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정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것은 오직 군민을 위한 일로써 의원동지 여러분이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보람스럽게 생각하리라 확신합니다.
의사일정제1항 '91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제2항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둘째, 가정복지 향상, 셋째, 부녀복지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내용은 경로 우대승차권 170원권은 우리 지역이 특수하 여 사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200원권 발행과 현금지급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 우대승차권 제도에 문제가 있어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한 결과 시내버스 승차권 210원권과 군내버스 승차권 260원권을 매월 각각 6매씩 12매을 지급토록 개선되어 금년 4월부터 개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받드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여가 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행사시 70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노인 산업시찰을 5월 27일 실시하였고,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읍면에 13개 마을을 지 정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실적으로는 군지회 275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운영 에는 969만원, 경로당 개보수 4개소에 600만원, 재가 노인활동비는 1,278명에 7,666 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경로승차권은 8,426명에 60만 7,000매를 지급하였고, 영세 노인 틀니는 6명에게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노인산업 시찰을 영세노인 90명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군지회 운영비 275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으로는 1,156만원, 재가노인 활동비 지 원은 1,412명에 8,472만원, 경로승차권 지급은 8,500명에 61만 2,000매를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은 314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우아동을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며, 아동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우아동 발생을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0명에게 5,738만 4,000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학비로 10명에 230만원, 참고서 구입비로 20명에 10만원, 성장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7명에 490만원, 결연지원 53명에 1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0명에 5,730만 5,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 학비 10명에 230만 9,000원, 참고서 구입비 20명에 10만원, 수학여행경비 14명에게 42만원, 성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명에 210만원, 하계수련비 지원은 60명에 43만 4,000원, 사회생활 적응교육비 60명에 175만원 지원을 실시하여 시설아동 보호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영세 및 맞벌이 부부가정 아동에 대한 탁아로 생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영세가정 아동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농공단지 주변지역에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으며, 추진사항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비로 1개소에 3,37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아동 급식비 50명에 114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을 능주면 잠정리에 장소를 선정하여 설계 완료하여 국고 보조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반기에 완료하여 저소득 및 맞벌이 부부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까지 수용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목적은 자립 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상 적인 가정생활 유지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함 입니다.
방침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결연 지속화로 사회 공동체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위로금을 9세대에 108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보호비 지원 19명에게 138만 9,000원, 결연지원 9세대에 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위로금 9세대에 108만원, 보호비 지원 19명에 138만 9,000원, 위문격려는 2회 160만원, 결연은 9세대에 54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세대 보호 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의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에게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관리 육성하기 위함 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친척, 친지를 통한 모자가정돕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정금을 95세대에 1,1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의 양육비는 0세부터 3세 미만 자녀 3명에게 1인당 1일 500원으로 32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정금 92세대에 1,140만원과 중학생 자녀학비 1명에 대 해서도 14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도 3명에게 27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내실화로 지역발전에 여성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사업에 여성들의 공동 참여로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마을단위 활성화로 1특색 부업을 장려하고, 우리 농산물 우리가 애용하기 및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함 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운영으로 관내 347개소 1만 3,640명이 리단위로 조 직되어 있으며, 마을 공동사업비 지원으로는 한천면 평리 지회에 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죽잎, 김부각을 제조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과정을 기록 관리토록 하고, 현장지도 감독 및 추진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수입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관리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남녀 결혼사업 입니다.
농촌의 힘든 일 근로 기피현상으로 대두된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농 예방 및 풍요로운 농촌사회 건설에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은 부녀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민간주도 관지원 체제로 추진하겠으며, 홍보 중심보다는 실효성있게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총각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관내 근로여성 실태조사를 2회 실시 및 민간단체 주선으로 실시하는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도단위 행사인 젊은이의 대화교실에 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홍보로는 여성단체 각종교육 및 행사와 반상회보에 2회 게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촌 청년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린 다음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세부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사업이 진행되어 버린 다음인 91년 9월 3일에야 농진전용허가를 한 것은 대기업체의 편리를 보아 준 것으로 앞으로 시정을 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당시 남광주 골프장에서 91년 8월 27일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업무 과다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하고, 91년 9월 3일에 허가되었던 것이나, 앞으로 는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지적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이 설치되기 전에 마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한 가로등에 대하여 군 예산으로 전기료를 납부하여 주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치 가로등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북면을 제외한 12개면 152개 마을에 810등이 설치되었 기 전기료 1,146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3월 26일 각읍면에 전도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저온 저장고 시설 사업비 반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과수단지 5ha 이상인 지구로 마을 공동 또는 작업반이 공동으로 이용할 대상 지구를 선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산리 지구 등 대상지 선정에 노력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반환하게 되었 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상자를 엄선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시 2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2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였 던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회 6차 회의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 영농자금 대출 상황 파악입니다.
91년도 영농자금 대출사항은 122억 1,600만원 계획에 전량 대출이 되었고, 대출인원 은 8,1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8회 5차 회의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명부와 92년도 농민후계자 신청자 명단제출의 건 입니다.
농민후계자는 354명으로 명단은 기제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농민후계자 신청은 3월 20일 마감을 해서 207명 입니다마는 역시 명 단은 기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 후계자 육성사업과 각읍면 신청명단도 조금전에 말 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92년도 신청자 인원과 지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대상읍면은 능주면이고, 사업비는 보조 6억 2,275만 7,000원 이며, 당초 4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만, 현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6개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 농로포장과 하수구개선, 회관증축, 다목적회관, 양수장 설치,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개사업에서 양수장 설치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추가로 되어서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4건을 시공하고, 능주면에서는 2건을 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후계획은 공정에 따라 수시 현지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농가 밀집지역을 우선 설치하여 부락단위 완결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347개부락을 대상으로 89년 조사결과 3,567등이 됩니다 만,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에 713등을 설치하여 20%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92년에 982등을 설치하면 전체 1,695등으로 48%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93년 이후에는 1,872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 982등은 6월 10일부터 9월 7일가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총사업비는 2억 4,5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읍면별 배정은 89년 일제조사결과 소요등수 비율에 의거 배정하였고, 읍면에서는 취 약지 우선부락 완결 위주로 추진하되 마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설계 및 입찰을 마치고 현재 기초 터파기 481등을 완료하였으며, 9월 7일까지는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공정에 따라 전기수용신청을 하고 사업비는 사업완료후에 지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 관리 입니다.
지금까지의 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부터 91년말까지 11년간에 걸쳐 354명 선정 되었습니다만, 도암면에서 2명이 도시 이주로 취소되었기에 현재로는 352명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과 실적은 금년 대상자 배정인원은 55명으로 사업비는 8억 5,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인당 지원액은 농지구입자금은 2,000만원, 기타 1,500만원이며, 2/4분기까지 지원 실적은 22명에 3억 3,000만원 입니다.
전업농은 8명에 4억원 지원계획으로 1인당 5,000만원이며, 지원실적은 2/4분기에 3명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지원계획으로는 후계자 33명에 5억 2,000만원이며, 전업농은 5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년중 신청받고 있으며, 1차 마감후 현재까지 지도소에 1명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후계자 간담회는 4회 실시하였고,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신교육은 지도소 주관으로 하고 있으며, 7월 24일과 25일 신규후계자 55명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8월중에 2회에 걸쳐 40명에 대한 경영 연찬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가족체육대회는 바쁜 농번기를 피해서 9월과 10월중에 후계자 임원과 협의를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정 기준과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지정 구상면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농지면적은 1만 3,950ha 입니다만, 농진공사의 구상면적은 7,590ha로 54.4%로 보고 있으며, 행정조사는 그간 3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조사는 5,173ha로 37%로써 농진공사 대비 행정구상면적은 2,417ha가 적 게 지정된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군의 절대농지 9,744㏊에 비하면 행정구상면적 5,173㏊는 4,571㏊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확정 승인신청은 지난 6월 16일 도로 보고하였습니다.
9 페이지 읍면별 지정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UR등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농수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동안에 42조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광주의 대도시 근교 산간 오지지역 특성과 우리 군민의 의견이 수렴 된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상향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관계실과와 농협, 축협 등 관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장기 계획으로써 주기적으로 추진결과를 평가분석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획수립반 설치운영은 17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무작업반은 산업과 직원 3명과 지도소 직원 1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각 실과소 관계 계별로 13개반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현황을 조사해서 7월중에 분석하겠습니다.
분야별로 기본계획은 8월과 9월중에 수렴하고, 전체적으로 10월부터 수렴하여 11월 부터 12월에 군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후 도에 보고하겠습니다.
확정은 도와 중앙에서 종합 조정하게 됩니다.
11 페이지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종합 농토배양사업이라 하면 주로 객토사업과 퇴비증산, 볏짚깔고 깊이 갈이 토양개 량제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객토 101㏊, 퇴비증산 19만톤, 예초기 공급은 당초 13대에서 4대추가 17대, 석회규산질은 2,858톤 등 총사업비 2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객토는 101㏊ 기완료 하였고, 예초기도 17대는 공급하였습니다.
석회규신질은 춘기분 1,253톤 역시 공급 완료하였고, 앞으로 퇴비증산 우수부락에 대해서는 9월중에 평가를 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풀베기 대회는 7월 25일 10시에 한천면 금전리 제방에서 갖도록 결정을 하였 습니다.
다음은 어린묘 기계이앙 확대 실시입니다.
91년도 시범사업 실시결과 어린모 이앙 실적은 식부면적 대비 22%인 1,693㏊에 재배 를 하였습니다.
육묘기간은 관행 35일에서 8일이면 이앙할 수 있어 27일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육묘 비용은 육묘 노력비와 자재대가 54% 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침으로는 작년 22%에서 금년에는 식부면적 대비 40%인 3,000㏊를 목표로 어린묘 기계 이앙을 하고, 어린모 재배 대상마을에 공동육묘 시설비를 60% 보조 지원하고, 지역별로 전담 지도사를 배치 기술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하에 금년 도에는 마을 공동육묘장 33동에 1,240만원을 투입하여 (동당 50평에 280만원을 투입 ) 설치 완료를 해서 활용하였고, 어린모 기계 이앙 면적은 3,195㏊에 식부면적이 완료됨에 따라 식부면적 대비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사업 확충입니다.
작년도 벼 생산량은 정곡은 3만 4,414톤으로써 기계 수확은 87%, 인력수확은 13% 하 였습니다.
건조방법은 개량곳간 건조기들을 이용한 기계건조가 약 20% 밖에 안되고 아스팔트, 망사 등을 이용한 천일 건조가 약 80%정도 였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콤바인 등 수확기가 많은 지역에 벼 건조기 공급을 확대하고 마을단위로 공동건조장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건조장 부지는 마을 공동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새마을 방식으로 추진하되 자재 대만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곡물 건조기 7대와 공동건조장 18개소에 사업비 4,62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방제현황과 추진 방침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돌발병해충 2,068㏊, 벼 물바구미 방제가 289㏊, 동력방제기 공급이 81대, 농약안전장비 2만 4,584개조 등 총사업비 7,019만 5,000원을 투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벼 물바구미 방제계획은 289㏊였습니다만, 580㏊를 대상으로 해서 방제를 하였고, 동력방제기 공급은 81대와 농약안전사용 장비인 마스크 2만 4,584개 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돌발 해충방제 2,068㏊는 8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 별도 유관기간 협의하에 확정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추진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금년도에 40개소를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286만 9,000원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대규모 영농단은 1,630만원, 소규모는 959만 4,000원이 투자가 되며, 그중에 50% 보조, 40% 융자, 10% 자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 조직은 대규모는 평야지 논.밭 10㏊ 이상 농가 10호 이상이어야 하고, 소규 모는 6㏊ 이상 5호 이상으로 이앙기, 콤바인 등을 중점 공급을 하며, 농기계 구입비 중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 사업비로 지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마을당 1개소 육성 원칙으로 미조성된 마을로써 희망한 마을에 최우선하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 육성은 40개소 완료하여 농기계 공급은 계획 85대에 실적은 76대로 현재 70% 입니다만, 미공급 9대는 7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 설립 목표로 총사업비 1억 2,970만 3,000원중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기준과 대상자 선정요령은 사업계획과 구비서류를 지도소에 제출을 하고, 지도 소에서 종합 검토를 한 후 군에 추천을 하면 군에서 확정하여 도에 보고를 해서 현 재 추진실적은 92년 3월 6일 화순읍 도웅리에 화순 위탁영농 합작회사를 설립 완료 를 했습니다.
사업목표는 400㏊의 영농위탁을 받아서 현재 경운 100㏊, 정지 100㏊, 이앙 100㏊는 기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병충해 방제와 수확 작업만 남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작업료는 300평당 9만 7,500원 입니다.
그 내용은 경운기가 1단보에 1만 5,000원, 정지가 1만 500원, 육묘와 이앙이 4만 2,000원, 수확이 3만원으로 9만 7,500원으로 위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육성방침으로는 가족 노동력에 알맞는 수도작, 과수, 시설원예, 전업농을 육성 새로 운 영농체계와 기술도입의 시범농가로 육성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수준의 수익을 올 릴 수 있는 농가로 육성하고, 92년도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육성계획으로는 수도작 4농가, 과수 1농가, 시설원예 2농가 등 총 7농가를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요령은 희망농가가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검토후 군에 통보 하고 군에서 행정, 지도, 농협 등 유관기관으로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4월 1일 7농가를 심의 선정완료하여 도에서 확정시달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으로는 수도작 전업농가에 농기계 4대와 과수 전업농가에 농기계 3 대, 시설원예 전업농가에 12대 등 총 1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은 농기계 공급 이전에 해당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 지정을 하겠습니다.
