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1년 5월 14일 (화) 14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보고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보고
(14:00 개의)
○ 최성기 의사계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2차 본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2차 본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오늘은 4월 15일 개원회의와 어제 회의에 이어 총 회의 일수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오늘부터가본격적인의정활동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이제집행부로부터상세한군정보고를듣는순서가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5월13일의사일정제 2항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결 내용대로 김옥현군수님으로 부터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간략히보고받고기획실장,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 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각 소관별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 1항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김옥현 군수님으로 부터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과여러 의원님을 모시고군정보고를드리게 된 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우리군의기본현황과군정의기본방침,그리고금년 년초에 계획을 수립하여추진하고 있는여러가지 사업을 보고서에의하여 각 실과소장 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고,저는우리군의 특수성과 현안사항 등개략적인사항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잘 아시는 바와같이우리군은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해도 화순 능성 동복의3개현으로분립되어있던 곳이었으나 구한말에1개군으로통합되어현재에이르고있으며, 우리 화순은 13개 읍면어느곳을 가나산자수려하며아직까지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 누구나가 한번쯤살아보고 싶은고장일뿐 아니라,특히광주시와인접되어 있어앞으로전원도시로 크게발전할것으로기대를모으는 곳이기도합니다.
또한기 조성된능주농공단지3만평에는자동차 부품공장인 성신정밀, 전자부품회사인고려디지탈등16개업체가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있고,현재 추진중인 도곡농공단지는5만평 조성이 완료되면 24개 업체가입주할예정으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화순읍광덕리의 택지조성이완료되면,2,838세대가 입주토록예정되어 있어인구의증가와세수증대가기대되며,중단되어 있는 화순온천개발에있어서도신양파크박용훈 사장이 인수하여 5월부터재개할예정이었으나,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규제와 위락시설은인력난해소까지의 기간, 관광 숙박시설 등은 금년 12월말까지로 묶여있어서 공사를 추진하지못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건축제한조치가해제되면바로공사가추진될 것입니다.
또한도곡온천의개발이현재분묘이장공고 중에 있으며,사업은우리화순출신인남화토건최상옥사장님과 가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춘양도곡2개소에 골프장이 완공되면 많은 외래 관광객이찾아올 뿐만 아니라,우리군의 세수는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지역개발사업에있어서도화순- 광주간4차선도로의 확포장이현재계획대로추진중에있으며,지난4월 30일에는동복 운월터널의관통을 본 동면 구암 - 승주 광천간국도 22호선이 완공되면, 교통의 원할등우리군이비약적으로발전될 것을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당초 이 공사는이리국도관리청이시작하여93년년말까지예정이 되 있습니다.
마는빠르면내년 92년6월까지약 1년반 정도의 공기가 단축 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이발전의전망이 밝기만 한우리고장에지역개발과문화유적의보존, 그리고특수성있는 모든소득원의 개발등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 살기좋은 고장,군민 모두가 잘사는 고장을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하겠습니다.
이외에도여러가지사항이많습니다.
만,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보고드릴수 없기때문에잠시후에는 각 실과소장이자기 소관업무를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으시고의문나시는사항이나시정을요하는 사항은 5월 17일까지 별도 서면으로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실과소장으로하여금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에의회와집행기관간에원만한 의회 운영으로 가장모범적인 좋은관행이이룩될 수있도록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보고를가름합니다.
1991년5월14일화순군수 김옥 현
군정 보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겠습니다.
군정보고는각 실과소별로하면 되기 때문에 보고를하는 실과소장만회의장에남고군수님과보고를기다.
리는 실과소장은 사무실에 가셔서 집무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지요 ?
○ 의원좌석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군수님은먼저퇴장 하십시요!
○ 의장 조백환
군정보고 받는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하도록 해야하지만 새마을과장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기획실장 다.
음에 새마을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 보고받는 순서를 정리하자면 기획실, 새마을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순서대로 진행하겠 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관계되는 공무원 제외하시고 실과소장님들 나가셔서 집무에 임하도록하십시요 !그러면기획실장!발언대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십시요
기획실장염형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한분 한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기획계장정종열 입니다. )
다음은 예산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배기평입니다.)
다음은통계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통계계장 김성수입니다.)
오늘우리관내 군의원님들을모시고 저희기획실소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매우 영광스럽게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기획실소관에앞서서 우리관내현황을먼저보고드리고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군세를보고드리면면적은781 ㎢인데그중경지가 18%, 임야가74%,기타가 8%이며,우리군의 호당 경지면적은 1㏊로써 도평균 11㏊에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인구는86,693명이며, 세대수는 20,050세대이고 인구증가율은 작년에 비해0.5%증가상태에있으며, 우리군의인구가 제일 많은 때는 67년 말에 15만 2천명 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은1읍12면3출장소가있으며, 188개 법정리에347개의 행정리로구성되어있습니다.
공무원수는 647명으로그중군에 214명, 사업소에 112명, 읍면에 33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산업구조를살펴보면 농림어업인1차산업이43%를차지하고 있으며, 광업제조업 제건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 산업이 31%, 써비스업인3차산업이 26% 입니다만, 앞으로 바람직한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줄어지고2차, 3차 산업인구가많이늘어야 한다.
고 생각 됩니다.
교육기관은관내에43개 학교가 있는데,국민학교가 28개교, 중학교가11개교,고등학교가4개교이며,학생수는1만 6천명입니다.
우리군의욕심 같아서는전문대나일반대학이하나쯤 설립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문화재는36점이 있는데,국보1, 보물4, 사적이1, 기타가 39개소로 문화의 고장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도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면적이 3위, 인구는 13위, 도로는 8위, 하천은 1위, 임야는 2위,상수도 보존율은 6위, 학생수는 14위, 공무원수는 8위,모두 상위권에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은 지역여건과 과제 입니다.
우리군은전남의중심부에위치한 내륙 산간지역으로서 광주생활권에 속하며금세기 초부터화순탄광이지역경제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만, 앞으로 2 3차 산업을 확대해서군민의소득을증대하고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존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된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80년대까지는 석탄 공급기지와광주시민의유원지 및 상수원 역할을 맡아 왔으나, 90년대 부터는 농촌 공업기지와 휴양관광지 및 전원도시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따라서앞으로 우리군의 발전과제는 -광주직할시와인접하고 있는지리적 이점을 살려관광개발을 가속화하고도시 기반시설을확충하며, -농공단지확대조성등공업화에힘써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노력하는한편, -문화유적정화사업을본격추진하여조상의얼을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기획실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보고 드리면,첫째정원현황입니다.
정원이총 9명인데5급 1, 6급 3, 7급 3, 8급 1, 기능직 1명인데 현원은 작성당시의현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주요 분장사항을말씀드리면,기획계는각종 시책의 종합 기획조사,군행정전반에관한 기획조정,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각종 시책 처리 및확인,법제 및소송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예산계는 예산 편성 및배정, 재정수급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 감독, 기채 및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담당하고있고,통계계는 통계의 심사통계 조사 및 조정상주인구조사 및 주민소득 추계, 직원 통계대장 정비 및 기타 행정 통제 관리를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계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확정된모든 계획은 착오없이 추진하고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부진사업과문제점은즉시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는목표달성을위해 노력하겠으며, 한번결정된군정 주요업무 계획은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등 추진사항과 주요 건설사업 부진, 미달,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평가와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요 군정 평가는년 2회주요건설 사업은매월, 군정 주요업무는 분기별로 평가분석하되방법은현지확인과서류심사를병행 실시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해서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법무행정의차질없는수행입니다.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자치법규집을계속해서정비하고주민본위 위주 행정구현으로쟁의발생 원인을사전제거 해서 주민과 행정기관간에 분쟁없는행정추진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군 자치법규집정비입니다.
총 177종이 있는데, 조례가 112종, 규칙이 43종, 규정이 20종으로 제정 개정 폐지등의 절차를 신속히 해서주민생활민원에 차질이없도록 하되, 예산을 감안해서 년 2회 추록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소송 업무수행은 현재 계류중인 것이 총 6건인데 민사소송이 5건,행정소송이1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토지소유권 말소, 남산공원 진입로 부지 내에 있는 취득시효 완성, 부동산 소유권청구, 개인택시면허 불허처분취소,토지소유권말소이것은농사계장관사입니다.
토지소유권이전말소 이것은 남면 저수지 위에 있는 유지인데 착오이전된 것입니다.
소송업무추진에있어서기획실에서는소송업무 총괄을 하며 ,변호사 선임, 예산지원, 기록관리 등을 하고, 관련 실과에서는 소송수행을 하되 필요한 서류, 증빙서류, 참고기록 제출, 증인채택 등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정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획안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정치적 기능,다음에법적인 기능,셋째경제적 기능, 넷째, 관리적기능으로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기능은말할것도 없이우리 의원님들이예산심사나 예산심의나결산검사를통해서 하는기능이되겠고,법적인 기능은 우리 행정권에 법적으로예산을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법적인 기능이 되겠으며,경제적 기능은 경제의 안정이나경제의 성장, 촉진, 소득배분이나 재원 배분등의기능이되겠습니다.
그리고관리기능은각 실과 사업계획, 행정계획, 관리방법 등의 조정기능이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예산과 예산기능에 대해서말씀드리고 다음은'91 예산규모부터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1회 추경까지해서442억 713만 3,000원 입니다.
당초에는424억 3,610만 2,000원 이었습니다.
마는,1회 추경시 17억7,103만 1,000원이증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74%인 323억 3,04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26%인 118억 7,666만 7,000원 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에312억 3,165만 8,000원인데1회추경시에 10억 9,880만8,000원이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에 112억 444만4,000원이었는데1회 추경시 6억 7,222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을특별회계별로말씀드리면상수도사업이8억 5,921만 2,000원 주택사업이 1억 7,729만 7,000원,의료보호기금이 17억 6,165만 3,000원, 새마을소득금고가9,504만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이 1억 7,442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1억 1,384만 5,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86억 8,788만 7,000원, 공유임야관리가 730만 6,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226%로써도 평균392%에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재무과에서세밀히말씀드릴것으로알고저는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총액323억 3,046만 6,000원으로서지방세수입이 32억 5,700만원 이고, 그 내역이10개 지방세세목이나와 있습니다.
주민세가 4억 4,900만원, 재산세 1억 2,300만원, 자동차세가 3억 2,400만원농지세가 9백만원,도축세가 2천만원, 담배소비세 18억 2,9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8,300만원, 도시계획세 4,100만원, 공동시설세 3,300만원, 사업소세 1억 2,500만원, 과년도 수입 5백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에는경상적 세외수입과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8,449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6,274만 4,000원, 여기에서 1회 추경때 증된것은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59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생겼읍니다.
마는도로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 같은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억 2,891만 7,000원, 보조금은 80억 230만 9,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55억 2,928만 9,000원, 도비보조금이 24억 7,30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23억 3,046만 6,000원인데, 당초에는앞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312억 3,165만 8,000원이었습니다.
성질별로보고를드리면인건비가 84억 8,190만 4,000원,물건비가 39억 4,852만 8,000원,경상이전이 42억 9,620만 7,000원, 자본지출이 135억9,654만 9,000원, 보존재원이 6,230만원, 내부거래 6억 3,822만 2,000원, 예비비 기타가 13억 675만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능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4억 9,343만 2,000원,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여기에는예비비가 빠져 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9억 8,912만원, 사회복지비가 44억 6,211만2,000원, 산업경제비가 66억 8,575만 3,000원,지역개발비가 82억 82만 2,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7억 7,911만원,민방위비가 5억 476만 4,000원지원 및 기타가 12억 1,535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의회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2,736만 1,000원 입니다.
그런데예비비를 보면 조금 문제가있습니다.
위와 아래가 다른데3,392만 9,000원이맞습니다.
의회 총액은 5억 2,736만 1,000원인데의회의원 선거비가 1억 2,744만7,00원, 거기에 집행기관이 2,874만 5,000원이고선거관리위원회에 준관리비가 9,970만 2,000원 있습니다.
의회운영비로는 3억 3,157만 4,000원인데, 그중에 내력을 보면 인건비가 9,508만 5,000원,기본경상비가 2억3,648만 9,000원, 그 내력으로는 자산취득비가 4,784만 2,000원, 음향시설 비로해서 시설비가 5,515만 8,000원,물품구입비가 5,634만원, 기타 관서 운영비가 7,714만 9,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비는 총액이 6,734만원인데,의원 회의참석 수당이 2,520만원,의원 회의비가 1,680만원,의원여비가 1,134만원, 의원 기타부대비에서 1,400만원인데이것은 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5건에 222억 1,359만 3,000원인데그중에서 국비가 83억 6,946만1,000원이고, 도비가 28억 5,664만 3,000원,군비가 부담해야할 것이 444억 3,418만 3,000원,기타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65억 5,330만 6,000원인데, 현재 군비 부담금이 44억 3,418만 3,000원 중에서 43억 1,399만 9,000원을 부담하고, 부담 못한것이 1억 2,024만 4,000원 이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31건 중에서 140억 818만 5,000원인데, 국비가55억 2,928만 9,000원, 도비가 24억 7,302만원, 군비가 39만 9,257만원, 기타가 20억 1,3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부담은 39억 7,232만 6,000원을 부담하고미 부담액이 2,0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일반회계에서114건에 95억 6,753만 3,000원인데, 국비가 55억2,928만 9,000원, 도비가 10억 2,832만 2,000원, 군비가 14억 1,164만 1,000원, 기타가 15억 9,828만 1,000원,군비 요건 전부 부담했습니다.
국고에는 14억 1,164만 1,000원을전액부담했습니다.
다음은도비보조입니다.
117건에 44억 4,065만 2,000원인데그중에서 14억 4,469만 8,000원,군비가 25억 8,092만 9,000원인데그중에 기타가 4억 1,502만 5,000원, 그중에서도 군비부담을 한것이 25억 6,068만 5,000원을 부담하고, 2,024만 4,000원은 미 부담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건에 82억 540만 8,000원인데, 국비가 28억 4,017만 2,000 원이고, 도비가 3억 8,362만 3,000원, 군비가 4억 4,161만 3,000원, 기타가45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동부 농공단지 사업비 입니다.
군비부담을 3억 4,161만 3,000원을하고1억은미부담 상태 입니다.
국고보조가 3건에 79억 7,640만 8,000원인데, 국비가 28억 4,017만 2,000원이고 도비가 3억 6,072만 3,000원,군비가 2억 3,551만 3,000원, 기타가45억 4,000만원이고,군비부담이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3,551만 3,000원하고1억은미부담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나오므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1건에 2억 2,900만원인데, 도비가 2,290만원, 군비가 2억 610만원군비전액을부담했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0명에5,784만원 중에서 도비 1,735만 2,000원을 주면서 군비를 4,048만 8,000원을 하라고해서 우선 급한것이 아니기 때문에2,024만 4,000원만 부담하고 50%인 2,024만 4,000원은 미부담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총 6만평에 60억 4,000만원인데, 그중 에서도 국고보조가 12억, 도비보조가1억 5천, 군비부담이 1억 5천, 기타 가 45억 4천만원인데그중에서 군비부담을 5천만원만 하고 1억은 아직재원이 부족해서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면 저희들이 부담할계획입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와 읍장 포괄사업비, 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확보 기준은 우리군의 경우 군수가 1억 5천만원이 확보 기준액 입니다.
그리고 읍장은 4천만원, 면장은 3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확보액은 4억 2천만원 이었는데, 군수는 1억 5천 다.
확보를 했고읍장은 3천만원만 하고 천만원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장도 천만원씩 못하고 2천만원씩만 일응 확보를 해서 2억 4천을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집행액을 보면 8,818만원을 집행했는데,군수 포괄사업비에서8,038만원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6,962만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소류지 보수가 4건에 3,958만원, 이서천개수가 3천만원,사리부설 750만원이 군수님 것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총 175만원을 집행하고 읍장님 것은 2,825만원이 남았는데175만원은비포장도로사리부설 한것입니다.
그리고 면장님 포괄사업비는 2억 4천만원 중에서 605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2억 3,3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605만원은 사리부설 하는데 사용한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차로 곧 풀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내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수가 34개 단체에 1억 640만원을 금년도 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90년도에는8,880만원을 보조했습니다만, 지침상 1,760만원 더 증하도록 되어 있어서금년에 1억 640만원을 집행할 계획 입니다.
