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4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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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36명이며 현재 결원 2명은 하반기 신규채용 예정입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비롯한 현재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학습단체와 18개 품목별 연구회 433명의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3쪽,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및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대·보급하고 명품 채소류 안전 생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사업은 단동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팜 실천 농가의 조기 정착과 실시간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설 채소 안전 생산과 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과수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과학 영농 기술 보급 장비 6종을 확보하여 현장감 있는 농업인 기술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사항 점검 관리 및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작목 발굴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아열대 작물의 우리군 도입 및 육성과 안정생산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 1ha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아스파라거스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원과 현장 실증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파파야 재배 시범 0.5ha를 추진하여 우리군 적합 여부를 실증하고 있으며 패션프루트 등 기 도입한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기술교육, 컨설팅, 현장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고 화순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농식품 창업기반 조성 및 상품화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한 일자리 소득 기반 확대와 지역 농·특산물 활용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HACCP 인증을 위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디저트 상품화 시범 등 7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저트 상품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청년농업인 조기정착 및 농가 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성공 모델 구축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4-H 회원 영농 정착 시범 등 5개 사업,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영농 승계 청년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 고소득 전문 경영체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등 3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 교육 3회,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 승계 청년농 교육 및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하고 강소농 전문교육 및 강소농대전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407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전문 기술교육으로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등 24개 과정, 843명을 추진하였고 화순군 농업인 대학은 2개 과정, 25회를 현장교육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정보화 교육을 기초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3개 과정, 9회를 운영하였고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분야별 농업인 교육 적기 추진 및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내 반복되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1읍면 1틈새 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농가 경쟁력 제고 및 골고루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1읍면 1틈새 소득작목 육성 10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시·군 1 특화작목 육성으로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력재배농가 친환경 기술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과류 체리 재배 시범사업 0.5ha,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ha를 추진하였고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1읍면 1틈새 작목 육성은 평가를 실시하여 유망한 작목은 전 읍·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 보급과 농업 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등 3개 사업과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접목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ICT 활용 한우 번식효율 향상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에 대비한 작목별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농작물 공동 방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농업인재 핵심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1,255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70회, 1,044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복숭아 등 18개에 487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15회, 33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의 현장학습 교육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퀼트공예 등 5개 과정 737명을 교육하였으며 바늘꽃규방 등 5개 연구에 292명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농작업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등 2개 사업과 우리 지역 농·특산물 이용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신속한 농업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검정실은 토양, 액비, 실물체 검정 및 처방을 2,151점 실시하였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은 총 310톤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실은 가축분뇨 부숙도 234점을 측정하였으며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 방재와 적기 토양 검정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직불제 등 농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능주와 동복 2개소에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렉터, 굴삭기 등 66종 394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농업 기계 임대 실적은 3,190대, 배송 320회로 실적은 전년과 비슷하고 배송은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농업 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중 추진하여 현재까지 4,1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동복 분소에 세륜 시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철은 휴일근무 및 연장 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대상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관리·점검 안전교육 및 배송을 강화하여 임대 사업의 서비스 질을 한층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화순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등 5개 사업과 귀농인의 영농 현장체험을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등 3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11종, 13만 1,000주를 공급하였으며 화순천 제방에 꽃길 4,800㎡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 화순 국화향연 준비를 위해 국화 및 관상식물 10만주를 재배 중에 있으며 다슬기 등 국화 조형물 3점을 신규 제작하는 등 국화 조형물 44종, 503종의 정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행사 참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국화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화국화 5 농가에 위탁·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산공원 3.2ha에 국화동산을 조성하여 화순 국화 향연이 전남 대표축제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취임하시고 오늘 첫 보고이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창수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일례로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사업비. 그죠? 보조금 5,000만 원 사업. 유기농 외식을 누가 창업을 어디다 하는 것인지. 창업이란 사업을 새로이 시작을 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개념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화훼류 경쟁력 제고사업, 복숭아 작목반. 복숭아 작목반이 우리군에 몇 군데나 있죠?
    크게 2개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2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개 말입니까? 지금. 도곡·도암 복숭아 작목반 하고 화순 복숭아 연합회하고?
    네.
    아니잖아요.
    그 밑에 지회가 다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죠. 능주 복숭아 작목반은? 아니, 영농법인은. 회원이 한 8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평 쪽에 작목반 또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업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소외받고 같은 똑같은 농사 지으면서 똑같은 땅에서.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각종 유기질, 퇴비부터 모든 게 다 차별화 되고.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와서 제가 몇 가지 작약을 수출한다. 작약 수출합니까? 우리 화순군? 몇 가지 보충설명 해주세요. 저한테 와서. 그러고 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확인하고요. 그러시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련의 보조사업들. 기술센터의 역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작물 품질 향상, 경영비 절감에 따른 정보화 교육, 기술 지원, 현장학습, 각종 컨설팅, 농기계 임대사업, 학습 단체. 그렇죠?
    네.