농촌기계 보내기 운동 전개입니다.
내고향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농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부족 일손을 해소 함으로써 식량 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기계 보내기 성금 또는 현품을 기탁하도록 하고, 출향민 애향운동 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2월말까지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기증방법으로는 현품기증은 기증자가 읍면 또는 마을지정시 기증자 명의로 해당지역 에 전달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신지역 기계화율이 낮은 마을에 전달됩니다.
성금기탁은 1대분의 성금기탁시는 현품기증 방법에 준하여 마을에 전달을 하고, 1대 미만의 성금기탁시는 기탁자가 지정하는 지역에 기탁자 명의로 전달후 수탁자가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기탁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현품구입 마을에 전달합니다.
기증된 농기계는 해당 마을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용 농가로부터 임차료를 실비로 징수 수리비로 충당 또는 내용년수 경과후 기계 대체 구입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본 군의 추진목표는 이앙기 15대로 현재 실적은 9대입니다.
이앙기 6대, 관리기 1대, 애초기 1대, 경운기 1대 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92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상황 입니다.
본 군 목표량은 생산량의 7%인 1만 5,000석 입니다.
추진기간은 92년 3월부터 93년 10월말까지 입니다.
예약접수는 92년 3월부터 92년 10월말까지 소정양식에 의거 군.읍면사무소 및 농협에 신청합니다.
공급기간은 92년 11월 1일부터 93년 10월말까지 농협이 주관이 되어 산지 농협에서 대도시 농협슈퍼까지 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슈퍼에서 인도 원하는 시기에 가정배달 등 현품인도시 대금을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 입니다.
예약실적은 7,324석으로 예약금은 125만원 입니다.
군이 47건에 1,132석, 관외가 17건에 6,192석으로 49%가 되겠습니다.
군수서한문, 안내문, 예약신청서를 포함 읍면 향우 300명에게 발송을 했고, 재광 및 재경향우회 설명회를 2회개최를 했으며, 기관단체장 및 실무대책 회의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약신청은 관내보다 타시도 및 대량 소비처 위주 판촉 전개할 것이며,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이 예약판촉 운동을 앞장서 전개하겠습니다.
대도시 향우 기업체 식당 대량 소비처를 파악관리, 예약, 판촉 및 방문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서 목표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2년산 하곡수매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매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수매 계획량은 16만 5,000가마, 석으로는 3만 4,435석 농가 희망량 입니다.
수매가 끝났습니다만, 실적은 16만 1,000가마로서 98%, 약 4,000가마를 덜받았습니다.
수매기관은 현재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수매가격은 91년산 대비 7% 인상한 가격입니다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로 품위를 유지시키고, 충해 및 서침 방지와 도난 등 각종 재해를 사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는 보관창고 145동으로 보관 능력은 7만 2,150톤 입니다.
현재 보관량은 5만 400톤으로 하곡을 제외하면 약 30만 가마 정도가 보관 여석이 되 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는 창고별로 행정, 농검 책임자를 지정 매분기 점검을 합니다만, 상반기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교육은 년 1회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병충해 및 서침 사전 방제를 위해 훈증 소독 및 쥐잡기 사업을 각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정부양곡 제고 일제조사는 년 4회중 정기 1회, 수시 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정부 양곡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잠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잠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누에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잠견 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수견기 7대를 7농가에 공급하였고, 뽕나무 애취기 53대를 53농가에 동력 견면기 10대, 상족망 20조, 회전 상족기 59조, 누에 사육상자 196조, 동력 급상기 5대를 적 기에 농가에 공급하여 춘기 누에 사육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비닐 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계획은 16㏊에 160동을 사업비 12억 3,200만원으로 보조 30% 융자 30%, 자담 40%로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당 사업비는 770만원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였고, 사업대상 농가로 구성된 협의 회에서 자재계약과 구입 등 대상농가 전원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기자재는 전량 4월 30일에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실적은 51동에 31%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09동은 대상지에 작물이 재배중이므로 수확 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된 51동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추가로 조치하여 주신 32동은 7월 14일에 읍면에 배정하여 하반기에 동시 시설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수입개방 유망작목으로 과수를 확대 재배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량과를 생산해 서 상품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총 20㏊에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고, 그중 군비 는 6,000만원, 자담은 4,800만원 입니다.
과종별로 말씀드리면 배는 5㏊, 사과 6㏊, 단감 9㏊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과는 북면, 배는 능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지원기준 은 묘목대 100%와 식재비 50%를 보조하고, 대상지와 대상농가는 7월 1일부터 7월말 까지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적지 여부는 지도소에서 담당토록 하겠고, 11월 상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식재를 완 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개발사업 입니다.
농수산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에 적합한 유망 품종을 개발하여 고부가 가치 농업육성 을 하므로써 경제력을 향상시켜 농촌 활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자면, 92년도 신규사업과 91년도 계속사업으로 구분 실시를 하 고 있습니다.
8개 읍면에 총 3억 1,820만원을 투입 451호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92년 신규사업은 한천에 참외, 도암에 도라지, 북면에 마포를 개발하고, 91년 계속 사업은 동복 마포, 능주 참외, 도곡 화훼, 이서 영지버섯, 남면 약초를 특품으로 육 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 참외의 비닐하우스 1.9㏊는 농협과 자재계약을 6월 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지에 작물이 재배중이므로 수확후 11월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도암면 도라지 사업은 정천리에 사업장 부지 100평을 확보하였으며, 작업장은 설계 중에 있으므로 8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작업장에 사용할 관정은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척기, 박피기, 자동절단기, 포장접착기는 작업장 설치후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북면 마포는 찜통 개량 3기와 건조장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량 뱃틀 30대는 사용시기인 10월중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년 계속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복 마포 찜통개량 2기 및 건조장 2동은 완료하였고, 개량뱃틀 19대는 10월중에 제 작할 예정입니다.
능주 참외 난방기 10대는 계약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도곡 화훼의 비닐하우스 0.2㏊는 전작물 수확후 난방기 6대를 9월까지 설치할 예정 입니다.
이서 영지버섯의 스프링 쿨러는 설치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남면의 약초는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사업시기인 추기에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급 과채류 시설 현대화 사업 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자면 시설 현대화 0.2㏊, 난방기 7대, 자동개폐기 1.1㏊로 총사업비 6,585만원이며, 그중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농가는 능주면 남정리 고재식이며, 작물 수확 후 착공 예정입니다.
난방기 7대는 화순 2명, 도곡 2명, 청풍 3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추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동 개폐기는 능주 0.5㏊, 도곡 0.6㏊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나, 타지역과 비교 우수 시설을 하게끔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 시범농가 육성사업 입니다.
꽃재배 기술 선도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재배 기술을 확산하고 선진재배 기술지도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자면 비닐하우스 1동, 난방기 1대, 수막관수시설 1조, 002주입 기 1대에 총사업비는 1,500만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시범사업을 확산 단지화 할 수 있는 도곡면 신성리 지역에 육성하겠으며 현재 작물이 재배되어 있어 8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원예용 관수시설 개발사업 입니다.
용수부족 원예 주산지에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채소 품질을 향상하여 안전 생산에 기 여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소형관정 24공에 사업비가 1,200만원이며, 그중 60% 보조, 40%가 자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서를 제외한 12개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은 4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7공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7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재배입니다.
건강식품 및 약용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재배법 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재배사 현대화 3,250평에 사업비 7,000만원입니다만, 그중 30%가 보조, 융자 30%, 자담 40% 입니다.
추진내용은 이서면 야사리를 중심으로 17농가에 3,250평의 재배사를 설치 완료해서 작목을 입식 생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기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히 추진한 남면과 한천출장소에 200두를 지정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전 두수 보증정액을 공급, 축협 전담 인공수정사가 무료로 수정을 실시하며 우량 암송아지를 생산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 등록을 시키고, 인공유를 공급 하며, 수송아지는 비육 출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종번우 200두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실시하며, 생산된 암송아지 70두에 대하여 혈통 등록과 인공유를 공급하고,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인공수정 82 두, 혈통 등록 9두, 인공유 사료 9두 등 총 102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동사업은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의거 92년 7월 1일부터 400두 규모의 단지로 확대하여 흡수 편입됨에 따라 금후에는 축협에서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구제사업 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찰을 철저히 하여 이환축을 조기 색출하고, 공개업 수의사를 일제히 동원하여 전지역을 공동 방역시키며, 기생충 구제로 소 진드기, 간질충 발생을 사전 에 예방시키겠습니다.
사업계획은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기종저외 5종의 예방주사 2만 4,550두와 진드기외 1종의 기생충 구제 4만 6,500두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예방주사 806만 4,000원, 기생충 구제에 850만원, 합계 1,656만 4,000원으 로 국.도비는 도에서 일괄 약품을 구입 배정을 하고, 군비는 기자재 구입비이나 소 간질충만은 군비 300만원이 약품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공개업 수의사를 총동원한 결과 소기종저, 소유행열, 돈콜레라, 돼지일본뇌염, 광견병 등 1만 6,572두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 하였고, 기생충 구제는 1만 1,499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양계 시범단지 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부업규모 축산을 전업규모로 확대를 해서 정착된 축산농가를 육성하 고,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27일 양계단지 조성계획사업 조정 신청을 하였고, 5월 7일 참여 대상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9일 화순 축산단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이 농수 산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은 당초에는 춘양 우봉리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단지 위 치가 동면 서성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7,000평이며, 사업비는 2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 2억, 융자 14억, 자담 10억원 입니다.
참여농가는 10호로 대표는 동면 운농리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윤석현씨 입니다.
대상 택지구입은 7월초까지는 2농가 3필지 구입을 못했습니다만, 7월 15일 대상 부 지 전량 구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허가와 산림훼손 허가신청중에 있어서 9월부터서는 조성사업을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93년 상반기 중에는 본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상반기중에 추진했던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천연림 보육사업과 임도시설사업, 백아 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사유림 영림계획 편성,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 봄철 산불예방 활동과 진화, 산림사고 예방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산림 훼손지 복구사업, 그리 고 표고, 영지 등 생산지원 계획을 보고드리고, 하반기 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첫째, 홍이식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가로수 보식사업 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그동안 교통사고, 도로변 가로수목을 넘어 뜨리거나 훼손시킨 원 인자로부터 가로수 보상금을 징수한 637만 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능주와 도곡간 의 기존 가로수 별주로 되어 있는 보식사업 은행나무 120주를 식재했고, 춘양면 소 재지에 은행나무 별주로 30주를 해서 도합 150주를 금년 3월부터 5월사이에 식재하 여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둘째, 김경남 의원님이 요구하셨던 국도 22호선 확.포장 도로의 벚나무 식재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화순의 관광개발과 연계되는 꼭 필요한 도로변 환경개선과 도로 조경사업 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국도 22호선을 포함해서 군 관내 확.포장된 도로 153㎞를 대 상으로 현지 조사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수종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식재할 수 있는 도로 연장 81㎞ 구간에 느티나무, 벚나무 등 6개 수종 1만 9,881본을 식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에 일시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3개년 사업으로 연차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소요 사업비는 금년도 조달청 담비를 적용하여 13억 5,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도 22호선 동면 구암에서 동복 유천리까지 12㎞ 구간에는 느티나무 3,000본 을 93년에 시행하겠으며, 이에 소요 사업비는 약 3억원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세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입니다.
조영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산불감시원 일용인부임 사역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인부사역 사항을 조사한 결과 산불감시원 32명, 연인원 4,594명 인부사역 가운데 우천시에 인부사역 된 날이 읍면당 하루 내지는 열흘까지 10개면에서 총 54명이 사역 되었음을 보고드 립니다.
사유를 규명한 결과 대체적으로 산불 감시활동 외에 산불 예방활동, 피해지 복구 주 민계도, 마을 앰프방송 등 산불방지 업무활동에 참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불감시 인부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즉시 업무를 개선하고 우천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부사역을 중지시키고, 군에서 매일매일 인부사역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산불 감시활동외에 타업무에는 절대 종사하지 못하도록 특별지시한 결과 92년 봄철 에는 연인원 3,294명이 사역된 가운데 우천일 사역은 한 건도 없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심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읍면감사 지적사항중에 춘양면에서 지적하신 산불감시원 일용인부임 지도 감독지시 는 조사한 결과 우천시 사용이 4일로 확인되었고, 능주와 도암면에서 지적하신 산불 감시원 일용인부임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 예산낭비 방지하라는 지시를 받은후 현지 확인결과 능주면 10일, 도암면 3일 사용 확인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산불감시원을 활용함에 있어 산불감시 활동외에 마을을 다니며 예방활동을 병행 추진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산불감시원이 감시활동 이외에는 타업무 종사를 금지시키고, 우천일에는 인부사역을 못하도록 조치한 결과 금년 봄에는 한 건도 없 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 270정보 중에서 260정보를 조림하여 96%의 진도를 보았으며, 밤나무 10㏊는 가을에 조림하겠습니다.
이에 투자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과 자기 부담을 포함해서 약 3억원이 투자되었으 며, 참여 산주수는 130명에 달합니다.
추진요령은 삼나무 편백 등 장기수는 산불 피해지나 병해충 피해로 벌채된 임야에 ㏊당 3,000본씩을 조림하였고, 양황철과 현사시 등 속성수는 대체로 토질이 좋고 폐 경지나 산과 논의 경계에 ㏊당 330본 내지 600본씩을 조림하였습니다.