내력을 보면 자유총연맹 1건에1,000만원,지방문화원 1건에1,900만원,군 체육회 1건에 200만원,대한노인회 1건에 500만원, 새마을운동 군지회 1건에2,00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건에 360만원,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13개 읍면에 1,560만원, 군 새마을부녀회에 300만원, 읍면새마을부녀회에 1,560만원, 산림조합에 1,200만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우리군의 채무현황 입니다.
90년말 잔액이 총 90억 1,3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60억 5,900만원, 이자가 29억 5,400만원, 91년도 상환계획이 10억 6,2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3억 5,100만원, 그리고 이자가 7억 1,100만원, 92년 이후 에 상환해야 할 것이 79억 5,100만원인데, 원금이 57억 800만원, 이자가 22억 4,300만원 입니다.
그중에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할 것이32억 2,800만원 이고, 수혜자 부담 채무가 57억 8,500만원 입니다.
수혜자 부담채무는 개인한테 군이 받아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군 부채는 주로 무엇이냐면 읍면 청사신축비에 6억 7,900만원, 읍면 상수도사업에 9억 4,3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 16억 600만원 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수혜가 났을때 우리가 빌려다쓴 것입니다.
읍면 청사신축비 6억 7,900만원 중에서 원금이 5억 9,600만원이고, 이자가 8,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91년 상환계획은 7,700만원 중에서 원금 6,300 만원, 이자가 1,400만원인데, 현재 91년도 상환해야 할 것은 거의 상환되고1건만남은 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청사 기금은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서년리 3%입니다.
읍면 상수도사업은 5년거치15년 상환년리 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2년 "8년 " "7- 8%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채는 이것은 주로민간인들이 돈을 내서 갚을 것입니다마는 1년거치,5년거치가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19년으로써 15년 상환 년리 3- 11%까지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3년 - 5년거치 5년상환이 년리 10%로되있습니다.
'91 기채계획은 46억 3,300만원 입니다.
내용은 상수도사업 노후관교체비 9,300만원, 동부 농공지구 조성사업비45억 4,00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우리가 받아서 갚을 돈입니다.
다음은통계계소관입니다.
통계의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종합적 조정 및 행정체계 정비, 진실성,효율성의 확립과 각종 정책장단기 계획수립의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통계종류로는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등 4종이 있는데, 지정통계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한 기관 이 작성한 통계를 말합니다.
일반통계는 지정통계 이외의 대통령이 정한 통계,조사통계는 조사한 자료로 작성한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보고된 자료로 작성한 통계를 말합니다.
둘째, 통계조사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로는 인구 주택 총조사, 농업조사, 광공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상주인구조사, 인구동태조사, 고용구조조사,써비스업조사가 있으며, 셋째, 수시조사로는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 (군민소득 추계조사), 한국통계 연감조사,농가경제조사 등이있습니다.
넷째, 간행물 발간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주요기관 및 읍면에 배부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는 3년마다.
한번씩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금년에는 광공업조사를현재 실시하고 있고,앞으로 총 사업체 조사와,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책으로 해서 '91 주요 지역개발사업 현황을 만들어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다시 보고가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알기쉽게 읍면별로 저희들이 뽑아놨는데 낭독해 주시라면 해드리고 의원님들이 참고 하시겠다면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의원좌석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럼참고하도록합시다.
○ 염형열 기획실장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새마을과장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조기영 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김충식 입니다.
개발계장 김영회, 체육청소년계장 구복규 입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오늘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과장이하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장사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 소관으로 국민운동에관한 종합추진,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새마을교육 홍보, 새마을조직 육성, 자연보호운동 추진,개발계 소관으로는 전 국토 공원화운동 추진, 광산촌 가꾸기, 소도읍 가꾸기, 낙후지역 개발, 체육청소년계 소관으로는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청소년 육성계획수립 추진,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이러한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속추진입니다.
저희가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조직을 활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당위성 홍보를 하고 있고, 새마을정신 무장을 하기 위해서 전 공직자와 전 주민이범 국민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새마을 조직 육성으로는 30개 조직이있습니다.
새마을군지회 1개소, 군 지도자협의회 1개 조직, 군 새마을부녀회 1개 조직군 새마을문고지회 1개 조직,읍면 지도자협의회 13개 조직, 읍면 새마을 부녀회 13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총 지원된 것은 6,140만원 입니다.
지원방법은 분기와 단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은저희가54명에대해서18,000,000여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이 54명을지정한 것은새마을지도자전체의약 9%를상부로부터지정을 해서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은자기 학급에서성적50% 이상이 된 사람으로 해서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중학생에게는 1인당 약 5만 7,000원,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약 9만 7,000원 이렇게 해서 년 2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새마을지도자라 해서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천농대 김영중 인데화순읍 벽라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동안새마을지도자로서 활약할 것을 약속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은 장학생을 선정할때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모든증빙서류를 받아 선정을 해서 지급은 군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시기는 학기별로 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43페이가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내실운영 입니다.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분리해서 합니다.
중앙교육에 새마을지도자 33명, 지방교육에 305명, 이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이장,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등 388명에 대해서 여비 1,600만원을 지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입니다.
저희 문고 수가 13개소 입니다.
읍면 구심문고가 12개소, 낙후소의 지역 문고라 해서 한천면 평리에 1개소, 그래서 1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고 지원은 저희가 전체 13개소에 대해서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 이렇게 해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심문고에 필요한 서가시설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 돈이 너무나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44 페이지 입니다.
농촌 양서보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렇게 구심문고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책을 전부 사줄 수 없기 때문에양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금년 목표를 1,500권으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공직자, 지역유지, 출향인사, 이런분들께서한을 보내서 협조를얻어 문고에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새마을의 날청소 실시입니다.
매월 1일과 15일을 새마을의 날로 지정해 놓고 06시- 07시, 시기에 따라서 새마을청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
참여는 전 주민과 공직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기관 단체도 전부 참여해서 담당책임제 구역을 지정해서 새마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새마을 시설을해놓은 것이1,851건이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공동시설 회관이 약 100건, 창고 93건, 구판장 23건,생산기반시설로 해서 농로가 155건, 진입로 포장이 222건 등 현재 관리하고있는것이 1,851건입니다.
이것은 전부 책임제를 실시해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도에 불량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1,000만원 을 예산에 세워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쓰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1,335건의 농로이전등기를 해야할 건수가 발생했는데, 1,179건을 실시하고 현재156필지가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150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156필지는 주로 90 ~ 91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금년도에 전부 추진이가능합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량은 전체 110건 입니다.
그래서 권역단위 군에서 발주할것이 8건, 읍면에서 발주할 것이 102건, 모두 110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여기에는 약 45%로되어있습니다마는 50%가넘었습니다.
광역 다시말해서 군에서 실시하는 18건은 2,000만원 이상으로 읍면에 전도 할 수 없어서 군에서 입찰해서 도급 시행하는 것이고, 102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해서마을도급으로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명예감시관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으로 임명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3개부락에 700만원씩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을 중앙으로 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2,100만원을 가지고 화순읍 감도리 안길포장, 이양면 송정리 안길 포장, 동면 오동리에마을회관을건립하고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 관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으로 저희군은4월 24일 새마을지도자 지역 봉사대발대식을가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수는 387명6개대를조직했습니다.
봉사활동기간이 91년 1 - 12월로되어있는데오기가 되어 죄송합니다.
91년 4 - 12월까지추진하기로돼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현장위주 계도 및 봉사활동인데, 방범 봉사대, 질서 봉사대,환경미화 봉사대, 이웃사랑 봉사대, 알뜰소비 봉사대, 재해구호 봉사대로전부읍면단위로봉사대가결성돼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않고 있지만 5일시장이나 봉사를 해야할 시점에 서는 하고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화순읍을 중심으로 약 2개월 동안 거리질서 계도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질서 계도활동 지속 전개입니다.
이것역시 저희가 봉사운영을17개 기관단체에서 269명이 아침, 낮, 저녁으로 교통 거리질서는 물론이고, 상가에 나오는 적치물, 주정차 단속을 계속 추진한 결과 현재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읍면에서는 5일 시장을 비롯해서 각급 봉사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신과 부도덕 추방운동 입니다.
불신과 부도덕 추방운동으로써 경노효친 시범마을 13개 마을을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고 있고, 충효 시범학교 운영을 13개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으로는 여름방학에 3개 향교에서 기본예절을 가르치고 있으며주부 독서대학 개설운영도 1개교를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경진대회 개최 입니다.
주관은 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실시하고, 시기는 상하반기로 년 2회 실시 합니다.
장소는 새마을지회에서, 참여는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집종류는 폐비닐, 빈병, 고철 등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부녀회 표창은 3개 부녀회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있습니다.
다음은자연보호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현재 모든 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연보호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입산 취사안하기를 도로부터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저희군이 3개소를 더 지정해서 4개 산에 들어가서 취사 안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방지대책을 강력 추진하는데 만연산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연산에 들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취사를 안하도록 감독 을 하고 있습니다.
1산 1가꾸기 운동으로 한보요업에서도 만연산을 맡아서매 주말이면자연정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자체로 지정해 놓고 있는곳은 한천 용암산, 북면 백아산, 모후산 등3개를 더 지정해서 이 산도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정해서 감독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활동 전개 입니다.
자연보호 중점화 지역 지정입니다.
6개소를지정했습니다.
폭포 3개소,자연 유원지 3개소를지정해 놓고매주 토요일 임직원이나 기관단체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이 6개 지역은 남면폭포, 사평폭포, 만연폭포 3군데이고,자연 유원지는송석정, 장선리, 영벽정3군데입니다.
다음은자연보호 지도위원 적극 활용입니다.
위원수 84명으로 4월 7일 간담회를 갖고 자연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하도록 사명감을 부여했고,감시 감독활동은 거주지역 산 하천 등을 책임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폐자원 수집운동 전개 입니다.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농약공병 수집장 설치를 13면에1개씩 실시해서빈병은 거기에 모아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도록 추진하고 있고, 현재 수집 장소가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은 새마을지도자 주관으로 전 주민이 참여하는데, 대상 품목은 폐비닐, 농약빈병, 폐수지 등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하여금 재생공사에판매하는데,판매대금 활용은 새마을부녀회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에서 장려기금 3,427만 5,000원은 판매가격 100%로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796농가에7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로21농가에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3년 거치2년균분상환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이자가 년리 4%입니다.
저희들은 91년도 계획으로 소요 액이 2억 6,700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1억 7,20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있고, 소득금고는 9,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농이나 부락에서 이 자금을 쓰고자 할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마을 농가 입니다.
지원규모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사업을 할때는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농가단위 소득사업으로는 1농가에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사업으로 1,000만원, 농가단위 소득사업은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새마을소득은 년 3%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광산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는 광산을 국영 1개소, 민영 9개 소로 총 10개소를가지고있습니다.
종업원은 2,600명 정도이고, 연간소득은약 백만톤이생산되고 있습니다.
광업소의 사업계획이 동자부 소관과 내무부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동자부 소관에서 금년도 계획된 것이 사도포장, 이양 강성리에 예산이 3,300만원 국비로 되어 있고, 폐석유실 능성 호남탄좌에 2,600만원 국비입니다.
비산탄 방지로 2,200만원, 그 외는 전부 회사에서 자부담하는것입니다.
폐수시설로화순광업소에 2억 4,600만원, 자부담은 1억 4,200 만원입니다.
전부 3억 8,800만원으로 화순광업소에서 폐수시설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소관으로는 하천정비입니다.
동복 신율리에 군비 4,200만원, 국비 1억 1,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400만원으로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 간이상수도는 국비 1,700만원, 도비 군비 합해서 모두 5,0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한천 오음리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1,000만원, 군비1,5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오지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은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 소득기반 조성으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군에는 8개면이 해당됩니다.
한천 춘양 청풍 도암 이서 북 동복 남면8개지구가해당되는데 사업비는 160억 입니다.
면당20억으로해서3- 4년으로 낙후지역에 사업비를투자하게되는데사업기간은'91- '99까지약9년간으로 보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내무부에서예산을확보하지못해서 계획은이렇게되있지만, 1개소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91년도사업으로는도암면에8개 지구,내년도에는3개 지구에7억정도 해서 20억이오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만,금년도사업으로는도암면에 4억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로확포장으로봉화 - 행산까지약 2억 5,000만원을가지고실시할계획이고,도로포장권동옥동4,000만원,그리고 도로포장이 벽동 동동에서 4천만원,복구진입로포장으로는운월리 2구9백만원,당곡 진입 로포장이것이지월리3구17,000,000원, 천태리진입로포장 1,400만원, 호암 진입로포장 1,600만원, 통정진입로포장 1,300만원, 4억을 가지고 도암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소도읍개발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화순읍은공회당- 자치샘까지가는도로가협소합니다.
여기가상가지역으로되어있는데,상당히오랜세월부터서 소도읍을하자고하면서도주민들의호응을얻지못했고,상가를철거하게 되면보상비가없어서소도읍가꾸기를하지못했습니다.
작년도에화순도소도읍가꾸기를해야한다.
고 공청회를 열어서지사님께건의한결과소도읍가꾸기를하도록도에서 배려를받았습니다.
그러나이 소도읍을한다.
고해서도에서전액을주는것이아니고 군비가대다.
수포함됩니다.
그래서화순읍자치샘 -구 공회당까지하는데연장이220M에폭은15M로하도록화순읍에서공청회를 열어결정을보았습니다.
만,여기서문제되는것이 도시계획상20M로 되어있는데15M로잠정적으로결정짓고추진한결과,도에서도시계획이되느니 안되느니해서 저희가가서보고를드리려고합니다.
만,현재자치샘구간은그곳에살으신분이나대다.
수주민 들이 도시계획상20M로 되어있다.
하더라도15M폭으로하면충분하다.
고해서현재15M폭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왜냐면위쪽에가서20M되어있지만도로가막히고또밑의 자치샘-남산까지는도시계획이없습니다.
계획이상당히잘못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국도남면 -광주로 가는도로가 7- 8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운데만 키워봐야 안되고,또 상가를형성해야 되기때문에20M는안되겠습니다.
만약에20M로할때는돈이 배가듭니다.
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잠정적으로15M로결정을하고 추진하고있습니다.
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15M로결정되어야지15M로결정되지않을때는15M폭으로하지못한다.
는 것을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계획은전체 25억을가져야15M폭으로완공되리라고 최소한의예산을잡았는데,금년도예산확보가11억뿐안되있기 때문에220M중 약 100M 정도의보상금만지급하고년차적으로 추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여기보시면토지보상금이약 18억,건물 3억 6천기타 9,700만원생산기반 시설로는2억 3천,이렇게해서 25억이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11억뿐이기 때문에 보상금만 지급하고,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54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그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잘 안된다.
는데예산은왔습니까?
○ 조기영 새마을과장
예산은 여기 보시다.
시피도비 2억 4,700만원,군 비를 8억 5,7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도에서 예산을 60억 세워주 는것은도시계획을변경하는것에관계없이소도읍을하겠다.
니까 왔습 니다.
20M폭을15M로하는것은저희군 사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폭이결정된상태에서돈이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만 그렇게안된것같습니다.
○ 정남 의원
예알겠습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다음은 체육진흥시책추진입니다.
우수인재육성을위해서대상종목인양궁을지원하고있습니다.
선수는4명인데훈련 및대회 참가비지원을 하기위해3,900만원을 세워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순 사람이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한 종목씩맡아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양궁을협조하고있습니다.
다음은군 체육회운영에서 기획실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회원이41명이있는데운영비로2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2백만원은총회개최라든지군민 체육향상 및도민체전대비에 쓰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군생활체육협의회운영입니다.
회원이16명입니다.
종목별동우회운영으로5종이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궁도동우회별로대항전을군에서갖고주로하고있는것은궁도, 테니스, 축구가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동우회원으로서,얼마전에도궁도가능주에서단합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3개종목이주로저희군생활체육으로하고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50만원으로 다소 적은편입니다.
군 시범 스포츠교실운영으로,동우회에운영비를지원하고 남자들은군 협의회, 도민체전, 기타 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군 시범 스포츠교실을운영하는데다.
른데서는여러가지 사항을하고있습니다만,저희들은부녀자들의에어로빅에분기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매 분기별로400만원씩160만원을 지원할계획으로있고, 현재 80만원 을지원했습니다.
다음은도민화합체육행사입니다.
전라남도도민체육대회가5 월7일부터3일간순천에서실시되었습니다.
