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며칠전에 읍면에 배정을 했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금년도 목표량 배정은 아직 안했으며, 작년도 농기계 보내기 운동시 기탁자의 의향에 의하여 기탁완료 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기탁자 의향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를들어 화순읍에 농기구가 도착하면 읍장이 "어느마을에 가서 활용을 하시요." 하면 그마을 개발위원이나 이장 등이 협의하여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읍면에서는 어떤지역에 편중 된다는지 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을걸로 사료 됩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면 '92년도 본군에서 배정받은 수량과 기구명, 배정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민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계유년 새해의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질문을 하는 이번 임시회가 지방자치의 기틀을 더욱 더 튼튼히 하고, 새해의 군정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게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천법 제25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게 되면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허가 받은자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하천법 제79조에는 하천 산출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법 제74조에서는 하천구역의 지정, 하천 예정지의 지정, 하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을 하거나 하천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때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나 제 한 공사 등으로 받은 손실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것은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법률 제3782호 하천 법 중 개정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도 개인명의 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 구역내의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용하천의 경우는 개인이 소유권만 있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손실 보상도 못 받는줄 아는데 그렇 습니까 ?
그렇다면, 이 구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절한 손실 보상을 해준다 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중앙요로에 건의하여 이와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실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 하천으로 편입된 필지와 당시 개인 소유자에게 보상규정에 의거 보상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개인소유 토지로써 보상청구 절차를 몰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대상자를 찾아내어 구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개수의 소홀로 개인사유지가 폐천부지화 되어 농경지를 잃은 것도 아쉬운데 농경지 개수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어 억울한 군민이 있다면 건설과장은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92년부터 본 의회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은 국제 경쟁력 등 수지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 지 특히 최근에는 UR협상 압력과 인근 주변 국가인 중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과 판로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군에서 본 사업에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작목별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비닐하우스 재배로 얻어진 군민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일 및 농산물 생산은 날로 늘고 있는데, 판매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농로 이전등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2년도부터 시작한 새마을 운동으로 지금까지 많은 농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준공할 때 마다 농로에 편입된 부지를 군으로 이전등기 하여야 함에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사명감 결여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해 둠으로써 산업화 공업화에 편승한 대다수의 소유자들이 편입토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소유자 변동으로 본 업무 추진이 난관에 봉착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새마을과장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
여기에 대한 금후 추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 10 )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개인명의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박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천의 종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종류에는 법정하천과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법정하천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지방하천은 없고 법정하천 1개소가 있는데 지석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하천법을 준용하는 하천인데, 우리군 관내에 60개소가 있는데, 연장은 약 399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사유토지 보상현황 입니다.
보상의 근거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인데 보상시기는 '86년 7월 1일부터 '95년도까지 보상 할 계획입니다.
보상대상은 법정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준용하천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입된 토지중에서도 '84년 12월 30일 이전에 하천에 혼합된 토지가 보상의 대상 입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신청을 '86년 7월 1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해서 청구 마감을 시켰습니다.
보상은 '86년부터 '92년까지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대상이 486필지에 31만 3,800㎡ 약 10만평이 조금 못되는데, 그중에서 보상청구가 338필지에 24만 877㎡로써 약 8만여평이 되는데, 지금 까지 보상한 것은 168필지에 12만 887㎡, 약 4만여평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지급은 국고비로써 1억 7,500만원이 지금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2년도 보상이 8필지에 8,312㎡에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2,000∼3,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써는 보상을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 보상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그 면적만 조사를 했습니다.
'92년 4월부터 7월사이에 그 편입토지를 조사를 했는데, 1,759필지에 89만 7,518㎡ 가 편입된 것으로 조사를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법정하천에 대한 보상은 도에서 보상비가 배정이 되면 보상할 방침이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 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
○ 박문규 의원
준용하천 조사를 '92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지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92년 4월부터 7월까지 입니다.
○ 박문규 의원
그러면 1,759필지인데, 보상은 도에서 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보상관계 법률 검토를 중앙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날 계획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강구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82년도에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안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82년도에는 보상에 관한조사는 안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이것을 이때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미리 서둘러서 해줄 생각은 않해봤습니까 ?
이것에 대한 보상 산출방법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러니까 법정하천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84년 12월 30 일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대상이 됩니다만,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상대상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지금 필지에 의해서 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
평수에 의해서 일년 소득액이 나오면 중앙에 건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지금 중앙에서 검토중이니까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걸로 판단됩니다.
○ 박문규 의원
지금까지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보상을 못했고 늦었지만, '86년도에 입법이 되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방금 동료의원께서 하천관할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능주는 지석강 상류지역 재방의 토지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흡수한다 해서 편입을 시켰는데, 그 보상비가 언제 지급이 될지 모르며, 본 의원이 지면을 통해 보니까 보상 규정과 보상지급 예정액이 1개군에 수십억원이 되는데 불과 1년에 1개군에 5,000∼6,000만원이나 7,000∼8,000만원정도 밖에 않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화순군은 언제쯤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보상청구를 받아 순위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니까 1개군에 1억도 안되고 2,000∼3,0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언제쯤 보상이 완료 되는지 무한정 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하천 사용료라든 지, 골재수입 등 세입을 봐 가면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무한이 기다려야 되겠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95년도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인데,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면 연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95년도 말까지 보상비가 지급완료 된다면 다행인데 세입에 의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늦어질 걸로 판단되는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점용료 보다는 보상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어려워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문제는 본군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지금 현재 하천을 필지조사만 했습니까 ?
아니면 측량까지 완료를 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광활한 면적을 측량까지는 할 수 없고 지적도에 의합니다.
○ 박문규 의원
측량을 해야만 필지가 나올건데요 ?
○ 윤영기 건설과장
하천에 포함된 토지는 제방이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제방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도만 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의 합동조사에 의해서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측량은 안하실 계획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보상단계에서 측량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조사단계에서는 측량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박문규 의원
1,759필지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망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복사를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건설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로 및 마을 진입로 이전등기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차질이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답변이 길어지거나 계수적인 문제 가 있을시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어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십시요.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이전등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 편입부지중 미 이전된 농로부지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는 '93년과 '94년도에는 농로 이전등기의해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미등기된 2,810필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적도상 분할측량이 된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 조사중에 있으며, 분할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 일괄 측량의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사항은 농로이전등기 대상은 총 4,366필지에 편입면적은 약 16만 8,000여평 중에서 1,556필지에 6만 3,500여평을 완료했고, 현재 2,810 필지에 16만 4,500평이 아직까지 미 이전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특별조치법 이전 대상이 1,625필지에 6만 4,800평이고, 일반농로 이전등기 대상이 1,185필지에 3만 9,600평이 되겠습니다.
미 이전된 2,810필지에 대해서는 '94년말까지 전행정력을 기울여 100%로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조법으로 실시한다면, 개인의 피해가 많은데 이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를 개설할 당시 각 마을에서 토지소유자에 반해서 강제 수용하여 농로를 개설한 마을은 단 한 군데도 없었을걸로 판단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자진해서 기부체납이나 자체적으로 일부 보상을 해서 개설된 도로로써 현재 전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농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은 불가합니다.
또한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는 필지당 일반이전은 2만 5,000원이 소요되고 특조법으로 이전 할 시는 1건당 1만 5,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에 측량에 대해서도 필지당 7,000원입니다.
보통 필지 1건이 2필지 또는 3필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1만 4,000원 또는 2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군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농로이전등기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70년대는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적 열기가 확산되고, 불편한 지게를 벗기위해 길을 넓혀야 겠다는 일념에서 주민의 호응을 받아 많은 농로를 개설하는데 비해서 행정적인 뒷바침에는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농로 이전등기 추진에 미흡했던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농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전담직원은 없지만, 직원을 보강하여 이 업무만은 대처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토지소유자가 바뀌고 지가가 상승되고 보니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이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셋째,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불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애로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지가 상승으로 소유권 이전을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지역지도층에 있는 유지의 협조를 얻고 읍면 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설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소유자가 사망, 행불 등으로 인하여 이전을 못했던 필지에 대해서는 '94년말 까지는 특별조치법에 의거 차질없이 이전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하십시요 ?
○ 박문규 의원
새마을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4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거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아버지가 기부체납 했던 토지를 아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문제를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해결을 종용한다면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며, 그리고 이러한 토지에 대한 측량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분할이 안된 필지를 읍면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 하면서 분할측량 의뢰까지 겸해서 해주면 일괄해서 지적공사에 의뢰 하여 분할측량을 마치고 말씀하신 원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권자인 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전을 해줄려고 합니다.
농로를 낼때 부락 총회에서 자의 또는 타의가 되더라도 희사를 했다든지 부락 자체 적으로 일부 보상을 받은곳이 많았고, 선친들이 동의 했던 토지를 찾을려는 아들들은 거의 없으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 중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읍면에서는 힘이 벅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유지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기안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 박문규 의원
상속된것도 있지만 매매된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평중 농로로 10평이 편입되어 실재로는 190평인데 재산세는 200평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측량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아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총소요 5,000만원중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부족함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재산세 문제는 사실상 피해를 주고 있는데 조속히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 박문규 의원
완료를 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
납부된것을 환수한다는 것 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이전을 빨리해서 더이상 피해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 박문규 의원
재산세를 반납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답변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 박문규 의원
조사필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틀림이 없지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약간의 차이는 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할측량 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해주면 일괄적으로 분할측량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지적도상의 조사이기 때문에 필지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이전등기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산업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91년부터 '92년도까지 군비 지원액은 얼마 이며 수익성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군 특수시책으로 '9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비닐하우스 192동에 19.2헥타에 대해서 14억 7,840만원을 보조 30%, 융자 30%, 자담 40%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동당 770만원이며, 다음은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단보 300평 기준으로 해서 1회 재배를 했을 때에는 참외는 경영비를 제외하고 소득이 220만원이며, 시설 고추 같은 작물은 경영비를 제외하면 500만원 정도여서 쌀과 비교를 해보면 참외는 5배정도 고추는 10배이상 수익으로 시설하우스 확대를 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100동에 10헥타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류 생산성, 수익성과 판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많은 과일류가 있습니다만 수입개방에 우위품목인 사과, 배 , 단감에 대해서만 수익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300평을 기준으로 볼때, 사과는 2톤생산으로 볼때 경영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은 154만원 정도이며, 배는 150만원, 단감은 126만원 정도가 되어 타작물 식량작물 고구마에 비하면 2.5배가 수익이 높고 콩.팥에 비하면 10배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어 과일류도 본군에서는 계속해서 확대 생산토록 해서 소 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과일류가 현재 수입이 되어도 경쟁력이 있고 우위품목인 품종을 권장하 고 있는데, 사과는 중국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된 사과라도 우리 사과보다는 질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배와 단감은 일부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배는 우리 것이 품질이 좋아서 경쟁이 되지않을 뿐만아니라 동남아나 미국등지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과, 배, 단감은 계속 장려를 할 계획이며, 단감은 남부지방에서만 지배가 되고 있고 국내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생산농가의 일시에 출하를 막고 가격유지를 위해 앞으로 저온저장고를 확대시설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71년도부터 수입 자율화 되어있어 10여년간 견제를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 가 없고 네덜란드에서 구근류만 수입이 되고 있어 현재 정부에서는 화훼시설 현대화에 지원 우량꽃을 생산해서, 일본 등으로 수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수한 품목을 개발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
○ 박문규 의원
산업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감이 중공에서 수입 되고 있어 하락추세에 있다고 보며, 화훼단지 역시 하락추세에 있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화순뿐만 아니라 특수재배를 해서 외국 수출 계획은 없는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러니까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우스시설 현대화를 해야 하며 온풍난방기, Co₂기설치 등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타작물에 비해서 과일류가 더 좋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사업은 계속 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 박문규 의원
비닐하우스 내에 관수시설이 없는 곳의 대책은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저 역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예산상 우선 단계별로 외 형 시설만 해주고 농가소득이 있으면 스스로 시설을 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 박문규 의원
예산때문에 그것 밖에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반조성만 해 주는 것이 옳을 걸로 판단됩니다.
○ 박문규 의원
농촌에서는 하우스 일을 젊은사람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인데 실정을 보면 노년층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 화 사업이 지난번 군정보고시 비닐하우스나 온풍기를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닐하우스가 100동을 기준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각 읍면에서의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며, 온풍기는 몇대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
만약 많은량이 신청되었을때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농촌 농기구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금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몇 대를 배정받았으며, 읍면배정과 해당자의 내역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 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먼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은 금주중으로 읍면에서 집계가 되어 지금까지 시설과 희망 대상농가와 여러가지를 대비를 해서 배정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겠 으며, 그 결과는 다음 기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온풍난방기는 계획이 7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구 보내기운동 역시 중앙단위에서 내려온것도 전수조치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확실한 수량은 파악 못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6월 두달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현재 각 읍면에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송성석 산업과장
'92년도 사업실적 입니까 ?
'93년도 목표량 입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며칠전에 읍면에 배정을 했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금년도 목표량 배정은 아직 안했으며, 작년도 농기계 보내기 운동시 기탁자의 의향에 의하여 기탁완료 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기탁자 의향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를들어 화순읍에 농기구가 도착하면 읍장이 "어느마을에 가서 활용을 하시요." 하면 그마을 개발위원이나 이장 등이 협의하여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읍면에서는 어떤지역에 편중 된다는지 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을걸로 사료 됩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러면 '92년도 본군에서 배정받은 수량과 기구명, 배정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0 )
○ 서영환 의원
평소 존경하는 화순군민 !