    육성 및 기술 보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부서가 돼버렸어. 기술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범사업. 기술에 의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사업을 농업정책과로 보내서 농업정책과에서 일관되게 보조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원화 돼있죠? 사업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일례로 한 사람이 이쪽도 기웃, 저쪽도 기웃. 왜 우리 군민들 눈치 보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순수한 농민들을. 그래서 모든 사업은 앞으로 농업정책과로 넘기십시오. 시범사업만 하세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넘기는 겁니다. 그걸 계속 붙잡고 사업을 왜 계속 하시냐고. 기술 보급하기도 엄청 바쁘실 텐데. 그래서 연구지도, 기술지도. 그죠?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높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고 사업은 농업정책과로 넘기시고.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부터 42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물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환경부 기본계획에 38억 8,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우리군 실정에 부합된 사업 내용을 추가로 건의하여 3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7,2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지난 6월에 스마트 수압계 등 6건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물 공급을 위한 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62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에 20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북면지구 및 화순 2단계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은 금년에 7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 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순 2단계는 9월까지, 북면지구는 11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복지구는 2022년 6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29쪽,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악화 등 급격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 5,000t 시설 용량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85억을 투입하여 6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11월까지 계측제어,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 2022년 3월부터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43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목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9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까지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에 계획된 관망 정비 1차분과 유지·관리 시스템 및 누수 복구공사를 금년12월까지 완료하여 2022년 12월까지 성과 판정을 통한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여 지방공기업 흑자경영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1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7억 9,200만 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2억 3,600만 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서리 유기질 비료 구입 등 87건의 사업 중 3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평면 옥내 마을방송 스피커 설치 등 56건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 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지구에 633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벌고만연지구와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73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광덕택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난 7월 9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인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9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도곡지구 및 광덕택지지구는 2023년까지,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4개 지구에 31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인 복암·우봉지구와 월전지구는 하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복림지구는 지난 6월에 착공하였으며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금년 10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암·우봉지구와 월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복림지구는 2023년까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2024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4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112억을 투입하여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과 동면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금년7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행정절차 이행 등 설계 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존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2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및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인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신설사업은 금년에 2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등 하수 관로를 정비 중에 있으며 연계사업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금년 8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현재 행정절차 이행 등 설계 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신설사업은 2022년 6월까지,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단계는 2024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남면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앤씨와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00t 이상 하수 처리시설 4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52개소는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 52개소에 대한 유량계 검교정과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 등 7건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입니다. 정확한 요금 검침과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5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을 96.3%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 탐사는 48가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2억 2,100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특별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 안내 및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막. 농막이란 농기구를 보관하는 임시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한시적 인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군은 전입신고를 받아서 각종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고 농민수당까지, 재난지원금까지 또 수도 공급까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까지 현재 농막에 수도 공급 돼있는 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저한테.
    네.
    주거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 농막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수도 공급을 해줍니까? 그 부분은 자체 농막이 화순군에 농막관리소 해서 한 1,000여 군데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서 지금 엉망을 만들어놔 버렸어. 모든 행정을. 그러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기타 관련 부서들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러시고 아니, 답변 나중에 사무감사 할 때 확인할게요.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이번에 용도 변경했죠? 이것이 주민소득사업이나 생활기반 조성사업 하라고 했는데 일례로 유기질 비료를 국비 보조 50%를 받아서 매입을 다했습니다. 전 농가가.
    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 없이 100%를 돈 주고 또 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사업들. 그리고 몇 십호 살지도 않는 마을에 CCTV가 10대가 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CCTV가 10대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들. 앞으로는 지도를 하셔서 해야 될 사업,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만들어서 이장회의 때 가서주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은 이장님들한테 신청하지 말라고 해요. 애시당초.
    저희도 사업 대상자 대상지라든가 선정할 때 사전에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읍·면에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말 안 들어. 선진지 견학? 댐 주변 선진지 견학 가라니까 바닷가 가서 회 먹고 와버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농막에 대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랍니다. 저희가 수도법 제2조에 책무, 39조에 급수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저희가 농막에 수돗물을 공급 안 했을 때는 법적인 위배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농막에 대한 수돗물 공급 여부는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막의 정의 보면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 우리가 화장실 있죠? 농막에. 불법입니다. 다. 농막에 화장실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8㎡ 이하입니까? 농막 허가 기준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딱 정확하게. 3m, 6m짜리. 그런데 옆에다가 진짜 불법 건축물 또 해서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미 만연해서 어떻게 지금 단속·지도도 못 할 거예요. 그니까 그 부분 앞으로라도 안했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왜 거기에다가 세금 낭비합니까? 국비, 군비를 낭비를 합니까? 안되죠. 특히, 임업. 독림가들이나 각종 임업 관련 사업처나 임산물 해서 지금 임업 후계자들 보조금 사업 한 사람들. 산속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두고 도로명 주소 받아서 거기다 퇴거해놓고. 뭐냐고 지금. 많이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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