참가종목은14개 종목으로소요경비는약 36,000,000원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 협조를 받은사항이1,600만원을 가지고 도민체전에참가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참가한 결과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선수 발굴을 잘해서 상위등급으로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하반기생활체육대회가91년 11월에 목포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참가종목은 궁도, 게이트볼, 축구, 배구,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 턴으로 소요 예산은약 1,200만원이 소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예산은확보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씨름왕선발대회가7월중에실시하는데장소는미정입니다.
참가인원수6개 부문18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소요 예산은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골프장이2개소가있습니다.
남광주골프장은현재대표가박헌동씨 입니다.
위치는춘양면양곡리 일대인데 면적은29만 1,000평입니다.
규모는18홀,사업비는220억입니다.
착공은90년4월2일실시해서준공은늦어도91년7월 30일까지완공되리라생각합니다.
현재공정은96% 입니다.
1차 회원 600명을 모집했는데, 회원권이 다.
팔리지 못하고 제가알기로는 400정도팔리지 않았나생각합니다.
회원권1매는 2,000만원 입니다.
법인은4,000만원으로96%의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화순골프장입니다.
대주골프장사장은허재호씨입니다.
위치는도곡면쌍옥리일대,면적은 33만 8,000평으로규모는18홀로추진하고있습니만,사업비는247억입니다.
26홀로변경해서 실시하리라고봤을때,약400억이상이투자 되리라생각됩니다.
90년7월10일착공해서준공은91년5월 31일로예정되어 있지만91년10월까지는완공한다.
고하지만잔디관계로문제가 있겠지만 예정은이렇게되어서금년에완공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서저희새마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만빠진점이있어서양해를구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철도위에분뇨처리장으로가는데세월교가있습니다.
여기 세월교가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가운데만다.
리를 놓았는데금년 비로 약간 씻겨 갔습니다.
금년에도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또 교량만 몇개 가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바람에 또 씻겨갈 형편이고 해서,다.
른 사업을 하지 못하드라도 1억 4천만원을 거기에 투자해 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만,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2,000만원을 들여서공사를 한다.
하드라도 문제점이발생하리라생각합니다.
그건 이 분뇨처리장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겠다.
는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부락에 가는 표시판을 30개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개소를선정하는데자연석을가지고풍치있게만들어서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부락입구표시를하려고생각합니다.
다음 꽃길 조성입니다.
군도, 국도, 지방도 꽃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화순 군을 만들고자 공원관리와 꽃길조성에 최선을 다.
하려 하고있습니다.
만, 여기에상세한것을기록하지못해서대충내용만 보고합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장시간 두서없이 말씀드린사항을경청해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묻겠습니다.
도암면 봉하 1구나본동, 옥동, 벽동, 동동, 운월리 1구, 지월리 3구, 천태 1구, 호암 1구, 원천 3구이렇게군비에서지원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감사합니다.
한가지의문난 점은 봉화 1구 뿐만아니라벽동, 본동, 천태 2구, 원천 2구는 거리가 약 700 -2,000M가 넘는데, 일괄 720M로되어있는데이렇게할게아니라한군데를지정해서끝내고연차적으로했으면되겠는데,왜여러군데를끝내지도못하면서조금씩 조금씩한것은어떤사유가있으신지요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소규모지역사업으로해서13억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여기저기 딱해서 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경향이있던데요, 아마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사실대로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군에서는 딱딱 잘라서 하나씩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읍면 실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기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면에서 보고 된 것을 저희가 잘라서 한군데로 하라 할 수 없어서 면의 실정을 받아들이 다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박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의원께서는다음 질의시간에 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질의시간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루하시지요?잠시 정회 할까요?
○ 의원좌석
예, 조금 쉬었다 합시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15시40분부터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 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계장 임병배, 고향은 동복 입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계장 천용수, 고향은 청풍 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 도 군정 홍보, 새 질서 새 생활실천, 화순군사 증보판 발간추진,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와, 문화관광계로 2개가 있으며, 실 정원은5급 1명, 6급 2명, 7급2명, 8급 1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 6명, 고용원 1명으로 모두 14명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도 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여기서 청원경찰 6명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운주사에 2명, 죽수서원에 1 명이고, 군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군민회관에 3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계와 문화관광계의 주요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계 분장된 사무를 말씀드리면, 실소관 업무를 기획 조정하며 공보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군정 추진상황을 신문, 방송사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군민의 여론 조사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반공 계몽을 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을 육성시키는 것은 물론불법 저질비디오를 방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군정 홍보자료를 수집하여 월 1회정도 군 공보지를 발간 배부하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자막 방송, 비디오 테이프방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사활동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에서 제작 배부한 영사필름에 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계가 저희 문화공보실의 서무계로써 문화관광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어 협조가 원만히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계에서는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관내의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매장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며,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도하고, 관광지의 개발과 사업을 관장하며, 인쇄출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음반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공연자 및 공연장의 지도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 도 군정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홍보하여 군민이 시책을 이해하도록 하고 온 군민이 동참토록 확산시켜다.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이해관련 업무에 대하여서는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중요 행정사항을 미리 알려 불편해소와권익을보호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 홍보는 월중 주요 홍보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홍보하고, 수시 홍보로는 수시로 발생된 중요 현안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주요 사안은 기관 임직원이 현지출장시 군민을 직접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프랑카드, 현수막, 전단 등을 배포하여 전 군민이 알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신문보도 그리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자막홍보도 병행하고 있으며, 각종 기회교육시에는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교육과 병행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수범사례와불법사례를비디오로촬영기록보존함은 물론 이를재 방영하여반성의계기로 삼아온 군민이 동참토록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있어서는 지난해 대통령의10 13특별선언이후 범죄와 불법무질서를 척결하기 위하여 범죄와 폭력 추방, 불법주정차 단속, 노상 적치물 정비, 사치와 과소비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보실에서는 화순읍 조광당 외 30개소의 음반판매업자에 대한 불법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20회에 걸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폈던바 5개 위반업소를 적발,1개소는 시정 명령하였고, 3개소에 대하여는 20일간의 판매정지,1개소에 대하여는 40일간의 판매정지를 취하는 등 행정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운동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우리공보실에서는경찰서등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펴 나가겠으며 ,단속결과 적발된 범법업자에 대하여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단호히 의법 조치할 계획이며, 청소년 우범지역과 만화 가게 등의 취약지역에도 담당제를 실시 지속적으로 지도하므로써, 우리 사회에서 불법음란비디오를 추방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앞장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증보판발간추진상황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읍 군지를 80년 11월 5일 발간한 이래10여년이 경과한 현재는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등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많이 변천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기록 보존코자 증보판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0년 3월 16일군정자문위원회에서 군사를 발간키로 결정을 하였고 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90년 3월26일 군사 증보판편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사편찬위원장에는 군수님, 부위원장에는 군정자문위원장, 상임위원에는 화순읍 내평리출신이며 ,연희대를 졸업하고 당초 화순군지 발간에 일하였던 김기종씨가 집필을 하였으며, 그리고 이진백씨 외 22명을 위원으로 하여 군사 원고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편집하고 앞으로는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감수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원고작성은 80년에 발간한 화순군지를 근간으로 누락되었거나오류된사항,그리고그동안 변천된 사항에 대하여90년 4월부터 91년 3월까지12편36장3,408매의 원고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상의 인물편에 있어서는 근차에는 제외를 하고 별도 제 2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물편을 보완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작성된 원고를 감수시키기 위한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금주에 감수계획을 통보하겠습니다.
각종 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제공했던 유관 기관단체, 읍면, 실과소에서 1차로감수를 실시하도록 하고,2차로는 군사편찬위원의 감수를 거쳐 3차 사학가의 감수그리고 4차로 군민에게 열람시켜 8월까지 군사원고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감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락 오류된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열람시켜 확정된 원고를 정확한 교정을 마쳐 빈틈없는 추진으로 91년12월까지는 인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발간을 위하여 소요되는 총 경비는 5,723만 8,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원고 작성 및편집, 원고료, 감수경비, 교정비 등이 해당되겠으며, 인쇄비는 군사1부당1,000페이지를 예정 하고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1부당 약30,0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의문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36점으로 국가 지정문화재는10점으로써 그중 유형문화재는 쌍봉사의 철감선사 탑, 철감선사탑비와 운주사의 9 층석탑, 석불감쌍배 불좌상, 원형다층석탑, 운주사비가 있고, 천연기념물로는 이서면의 은행나무가 있으며중요민속 자료로는 도곡면의 양동호와 양승수씨의 가옥이있고, 무형문화재는 동복면의 송추만씨가 보유하고 있는 소목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지정문화재는7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12점으로써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는 화순 향교 대성전, 능주향고, 유마사 부도가 있고, 무형문화재는 동복면의 한천농악이 있으며, 기념물로는 아천 산천연동굴, 정암 조광조선생격려 유허비, 이서면의적벽, 천태산의비자나무숲, 임대정원림,삼충각, 학포당, 남면 벽송리지석묘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지정문화재는10점입니다.
문화재 자료는 14점으로 쌍봉리 충신각, 화순향교 만화루, 죽수절재아문, 독상리 석등,한산사지 삼층석탑, 최경회장군사당, 대리 칠충각, 쌍봉 사 극락전, 영벽정, 해망서원, 동복향교, 금오산성지, 죽수서원, 앵남리의 광산이씨 승지공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군 관내에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고사정을 비롯한 정각21점과 세덕사우를 비롯한사우 및 사당이 25점 있으며, 사찰로는 운주사를 비롯한6개소의 전통사찰과 용사를 비롯한 12개의 일반사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군에서는 문화재는 원위치에 원형대로 보전한다는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정문화재 위주로 추진하며, 비 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화해 나가면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에 추진할 문화재보수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은 출생할 시에 성장하였던 화순읍 삼천리 지구내에 1단계로 당시 안채, 사랑채, 문간채, 헛간채의 건물 4동과 관리사 1동 등 생가를 복원할 계획으로 국비 3천만원과 지방비3억원을 합하여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운주사발굴지정비에 있어서는 사지정비작업과 석축 41M를 설치하는데 국비1,200만원과 지방비 6백만원을 합하여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는 도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도곡면 양승수가옥의 보수는안채의 벽체 미장과 기단보수, 문간채를 보수하는데 국비 2,000만원과 지방비 8백만원을 합해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는 도에 설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화순 향교 만화루 보수에 대하여는 연목이상 해체보수와 기단 및 계단을 보수코져국비 천만원과 지방비 천만원을 합해 이천만원을 투자할 계획 이며, 현재는 사업발주를 위한 계약 의뢰 중에 있어서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
능주향교동무 보수는 연목이상해체 보수공사에 국비 천만원과 지방비천만원을 투자할계획으로 역시 사업 발주를 위한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동복향교화장실신축공사는1동3평에 군비 1,500만원을투자하며, 현재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설계승인 신청은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화순읍대리칠충각보수공사는 기단공사와 배수로 40M를 설치코자 군비 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역시 현재 도에 설계 승인중입니다.
이러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내고장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여 후세의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선현들이 남기신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여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 조사하고 기존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 정비를해 나감으로써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뿐만 아니라보다 더 연구를 확대하고 전문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우리군의 문화재 관리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여러분의각별한협조있으시기를기대하면서, 간단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요!
내무과장 박해동입니다.
내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내무과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계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서무계장허길중 (인사),다음에는 감사계장김종철 (인사),통신전산계장임기석 (인사)먼저29페이지화순군기구현황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2실12개과를 두고 있습니다.
과는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를 두고있습니다.
그 외로 사업소로는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3개 사업소가 있고 별도기구로서 의회사무기구가 있습니다.
읍면 기구는 1읍12개면으로, 읍에는 총무과, 개발과, 2개과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계, 새마을계, 재무계, 호병계, 사회계가 있고 개발과에는 산업계, 건설계2계가 있습니다.
면에는4개 계가있는데,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이렇게 4계가 그 외에 한천면에 영외출장소, 이양면에 묵곡출장소, 도암면에 용강출장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직급별 정원입니다.
화순군 공무원의 정원은82명의 국비공무원을 포함하여 674명으로써4 급 2명, 5급 20명, 6급 123명, 7급 128명, 8급 141명, 9급 46명, 별정직27명, 농촌지도소에 지도직 56명, 소방서에 소방직 12명, 기능직 111명 고용직 11명이 있습니다.
실과소와 읍면별로 구분하여 정원을 보고드리면 기획실외 13개 실과 군본청 정원 214명, 농촌지도소 64명, 보건소 40명, 온천개발사업소 8명, 그리고 의회사무기구10명, 읍면 338명의 정원을 두고있습니다.
실과소별 정원과 읍면별 정원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서 내무과 정원입니다.
내무과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4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해서 25명입니다.
내무과의 개별 주요분장 사무를 보고드리면, 행정계는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단속, 행정구역 개편관리, 선거업무, 군 및 사업소 읍면 직제정원관리,공무원 임면 및 징계, 주민등록업무, 반상회 등을 운영 담당하고, 서무계에서는 공무원 복무단속,보안업무,관인보관관리,문서관리 및통제청내행사방위협의회운영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감사계는 군행정의 감사계획수립 시행,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비위예방과 대책, 처리등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전화시설운영 유지관리, 팩시밀리 ,티티 시설운영유지관리 및 행정전산화계획수립과 집행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의 신뢰받는 인사질서의 확립입니다.
인사는백반서정의기원임을명심해서군민에게는신뢰를공무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있는깨끗하고공정한인사운영을확행하기위해서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동 시행령,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군본청, 사업소, 읍면 전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전보, 승진 등에 적용되고 있고, 운영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일반직 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하고, 기능직은 그 직종에 따른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승진시키고 읍면에서의 군청 전입은 전입시험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간 전보는 연고지 배치를원칙으로 하되 벽지 근무, 비연고지 장기근무자에대하여는우선전보하는등인사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관인관리입니다.
관인의 종류에는 청인, 직인, 특수관인이 있으며, 청인은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 명의의관인이고, 직인은 의결자문합의제 기관이외의 기관장명의의 직인입니다.
특수관인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즉,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이 있습니다.
관인의 보관방법으로 공인의 간수자를 군수가 임명해서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 관리함으로써 도난 및 도용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입니다.
보존문서 정리는 정부공문서 보관 보증관리 규정에 의하여 문서고에 보존기간별로 년도별 실과소별로 보관관리하고 보존기간 경과문서, 불필요한 폐기문서는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통제관리는 문서통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통제를 하고, 과다.
한 문서생산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위하여 불요불급, 중복, 변칙문서의 생산을 억제하여 매년 10% 공문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 통제관리는 비밀등급분류 및 배포선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예고 문의 기재누락 또는 열람 기록 전 첨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밀문서의 생산을 보안 담당관이 사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군에서운영하고있는발간실운영입니다.
군 예산의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자등 외주발간물을 제외한 각 종 유인물은 발간실에서 전량 발간하므로써, 예산낭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이외의 36페이지 사정업무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읍면 행정 종합감사실시 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상읍면은 7개 읍면으로써 이양면, 화순읍은 기 실시하였고, 춘양면, 동면, 이서면, 도곡면, 한천면은 오는 11월까지 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부분감사는 금년도 종합감사계획이 없는 도암면, 북면, 남면 3개 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세입, 세출, 건축, 공사, 민원업무에 대하여 면당 3일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조리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군본청, 사업소, 읍면의 취약업무 4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하여는1/4분기에 기 실시하였고, 상수도업무, 농림임야관리,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하여 분기별로 한 분야씩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정활동 강화 및 복무기강 단속입니다.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대하여수시로실시하고있으며,공직자의 근무기강, 새질서 새생활실천추진상황, 문제사업의 정밀감사, 무사안일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통신 전산의 현대화입니다.
통신운영의 현황은 통신사용회선으로 행정전화63회선일반전화 35회선 등 총 235회선이 있으며, 주요통신 전산장비는 교환기가 본청에 1식이 설치되어있고, 전화기 330대, 팩시밀리가 읍면당 1대씩 포함하여20대, TT(전산타자기)가 1대, 행정방송기는 1식이있으며 ,컴퓨터 40대, 주민 관리 시스템 1식이 설치되어도, 군, 읍면, 출장소까지 연결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팩시밀리나 통신시설이 발전되므로 인하여 각종 민원업무에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을 빕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재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경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사평가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계별 사무분장,9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91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 군 의회 사무실증축 및 면창고 신 증축계획, 차량보유현황,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이 42명으로 결원이 3명 있습니다.