그리고 조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민화식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해서 군민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곡출신 서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5일 도곡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게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전 양충승 의원이 다 못한 소임을 이어받아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있는 힘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평소 특별히 관심을 가져왔던 도곡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91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반 조성공사 공정이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93년 2월 5일부터 환지 계획공고 공람을 거쳐 2월 하순경에는 환지가 확정 될 것으로 보며, 환지가 확정이 되면 곧바로 개별적인 건축행위에 들어 간다면 금년도 11월경에는 온천개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군 당국과 조합에서도 금년도 개장을 목표로 활발한 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곡온천 개발은 관의 협조하에 민간 주도형인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몇가지 문제점이 해결 되어야만 완전한 온천개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몇가지 문제점의 사업들은 영세한 조합의 힘으로는 어려운 문제로 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없으면 본 온천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며, 또한 다른 온천 개발 사례에 비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건 질의 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점 몇가지를 들어 본다면 첫째, 오수종말 처리장 시설 둘째, 단지내의 전기공사 셋째, 단지내의 간선도로 포장 넷째, 단지 진입 교량에 따른 미개설 진입도로 공사 다섯째, 광주시 서구 효덕동 광주대학에서 화순 앵남까지 약 5.5Km의 도로 개설사업 등 위의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중요 사업 들이 해결 되어야만 개별적으로 건축을 3월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10월 내지 11월에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 개장을 하려면 위의 중요 사업들이 건축 준공과 같이 떨어 져야 개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도내 몇군데 온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에서 특히, 구례 산동 온천의 사례를 보면 여기에는 오수종말 처리장시설, 간선도로 개설, 진입로 개설 등에 대해서는 100%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곡온천 지구의 오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도 당초 계획인 온천지구에 서 나주군 남평 드들강의 나주 취수장 밑까지 약 12.7km 방류관로 계획을 변경 새로 운 공법인 산화접촉식 활성탄 사용공법 사업으로 변경 시행한다 하여도 여기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약 35억여원이 드는데 조합이 50%를 부담하여야 되는 것으로 들었는 데, 이 문제도 영세조합이 부담을 한다면 본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조기 완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며, 단지내의 간선 도로포장공사 및 단지 진입교량에 따른 미 개설 진입도로 공사등도 조합에서 한다면 다른곳의 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곡온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광주시 서구 효덕동 광주대 입구에서 화순 앵남까지 도로개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곡온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데에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도곡온천 조기 개장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온천개발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도곡온천은 '87년 5월 11일 김영주씨가 온천 발견 신고를 하였고, '88년도 4월 9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며, '89년 10월 26일자로 건설부로부터 관광 휴양지역으로써 국토이용 계획 승인을 받고, '89년 10월 27일자로 교통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90년 5월 14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온천개발 계획 승인을 받고, '90년 7월 30일자 로 교통부로부터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을 시행키 위해서 '90년 9월 8일 온천지구내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조합을 구성한후 관광진흥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로 허가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90년 12월 12일자로 도곡온천 관광 지 개발 사업조합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허가 되었으며, '91년 6월 22일부터 서 조합에서 기반조성 사업을 착공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온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 사업비 부담관계는 조성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 신축, 공중변소 신축, 주차장 포장, 조경휴계지 시설등은 공공부담으로 하기로 되어있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공공지원과 민자 각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사업비는 모두 민자로 부담키로 되어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2년도 10월부터서 매주 화요일을 온천개발 추진협의의 날로 정하고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을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사안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군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군에서는 관계 실과소장이 모두 참석하고, 조합측에서는 조합장과 조합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도곡온천의 조기 개장을 위하여 온 힘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년 10월중에는 기필코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광주대 입구에서 화순 앵남까지 5.5㎞의 도로개설공사 시행에 관해서는 건설과소관 사항으로 건설과장이 답변 하실것이므로 저는 오수종말 처리 시설공사, 단지내 전기공사, 단지내 간선도로 포장공사, 그리고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종말 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당초계획 처리용량이 일일 5,000톤으로써 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1식 차직관로 1.4km, 방류관로 11km를 시공하도록 되어있고, 공법은 장기 폭기법으로 하여서 수질을 B.O.D 20ppm이하로 처리하여서 남평 취수장 하류에 방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원이며 민자, 공공이 각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렇게 되어있는 사업을 수질환경 오염을 저감하고,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공법을 변경키로 방침을 정하고 변경 설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1일 처리용량이 6,000톤으로써 하수처리시설 1식 차집관로 1.4㎞, 그리고 시공법은 접촉산화법 + 활성탄 흡착법으로 해서 수질을 B.O.D 10ppm이하로 처리해서 도곡천에 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4억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90년 12월 20일자로 환경처와 당초 계획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고, 공법변경에 따른 하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를 작년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광주지방환경청에 환경 영양평가 변경 협의 요청을 '94년도 1월 10일자로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도 설계 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받기 위해서 '93년도 2월 10일자로 도의 설계 심의 요청 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사항은 공공 부담액이 1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6억 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 설계 심의가 된 후에 바로 3월중에 착공 하여서,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공공 부담액 6억 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계획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오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 2억원이 추가로 지원 되었습니다.
사실상 보조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순시하실때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단지내 전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시설물 건축계획은 여관, 호텔, 상가 공공시설 등 총 118동이고, 전력사용 계획량은 1만 2,5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93년 1월 19일날 도곡온천개발 추진협의회때 도곡온천 조합에서 한전 화순지점장까지 배석하여 군수님 주재하에 전력공급 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1월 26일날 도곡온천 조합과 군에서 한전 서광주지점에 가서 전력공급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월 4일날 전력 공급시설 협조요청 공문을 한전 서광주지점에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단지내의 간선도로까지의 시설을 지하로 해줄것과 그 시설비를 한전측에서 부담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될때는 자상으로 시설을 해주고 역시 시설비를 한전측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한전측에서는 아직 그러한 법규가 있지 않아서 그러한 지원 이 어려워 시설자 부담으로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합이 영세하다는 내용 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어 앞으로 간선도로까지는 한전측 부담 요청을 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다음은 단지내 간선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자면, 총 5,454㎡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3,0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 시행자는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조합이며, 조성계획서상 민자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곡온천과 남화토건 주식회사간에 기반조성 사업을 시공토록 계약되어 있는데 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전기 지중화 공사후에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에는 상수도관로나 하수도관로, 그리고 통신관로는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가 지중화가 될 경우 이 지중화 공사 이후에 포장이 되어야 되겠기에 지금 유보한 상태이며, 또 하나 이유는 도로가 대부분에 성토구간으로써 지금 침하가 덜 되어 있어서 침하가 완전히 된 뒤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보면, 3∼4월중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의 공공 지원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 국민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관리사무소 신축 1동, 공중변소 3동, 주차장 포장 3개소 조경, 식제, 일식사업비에 국비가 5억 1,600만원, 도비가 1억 5,480만원 군비가 3억 6,120만원, 도합 10억 3,200만원을 금년 사업비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는 작년도 사업비에서 명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소액은 34억원인데, 50%는 민자로 부담하기 때문에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보된 돈은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3억으로써 10억 5,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국, 도비, 군비 합해서 2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진입로 교량만 가설해 놓고,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량사업은 작년까지 총 35m에 폭이 20m로써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조합에서 민자로 시공하였습니다.
지금 교량과 진입로를 연결해야 할 부분이 150m 구간을 폭 20m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고, 시설역시 단지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민자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이 영세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온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하십시요 ?
○ 서영환 의원
온천사업소 소관인지 건설과소관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온천부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를 하겠습니다.
천암리 지방도 817호선 200m의 잔여구간 포장건의를 한적이 있는지요 ?
비가오면 흙탕물이 되어 온천지구의 실제적인 진입로인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 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여기가 비포장으로 남아있어 불편한데, 제가 알기로 천암리 주민과 우회도로 문제로 시공청과 마찰로 인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서영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곳이 지방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외곽도로 공사가 빨리 완공이 되던가 해서 주민 들 피해를 줄여야지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도록 하십시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요.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도곡온천 자료를 보면 군비가 6억 6,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93년도에 군비지급이 3억 6,100만원이고 92년도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92년 도에 3억을 도곡온천개발비에 사용이 되었지요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면 6억 6,100만원이 '93년도에 도곡온천에 소요될 예산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관리사무소 1억 4,000만원, 공동변소 3동 1,700만원, 주차 장 8,800만원, 조경을 1억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관리사무소 1동을 1억 4,000 만원을 들여 공사를 한다면 지금 도곡온천으로 온천사업소가 그곳으로 옮겨서 근무를 할 것입니까 ?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지어놓고 본청에서 근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경은 어떻한 방법에서 1억 1,500만원이 소요되고 관리사무소는 온천사업소 직원들을 위하여 그렇게 지은 것인가 아니면 온천조합을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인가를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곳에 직원 들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화순군에 있는 온천개발사업소가 화순온천이 생기면서 생겼는데, 도곡온천 까지 겹쳐서 같이 관할을 하고있습니다만, 두군데 모두 개발완료 되면 사업소가 그곳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조경에 1억 1,500만원을 군비로 한다고 했는데 도곡온천은 개인개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 군비를 조경에 1억 1,500만원을 준다는데에 대해서 소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관광지 조성사업시 각종 시설별로 부담하는 계획이 있는데 조성사업 계획서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경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가로수 식재와 조경휴게지, 관리사무소 주변, 주차장 주변 등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도 있고 조경 휴게지라 해서 관광지에 오신 관관객이 쉴수 있는 장소 등을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도곡온천 개발함에 있어서 조합이 구성 되어 있지요 ?
조합원중 화순에 연고를 둔 조합원이 몇%이며 광주 거주자의 조합원이 몇%인가를 조사를 해 놓은것이 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도곡온천은 현재 소유자가 1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수는 349필이며, 화순사람이 33.5%이며, 광주사람이 43.6%, 그리고 기타가 22.9%로 되어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타지인이 조합원수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토지 소유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도곡온천이 생긴다는 것이 세수입으로 볼 때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시급한 사안도 많이 있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하겠는가도 생각되 고, 또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군비를 과분하게 투자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지요 ?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평소 존경하는 화순군민 !
그리고 조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민화식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해서 군민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곡출신 서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5일 도곡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게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전 양충승 의원이 다 못한 소임을 이어받아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있는 힘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평소 특별히 관심을 가져왔던 도곡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91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반 조성공사 공정이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93년 2월 5일부터 환지 계획공고 공람을 거쳐 2월 하순경에는 환지가 확정 될 것으로 보며, 환지가 확정이 되면 곧바로 개별적인 건축행위에 들어 간다면 금년도 11월경에는 온천개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군 당국과 조합에서도 금년도 개장을 목표로 활발한 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곡온천 개발은 관의 협조하에 민간 주도형인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몇가지 문제점이 해결 되어야만 완전한 온천개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몇가지 문제점의 사업들은 영세한 조합의 힘으로는 어려운 문제로 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없으면 본 온천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며, 또한 다른 온천 개발 사례에 비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건 질의 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점 몇가지를 들어 본다면 첫째, 오수종말 처리장 시설 둘째, 단지내의 전기공사 셋째, 단지내의 간선도로 포장 넷째, 단지 진입 교량에 따른 미개설 진입도로 공사 다섯째, 광주시 서구 효덕동 광주대학에서 화순 앵남까지 약 5.5Km의 도로 개설사업 등 위의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중요 사업 들이 해결 되어야만 개별적으로 건축을 3월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10월 내지 11월에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 개장을 하려면 위의 중요 사업들이 건축 준공과 같이 떨어 져야 개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도내 몇군데 온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에서 특히, 구례 산동 온천의 사례를 보면 여기에는 오수종말 처리장시설, 간선도로 개설, 진입로 개설 등에 대해서는 100%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곡온천 지구의 오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도 당초 계획인 온천지구에 서 나주군 남평 드들강의 나주 취수장 밑까지 약 12.7km 방류관로 계획을 변경 새로 운 공법인 산화접촉식 활성탄 사용공법 사업으로 변경 시행한다 하여도 여기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약 35억여원이 드는데 조합이 50%를 부담하여야 되는 것으로 들었는 데, 이 문제도 영세조합이 부담을 한다면 본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조기 완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며, 단지내의 간선 도로포장공사 및 단지 진입교량에 따른 미 개설 진입도로 공사등도 조합에서 한다면 다른곳의 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곡온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광주시 서구 효덕동 광주대 입구에서 화순 앵남까지 도로개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곡온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데에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도곡온천 조기 개장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온천개발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도곡온천은 '87년 5월 11일 김영주씨가 온천 발견 신고를 하였고, '88년도 4월 9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며, '89년 10월 26일자로 건설부로부터 관광 휴양지역으로써 국토이용 계획 승인을 받고, '89년 10월 27일자로 교통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90년 5월 14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온천개발 계획 승인을 받고, '90년 7월 30일자 로 교통부로부터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온천개발 사업을 시행키 위해서 '90년 9월 8일 온천지구내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조합을 구성한후 관광진흥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로 허가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90년 12월 12일자로 도곡온천 관광 지 개발 사업조합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허가 되었으며, '91년 6월 22일부터 서 조합에서 기반조성 사업을 착공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온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 사업비 부담관계는 조성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 신축, 공중변소 신축, 주차장 포장, 조경휴계지 시설등은 공공부담으로 하기로 되어있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공공지원과 민자 각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사업비는 모두 민자로 부담키로 되어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2년도 10월부터서 매주 화요일을 온천개발 추진협의의 날로 정하고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을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사안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군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군에서는 관계 실과소장이 모두 참석하고, 조합측에서는 조합장과 조합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도곡온천의 조기 개장을 위하여 온 힘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년 10월중에는 기필코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광주대 입구에서 화순 앵남까지 5.5㎞의 도로개설공사 시행에 관해서는 건설과소관 사항으로 건설과장이 답변 하실것이므로 저는 오수종말 처리 시설공사, 단지내 전기공사, 단지내 간선도로 포장공사, 그리고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종말 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당초계획 처리용량이 일일 5,000톤으로써 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1식 차직관로 1.4km, 방류관로 11km를 시공하도록 되어있고, 공법은 장기 폭기법으로 하여서 수질을 B.O.D 20ppm이하로 처리하여서 남평 취수장 하류에 방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원이며 민자, 공공이 각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렇게 되어있는 사업을 수질환경 오염을 저감하고,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공법을 변경키로 방침을 정하고 변경 설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1일 처리용량이 6,000톤으로써 하수처리시설 1식 차집관로 1.4㎞, 그리고 시공법은 접촉산화법 + 활성탄 흡착법으로 해서 수질을 B.O.D 10ppm이하로 처리해서 도곡천에 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4억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90년 12월 20일자로 환경처와 당초 계획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고, 공법변경에 따른 하수처리 시설공사 설계를 작년말까지 완료하였으며, 광주지방환경청에 환경 영양평가 변경 협의 요청을 '94년도 1월 10일자로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도 설계 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받기 위해서 '93년도 2월 10일자로 도의 설계 심의 요청 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사항은 공공 부담액이 1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6억 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도 설계 심의가 된 후에 바로 3월중에 착공 하여서,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공공 부담액 6억 5,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계획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오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 2억원이 추가로 지원 되었습니다.
사실상 보조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순시하실때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단지내 전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시설물 건축계획은 여관, 호텔, 상가 공공시설 등 총 118동이고, 전력사용 계획량은 1만 2,5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93년 1월 19일날 도곡온천개발 추진협의회때 도곡온천 조합에서 한전 화순지점장까지 배석하여 군수님 주재하에 전력공급 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1월 26일날 도곡온천 조합과 군에서 한전 서광주지점에 가서 전력공급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월 4일날 전력 공급시설 협조요청 공문을 한전 서광주지점에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단지내의 간선도로까지의 시설을 지하로 해줄것과 그 시설비를 한전측에서 부담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될때는 자상으로 시설을 해주고 역시 시설비를 한전측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한전측에서는 아직 그러한 법규가 있지 않아서 그러한 지원 이 어려워 시설자 부담으로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합이 영세하다는 내용 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어 앞으로 간선도로까지는 한전측 부담 요청을 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다음은 단지내 간선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자면, 총 5,454㎡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3,0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 시행자는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조합이며, 조성계획서상 민자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곡온천과 남화토건 주식회사간에 기반조성 사업을 시공토록 계약되어 있는데 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전기 지중화 공사후에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에는 상수도관로나 하수도관로, 그리고 통신관로는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가 지중화가 될 경우 이 지중화 공사 이후에 포장이 되어야 되겠기에 지금 유보한 상태이며, 또 하나 이유는 도로가 대부분에 성토구간으로써 지금 침하가 덜 되어 있어서 침하가 완전히 된 뒤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보면, 3∼4월중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의 공공 지원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 국민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관리사무소 신축 1동, 공중변소 3동, 주차장 포장 3개소 조경, 식제, 일식사업비에 국비가 5억 1,600만원, 도비가 1억 5,480만원 군비가 3억 6,120만원, 도합 10억 3,200만원을 금년 사업비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는 작년도 사업비에서 명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소액은 34억원인데, 50%는 민자로 부담하기 때문에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보된 돈은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3억으로써 10억 5,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국, 도비, 군비 합해서 2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진입로 교량만 가설해 놓고,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량사업은 작년까지 총 35m에 폭이 20m로써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조합에서 민자로 시공하였습니다.
