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변제를 전제로 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상 국가채무라 할 때에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2,예산회계법시행령§23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