현원에는 운전기사 12명, 안내원 3명, 청사내 청소원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과내에서근무자는24명입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가능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3개의계로 편성되어있으며, 여기에는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가 있습니다.
담당 사무로는 세정계에서 지방세 과징 및 종합기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 및 결손처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로나하천사용료를얘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자금배정 관리에 있어서 년초에 수립한 자금 배정계획에 의해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관리에 있어서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읍면장이소요량요구시에저희들이배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경리계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입니다.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지출한 후에 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입니다.
각종 성금, 일시적인 자금을 관리합니다.
다음은군 금고감독입니다.
저희 금고는 농협중앙회 화순군 지부로써군 금고 자금을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도급입니다.
각종 공사계약체결, 입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출납 및보관 처분입니다.
각종 물품 구입 및 불용품 매각을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관리 입니다.
본청이나 읍면등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조사평가계소관입니다.
토지등급 설정 및 수립을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지방세과징 및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주민세, 사업소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는 국유지, 군유지 5년, 도유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산은 실지 경작자에게도매각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91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 군세로 나누어지며, 도세는 3개 세목, 군세는 10개 세목 입니다.
먼저 도세의 금년 목표액이16억 1,500만원, 군세가 32억 5,700만원 총 금년도 목표액이 48억 7,200만원 입니다.
4월말까지 저희 군에서 조정된 액수는 15억 2,161만 9,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징수액은 14억 2,203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9,958만 3,000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내무부에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액수가 약 6천만원이고, 그 외는 금월내에 완납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만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금년도목표액이이 18억 2,900만원 입니다.
작년에는 16억 이었는데 17억을 초과했습니다.
현재 4억 4,411만 8,000원이 4월말까지 조정되어 징수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우려를 갖고 있고 담배소비세는500원짜리이상이 360원이 군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500원이하는40원입니다.
이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회에 자리에 가시더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군민전체가 우리 군담배를 사 피울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군 작년 종합토지세가 89년도에 1억 8,000만원 이었는데,90년도에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2억 8,3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8,300만원인데 정부에서 토지를 과다.
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사람에게 물리는 제도를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약 600명이 우리나라 전체토지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에게누진율을적용해서세금을많이 빼내자 하는데서그 목적을 두고 작년에 실시했고, 사실상저희 군단위에서는 크나큰 세금 은 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외수입과 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에서 4억 724만원, 특별회계 83억 4,131만 3,000원, 금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액이 123억 8,855만 3,000원 입니다.
4월말 현재 72억 44,07만 1,000원이 조정되어 징수는 72억 4,213만 9,000원이 징수되어 193만 2,000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99%입니다.
다음은 군의회사무실 증축입니다.
총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현재 지하에는 구내식당,1층은 민원실,2층은 의회사무실, 3층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기존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282평 금회증축 94평총 예산액은 금회 증축분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에있으며, 현재 진도는 45% 공정으로써 완공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창고 신증축 계획입니다.
현재 광일건축설계사무소에서 관내4개소의 면사무소 신증축창고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설계 완료하여 즉시 착공해서 8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남면사무소 창고 신축 45평, 3,750만원, 북면 30평 2,500만원, 기존창고28평을 철거하게 됩니다.
춘양 45평을 개축합니다.
기존 23평 창고를 철거합니다.
한천면에 기존창고15평이 있고,21평을 증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차량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대로본청 16대, 지도소 4대, 보건소 3대, 읍면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는 화순읍, 능주면, 이양면, 남면, 동복면 각각 1대씩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증차계획은 기 신청 중에 있는 4대가 5월 하순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금년말까지 예산 조치해서5대를더 증차하게 된다.
면 총 14대로 화순읍2대,각 읍면 1대씩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으로서 잡종재산이 1,170필지, 면적이1,766,739㎡있고, 공유재산으로서 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합하여 총 2,365필지 69만 4,390㎡, 군유재산이 행정재산, 잡종재산 합하여 2,933필지 590만8,859㎡이 있습니다.
임대현황은국 도 군유 합하여 1,210필지 임대하였고, 면적은 72만 3,000㎡이 되겠습니다.
임대 수입으로는 국도비 1억 1,584만 5,000원, 군 수입 1,028만 3,000원 입니다.
참고로 미임대 필지는 도로, 황무지, 임야 등이고 행정재산으로는 도로, 제방 등은 임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에는지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 지적과장님이 교육중 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정계장도 교육중이셔서 지적계장 한분 밖에 안오셨습니다.
○ 김경남 의원총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미루고 지적과장님께 직접 듣도록 합시다.
○ 의장 조백환
지적과장 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
○ 김광현 지적계장
오늘까지입니다.
○ 조영시 의원
그럼 내일 듣도록 하지요,
○ 김광현 지적계장
교육은 오늘까지이지만 교육을 서울서 받기 때문에 내일 출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총무
출장이 오늘까지면 내일 출근하시겠죠?
○ 김광현 지적계장
내일까지 출장이십니다.
○ 주창준 부의장
준비가 되었으면 오늘 받읍시다.
○ 의장 조백환
보고는 오늘받고 지적과장은 나중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 김경남 의원총무
지적과장께 직접 듣도록 합시다.
○ 이재규 의원
그렇게 합시다.
○ 주창준 부의장
17일과 20일 질문 답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듣도록 합시다.
○ 의장 조백환
오늘 보고를 안받으면 나중에 17일부터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래 서오늘 받아야 하겠는데 여러분들 의논해보세요,
○ 박문규 의원
원칙론을 말씀드리자면 지적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일정은 짜여져 있는데, 질문답변에도 상당한 시간이 촉박하므로 오늘 준비하였으므로 보고를 듣고, 의심난 점만 지적과장님께 다시 묻고, 오늘 보고를 하시도록 합시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오늘 보고를 받고 나중에 지적과장께 질문 할 때, 인사도 드리도록 합시다.
○ 박문규 의원
그게 좋겠습니다.
- 다수 의원동의-
○ 의장 조백환
보고하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0명인데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기능직 2명인데 현원 다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계는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지적 통계작성,토지분할허가에 관한 사항,토지 등기필통지서 정리, 관인계약서 검인업무 등을 지정계에서 담당하고있고, 지적계에서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민원 처리, 부지증명 발급업무토지이동지 검사 및 정리,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지도감독,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토지기록 전산운용, 공유토지 분할업무 지적측량 검사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적과는 당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토지 값이 비싸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토지 한평 에 10원, 20원갈때라 지적공부에 주소를 등록하라고 해도 안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어 보존등기를 할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주소를 등록하여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업무입니다.
대상으로는 1910년때 세부측량 당시 소유자만 등록된 사정토지 판결에 의한재결토지, 국유지 취득토지로서 주소가 없는 토지이며, 업무량은 18,291필 지며,실적누계는 현재까지 499필지27% 입니다.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는 주소등록신청서, 보증서, 신청인의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보증인의 인감증명, 신원증명서이며, 처리절차는 주소등록 신청시 신청내용을 14일간 사유을 조사한 후 14일간 공고하면공고내용에 이의가 없는경우 지적등본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대장정리사항 결과를통지하므로써 맺어집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셔서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화 입니다.
국가 행정 전산망의 일부로 1981년부터 10년간 추진되어온 토지기록 전산화 사업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으로써토지에대한정보를과학적으로관리하게 되어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모든 지적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써,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마지막 단계로 전국 도, 시 군 구간온라인화제 4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입력된 자료를 전량 재정비하기 위하여 원시자료는 재 대사하면서 변동자료는 생산 즉시 지속적으로 입력하여 충실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91년도 생산 예상량 16만 6,255필을 한건의 오류나 착오가 없도록 입력과정의 감독과 출력된 내용의 철저한대조확인으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이 가능하여 신뢰받는 지적민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동시 다발 토지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할까요 ?
○ 주창준 부의장
2개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요
○ 의원좌석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 의장 조백환
16시 45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추 사회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사회계장님 (인사) 환경보장계장님 (인사),의료보장계장님(인사),위생계장입니다.
(인사),청소계장입니다.
(인사), 사회과장송기추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5월 1일자로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가 분리되 전 작성되었기 일반현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지원, 취로사업, 직업훈련, 장애인 복지사업, 환경보존관리, 의료보호, 보건위생업소 지도관리, 간이급수시설 보수 유지관리, 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관리, 분뇨처리장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16명,현원 15명이 근무,7급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사회계, 환경보호계, 의료보장계, 위생계청소계의5계가 있으며, 각 계별 주요 분장사무는 본 표와 같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생계곤란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줌으로서 자활능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대상자 4,988가구에1만 7,000여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관리하고 있으며,이중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연누계 현금 10여억원,양곡 42만여 ㎏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택 보호 대상자에게는 양곡, 부식비, 연탄비 등 가구당 월평균 6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 보험료 80%, 학비 및 직업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의료부조자 에게는 의료보험료 70% 및 학비(실업계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거택보호 대상자 2,391명에 현금 및 양곡 2억 4,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학비지원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 577명, 실업계 고등학생 549명, 총 1,12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문제되는 것은 실업 계 고등학생만 지원하고 인문계는 제외, 민원의 소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인바현재 보사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지원 기준은 거택자활보호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전원에게 학비지원 하고, 의료부조자에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1, 2학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지원실적은 1,088명에 8,221만 6,000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개인별 통장에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재활의지를 심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으로는 꽃길조성과 도로 및 하천변 청소작업에 연 1,709명이 참가하여 1,800만원의노임을 살포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4월말까지 이며,취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취로방법으로 중장비사용은 일체 불허하며, 노임 살포 사업으로서1인 1일 만원을 지급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상황은 표에는 70%로 되어 있지만100%완료 하였습니다.
직업훈련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길러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직업훈련 으로써 중학생은 3학년, 고등학생은 2, 3학년을 대상으로 입소시 입소금 20,000원과 매월 훈련비로 5만원씩지급합니다.
또한 훈련이 끝나는 달에 취업 준비금으로 1인 1회 5만원을 훈련생의 개인 예금구좌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 84명에 대하여89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직업별로 훈련을 실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주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 장애자 등록현황으로는 지체장애자 561명, 시각장애자 67명, 청각 언어장애자 173명, 정신장애자 124명등총 9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지원계획으로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2중 장애인 23명 에게는 매월 1인당 2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장구가 필요한9명에게는 20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수입 지급할 계획이고,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129명에게는 258만원의 예산으로 추석절을 맞이하여 위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중 장애자22명에1/4분기 생계비 1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있어서는 대상자 9명을 확정 도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환경보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현재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74개의 배출시설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무허가 배출업소를 일소하고 ,배출시설 허가시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며, 13명의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여 업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공해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입니다.
금년들어 경고 고발등 7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40만원의 과태료와 59만 405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여 공해배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사회과에 불법 공해배출업소 고발센타를 설치 3건을 접수 즉시 처리 하였으며, 배출업소 종사자교육 등 지속적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의료보호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관내에는1종 2종 의료부조 대상자 5,146가구에 1만 7,645명을 의료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저소득 영세민의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어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진료체제를 확립하고 대상자를 전산관리하여 정확성과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진료비 지급에 차질없도록 예산을 확보함과 아울러 대불금 1,218만 6,000원을 연내회수 세수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진료비를 73개 의료기관에 2억 906만 4,000원을 지급 하고 대불금은57명에 대하여 306만 1,000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업소 지도관리 입니다.
먼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식품 위생업소 355개소, 식품 제조업소 10개소, 환경접객업소141개소 등 총 506개의업소를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퇴폐, 변태, 심야업소 등에집중 반복 완결식 단속을 실시하고 업주 및 영업자 단체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위생업소의 3분화차등관리로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범인성유해업 소집중 지도단속 입니다.
학교주변 8개소와 심야 퇴폐 변태 우려업소38개소 등에 기동반을 투입 고발 영업정지 등 총 17건의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3분화 차등관리로 자율참여를 확산함과 아울러 금후에도 계속해서미성년자 업소출입 안하기, 자율적 영업시간 지키기 등을 향후 실천사항 으로 선정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보수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생활 안전수 공급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목적을 두고 간이급수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년 2회 수질검사 실시와 년 4회 관리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50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시설 보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수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군수와 간이 급수시설 유지관리 위원회가 되며, 사업비 부담역시각각50%씩 부담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이 노후한 9개소를 선정6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4억 2,320만원은 도비 20%, 군비50%, 자부담 30%로 확정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89페이지쓰레기수거 및 매립장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인력 35명, 차량 23대로 운영중에 있으며매립장은 화순읍 다지리와 한천면 모산리 2개소를 지정 매립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의조기정착을 위하여 분리수거일을 지정 운영하고, 수거장비의 대폭 증대를 위해 상반기 중 5대, 하반기 5대를 구입 전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쓰레기 수거인력 장비의 확대입니다.
인력은 기존 31명에 34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장비도 기존 4대에 10 대를 추가 전 읍면에 배치하고 수거지역도 120개 마을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설치계획 입니다.
현재 있는 매립장 2곳이 영산강 상류에 위치하여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동면방면과 능주방면으로 이전 광역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화순읍 삼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최대용량은 1일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리량은 1일12 - 13㎘입니다.
처리방법은 호기성 산화식이며, 종사인원은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실험실을 운영하여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방류 수는 반드시 수질기준치를 유지토록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금년도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현미경등 실험장비를 구입실험실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시설이 10년전에 설치되어 노후됨과 아울러 재래식 방식으로 처리케 되어 있어 92년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면 개수코자 계획서를 도에 제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 여기 보면 수질검사가년 2회로 되어 있는데요,이것은 사실 여름같으면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해서물이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없어서 년 2회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어서 년 2회입니까, 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 송기추 사회과장
지금 현재 업무지침에 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최소한 여름에 분기, 월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송기추 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맏 고있는 과장 박혜숙 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 5월1일자 사회과로부터 분류되어 신설된 과로서 가정복지 전반에 대한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가정복지계장님 (인사),가정복지계는 노인과 아동 전반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정경희 부녀복지계장입니다.
부녀업무 전반에 대한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사)81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노인인구는 남자가 3,081명, 여자가 4,740명,합계7,785명으로 우리군의총합계 8만 6,693명의약 9%를 점유하고 있으며, 복지시설로써는 대한노인회 군지부의 노인회관개소, 마을단위 경로당 7개소와 노인회관에 병설되어 있는 노인교실1개소가 있습니다.
본 업무의 추진방침은 경로효친 사상앙양과 노인 조직의 활성화, 사회적인 관심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지원확대, 노인 건강진단 실시, 경로우대승차권 지급, 노인 활동비 지급입니다.
경로당 지원은57개소에 1,390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비로 1개소당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820만 8,000원을 난방연료비로 1개소당 반기 5만원씩 5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450명을 7월중에 255만 5,000원의예산을 들여 실시할 계획 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은 오인 인구의 894%인6,932명에게 분기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급은 거택보호 대상자중 70세 이상 세대주 616명에게 월 1만원씩 7,27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생활안정과 건전가정 육성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수는 108세대로서 우리군 총가구 2만 55세대의 05%이며, 가구원 수는 389명으로 노모가 15명, 남자가 132명, 여자가 242명입니다.
추진 방침은 이들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모자가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 재원은 2,592만원을 108세대에 세대당 월 2만원씩 년간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가구 교육 및 간담회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모자가정 10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 시설로는 화순읍 대리에 화순 자애원이 있으 며 수용정원은 80명이나 현재 6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탁아 시설로는 화순읍 삼천리에 에덴 어린이집이 있으며, 수용 정원은 66명에 현재 수용인원도66명이며, 이상 두 시설은 같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 계몽, 상담을 강화하고, 불우아동의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하여 결연을 맺어주고, 취업을 알선하여 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상황으로는 불우아동 상담을 실시하고 기아나 미아를 일시 보호하며, 성장고아 12명에게 일인당 70만원씩 840만원을 자립 정착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전원을 기관, 단체, 기업체와 결연을 맺어주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자금으로 화순 자애원에 1억 1,700만원을, 에덴 어린이 집에는 5,9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업무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4월 15일 개원회의와 어제 회의에 이어 총 회의 일수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오늘부터가본격적인의정활동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이제집행부로부터상세한군정보고를듣는순서가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5월13일의사일정제 2항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결 내용대로 김옥현군수님으로 부터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간략히보고받고기획실장,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 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각 소관별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4 : 02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1항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김옥현 군수님으로 부터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4 : 03 )
○ 김옥현 군수
오늘은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과여러 의원님을 모시고군정보고를드리게 된 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우리군의기본현황과군정의기본방침,그리고금년 년초에 계획을 수립하여추진하고 있는여러가지 사업을 보고서에의하여 각 실과소장 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고,저는우리군의 특수성과 현안사항 등개략적인사항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잘 아시는 바와같이우리군은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해도 화순 능성 동복의3개현으로분립되어있던 곳이었으나 구한말에1개군으로통합되어현재에이르고있으며, 우리 화순은 13개 읍면어느곳을 가나산자수려하며아직까지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 누구나가 한번쯤살아보고 싶은고장일뿐 아니라,특히광주시와인접되어 있어앞으로전원도시로 크게발전할것으로기대를모으는 곳이기도합니다.