편백 대묘는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당 1,500본씩을 식재하고, 유실수는 ㏊당 400본씩 산주 자력조림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주요사항은 조림지 활착사항 조사를 겸해서 필지별로 벌목을 7∼8월 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심어 놓은 나무가 풀 에 뭍히지 않도록 나무 주위를 둘러 베도록 계획을 시달한 후에 읍면에서 현재 마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가을철에 식수되는 밤나무 10㏊와 무궁화 8,000본은 읍면단위로 적기를 선정하고 있 으므로 보고되는 대로 재선정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 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추비사업이 310㏊, 치수가꾸기 310㏊, 넝쿨제거 140㏊, 조림지역 풀베기 610㏊, 도합 1,370㏊를 목표로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지원과 자기 부담을 포함해서 2억 9,100만원이 투자되며, 475명의 산림 소유 자가 참여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추비사업이 310㏊ 목표에 295㏊ 약 95%의 추진이며, 잔량 20㏊ 는 가을철 육림의 날에 읍면단위 행사시 시비하겠습니다.
넝쿨제거 사업은 140㏊ 목표에 140㏊ 100%를 완료하고, 5월과 6월중에 읍면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7월까지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 적기인 8월과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610㏊ 목표에 현재 150㏊ 약 25% 진도이나 7∼8월에 중점 추 진하여 8월에 완료하겠으며,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요령은 추비사업은 조림후 3년이내 장기수 조림지에 ㏊당 81㎏의 산림복 합비료를 주고 있으며, 치수가꾸기는 조림후 10년 이내의 조림 성공지로서 ㏊당 22 만 8,000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넝쿨제거 사업은 조림지에 피해를 주는 칡넝쿨에 근사미를 주입 고사시키며, 읍면에 서 실시하여 기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조림후 3년 이내의 장기수 조림지를 선정해서 ㏊당 7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과 11월에 사업 성과를 현지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보완하겠습니다.
6 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 입니다.
금년도 목표 70㏊ 100%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1,300만원, 약 40%, 지방비 1,300만원 40%, 자기 부담 20% 도합 3,266만 8,000원이 투자되었으며, 자기 부담금을 포함하여 ㏊당 46만 6,68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우량 활엽수가 집단적으로 성장되고 있는 임지를 우선적으 로 선정하였으며, 나무를 심지 않고도 앞으로 계속 길러서 참나무를 생산할 수 있도 록 ㏊당 400본 내외를 존치시켜 놓고, 주위에 있는 잡목은 전부 벌채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존치할 나무의 선정과 벌채하는 것은 기술이 있어야 하므로 산림 조합 전문작업단이 절단하도록 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6월중에 작업하도록 하였 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되고, 표고와 영지 등 자목이 보존 생산되 는 장점이 있으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입니다.
기보고한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조성계획 목표를 말씀드리면, 북면 노치리 국유 림 100㏊에 주요시설은 관리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설치를 목표로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6억 7,1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조성된 사업은 의원님들에게 기보고 하였으므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산막 등 기본시설을 4,000만원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관리사 주변 정비에 1,300만원 투자사업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7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8월중에 산림청 설계인가를 받아서 9월과 10월중에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1년도 공사 하자부분인 관리사, 도로 날개벽 등 하자보수부분을 본 사업과 병 행해서 회사측 하자보수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각급 기관에서 휴양림 사용신청이 있으나, 이를 억제하고 있으며, 93년부터는 휴양림을 개장하여 입장료 징수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본 휴양림의 미비점 보충을 위하여 국비 2억 3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산림청에 지원 요청중에 있으므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자투자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사업가는 상당하나 구체적 사항은 없는 상태 입니다.
수리 입구에서 휴양림 입구까지의 도로포장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진흥 촉진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이 가급적 병행되도 록 다목적 도로 마련에 역점을 두고 대상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계획은 신설이 4개지구 4㎞, 보수가 1개지구 1㎞, 도합 5㎞가 추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134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61%, 지방비 29%, 자기부담 10% 투 자되며, ㎞별 총사업비는 약 3,100만원 입니다.
이중 2,800만원인 90%는 지원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산주 자력 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추진사업은 현지 설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검 토를 받고 있으며, 설계심사가 7월중에 끝나면 즉시 공사계획하여 11월까지는 준공 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93년도 임도예정은 읍면보고를 받아서 도에 확인을 받으면서, 9월중에는 도에 현지 보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 페이지 사유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금년도 영림계획 편성 목표는 1,183㏊로서 550㏊를 편성하여 46%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영림계획 편성은 원칙적으로 산림 소유자가 직접 편성을 해야 하나 영림사의 고용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림조합에 배치된 영림사 가 편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림계획 편성 투자사업비는 538만 8,000원으로서 참여 산림 소유자는 485명 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지별로 임황과 지황을 조사하고, 연도별로 조림계획을 편성하며, 년차별 벌채계획도 편성합니다.
연도별 육림계획과 기타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이 편성되어 군수 인가가 되면, 모든 산림시설은 신고로서 처리되나, 영림 계획을 편성하지 아니하면 그때그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0월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인가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군수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 입니다.
가로수 식재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 식재조경 차원을 넘어 우리 군의 관광권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주요관광권마다 특색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국도 42㎞, 지방도 32㎞ 등 총 81㎞ 구간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세고비아, 배룡 등 6개 수종 1만 9,881본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2년 추기에는 국비 7,780만원을 확보하여 881본을 주암댐 상류지역 조경사업에 식재할 계획이며, 93년에는 느티나무 3,000본, 은행나 무 1,700본, 세코야 3,900본, 종합 8,600본을 동복 유천리 3개 국도, 지방도에 식재 하고, 94년에는 벚나무, 느티나무 등 1만 400본을 국도, 지방도, 관광도 위주로 식 재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수종별 식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남면 사수에서 복교까지 느티나무 등 881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동복 구암에서 유천까지 느티나무 3,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동복 유천에서 북면 원리까지는 94년도 벚나무 2,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화순 향청리에서 청풍 이만리까지는 93년에 세코야 3,9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는 춘양 석정에서 도암 원천까지 은행나무 1,700본을 식재하고, 관광도는 화 순 앵남에서 화순 세량까지 느티나무 1,000본과 북면 수리에서 노치리 휴양림까지는 단풍 7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군의 가로수가 특색있는 모양으로 갖추어 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전심 전력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자체 관광권 개발차원의 사업계획이므로 연차적으로 군비 지원이 되어야 현실성이 있습니다.
전체 계획중 금년에 국비 7,780만원외에 12억 7,700만원이 군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12 페이지 봄철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금년 봄철 산불발생은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하여 총 28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25.39㏊ 입니다.
91년도 봄철에 비하여는 건수 대비 74%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논두렁 불지르다 산불을 낸것이 15건, 입산자 실화 가 4건, 어린이 불장난 3건, 기타 6건입니다.
산불발생 원인에서 본 것과 같이 논.밭두렁 소각이 54%에 달하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산과 인접된 장소에서는 불지르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 또는 마을 앰프방송 등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서 예방 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에 중점 추진 하였던 사업을 보고 드리면, 첫째, 산불 위험지역 20개소에 대한 입산 통제를 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감시원 고정배치를 활용해서 45명으로 연인원 7,274명이 활동했습니다.
셋째, 산림 연접지 논두렁 불지르기의 날을 지정해서 소각한 결과 109개소를 사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군과 읍면 공무원 347명이 지역담당제를 확행했습니다.
산불 명예감시원으로 1,259명을 위촉하여 군민 협조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하면 대책본부에는 군수님이 직접 총지휘를 하고, 산불현장에는 부 군수님이 직접 현지를 지휘하며, 산림과장은 산불진화대를 직접 지휘하여 산불 확산 을 방지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휘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산불발생은 진화보다는 당초부터 산불이 안나야 하기 때문에 마을앰프, 차량방송,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천운산과 만연산, 백아산 상봉에 무전기를 설치하고 연기가 날때마다 읍면에 서 현지를 직접 단속하고 예방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장비 확보에 어려운 예산을 활애해 주셔서 1,634만 9,000원으로 1,337 점의 산불진화장비를 구입, 군과 읍면에 배정 활용토록 했습니다.
가을철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4 페이지 산림사고 방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법 위반사건 단속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단속건수 15건, 피해면적은 20.50㏊로써 산림 피해액은 1,484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서 12건은 광주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고, 3건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피해발생 내용을 분석하면, 산림훼손사건이 8건, 산불 실화범이 5건, 희귀수목 채취 가 2건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무허가 벌채는 없고, 대부분 산림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로 산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찰의 주요활동 방법을 말씀드리면, 산림공무원은 읍면 담당별로 월 2회 이상 정기 단속을 하고 있으며, 산림허가 지역은 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사건발생 예방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지역과 계절에 따른 특별 기동단속은 분기에 1회 정도, 도와 산림청이 합동단속 을 실시하는데, 도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사고는 고의로 한 경우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 예방하면 사건이 줄어진다고 판단되어 사회지도층과 기관단체간부, 새마을지도자, 이장, 산림계장 등 2,000여명에게 산림보호 위원 위촉장을 주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임산물의 단속을 위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하에 관내 3개 주요 검문소에 산림 합동단속반을 배치하여 주로 공휴일에 특별차량 검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718㏊에 268㏊ 약 73% 진도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와 자력부담을 포함해서 9,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지원으로 1차 방제는 23농가 218㏊를 방제하였고, 2차 항공방제는 어제와 오늘 10시까지 해서 42농가 308정보를 살포했습니다.
산림 혹파리 수간주사는 동면 경치리 왼쪽부분에 20정보를 6월중에 완전 살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제하겠습니다.
돌발해충방제는 산림과 소관으로 1차 방제를 실시하였고, 특히 공원이나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가로수에 일제히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피해목 벌채 250㏊는 ㏊당 21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읍면장에게 대행 집행 지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인력과 기술 등이 부족할 때에는 산림조합 작업단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6 페이지 산림훼손 복구사업 입니다.
산림훼손 현황을 보고드리면, 산림훼손허가 22건, 광산개발허가 26건, 토석채취 7건 도합 5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지 복구는 산림훼손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이 넓은 훼손지는 중간복구를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훼손지 복구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석채취 중간복구 2건, 광산개발 중 간복구 2건, 도합 4건으로 사업비 7,512만 6,000원의 복구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하반기 투자계획은 6건으로써 소요예산은 5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폐광 산림복구가 3건 약 3억 8,800만원, 광산복구 3건 1억 1,900만원 입니다만, 잔여 훼손지는 계속 원인자 복구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반기 실적 토석채취 2건중 화순 앵남 토석채취는 자기부담으로 해서 733 만원의 사업비로 중간복구 하였고, 동면 청궁 토석채취는 800만원을 들여 복구했습니다.
광산개발 복구는 한천 오음리에 3,500만원을 투자해서 복구했고, 북면 용곡리에 2,400만원으로 중간복구를 하였습니다.
자력부담 입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 중에서 한천 오음리 태백광산 2억 8,400만원, 이양 용반리 전성탄 광 1,300만원, 동복 칠정리 동양탄광 약 9,000만원, 합계 3억 8,800만원으로 국비지 원입니다만, 현재 동자부 설계 심사중에 있어서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하반기 사업 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산개발중에 화순광업소에 2건, 북면 용곡리 고려시멘트가 하반기 계획으로 자기 돈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 페이지 표고버섯 생산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표고, 영지버섯 재배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배자 40명중에 표고가 23명, 영지버섯이 17명입니다.
자목 보유량은 약 7,000㎡으로서 차량으로는 1,400대분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본표고 생산량은 1만 8,382㎏이며, 총 소득액은 3억 6,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지나 표고 버섯용 벌채허가를 23명이 신청을 해서 86㏊에 약 2,000㎡을 허가했으며, 생산자금지원은 1억 2,000만원 중에서 1,100 만원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벌채 신청자 12명을 합해서 벌채 희망자 21명 도합 2,300㎡를 지 금 현재 예정지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8∼9월달에 벌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내 에서 표고를 생산하거나 영지버섯을 키우는데, 우리 군의 나무가 소요되도록 행정지 원을 하겠습니다.
19 페이지는 금년도 저희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92 산림사업 ㏊당 보조 기준을 별첨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철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감사시 저적사항 7건은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적내용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첫째, 양순승 의원께서 지적하신 군내버스 서비스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운전자 친절교육을 매일 운 전 개시전 개별 교육토록 하고, 월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시설 개선도 총 32대중 10대는 신형차량으로 교체하였고, 13대는 차령이 적은 차로 교체 하는 등 총 23대를 교체하였으며, 미교체 차량 9대는 계속 수선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친절 운전자의 경우는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신고토록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 홍보하였으며, 주민의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둘째, 정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군내버스 결행 및 도중 회차 단속처리에 대해서도 운 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벽지노선 16개 노선에 담당공무원을 지정배치 수시 단속토록 하였으며, 중점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여 5개 노선에 6건을 적발 시 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결행 및 도중 회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중 수시 지도 단속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 페이지 입니다.
셋째, 하인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미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법 규 위반차량 과징금은 도비 세입으로써 도에서도 징수 독려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 서도 독려반을 3개반으로 편성 미납자 및 미납업체를 방문 징수 독려를 함과 동시에 독촉장도 3회에 걸쳐 발부 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정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미경유 대책에 대해서는 92년 1 월 16일자로 시외버스 업체에 공용정류장 경유 지시를 하고 92년 3월 5일자로 군내 버스의 공용정류장 삼거리를 경유토록 개선 명령을 한 다음 92년 3월 10일부터 시내 버스 118번과 능주방면 군내버스 218번이 경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택시 부당요금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구간별 택시 요금표를 비닐접착 배부하여 택시에 부착 운행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택시 부당요금을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교통불편신고 센타를 지역경제과에 설치하여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는 신고토록 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입니다.
