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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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기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은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지원센터 발표 평가 참석으로, 김인아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하여 장만식 기획실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현황과 108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각종 민간위탁 사무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추진하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사무 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발전 방안 모색과 군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과 동행하는 공감행정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군민 방역수칙 준수 및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11월 28일 기준, 1차 88.7%, 2차 83.5%, 3차 추가접종대상자 대비 51.5%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3차 추가 접종은 인구 대비 전국 평균 3배, 전남 평균 2배 이상 높은 접종률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리 경계조정은 10개 읍면에 40개소는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능주면 잠정리는 주민 요구에 따라 행정리를 분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군정에 대한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제40회 군민의 날 및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입니다.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옥외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군민을 위한 의미 있는 기념식을 간소하게 개최하여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군민의 상 2명을 선발·시상하였으며, 또한 기념영상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화향연 개막식을 개최하지 못한 군민들의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내년 행사는 더욱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인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코로나 대응 업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중요 직무급 등 최소한의 필수보존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도출?개선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으며, 인적성 검사를 통해 합리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직 인사운영 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년 4월 기준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53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로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현업종사 근로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상반기 재능 한 스푼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정된 교육으로 신규공무원 공직걸음마 교육과 적극행정 미래인재교육도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공직자 1,523명에게 17억 2,000만 원의 복지포인트 배정과 2억 5,200만 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이전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추진한 결과, 98%이상 사용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홀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비 30만 원과 만 50세 이상 직원에게 예방접종비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비는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총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자녀 96명이 다니는 어린이집 25개소에 1억 3,500만 원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47명에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연가사용권장제 시행, 연가 사용의 날 운영, 가정의 달 포상휴가 부여로 직원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원 소통의 날 행사는 부서 내 소모임 별 하모니 데이로 변경하여 11월과 12월중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군정 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40회 화순 군민의 상 2명, 상?하반기 퇴직공무원 포상 26명,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표창 7명, 군정발전유공자 및 직원 표창 등 군수표창 5개 단체와 개인 67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 군정 발전 유공자 포상과 친절봉사 공무원, 모범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0회 화순통계연보를 지난 4월 발간·배부 완료 하였고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4,70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 총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표본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결과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 공표 및 보고서를 발간·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제6기 명품 화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주제로 전문강사의 지식과 경험 등 시대변화 공유를 통한 군민의식 향상 및 새로운 지식 배움의 장을 마련코자 주민,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강좌별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적 강의를 12월까지 15강좌 내외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추진 되었습니다.
    향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코로나 진행 추이를 잘 살펴가면서 아카데미 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두고 4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도 공모사업 21개소, 화순군 마을공동체 24개소, 화순군 아파트공동체 11개소를 선정하여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키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46개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을 키우고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추진한 결과 6개분야, 10개 단체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학교 교육 지원 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교육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등 5개 분야 38개 사업 49억 9,700만 원의 예산 중 36개 사업 4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 총괄사업 2개, 4억 원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추진 보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교육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8.5%가 만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2021년 분야별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정적 장학금 지원체계 운영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5억 7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초·중·고, 대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2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은 6억 4,700만 원으로 기탁하신 분들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 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은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생애에 걸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개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비 50% 포함, 9,500만 원의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은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 평생학습 홍보 채널을 개설하여 온라인 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0월 착수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입니다.
    정부혁신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이중화 구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02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능주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 와이파이망과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로 인해 연기하였던 마을회관 공공 와이파이도 12월 중에 서비스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문민원 3건, 전화민원 18건 등 총 21건의 민원에 대해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군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번에 인구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 의원님들과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일환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라기보다는 상의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강순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대 의대 기숙의 내용을 말씀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냐면 기숙사가 생겼는데 얼만큼 학생들이 전입을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여쭙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전대 의대가 지금 우리 구충곤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전대 의대가 지금 이미들어와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나 아니면 향후 다른 간호대나 아니면 수의대나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는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의예과 학생하고 의학과 학생 포함해서 480여 명이 지금 있습니다. 2013년도 이전 협의를 통해서 2017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은 480여 명, 그리고 기타 교수들이나 일반인이 한 40여 명이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연구동을 같이 사용해서 수의대나 간호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은 논의 선상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강순팔 의장님께서도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입주를 하면 주소지라도 좀 화순으로 좀 옮겨주면 화순 인구 늘리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군수 구충곤 군수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의 의료 특성화고 유치!
    네.
    그래서 저도 여러 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유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 보건간호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1학급으로 했는데 정원은 20명입니다.