또한기 조성된능주농공단지3만평에는자동차 부품공장인 성신정밀, 전자부품회사인고려디지탈등16개업체가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있고,현재 추진중인 도곡농공단지는5만평 조성이 완료되면 24개 업체가입주할예정으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화순읍광덕리의 택지조성이완료되면,2,838세대가 입주토록예정되어 있어인구의증가와세수증대가기대되며,중단되어 있는 화순온천개발에있어서도신양파크박용훈 사장이 인수하여 5월부터재개할예정이었으나,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규제와 위락시설은인력난해소까지의 기간, 관광 숙박시설 등은 금년 12월말까지로 묶여있어서 공사를 추진하지못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건축제한조치가해제되면바로공사가추진될 것입니다.
또한도곡온천의개발이현재분묘이장공고 중에 있으며,사업은우리화순출신인남화토건최상옥사장님과 가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춘양도곡2개소에 골프장이 완공되면 많은 외래 관광객이찾아올 뿐만 아니라,우리군의 세수는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지역개발사업에있어서도화순- 광주간4차선도로의 확포장이현재계획대로추진중에있으며,지난4월 30일에는동복 운월터널의관통을 본 동면 구암 - 승주 광천간국도 22호선이 완공되면, 교통의 원할등우리군이비약적으로발전될 것을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당초 이 공사는이리국도관리청이시작하여93년년말까지예정이 되 있습니다.
마는빠르면내년 92년6월까지약 1년반 정도의 공기가 단축 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이발전의전망이 밝기만 한우리고장에지역개발과문화유적의보존, 그리고특수성있는 모든소득원의 개발등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겨 살기좋은 고장,군민 모두가 잘사는 고장을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하겠습니다.
이외에도여러가지사항이많습니다.
만,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보고드릴수 없기때문에잠시후에는 각 실과소장이자기 소관업무를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으시고의문나시는사항이나시정을요하는 사항은 5월 17일까지 별도 서면으로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실과소장으로하여금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에의회와집행기관간에원만한 의회 운영으로 가장모범적인 좋은관행이이룩될 수있도록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보고를가름합니다.
1991년5월14일화순군수 김옥 현
( 14 : 08 )
○ 의장 조백환
군정 보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겠습니다.
군정보고는각 실과소별로하면 되기 때문에 보고를하는 실과소장만회의장에남고군수님과보고를기다.
리는 실과소장은 사무실에 가셔서 집무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지요 ?
○ 의원좌석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군수님은먼저퇴장 하십시요!
○ 의장 조백환
군정보고 받는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하도록 해야하지만 새마을과장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기획실장 다.
음에 새마을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 보고받는 순서를 정리하자면 기획실, 새마을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 순서대로 진행하겠 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관계되는 공무원 제외하시고 실과소장님들 나가셔서 집무에 임하도록하십시요 !그러면기획실장!발언대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십시요
(14 : 11)
○ 염형열 기획실장
기획실장염형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한분 한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기획계장정종열 입니다. )
다음은 예산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배기평입니다.)
다음은통계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통계계장 김성수입니다.)
오늘우리관내 군의원님들을모시고 저희기획실소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매우 영광스럽게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기획실소관에앞서서 우리관내현황을먼저보고드리고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군세를보고드리면면적은781 ㎢인데그중경지가 18%, 임야가74%,기타가 8%이며,우리군의 호당 경지면적은 1㏊로써 도평균 11㏊에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인구는86,693명이며, 세대수는 20,050세대이고 인구증가율은 작년에 비해0.5%증가상태에있으며, 우리군의인구가 제일 많은 때는 67년 말에 15만 2천명 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은1읍12면3출장소가있으며, 188개 법정리에347개의 행정리로구성되어있습니다.
공무원수는 647명으로그중군에 214명, 사업소에 112명, 읍면에 33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산업구조를살펴보면 농림어업인1차산업이43%를차지하고 있으며, 광업제조업 제건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 산업이 31%, 써비스업인3차산업이 26% 입니다만, 앞으로 바람직한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줄어지고2차, 3차 산업인구가많이늘어야 한다.
고 생각 됩니다.
교육기관은관내에43개 학교가 있는데,국민학교가 28개교, 중학교가11개교,고등학교가4개교이며,학생수는1만 6천명입니다.
우리군의욕심 같아서는전문대나일반대학이하나쯤 설립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문화재는36점이 있는데,국보1, 보물4, 사적이1, 기타가 39개소로 문화의 고장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도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면적이 3위, 인구는 13위, 도로는 8위, 하천은 1위, 임야는 2위,상수도 보존율은 6위, 학생수는 14위, 공무원수는 8위,모두 상위권에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은 지역여건과 과제 입니다.
우리군은전남의중심부에위치한 내륙 산간지역으로서 광주생활권에 속하며금세기 초부터화순탄광이지역경제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만, 앞으로 2 3차 산업을 확대해서군민의소득을증대하고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존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된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80년대까지는 석탄 공급기지와광주시민의유원지 및 상수원 역할을 맡아 왔으나, 90년대 부터는 농촌 공업기지와 휴양관광지 및 전원도시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따라서앞으로 우리군의 발전과제는 -광주직할시와인접하고 있는지리적 이점을 살려관광개발을 가속화하고도시 기반시설을확충하며, -농공단지확대조성등공업화에힘써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노력하는한편, -문화유적정화사업을본격추진하여조상의얼을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기획실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보고 드리면,첫째정원현황입니다.
정원이총 9명인데5급 1, 6급 3, 7급 3, 8급 1, 기능직 1명인데 현원은 작성당시의현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주요 분장사항을말씀드리면,기획계는각종 시책의 종합 기획조사,군행정전반에관한 기획조정,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각종 시책 처리 및확인,법제 및소송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예산계는 예산 편성 및배정, 재정수급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 감독, 기채 및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담당하고있고,통계계는 통계의 심사통계 조사 및 조정상주인구조사 및 주민소득 추계, 직원 통계대장 정비 및 기타 행정 통제 관리를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계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확정된모든 계획은 착오없이 추진하고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부진사업과문제점은즉시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는목표달성을위해 노력하겠으며, 한번결정된군정 주요업무 계획은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등 추진사항과 주요 건설사업 부진, 미달,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평가와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요 군정 평가는년 2회주요건설 사업은매월, 군정 주요업무는 분기별로 평가분석하되방법은현지확인과서류심사를병행 실시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해서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법무행정의차질없는수행입니다.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자치법규집을계속해서정비하고주민본위 위주 행정구현으로쟁의발생 원인을사전제거 해서 주민과 행정기관간에 분쟁없는행정추진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군 자치법규집정비입니다.
총 177종이 있는데, 조례가 112종, 규칙이 43종, 규정이 20종으로 제정 개정 폐지등의 절차를 신속히 해서주민생활민원에 차질이없도록 하되, 예산을 감안해서 년 2회 추록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소송 업무수행은 현재 계류중인 것이 총 6건인데 민사소송이 5건,행정소송이1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토지소유권 말소, 남산공원 진입로 부지 내에 있는 취득시효 완성, 부동산 소유권청구, 개인택시면허 불허처분취소,토지소유권말소이것은농사계장관사입니다.
토지소유권이전말소 이것은 남면 저수지 위에 있는 유지인데 착오이전된 것입니다.
소송업무추진에있어서기획실에서는소송업무 총괄을 하며 ,변호사 선임, 예산지원, 기록관리 등을 하고, 관련 실과에서는 소송수행을 하되 필요한 서류, 증빙서류, 참고기록 제출, 증인채택 등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정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획안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정치적 기능,다음에법적인 기능,셋째경제적 기능, 넷째, 관리적기능으로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기능은말할것도 없이우리 의원님들이예산심사나 예산심의나결산검사를통해서 하는기능이되겠고,법적인 기능은 우리 행정권에 법적으로예산을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법적인 기능이 되겠으며,경제적 기능은 경제의 안정이나경제의 성장, 촉진, 소득배분이나 재원 배분등의기능이되겠습니다.
그리고관리기능은각 실과 사업계획, 행정계획, 관리방법 등의 조정기능이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예산과 예산기능에 대해서말씀드리고 다음은'91 예산규모부터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1회 추경까지해서442억 713만 3,000원 입니다.
당초에는424억 3,610만 2,000원 이었습니다.
마는,1회 추경시 17억7,103만 1,000원이증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74%인 323억 3,04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26%인 118억 7,666만 7,000원 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에312억 3,165만 8,000원인데1회추경시에 10억 9,880만8,000원이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에 112억 444만4,000원이었는데1회 추경시 6억 7,222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을특별회계별로말씀드리면상수도사업이8억 5,921만 2,000원 주택사업이 1억 7,729만 7,000원,의료보호기금이 17억 6,165만 3,000원, 새마을소득금고가9,504만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이 1억 7,442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1억 1,384만 5,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86억 8,788만 7,000원, 공유임야관리가 730만 6,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226%로써도 평균392%에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재무과에서세밀히말씀드릴것으로알고저는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총액323억 3,046만 6,000원으로서지방세수입이 32억 5,700만원 이고, 그 내역이10개 지방세세목이나와 있습니다.
주민세가 4억 4,900만원, 재산세 1억 2,300만원, 자동차세가 3억 2,400만원농지세가 9백만원,도축세가 2천만원, 담배소비세 18억 2,9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8,300만원, 도시계획세 4,100만원, 공동시설세 3,300만원, 사업소세 1억 2,500만원, 과년도 수입 5백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에는경상적 세외수입과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8,449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6,274만 4,000원, 여기에서 1회 추경때 증된것은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59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생겼읍니다.
마는도로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 같은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억 2,891만 7,000원, 보조금은 80억 230만 9,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55억 2,928만 9,000원, 도비보조금이 24억 7,30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23억 3,046만 6,000원인데, 당초에는앞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312억 3,165만 8,000원이었습니다.
성질별로보고를드리면인건비가 84억 8,190만 4,000원,물건비가 39억 4,852만 8,000원,경상이전이 42억 9,620만 7,000원, 자본지출이 135억9,654만 9,000원, 보존재원이 6,230만원, 내부거래 6억 3,822만 2,000원, 예비비 기타가 13억 675만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능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4억 9,343만 2,000원,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여기에는예비비가 빠져 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9억 8,912만원, 사회복지비가 44억 6,211만2,000원, 산업경제비가 66억 8,575만 3,000원,지역개발비가 82억 82만 2,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7억 7,911만원,민방위비가 5억 476만 4,000원지원 및 기타가 12억 1,535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의회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2,736만 1,000원 입니다.
그런데예비비를 보면 조금 문제가있습니다.
위와 아래가 다른데3,392만 9,000원이맞습니다.
의회 총액은 5억 2,736만 1,000원인데의회의원 선거비가 1억 2,744만7,00원, 거기에 집행기관이 2,874만 5,000원이고선거관리위원회에 준관리비가 9,970만 2,000원 있습니다.
의회운영비로는 3억 3,157만 4,000원인데, 그중에 내력을 보면 인건비가 9,508만 5,000원,기본경상비가 2억3,648만 9,000원, 그 내력으로는 자산취득비가 4,784만 2,000원, 음향시설 비로해서 시설비가 5,515만 8,000원,물품구입비가 5,634만원, 기타 관서 운영비가 7,714만 9,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비는 총액이 6,734만원인데,의원 회의참석 수당이 2,520만원,의원 회의비가 1,680만원,의원여비가 1,134만원, 의원 기타부대비에서 1,400만원인데이것은 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5건에 222억 1,359만 3,000원인데그중에서 국비가 83억 6,946만1,000원이고, 도비가 28억 5,664만 3,000원,군비가 부담해야할 것이 444억 3,418만 3,000원,기타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65억 5,330만 6,000원인데, 현재 군비 부담금이 44억 3,418만 3,000원 중에서 43억 1,399만 9,000원을 부담하고, 부담 못한것이 1억 2,024만 4,000원 이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31건 중에서 140억 818만 5,000원인데, 국비가55억 2,928만 9,000원, 도비가 24억 7,302만원, 군비가 39만 9,257만원, 기타가 20억 1,3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부담은 39억 7,232만 6,000원을 부담하고미 부담액이 2,0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일반회계에서114건에 95억 6,753만 3,000원인데, 국비가 55억2,928만 9,000원, 도비가 10억 2,832만 2,000원, 군비가 14억 1,164만 1,000원, 기타가 15억 9,828만 1,000원,군비 요건 전부 부담했습니다.
국고에는 14억 1,164만 1,000원을전액부담했습니다.
다음은도비보조입니다.
117건에 44억 4,065만 2,000원인데그중에서 14억 4,469만 8,000원,군비가 25억 8,092만 9,000원인데그중에 기타가 4억 1,502만 5,000원, 그중에서도 군비부담을 한것이 25억 6,068만 5,000원을 부담하고, 2,024만 4,000원은 미 부담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건에 82억 540만 8,000원인데, 국비가 28억 4,017만 2,000 원이고, 도비가 3억 8,362만 3,000원, 군비가 4억 4,161만 3,000원, 기타가45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동부 농공단지 사업비 입니다.
군비부담을 3억 4,161만 3,000원을하고1억은미부담 상태 입니다.
국고보조가 3건에 79억 7,640만 8,000원인데, 국비가 28억 4,017만 2,000원이고 도비가 3억 6,072만 3,000원,군비가 2억 3,551만 3,000원, 기타가45억 4,000만원이고,군비부담이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3,551만 3,000원하고1억은미부담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나오므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1건에 2억 2,900만원인데, 도비가 2,290만원, 군비가 2억 610만원군비전액을부담했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0명에5,784만원 중에서 도비 1,735만 2,000원을 주면서 군비를 4,048만 8,000원을 하라고해서 우선 급한것이 아니기 때문에2,024만 4,000원만 부담하고 50%인 2,024만 4,000원은 미부담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총 6만평에 60억 4,000만원인데, 그중 에서도 국고보조가 12억, 도비보조가1억 5천, 군비부담이 1억 5천, 기타 가 45억 4천만원인데그중에서 군비부담을 5천만원만 하고 1억은 아직재원이 부족해서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면 저희들이 부담할계획입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와 읍장 포괄사업비, 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확보 기준은 우리군의 경우 군수가 1억 5천만원이 확보 기준액 입니다.
그리고 읍장은 4천만원, 면장은 3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확보액은 4억 2천만원 이었는데, 군수는 1억 5천 다.
확보를 했고읍장은 3천만원만 하고 천만원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장도 천만원씩 못하고 2천만원씩만 일응 확보를 해서 2억 4천을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집행액을 보면 8,818만원을 집행했는데,군수 포괄사업비에서8,038만원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6,962만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소류지 보수가 4건에 3,958만원, 이서천개수가 3천만원,사리부설 750만원이 군수님 것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총 175만원을 집행하고 읍장님 것은 2,825만원이 남았는데175만원은비포장도로사리부설 한것입니다.
그리고 면장님 포괄사업비는 2억 4천만원 중에서 605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2억 3,3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605만원은 사리부설 하는데 사용한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차로 곧 풀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내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수가 34개 단체에 1억 640만원을 금년도 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90년도에는8,880만원을 보조했습니다만, 지침상 1,760만원 더 증하도록 되어 있어서금년에 1억 640만원을 집행할 계획 입니다.
내력을 보면 자유총연맹 1건에1,000만원,지방문화원 1건에1,900만원,군 체육회 1건에 200만원,대한노인회 1건에 500만원, 새마을운동 군지회 1건에2,00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건에 360만원,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13개 읍면에 1,560만원, 군 새마을부녀회에 300만원, 읍면새마을부녀회에 1,560만원, 산림조합에 1,200만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우리군의 채무현황 입니다.