여섯째, 정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무허가 건축물 현황제출에 대해서는 92년 1월 30일 단지내 무허가 건물이 없는 것으로 서면제출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정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본사 본군 유치에 있어서는 능주 농공단지내 16개업체중 15개업체는 단지내에 본사가 있으며, 1개업체는 부도로 해약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곡 농공단지 24개업체중 현재 완공된 4개업체는 본사가 유치되었으며, 13개 업체는 단지내에 본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7개업체는 공장 건축허가 준비중인 업체 로서 공장설립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중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 페이지, 여름철 전기 절약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 10% 절약운동을 행정기관을 주축으로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가 솔선수범 함으로써 사회 전반 에 확산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전 기 절약의 달로 설정하여 전 공공기관 청사에 에어콘 사용 전면 중지를 하고 상용 건물 및 냉방온도는 28도 이상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실내 전등도 격등제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캠페인 전개와 전단 8,000 매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으며, 프랑카드 및 스티카 2종 460매를 제작 게첨하였고,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전군민이 이에 참여토록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입니다.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에 있어서는 주유소, 가스판매소, 연탄공장 등 38개업소에 대하여 정량거래 및 원활한 수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유소는 정 량거래 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가스업소도 2회 점검하여 3개업체는 경고 14개업체 는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탄품질 검사도 12회를 실시 2개업체는 경고하고, 과태료 95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업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 록 불법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물가동향은 작년말 기준으로 6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3.8%, 도매물가 1.7%가 상승하였으며, 상반기 소비자 물가안정 목표의 5%를 1.2% 하향 안정되었습니다.
본 통계는 경제기획원 조사발표이며, 본 군에서도 물가안정 시책추진을 위해서 물가 안정 대책회의와 공직자 경제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20개 생필품과 44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 매주 수요일에 가격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부득이 국산차와 이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시책을 강력히 추진 물가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8 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택시가 7대, 용달화물 2대, 총 9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동안 추진한 결과 7대는 처분 완료하였고, 2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택시 3대는 계획대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개인택시 4대중 3 대는 공급 완료하고, 1대는 상대 경력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조사중에 있는 바, 재 조사 완료후 처분할 계획이며, 용달화물 2대 공급 계획인데 1대는 처분 완료하고, 1대는 배정회사의 증차 포기로 차순위 업체에 배정 증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 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본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5,087대이며,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던 것을 93년 1월 1일부터 본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이관에 따른 준비사항으 로 전산실 단말기를 10월에 설치하고,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 지정도 11월말까지 하 여 12월중에 시험가동을 실시, 업무인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업무를 본 군에서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광주까지 출타하여 등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등록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태료가 도수입으로 되던 것이 군수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10 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당요금, 불친절,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용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운전자 친절교육을 집합교육 1회, 자체 개별교육 6회를 실시하였으며, 법 규위반 차량일제 단속은 3회실시 52건을 적발등록된 관청에 이첩, 행정처분토록 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1,500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용 택시 122대도 시 설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21건 의 신고를 받아 행정 제재를 가했으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현 지에서 시정시키고, 현지 시정이 어려운 차량 73건을 적발대당 3만원씩 과태료를 부 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당요금, 불친절,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 페이지, 중형택시 제도 시행입니다.
택시의 고급화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 하며, 사업자 경영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택시운행 제도를 개선 1500cc 이상 중형차 에 대해서는 중형요금을 적용해 주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중형택시 제도는 지금까지는 직할시 이상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전 국적으로 면단위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도로서 중형택시의 요건을 갖추어 구간요금표 에 의해 요금 적용을 하게 되며, 소형택시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대폐차시 중형 요건 을 갖추어 중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소형 및 중형 구간별 택시요금표는 의원님에게 기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주 농공단지 입니다.
지난 89년도에 조성하여 가동중에 있는 능주 농공단지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생산품 제고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 기 위하여 생산 근로자로부터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역의 제일 어려운 자금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상반 기에 도비 육성자금 10억원을 10개업체에 연리 7%의 융자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영부실로 인하여 15개업체중 3개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 은행에 채권관 리와 동시 경매 준비중에 있어 은행 경매후 경락자에게 현재 시가를 감정하여 재분 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도가 발생된 기업별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테크노 는 당초 분양면적 1,560평에 현재 토지대금 9,023만원을 완납하여 환매특약 소유권 이전된 업체로서 6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 채무에 대하여 현재 중소기업은행에서 채권 관리중에 있고, 오성화학은 당초 분양면적 1,003평에 5년거치 5년상환으로 계약하여 1,150만 6,000원을 상환하였으나, 92년 5월 4일자로 계약 취소된 업체로 화 순농협에 건물 및 기계류가 4억 9,000만원에 담보되어 경매 후 경락자에게 부지를 재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산은 6월 13일자 생산공장의 화재발생과 동시 부도가 발생 현재 채무액 6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화순군 농협에서 채권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기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원은 총 523명중 62%인 325명이 현지인 이 취업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가동이 저조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노.사.정 간담회도 2회 실시하여 기업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도곡 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곡 농공단지내 공장건설은 24개 업체중 4개업체는 완공되었으며, 이중 2개업체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8개업체가 건축중에 있고 12개업체는 건축 준비중에 있으므로 빠른 기간내에 공장이 건설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육성 자금지원으로는 가동중인 기업체에 도비 육성자금 1개업체에 1억원을 배정 하고, 건설중인 중소기업에 진흥공단에서 연리 7.5%인 시설 및 운영자금 18억원을 8개업체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완공된 4개기업에서 5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 현지 주민은 88%인 4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현지 주민을 고용토록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 겠습니다.
앞으로 부도발생 기업체 부지에 대해서는 은행 경매가 끝난후 경락자에게 현시가에 의한 재분양을 하겠으며, 도곡단지 공장건설도 년내에 건축 완료토록 지도하고, 기업 운영 실태도 수시 점검하여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및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4 페이지, 마지막으로 동면 농공단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후보지 선정 및 도 예산승인을 받아 동면 운농리 847번지 일대에 7만 5,000평 규모에 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91년 9월중에 입주업체 공모결과 63개업체가 신청, 그중 기계금속 7개, 식품가공 2개, 전기전자 5개, 건축자재 3개, 기타 10개, 총 27개 기업체가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단지지정을 91년 12월 28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국토이용계획을 92년 5월 18일자로 도로부터 변경 결정을 받았고,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조성 공사설계를 납품받아도 설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뒤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 지난 7월 11일자로 계약 의뢰 하였습니다.
또한 단지내에 토지매입은 194필지중 190필지는 매입하고, 분묘도 51기중 12기는 이 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분묘를 포함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4필지와 분묘 39기중 무연고묘 10기를 제외한 유연고묘 29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상자를 설득 매입, 이장하여 기반 시설 공사도 8월중 착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여 93년 상반기내 공장이 건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능주, 도곡, 동면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기언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91년 12월 9일 행정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91년 12월 9일 남면사무소 행정감사때 지적하신 남면 관내 하천 주변에 있는 영세상인 무허가 건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 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 록 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경우에는 즉시 제거 조치를 명하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3규정에 의하면 하천 관리청이 점용허가 등을 할 때에 는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자연경관을 해하는 행위 또는 하천 및 하천 부속물을 손괴 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면, 동복 등 하천주변에서 외래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 의 생계유지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며 동정이 갑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양성화 방안을 강구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지 않고 방 치할 경우 무질서한 하천주변 난립이 예상되고, 집중호우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 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4차 회의때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면 원천지구 경지정리 사업 조기 완료 대책에 대하여 본 경지정리 사업은 127㏊로 사업비 11억 3,800만원 투자하여 89년 10월부터 90넌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제2회 5차 회의에서 양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 확대 대책에 대해서는 91년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우리 군 관내 경지정리 가능 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 시한 결과 60개소에 2,630㏊로 집계되어 91년 9월 15일 도와 농산부에 반영하였으므 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7회 5차 회의때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면 원천지구 경지정리 완료후 용 천수로 인한 미이앙과 수확 저조 요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도암면장에게 1,600만원을 지원 용천수 처리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92년 4월 11일 준공 처리하였 으며, 또한 모를 심지 못한 경작자와 협의 시공회사로 하여금 금년도 추수가 끝나면 복토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제8회 5차 회의시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식부면적 등 한해 우심지구에 대한 수리시설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군 총 답면적은 8,734㏊ 입니다.
그중 수리 안전답이 79%인 6,910㏊이고 수리 불안전답이 19%로 1,649㏊이며, 천수답 이 2%로 175㏊ 입니다.
그런데 휴반면적을 제외한 우리 군의 수도작 식부면적은 7,572㏊ 입니다.
이에 따른 수리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 151개소, 보 117개소, 양수장 17개소, 집수암거 28개소, 대형관정 14개소, 소형관정 492개소로 총 819개소 의 수리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수장비로는 양수기 1,072대와 송수호스 1만 175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식부 면적중 한해 우심지구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를 매 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한해 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원 부족 지역에 관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또한 수리시설의 설치와 개보수사업에 대 해서도 한해 발생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 록 세밀히 검토하여 금년도와 같이 대 한해 발생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한발시 양수기 5마력 10대, 송수호스 4,960m를 구입, 한해 우심지구 에 긴급 배정하였고, 능주면 내리에 대형관정 1개소와 소형관정 181개소를 각 읍면 에 배정 현재 착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제2회 5차 회의시에 조길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도 22호선이 구암∼동복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확장공사는 91년도에 이미 완 료되었으며, 포장까지의 전체 공사는 92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회 4차 회의시 양충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곡면 신성리에서 덕곡리 2구까지의 하천제방 보수공사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91년 6월 28일 이리국토관리청에 본 구간 의 제방을 높혀 주도록 건의할 것과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 설계시 붕괴 위험지구에 대한 단면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본 설계용역은 93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대학교에서 도곡온천간 도로개설 추진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본군 지역구간 4㎞중 터널구간인 0.5㎞를 제외한 3.5k㎞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터널구간은 도와 광주직할시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비에서 지원된 3억원으로 3.5㎞중 400m를 기확장 완료하고, 본 구간에 편입 된 용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3.5㎞ 구간에 편입되는 1만 1,334평중 현재 95%인 1만 760평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92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비 8억 6,000만원을 지역 숙원사업 특별 교부세 로 지원해 줄 것을 92년 6얼 24일 중앙에 요청하였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 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회 4차 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천면 모산리 앞 T자형 지점 사고방 지 대책 및 능주에서 한천, 장흥방면 안내표지판 설치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천면 모산리 앞 T자형 지점의 국도 위험지구 도로에 대한 선형개량을 해 주도록 91년 2월 14일 건의한 바 있으며, 도로 안내표시판은 1개소를 91년 10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한천면 금전리 지방도 굴곡부분의 확장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본 도로 구간중 굴곡으로 위험이 있는 4개소의 425m 에 대한 선형을 개량해 줄 것을 91년 11월 13일 도에 건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서면으로 회시되지는 않아 도내 지방도 비포장 구간을 우선 완료한 다음에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천면 돗재도로 군도 승격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돗재도로 군도 승격대상 구 간인 5.6㎞에 대하여 91년 5월 10일까지 군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5월 11 일 내무부에서도 직접 확인하여 91년 5월 20일 군도 승격대상 지구로 도에 보고하였으며, 군 전체대상은 5개소입니다.
제2회 4차 회의에서 박문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 817호선 동남레미콘 중기의 통행으로 도로 요철이 많은 바, 보수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92년 9월 12일 도로 관리사업소에 보수요청하여 도암면 도장리 앞과 도곡면 쌍옥리 앞의 요철부분에 대 하여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 페이지, 제2회 4차 및 제3회 3차 회의시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이 도곡면 신성리∼덕곡리간의 제방보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같은 내용이므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 6월 15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신성리 앞 제방붕괴 위험지구에 대한 제방 880M 구간을 숭상해 주도록 91년 6월 28일 건의 하였던 바, 이리국토관리 청으로부터 91년 7월 23일 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홍수위선에 대한 제방 여유고가 0.5M 이상 확 보되었으므로 현재 여건으로 보아 제방을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93년도에 시행 계획인 영산강 수계 치수사업 실시 설계시 단면을 재검토 해 보겠다는 내용을 92년 6월 14일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9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대책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방재 조직을 사전에 수립 실시하고,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방재 조직과 필요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방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풍수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풍수해 사전예방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방조직 및 자재정비 등의 관리로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에 동원할 수 있는 1,558명의 수방단을 조직 관리하고 있으며,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로 P.P포대 11만 3,000매를 읍면 창고에 보관 하여 필요할 때 신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덤프트럭 7대와 포크레인 1대를 사전에 지정하여 응급복구에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위험 시설물인 저수지 151개소와 배수문 23개소에 공무원과 주민 각각 1명씩을 관리책임 자로 지정하여 집중호우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였고, 이재민 발생시 수용할 수 있는 건물 70개소를 건물주와 협의 사전 지정하였습니다.
