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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건설과장님 나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31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내...

- 농업기술센터

건설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

- 계수조정 등

232쪽, 동복천 퇴적도 준설공사 도비 사업비 5,000만원. 빙산의 일각이죠.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년도 8월 8일날 그 물난리, 홍수 피해 몇 백년 만에 재방이 무너질 직전까지 갔었죠.

○ 위원장 류영길

그 퇴적토에 의해서 원인이 아마 그걸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비 좀 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5쪽, 제가 부영3차아파트에 산 지 1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여자경로당에 ...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넣어도 되네? 부영 1, 2, 3, 4, 5차, 6차까지.경로당 등록이 돼있다면 어떤 보수 부분에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분양아파트 관련해서. 공공주택으로 해서.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 개념이 아닙니다. 해서 사업비를 못쓴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지금 도시과에서 공동주택 사업부서에서,있어,지원하는 부분이,하나도 안 해.임대아파트에 따라서 지원 안 하...

네?

○ 도시과장 최영미

조례 있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민하거든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5차, 6차. 한 1만 6,000세대 되죠....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은 1억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 나도 민원을 받어.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할거야. 민원 받아서. 그래서 물어본...

먼저 2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일몰 이후 증가하는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시행을 사업간에 연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우리과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앞으로요.

다음은 229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게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환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능주면 능주 향교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총 사업비 9억 4,0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나머지 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및 주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화순읍 동구리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 구간 개설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토지보상금이 부족한 화순읍 구터미널에서 부국주택간 도로 개설에 4억 6,200만원

책임지십시오.242쪽 마지막장. 춘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년. 2013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이제 마...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수산식품클러스터 단지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 깨끗이 해주십시오.

중간부,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면 유천천 교량 가설공사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년 동안 70억 쓰면서 9년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참 춘양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야. 내가 존경하요. 이 7...

하단부,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은 경관법 및 화순군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기 수립한 화순군 기본경관 계획을 현 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변화된 경관을 재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관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은 1억원 미만이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제농업박람회 지원. 본예산 2,000만원 확보. 추경 2,000만원, 군비 추가분. 이게 왜 군비...

○ 위원 정명조

이것이 5,000만원짜리 사업이 여기에 왜 외식이 들어가있냐고요.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229쪽 상단, 능주면 능주향교 도시계획 도로 소로 2-719호선 개설사업. 본예산 2억. 이번 추경에 2억. 나머지 또 예산 세워야될 게 5억 4,000. 이거 전번에 본예산에서 설명한 자료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9억 4,000이? 총 사업비.

그런 분들이 식당 하는 사람 있어요? 외식업?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외식업을 넣어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

○ 도시과장 최영미

외식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259쪽, 화순군 대표 특산물 육성 정책 연구용역. 우리 화...

네.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재배되지 않는 작물도 있죠? 현재.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것 좀 바꾸라 해도 안 바꾸고 말이야. 몇 년 동안 요구했는데도 안 바꾸고 있어요. 대표작물. 이거...

똑같았어요?

과연 화순군에 옛날 10대 농산물이었는데 지금은 5대 농산물인지 7대 농산물인지 바꿔서 싹 관문에 들어오는 ...

○ 도시과장 최영미

있지도 않은 과일 그려놓고 그럼 안 되겠죠? 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재배하고 있는 과일이 빠져있고. 그러기...

아, 본예산에서요?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본예산 설명할 때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사평면 임대정 원림 사평 하사 도시계획 도로. 이 부분 저희들 작년 12월 1일날, 2일날 현장방문 했던 거 보고 받으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네.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

그때 당시에 250m 임도 개설. 농로가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임도입니다. 250m 개설하는데 5억 듭니다. 그랬어요. 현장에서 설명할 때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 250m 산에 길을 내는데 m당 2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냐, 1m에.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놨더니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계획 20억. 이거 도면 지금 갖고 와봐요. 20억짜리 도면. 설계용역 했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과장님, 176쪽 마지막장. 201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1억 6,471만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용역 중이에요? 용역 중인데 의원들한테 현장에서 설명해놓은 놈에다가 거짓말을 해서 20억을 올려놔버려요? 사업비를? 주민들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 곳. 그쵸? 모 건설 회사가 위에 산이죠. 위에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

(윤영민 위원 거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개발제한구역에 방금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신다고 해요.

○ 도시과장 최영미

○ 위원 윤영민

○ 도시과장 최영미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작년 말로 우리 화순군에 장기미집행 그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해서 많이 해제하셨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해지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나타난 게 도시계획 도로를 예된된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를 근거로 해서 건축물이 인허가가 많이 나갔어요. 그랬죠?

○ 도시과장 최영미

○ 위원 윤영민

그런데 20년이 미집행 되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지다보니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그곳이 갑자기 맹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행정 불합치가 와버렸어. 그렇게 한 게 옳은 행정입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해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사,

○ 위원 윤영민

어떤 면밀 한검토가 있었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일단 건축인허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도로하고 접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 위원 윤영민

아니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 법상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예정지를 가지고도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도로만 있으면 인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미

○ 위원 윤영민

○ 도시과장 최영미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현황도로가 살아있음에 불구하고 도시계획 도로 안에서 20년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싹 없애버렸어요. 화군군에서. 행위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건 행위하기 전에 고민하셨어야 될 부분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다시 그것을 재지정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용도 들고 과정도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 드린 것이고 그분들에게 지금 행정 불합치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진입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이 다 건축물대장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그걸 어쩔거야. 인정할거야, 안 할거야.

수없이 통로를 막네, 뭐를 하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날건데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도시과장 최영미

건축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행정 불합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불합치된 행위를 화순군에 이번에 지금 그런 것을 하시려고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최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다른 도로개설사업이랄지 이런게 전에 도시계획 도로 선이 그어져 있었을 때는 관리계획 용역을 안 했어도 됐는데 다시 도로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것을 비두로 이것은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도로계획들이 나있는 것이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다 없어지고 계획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동의도 얻었어야 될 내용이고. 그런 것 없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라 하고 또 향후에 예측가능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방금 제가 한 가지 사항을 빗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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