지금 교량과 진입로를 연결해야 할 부분이 150m 구간을 폭 20m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고, 시설역시 단지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민자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이 영세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온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하십시요 ?
○ 서영환 의원
온천사업소 소관인지 건설과소관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온천부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를 하겠습니다.
천암리 지방도 817호선 200m의 잔여구간 포장건의를 한적이 있는지요 ?
비가오면 흙탕물이 되어 온천지구의 실제적인 진입로인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 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여기가 비포장으로 남아있어 불편한데, 제가 알기로 천암리 주민과 우회도로 문제로 시공청과 마찰로 인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서영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곳이 지방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외곽도로 공사가 빨리 완공이 되던가 해서 주민 들 피해를 줄여야지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도록 하십시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요.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도곡온천 자료를 보면 군비가 6억 6,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93년도에 군비지급이 3억 6,100만원이고 92년도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92년 도에 3억을 도곡온천개발비에 사용이 되었지요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면 6억 6,100만원이 '93년도에 도곡온천에 소요될 예산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관리사무소 1억 4,000만원, 공동변소 3동 1,700만원, 주차 장 8,800만원, 조경을 1억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관리사무소 1동을 1억 4,000 만원을 들여 공사를 한다면 지금 도곡온천으로 온천사업소가 그곳으로 옮겨서 근무를 할 것입니까 ?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지어놓고 본청에서 근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조경은 어떻한 방법에서 1억 1,500만원이 소요되고 관리사무소는 온천사업소 직원들을 위하여 그렇게 지은 것인가 아니면 온천조합을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인가를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곳에 직원 들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화순군에 있는 온천개발사업소가 화순온천이 생기면서 생겼는데, 도곡온천 까지 겹쳐서 같이 관할을 하고있습니다만, 두군데 모두 개발완료 되면 사업소가 그곳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조경에 1억 1,500만원을 군비로 한다고 했는데 도곡온천은 개인개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 군비를 조경에 1억 1,500만원을 준다는데에 대해서 소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관광지 조성사업시 각종 시설별로 부담하는 계획이 있는데 조성사업 계획서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경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가로수 식재와 조경휴게지, 관리사무소 주변, 주차장 주변 등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도 있고 조경 휴게지라 해서 관광지에 오신 관관객이 쉴수 있는 장소 등을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도곡온천 개발함에 있어서 조합이 구성 되어 있지요 ?
조합원중 화순에 연고를 둔 조합원이 몇%이며 광주 거주자의 조합원이 몇%인가를 조사를 해 놓은것이 있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도곡온천은 현재 소유자가 1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수는 349필이며, 화순사람이 33.5%이며, 광주사람이 43.6%, 그리고 기타가 22.9%로 되어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타지인이 조합원수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토지 소유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도곡온천이 생긴다는 것이 세수입으로 볼 때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시급한 사안도 많이 있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하겠는가도 생각되 고, 또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군비를 과분하게 투자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지요 ?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방금 답변중 도곡온천 관광개발사업 공공지원 현황에서 국비가 총 10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현재까지 국비, 도비, 군비까지 20억 8,200만원 이 투자되었고, 방금 관리사무소 1동을 지어 개장이 되면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예상근무 인원은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다른곳에 견주어 보니 15∼16명이 근무를 해야 한다 고 생각됩니다.
○ 홍이식 의원
본의원은 사업비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소 1동을 짓는데 국비가 2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 도합 4억이지요 ?
그렇다면 15명내지 16명을 근무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관리사무소에는 의료시설, 회의실, 자료실, 통제실 등 이러한 기능을 가진 2층의 건물이며, 아직은 설계가 나오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만 잠정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관리사무소 1동에 4억원이 투자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순수 한 건축비를 계상해 놓은것이지요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관리사무소를 4억원을 들여 멋지게 지어야만 광주에서 관광객이 와서 목욕을 합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물론 콘크리트 슬라브건물도 좋겠지만 관광지를 살릴려고 한다면 건물역시 다양한 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일반 개인의 건축물 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변소 등도 다양하게 건축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답변을 군수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
○ 민화식 군수
예.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를 더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쎄미나에서도 사업비가 의료시설 이랄지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관리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면서 4억이란 예산을 소모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심히 의문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본 의원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리사의 건물같은 것은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남는 사업비를 도로랄지 기타 기반시설을 해서 빨리 개장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절약 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지출해 주셨으면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민화식 군수
도곡온천이 중요한 우리군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이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도곡온천 조합이 매우 영세한데 다른 온천 개발지역 보다도 여러가지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것 같다 따라서 영세성을 감안해서 지원의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추진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점이 현실적으로 문제점 입니다.
도곡온천에 영세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 전에 개발하다 중단된 화순온천에 비해서도 매우 지원이 적다고 불만이 있고, 또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구례 지리산 온천에 비해서도 여러가지 지원이 적다고 하고, 서의원님이 지적하신 진입로 포장을 지리산의 경우는 정부에서 해주는걸로 되어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더 많은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볼때 도곡온천은 지원이 적은것이 아니냐는 뜻이었습니다.
그점은 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옳습니다만, 우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보면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도곡온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각종 개발계획에 온천사업소 배소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담비율, 부담 내용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시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측면에서는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도곡온천을 지역개발 차원에서 원만하게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군비나 도비, 노력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그곳에 지원을 늘리면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기관이나 의원님들도 함께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곡온천을 개발하는데 몇가지 문제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주민들에게주는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천암리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것이 "폐천부지를 활용하자" 그래서 폐천부지 내에다 그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이리국토관리청이나 도,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장기간에 걸쳐서 현재 마지막 부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를 조기에 결정을 하고, 사업비를 확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다만, 방류관로 지정문제가 아직도 환경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오늘도 오후에 환경청을 갈려고 합니다만, 환경청에서는 끝내 나주 남평밑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연말안에 개통이 불가능해지면, 또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의견을 관철 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비 약 34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설계상의 금액은 31억원 정도 되는데 부지확보 설계비용 등을 감안 조금 여유있게 3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50% 17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지방비로 하는 것인데, 지금 지리산의 경우는 국비를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계획뿐이지 상당히 어려울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억원중 군비가 작년에 3억을 부담하고, 도비 2억원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5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 10억원을 작년에 부담할 수 있었고, 금년에 도비에서 당초에는 앵남 도로로 되어있던 2억원을 도에서 지원이 확보되어 지금현재 약 4억원이 부족한 데, 도비 지원여부를 판단해가면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할 필요성 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단지내 진입로 교량이 문제인데,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는 조합에서 부담을 요하고 조합측면에서는 그곳은 개발단계가 아니고 당연히 진입로 이기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추가 개발을 할 때 우선 땅을 도로부지로 희사를 하도록 해야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의 상황을 봐 가면서 행정기관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남 의원님이나 홍이식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공공시설 사업비와 관련해 서는 우선 그 지구가 국민관광단지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금년에 처음 으로 중앙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국민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그 사업비 일부를 중앙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그 지원규모가 약 10억원 몇천정도 됩니다.
그것은 50%를 중앙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50%중에서 15%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35%를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5%가 3억 6,000정도이며, 그런데 10억여원을 중앙에 신청을 할 때 공공시설물로 써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주차장을 포장하는 문제, 관리사를 짓는문제, 화장실 3개를 신축하는 문제, 조경 등의 4가지 사업비에 10억여원의 계획을 세워 보냈습니다.
그중에 관리사 문제인데 엇그제 대충 초안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규모가 얼마만큼 커 질지도 모르며 그곳에 어떠한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할지는 아직도 미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파출소, 의료시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올것을 전제로 하고 면적을 여유있게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중에 절반정도는 관리사무소로 하고 절반정도는 지.파출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2층은 회의실을 만들고 의료실과 소장실을 만들어 이렇게 하여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만들자 하여 사업비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걸로 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와 광주대에서 앵남간 도로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문제는 당초 앵남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앵남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도에 진정서를 보내서 도와 원칙적으로 금년 지방도 포장계획에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지사님이 오셨을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m를 놔두고 있으며, 그동안 천암리 주민들이 우회도로 때문에 너무 번복이 심해 도의 실무국장이나 실무자들은 사업 책정을 하는데 못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잘 설득을 해서 금년에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광주대학에서 앵남까지 도로 개설문제는 앞으로 도곡온천 개발에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만, 광주직할시와 전남 또는 화순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해 개설을 해야 하는데, 광주직할시의 견해가 우선 어느 정도 사업진척을 보고 관광객 숫자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광주시 부시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광주시에도 그 도로를 개설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곡온천 개발과정을 봐 가면 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터널을 뚫는데 약 50억원이 필요 합니다만, 그 50억원 부담은 그곳이 광주직할시와 전남도의 한 중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불명확해서 그 문제는 요로터널로 하는 방법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 단지내 포장도로는 어렵지만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또한 전기공사 문제도 어렵지만 단지내의 큰 도로까지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미미하지만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군수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리산온천에는 국비, 도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고 군비는 투자가 적은걸로 알고 있으며, 정책사업이 들어올때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비는 1억 5,400만원이고 군비는 3억 6,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국비 50%, 지방비 50%중 도비와 군비를 어떻게 부담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 사업별로 관행처럼 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관광지 사업은 지금까지 15%대 3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관광단지 사업은 어느 곳이나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지금 도곡온천 부지 조성사업이 90%라고 하셨죠 ?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지 조성시 계약을 현금으로 지불을 못하니까 남화토건에 토지로 현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주게 되어있으나, 환지 하면 체비지가 나오는데, 그 체비지를 매각해서 현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만, 매각이 안될경우는 감정을 해서 공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공공시설, 여관, 호텔, 상가 등 118동을 건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곡온천 전체의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남화 토건에 부지를 주고 그내에 건물이 118동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도곡온천 지구내 전체를 말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부지를 환지후 남화토건에 주었을때 남화토건은 그 부지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남화토건에 토지를 줄 경우에는 종합온천장 부지를 주는걸로 양쪽에서 의견조정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온천장을 짓기 위해서는 재정이 충실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영환 의원 !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
○ 서영환 의원
예.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이재규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중 도곡온천 관광개발사업 공공지원 현황에서 국비가 총 10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현재까지 국비, 도비, 군비까지 20억 8,200만원 이 투자되었고, 방금 관리사무소 1동을 지어 개장이 되면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예상근무 인원은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다른곳에 견주어 보니 15∼16명이 근무를 해야 한다 고 생각됩니다.
○ 홍이식 의원
본의원은 사업비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소 1동을 짓는데 국비가 2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 도합 4억이지요 ?
그렇다면 15명내지 16명을 근무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관리사무소에는 의료시설, 회의실, 자료실, 통제실 등 이러한 기능을 가진 2층의 건물이며, 아직은 설계가 나오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만 잠정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관리사무소 1동에 4억원이 투자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순수 한 건축비를 계상해 놓은것이지요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관리사무소를 4억원을 들여 멋지게 지어야만 광주에서 관광객이 와서 목욕을 합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물론 콘크리트 슬라브건물도 좋겠지만 관광지를 살릴려고 한다면 건물역시 다양한 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일반 개인의 건축물 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변소 등도 다양하게 건축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답변을 군수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
○ 민화식 군수
예.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를 더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쎄미나에서도 사업비가 의료시설 이랄지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관리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면서 4억이란 예산을 소모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심히 의문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본 의원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리사의 건물같은 것은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남는 사업비를 도로랄지 기타 기반시설을 해서 빨리 개장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절약 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지출해 주셨으면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민화식 군수
도곡온천이 중요한 우리군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이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도곡온천 조합이 매우 영세한데 다른 온천 개발지역 보다도 여러가지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것 같다 따라서 영세성을 감안해서 지원의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추진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점이 현실적으로 문제점 입니다.
도곡온천에 영세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 전에 개발하다 중단된 화순온천에 비해서도 매우 지원이 적다고 불만이 있고, 또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구례 지리산 온천에 비해서도 여러가지 지원이 적다고 하고, 서의원님이 지적하신 진입로 포장을 지리산의 경우는 정부에서 해주는걸로 되어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더 많은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볼때 도곡온천은 지원이 적은것이 아니냐는 뜻이었습니다.
그점은 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옳습니다만, 우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보면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도곡온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각종 개발계획에 온천사업소 배소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담비율, 부담 내용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시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측면에서는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도곡온천을 지역개발 차원에서 원만하게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군비나 도비, 노력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그곳에 지원을 늘리면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기관이나 의원님들도 함께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곡온천을 개발하는데 몇가지 문제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주민들에게주는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천암리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것이 "폐천부지를 활용하자" 그래서 폐천부지 내에다 그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이리국토관리청이나 도,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장기간에 걸쳐서 현재 마지막 부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를 조기에 결정을 하고, 사업비를 확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다만, 방류관로 지정문제가 아직도 환경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오늘도 오후에 환경청을 갈려고 합니다만, 환경청에서는 끝내 나주 남평밑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연말안에 개통이 불가능해지면, 또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의견을 관철 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비 약 34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설계상의 금액은 31억원 정도 되는데 부지확보 설계비용 등을 감안 조금 여유있게 3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50% 17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지방비로 하는 것인데, 지금 지리산의 경우는 국비를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계획뿐이지 상당히 어려울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억원중 군비가 작년에 3억을 부담하고, 도비 2억원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5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 10억원을 작년에 부담할 수 있었고, 금년에 도비에서 당초에는 앵남 도로로 되어있던 2억원을 도에서 지원이 확보되어 지금현재 약 4억원이 부족한 데, 도비 지원여부를 판단해가면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할 필요성 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단지내 진입로 교량이 문제인데,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는 조합에서 부담을 요하고 조합측면에서는 그곳은 개발단계가 아니고 당연히 진입로 이기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추가 개발을 할 때 우선 땅을 도로부지로 희사를 하도록 해야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의 상황을 봐 가면서 행정기관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남 의원님이나 홍이식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공공시설 사업비와 관련해 서는 우선 그 지구가 국민관광단지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금년에 처음 으로 중앙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국민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그 사업비 일부를 중앙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그 지원규모가 약 10억원 몇천정도 됩니다.
그것은 50%를 중앙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50%중에서 15%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35%를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5%가 3억 6,000정도이며, 그런데 10억여원을 중앙에 신청을 할 때 공공시설물로 써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주차장을 포장하는 문제, 관리사를 짓는문제, 화장실 3개를 신축하는 문제, 조경 등의 4가지 사업비에 10억여원의 계획을 세워 보냈습니다.