방재사업으로 관내 기성재 7㎞를 900만원을 투자 정비하였으며, 이서 야사천의 위험 지구에 3,000만원을 투입 200m 하천제방을 정비하였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프랑카드 및 홍보물 5종을 제작 읍면 마을, 그리고 유관기관에 배부 하여 방재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8 페이지 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재해 우려지구를 파악하여 사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북면 서유제의 경우 하류부에 40가구의 서유 마을과 농경지 40㏊가 있어 저 수지 붕괴시 많은 인명피해와 농경지 유실이 예상되어 금년 6월 2일부터 9월 5일까 지 5,000만원을 투입 여수토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로 재해 위험 요소는 완전 해소시켰으며, 또한 이서 야사리에 있는 군도 비탈면에 폐석암의 낙석으로 인한 교통 두절이 우려되고 있어 군청 담프트럭과 수로원을 배치하여 월 2 회씩 토사를 제거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화순읍 다지리 1구 후면에서 시 공중인 화순 정수장 부지의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토사유출 방지 시설 및 가배수로에 대한 비닐피복 조치와 더불어 재해응급 조치에 따른 수방자재 및 장비 등을 확보하여 재해우려 사항을 사전에 점검 제거하도록 시행청인 서남권 상수도 건설사업소와 공사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에 7월 1일자 정식공문으로 요청한바 있으며, 재해 특보시에 현지 상주 근무자를 사전 지정하여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마을과 화순읍, 군청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 관내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읍면 조사결과 1,282등이나 금년도까지 1,051등이 설치되어 추진실적은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주민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학생 통학로 주변, 그리고 범죄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중앙병원 사거리부터 벽라리 오성국민학교까 지 2,567만원을 투자하여 나트륨 등 250W 33등을 4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고드린 추진방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으며, 기설치 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답면적 8,734㏊중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5,397 ㏊ 입니다.
경지정리 금년도 실적은 봄마무리까지 합하면 2,901㏊로 54%에 해당되며, 가을에는 7개지구에 286㏊를 착수할 예정이며, 잔여지구 2,210㏊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2000년 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봄마무리 사업으로 능주면 만인지구와 청풍 면 어리 지구에 대한 2개지구 135㏊를 18억 2,900만원을 투자 91년 11월부터 92년 6월 25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계획으로는 7개지구에 286㏊를 39억 1,900만원으로 11월부터 93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다음 11페이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총 답면적 8,734㏊중 91년도까지 수리 안전 답으로 조성된 면적은 6,910㏊로 수리 안전율이 79%이며, 천수답이 175㏊로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 대한해 때에 파악된 한해 상습지나 농업용수 부 족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으로는 계속 사업지구 5개소에 금년도 사업비 4억 1,400만원을 투자 동면 운농제 1개지구는 기 완료하였고, 춘양 우봉제, 이양 연화제, 북면 노기제는 현재 추진중이며, 동복 가수제는 미착공이나 6월 29일 설계 완료하여 도 심사중에 있으므로 심사가 끝나면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15개지구에 4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4개지구를 완료하고, 5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6개지구는 현재 미착공 중이나 설계중에 있으므로 7월 중에는 전지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대형관정은 이양 품평리 1개소에 2,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소형 관정은 당초 36공을 계획으로 11개 읍면에 배정하여 기완공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대한해로 인한 가뭄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181공이 추가 배정되어 한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각 읍면에 배정 조치하였으며, 금년 9월말까지 완공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추진사항은 13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사항은 14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 페이지, 군도 유지 보수 및 편익시설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표지판 정비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도 사리 부설은 19.84㎞ 목표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40%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을 위한 신호기, 경보등, 반사경 설치비 690만원을 경찰서에 전도하여 기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능주 사거리 신호등 및 교통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을 위한 설치비 2,510만원을 7월 18일 경찰서에 전도 조치하였습니다.
시가지 차선 7.8㎞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4호선과 5호선에 대한 사리 부설을 11월까지 완료하겠으 며, 겨울철을 대비하여 너릿재, 곰치재, 왕사재, 외재 4개소에 적사장을 11월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군도 3호선인 남면 사평중학교 앞 도로포장 구간 300M에 대하여는 아스콘으로 10월말까지 보수하겠으며, 춘양면 산간리와 청풍면 신리의 버스 정차대 2개소도 10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이양국민학교, 동복국민학교, 사평국민학교 앞의 도로에 표지판을 8월말까지 설치하여 학생들의 사고위험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군도 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군도사업 추진현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6개노선에 총 48.8㎞중 기포장 완료부분이 29.9㎞로 포장율이 59.4%이며, 비포장 부분이 19.8㎞로 40.6% 입니다.
금년도 군도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도 2호선인 이양 매정에서 쌍봉간 도로 5㎞중 0.9㎞에 대하여 2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현 재 공정 10%로 93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도 5호선인 이서면 서리에서 도석간 도로 확장공사 12㎞중 4.3㎞를 기완료 되었고, 금년도에 2.7㎞를 10억 3,270만원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 부서에 공사계 약 의뢰하였으나, 92년 7월 6일 재유찰 되었으나 재발주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2호선에 금년도 공사구간에 대한 토지 기공승락서를 7월 말까지 징구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더불어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군도 5호선인 서 리 ∼ 도석간의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93년 6월까 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 도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촌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면도 10개노선에 59.3㎞, 리도 44㎞, 노 선에 44.7㎞, 농로 13개노선에 31.3㎞로 총 67개노선에 325.2㎞이며, 이중 포장부분 이 93.7㎞, 사리도가 161.6㎞로 농어촌 도로의 포장율은 36.7% 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동면 복암리에서 이서면 야사리까지의 안청선 3.7㎞에 대한 포장 을 4억 3,2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3년 3월까지 포장 완료할 계획이며, 북면 수리에서 노치까지 54m의 포장과 소교량 6m를 1,100만원으로 7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50% 입니다.
또한 이양 송정리에서 초방까지 332m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3,000만원으로 지난 6월 17일 기완공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남계에서 유마간의 도로 확장구간 500m는 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재설계중에 있으나, 7월중 발주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 며, 이양면 송정리의 도림교 가설공사 60m는 현재 용역설계 의뢰중에 있으므로 7월 31일까지 설계 완료하여 93년 4월말까지 완공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하천개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 1개소에 18.8㎞, 준용하천 60개소에 399.2㎞ 로 우리 군의 하천 총연장은 418㎞인데 개수해야 할 재방의 면적은 438㎞ 입니다.
요개수 연장중 개수 완료부분이 232㎞, 미개수 부분이 206㎞로 우리 군의 개수율은 53% 입니다.
금년도 하천개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서면 야사리 앞의 이서천 163m를 2,850만원 으로 지난 7월 7일 개수 완료하였으며, 청풍면 차리 앞의 하천 150m를 800만원으로 6월 9일 개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다지리 앞의 화순천 360m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2억원 을 지난 7월 1일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8월 20일까지 조 사 측량 및 설계 완료하고, 9월 20일까지 기공승락서 징구함과 동시에 금년 12월말 까지 개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교량가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다지리 2구 유아대교를 길이 96m에 폭 8m로 설 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2억원을 투자하여 교대 2기, 교각 7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후반기에 스라브 8경간과 접속도로 116 m를 3억 2,000만원을 투입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도로확장 530m와 구조물 2개소에 대한 총사업비를 5,900만원으로 금 년도 전반기까지 530m의 도로확장 공사는 4,9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금년 도 후반기에 잔여 공사인 암거 10m와 옹벽 7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아대교는 2차로 금년 6월부터 12월 29일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80%이나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증액 되어 설계 변경중에 있어 이후 변경 계약에 의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삼천리 도로구간중 암거 10m와 옹벽 70m에 대해서는 6월 30일 설계 완료하였으며, 92년 8월부터 9월까지 완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역청공장 진입로 647m를 1억 8,0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4월 30일 기설계 완료하였으나, 구간변경 요구가 있어 사업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확정되면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둘째, 의원님들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셋째,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3 페이지, 지적사항 네가지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 페이지, 지적사항 1번 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립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많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도시계획은 수립과정에서 법적 절차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법과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의 직접 수렴은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전에 신문에 두번 공고 하여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구역의 지정과 변경시, 광역 도시 계획 시설 결정시,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시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시계 획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 의견 수렴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수립후 장기간 방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앞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연차 별 집행계획 수립을 내실화 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도시발전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에 대하 여 가설건물 건축은 허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지적사항 2번 입니다.
행정지도 소홀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인 바, 철거 보다는 양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시행 사항입니다.
군청에 무허가 개발 특별단속반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군과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말 대통령 선거때까지 특 별 단속기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절차의 간소화로 불법행위를 방지토록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6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허가지역이 축소되었는데, 국도변은 200m에서 100m이내로, 철로변은 500m에서 300m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허가제는 건축허가 대상지역에 대해서 25평 이 하 건물은 종전에 허가제에서 현재 신고제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 지역에서 농가주택은 30평까지는 신고로 가능하고, 축사나 창고는 60평 미만까지 신고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발생시 조치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물중 허가나 신고절차가 결여된 사항은 철거 보다는 추인하는 방향으로 검 토하겠으며, 타법위반 등 추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6 페이지, 지적사항 3번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과정에서 토지 및 부동산 가격과 전세값을 사실상 올리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33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지적사항 4번 입니다.
화순읍 상수도 보급률이 65% 정도인데, 보급률을 100%로 제고시키는 방안과 노후관 으로 인한 누수로 민원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먼저 화순읍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연혁은 1977년도이고, 시설용량은 1일 5,500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총인구는 2만 3,000명이며, 급수인구는 1만 5,580명으로서 보급률이 68% 입니다.
다음은 보급률 제고와 공급량 확대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개통전 물 부족현상이 예상되어 시설확장을 3,000톤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확장되면 보급률은 76%로 제고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말에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에서 1일 1만 4,700톤을 공급받게 되며, 보급률은 85%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8 페이지, 누수 최소화 방안 강구 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원인을 보면, 급.배수관 노후와 월동기 동파, 빈번한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관접합부 파손 등이 주원인이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누수방지 대책은 첫째, 노후관을 개량하고, 둘째,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관로 신규 포설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 방법인 노후관 개량 계획입니다.
화순읍의 관로 총연장은 16㎞인데, 노후관 추정면적은 12.8㎞로 봅니다.
그중 기개량이 3.2㎞, 92년도 개량계획이 2.6㎞ 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관로포설 계획입니다.
관로계획 연장은 42㎞ 정도이며, 포설시기는 93년부터 연차적으로 포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 페이지 읍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중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에서의 지적사항 입니다.
지적내용은 주암호 인근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수몰 지역내 농작물 재배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 입니다.
주암댐 홍수위선 이하의 경작을 못하도록 지난 1월 15일과 4월 27일 면회보에 게재 하여 반상회를 통한 주민계도와 프랑카드 15개, 간판 3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으며, 면담당 직원들이 마을 출장시마다 앰프를 통해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지적사항 입니다.
유천리 하천수 고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 입니다.
사업 시행청인 서남권 수도건설사업소와 시공자인 동아건설, 유천리 주민 협의하여 마을 식수해결을 위해 마을 상수도 집수정 주위에 지하 관정 1공을 굴착 상수원을 확보 생활용수를 해결하였으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하 심정 2공을 개발 관계 용수를 일부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곡수 고갈은 지하 도수 터널로 계곡수가 누수되어 생긴일로써 누수를 막기 위한 그라우팅 공법을 시행하였고, 서남권 수도건설사무소와 유천리 주민대표간에 협약서를 작성하여 하천수 고갈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역시 동복면 지적사항 입니다.
지적내용은 하천오염에 대한 지적내용 입니다.
광산지역의 하천 하류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있는 물을 상수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동복면 상수도는 현재 정수 수질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나 지역 급수민들의 요 구가 있어 지난 92년 3월 4일 상수도를 대체하기 위해 이리청 및 서남권 수도건설사 무소에 원수공급 요청을 하였으나 공급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지하수개발로 대체코자 하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93년 본 예산 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순읍의 지적사항 입니다.
지적내용은 토지공시지가가 높아 주민의 불평이 있는 바, 재조정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 입니다.
92년도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는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지가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한 지가를 재조정 하였습니다.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기간은 1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를 했고, 조사필지는 2만 3,668 필지, 그리고 읍과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필지수는 2,285필지 였 습니다.
개별지가 공고는 지난 6월 5일자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금년 8월 4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하여 조정 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의가 있을때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10 페이지,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능주면 관내에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조치사항 입니다.
능주면 관내 급수를 위해 주암댐 계통 도곡상수도에서 공급은 도곡면 상수도 용량이 부족하여 능주까지 공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능주 상수도는 공급 능력이 1일 1,500톤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지 않고 수질 도 음용수 기준에 적합함으로 현상태에서 수원을 바꾸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필요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 계획은 하고 지역개발 여건 변동과 용량부족 등 문제가 발생시 화순읍 상수도에서 확대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의사 반영사항에 대하 여는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답변은 앞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도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 페이지 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본 재정비 계획은 2000년대 시승격에 대비한 도시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화순읍을 광 주 대도시권 주변의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입니다.
용역개요는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 보고, 계획 면적을 31.6㎡ 보며, 예상계획 인구는 4만 5,000명으로 예상하여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8,500만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정비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용역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양리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수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고를 9월중까지는 완료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후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신문공고와 주민 공청회를 개최,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신청은 내년 3월말까지는 완료할 방침입니다.
13 페이지, 군민회관 진입도로개설 추진사항 입니다.
본 도로는 군민회관과 주민 휴식공간인 남산공원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삼천리 지역과 읍 중심지간 통행을 원활토록 하기 위해 개설합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연장은 481m, 복원은 1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편입 가옥은 1동이고, 토지는 2,200평이 편입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6억 6,500만원, 그 중에서 공사비가 3억 9,500만원, 보상비가 2억 5,300만원, 기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입니다.