90년말 잔액이 총 90억 1,3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60억 5,900만원, 이자가 29억 5,400만원, 91년도 상환계획이 10억 6,2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3억 5,100만원, 그리고 이자가 7억 1,100만원, 92년 이후 에 상환해야 할 것이 79억 5,100만원인데, 원금이 57억 800만원, 이자가 22억 4,300만원 입니다.
그중에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할 것이32억 2,800만원 이고, 수혜자 부담 채무가 57억 8,500만원 입니다.
수혜자 부담채무는 개인한테 군이 받아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군 부채는 주로 무엇이냐면 읍면 청사신축비에 6억 7,900만원, 읍면 상수도사업에 9억 4,3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 16억 600만원 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수혜가 났을때 우리가 빌려다쓴 것입니다.
읍면 청사신축비 6억 7,900만원 중에서 원금이 5억 9,600만원이고, 이자가 8,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91년 상환계획은 7,700만원 중에서 원금 6,300 만원, 이자가 1,400만원인데, 현재 91년도 상환해야 할 것은 거의 상환되고1건만남은 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청사 기금은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서년리 3%입니다.
읍면 상수도사업은 5년거치15년 상환년리 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2년 "8년 " "7- 8%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채는 이것은 주로민간인들이 돈을 내서 갚을 것입니다마는 1년거치,5년거치가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19년으로써 15년 상환 년리 3- 11%까지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3년 - 5년거치 5년상환이 년리 10%로되있습니다.
'91 기채계획은 46억 3,300만원 입니다.
내용은 상수도사업 노후관교체비 9,300만원, 동부 농공지구 조성사업비45억 4,00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우리가 받아서 갚을 돈입니다.
다음은통계계소관입니다.
통계의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종합적 조정 및 행정체계 정비, 진실성,효율성의 확립과 각종 정책장단기 계획수립의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통계종류로는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등 4종이 있는데, 지정통계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한 기관 이 작성한 통계를 말합니다.
일반통계는 지정통계 이외의 대통령이 정한 통계,조사통계는 조사한 자료로 작성한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보고된 자료로 작성한 통계를 말합니다.
둘째, 통계조사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로는 인구 주택 총조사, 농업조사, 광공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상주인구조사, 인구동태조사, 고용구조조사,써비스업조사가 있으며, 셋째, 수시조사로는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 (군민소득 추계조사), 한국통계 연감조사,농가경제조사 등이있습니다.
넷째, 간행물 발간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주요기관 및 읍면에 배부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는 3년마다.
한번씩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금년에는 광공업조사를현재 실시하고 있고,앞으로 총 사업체 조사와,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책으로 해서 '91 주요 지역개발사업 현황을 만들어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다시 보고가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알기쉽게 읍면별로 저희들이 뽑아놨는데 낭독해 주시라면 해드리고 의원님들이 참고 하시겠다면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의원좌석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럼참고하도록합시다.
○ 염형열 기획실장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새마을과장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 14 : 17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기영 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김충식 입니다.
개발계장 김영회, 체육청소년계장 구복규 입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오늘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과장이하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장사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 소관으로 국민운동에관한 종합추진,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새마을교육 홍보, 새마을조직 육성, 자연보호운동 추진,개발계 소관으로는 전 국토 공원화운동 추진, 광산촌 가꾸기, 소도읍 가꾸기, 낙후지역 개발, 체육청소년계 소관으로는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청소년 육성계획수립 추진,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이러한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속추진입니다.
저희가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조직을 활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당위성 홍보를 하고 있고, 새마을정신 무장을 하기 위해서 전 공직자와 전 주민이범 국민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새마을 조직 육성으로는 30개 조직이있습니다.
새마을군지회 1개소, 군 지도자협의회 1개 조직, 군 새마을부녀회 1개 조직군 새마을문고지회 1개 조직,읍면 지도자협의회 13개 조직, 읍면 새마을 부녀회 13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총 지원된 것은 6,140만원 입니다.
지원방법은 분기와 단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은저희가54명에대해서18,000,000여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이 54명을지정한 것은새마을지도자전체의약 9%를상부로부터지정을 해서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은자기 학급에서성적50% 이상이 된 사람으로 해서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중학생에게는 1인당 약 5만 7,000원,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약 9만 7,000원 이렇게 해서 년 2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새마을지도자라 해서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천농대 김영중 인데화순읍 벽라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동안새마을지도자로서 활약할 것을 약속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은 장학생을 선정할때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모든증빙서류를 받아 선정을 해서 지급은 군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시기는 학기별로 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43페이가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내실운영 입니다.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분리해서 합니다.
중앙교육에 새마을지도자 33명, 지방교육에 305명, 이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이장,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등 388명에 대해서 여비 1,600만원을 지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입니다.
저희 문고 수가 13개소 입니다.
읍면 구심문고가 12개소, 낙후소의 지역 문고라 해서 한천면 평리에 1개소, 그래서 1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고 지원은 저희가 전체 13개소에 대해서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 이렇게 해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심문고에 필요한 서가시설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 돈이 너무나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44 페이지 입니다.
농촌 양서보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렇게 구심문고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책을 전부 사줄 수 없기 때문에양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금년 목표를 1,500권으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공직자, 지역유지, 출향인사, 이런분들께서한을 보내서 협조를얻어 문고에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새마을의 날청소 실시입니다.
매월 1일과 15일을 새마을의 날로 지정해 놓고 06시- 07시, 시기에 따라서 새마을청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
참여는 전 주민과 공직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기관 단체도 전부 참여해서 담당책임제 구역을 지정해서 새마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새마을 시설을해놓은 것이1,851건이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공동시설 회관이 약 100건, 창고 93건, 구판장 23건,생산기반시설로 해서 농로가 155건, 진입로 포장이 222건 등 현재 관리하고있는것이 1,851건입니다.
이것은 전부 책임제를 실시해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도에 불량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1,000만원 을 예산에 세워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쓰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1,335건의 농로이전등기를 해야할 건수가 발생했는데, 1,179건을 실시하고 현재156필지가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150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156필지는 주로 90 ~ 91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금년도에 전부 추진이가능합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량은 전체 110건 입니다.
그래서 권역단위 군에서 발주할것이 8건, 읍면에서 발주할 것이 102건, 모두 110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여기에는 약 45%로되어있습니다마는 50%가넘었습니다.
광역 다시말해서 군에서 실시하는 18건은 2,000만원 이상으로 읍면에 전도 할 수 없어서 군에서 입찰해서 도급 시행하는 것이고, 102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해서마을도급으로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명예감시관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으로 임명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3개부락에 700만원씩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을 중앙으로 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2,100만원을 가지고 화순읍 감도리 안길포장, 이양면 송정리 안길 포장, 동면 오동리에마을회관을건립하고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 관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으로 저희군은4월 24일 새마을지도자 지역 봉사대발대식을가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수는 387명6개대를조직했습니다.
봉사활동기간이 91년 1 - 12월로되어있는데오기가 되어 죄송합니다.
91년 4 - 12월까지추진하기로돼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현장위주 계도 및 봉사활동인데, 방범 봉사대, 질서 봉사대,환경미화 봉사대, 이웃사랑 봉사대, 알뜰소비 봉사대, 재해구호 봉사대로전부읍면단위로봉사대가결성돼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않고 있지만 5일시장이나 봉사를 해야할 시점에 서는 하고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화순읍을 중심으로 약 2개월 동안 거리질서 계도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질서 계도활동 지속 전개입니다.
이것역시 저희가 봉사운영을17개 기관단체에서 269명이 아침, 낮, 저녁으로 교통 거리질서는 물론이고, 상가에 나오는 적치물, 주정차 단속을 계속 추진한 결과 현재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읍면에서는 5일 시장을 비롯해서 각급 봉사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신과 부도덕 추방운동 입니다.
불신과 부도덕 추방운동으로써 경노효친 시범마을 13개 마을을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고 있고, 충효 시범학교 운영을 13개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으로는 여름방학에 3개 향교에서 기본예절을 가르치고 있으며주부 독서대학 개설운영도 1개교를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경진대회 개최 입니다.
주관은 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실시하고, 시기는 상하반기로 년 2회 실시 합니다.
장소는 새마을지회에서, 참여는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집종류는 폐비닐, 빈병, 고철 등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부녀회 표창은 3개 부녀회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있습니다.
다음은자연보호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현재 모든 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연보호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입산 취사안하기를 도로부터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저희군이 3개소를 더 지정해서 4개 산에 들어가서 취사 안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방지대책을 강력 추진하는데 만연산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연산에 들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취사를 안하도록 감독 을 하고 있습니다.
1산 1가꾸기 운동으로 한보요업에서도 만연산을 맡아서매 주말이면자연정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자체로 지정해 놓고 있는곳은 한천 용암산, 북면 백아산, 모후산 등3개를 더 지정해서 이 산도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정해서 감독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활동 전개 입니다.
자연보호 중점화 지역 지정입니다.
6개소를지정했습니다.
폭포 3개소,자연 유원지 3개소를지정해 놓고매주 토요일 임직원이나 기관단체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이 6개 지역은 남면폭포, 사평폭포, 만연폭포 3군데이고,자연 유원지는송석정, 장선리, 영벽정3군데입니다.
다음은자연보호 지도위원 적극 활용입니다.
위원수 84명으로 4월 7일 간담회를 갖고 자연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하도록 사명감을 부여했고,감시 감독활동은 거주지역 산 하천 등을 책임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폐자원 수집운동 전개 입니다.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농약공병 수집장 설치를 13면에1개씩 실시해서빈병은 거기에 모아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도록 추진하고 있고, 현재 수집 장소가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은 새마을지도자 주관으로 전 주민이 참여하는데, 대상 품목은 폐비닐, 농약빈병, 폐수지 등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하여금 재생공사에판매하는데,판매대금 활용은 새마을부녀회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에서 장려기금 3,427만 5,000원은 판매가격 100%로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796농가에7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로21농가에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3년 거치2년균분상환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이자가 년리 4%입니다.
저희들은 91년도 계획으로 소요 액이 2억 6,700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1억 7,20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있고, 소득금고는 9,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농이나 부락에서 이 자금을 쓰고자 할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마을 농가 입니다.
지원규모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사업을 할때는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농가단위 소득사업으로는 1농가에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사업으로 1,000만원, 농가단위 소득사업은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새마을소득은 년 3%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광산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는 광산을 국영 1개소, 민영 9개 소로 총 10개소를가지고있습니다.
종업원은 2,600명 정도이고, 연간소득은약 백만톤이생산되고 있습니다.
광업소의 사업계획이 동자부 소관과 내무부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동자부 소관에서 금년도 계획된 것이 사도포장, 이양 강성리에 예산이 3,300만원 국비로 되어 있고, 폐석유실 능성 호남탄좌에 2,600만원 국비입니다.
비산탄 방지로 2,200만원, 그 외는 전부 회사에서 자부담하는것입니다.
폐수시설로화순광업소에 2억 4,600만원, 자부담은 1억 4,200 만원입니다.
전부 3억 8,800만원으로 화순광업소에서 폐수시설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소관으로는 하천정비입니다.
동복 신율리에 군비 4,200만원, 국비 1억 1,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400만원으로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 간이상수도는 국비 1,700만원, 도비 군비 합해서 모두 5,0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한천 오음리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1,000만원, 군비1,5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오지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은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 소득기반 조성으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군에는 8개면이 해당됩니다.
한천 춘양 청풍 도암 이서 북 동복 남면8개지구가해당되는데 사업비는 160억 입니다.
면당20억으로해서3- 4년으로 낙후지역에 사업비를투자하게되는데사업기간은'91- '99까지약9년간으로 보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내무부에서예산을확보하지못해서 계획은이렇게되있지만, 1개소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91년도사업으로는도암면에8개 지구,내년도에는3개 지구에7억정도 해서 20억이오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만,금년도사업으로는도암면에 4억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로확포장으로봉화 - 행산까지약 2억 5,000만원을가지고실시할계획이고,도로포장권동옥동4,000만원,그리고 도로포장이 벽동 동동에서 4천만원,복구진입로포장으로는운월리 2구9백만원,당곡 진입 로포장이것이지월리3구17,000,000원, 천태리진입로포장 1,400만원, 호암 진입로포장 1,600만원, 통정진입로포장 1,300만원, 4억을 가지고 도암면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소도읍개발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화순읍은공회당- 자치샘까지가는도로가협소합니다.
여기가상가지역으로되어있는데,상당히오랜세월부터서 소도읍을하자고하면서도주민들의호응을얻지못했고,상가를철거하게 되면보상비가없어서소도읍가꾸기를하지못했습니다.
작년도에화순도소도읍가꾸기를해야한다.
고 공청회를 열어서지사님께건의한결과소도읍가꾸기를하도록도에서 배려를받았습니다.
그러나이 소도읍을한다.
고해서도에서전액을주는것이아니고 군비가대다.
수포함됩니다.
그래서화순읍자치샘 -구 공회당까지하는데연장이220M에폭은15M로하도록화순읍에서공청회를 열어결정을보았습니다.
만,여기서문제되는것이 도시계획상20M로 되어있는데15M로잠정적으로결정짓고추진한결과,도에서도시계획이되느니 안되느니해서 저희가가서보고를드리려고합니다.
만,현재자치샘구간은그곳에살으신분이나대다.
수주민 들이 도시계획상20M로 되어있다.
하더라도15M폭으로하면충분하다.
고해서현재15M폭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왜냐면위쪽에가서20M되어있지만도로가막히고또밑의 자치샘-남산까지는도시계획이없습니다.
계획이상당히잘못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국도남면 -광주로 가는도로가 7- 8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운데만 키워봐야 안되고,또 상가를형성해야 되기때문에20M는안되겠습니다.
만약에20M로할때는돈이 배가듭니다.
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잠정적으로15M로결정을하고 추진하고있습니다.
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15M로결정되어야지15M로결정되지않을때는15M폭으로하지못한다.
는 것을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계획은전체 25억을가져야15M폭으로완공되리라고 최소한의예산을잡았는데,금년도예산확보가11억뿐안되있기 때문에220M중 약 100M 정도의보상금만지급하고년차적으로 추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여기보시면토지보상금이약 18억,건물 3억 6천기타 9,700만원생산기반 시설로는2억 3천,이렇게해서 25억이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11억뿐이기 때문에 보상금만 지급하고,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54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 15 : 18 )
○ 정남 의원
의장님 !잠깐 그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잘 안된다.
는데예산은왔습니까?
○ 조기영 새마을과장
예산은 여기 보시다.
시피도비 2억 4,700만원,군 비를 8억 5,7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도에서 예산을 60억 세워주 는것은도시계획을변경하는것에관계없이소도읍을하겠다.
니까 왔습 니다.
20M폭을15M로하는것은저희군 사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폭이결정된상태에서돈이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만 그렇게안된것같습니다.
○ 정남 의원
예알겠습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다음은 체육진흥시책추진입니다.
우수인재육성을위해서대상종목인양궁을지원하고있습니다.
선수는4명인데훈련 및대회 참가비지원을 하기위해3,900만원을 세워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순 사람이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한 종목씩맡아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양궁을협조하고있습니다.
다음은군 체육회운영에서 기획실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회원이41명이있는데운영비로2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2백만원은총회개최라든지군민 체육향상 및도민체전대비에 쓰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군생활체육협의회운영입니다.
회원이16명입니다.
종목별동우회운영으로5종이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궁도동우회별로대항전을군에서갖고주로하고있는것은궁도, 테니스, 축구가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동우회원으로서,얼마전에도궁도가능주에서단합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3개종목이주로저희군생활체육으로하고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50만원으로 다소 적은편입니다.
군 시범 스포츠교실운영으로,동우회에운영비를지원하고 남자들은군 협의회, 도민체전, 기타 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군 시범 스포츠교실을운영하는데다.
른데서는여러가지 사항을하고있습니다만,저희들은부녀자들의에어로빅에분기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매 분기별로400만원씩160만원을 지원할계획으로있고, 현재 80만원 을지원했습니다.
다음은도민화합체육행사입니다.
전라남도도민체육대회가5 월7일부터3일간순천에서실시되었습니다.
참가종목은14개 종목으로소요경비는약 36,000,000원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 협조를 받은사항이1,600만원을 가지고 도민체전에참가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참가한 결과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선수 발굴을 잘해서 상위등급으로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하반기생활체육대회가91년 11월에 목포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참가종목은 궁도, 게이트볼, 축구, 배구,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 턴으로 소요 예산은약 1,200만원이 소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예산은확보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씨름왕선발대회가7월중에실시하는데장소는미정입니다.