그중에 관리사 문제인데 엇그제 대충 초안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규모가 얼마만큼 커 질지도 모르며 그곳에 어떠한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할지는 아직도 미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파출소, 의료시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올것을 전제로 하고 면적을 여유있게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중에 절반정도는 관리사무소로 하고 절반정도는 지.파출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2층은 회의실을 만들고 의료실과 소장실을 만들어 이렇게 하여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만들자 하여 사업비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걸로 사료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와 광주대에서 앵남간 도로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문제는 당초 앵남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앵남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도에 진정서를 보내서 도와 원칙적으로 금년 지방도 포장계획에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지사님이 오셨을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m를 놔두고 있으며, 그동안 천암리 주민들이 우회도로 때문에 너무 번복이 심해 도의 실무국장이나 실무자들은 사업 책정을 하는데 못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잘 설득을 해서 금년에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광주대학에서 앵남까지 도로 개설문제는 앞으로 도곡온천 개발에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만, 광주직할시와 전남 또는 화순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해 개설을 해야 하는데, 광주직할시의 견해가 우선 어느 정도 사업진척을 보고 관광객 숫자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광주시 부시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광주시에도 그 도로를 개설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곡온천 개발과정을 봐 가면 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터널을 뚫는데 약 50억원이 필요 합니다만, 그 50억원 부담은 그곳이 광주직할시와 전남도의 한 중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불명확해서 그 문제는 요로터널로 하는 방법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 단지내 포장도로는 어렵지만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또한 전기공사 문제도 어렵지만 단지내의 큰 도로까지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미미하지만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군수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리산온천에는 국비, 도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고 군비는 투자가 적은걸로 알고 있으며, 정책사업이 들어올때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비는 1억 5,400만원이고 군비는 3억 6,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국비 50%, 지방비 50%중 도비와 군비를 어떻게 부담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 사업별로 관행처럼 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관광지 사업은 지금까지 15%대 3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관광단지 사업은 어느 곳이나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지금 도곡온천 부지 조성사업이 90%라고 하셨죠 ?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지 조성시 계약을 현금으로 지불을 못하니까 남화토건에 토지로 현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주게 되어있으나, 환지 하면 체비지가 나오는데, 그 체비지를 매각해서 현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만, 매각이 안될경우는 감정을 해서 공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공공시설, 여관, 호텔, 상가 등 118동을 건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곡온천 전체의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남화 토건에 부지를 주고 그내에 건물이 118동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도곡온천 지구내 전체를 말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부지를 환지후 남화토건에 주었을때 남화토건은 그 부지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남화토건에 토지를 줄 경우에는 종합온천장 부지를 주는걸로 양쪽에서 의견조정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온천장을 짓기 위해서는 재정이 충실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영환 의원 !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
○ 서영환 의원
예.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이재규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5 )
○ 이재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의원동지 여러분, 8만 군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계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의 군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의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군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우리군 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튼튼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야 할 초대의원으로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 했던가를 돌이켜 볼 때 아쉬운 발자취였다는 반성과 함께 선진 지방 자치로 재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면 사평리 외곽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면 사평리 부근 국도 15호선은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길을 형성 최근 3년동안 무려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망 6명, 중상 15명, 경상 48명 등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급을 요하여 군 당국에서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외곽 도로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92년 3월 3일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설계획이 요원하여 남면 면민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가 국도이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이 용이하지 않겠지만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을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면지역의 도로 포장율 제고 방안입니다.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면지역은 주암호로 인하여 많은 직.간접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남면 면민은 주암호와 관련하여 전체 이익과 중앙 집권적 행정풍토로 면민의 권익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고, 생존권 보호차원의 남면 면민들의 주장이 심지어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다가운 여론의 눈총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전체이익은 소수의 이익도 존중되는 가운데 공익을 도모해야 되는데도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타 지역에 비하여 도로 포장률이 뒤떨어지는 등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남면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도로 포장률을 제고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남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읍면 업무보고시에도 남면장으로부터 보고된 바 있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남면지역은 지질 구조상 지하수를 이용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의 마을에서 자연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보건위생뿐만 아니라 식수의 안정 공급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군민 보건위생 향상과 식수의 안정공급을 위해 남면지역에 상수도 공급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리피해 방지를 위한 방상선풍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산지가 많고 나주호, 주암호, 동복수원지와 인접되어 있고, 내륙 지방으로 기온변화가 심하여 서리.안개 등으로 유실수 등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므 로 대부분의 과수 농가들이 영세하여 방상선풍기 구입을 엄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군에서 방상선풍기를 지원해 과수농가의 서리 피해를 예방하실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평 외곽도로 개설대책과 남면지역의 도로포장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남면 사평리 국도 15호선이 남면 소재지 중심부를 관통하며, 교통량이 많고 또한 노폭이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많은데 우회도로 개설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노선명은 국도 15호선으로서 나라도에서 담양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우회 계획도로는 도시계획상 대로 1류 1호선으로써 계획폭이 35m가 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92년 3월 3일날 도시계획으로써 시설 결정이 된 도로입니다.
위치는 남면 벽송리에서 사평리까지이고, 현재의 도로상태는 2차선 포장도로 입니다 연장이 2.5㎞이고, 도로폭은 9m인데 사평약국 입구가 90도 커브로써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써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교통량은 현재 6,037대가 하루 통행을 하고 있고 여름철 휴가철에는 1만여대에 이르 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관리청은 이리지방 국토관리청 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입니다.
본 도로는 20m로 4차선을 개설했을때는 2.5㎞에 약 50억원이 소요 됩니다.
이 구간에는 교량 100m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2차선으로 10m도로를 우회도로를 개설했을때 약 30억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3년도 2월 12일날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 본 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면 관내 농어촌 도로 포장율이 다른면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남면지역의 도로포장 확충방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의 농어촌 도로 포장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는데 남면에는 면도가 1개소, 리도가 4개소, 농도가 1개소 로선이 6개로선에 총 연장이 22.8㎞인데 현재 포장이 7.7㎞로 포장율 이 34%입니다.
우리군 전체 포장율이 41%인데 남면지역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치사항 입니다.
그동안 국도, 지방도, 군도외의 비 법정도로는 새마을사업으로써 포장을 해 왔으나 '92년 12월 24일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제정이 되고, '92년 10월 9일날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됨으로써 '92년도부터는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가 확포장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남면의 '93년도 도로사업 계획입니다.
남계∼유마간 농어촌도로 리도인데 1㎞ 확포장에 2억원이 투입이 되고 새마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5개지구 1.9㎞확포장에 1억 1,200만원이 투입이 되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94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후 도로포장 확충방안 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읍면별 노선별로 교통량이나 이용인구 농업생산등을 조합평가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고, 포장율을 '97년도까지 67% 2,000 년도까지 100%로 제고 시킬 계획이며, 지역적으로 균형개발 되도록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확장사업을 추진한면 남면의 도로포장율도 점진적으로 확충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의원 있으십니까 ?
○ 이재규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번에 건의서를 보셨지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우회도로건 말씀이시지요 ?
○ 이재규 의원
예, 그것은 차가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가에는 피해가 있지만 면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앞장을 서서 건의서를 보냈는데, 사실 69명중 작년 1년에 사망이 4명, 중상이 9명, 경상이 28명이나 되었는데 갈수록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사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별히 유념하시어 군민의 이름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빨리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면도, 지방도, 농도에 대해서 7.7㎞포장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 한바에 의하면 5.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의 포장율인데 지난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셔서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의원 질문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지역의 주암호 상수도 공급에 관한 질문에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남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남면 상수도물을 주암호에서 생산되는 원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남면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도는 1984년에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일 9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1,300여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말 분석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1인당 96ℓ씩 사용하고 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시설용량 900톤중 연평균을 냈을때 하루에 사용량을 125∼130톤으로 활용율은 15% 입니다.
수질은 극히 양질의 원수로써 B.O.D가 1ppm이하로써 1급수의 수질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암댐의 수질은 2급수로 B.O.D가 3ppm입니다.
이상의 수질면에서 볼때도 현재의 남면 상수도가 훨씬 양질의 수질일 뿐만 아니라 주암댐의 정수된 물을 사용 할 경우 관로연장이 16km에 가압장시설 2개소를 시설 할 경우 약 19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용수배분 역시 우리군에 1만 7,200톤에 대한 공급 계획이 기확정 되었습니다.
남면 인구증가율 2.4%로 봤을때 양질의 원수와 충분한 시설용량을 감안할때 현재의 시설 활용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남면 상수도 취수보호 구역 상류부에 오염 가능한 시설등만 철저히 규제한다면 어느 지역 상수원보다도 으뜸가는 수질이 공급되리라고 생각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비단 남면만을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인생을 내다보고 사는데, 앞으로 산성비가 내려 오염된 체 공급하고, 수지 타산을 말씀하시는데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화순군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관로가 지나갈때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주암댐에서 화순으로 줄 수 있는 량이 1만 7,200톤이죠 ?
그중에서 화순읍에 1만 4,700톤, 동면에 1,700톤, 도곡면에 800톤을 공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화순읍이 1만 1,000톤이며, 동면이 1,700톤, 도곡면이 2,700 톤, 능주가 1,800톤으로 1만 7,200톤이 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자료와 틀리는데요 ?
지금 상수도 시설 특별회계 때문에 적자가 많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현재 물만 먹는 유지 관리비는 흑자입니다.
다만 수량증가로 인한 시설투자비 때문에 기채를 한 것이지 현재 정수하여 식수공급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1년에 1억 3,000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물값에서는 흑자를 보지만 노후관 보수 등 상수도 특별회계가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지금 동복댐이나 주암호에서 오는 물이 먹을수 있는 지역이 화순읍, 동면, 도곡면, 능주 등 4개지구 밖에 안되지요 ?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화순읍을 제외하고 1개면에 1,700톤을 기준으로 했을때 3만 1,000톤 입니다.
동복댐에서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
동복댐과 합한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아니지요 ?
주암댐에서만 들어오는 것은 1만 7,200톤입니다.
○ 하인호 의원
동복댐에서는 화순읍에 얼마나 가져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화순읍에 월 3,000톤 정도이고, 동면은 약 800톤 입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현재의 화순의 인구만도 9만인데 필요한것이 4만톤가량 되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광역개발 하면서 계산을 한것이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2만 4,400톤에 6만 2,000명이 먹을 수 있는량으로 가능년수는 2004년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하인호 의원
4개 읍면에 2004년까지 식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잠시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시설이 있는 면 이 4개면이고 현재 원수는 부족함이 없는데 다만, 수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만 수량면에서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 하인호 의원
과장님은 산성비로 인하여 인체에도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4개면을 제외한 다른면은 이러한 물을 먹고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 북면의 경우도 약 1,000톤 규모로 시설을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광역상수도가 시급하기 때문에 '94년말까지 끝나고 '95년부터는 다른 면도 시설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북면, 이서지역은 저수지를 막는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순이 맑은물 생산지역 입니다.
대부분의 타시군에 물을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화순 군이 발전되었을시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 것인지 계산을 해서 향후를 내다보고 물량 확보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방안은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현 단계로는 그곳까지는 계획이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끝나면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것이 끝나고 양이 정해져버린 뒤에는 물을 더 줄려고 하겠습니 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현재 광역상수도 정수능력이 하루 6만톤인데 그중 30%인 1만 7,200톤이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목포, 나주, 광주로 배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량을 우리군에 배분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 하인호 의원
시간관계상 뒤에 또 이문제가 나오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4개읍면을 제외하고 9개면중 주암댐물을 먹어야 한다는 면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동복면과 남면입니다.
○ 김경남 의원
주암댐을 막아 화순군에 불이익이 있었지 이익이 있는 것은 하나 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안개피해로 말미암아 미맥농사와 과실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질병이나 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암댐을 막아서 화순으로 상수도가 연결해 나갔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상수도 공급량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화순의 경우 13개읍면이 전부 주암댐 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우리군의 특성이 거의 산간지역입니다.
주암댐물을 13개읍면에서 먹을려고 했을때는 관로상의 문제 등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4개읍면 주암댐 관로가 가능한 지역이 되어있고, 여타의 면들은 단독 시설로 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이나 유지관리면에서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남 의원
1, 2년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복 수원지의 경우도 광주로 물이 가서 먹고 싶어도 먹을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를 했었을 때에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화순군 13개 읍면이 주암댐 물을 먹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의사진행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하십시오.
○ 박문규 의원
오늘은 유난히 오시도 넘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므로 의원 께서는 보충질문을 특별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과장 !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과수서리 피해를 방지를 위한 방사선풍기 지원대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이재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수서리방지 선풍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니다.
화순의 과수원 재배에 있어서 서리피해는 담감의 경우 초상이 10월 중순부터 11월초에 내리는 완숙기 피해와 2차는 4월 상순부터 하순까지 내리는 망상의 피해로 과수 의 잎눈과 꽃망울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배의 경우는 개화기에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저희군의 주 피해 과종은 단감, 매실, 포도, 배 이렇게 되고, 대개 2∼3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피해가 옵니다.
피해율은 20%부터 80%까지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에 대책으로 '90년부터 '92년도까지 화순읍과 춘양면, 한천면에 3개소에 1.5㏊ 면적에 시범 사업으로서 선풍기를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암댐주변 안개, 서리 다발지역에 시범사업을 설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 시험국과 협의를 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되면 도와 협의해서 별도사업으로 필히 시범포를 1개소 해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산선풍기의 효과분석에 대한것이 저희 시험국 계통에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차재배 지역에 선풍기를 활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저희 화순군에 서만 '90년부터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본군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온풍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현재 과수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시범보다는 조영조 선생님께서 몇 년전 방상선풍기를 설치하여 효과를 보고 사실이 인정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범사업에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으니까 본격적인 소득사업을 위해서 도비나 군비를 투자 해서라도 필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과 군수님께서는 도에 절충을 해서 많은 피해를 본 군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를 비롯한 관계실과 공무원 여러분 !
금년 계유년 한해는 온 국민이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군사문화 독재정권이 기생할 수 없는 국민의 소원인 문민정부가 우리의 가슴속에 착근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 이제는 동서간의 갈등과, 지역감정, 불신풍조나 부정부패, 국토의 편중개발로 인한 소외감, 이기주의 등의 단어들이 우리 국민의 머리속에서 사라져 버리길 기원해 봅 니다.