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용지보상 업무추진 사항은 2,200평중 748평이 보상되었으며 기본측량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박근용씨도 기본측량을 지난번에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부역 사업비 확보를 추경에 확보하느라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 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8월초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화순 공설운동장 시설 결정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본 운동장 계획은 9만 화순군민의 화합과 체력단련의 장을 마련하고, 상설 생활체육 공간 조성으로 군민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화순읍 대리이며, 면적은 3만평이고, 세부시설은 종합운동장 외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상황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지난 5월 14일 도에 신청하였는데, 도에서 농지변경 협의는 끝났고, 현재 농수산부에 협의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수산부의 협의를 받고, 전라남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이 되면, 지적고시를 9월중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본 사업은 편리한 셍활공간 확보로 도시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개선 으로 복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주택개량 72동, 변소개량 480동, 부엌 및 욕실개량 450동으로 총 1,002동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종합진도가 82% 정도입니다.
공정별 진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준공은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마무리 및 결산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 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영농생활 편익시설 확충으로 복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함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도암면 도장부락으로 사업량은 기반시설인 옹벽 108m, 하수도 455m, 도로 확.포장 266m 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 18일 착공하에 종합진도가 30% 정도입니다.
금후계획은 11월말까지 사업을 완공하고, 12월까지는 결산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 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추진사항 입니다.
본 시설은 오수처리 체계 선행정비로 주택내부 설비개선을 유도하고, 주암댐 주변 오수처리 시설로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하기 위함 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지구는 남면 사수 1구와 주산 1구가 되겠고, 처리대상 가옥은 35호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고, 추진상황은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7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사업발주하여 12월안에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18 페이지, 개별 토지가격조사 추진사항 입니다.
본 조사는 공시지가, 과표 등 다원화된 공적지가를 일원화하고 각종 부담금, 국세 부과기준, 종합토지세의 등급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입니다.
조사개요 입니다.
조사기준일은 금년 1월 1일 이었고, 조사대상은 과세대상 토지 17만 5,907 필지 였 습니다.
예산은 1억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사지가 심의를 마치고, 개별 토지가격 결정 공고를 지난 6월 5일자로 공고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개별지가 활용은 6월 5일부터 하고 있으며, 지가 이의 접수는 8월 4일까 지 받을 계획입니다.
이의 신청분 지가 정정은 읍. 면과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후 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9 페이지, 토지개발이익 환수 추진사항 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 투기 근절과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하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 한 지가 상승분 일부를 환수하기 위함 입니다.
환수개요는 환수대상이 개발사업 3,300㎡ 이상의 개발사업이 대상이고, 환수방법은 개발이익의 50%는 환수합니다.
부과기한은 완공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 입니다.
금년도 환수대상 사업장은 공용 정류장, 춘양 골프장, 공간주택, 농협하치장 등 4개 사업장 입니다.
공용 정류장은 부과금액이 1억 1,800만원중 납부가 2,900만원이 되겠고, 춘양 골프장은 1억 1,200만원중 9,200만원이 납부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주택은 지난 6월 12일 준공이 되어서 부과기간이 9월 12일까지이고, 농 협하치장은 6월 30일 준공이 되어 9월 30일까지 부과기간 입니다.
현재 두군데에 대해서는 부과액을 상의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장은 도곡 골프장, 도곡 온천장, 화순 온천장으로 다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 페이지, 읍면 상수도 시설 확충 추진사항 입니다.
본 사업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상수도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는 동면 상수도 확장이 관로 3.7㎞ 시설에 2억 9,000만원이 투입 되었고, 도곡 상수도 시설은 관로 8.5㎞에 3억 8,500만원, 화순 상수도는 관로 용역 설계 1식에 3,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3개사업지 모두가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특수계획 일환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사항 입니다.
동면 상수도는 지난 7월 1일 착공되었고, 현재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 상수도는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고, 화순읍 상수도는 시가지 관망 계획 작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동면 상수도는 관로공사 본격 시공을 8월달부터 시작하고, 도곡 상수도는 계약 및 착공을 7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화순 상수도는 관로 용역 마무리를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 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 추진사항 입니다.
노후관 개량은 급수불량 지역의 급수원활과 유수률을 제고시키고, 수질 개선으로 주 민 보건위생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화순읍이 1,500m 개량에 사업비 4,600만원, 한천이 200m에 700만 원, 능주가 600m에 2,000만원, 동복이 600m에 1,600만원, 동면이 400m 개량하는데 1,300만원으로서 3,300m 개량에 1억 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항은 현재 읍면에서 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설계 완료후 사업발주를 7월중까지 완료하고 개량사업 마무리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하수도 시설 개소 추진사항 입니다.
하수도 개수는 침수지역의 홍수예방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으 로 쾌적한 도시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화순 교리, 광덕 하수도 350m에 7,000만원, 춘양 석정 하수도 260m에 5,000만원, 동복 독상 하수도 126m에 5,000만원으로서 총 736m에 1억 7,000 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으로는 화순 하수도 현재 공정이 90%이고, 춘양 하수도는 공정이 38%, 동복 하수도는 공정이 30% 정도입니다.
금후에 준공을 기한내 완료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민방위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부웅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민방위 조직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주민신고 의식제고, 비상대비, 소방업무 추진,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과 병무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10일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다음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사시 활용할 민방위 장비가 관리 소홀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정기검열 보다는 불시점검 등으로 사전대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점검반을 편성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전자 메가폰 등 3종에 133점의 정비 대상물이 적출되었습니다.
이들 물품은 구입한지 10개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그중 정비해서 사용 가능한 50점은 수리토록 하고, 사용 불가능한 70여점은 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은 월 1회, 수시점검은 분기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검열 계획의 시기 및 대상에 있어 틀에 짜인 계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으로 검열방법 및 시기를 수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 구하라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대상물의 검사는 화재의 예방과 진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종류는 건축물의 검사와 위험물 검사가 있고, 검 사 횟수는 년 1회를 실시하되 기온이상 또는 화재예방 진압 대책상 필요시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2월부터 10월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월동기 특별 검사로 11월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화재예방과 진압 대책상 필요시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방검사 실적은 정기검사를 2월부터 6월까지 2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68건을 시정 조치하고, 4건은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월동기 특별검사도 1월부터 2월말까지 15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현장에서 45건을 지적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건조기 또는 구정과 석가탄신일을 기해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 25개소를 대상으로 26건의 미비사항을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소방검사는 화재예방을 위한 역점 추진사항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 또는 특별검 사는 물론 수시검사를 통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화재예방의 정기 및 특별감사 과정에서 부조리가 개입 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 및 소장 책임하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소방검사는 대상물 시설주와 직접 대면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먼저 소방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월 1 회 실시함은 물론 소방검사시 정신교육을 시킨후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조리 척결을 위해 부조리 신고센타를 도 소방본부 감찰계와 나주소방서 소방과 군 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군 그리고 소방서에서 연중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검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반을 2명 1조로 편성 운영하여 부 조리나 비위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민방위 조직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각종 재난 대비의 중추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방위 편성자원 점검을 강화하여 자원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재난에 부응하는 기동 대 설치 등으로 방재 역량을 높일 방침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편성 직원 조직 351개대에 6,57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역대가 342개대 4,561명이고, 직장대 26개대 1,948명이며, 기술지원대는 1개대 61명입니다.
기동조직은 소방기동대가 읍면별로 13개대에 220명, 인명구조대는 1개대에 1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는 점검 정비사항으로 매일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담당자 일일결산제를 실시하여 전.출입자 등 113명을 정리하였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설정 각종 공구대조 등 누락자원이 없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로 금년도 신규편성대원 439명에게 대원의 임 무를 통지하고, 포어, 전단, 반회보, VTR 등 6회를 배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검열 및 역점시책 평가를 9월중에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돌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에서는 지역대 110개대, 직장대 9개대를 선정 실시하고, 도주관으로는 300인 이상 직장대인 화순광업소 1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3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를 12월중에 일제조사하여 연고작성 관리하고 편성 자원 점검정비도 실용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교육의 자율 능력을 강화하고, 실비 실습훈련의 확대로 사태수습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실기 실습교육을 강화하 고,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상황을 설정 훈련 실시함과 아울러 국.도.군정시책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중앙교육으로 강사요원, 간부요원, 공무원 및 전문요원 7개과정 13명 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도주관 교육은 직장대장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군 에서는 교육대상자 3,099명중 사망, 전출, 환자 등 196명을 제외한 2,903명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6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민방공훈련은 경계훈련과 대피훈련을 3월과 6월에 각각 1회씩 2회 실시하였고, 재난 방재훈련은 지역별로 상황을 설정 3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재훈련은 산불 방제 및 진화훈련을 2월에 한천면 등 6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공단지역 소방훈련은 4월에 능주 농공단지에서 수해 대비훈련은 5월에 도암 면 등 3개면 지역에서 민방위날인 15일에 각각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비한 인명구조대 실제훈련도 6월 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상반기에 있어서 민방위교육을 중앙교육 2명과 도교육 11명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군에서도 대원 2,8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5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 민방공 훈련은 대 피 훈련 2회를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도시지역 소방훈련을 10월에 화순읍에서, 설해 대비 훈련은 11월에 이서와 북면 지역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고, 민방위대원 비상 소집 훈련도 8월에 민방위 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범훈련을 직장대 1개대를 선정 실시하여 직장 자체 재난대비 능력을 기르 도록 하겠으며, 7월 11일 어제 도주관으로 남평 지석강에서 실시하는 인명구조 훈련 경연대회에 군 인명구조대원 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민방위 사태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관리 의 내실화로 평소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시설 3종에 7개소와 장비 39종 2,158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장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은 군청 구내식당 등 4개소의 대피 시설을 지 정 운영하고, 비상급수 시설 2개소와 경보시설을 1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주 요 장비는 민방위 장비로 지휘용 앰프 56대, 전자 메가폰 148대, 방독면 698대, 기 타 교통신호봉 등 53점이며, 소방기동대 장비는 구명환 77개, 구명의 65개, 기타 수 방복 등 901점으로 인면구조 장비를 구명보트 1개, 로프총 1개, 기타 작업복 등 158 점을 지역대 또는 직장대에 보관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를 군 읍면과 시설주 등 20명을 지정 관 리토록 하고 있으며, 매월 민방위의 날에 순회 일제점검을 실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일제 정비를 해 서 83점을 폐기하고 50점을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시설장비 보관계획은 8월중에 국.도비 99만원과 군비 718만 6,000원, 총 817만 6,000원으로 전자 메가폰 등 5종에 474점의 장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대피 시설도 9개소를 추가로 지정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10 페이지, 주민신고 의식제고 입니다.
주민신고는 주민의 자율신고 여건을 조성하여 대공신고와 병행하여 범죄, 재난신고 체제로 확대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민 신고망을 금년 1월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현 재 938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은 마을단위와 직장단위 기본 신고망 478개망으로 오지나 다중 집합장소, 대 중 이용업소 등 135개 특별단위망, 그리고 요식업소 등 고정신고원 133명, 집배원, 전기.수도 검침원, 택시기사 등 이동신고원 192명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 정 비시 전출자, 부적격자 등 447개망을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주민신고 교육 홍보사항은 민방위 교육과 신고요원 교육을 각각 1회씩 2회 실시하였 고,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민신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군. 경 합동으로 실시하여 상황 40건을 부여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프랑카드, 포어, 전단 등 홍보물 1,736점을 배포하였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기존 시설이 100여점으로 매월 1회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동안 7대 를 보수하였고, 점검시 활용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신고망 일제 점검 정비를 9월과 12월에 실시하여 정비 또는 보강하고 11월중에도 군.경 합동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벨 110개를 8월 중에 설치하고 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추진 입니다.
동원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동원자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상 실제훈 련을 불시 또는 계획 훈련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동원자원의 정확한 파악과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자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원지정업체는 21개소로 중앙지정 13개소, 도지정 8개소이며, 인력 동원자원 515명이고, 금년도 동원 지정자는 14명입니다.
추진상황은 효율적인 동원자원관리를 위해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1월과 4월 2 회 실시하여 각종 공부대조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제훈련도 목공기술자 2명이 동원되어 동원 상태에 응소토록 하겠습니다.
도주관으로 동원자원 확인 점검을 실시할 동원업체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동 원자원 확립과 동원 임무 숙지 및 이해도를 측정하였고, 금년도 을지연습은 도주관 으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함에 따라 군에서는 대응 조치반 2명을 파견하 여 상황 처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상반기에도 동원행사의 날을 확행하여 자원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 시 실시한 실제 동원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주관으로 실시하는 동원자원 확인 점검과 시군 교육 점검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비상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소방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범군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방침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대민 홍보를 위해 의용소방대원 440명을 홍보 요원화하여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 대상물 180개소 취급자에게 현지교육을 실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관내 소방자원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3대의 장비를 정비하여 유사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소방장비는 소방차 4대와 동력 소방펌프 19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관내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점검은 21회에 걸쳐 연 422개소를 점검하여 미비사항 146 건을 적발 142건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3건은 시정조치 지시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관내 상반기 화재발생 상황을 보고드리면, 1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였으며, 2억 1,4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관내 화재 대상물이 목조 고가이거나 화학제품 취급업소이고, 소방파출소와 화재현 장이 원거리로 신고 즉시 출동하나 조기 진화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 책도 점진적으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달에 불조심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직장단위 소방 진단의 날과 가정 방화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홍보 전시회, 가두 캠페인 등을 전개함과 아울러 어린 이 소방대 안전교실을 10개교에 64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월동기 소방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 대상물에 대한 월동기 특별점검과 정기점검 또는 취약지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 시하는 한편 소방 대상물 관리자 교육를 지속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 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사항 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활동 의욕를 고취시키고, 지역 방재의 구심 조직으 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군과 소방소 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4개대에 4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순읍은 남.녀 2개대이고, 면 단위는 남자 30명으로 1개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도에서 부장급 이상 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별로 월 1회 4시간씩 전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학자금 25명에게 760만원을 지원하였고, 440명 전대원에 대한 활동 수당은 1인당 월 5,600원씩 총 1,47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의용소방대원의 주요 활동상황은 화재진화 16회에 162명이 출동하였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 24회에 연 520명이 참여하였으며, 민방위의날 훈련 대피 유도 요원 으로 2회에 132명이 지원되는 등 화재 예방과 진화, 그리고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대원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소방차 보유 지역인 능주 의용소방대에 대한 특별교육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기 앙양책으로 대원 자 녀학자금 지원 25명에게 761만원과 활동수당과 피복비 2,028만 4,000원을 지급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추경에 확보된 군비로 대원 선진지 시찰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를 7월중에 지원하여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지원 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 효과로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제1국민역 편입자인 1974년생 남자에 대한 신체조사를 1월 1일부 터 3월 31일까지 의무자나 가족, 친지 등을 방문 실시한 결과 대상인원 2,694명중 정상자원이 2,580명이고, 독자가 88명, 고아나 국외 거주자가 10명이며 행방불명자 가 16명으로 확인되어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3년생과 그동안 연기 등의 사유로 전년도까지 미수검자를 대 상으로 통지서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부하여 징병검사 검사자 9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계획인원 2,157명중 2,003명이 수검하였으며, 미수검자 154명은 연기자가 44명이 지원입대 등 병편이 25명, 거주지 수검이 78명이고, 행방불명자가 7명이 발생하여 계속 추적 조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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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과 소집자 입영사항 입니다.
