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즉,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납한 금액이며, 그 본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반환하여아 할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