지방자치도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군민의 사랑과 관심속에서 발전되고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문제 점에 대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 질문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 수용하여 본군의 행정이 더욱더 복지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뢰받는 인사 행정으로 행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관리 방안은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발을 앞두고 차기 국정 최고 책임자께서는 "인사는 만사다" 라고 국정운영의 소신을 피력하여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인사는 복잡하게 우리 인간사회를 엮고 있으며 목민관의 신분에서 인사의 중요성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군정을 수행하시는 군수께서도 대민봉사 행정으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들이 군수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로 하위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관심과 전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방대한 행정조직이 일치단결로 군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지방자치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균열이 올 수 있는 인사잡음을 해소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인사관리가 무엇보다도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인사권자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인사란 반드시 인사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지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 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본군에 취임하신 이래 그동안 많은 인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 때마다 좋은 여론도 많았지만, 적지않은 인사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오셨다고 해도 인사로 인해 청내가 술렁거리고 일선 공무원의 불만이 누적되어 대민 봉사행정 수행의 에너지가 저하 된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
최근 정권 교체기를 앞두 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이완되고 적극적인 봉사행정 추진에 소신을 가지고 앞장서기 보다는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일부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우기 읍.면장들의 임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에 따른 많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군수께서 이번 기회에 확고한 인사관리의 소신을 군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확대지원 대책과 춘양면 영세민 집단 주거지 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확대 지원에 따른 방안 촉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았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촌의 소득향상과 의식구조가 변화되면서 폭발적인 수요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하고 필요한 자금은 국민주택 기금과 농협에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주택개량의 경우 20평기준 1,4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8% 조건으로 융자하고 부엌 및 욕실개량은 100만원씩 보조하고 변소개량은 50 만원을 보조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군 농가의 융자 희망건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배정량은 수요에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마져도 융자액과 보조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도시에 비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편의시설 마져 부족한 농촌환경 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농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날로 농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농촌을 살기좋은 복지 농촌으로 건설하고 고향을 떠났던 우리의 이웃이 다시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활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도시 생활처럼 안락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일 일 것입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실적은 얼마 입니까 ?
둘째, 향후 추진계획과 종류별 개량 대상 동수와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
셋째,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다음은 춘양면 영세민 집단 주거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양면 소재지내 석정천 주변에는 군 소유의 하천부지가 약 4,000평정도 있으며, 하천부지에 5일시장 장옥 30여채와 일반 및 영세민들이 아주 열악한 생활주변 환경 속에서 30여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거 및 시장이 있으나 하천이 인접한 저지대로써 지난 1988년 수해 때는 거의 전 가옥이 침수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던 지역입니다.
더구나 석정리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지 면적이 부족하여 늘 택지 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정리 소재지의 택지난도 해소하고 상습 침수지역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유치 저지대를 매립하여 택지를 만들고 상.하수도 도로를 닦아서 쾌적하고 아늑한 농촌 주거환경 거주지역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택지조성, 분양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를 춘양면 주민들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은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도 함께 들어 있어 서 하루속히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복지회관 건립에도 부지난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둘째, 매립과 아울러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셋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되며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넷째, 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협조가 필요하시겠습니까 ?
세번째로, 상수도 관리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은 무엇이며 남부권 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옛부터 산과 강이 많고 경치가 빼어나 시인 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예향과 문향의 고장으로 인구에 회자되리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수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 때문에 일찌기 광주 120만 상수원의 공급지로써 동복댐이 축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훨씬전에 상수원이 축조되어 상급관청의 강압적 행정력으로 우리 군민의 소중한 옥토와 많은 재산을 동복 수원지에 수몰 시키면서도 만족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정든 고향산천을 광주시민들을 위해 떠나야 했던 아픔을 우리 군민은 겪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군민의 자원인 원수대도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도 군민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용수량 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주시로부터 물을 사먹는 웃지못할 행정이 오늘날까지 답습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오늘의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모순된 수도행정의 전 근대적 사고방식을 새로운 주민자치 시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 군민의 재산인 물값을 반드시 광주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여 본군의 자주 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되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세기 들어서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에 따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급증과 강수량의 감소현상으로 용수의 질 보다는 양 위주로 수도 행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동복댐과 주암댐 2개의 대형 식수원이 있지만은 상수도 혜택을 받은 지역은 화순읍, 능주, 도곡, 동면외 일부지역 일 뿐입니다.
그나마 상수도 조차도 없는 지역은 청풍, 이양, 춘양, 도암, 이서, 북면 등 6개면이 나 있습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급수용량은 몇 톤이나 되며, 앞으로 수요량은 몇 톤이나 필요하겠습니까 ?
둘째, 상수도 누수율은 몇 %이며,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셋째, 상수도 보급 읍면 가구별 현황은 얼마나 되며 상수도를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넷째, 동복댐이나 주암댐에서 용수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다섯째, 상수도 특별회계 기투자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기채현황 및 적자 해소방안은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
본군에는 수원지가 지척에 있는데도 수도 행정의 잘못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수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간이상수도 시설로 양질의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민은 건강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용수를 군민에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이 군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상수도 수혜를 받은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의 불균형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 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속칭 남부권인 춘양, 도암, 이양, 청풍면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간이상수도로 주민들이 물 공급을 자체 해결하고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역에 지금까지 면단위 식수원을 개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 식수원을 개발 할 의향은 없으신지 ?
또한 광역상수도 사업이 능주까지 되어 있는데 연결 확장 할 계획은 없으신지 ?
연차별 상수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농원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특산품 개발 및 주변관광지를 연결하여 획기적 인 농촌관광 자원의 상품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농가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려는 관광농업사업이 지난 1984년 농림수산부가 관광농업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지난 1985년 북면 옥리에 북면 관광농원과 1992년 이양면 송정리에 이양 관광농원이 지정되어 조성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북면 관광농원 조차도 기반시설을 형식적으로 꾸며놓고 활용도 하지않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참여 농가들도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농가 공동참여 계획서가 지정후에는 땅주인 혼자서만 경영하는 농원이 되어버려 농민공동 소득증대라는 관광농원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눈가림의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관광농원의 승패여부는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주위환경에 걸맞는 입지선정과 참여농가의 성실한 운영관리가 무엇보다도 주요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도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행정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군민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관광농원에 지원된 자금은 총 얼마이며 몇 농가가 참여하여 연평균 농가당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
둘째, 관광농원의 기반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대로 조성되지 않는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셋째, 금년도 관광농원 조성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
넷째, 본군에 관광농원을 향후 몇 개나 더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
U.R을 극복하고 광주를 거점으로 하는 전원 관광수요를 유인하여 본군의 농촌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당국의 행정지도 감독으로 관광농원을 적극적으로 조성 지원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행정이 아직도 많은 제도적인 미비점과 권한 위임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에 관한 답변은 군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를 바꾸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방안 춘양 영세민 집단 주거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대책 상수도 관리의 합리적 운영과 남부권 상수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의 경우 총개량 희망 동수가 관내에 7,180여동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까지 1,000동이 개량되었으며, 금년은 84동 개량계획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변소개량은 총 희망동수가 7,740동 중에서 2,230동이 작년까지 개량이 되었 습니다.
금년에는 430동을 개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엌 및 욕실 개량은 총 희망동수 7,300여동 중에서 작년까지 970동이 개량 되었고, 금년에는 690동을 개량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욕실개량이 늦어진 이유는 처음 시작년도가 91년도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군민들이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량 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지원 동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방금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주택개량은 총 1,000동에 81억 5,16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시작년도는 '77년부터이며, 다음 변소개량은 2,230동이 개량이 되었고, 사업비는 6억 7,680만원이 '80년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 역시 970동에 8억 8,000만원으로 '91년부터 개량이 되었습니다.
재원 조달방법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은 연리 8%에 5년 거치 15년상환이며, 변소개량 및 부엌.욕실개량은 국비가 40%, 도비가 24%, 군비가 36%로 지원되겠습니다.
둘째, 장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남아있는 것이 6,188동에 소요사업비가 866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내무부 장기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완료 될 걸로 현재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변소개량은 5,514동에 27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역시 기간은 2003년까지 입니다.
다음은 부엌 및 욕실개량은 6,329동에 63억 2,900만원이 2003년까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물량 확대방안 및 지원 방안으로는 말씀드린대로 중앙지원 배정물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한동이라도 더 우리 군에 배정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정리 주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양면 소재지 석정리 5일시장 주변 정비를 위한 취락구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석정리 573-28번지 외 8필지에 3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만 5,000㎡ 4,500평이 되겠습니다.
단지 면적중에서 1만 3,200평방미터는 군유지이며, 나머지 1,800㎡가 사유지로 우선 선결문제로 공유지가 개인에게 매각 등의 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되어야 주택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함으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및 기초 조사단계 입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주 희망자들이 자체 부담액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 되어 주민들과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홍의원님께서도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서 수립이 된 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의 합리적 관리운영 및 남부권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상수도 운영은 화순읍 외 5개면에 시설되어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기본적인 공급목표가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수량 양질의 수질을 공급하는 것이 3대원칙 입니다.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통제하는 공공요금 지침에 의거 징수결정 되며, 수량에 대해서는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수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매월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도 적합한 수질로 현재까지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수익이 3억 1,650만원중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02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본적인 공급 비용을 충당하고 잉여금으로 1억 3,630만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매년 급수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늘려야 할 형편이나 시설투자비가 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채를 사용하여 상환액이 계속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으로 인한 잉여금 일부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출금으로 상환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사업수입 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공급수요에 재정적인 사업 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 적자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남은 잉여금을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량확보에 대해서 주암댐 정수능력 6만톤중 우리군에서 확보한 물량이 30%인 1만 7,200톤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4만 2,800톤은 광주, 목포, 나주시에 배분할 것입니다.
1만 7,200톤의 계획인구는 6만 2,000명이 20004년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둘째, 상수도 누수율은 3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하관 누수가 10∼20%, 가정급수전에서 누수율로 처리되는 량이 약 20% 로 생각되며, 그 대책으로는 지하매설 노후관개량 102km에 약 4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기 개량된것이 19㎞에 4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103㎞에 43억원의 잔여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셋째, 보급현황은 상수도 급수 가능구역내의 급수인구 비율로 '92년 12월말 현재 우리 관내 평균이 78%입니다.
관내 직원은 취수장, 정수장 요원 6명, 검침원 11명으로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화순읍 상수도가 보급율이 78%입니다.
한천상수도 82%, 능주상수도 77%, 동복이 66%, 남면이 69%, 동면이 86%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말씀하신 용수량 추가확보 방안으로는 말씀드린대로 6만톤중 약 30% 인 1만 7,200톤이 건설부에서 배부 결정으로 추가 확보는 어려우며, 금후에 급수량 의 증가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다시 정수장이 확장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노력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특별회계 기투자 사업비 및 기채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권 상수도 미설치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은 춘양면, 이양면, 청풍면, 도암면, 소재지에 대한 상수도 시설이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로써 수질 및 수량이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후 간이상수도에서 일반상수도 시설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암면과 춘양면 상수도 급수 가능한 유역내의 인구는 각각 2,500명, 2,100명이 현재 간이상수도 및 개인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청풍, 이양소재지는 합쳐서 3,230 여명이 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완벽한 상수도 시설이 시급한것은 사실입니다.
도암면과 춘양면의 금후 상수도 시설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시설은 사실상 지형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양질의 수도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으며, 청풍면과 이양면은 인접지 2.3km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시설로 계획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이 기수립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안대로 시설을 위해서는 춘양, 도암면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청풍, 이양면은 25억원의 사업비가 추정되기 때문에 시공중인 광역 상수도 시설이 '94년까지 완료되면 '95년부터 시작해서 남부지역도 양질의 수도물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하십시요 ?
○ 홍이식 의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부엌개량, 욕실개량, 변소개량을 2003년 까지 완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농촌의 현실을 보면 도시와 비교를 해 볼 때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지금 현재 특별한 재원 이 없이 도에서 국고보조를 지원받아 연차계획으로 지금과 같이 1년에 몇 백동씩 개선을 한다고 했을때 본 의원은 2003년에 화순군의 농촌인구가 몇 명이나 거주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도 시급한데 일단은 화순군에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잘 펴고, 봉사행정을 하겠다, 복지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해도 사람이 살지않으면 주민이 없는곳에 어떠한 행정이 있겠습니까 ?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농촌의 생활주변의 환경개선이며 그다음에 소득사업 이라고 보는데 본청 도시과의 안 대로 한다면 2003년에 몇명이나 화순군에 거주 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
현실적으로 참 아득하지요 ?
현재 시골에 가서 보면 부엌개량 만큼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심지어 면에서 배정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는 현실 입니다.
국도비 지원만 받을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비라도 이러 한 곳에 부담을 해서 양을 조금씩 늘려서 '95∼'97년도랄지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저역시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의 군재정으로 봤을 때는 과연 주거 환경개선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력이 있다면 군비를 확충을 해서라도 더 많은 동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 이러한 좋은 사례가 다른군에서도 있다면 살펴보고 다음 추경에 라도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문제는 사업비까지 계산해서 답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소신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춘양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관한것도 계획은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동료 의원님들이 상수도에 관해서 대단히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한 본 의원도 그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도시의 일부 시민들은 생수를 사먹는 실정인데 다행히 화순군은 대도시에 비하여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향후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용수공급은 걱정이 없다고 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복댐에서 확보한 량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 수혜혜택을 받는 지역을 한정해서 사용을 한다면 물론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 입니다.
그렇다면 면단위마다 저수지를 막아 식수를 공급하는 비용과 주암댐 상수도 관로를 연결하여 공급하는 비용 중 어떠한 방법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주암댐물을 먹는다고 가정을 할 때에는 4개읍면을 제외하고 춘양면은 급수가 가능하며, 그 외지역은 어려움이 있겠고, 춘양면 지역은 가압장 2개소 정도를 설치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미 용수배분이 끝났기 때문에 주암댐 물을 더 이상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전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예, 건설부에서 확정이 되어 사업이 실시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겠고, 소규모 댐을 막는 방법과 양질의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실시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생겨, 상수도 사업비가 투자되어 수혜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현실이니 비단 춘양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서, 북면 우리군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알찬 상수도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동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양동복 의원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도시과장께서 이양에 '92년도에 7억원, '93년도에 5억원, 춘양에 '94년도 7억원, '95년도에 5억원, 청풍에 '95년도 7억원, '96년도 5억원 등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도시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
군정을 시행하면서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화순군 중기 재정계획을 보고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자체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언제 세워졌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상수도를 관장하는 계에서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보면 춘양면이 '95년, '96년에 12억원, 청풍면 10억원, 이양이 15억원 도암면이 15억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91년 7월에 발행했고, 발행인은 김옥현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은 아무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수립해 놓은 것이 맞는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상수도계획 분야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 도시과장의 의견을 듣지않고 계획을 세웁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중기계획은 취지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 게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틀리는 것이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이기 때문에 취수, 정수, 도수, 급수시설이 전부 망라되는 것이고, 간이상수도는 약품처리만하여 병원균만 나오지 않으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중장기 계획이 '92년도에 세워진걸로 아는데, 그것이 전부 국도비의 내시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것이 매년 변경이 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시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것은 한번 계획을 세웠다해도 그대로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변경이 됩니다.
우리군자체 재원이 80%나 90%가 된다면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 의 계획에 의해서 수시 변경이 되고, 보조내시가 되더라도 중앙에서 다시 변경이 되면 그 사업은 계획은 세웠지만 중앙의 지시를 받아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초에는 중앙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획이 자주 바뀌면 군정을 다루면서 즉흥적으로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것이 우리군 재원이 80∼90%정도 되어서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면 가능하지만, 우리군 재원이 자체적으로 19.9%밖에 되지 않아 공무원의 봉급마져도 충당이 어렵습니다.