징.소집은 하령 60일전에 실태를 조사하여 연기 등 입영불능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132건을 조치하고, 입영일 30일전에 통지서를 교부 입영 독려하였습니다.
현역병은 연간 계획 인원 1,007명중 552명이 하령되어 481명이 입영하고, 미입영자 71명중 연기, 취소, 귀향자가 69명이며, 기피자가 2명이었습니다.
방위소집은 연간계획 인원 335명중 175명이 하령되어 연기, 취소, 귀향, 면제 등의 사유로 24명이 미입영하고, 151명이 입영하였습니다.
금년도 향토예비군은 16개대에 6,010명으로 지역대가 13개대, 직장대가 2개대, 기동 대 1개대로 편성되었으며, 군별 자원은 육군이 5,723명, 해군 203명, 공군 84명 입니다.
동원대상은 제1전투군이 3,154명이고, 향토방위 대상이 지역 전투군으로 2,856명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력동원 지정자는 606명으로 육군, 해군, 공군 61개대에 응소될 계획이며, 그중 상반기에 246명이 하령되어 239명이 입영하고 연기, 취소, 귀향의 사유로 5명 이미입영 되었으며, 2명이 기피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관내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는 91년말 현재 38명 이었고, 금년에 3명이 더 발생하 여 총 41명중 상반기에 6명을 색출의무 부과하였고, 현재 제1국민역으로 징병검사자 26명, 현역 7명, 방위소집 2명으로 총 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불자에 대해서는 경찰 전산망, 연고자 등 추적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3년도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인 1975년생에 대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에 대한 적출을 10월과 11월 20일까지 마치고, 적출시 명부를 만들고 호적, 주민등록, 병무담당자 연서 날인 등 확인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징.소집대상자는 현역 455명과 방위소집 160명으로 소집 하령 60일전에 입 영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기 등 미입영자를 사전에 파악 조치하고, 입영일 30일전에 통지서를 교부하고, 3회 이상 입영 독려를 실시하여 미입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은 360명이 육군, 해군, 공군 33개대에 동원될 계획이며, 동원대상자 신상 관리를 월 2회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동원자원의날 행사를 확행하여 자원을 정확히 관리하고 하령 30일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미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행방불명자 35명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색출 전담반을 편성, 연고자, 직장 등을 상대로 추적 조사하는 한편 주민등록 일제 정비 기간이나 경찰 전산망 등을 이용 소재를 파악 색출하여 의무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민방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농번기 농기계 수리에 대한 조치결과는 대리점, 수리점, 농 협 서비스 센타 등 21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소에서는 연간 100회 이상 산 간 오지 마을 중심으로 출장하여 수리 정비 및 지도를 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내방 기동 수리도 하며, 부품 1개당 2,000원 미만시에는 무료 지원하고 있는데, 6월말 현 재 14만 3,000원을 지원해서 부품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 페이지 입니다.
농민후계자 대도시 취업사례 속출대책 사항은 노력하는 후계자를 전업농가로 육성하 기 위해 금년에 8명에게 1인당 5,000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있고, 신규후계자 55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00만원씩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후계자 6명을 해외견학 을 시켜서 농민후계자로 하여금 긍지와 자립의 기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 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산 선풍기 자동화 대책에 관한 건은 광주 전문업체에서 지난 2월 25일에 선풍기에 감지기를 부착 자동화를 시도하였으나, 온도 감지에 의한 자동화로 바람 및 구름이 낀 날에도 계속 작동되어 농가에서 수동식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 직 바람 온도에 의한 자동화 개발이 안되어 있어 계속 연구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4 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 실습포 매입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금년에 못자리 설치 시기인 4월 이전에 용지를 확보할 목표로 적지를 내사하고, 의회의 두의원님 박문규 의원님과 김경남 의원님께서도 후보지를 보신 바가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거쳐서 매입을 서둘렀습니다만, 지주와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여러 후보지를 답사중에 있으므로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후보지 실태 내용에 대해서는 6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동안 총 8개지역 13개지점을 검토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후보지별 문제점 및 실태를 말씀드리면, 먼저 화순읍 연양리 국도변 우측 들녘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 전시효과, 기후, 토양 등 여건이 좋아서 본 지역에 5개 지점을 선 정 추진하였으나, 도청을 그 근방으로 옮긴다는 뜬소문이 있어서 땅값이 10만원 이 상을 호가하면서 팔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삼천리 현재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충해 예찰답 800평을 중심으로 한 인접 토지인데, 여기에도 새로 교량이 가설되고 도로가 확장된 다음 평당 15만원 이 상을 호가하고 있으면서도 원매자가 없습니다.
화순읍 연양리 1구 마을앞을 지나 마을과 인접한 지역인데, 한 사람 소유의 4,000평 규모의 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주가 팔려고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맞으면 살 수가 있으나, 여기에서 도 현재 단감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2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서 너무 고가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내평리 입구 지역입니다 위치, 토양, 전시효과 등은 좋은 여건이지만, 여기에서도 1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원매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차선책으로 화순읍 내평 ∼ 능주구간중 도로변을 축으 로 해서 주도리 입구와 죽청리 진입로 좌우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도 원 매자가 집단적으로 한 사람 정도씩은 있으나, 3,000평 이상을 한꺼번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살려고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대리 체육시설 지구에 토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곳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집단 매입이 어렵고, 철도 시설이 끼어 있어서 적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능주면 원지리 입구 경지정리 지역까지 조사했습니다.
이 지역은 화순에서 9㎞정도로서 거리감이 있읍니다만, 시간이 10분대로서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 끝까지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 곳 경지정리 지구는 원매자가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후보지별 문제점 및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조사 지점으로 보아 연양리 1구 소재 자연녹지 1인 소유의 밭과 능주 원지리 앞만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화순읍 가까운 곳으로 해서 여건도 좋고, 값도 맞는 곳을 물색하고 있 으나, 현재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후보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농민교육 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로 농촌의 활력화에 목표를 두고, 연간 추진계획은 1만 4,390명인데, 현재 8,868 명으로 6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 추진상 잘된점으로는 겨울 농민교육은 읍면이나 농협 등 유관기관과 총화추진 으로 해서 교육성과를 거두었으며, 개방화 교육은 1읍면 1특품 사업과 연계를 해서 4월과 5월에 집중 실시를 해서 사업 착수에 도움을 준사실도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에 전 지도력을 투입해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화 대응 교육은 버섯 등 5개 작목 400명을 8월 20일부터 9월 20일중에 읍면 회의실과 현지 포장에서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새로운 정보제공과 기술 향상을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농민 편의위주 농기계 수리 지도입니다.
농기계 수리와 수리요령에 대한 기술 습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농민을 점검과 정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에 목표를 두고 순회수리는 산간 오 지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100회의 목표에서 64%의 실적인 348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순회수리시 영세농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개당 2,000원 미만이 될때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고, 금후계획으로 6개월간은 순회수리 교육을 55회에 걸쳐 농번기 기동수리를 하고 지도소에 찾아오는 내방수리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상업농 정보지인 "화순농업" 발간 배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농축산물 수입개 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신기술을 보급 농가소득 배가에 중점을 두 고 특용작물이라든지 축산, 시설원예, 화훼 등 유망작물 새기술 및 영농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매월 24일경에 각읍면에 송부해서 25일 정례 반상회에서 농가에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설문을 받아 평가 분석해서 좋은 정보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입니다.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목표를 기준년도에 비해서 평균 220% 증가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소득 주작목으로 3개지역에 도라지 외 9개작목으로 62.2㏊를 입식하였으며, 외부지원 사업으로 현대 하우스 설치 등 3개사업 1억 9,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읍면 1특품 육성으로 화훼재배, 기타 유실수 묘포장 설치와 지도소 자영농가 시범포 선진지 견학, 생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무선 전화기외 2종의 지도 장비를 구입 배부하여 주재 지도사가 어디에 있든지 주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의 마무리 및 소득사업 추진 농가소득 배가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11 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육성인원은 81년부터 91년까지 407명으로 경종외 13개작목 연구모임 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규 농민후계자 55명을 선정하였고, 기존 후계자인 전업농가 8명, 전농 가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농민후계자에 대한 작목별 전문 농업기술을 현지 순 회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농민후계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7월 하순경에 지도소에서 후계자에 대한 작목별 기술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수 후계자 6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12 페이지, 4 - H 육성 입니다.
현황은 총 50개회 817명이며, 인성개발과 농심 함양, 영농후계 세대육성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생 4-H회는 국화꽃 과제이수, 진로지도 교육, 올바른 회의법 생활 화 지도차 학교에 출강하였습니다.
영농 4-H회는 읍면 4-H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순회지도 하였으며, 시범농장 입주 와 농산물 유통교육, 예비 농민후계자 지정, 새기술 경영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제촌 청소년을 발굴해서 읍면 4-H회를 활성화 시키고, 선진지 견학 및 4-H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영농 4-H 회원은 예비 영농후계자로 육성해 나 가겠습니다.
13 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사업은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각읍면 1개 마을씩 총 13 개 마을에 260호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14 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농가의 식생활 개손, 생활경영을 중점 지도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도를 농가 소득증대 면에서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5 페이지, 전문 작목반 육성지도 입니다.
농업도 이제는 전문농업인 즉 전업농 육성이 필요하여서 낙농전문 작목반회 10개 작 목반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낙농 작목반 외에 5개 작목반을 조직하였으며, 미조직된 작목반은 7 ∼ 8월에 조직 완료해서 정관이나 규약도 제정하고, 교육이나 연찬을 통한 선진기술을 도입, 인근 지역에 확대시키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 시기별 연시 및 현장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선진 작목반으로 육 성해 나가겠습니다.
16 페이지, 벼 기계화 생력재배 기술보급 입니다.
농촌 노동력 노령화 부녀화와 작업임금 급등으로 기계화 생력화 기술확대 보급이 시 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점차 해결하기 위해서 벼 기계화 생력재배 시범단지를 도곡면 평리에 설치하여 발대식과 도단위 평가와 현장실습 교육도 평리에서 갖은 바가 있습니다.
주요시기 작업 단계별로 교육 연시 평가회를 개최하고 기계화 일괄 작업으로 재배기 술을 통일해서 군내에서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는 시범으로 삼겠습니다.
17 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입니다.
병해충 발생후에 약을 뿌리고 3 ∼ 4종의 농약을 고농도로 혼용 살포하여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생력 방제와 농약안전 사용지도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 예찰소를 운영 정밀예찰 종합방제 체제로 농민을 지도하여 예방위주 병해충 방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계도 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시에는 약효가 긴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농약안전사용 및 저공해 농산물 안정생산 지도에 전 지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새로 발생한 벼물바구미가 우리군 이양, 청풍 등에 발생되었는데, 확 산되지 않도록 집중 방제한 결과 현재는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18 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원에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의 기관, 조직세포를 식물체로부터 분리해서 적당 한 환경에서 무균적으로 배양식물을 재생시키는 것인데, 이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등 병이 감염되지 않는 무균묘나 다수성인 묘를 다량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후계획은 전담 지도사로 하여금 도나 중앙단위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와서 이 사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9월중에는 소요 기자재도 구입을 해서 앞으로 난 이라든지 감자의 기내 소괴경 등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 페이지, 논 이용 소득작목 확대 재배입니다.
91년부터 현재 160㏊에서 소득작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 을 세워서 281%인 450㏊에 대해서 논에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위성의 소득작목인 시설 채소인 참외 외 7개작목 노지 채소 마늘 외 6개작목, 화훼 외 4개작목 등 189㏊를 도입 재배하였고, 능주와 도곡 2개면 시범마을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시범과 채소 우량육묘 시범시설 채소 환경개선 시 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벼농사 대체로 밭작물을 확대하고 천수답 등 유휴답에서 우위성의 과수 확대와 도시 근교 농업을 육성키 위하여 시설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 페이지, 축산시범 사업현황은 한우 번식, 한우 비육, 젖소 사육을 5개 부락 20농가에서 8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추진상황과 실적은 대상농가 선정을 3월중에 집단적으로 선정해서 양질의 조사료 증산과 이용 확대, 그리고 주요 질병예방 관리 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으며, 비육우에 대한 비육 촉진제 50두분을 지도사가 직 접 시술하였으며, 농민교육 및 연시를 4회 95명을 실시했고, 앞으로 새로운 소사육 기술 보급을 위해서 낙농 및 한우사육 작목회를 9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특히 자동보온 급수기 등 생력 기자재를 보급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생력 양잠 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야사리 외 3개부락에 시범사업을 선정 659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애누에 인 공사료를 7농가 156상자를 사육하여 새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시범사업을 통한 새기술 보급을 앞으로 200상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으로 버섯 단경기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버섯은 고소득 작목으로 우리 화순지방에서 널리 보급해야 할 작목 입니다.
