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색인,자음별)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공채비란 공채의 이자 및 제비용을 말한다. 정부가 세출소요금액을 조세로써 충당할 수 없을 때에 금융시장의 조건여하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고 그 상환은 장래의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 조달자금은 행정·국방 등 비생산적 사업에 지출되는 일이 많고 지출 후에도 의제자본(擬制資本)으로 누적되며, 공채비는 전쟁 또는 공황이 있을 때마다 증대하여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