참가인원수6개 부문18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소요 예산은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골프장이2개소가있습니다.
남광주골프장은현재대표가박헌동씨 입니다.
위치는춘양면양곡리 일대인데 면적은29만 1,000평입니다.
규모는18홀,사업비는220억입니다.
착공은90년4월2일실시해서준공은늦어도91년7월 30일까지완공되리라생각합니다.
현재공정은96% 입니다.
1차 회원 600명을 모집했는데, 회원권이 다.
팔리지 못하고 제가알기로는 400정도팔리지 않았나생각합니다.
회원권1매는 2,000만원 입니다.
법인은4,000만원으로96%의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화순골프장입니다.
대주골프장사장은허재호씨입니다.
위치는도곡면쌍옥리일대,면적은 33만 8,000평으로규모는18홀로추진하고있습니만,사업비는247억입니다.
26홀로변경해서 실시하리라고봤을때,약400억이상이투자 되리라생각됩니다.
90년7월10일착공해서준공은91년5월 31일로예정되어 있지만91년10월까지는완공한다.
고하지만잔디관계로문제가 있겠지만 예정은이렇게되어서금년에완공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서저희새마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만빠진점이있어서양해를구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철도위에분뇨처리장으로가는데세월교가있습니다.
여기 세월교가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가운데만다.
리를 놓았는데금년 비로 약간 씻겨 갔습니다.
금년에도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또 교량만 몇개 가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바람에 또 씻겨갈 형편이고 해서,다.
른 사업을 하지 못하드라도 1억 4천만원을 거기에 투자해 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만,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2,000만원을 들여서공사를 한다.
하드라도 문제점이발생하리라생각합니다.
그건 이 분뇨처리장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겠다.
는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부락에 가는 표시판을 30개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개소를선정하는데자연석을가지고풍치있게만들어서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부락입구표시를하려고생각합니다.
다음 꽃길 조성입니다.
군도, 국도, 지방도 꽃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화순 군을 만들고자 공원관리와 꽃길조성에 최선을 다.
하려 하고있습니다.
만, 여기에상세한것을기록하지못해서대충내용만 보고합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장시간 두서없이 말씀드린사항을경청해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 15 : 23 )
○ 박문규 의원
한가지만묻겠습니다.
도암면 봉하 1구나본동, 옥동, 벽동, 동동, 운월리 1구, 지월리 3구, 천태 1구, 호암 1구, 원천 3구이렇게군비에서지원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감사합니다.
한가지의문난 점은 봉화 1구 뿐만아니라벽동, 본동, 천태 2구, 원천 2구는 거리가 약 700 -2,000M가 넘는데, 일괄 720M로되어있는데이렇게할게아니라한군데를지정해서끝내고연차적으로했으면되겠는데,왜여러군데를끝내지도못하면서조금씩 조금씩한것은어떤사유가있으신지요 ?
○ 조기영 새마을과장
소규모지역사업으로해서13억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여기저기 딱해서 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경향이있던데요, 아마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사실대로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군에서는 딱딱 잘라서 하나씩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읍면 실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기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면에서 보고 된 것을 저희가 잘라서 한군데로 하라 할 수 없어서 면의 실정을 받아들이 다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박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의원께서는다음 질의시간에 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질의시간에해 주십시오
( 15 : 16 )
○ 의장 조백환
여러분 지루하시지요?잠시 정회 할까요?
○ 의원좌석
예, 조금 쉬었다 합시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15시40분부터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5 : 40 )
○ 최성기 의사계장
의원님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1 )
○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존경하는 조 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계장 임병배, 고향은 동복 입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계장 천용수, 고향은 청풍 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 도 군정 홍보, 새 질서 새 생활실천, 화순군사 증보판 발간추진,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계와, 문화관광계로 2개가 있으며, 실 정원은5급 1명, 6급 2명, 7급2명, 8급 1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 6명, 고용원 1명으로 모두 14명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도 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여기서 청원경찰 6명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운주사에 2명, 죽수서원에 1 명이고, 군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군민회관에 3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계와 문화관광계의 주요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계 분장된 사무를 말씀드리면, 실소관 업무를 기획 조정하며 공보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군정 추진상황을 신문, 방송사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군민의 여론 조사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반공 계몽을 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을 육성시키는 것은 물론불법 저질비디오를 방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군정 홍보자료를 수집하여 월 1회정도 군 공보지를 발간 배부하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자막 방송, 비디오 테이프방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사활동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에서 제작 배부한 영사필름에 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계가 저희 문화공보실의 서무계로써 문화관광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어 협조가 원만히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계에서는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관내의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매장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며,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도하고, 관광지의 개발과 사업을 관장하며, 인쇄출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음반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공연자 및 공연장의 지도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 도 군정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홍보하여 군민이 시책을 이해하도록 하고 온 군민이 동참토록 확산시켜다.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이해관련 업무에 대하여서는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중요 행정사항을 미리 알려 불편해소와권익을보호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 홍보는 월중 주요 홍보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홍보하고, 수시 홍보로는 수시로 발생된 중요 현안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주요 사안은 기관 임직원이 현지출장시 군민을 직접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프랑카드, 현수막, 전단 등을 배포하여 전 군민이 알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신문보도 그리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자막홍보도 병행하고 있으며, 각종 기회교육시에는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교육과 병행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종수범사례와불법사례를비디오로촬영기록보존함은 물론 이를재 방영하여반성의계기로 삼아온 군민이 동참토록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있어서는 지난해 대통령의10 13특별선언이후 범죄와 불법무질서를 척결하기 위하여 범죄와 폭력 추방, 불법주정차 단속, 노상 적치물 정비, 사치와 과소비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보실에서는 화순읍 조광당 외 30개소의 음반판매업자에 대한 불법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20회에 걸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폈던바 5개 위반업소를 적발,1개소는 시정 명령하였고, 3개소에 대하여는 20일간의 판매정지,1개소에 대하여는 40일간의 판매정지를 취하는 등 행정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운동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우리공보실에서는경찰서등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펴 나가겠으며 ,단속결과 적발된 범법업자에 대하여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단호히 의법 조치할 계획이며, 청소년 우범지역과 만화 가게 등의 취약지역에도 담당제를 실시 지속적으로 지도하므로써, 우리 사회에서 불법음란비디오를 추방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앞장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증보판발간추진상황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읍 군지를 80년 11월 5일 발간한 이래10여년이 경과한 현재는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등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많이 변천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기록 보존코자 증보판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0년 3월 16일군정자문위원회에서 군사를 발간키로 결정을 하였고 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90년 3월26일 군사 증보판편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사편찬위원장에는 군수님, 부위원장에는 군정자문위원장, 상임위원에는 화순읍 내평리출신이며 ,연희대를 졸업하고 당초 화순군지 발간에 일하였던 김기종씨가 집필을 하였으며, 그리고 이진백씨 외 22명을 위원으로 하여 군사 원고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편집하고 앞으로는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감수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원고작성은 80년에 발간한 화순군지를 근간으로 누락되었거나오류된사항,그리고그동안 변천된 사항에 대하여90년 4월부터 91년 3월까지12편36장3,408매의 원고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상의 인물편에 있어서는 근차에는 제외를 하고 별도 제 2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물편을 보완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작성된 원고를 감수시키기 위한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금주에 감수계획을 통보하겠습니다.
각종 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제공했던 유관 기관단체, 읍면, 실과소에서 1차로감수를 실시하도록 하고,2차로는 군사편찬위원의 감수를 거쳐 3차 사학가의 감수그리고 4차로 군민에게 열람시켜 8월까지 군사원고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감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락 오류된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열람시켜 확정된 원고를 정확한 교정을 마쳐 빈틈없는 추진으로 91년12월까지는 인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발간을 위하여 소요되는 총 경비는 5,723만 8,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원고 작성 및편집, 원고료, 감수경비, 교정비 등이 해당되겠으며, 인쇄비는 군사1부당1,000페이지를 예정 하고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1부당 약30,0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의문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총 36점으로 국가 지정문화재는10점으로써 그중 유형문화재는 쌍봉사의 철감선사 탑, 철감선사탑비와 운주사의 9 층석탑, 석불감쌍배 불좌상, 원형다층석탑, 운주사비가 있고, 천연기념물로는 이서면의 은행나무가 있으며중요민속 자료로는 도곡면의 양동호와 양승수씨의 가옥이있고, 무형문화재는 동복면의 송추만씨가 보유하고 있는 소목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지정문화재는7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12점으로써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는 화순 향교 대성전, 능주향고, 유마사 부도가 있고, 무형문화재는 동복면의 한천농악이 있으며, 기념물로는 아천 산천연동굴, 정암 조광조선생격려 유허비, 이서면의적벽, 천태산의비자나무숲, 임대정원림,삼충각, 학포당, 남면 벽송리지석묘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지정문화재는10점입니다.
문화재 자료는 14점으로 쌍봉리 충신각, 화순향교 만화루, 죽수절재아문, 독상리 석등,한산사지 삼층석탑, 최경회장군사당, 대리 칠충각, 쌍봉 사 극락전, 영벽정, 해망서원, 동복향교, 금오산성지, 죽수서원, 앵남리의 광산이씨 승지공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군 관내에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고사정을 비롯한 정각21점과 세덕사우를 비롯한사우 및 사당이 25점 있으며, 사찰로는 운주사를 비롯한6개소의 전통사찰과 용사를 비롯한 12개의 일반사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군에서는 문화재는 원위치에 원형대로 보전한다는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정문화재 위주로 추진하며, 비 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화해 나가면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에 추진할 문화재보수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은 출생할 시에 성장하였던 화순읍 삼천리 지구내에 1단계로 당시 안채, 사랑채, 문간채, 헛간채의 건물 4동과 관리사 1동 등 생가를 복원할 계획으로 국비 3천만원과 지방비3억원을 합하여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운주사발굴지정비에 있어서는 사지정비작업과 석축 41M를 설치하는데 국비1,200만원과 지방비 6백만원을 합하여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는 도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도곡면 양승수가옥의 보수는안채의 벽체 미장과 기단보수, 문간채를 보수하는데 국비 2,000만원과 지방비 8백만원을 합해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는 도에 설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화순 향교 만화루 보수에 대하여는 연목이상 해체보수와 기단 및 계단을 보수코져국비 천만원과 지방비 천만원을 합해 이천만원을 투자할 계획 이며, 현재는 사업발주를 위한 계약 의뢰 중에 있어서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
능주향교동무 보수는 연목이상해체 보수공사에 국비 천만원과 지방비천만원을 투자할계획으로 역시 사업 발주를 위한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동복향교화장실신축공사는1동3평에 군비 1,500만원을투자하며, 현재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설계승인 신청은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화순읍대리칠충각보수공사는 기단공사와 배수로 40M를 설치코자 군비 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역시 현재 도에 설계 승인중입니다.
이러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내고장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여 후세의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선현들이 남기신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여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 조사하고 기존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 정비를해 나감으로써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뿐만 아니라보다 더 연구를 확대하고 전문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우리군의 문화재 관리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여러분의각별한협조있으시기를기대하면서, 간단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요!
( 15 : 56 )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입니다.
내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내무과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계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서무계장허길중 (인사),다음에는 감사계장김종철 (인사),통신전산계장임기석 (인사)먼저29페이지화순군기구현황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2실12개과를 두고 있습니다.
과는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를 두고있습니다.
그 외로 사업소로는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3개 사업소가 있고 별도기구로서 의회사무기구가 있습니다.
읍면 기구는 1읍12개면으로, 읍에는 총무과, 개발과, 2개과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계, 새마을계, 재무계, 호병계, 사회계가 있고 개발과에는 산업계, 건설계2계가 있습니다.
면에는4개 계가있는데,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이렇게 4계가 그 외에 한천면에 영외출장소, 이양면에 묵곡출장소, 도암면에 용강출장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직급별 정원입니다.
화순군 공무원의 정원은82명의 국비공무원을 포함하여 674명으로써4 급 2명, 5급 20명, 6급 123명, 7급 128명, 8급 141명, 9급 46명, 별정직27명, 농촌지도소에 지도직 56명, 소방서에 소방직 12명, 기능직 111명 고용직 11명이 있습니다.
실과소와 읍면별로 구분하여 정원을 보고드리면 기획실외 13개 실과 군본청 정원 214명, 농촌지도소 64명, 보건소 40명, 온천개발사업소 8명, 그리고 의회사무기구10명, 읍면 338명의 정원을 두고있습니다.
실과소별 정원과 읍면별 정원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서 내무과 정원입니다.
내무과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4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해서 25명입니다.
내무과의 개별 주요분장 사무를 보고드리면, 행정계는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단속, 행정구역 개편관리, 선거업무, 군 및 사업소 읍면 직제정원관리,공무원 임면 및 징계, 주민등록업무, 반상회 등을 운영 담당하고, 서무계에서는 공무원 복무단속,보안업무,관인보관관리,문서관리 및통제청내행사방위협의회운영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감사계는 군행정의 감사계획수립 시행,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비위예방과 대책, 처리등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전화시설운영 유지관리, 팩시밀리 ,티티 시설운영유지관리 및 행정전산화계획수립과 집행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의 신뢰받는 인사질서의 확립입니다.
인사는백반서정의기원임을명심해서군민에게는신뢰를공무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있는깨끗하고공정한인사운영을확행하기위해서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동 시행령,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군본청, 사업소, 읍면 전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전보, 승진 등에 적용되고 있고, 운영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일반직 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하고, 기능직은 그 직종에 따른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승진시키고 읍면에서의 군청 전입은 전입시험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간 전보는 연고지 배치를원칙으로 하되 벽지 근무, 비연고지 장기근무자에대하여는우선전보하는등인사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관인관리입니다.
관인의 종류에는 청인, 직인, 특수관인이 있으며, 청인은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 명의의관인이고, 직인은 의결자문합의제 기관이외의 기관장명의의 직인입니다.
특수관인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즉,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이 있습니다.
관인의 보관방법으로 공인의 간수자를 군수가 임명해서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 관리함으로써 도난 및 도용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입니다.
보존문서 정리는 정부공문서 보관 보증관리 규정에 의하여 문서고에 보존기간별로 년도별 실과소별로 보관관리하고 보존기간 경과문서, 불필요한 폐기문서는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통제관리는 문서통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통제를 하고, 과다.
한 문서생산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위하여 불요불급, 중복, 변칙문서의 생산을 억제하여 매년 10% 공문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 통제관리는 비밀등급분류 및 배포선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예고 문의 기재누락 또는 열람 기록 전 첨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밀문서의 생산을 보안 담당관이 사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군에서운영하고있는발간실운영입니다.
군 예산의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자등 외주발간물을 제외한 각 종 유인물은 발간실에서 전량 발간하므로써, 예산낭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이외의 36페이지 사정업무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읍면 행정 종합감사실시 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상읍면은 7개 읍면으로써 이양면, 화순읍은 기 실시하였고, 춘양면, 동면, 이서면, 도곡면, 한천면은 오는 11월까지 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부분감사는 금년도 종합감사계획이 없는 도암면, 북면, 남면 3개 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세입, 세출, 건축, 공사, 민원업무에 대하여 면당 3일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조리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군본청, 사업소, 읍면의 취약업무 4개 분야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하여는1/4분기에 기 실시하였고, 상수도업무, 농림임야관리,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하여 분기별로 한 분야씩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정활동 강화 및 복무기강 단속입니다.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대하여수시로실시하고있으며,공직자의 근무기강, 새질서 새생활실천추진상황, 문제사업의 정밀감사, 무사안일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통신 전산의 현대화입니다.
통신운영의 현황은 통신사용회선으로 행정전화63회선일반전화 35회선 등 총 235회선이 있으며, 주요통신 전산장비는 교환기가 본청에 1식이 설치되어있고, 전화기 330대, 팩시밀리가 읍면당 1대씩 포함하여20대, TT(전산타자기)가 1대, 행정방송기는 1식이있으며 ,컴퓨터 40대, 주민 관리 시스템 1식이 설치되어도, 군, 읍면, 출장소까지 연결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팩시밀리나 통신시설이 발전되므로 인하여 각종 민원업무에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을 빕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 16 : 09 )
○ 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경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사평가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계별 사무분장,9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91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 군 의회 사무실증축 및 면창고 신 증축계획, 차량보유현황,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이 42명으로 결원이 3명 있습니다.