느타리 버섯은 동복 연둔리 외 3개부락 10농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시범단지를 조 성, 종균 접종를 마쳤고, 표고버섯은 청풍면 신리에 400만원을 지원해서 겨울철에도 생표고 버섯을 생산해 내는 시범포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지적내용으로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로 환자 진료 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시의 환자 진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첫째, 근무지 이탈방지 대책으로 공중 보건의사 복무자세 점검은 월 1회 이상 수시 실시하여 월 3회 이상 지참이나 근무시간중 지역 이탈이나 월 1회 이상 무단결근이나 지정된 근무지역 이탈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고 있으며, 의무기간중 통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자나 통산 3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근무지역 이탈시 보건 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며, 교육강화를 의해서 읍면장 회의나 공중 보건의사 회의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자 진료대책으로는 읍면 상호간 진료 공조 체제를 운영토록 하고, 일반의사 가 사유상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운영 협의회장 요청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급차가 필요할 경우도 요청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가 발생시는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스티카 70매를 읍면 에 기배정하였고, 읍면 차량 1대를 후송용 차량으로 지정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 페이지, 지적내용으로 야간 환자발생시 약국이용이 어렵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의 지도 단속반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약사법상 약국 이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이는 약사단체와 협조사항으 로써 주민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약사회의 협조로 야간 약국 운영조를 편성 영업토록 하고, 편성된 일자별 운영할 약국을 반회보에 게재해 서 주민이 야간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야간 운영 약국 편성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입니다.
지적내용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양봉, 양잠에 대한 피해 민원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군 관내 자연부락 446개중 196개 마을이 양봉, 양잠 농가로서 동농가를 제외한 250개 마을에만 소독을 실시할 경우에 소수의 양봉, 양잠 농가로 인하여 하절기 방역상 문제가 있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양봉, 양잠 농가에 피해가 전혀 발생치 않도록 자체 실정에 맞는 소독으로 전 염병 발생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지적내용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1주일에 1회 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방.소독은 매월 1일과 15일은 일제 방역 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취약지 소독은 7월 1일부터 주 1회 이상 읍면 실 정에 맞도록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역소독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품대, 유류대, 인부임 등 약 3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우리군 예산은 4,800만원으로 너무 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전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추경에도 계상치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예산과 도의 특별지원을 받아서 취약지를 우선으로 하여 읍면장 책임 하에 소독을 실시하고, 약품과 유류대를 읍면에 배정하여서 병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 1 페이지 입니다.
능주면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하절기 방역사업은 1주일에 1회 정도 실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조금 전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능주면의 경우는 타 면과는 다르게 전 마을이 보건소 지원 경비 외에 마을의 기금 또는 개인의 휴대용 소독기를 확보하여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약품 및 군비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군 재정상 충분한 양을 지원하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특별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아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운영입니다.
우리 보건관계 전공직자는 친절, 봉사자세의 확립으로 양질의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 보건소의 경우 일반 치과와 기타 각종 진단서 발급 등 9,326 건을 처리해서 52%의 실적을 거행하였고, 보건지소는 3만 9,044명, 보건진료소는 2만 2,829명 등 주민 진료에 임하였으며, 자애원 및 보안 자매마을 등 850명을 무료 로 진료하였고, 장비 보강으로 고압 멸균기는 7월중에 구입하여서 멸균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점검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복무자세 점검은 12개면의 공중 보건의사 23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 과 위반자 6명이 적발되어서 경고 5명, 주위 1명을 조치하였으며, 보건진료소는 2회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수 입니다.
수선이 보건지소 2개소, 도곡, 이서이며, 보건진료소 2개소 읍 수만리와 남면 다산 리, 도색 2개소는 이양과 춘양 보건지소에 실시하게 되는데 4월 15일자로 읍면에 기 자금을 전도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7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순회 무료 검진입니다.
92년도 의료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자 2,414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지 검진반 5명이 1,276명의 각 가정을 방문 순회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219명이 고혈압 등 이상자로 분류되어서, 그중 거동불능자 11명은 보건소에서 1차 진료토록 하였고, 기타 일반환자 208명은 당해 보건지소에 통보하여서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농번기를 이용해서 잔여 인원 1,138명을 순회 검진하여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1 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으로 첫째, 보건교육 입니다.
올바른 건강 지식 보급으로 보건 의식 제고를 위해서 집단교육을 각급기관, 민방위 대, 예비군, 농민, 부녀회장, 리장, 위생업소 종사자 등 1만 1,797명에게 보건교육 을 실시하였고, 신문, 반상회, 제비소식지 게재 등을 8회, 홍보물 제작으로 책자는 건강을 지키는 지혜 1,000부, 스티카는 유방암 예방 5,000부를 제작 교육시에 활용 하였고, 성교육용 VTR 11종과 구강 보건용 슬라이드 3세트를 구입해서 각급학교 등 보건지소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가족계획은 불임시술, 자궁내 장치, 약제기구 공급 등 각각 목표액 50%이상 추진했습니다.
결핵사업으로 첫째, 환자 발견을 위해서 X선 검진 3,769명, 객담검사 1,089명을 실시하였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B.C.G 접종 1,126명과 환자 153명을 등록해서 결 핵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농촌주부 자궁암 무료검사를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2,000명을 실시한 결과 이상자가 1,204명이 색출되어, 그중 자궁암 1명은 전대병원에 조기 수술을 받아서 결과가 좋으면 고혈압 고혈압, 당뇨, 부인과 질환 등 831명을 보건소에서 1차 진료하고, 중환자는 2, 3차 기관에 조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372명은 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7월중에 읍면을 순회 재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으로 화순읍 감도리 외 10개 마을 인구 2,437명중 30세 이상 967명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질병상태, 즉 혈압측정과 당뇨검사, 자궁암 검사, X선 검진 등 실시한 결과 이상자가 136명이 색출되어서, 그중 결핵환자 7명은 보건소에 등록 치료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 116명은 보건소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예방 예약사업 입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으로 전 대상자 적기 접종으로 면역을 부여하고, 취약지역 방역 강화로 전염병 매개체 구제를 목적으로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 간염,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 등 2만 6,101명을 접종하여 상반기 실적이 약간 저조 합니다만, 7 ∼ 8월중에 남은 인원을 접종할 계획이며, 보균자 색출사업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등 84%의 실적을 거행하였고, 방역소독은 일제방역을 8회, 읍면장 책임 하에 양봉, 양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체 실정에 맞는 소독을 실시토록 하 였으며, 취약지 소독은 주 1회 분무소독 위주로 배가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차 량 및 차량용 소독기가 없는 읍을 지원하고, 관내 취약지인 유원지, 터미널, 야영장 등을 수시 지원토록 하여 병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배정 입니다.
방역소독기 차량용 5대는 동면, 도곡면, 이서면, 북면, 능주면에 휴대용 51대는 읍 면당 4대에서 8대를 배정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 모니터 외에 방역 상황실을 운영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 ∼ 3 시간 연장근무를 하면서, 환자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금년도에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자율 지도 단속입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약국, 약종상, 한약업사, 치과, 한의원, 조산소 등 상반기 자율 지도 결과를 각 협회로부터 7월중에 취합을 해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앵속 밀경작자 및 무허가 대마 재배자에 대한 단속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일간 광주지검 마약류 합동단속반 총 13명이 광주지검 관할 7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단속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앵속 밀매업자 6명이 적발되었는데, 검사 지 시에 의거 처리될 것입니다만, 모두가 앵속 경작 주수가 30주 이하로서 가벼운 벌이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무허가 대마초 및 앵속 밀매업자가 적발되었는데, 금년에는 읍면에 홍보 강화로서 적발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 등 읍면장의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서 위반자가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 영유아의 적기 관리로 보건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산부 등록 145명, 분만개조 42명, 영유아 등록 299명, 예방접종 1,978명, 임신 신고와 건강진단, 모자건강 교실 운영,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모성 영유아의 적기 관리로 건전 자녀출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92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여고생 풍진예방 접종은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화순고등학교, 화순실고, 능주고등학교, 이양종합고등학교 등 총 1,449명의 여학생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해서 선천성 기형아 출산 방제는 물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도록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보건관계 130여 전공무원은 민원인에게는 집에 오신 손님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과 환자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진료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성주 입니다.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화순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2회 4차회의에서 양충승 의원님께서 화순온천개발 부진사유와 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순온천 개발사업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이 90년 5월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5회에 걸쳐서 연장되어 이용시설자 및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종합온천장 소유자 박용훈으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공사발주의 타당성 검토중이라고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92년 12월 21일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해제후에 이용시설자들이 민자를 투자할 수 있 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온천장 및 각종 이용시설도 조속히 시공토록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민자개발 추진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도곡온천 민자로 개발 추진은 관광진흥법 2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도곡온천 개발사업 조합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지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조합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방식을 전환할 의사와 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곡온천조합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허가가 민자 자원 방식으로 승인되었으나, 금년 4월에 사업시행 계획은 일부 변경을 해서 일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50%, 공공 50%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오수관로 공사구간중 납부 지연에 대한 대책 및 건축허가 규제해제 건의 의향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화순온천조합이 구성되어서 자금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해제 건의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건축허가 해제 건의를 했고, 92년 7월 8일자로 해제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민자부담금 토지소유자에게 징수방안은 무엇이냐고 했는 데, 화순온천조합에서 자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회 2차회의에서 김경남의원으로부터 화순온천 재기 소극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항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만 뒤에 화순온천개발 추진사항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추진 입니다.
온천현황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조성 면적 및 건축시설 동수는 공공시설, 상업시 설 숙박시설 기타로 35만 8,318㎡ 시설동수는 112동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정리는 91년 6월 22일부터 92년 9월 19일까지 122억 1,000만원을 민자로 투자해서 남화토건 최상옥씨가 시공을 했습니다.
토공은 거의 끝나고 각종 배관공사도 끝나고, 배수지와 도로 경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공사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용역은 한국기술개발공사에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환지용역은 서울삼안건설에서 3억 4,3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환지용역중에 있습니다.
지장 분묘 이장입니다.
유연고 46기, 무연고 200기로 총 246기 중에서 243기를 이장 완료했습니다.
3기는 이장할 계획인데 본 공사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8월말까지는 3기 도 옮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의 착공계획 입니다.
이용시설 건축 12동, 여관 7동과 상가 5동은 착공 계획 완성되어 있습니다.
92년 7월 부지정리 공사후 가환지 완료와 동시에 착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제한은 12월 31일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착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페이지, 온천동 마을 이주입니다.
총 20가구 40동이 주민들과 조합측간에 감정 평가액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6월말까지 완전히 해결을 해서 이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계획 입니다.
처리용량 1일 5,000톤으로 방류관로 12㎞의 소요 사업비는 35억입니다.
35억은 민자 50%, 공공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용역비 1억을 계상해 주셔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등 연말까지 발주가 되겠 습니다.
군비가 17억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의 지원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관리입니다.
총 5필지 2만 3,887㎡로 도로, 상업시설, 콘도, 여관, 유익시설, 기타에 부속되어 있으나, 군유림지는 공공시설 관리사, 주차장, 공동변소 부지로 환지하기 위해 환지 사에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확보 후 주차장에 들어갈 공공시설은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 페이지,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면적 및 건축시설 동수는 공공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기타로 22만 5,023㎡ 에 시설동수는 57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천개발 재개와 활성화를 위하여 92년 6월 24일 유한회사 화순온천 개발사업이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의 건축허가 해제후 이용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변경할 계획입니다.
개발추진에 따른 회의나 간담회는 계속하고 있고, 여러가지 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 해 지금 이 시간에도 군수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온천장 재개 추진입니다.
연건평 4,367평으로서 8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88년 2월까지 공정 56% 에서 건축주 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 재개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기 완공으로 추진을 하고, 침체되어 있는 화순온천 개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공사 재개를 대폭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반업무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광주고속 외 3명으로 낙찰되어 있는데 광주고속에서 여러가지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날자는 알수 없습니다만, 종합온천장 재개가 눈앞에 다가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잔여 방류관로공사 마무리 입니다.
기투자는 12억원으로 국비 6억 3,000만원, 지방비로 5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 부지 확보 및 처리시설과 방류관로 3.1㎞를 기완료 했습니다만, 방류관로 12.7㎞는 민자 투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3억원이란 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화순온천개발사업 조합에서 자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33명으로 조합원 구성을 해서 이용시설자들이 가지 고 있는 총 토지의 10% 를 전부 내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00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공공시설부지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총 61필지에 2만 3,523㎡가 조성되어 있는데, 소유권 변동에 의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 25필지에 1만 923㎡ 소유권 불변동 된것이 36필지에 1만 2,600㎡ 입니다.
현재 소유권 변동된 25필지는 그 당시 기부체납을 해놓고 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소 유권 변동된 사항인데, 이것도 현재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락된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경락자들에게 사업비 유 보가 되었습니다.
4억선에서 해결하자고 해서 금년간에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순온천조합 임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삼복더위에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