모든것을 중앙이나 도의 재정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의 계획이 변경되 면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 양동복 의원
중앙의 지시를 받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에서 세워진 사항입니다.
○ 양동복 의원
계획에 의해서 짜여진 안이 금방 변경시킬것 같으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양해를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기 재정계획이 중앙에서 재정이 부족하여 보조금 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금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변경을 합니다.
○ 홍이식 의원
변경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군사업에서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업이 변경되면 기획실장께서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연초나 회기가 끝난 뒤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홍이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농원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면 관광농원은 '85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11호가 참여 북면 옥리 457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김판진씨 입니다.
조성사업으로는 과수작목 입식과 판매장설치 민박시설, 간이식당 등 총 사업비 지원은 3억 1,800만원을 융자와 자담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년간수입은 1,900만원으로 호당 173만원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송정리 321번지에 현재 추진중인 관광농원은 '92년도에 지정을 받아 서 7호가 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비 투자는 2억 8,600만원을 융자와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북면 관광농원은 과수 작목과 판매장, 민박시설, 간이식당, 화장실 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온천개발 지연 등 여건조성이 되지 않아서 미흡 한 사업은 지도를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소득은 사과와 단감, 밤, 토종닭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인바, 그러나 금년부터는 온천개발이 활발히 추진된다면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계획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농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전라남도의 전체 계획은 5개소로, 그래서 본군에서는 작년 11월달에 1차 수요자 조사를 해보니까 6개소가 신청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 조성지침 시달을 해서 2월 17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현지확인을 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저촉 여부를 확인 받겠습니다.
인허가 절차중 농지보전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환경보존 법, 상수도법, 하천법, 토지법, 개발제한구역 여부, 환경오염 등 기타법령의 저촉 여부를 관계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판단을 하여 2월 25일이전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반드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2월 25일 이전에 도에 1개소만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전시군의 신청대상을 평가를 하여 확정이 되면 군에 승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은 과거의 신청량으로 볼때 7∼8개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계별로 추진하겠으며, 사실상 온천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었더라면 북면지역 의 관광농원도 이러한 상태는 아니었을거라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한것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상태입니다만 금년부터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계획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십시요 ?
○ 홍이식 의원
지금현재 북면의 관광농원의 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서대로 사업시설이 되어있지 않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사실상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지정을 받을 당시 온천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지만, 주위의 여건상 미흡하게 추진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관광농원 사업을 가능하다면 1개면에 1개씩 유치를 하여 대도시 주변인 우리 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관광농원의 전례를 보면 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치는 투기화 사업으로 전락 되고 있는바, 그래서 관광농원의 취지와 맞게 특산물과 천혜의 관광여건과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마을이나, 그 지역민의 집단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사람이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사실이 그렇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여건이 조성되면 1개면에 2개씩이라도 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노력을 하겠고, 처음에는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중간에 전망이 없어보여서 탈되를 하는 사람도 있어 앞으로는 활성화가 된다 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양관광농원도 마찬가지로 7호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 하다면, 그 지역의 특수한 상품을 개발하여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특정인이 명의를 빌려 사리사욕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금년도부터는 선정을 할 때부터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여 그 지역의 유대와 소득 증대를 위하는 사람인가를 잘 분별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1개지역을 선정하여 보고 한다고 했는데, 6군데가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만 해본 결과이고, 금년에는 2월 17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확정하여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2월 25일까지 보고토록 되어있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저촉여부를 판단을 하여 확정을 해서 1순위만 도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신청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있어 2월 25일까지는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료대로 갖출려면 10일정도 소요 될 것이고, 어느 때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소집하여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며, 전시행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금년도부터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으로 군의원 2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관광농원을 개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의원
이양 관광농원은 언제까지 완공을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 시설은 금년말까지를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 확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운영자금을 받아서 계속합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현지에 다녀오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간혹 가봅니다.
○ 양동복 의원
지금 보고에는 7호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에는 7호로 되어있는데, 주동자가 있어 그를 주축으로 되어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보면 모두 한다고들 합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다고 하겠지요 ?
그러나 실지로 여건상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확인을 하고 행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의 말만듣고 행정처리를 하면되겠어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하시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관해서 군수님께서 해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인사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 인사가 잘 된 것도 없지 않았지만 잡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또 예측이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되 겠고, 금년말 읍면장 임기만료에 따른 확고한 인사방침이 무엇인가에 따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홍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인사는 만사다"하는 것처럼 인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체신부장관 송원종 장관님이 전라남도 지사로 재직시 청렴하시고, 매사에 원칙을 가장 중요시 하시는 분입니다만, 그분 역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 "인사만 없으면 도지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처럼 지휘관입장에서는 인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다보니 말썽도 나고 잡음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승진 자리가 1곳이 나왔는데, 승진의 대상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자리는 한자리여서 승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사람은 불만자가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잡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력과 능력중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력에 중점을 두다보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기간만 지나면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무사안일 하고, 일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능력을 중시하다 보면 능력이라는 것이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데, 능력을 중시한다고 인사권자는 인사를 단행 했지만, 그것 역시 자로 잴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기에 말이 많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 인사가 어렵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화순군수로 부임한 이래 약 1년 6개월정도 됩니다만, 저도 인간인지 라 정에 치우치고, 또 잘못 판단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여 인사가 100%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전보다는 인사를 더 잘할려고, 공정하게 할려고 무척 애를 쓰고 또한 일부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방침은 경력에 비중을 두면서 능력을 가미하여 무사안일주의를 배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실현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경력보다는 능력을 조금 중요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에 일부 잡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잡음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가급적이 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갖을 수 있도록 인사의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인사를 단행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6월말에 읍면장 8분이 읍면장 임기만료가 됩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규정에 의하면, 본인 이 연기를 하고 싶을때는 3개월전에 연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기가 된다고 하면은 연기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듣고 그동안의 읍면정의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또 본인들의 능력을 감안하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또 연임에 관계없이 새로운 읍면장을 임용을 할 때에는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열망한 사업이고 농촌사람 들을 오래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확보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냐는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작년 보다는 금년에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국가 재정력으로 봐서는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되며 다만, 군비를 더 확보하는데 대하여는 저 역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추경에라도 얼마나 재원이 있느냐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과 시책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역시 군비로라도 물량을 늘리는데는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논의를 거치면서 가급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춘양 석정리 시장통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곳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거주하는 분들이 영세민이며, 또한 군유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보호 차원과 시장정비 차원에서도 사업을 실시 해야하는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몇 개면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춘양 석정리에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안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고 계신분들과 회의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만 문제는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시도록 홍의원님의 협조를 구합니다.
끝으로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는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대부분이 여러의원님들의 생각과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상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여서 상수도 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사업은 화순읍, 능주 등 집단지역은 상수도를 주는 것은 당연 합니다만, 예를들어 이서, 북면이나 경우에 따라서 춘양, 이양 등 집단지역이 안된 지역에 댐을 막아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옳으냐는 것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곡성에 있을때 석곡의 상수도를 약 20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불과 150호 정도가 물을 먹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700여호 되는데 150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물사정이 좋은데 무엇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물을 먹느냐며 물을 먹지 않습니다.
옥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반드시 상수도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모두다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며, 지금 현재의 상수도 상태에 따라서 주민이 돈을 지불하고 상수도물을 먹는가 안먹는가와 직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서나 북면에 주암댐물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관로 연장비용 때문에 수지타산이 저수지를 막아서 먹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살림살이 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수질의 정도, 사업비의 과다여부를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동복댐과 주암댐이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댐에서 취수할 수 있는 물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한 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다른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에 관한 의원님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서, 마지막으로 관광농원에 관한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관광농원은 화순지역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며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년에 전라남도에서 2군데 내지 3군데,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군데 있었는데, 당초에는 화순이 빠져있었으며, 한군데 더 신청을 해서 이양이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은 미비점이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군비나 국고의 보조를 주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가지고 실시하고, 또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미비 하더라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지역이 관광농원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한 지역이라도 더 우리지역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소 답변이 미비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복댐이나 주암댐의 용수를 장기적으로 화순군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수량은 계약에 의해서 정하지요 ?
요수량이 도시과장님 말씀은 도저히 확보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군수님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요 ?
○ 민화식 군수
우선은 용수계획이 오래전에 결정이 된 것은 사실인데, 물이라는 것이 자로 재듯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되 며,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곳이 화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민군수님께서 전보가 되시더라도 용수량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해 놓고 화순군에 치적으로 남겨놓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십시요 민화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군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간 우리 군민이 보내 준 관심과 기대는 지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의정활동을 임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가 끝나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민주주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장님 !
의원동지 여러분, 8만 군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계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의 군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의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군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우리군 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튼튼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야 할 초대의원으로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 했던가를 돌이켜 볼 때 아쉬운 발자취였다는 반성과 함께 선진 지방 자치로 재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면 사평리 외곽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면 사평리 부근 국도 15호선은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길을 형성 최근 3년동안 무려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망 6명, 중상 15명, 경상 48명 등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급을 요하여 군 당국에서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외곽 도로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92년 3월 3일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설계획이 요원하여 남면 면민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가 국도이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이 용이하지 않겠지만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을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면지역의 도로 포장율 제고 방안입니다.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면지역은 주암호로 인하여 많은 직.간접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남면 면민은 주암호와 관련하여 전체 이익과 중앙 집권적 행정풍토로 면민의 권익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고, 생존권 보호차원의 남면 면민들의 주장이 심지어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다가운 여론의 눈총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전체이익은 소수의 이익도 존중되는 가운데 공익을 도모해야 되는데도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타 지역에 비하여 도로 포장률이 뒤떨어지는 등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남면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도로 포장률을 제고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남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읍면 업무보고시에도 남면장으로부터 보고된 바 있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남면지역은 지질 구조상 지하수를 이용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의 마을에서 자연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보건위생뿐만 아니라 식수의 안정 공급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군민 보건위생 향상과 식수의 안정공급을 위해 남면지역에 상수도 공급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리피해 방지를 위한 방상선풍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산지가 많고 나주호, 주암호, 동복수원지와 인접되어 있고, 내륙 지방으로 기온변화가 심하여 서리.안개 등으로 유실수 등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므 로 대부분의 과수 농가들이 영세하여 방상선풍기 구입을 엄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군에서 방상선풍기를 지원해 과수농가의 서리 피해를 예방하실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평 외곽도로 개설대책과 남면지역의 도로포장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남면 사평리 국도 15호선이 남면 소재지 중심부를 관통하며, 교통량이 많고 또한 노폭이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많은데 우회도로 개설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노선명은 국도 15호선으로서 나라도에서 담양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우회 계획도로는 도시계획상 대로 1류 1호선으로써 계획폭이 35m가 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92년 3월 3일날 도시계획으로써 시설 결정이 된 도로입니다.
위치는 남면 벽송리에서 사평리까지이고, 현재의 도로상태는 2차선 포장도로 입니다 연장이 2.5㎞이고, 도로폭은 9m인데 사평약국 입구가 90도 커브로써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써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교통량은 현재 6,037대가 하루 통행을 하고 있고 여름철 휴가철에는 1만여대에 이르 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관리청은 이리지방 국토관리청 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입니다.
본 도로는 20m로 4차선을 개설했을때는 2.5㎞에 약 50억원이 소요 됩니다.
이 구간에는 교량 100m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2차선으로 10m도로를 우회도로를 개설했을때 약 30억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3년도 2월 12일날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 본 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면 관내 농어촌 도로 포장율이 다른면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남면지역의 도로포장 확충방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의 농어촌 도로 포장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는데 남면에는 면도가 1개소, 리도가 4개소, 농도가 1개소 로선이 6개로선에 총 연장이 22.8㎞인데 현재 포장이 7.7㎞로 포장율 이 34%입니다.
우리군 전체 포장율이 41%인데 남면지역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치사항 입니다.
그동안 국도, 지방도, 군도외의 비 법정도로는 새마을사업으로써 포장을 해 왔으나 '92년 12월 24일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제정이 되고, '92년 10월 9일날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됨으로써 '92년도부터는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가 확포장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남면의 '93년도 도로사업 계획입니다.
남계∼유마간 농어촌도로 리도인데 1㎞ 확포장에 2억원이 투입이 되고 새마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5개지구 1.9㎞확포장에 1억 1,200만원이 투입이 되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94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후 도로포장 확충방안 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읍면별 노선별로 교통량이나 이용인구 농업생산등을 조합평가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고, 포장율을 '97년도까지 67% 2,000 년도까지 100%로 제고 시킬 계획이며, 지역적으로 균형개발 되도록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확장사업을 추진한면 남면의 도로포장율도 점진적으로 확충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의원 있으십니까 ?
○ 이재규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번에 건의서를 보셨지요 ?
○ 윤영기 건설과장
예, 우회도로건 말씀이시지요 ?
○ 이재규 의원
예, 그것은 차가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가에는 피해가 있지만 면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앞장을 서서 건의서를 보냈는데, 사실 69명중 작년 1년에 사망이 4명, 중상이 9명, 경상이 28명이나 되었는데 갈수록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사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별히 유념하시어 군민의 이름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빨리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면도, 지방도, 농도에 대해서 7.7㎞포장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 한바에 의하면 5.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의 포장율인데 지난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셔서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의원 질문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지역의 주암호 상수도 공급에 관한 질문에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남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남면 상수도물을 주암호에서 생산되는 원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남면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도는 1984년에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일 9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1,300여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말 분석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1인당 96ℓ씩 사용하고 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시설용량 900톤중 연평균을 냈을때 하루에 사용량을 125∼130톤으로 활용율은 15% 입니다.
수질은 극히 양질의 원수로써 B.O.D가 1ppm이하로써 1급수의 수질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암댐의 수질은 2급수로 B.O.D가 3ppm입니다.
이상의 수질면에서 볼때도 현재의 남면 상수도가 훨씬 양질의 수질일 뿐만 아니라 주암댐의 정수된 물을 사용 할 경우 관로연장이 16km에 가압장시설 2개소를 시설 할 경우 약 19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용수배분 역시 우리군에 1만 7,200톤에 대한 공급 계획이 기확정 되었습니다.
남면 인구증가율 2.4%로 봤을때 양질의 원수와 충분한 시설용량을 감안할때 현재의 시설 활용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남면 상수도 취수보호 구역 상류부에 오염 가능한 시설등만 철저히 규제한다면 어느 지역 상수원보다도 으뜸가는 수질이 공급되리라고 생각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비단 남면만을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인생을 내다보고 사는데, 앞으로 산성비가 내려 오염된 체 공급하고, 수지 타산을 말씀하시는데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화순군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관로가 지나갈때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주암댐에서 화순으로 줄 수 있는 량이 1만 7,200톤이죠 ?
그중에서 화순읍에 1만 4,700톤, 동면에 1,700톤, 도곡면에 800톤을 공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화순읍이 1만 1,000톤이며, 동면이 1,700톤, 도곡면이 2,700 톤, 능주가 1,800톤으로 1만 7,200톤이 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자료와 틀리는데요 ?
