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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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이선의회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장만식 기획감사실장은 제2기 화순군정책기획단 위원 위촉 및 간담회 참석으로, 노삼숙 스포츠산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의정활동경비 등 총 1억원이 감액된 11억 6,404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동복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등 2건에 대하여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홀짝 주차제 운영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449억 2,54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703억 477만 3,000원보다 746억 2,064만 3,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33억 2,50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6,571억 9,10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2억 9,559만 4,000원이 증가한 877억 3,439만 7,000원 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정부정책에 따라 일반행정, 재난방재, 환경, 농림, 지역개발, 국·도비 변경,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화순읍 만연교에서 선관위 구간 도로변 주차를 한쪽으로 유도하여 무분별한 양쪽 주차로 혼잡한 도심 도로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홀짝 주차제 운영 및 시설물 등을 설치코자 요구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 중 반영액은 3억원이며 삭감액 1억 4,000만 원 으로써 정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실시 설계 등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혹시라도 실시 설계 완료 후에 예산 부족시에는 일부 구간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 완료 후 잔액 발생시는 정리추경에 삭감하고자 하오니 삭감액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화순지역에 3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구가 약 한 300여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먼저 오늘 그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정명조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정자루에서부터 선관위까지 구간을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금호아파트 앞에서 시범적으로 좀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홀짝주차제를 시행을 해 왔었는데요. 여러군데에서 좋은 호응과 칭찬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그쪽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도 해주시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임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임경우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본 의원도 거기에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좀 가졌었고 그때 당시에 금호아파트 주변 홀짝 주차제를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광덕문화광장 밑에 옹구삼겹살에서부터 축협 본점 또 거기 우리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있는 광덕문화광장 뒷편! 이렇게 여러군데를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마련을 했고 또 광주 방림동이라든가 이런곳에 선진지 견학도 좀 다녀왔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광신아파트에서부터 대성베르힐에 저녁 주차난을 보면 거의 승용차가 빠져 나갈수 없을 정도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순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 또 우리 홀짝제를 좀더 정책적으로 관철을 시켜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으로 좀 시행이 될수 있도록 곳곳에 좀 연구용역개발을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관계되는 부분인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면밀하게 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성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과장님! 방금 하성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또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가 되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할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홀짝주차제 시행해서 소통의, 도로의 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 안전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도로의 관리하는 문제에 상당한 애로가 생길 가능성을 화순이 예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홀짝주차제를 시행하든 또 주차장 문제를 뭘 하든 선행되어야 할 것중의 하나가 그러면 과연 그렇게 불법주차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주차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도로에 밀려 나와 있는데 그 차들을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해주고 쉽게 말하면 방향제시가 선행되지 않는 홀짝 주차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소통에 문제에서는 상당하게 이렇게 호응을 받고 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예견된 일이긴 하나 또 반대로 대안이 없는 주민들이 차로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요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하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생길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두가지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다 충족하기는 정말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 두가지를 다 고려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런 예산들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할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만은 사업검토에서 예산에서 시행했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삭감된 사유를 어제 충분히 논의할 때에 과장님도 아시죠? 과다 책정 된 것 같다. 폴대형 주차금지 신호등형을 했다가 14개하고 38개! 48개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재편성이 되더라도 사업시기는 폴대를 가로등형하고 지금 신호등형이 있습니다만은 폴대형하고 지상에 세우는 등을 숫자를 줄이셔야 됩니다. 48개나 꽂아 놓고 사람들 눈 시야 피곤하게 만들지 마십시요! 주차금지다 해놓고, 그래도 20m 간격 15m 간격으로 하나씩 해버리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중하니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제가 뜬금없이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삭감예산 1건 “동복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5만 원으로 의원님들의 삭감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0만 원!
    네. 5,000만 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입니다.
    2021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1건에 시설비 요구액 3억 9,123만 5,000원 중 1억 5,000만 원으로 200쪽 목재문화체험장 기와보수 사업입니다.
    2020년 작년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한옥 4동 기와 보수하는 사업으로, 피해복구비 산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복구사업비 4억 5,2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손해사정 평가 결과 4억원이 산출되어 이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 후 지난 8월 11일 재해복구공제금 4억 63만 5,000원을 수령하여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계수조정 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동복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1건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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