현원에는 운전기사 12명, 안내원 3명, 청사내 청소원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과내에서근무자는24명입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가능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3개의계로 편성되어있으며, 여기에는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가 있습니다.
담당 사무로는 세정계에서 지방세 과징 및 종합기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 및 결손처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로나하천사용료를얘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자금배정 관리에 있어서 년초에 수립한 자금 배정계획에 의해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관리에 있어서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읍면장이소요량요구시에저희들이배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경리계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입니다.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지출한 후에 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입니다.
각종 성금, 일시적인 자금을 관리합니다.
다음은군 금고감독입니다.
저희 금고는 농협중앙회 화순군 지부로써군 금고 자금을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도급입니다.
각종 공사계약체결, 입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출납 및보관 처분입니다.
각종 물품 구입 및 불용품 매각을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관리 입니다.
본청이나 읍면등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조사평가계소관입니다.
토지등급 설정 및 수립을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지방세과징 및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주민세, 사업소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는 국유지, 군유지 5년, 도유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산은 실지 경작자에게도매각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91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 군세로 나누어지며, 도세는 3개 세목, 군세는 10개 세목 입니다.
먼저 도세의 금년 목표액이16억 1,500만원, 군세가 32억 5,700만원 총 금년도 목표액이 48억 7,200만원 입니다.
4월말까지 저희 군에서 조정된 액수는 15억 2,161만 9,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징수액은 14억 2,203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9,958만 3,000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내무부에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액수가 약 6천만원이고, 그 외는 금월내에 완납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만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금년도목표액이이 18억 2,900만원 입니다.
작년에는 16억 이었는데 17억을 초과했습니다.
현재 4억 4,411만 8,000원이 4월말까지 조정되어 징수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우려를 갖고 있고 담배소비세는500원짜리이상이 360원이 군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500원이하는40원입니다.
이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회에 자리에 가시더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군민전체가 우리 군담배를 사 피울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군 작년 종합토지세가 89년도에 1억 8,000만원 이었는데,90년도에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2억 8,3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8,300만원인데 정부에서 토지를 과다.
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사람에게 물리는 제도를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약 600명이 우리나라 전체토지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에게누진율을적용해서세금을많이 빼내자 하는데서그 목적을 두고 작년에 실시했고, 사실상저희 군단위에서는 크나큰 세금 은 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외수입과 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에서 4억 724만원, 특별회계 83억 4,131만 3,000원, 금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액이 123억 8,855만 3,000원 입니다.
4월말 현재 72억 44,07만 1,000원이 조정되어 징수는 72억 4,213만 9,000원이 징수되어 193만 2,000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99%입니다.
다음은 군의회사무실 증축입니다.
총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현재 지하에는 구내식당,1층은 민원실,2층은 의회사무실, 3층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기존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282평 금회증축 94평총 예산액은 금회 증축분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에있으며, 현재 진도는 45% 공정으로써 완공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창고 신증축 계획입니다.
현재 광일건축설계사무소에서 관내4개소의 면사무소 신증축창고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설계 완료하여 즉시 착공해서 8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남면사무소 창고 신축 45평, 3,750만원, 북면 30평 2,500만원, 기존창고28평을 철거하게 됩니다.
춘양 45평을 개축합니다.
기존 23평 창고를 철거합니다.
한천면에 기존창고15평이 있고,21평을 증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차량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대로본청 16대, 지도소 4대, 보건소 3대, 읍면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는 화순읍, 능주면, 이양면, 남면, 동복면 각각 1대씩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증차계획은 기 신청 중에 있는 4대가 5월 하순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금년말까지 예산 조치해서5대를더 증차하게 된다.
면 총 14대로 화순읍2대,각 읍면 1대씩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으로서 잡종재산이 1,170필지, 면적이1,766,739㎡있고, 공유재산으로서 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합하여 총 2,365필지 69만 4,390㎡, 군유재산이 행정재산, 잡종재산 합하여 2,933필지 590만8,859㎡이 있습니다.
임대현황은국 도 군유 합하여 1,210필지 임대하였고, 면적은 72만 3,000㎡이 되겠습니다.
임대 수입으로는 국도비 1억 1,584만 5,000원, 군 수입 1,028만 3,000원 입니다.
참고로 미임대 필지는 도로, 황무지, 임야 등이고 행정재산으로는 도로, 제방 등은 임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에는지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6 : 25 )
○ 염형열 기획실장
현 지적과장님이 교육중 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정계장도 교육중이셔서 지적계장 한분 밖에 안오셨습니다.
○ 김경남 의원총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미루고 지적과장님께 직접 듣도록 합시다.
○ 의장 조백환
지적과장 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
○ 김광현 지적계장
오늘까지입니다.
○ 조영시 의원
그럼 내일 듣도록 하지요,
○ 김광현 지적계장
교육은 오늘까지이지만 교육을 서울서 받기 때문에 내일 출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총무
출장이 오늘까지면 내일 출근하시겠죠?
○ 김광현 지적계장
내일까지 출장이십니다.
○ 주창준 부의장
준비가 되었으면 오늘 받읍시다.
○ 의장 조백환
보고는 오늘받고 지적과장은 나중에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 김경남 의원총무
지적과장께 직접 듣도록 합시다.
○ 이재규 의원
그렇게 합시다.
○ 주창준 부의장
17일과 20일 질문 답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듣도록 합시다.
○ 의장 조백환
오늘 보고를 안받으면 나중에 17일부터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래 서오늘 받아야 하겠는데 여러분들 의논해보세요,
○ 박문규 의원
원칙론을 말씀드리자면 지적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일정은 짜여져 있는데, 질문답변에도 상당한 시간이 촉박하므로 오늘 준비하였으므로 보고를 듣고, 의심난 점만 지적과장님께 다시 묻고, 오늘 보고를 하시도록 합시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오늘 보고를 받고 나중에 지적과장께 질문 할 때, 인사도 드리도록 합시다.
○ 박문규 의원
그게 좋겠습니다.
- 다수 의원동의-
○ 의장 조백환
보고하세요,
( 16 : 27 )
○ 염형열 기획실장
그러면 제가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0명인데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기능직 2명인데 현원 다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계는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지적 통계작성,토지분할허가에 관한 사항,토지 등기필통지서 정리, 관인계약서 검인업무 등을 지정계에서 담당하고있고, 지적계에서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민원 처리, 부지증명 발급업무토지이동지 검사 및 정리,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지도감독,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토지기록 전산운용, 공유토지 분할업무 지적측량 검사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적과는 당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토지 값이 비싸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토지 한평 에 10원, 20원갈때라 지적공부에 주소를 등록하라고 해도 안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어 보존등기를 할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주소를 등록하여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업무입니다.
대상으로는 1910년때 세부측량 당시 소유자만 등록된 사정토지 판결에 의한재결토지, 국유지 취득토지로서 주소가 없는 토지이며, 업무량은 18,291필 지며,실적누계는 현재까지 499필지27% 입니다.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는 주소등록신청서, 보증서, 신청인의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보증인의 인감증명, 신원증명서이며, 처리절차는 주소등록 신청시 신청내용을 14일간 사유을 조사한 후 14일간 공고하면공고내용에 이의가 없는경우 지적등본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대장정리사항 결과를통지하므로써 맺어집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셔서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화 입니다.
국가 행정 전산망의 일부로 1981년부터 10년간 추진되어온 토지기록 전산화 사업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으로써토지에대한정보를과학적으로관리하게 되어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모든 지적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써,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마지막 단계로 전국 도, 시 군 구간온라인화제 4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입력된 자료를 전량 재정비하기 위하여 원시자료는 재 대사하면서 변동자료는 생산 즉시 지속적으로 입력하여 충실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91년도 생산 예상량 16만 6,255필을 한건의 오류나 착오가 없도록 입력과정의 감독과 출력된 내용의 철저한대조확인으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이 가능하여 신뢰받는 지적민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동시 다발 토지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14 : 44 )
○ 의장 조백환
잠시 쉬었다할까요 ?
○ 주창준 부의장
2개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요
○ 의원좌석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 의장 조백환
16시 45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6 : 45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추 사회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사회계장님 (인사) 환경보장계장님 (인사),의료보장계장님(인사),위생계장입니다.
(인사),청소계장입니다.
(인사), 사회과장송기추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5월 1일자로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가 분리되 전 작성되었기 일반현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지원, 취로사업, 직업훈련, 장애인 복지사업, 환경보존관리, 의료보호, 보건위생업소 지도관리, 간이급수시설 보수 유지관리, 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관리, 분뇨처리장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16명,현원 15명이 근무,7급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사회계, 환경보호계, 의료보장계, 위생계청소계의5계가 있으며, 각 계별 주요 분장사무는 본 표와 같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생계곤란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줌으로서 자활능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대상자 4,988가구에1만 7,000여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관리하고 있으며,이중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연누계 현금 10여억원,양곡 42만여 ㎏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택 보호 대상자에게는 양곡, 부식비, 연탄비 등 가구당 월평균 6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 보험료 80%, 학비 및 직업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의료부조자 에게는 의료보험료 70% 및 학비(실업계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거택보호 대상자 2,391명에 현금 및 양곡 2억 4,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학비지원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 577명, 실업계 고등학생 549명, 총 1,12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문제되는 것은 실업 계 고등학생만 지원하고 인문계는 제외, 민원의 소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인바현재 보사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지원 기준은 거택자활보호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전원에게 학비지원 하고, 의료부조자에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1, 2학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지원실적은 1,088명에 8,221만 6,000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개인별 통장에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재활의지를 심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으로는 꽃길조성과 도로 및 하천변 청소작업에 연 1,709명이 참가하여 1,800만원의노임을 살포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4월말까지 이며,취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취로방법으로 중장비사용은 일체 불허하며, 노임 살포 사업으로서1인 1일 만원을 지급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상황은 표에는 70%로 되어 있지만100%완료 하였습니다.
직업훈련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길러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직업훈련 으로써 중학생은 3학년, 고등학생은 2, 3학년을 대상으로 입소시 입소금 20,000원과 매월 훈련비로 5만원씩지급합니다.
또한 훈련이 끝나는 달에 취업 준비금으로 1인 1회 5만원을 훈련생의 개인 예금구좌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 84명에 대하여89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직업별로 훈련을 실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주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 장애자 등록현황으로는 지체장애자 561명, 시각장애자 67명, 청각 언어장애자 173명, 정신장애자 124명등총 9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지원계획으로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2중 장애인 23명 에게는 매월 1인당 2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장구가 필요한9명에게는 20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수입 지급할 계획이고,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129명에게는 258만원의 예산으로 추석절을 맞이하여 위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중 장애자22명에1/4분기 생계비 1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있어서는 대상자 9명을 확정 도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환경보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현재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74개의 배출시설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무허가 배출업소를 일소하고 ,배출시설 허가시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며, 13명의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여 업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공해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입니다.
금년들어 경고 고발등 7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40만원의 과태료와 59만 405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여 공해배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사회과에 불법 공해배출업소 고발센타를 설치 3건을 접수 즉시 처리 하였으며, 배출업소 종사자교육 등 지속적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의료보호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관내에는1종 2종 의료부조 대상자 5,146가구에 1만 7,645명을 의료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저소득 영세민의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어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진료체제를 확립하고 대상자를 전산관리하여 정확성과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진료비 지급에 차질없도록 예산을 확보함과 아울러 대불금 1,218만 6,000원을 연내회수 세수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진료비를 73개 의료기관에 2억 906만 4,000원을 지급 하고 대불금은57명에 대하여 306만 1,000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업소 지도관리 입니다.
먼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식품 위생업소 355개소, 식품 제조업소 10개소, 환경접객업소141개소 등 총 506개의업소를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퇴폐, 변태, 심야업소 등에집중 반복 완결식 단속을 실시하고 업주 및 영업자 단체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위생업소의 3분화차등관리로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범인성유해업 소집중 지도단속 입니다.
학교주변 8개소와 심야 퇴폐 변태 우려업소38개소 등에 기동반을 투입 고발 영업정지 등 총 17건의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3분화 차등관리로 자율참여를 확산함과 아울러 금후에도 계속해서미성년자 업소출입 안하기, 자율적 영업시간 지키기 등을 향후 실천사항 으로 선정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보수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생활 안전수 공급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목적을 두고 간이급수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년 2회 수질검사 실시와 년 4회 관리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50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시설 보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수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군수와 간이 급수시설 유지관리 위원회가 되며, 사업비 부담역시각각50%씩 부담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이 노후한 9개소를 선정6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4억 2,320만원은 도비 20%, 군비50%, 자부담 30%로 확정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89페이지쓰레기수거 및 매립장 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인력 35명, 차량 23대로 운영중에 있으며매립장은 화순읍 다지리와 한천면 모산리 2개소를 지정 매립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의조기정착을 위하여 분리수거일을 지정 운영하고, 수거장비의 대폭 증대를 위해 상반기 중 5대, 하반기 5대를 구입 전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쓰레기 수거인력 장비의 확대입니다.
인력은 기존 31명에 34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장비도 기존 4대에 10 대를 추가 전 읍면에 배치하고 수거지역도 120개 마을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설치계획 입니다.
현재 있는 매립장 2곳이 영산강 상류에 위치하여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동면방면과 능주방면으로 이전 광역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화순읍 삼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최대용량은 1일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리량은 1일12 - 13㎘입니다.
처리방법은 호기성 산화식이며, 종사인원은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실험실을 운영하여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방류 수는 반드시 수질기준치를 유지토록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금년도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현미경등 실험장비를 구입실험실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시설이 10년전에 설치되어 노후됨과 아울러 재래식 방식으로 처리케 되어 있어 92년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면 개수코자 계획서를 도에 제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6 : 58 )
○ 주창준 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 여기 보면 수질검사가년 2회로 되어 있는데요,이것은 사실 여름같으면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해서물이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없어서 년 2회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어서 년 2회입니까, 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 송기추 사회과장
지금 현재 업무지침에 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최소한 여름에 분기, 월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송기추 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5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맏 고있는 과장 박혜숙 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 5월1일자 사회과로부터 분류되어 신설된 과로서 가정복지 전반에 대한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가정복지계장님 (인사),가정복지계는 노인과 아동 전반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정경희 부녀복지계장입니다.
부녀업무 전반에 대한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사)81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노인인구는 남자가 3,081명, 여자가 4,740명,합계7,785명으로 우리군의총합계 8만 6,693명의약 9%를 점유하고 있으며, 복지시설로써는 대한노인회 군지부의 노인회관개소, 마을단위 경로당 7개소와 노인회관에 병설되어 있는 노인교실1개소가 있습니다.
본 업무의 추진방침은 경로효친 사상앙양과 노인 조직의 활성화, 사회적인 관심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지원확대, 노인 건강진단 실시, 경로우대승차권 지급, 노인 활동비 지급입니다.
경로당 지원은57개소에 1,390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비로 1개소당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820만 8,000원을 난방연료비로 1개소당 반기 5만원씩 5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450명을 7월중에 255만 5,000원의예산을 들여 실시할 계획 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은 오인 인구의 894%인6,932명에게 분기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급은 거택보호 대상자중 70세 이상 세대주 616명에게 월 1만원씩 7,27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생활안정과 건전가정 육성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수는 108세대로서 우리군 총가구 2만 55세대의 05%이며, 가구원 수는 389명으로 노모가 15명, 남자가 132명, 여자가 242명입니다.
추진 방침은 이들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모자가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 재원은 2,592만원을 108세대에 세대당 월 2만원씩 년간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가구 교육 및 간담회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모자가정 10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 시설로는 화순읍 대리에 화순 자애원이 있으 며 수용정원은 80명이나 현재 6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탁아 시설로는 화순읍 삼천리에 에덴 어린이집이 있으며, 수용 정원은 66명에 현재 수용인원도66명이며, 이상 두 시설은 같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 계몽, 상담을 강화하고, 불우아동의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하여 결연을 맺어주고, 취업을 알선하여 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상황으로는 불우아동 상담을 실시하고 기아나 미아를 일시 보호하며, 성장고아 12명에게 일인당 70만원씩 840만원을 자립 정착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전원을 기관, 단체, 기업체와 결연을 맺어주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자금으로 화순 자애원에 1억 1,700만원을, 에덴 어린이 집에는 5,9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15 : 15 )
○ 의장 조백환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업무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00 : 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