지금 상수도 시설 특별회계 때문에 적자가 많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현재 물만 먹는 유지 관리비는 흑자입니다.
다만 수량증가로 인한 시설투자비 때문에 기채를 한 것이지 현재 정수하여 식수공급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1년에 1억 3,000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물값에서는 흑자를 보지만 노후관 보수 등 상수도 특별회계가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지금 동복댐이나 주암호에서 오는 물이 먹을수 있는 지역이 화순읍, 동면, 도곡면, 능주 등 4개지구 밖에 안되지요 ?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화순읍을 제외하고 1개면에 1,700톤을 기준으로 했을때 3만 1,000톤 입니다.
동복댐에서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
동복댐과 합한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아니지요 ?
주암댐에서만 들어오는 것은 1만 7,200톤입니다.
○ 하인호 의원
동복댐에서는 화순읍에 얼마나 가져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화순읍에 월 3,000톤 정도이고, 동면은 약 800톤 입니다.
○ 하인호 의원
그렇다면 현재의 화순의 인구만도 9만인데 필요한것이 4만톤가량 되지요 ?
○ 최영학 도시과장
광역개발 하면서 계산을 한것이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2만 4,400톤에 6만 2,000명이 먹을 수 있는량으로 가능년수는 2004년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하인호 의원
4개 읍면에 2004년까지 식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잠시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시설이 있는 면 이 4개면이고 현재 원수는 부족함이 없는데 다만, 수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만 수량면에서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 하인호 의원
과장님은 산성비로 인하여 인체에도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4개면을 제외한 다른면은 이러한 물을 먹고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 북면의 경우도 약 1,000톤 규모로 시설을 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광역상수도가 시급하기 때문에 '94년말까지 끝나고 '95년부터는 다른 면도 시설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북면, 이서지역은 저수지를 막는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순이 맑은물 생산지역 입니다.
대부분의 타시군에 물을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화순 군이 발전되었을시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 것인지 계산을 해서 향후를 내다보고 물량 확보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방안은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현 단계로는 그곳까지는 계획이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끝나면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것이 끝나고 양이 정해져버린 뒤에는 물을 더 줄려고 하겠습니 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현재 광역상수도 정수능력이 하루 6만톤인데 그중 30%인 1만 7,200톤이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목포, 나주, 광주로 배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량을 우리군에 배분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 하인호 의원
시간관계상 뒤에 또 이문제가 나오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4개읍면을 제외하고 9개면중 주암댐물을 먹어야 한다는 면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동복면과 남면입니다.
○ 김경남 의원
주암댐을 막아 화순군에 불이익이 있었지 이익이 있는 것은 하나 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안개피해로 말미암아 미맥농사와 과실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질병이나 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암댐을 막아서 화순으로 상수도가 연결해 나갔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상수도 공급량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화순의 경우 13개읍면이 전부 주암댐 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우리군의 특성이 거의 산간지역입니다.
주암댐물을 13개읍면에서 먹을려고 했을때는 관로상의 문제 등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4개읍면 주암댐 관로가 가능한 지역이 되어있고, 여타의 면들은 단독 시설로 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이나 유지관리면에서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경남 의원
1, 2년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복 수원지의 경우도 광주로 물이 가서 먹고 싶어도 먹을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를 했었을 때에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화순군 13개 읍면이 주암댐 물을 먹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의사진행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하십시오.
○ 박문규 의원
오늘은 유난히 오시도 넘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므로 의원 께서는 보충질문을 특별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과장 !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과수서리 피해를 방지를 위한 방사선풍기 지원대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이재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수서리방지 선풍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니다.
화순의 과수원 재배에 있어서 서리피해는 담감의 경우 초상이 10월 중순부터 11월초에 내리는 완숙기 피해와 2차는 4월 상순부터 하순까지 내리는 망상의 피해로 과수 의 잎눈과 꽃망울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배의 경우는 개화기에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저희군의 주 피해 과종은 단감, 매실, 포도, 배 이렇게 되고, 대개 2∼3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피해가 옵니다.
피해율은 20%부터 80%까지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에 대책으로 '90년부터 '92년도까지 화순읍과 춘양면, 한천면에 3개소에 1.5㏊ 면적에 시범 사업으로서 선풍기를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암댐주변 안개, 서리 다발지역에 시범사업을 설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 시험국과 협의를 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되면 도와 협의해서 별도사업으로 필히 시범포를 1개소 해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산선풍기의 효과분석에 대한것이 저희 시험국 계통에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차재배 지역에 선풍기를 활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저희 화순군에 서만 '90년부터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본군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온풍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현재 과수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시범보다는 조영조 선생님께서 몇 년전 방상선풍기를 설치하여 효과를 보고 사실이 인정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범사업에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으니까 본격적인 소득사업을 위해서 도비나 군비를 투자 해서라도 필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과 군수님께서는 도에 절충을 해서 많은 피해를 본 군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12 : 20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2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를 비롯한 관계실과 공무원 여러분 !
금년 계유년 한해는 온 국민이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군사문화 독재정권이 기생할 수 없는 국민의 소원인 문민정부가 우리의 가슴속에 착근 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 이제는 동서간의 갈등과, 지역감정, 불신풍조나 부정부패, 국토의 편중개발로 인한 소외감, 이기주의 등의 단어들이 우리 국민의 머리속에서 사라져 버리길 기원해 봅 니다.
지방자치도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군민의 사랑과 관심속에서 발전되고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문제 점에 대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 질문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 수용하여 본군의 행정이 더욱더 복지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뢰받는 인사 행정으로 행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관리 방안은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발을 앞두고 차기 국정 최고 책임자께서는 "인사는 만사다" 라고 국정운영의 소신을 피력하여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인사는 복잡하게 우리 인간사회를 엮고 있으며 목민관의 신분에서 인사의 중요성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군정을 수행하시는 군수께서도 대민봉사 행정으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들이 군수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로 하위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관심과 전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방대한 행정조직이 일치단결로 군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지방자치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균열이 올 수 있는 인사잡음을 해소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인사관리가 무엇보다도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인사권자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인사란 반드시 인사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지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 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본군에 취임하신 이래 그동안 많은 인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 때마다 좋은 여론도 많았지만, 적지않은 인사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오셨다고 해도 인사로 인해 청내가 술렁거리고 일선 공무원의 불만이 누적되어 대민 봉사행정 수행의 에너지가 저하 된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
최근 정권 교체기를 앞두 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이완되고 적극적인 봉사행정 추진에 소신을 가지고 앞장서기 보다는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일부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우기 읍.면장들의 임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에 따른 많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군수께서 이번 기회에 확고한 인사관리의 소신을 군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확대지원 대책과 춘양면 영세민 집단 주거지 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확대 지원에 따른 방안 촉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았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촌의 소득향상과 의식구조가 변화되면서 폭발적인 수요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하고 필요한 자금은 국민주택 기금과 농협에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주택개량의 경우 20평기준 1,4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8% 조건으로 융자하고 부엌 및 욕실개량은 100만원씩 보조하고 변소개량은 50 만원을 보조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군 농가의 융자 희망건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배정량은 수요에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마져도 융자액과 보조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도시에 비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편의시설 마져 부족한 농촌환경 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농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날로 농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농촌을 살기좋은 복지 농촌으로 건설하고 고향을 떠났던 우리의 이웃이 다시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활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도시 생활처럼 안락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일 일 것입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실적은 얼마 입니까 ?
둘째, 향후 추진계획과 종류별 개량 대상 동수와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
셋째,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다음은 춘양면 영세민 집단 주거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양면 소재지내 석정천 주변에는 군 소유의 하천부지가 약 4,000평정도 있으며, 하천부지에 5일시장 장옥 30여채와 일반 및 영세민들이 아주 열악한 생활주변 환경 속에서 30여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거 및 시장이 있으나 하천이 인접한 저지대로써 지난 1988년 수해 때는 거의 전 가옥이 침수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던 지역입니다.
더구나 석정리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지 면적이 부족하여 늘 택지 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정리 소재지의 택지난도 해소하고 상습 침수지역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유치 저지대를 매립하여 택지를 만들고 상.하수도 도로를 닦아서 쾌적하고 아늑한 농촌 주거환경 거주지역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택지조성, 분양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를 춘양면 주민들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은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도 함께 들어 있어 서 하루속히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복지회관 건립에도 부지난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둘째, 매립과 아울러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셋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되며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넷째, 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협조가 필요하시겠습니까 ?
세번째로, 상수도 관리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은 무엇이며 남부권 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옛부터 산과 강이 많고 경치가 빼어나 시인 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예향과 문향의 고장으로 인구에 회자되리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수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 때문에 일찌기 광주 120만 상수원의 공급지로써 동복댐이 축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훨씬전에 상수원이 축조되어 상급관청의 강압적 행정력으로 우리 군민의 소중한 옥토와 많은 재산을 동복 수원지에 수몰 시키면서도 만족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정든 고향산천을 광주시민들을 위해 떠나야 했던 아픔을 우리 군민은 겪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군민의 자원인 원수대도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도 군민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용수량 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광주시로부터 물을 사먹는 웃지못할 행정이 오늘날까지 답습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오늘의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모순된 수도행정의 전 근대적 사고방식을 새로운 주민자치 시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 군민의 재산인 물값을 반드시 광주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여 본군의 자주 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되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세기 들어서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에 따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급증과 강수량의 감소현상으로 용수의 질 보다는 양 위주로 수도 행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동복댐과 주암댐 2개의 대형 식수원이 있지만은 상수도 혜택을 받은 지역은 화순읍, 능주, 도곡, 동면외 일부지역 일 뿐입니다.
그나마 상수도 조차도 없는 지역은 청풍, 이양, 춘양, 도암, 이서, 북면 등 6개면이 나 있습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급수용량은 몇 톤이나 되며, 앞으로 수요량은 몇 톤이나 필요하겠습니까 ?
둘째, 상수도 누수율은 몇 %이며,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셋째, 상수도 보급 읍면 가구별 현황은 얼마나 되며 상수도를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넷째, 동복댐이나 주암댐에서 용수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다섯째, 상수도 특별회계 기투자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기채현황 및 적자 해소방안은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
본군에는 수원지가 지척에 있는데도 수도 행정의 잘못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수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간이상수도 시설로 양질의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국민은 건강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용수를 군민에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이 군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상수도 수혜를 받은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의 불균형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 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속칭 남부권인 춘양, 도암, 이양, 청풍면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간이상수도로 주민들이 물 공급을 자체 해결하고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역에 지금까지 면단위 식수원을 개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 식수원을 개발 할 의향은 없으신지 ?
또한 광역상수도 사업이 능주까지 되어 있는데 연결 확장 할 계획은 없으신지 ?
연차별 상수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농원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특산품 개발 및 주변관광지를 연결하여 획기적 인 농촌관광 자원의 상품을 개발하여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농가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려는 관광농업사업이 지난 1984년 농림수산부가 관광농업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지난 1985년 북면 옥리에 북면 관광농원과 1992년 이양면 송정리에 이양 관광농원이 지정되어 조성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북면 관광농원 조차도 기반시설을 형식적으로 꾸며놓고 활용도 하지않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참여 농가들도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농가 공동참여 계획서가 지정후에는 땅주인 혼자서만 경영하는 농원이 되어버려 농민공동 소득증대라는 관광농원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눈가림의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관광농원의 승패여부는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주위환경에 걸맞는 입지선정과 참여농가의 성실한 운영관리가 무엇보다도 주요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도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행정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군민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관광농원에 지원된 자금은 총 얼마이며 몇 농가가 참여하여 연평균 농가당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
둘째, 관광농원의 기반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대로 조성되지 않는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셋째, 금년도 관광농원 조성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
넷째, 본군에 관광농원을 향후 몇 개나 더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
U.R을 극복하고 광주를 거점으로 하는 전원 관광수요를 유인하여 본군의 농촌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당국의 행정지도 감독으로 관광농원을 적극적으로 조성 지원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행정이 아직도 많은 제도적인 미비점과 권한 위임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4 : 23 )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에 관한 답변은 군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를 바꾸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방안 춘양 영세민 집단 주거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대책 상수도 관리의 합리적 운영과 남부권 상수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의 경우 총개량 희망 동수가 관내에 7,180여동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까지 1,000동이 개량되었으며, 금년은 84동 개량계획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변소개량은 총 희망동수가 7,740동 중에서 2,230동이 작년까지 개량이 되었 습니다.
금년에는 430동을 개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엌 및 욕실 개량은 총 희망동수 7,300여동 중에서 작년까지 970동이 개량 되었고, 금년에는 690동을 개량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욕실개량이 늦어진 이유는 처음 시작년도가 91년도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군민들이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량 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지원 동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방금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주택개량은 총 1,000동에 81억 5,16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시작년도는 '77년부터이며, 다음 변소개량은 2,230동이 개량이 되었고, 사업비는 6억 7,680만원이 '80년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 역시 970동에 8억 8,000만원으로 '91년부터 개량이 되었습니다.
재원 조달방법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은 연리 8%에 5년 거치 15년상환이며, 변소개량 및 부엌.욕실개량은 국비가 40%, 도비가 24%, 군비가 36%로 지원되겠습니다.
둘째, 장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남아있는 것이 6,188동에 소요사업비가 866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내무부 장기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완료 될 걸로 현재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변소개량은 5,514동에 27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역시 기간은 2003년까지 입니다.
다음은 부엌 및 욕실개량은 6,329동에 63억 2,900만원이 2003년까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물량 확대방안 및 지원 방안으로는 말씀드린대로 중앙지원 배정물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한동이라도 더 우리 군에 배정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정리 주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양면 소재지 석정리 5일시장 주변 정비를 위한 취락구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석정리 573-28번지 외 8필지에 3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만 5,000㎡ 4,500평이 되겠습니다.
단지 면적중에서 1만 3,200평방미터는 군유지이며, 나머지 1,800㎡가 사유지로 우선 선결문제로 공유지가 개인에게 매각 등의 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되어야 주택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함으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및 기초 조사단계 입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주 희망자들이 자체 부담액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 되어 주민들과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홍의원님께서도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서 수립이 된 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의 합리적 관리운영 및 남부권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상수도 운영은 화순읍 외 5개면에 시설되어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기본적인 공급목표가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수량 양질의 수질을 공급하는 것이 3대원칙 입니다.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통제하는 공공요금 지침에 의거 징수결정 되며, 수량에 대해서는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수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매월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도 적합한 수질로 현재까지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수익이 3억 1,650만원중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02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본적인 공급 비용을 충당하고 잉여금으로 1억 3,630만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매년 급수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늘려야 할 형편이나 시설투자비가 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채를 사용하여 상환액이 계속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으로 인한 잉여금 일부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출금으로 상환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사업수입 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공급수요에 재정적인 사업 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 적자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남은 잉여금을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량확보에 대해서 주암댐 정수능력 6만톤중 우리군에서 확보한 물량이 30%인 1만 7,200톤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4만 2,800톤은 광주, 목포, 나주시에 배분할 것입니다.
1만 7,200톤의 계획인구는 6만 2,000명이 20004년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둘째, 상수도 누수율은 3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하관 누수가 10∼20%, 가정급수전에서 누수율로 처리되는 량이 약 20% 로 생각되며, 그 대책으로는 지하매설 노후관개량 102km에 약 4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기 개량된것이 19㎞에 4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103㎞에 43억원의 잔여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셋째, 보급현황은 상수도 급수 가능구역내의 급수인구 비율로 '92년 12월말 현재 우리 관내 평균이 78%입니다.
관내 직원은 취수장, 정수장 요원 6명, 검침원 11명으로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화순읍 상수도가 보급율이 78%입니다.
한천상수도 82%, 능주상수도 77%, 동복이 66%, 남면이 69%, 동면이 86%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말씀하신 용수량 추가확보 방안으로는 말씀드린대로 6만톤중 약 30% 인 1만 7,200톤이 건설부에서 배부 결정으로 추가 확보는 어려우며, 금후에 급수량 의 증가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다시 정수장이 확장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노력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특별회계 기투자 사업비 및 기채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권 상수도 미설치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은 춘양면, 이양면, 청풍면, 도암면, 소재지에 대한 상수도 시설이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로써 수질 및 수량이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후 간이상수도에서 일반상수도 시설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암면과 춘양면 상수도 급수 가능한 유역내의 인구는 각각 2,500명, 2,100명이 현재 간이상수도 및 개인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청풍, 이양소재지는 합쳐서 3,230 여명이 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완벽한 상수도 시설이 시급한것은 사실입니다.
도암면과 춘양면의 금후 상수도 시설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시설은 사실상 지형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양질의 수도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으며, 청풍면과 이양면은 인접지 2.3km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시설로 계획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이 기수립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안대로 시설을 위해서는 춘양, 도암면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청풍, 이양면은 25억원의 사업비가 추정되기 때문에 시공중인 광역 상수도 시설이 '94년까지 완료되면 '95년부터 시작해서 남부지역도 양질의 수도물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하십시요 ?
○ 홍이식 의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부엌개량, 욕실개량, 변소개량을 2003년 까지 완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농촌의 현실을 보면 도시와 비교를 해 볼 때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지금 현재 특별한 재원 이 없이 도에서 국고보조를 지원받아 연차계획으로 지금과 같이 1년에 몇 백동씩 개선을 한다고 했을때 본 의원은 2003년에 화순군의 농촌인구가 몇 명이나 거주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도 시급한데 일단은 화순군에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잘 펴고, 봉사행정을 하겠다, 복지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해도 사람이 살지않으면 주민이 없는곳에 어떠한 행정이 있겠습니까 ?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농촌의 생활주변의 환경개선이며 그다음에 소득사업 이라고 보는데 본청 도시과의 안 대로 한다면 2003년에 몇명이나 화순군에 거주 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
현실적으로 참 아득하지요 ?
현재 시골에 가서 보면 부엌개량 만큼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심지어 면에서 배정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는 현실 입니다.
국도비 지원만 받을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비라도 이러 한 곳에 부담을 해서 양을 조금씩 늘려서 '95∼'97년도랄지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저역시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의 군재정으로 봤을 때는 과연 주거 환경개선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력이 있다면 군비를 확충을 해서라도 더 많은 동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 이러한 좋은 사례가 다른군에서도 있다면 살펴보고 다음 추경에 라도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문제는 사업비까지 계산해서 답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소신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춘양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관한것도 계획은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동료 의원님들이 상수도에 관해서 대단히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한 본 의원도 그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도시의 일부 시민들은 생수를 사먹는 실정인데 다행히 화순군은 대도시에 비하여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향후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용수공급은 걱정이 없다고 도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복댐에서 확보한 량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 수혜혜택을 받는 지역을 한정해서 사용을 한다면 물론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 입니다.
그렇다면 면단위마다 저수지를 막아 식수를 공급하는 비용과 주암댐 상수도 관로를 연결하여 공급하는 비용 중 어떠한 방법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주암댐물을 먹는다고 가정을 할 때에는 4개읍면을 제외하고 춘양면은 급수가 가능하며, 그 외지역은 어려움이 있겠고, 춘양면 지역은 가압장 2개소 정도를 설치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미 용수배분이 끝났기 때문에 주암댐 물을 더 이상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전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예, 건설부에서 확정이 되어 사업이 실시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겠고, 소규모 댐을 막는 방법과 양질의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실시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생겨, 상수도 사업비가 투자되어 수혜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현실이니 비단 춘양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서, 북면 우리군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알찬 상수도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동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양동복 의원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도시과장께서 이양에 '92년도에 7억원, '93년도에 5억원, 춘양에 '94년도 7억원, '95년도에 5억원, 청풍에 '95년도 7억원, '96년도 5억원 등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도시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
군정을 시행하면서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화순군 중기 재정계획을 보고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자체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언제 세워졌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상수도를 관장하는 계에서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보면 춘양면이 '95년, '96년에 12억원, 청풍면 10억원, 이양이 15억원 도암면이 15억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91년 7월에 발행했고, 발행인은 김옥현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은 아무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수립해 놓은 것이 맞는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상수도계획 분야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 도시과장의 의견을 듣지않고 계획을 세웁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중기계획은 취지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 게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틀리는 것이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이기 때문에 취수, 정수, 도수, 급수시설이 전부 망라되는 것이고, 간이상수도는 약품처리만하여 병원균만 나오지 않으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중장기 계획이 '92년도에 세워진걸로 아는데, 그것이 전부 국도비의 내시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것이 매년 변경이 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시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것은 한번 계획을 세웠다해도 그대로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변경이 됩니다.
우리군자체 재원이 80%나 90%가 된다면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 의 계획에 의해서 수시 변경이 되고, 보조내시가 되더라도 중앙에서 다시 변경이 되면 그 사업은 계획은 세웠지만 중앙의 지시를 받아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초에는 중앙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획이 자주 바뀌면 군정을 다루면서 즉흥적으로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것이 우리군 재원이 80∼90%정도 되어서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면 가능하지만, 우리군 재원이 자체적으로 19.9%밖에 되지 않아 공무원의 봉급마져도 충당이 어렵습니다.
모든것을 중앙이나 도의 재정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의 계획이 변경되 면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 양동복 의원
중앙의 지시를 받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에서 세워진 사항입니다.
○ 양동복 의원
계획에 의해서 짜여진 안이 금방 변경시킬것 같으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양해를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기 재정계획이 중앙에서 재정이 부족하여 보조금 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금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변경을 합니다.
○ 홍이식 의원
변경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군사업에서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업이 변경되면 기획실장께서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연초나 회기가 끝난 뒤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홍이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농원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면 관광농원은 '85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11호가 참여 북면 옥리 457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김판진씨 입니다.
조성사업으로는 과수작목 입식과 판매장설치 민박시설, 간이식당 등 총 사업비 지원은 3억 1,800만원을 융자와 자담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년간수입은 1,900만원으로 호당 173만원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송정리 321번지에 현재 추진중인 관광농원은 '92년도에 지정을 받아 서 7호가 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비 투자는 2억 8,600만원을 융자와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북면 관광농원은 과수 작목과 판매장, 민박시설, 간이식당, 화장실 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온천개발 지연 등 여건조성이 되지 않아서 미흡 한 사업은 지도를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소득은 사과와 단감, 밤, 토종닭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인바, 그러나 금년부터는 온천개발이 활발히 추진된다면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계획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농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전라남도의 전체 계획은 5개소로, 그래서 본군에서는 작년 11월달에 1차 수요자 조사를 해보니까 6개소가 신청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 조성지침 시달을 해서 2월 17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현지확인을 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저촉 여부를 확인 받겠습니다.
인허가 절차중 농지보전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환경보존 법, 상수도법, 하천법, 토지법, 개발제한구역 여부, 환경오염 등 기타법령의 저촉 여부를 관계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판단을 하여 2월 25일이전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반드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2월 25일 이전에 도에 1개소만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전시군의 신청대상을 평가를 하여 확정이 되면 군에 승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은 과거의 신청량으로 볼때 7∼8개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계별로 추진하겠으며, 사실상 온천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었더라면 북면지역 의 관광농원도 이러한 상태는 아니었을거라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한것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상태입니다만 금년부터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계획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십시요 ?
○ 홍이식 의원
지금현재 북면의 관광농원의 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서대로 사업시설이 되어있지 않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사실상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지정을 받을 당시 온천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지만, 주위의 여건상 미흡하게 추진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관광농원 사업을 가능하다면 1개면에 1개씩 유치를 하여 대도시 주변인 우리 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관광농원의 전례를 보면 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치는 투기화 사업으로 전락 되고 있는바, 그래서 관광농원의 취지와 맞게 특산물과 천혜의 관광여건과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마을이나, 그 지역민의 집단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사람이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사실이 그렇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여건이 조성되면 1개면에 2개씩이라도 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노력을 하겠고, 처음에는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중간에 전망이 없어보여서 탈되를 하는 사람도 있어 앞으로는 활성화가 된다 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양관광농원도 마찬가지로 7호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 하다면, 그 지역의 특수한 상품을 개발하여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특정인이 명의를 빌려 사리사욕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금년도부터는 선정을 할 때부터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여 그 지역의 유대와 소득 증대를 위하는 사람인가를 잘 분별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1개지역을 선정하여 보고 한다고 했는데, 6군데가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만 해본 결과이고, 금년에는 2월 17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확정하여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2월 25일까지 보고토록 되어있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저촉여부를 판단을 하여 확정을 해서 1순위만 도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신청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있어 2월 25일까지는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료대로 갖출려면 10일정도 소요 될 것이고, 어느 때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소집하여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며, 전시행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금년도부터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으로 군의원 2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관광농원을 개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동복 의원
이양 관광농원은 언제까지 완공을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 시설은 금년말까지를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 확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운영자금을 받아서 계속합니다.
○ 양동복 의원
그렇다면 현지에 다녀오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간혹 가봅니다.
○ 양동복 의원
지금 보고에는 7호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에는 7호로 되어있는데, 주동자가 있어 그를 주축으로 되어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보면 모두 한다고들 합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다고 하겠지요 ?
그러나 실지로 여건상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확인을 하고 행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의 말만듣고 행정처리를 하면되겠어요 ?
○ 송성석 산업과장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하시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관해서 군수님께서 해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15 : 04 )
○ 민화식 군수
첫번째로 인사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 인사가 잘 된 것도 없지 않았지만 잡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가 또 예측이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되 겠고, 금년말 읍면장 임기만료에 따른 확고한 인사방침이 무엇인가에 따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홍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인사는 만사다"하는 것처럼 인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체신부장관 송원종 장관님이 전라남도 지사로 재직시 청렴하시고, 매사에 원칙을 가장 중요시 하시는 분입니다만, 그분 역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 "인사만 없으면 도지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처럼 지휘관입장에서는 인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다보니 말썽도 나고 잡음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승진 자리가 1곳이 나왔는데, 승진의 대상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자리는 한자리여서 승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사람은 불만자가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잡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력과 능력중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력에 중점을 두다보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기간만 지나면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무사안일 하고, 일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능력을 중시하다 보면 능력이라는 것이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데, 능력을 중시한다고 인사권자는 인사를 단행 했지만, 그것 역시 자로 잴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기에 말이 많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 인사가 어렵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화순군수로 부임한 이래 약 1년 6개월정도 됩니다만, 저도 인간인지 라 정에 치우치고, 또 잘못 판단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여 인사가 100%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전보다는 인사를 더 잘할려고, 공정하게 할려고 무척 애를 쓰고 또한 일부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방침은 경력에 비중을 두면서 능력을 가미하여 무사안일주의를 배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실현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경력보다는 능력을 조금 중요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에 일부 잡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잡음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가급적이 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갖을 수 있도록 인사의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인사를 단행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6월말에 읍면장 8분이 읍면장 임기만료가 됩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규정에 의하면, 본인 이 연기를 하고 싶을때는 3개월전에 연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기가 된다고 하면은 연기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듣고 그동안의 읍면정의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또 본인들의 능력을 감안하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또 연임에 관계없이 새로운 읍면장을 임용을 할 때에는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열망한 사업이고 농촌사람 들을 오래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확보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냐는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작년 보다는 금년에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국가 재정력으로 봐서는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되며 다만, 군비를 더 확보하는데 대하여는 저 역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추경에라도 얼마나 재원이 있느냐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과 시책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역시 군비로라도 물량을 늘리는데는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논의를 거치면서 가급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춘양 석정리 시장통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곳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거주하는 분들이 영세민이며, 또한 군유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보호 차원과 시장정비 차원에서도 사업을 실시 해야하는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몇 개면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춘양 석정리에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안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고 계신분들과 회의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만 문제는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시도록 홍의원님의 협조를 구합니다.
끝으로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는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대부분이 여러의원님들의 생각과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상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여서 상수도 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사업은 화순읍, 능주 등 집단지역은 상수도를 주는 것은 당연 합니다만, 예를들어 이서, 북면이나 경우에 따라서 춘양, 이양 등 집단지역이 안된 지역에 댐을 막아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옳으냐는 것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곡성에 있을때 석곡의 상수도를 약 20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불과 150호 정도가 물을 먹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700여호 되는데 150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물사정이 좋은데 무엇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물을 먹느냐며 물을 먹지 않습니다.
옥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반드시 상수도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모두다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며, 지금 현재의 상수도 상태에 따라서 주민이 돈을 지불하고 상수도물을 먹는가 안먹는가와 직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서나 북면에 주암댐물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관로 연장비용 때문에 수지타산이 저수지를 막아서 먹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살림살이 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수질의 정도, 사업비의 과다여부를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동복댐과 주암댐이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댐에서 취수할 수 있는 물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한 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다른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에 관한 의원님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서, 마지막으로 관광농원에 관한 홍이식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관광농원은 화순지역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며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년에 전라남도에서 2군데 내지 3군데,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군데 있었는데, 당초에는 화순이 빠져있었으며, 한군데 더 신청을 해서 이양이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은 미비점이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군비나 국고의 보조를 주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가지고 실시하고, 또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미비 하더라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지역이 관광농원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한 지역이라도 더 우리지역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소 답변이 미비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복댐이나 주암댐의 용수를 장기적으로 화순군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수량은 계약에 의해서 정하지요 ?
요수량이 도시과장님 말씀은 도저히 확보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군수님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요 ?
○ 민화식 군수
우선은 용수계획이 오래전에 결정이 된 것은 사실인데, 물이라는 것이 자로 재듯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되 며,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곳이 화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민군수님께서 전보가 되시더라도 용수량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해 놓고 화순군에 치적으로 남겨놓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십시요 민화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군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간 우리 군민이 보내 준 관심과 기대는 지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의정활동을 임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가 끝나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민주주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5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조백환의원 주창준
의원 김경남
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이재규
의원 최한주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사회과장 김승주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 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춘양면장 김부희
능주면장 김영현
도곡면장 정정환
도암면장 박규주
북면장 한광희
남면장 김철수
동면장 류기술
( 이상 2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