    첫 해에 모집을 했는데 16명이 모집이 됐고요 당초 18명이 모집을 했었는데 2명이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나갔고 현재 2학년은 12명입니다. 12명이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졸업생 중에 대학으로 진학을 한 사람들이 보통 60여 %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이 한 30% 나머지 기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 병·의원들과 협의해서 협력을 통해서 취업이라든가 교육 실습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화순군의 병원, 병·의원 숫자만 해서 78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료 종사자 숫자가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3,676명! 그런데 비의료인들이 또 병원에 종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행정직이라든지 내지는 용역, 청소, 총무 여러 다양한 부서들이 다 있는데 거기까지 그 인원까지 다 한다면 아마 10,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전국에서도 사실 화순이 의료 특수지라고 다 알고 있고 정말 병상으로 봤을 때나 병원 규모로 봤을 때는 정말 군 단위에서는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00개가 달하는 우리 군민이 60,000명이 조금 넘어가는데 10,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이 일자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화순을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고등학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의료 쪽에 종사자들이 화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 종사자들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정주에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강원도를 저희들이 폐광 때문에 논의하고 공부하려고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상 깊게 저희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원도 도계 캠퍼스가 있더라고요 삼척에 가니까 삼척 도계에 강원도 캠퍼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생 수가 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계의 인원이, 인구가 9,000명 정도가 안 됩니다 한 7천 몇 명 되는데 학생이 2,000명이 됐고 그 유인책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폐광지역 기금으로 해서 2,000명한테 주소지를 옮겨주면 장학금을 줍니다. 학비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거기서 한 천 4∼500명 정도가 학생 수로 해서 증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경제 지표가 그 지역에 있는 경제지표가 64%가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대학이 사양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으로 놓고 보면 사양 사업이에요.
    하지만 우리 광주 또 하나의 또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이 자료는 뭐냐하면 광주 전남에 우리 고등교육기관 대학이죠. 이 대학 현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광주·전남에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는 지금 방금 전대 의대 분원만 있지만 과만 하나 있지만 광양이라든지 순천, 영광, 담양 상당히 다양한 곳에 이런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영광 같은 경우도 있고 영암은 2개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군 단위에도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지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광주에서도 대학을 하나 하려면 최소한 3만 평에서 4만 평의 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업소가 폐광하고 나면 그 부지에다가 한 3∼4만 평 정도만 할애를 해 주면 우리가 폐광하면 100만 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아주 적은 일부 한 3∼4만 평만 할애를 한다면 교육기관으로 충분히 대학을 하나 유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막대한 부동산들을 또 매각하고 화순으로 넘어오면 그분들 입장에서 그 재단 입장에서도 상당한 인프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한다면 우리가 폐광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활로를 열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의원님께서 지역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나 교육에 인프라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이 인구 정책의 일환이다는 것에 제가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동면 지역에 저는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중장기 계획들을 같이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지금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부지가 좁아 가지고 이전하려고 자꾸 몇 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동면에 있는 영재원으로 교육청이 저는 이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동면이 교육 특구로서의 위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재원은 지금 있는 교육청 자리는 뭘 하냐 하면 영재원을 옮기고 또 영어부타운이나 이런 다양한 인프라를 형성해 가지고 교육을 조금 더 질 높게 학생들이 또 그리고 접근성이 좀 강하게 학생들의 접근성이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특구로 지정되면 우리 화순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에서 지금 여러 개의 산하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도 있고 연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있는데 화순에는 하나도 산하기관이 유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이 동면으로 가면 거기에다가 또 산하기관도 하나 유치를 하고 대학도 유치를 하고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세종으로 내리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같이 우리 화순에서는 행정을 동면까지 조금 연장하는 또 이전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생겨 가지고 동면이 행정도 살아나고 또 인프라도 생겨가지고 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조금 제가 여기 부군수님도 듣고 계시니까 그런 제안들이 현실이 전혀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유관기관들하고 조금 같이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짤막하게 제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청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 동면 용포초 쪽의 창의융합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일부 교육청 이전까지도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현재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들이 한 40여 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금 한 30여 개 대학에 보건 관련 학과가 개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의장님 제안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우리 지역 차원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지역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네. 뭐 공감,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들이 이제 대학들이 사실은 그 어디 대학이나 특수성, 특성화 이런 대학들도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계 대학을 유치를 해가지고 다양한 보건계에 관계된 내용들을 행정, 의료, 간호 또 기사 파트들 물리치료나 영상의학이나 이런 다양한 파트들의 특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대학을 저희가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상당하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공론화 과정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지 않아 제가 우리 의장님에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민들과 또 이렇게 공론화 과정들을 의회에서도 좀 같이 이렇게 펼쳐가자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장학회를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시고 또 장학금도 벌써 110억 정도가 넘게 모일 정도로 장학회가 활성화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기도 하고 또 그걸 노력해 주신 우리 구충곤 군수님이나 이하 행정 직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수혜가 있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100억이 넘는 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장학금을 지급 방식에서 한 가지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수령하고 또 이것이 덧입혀져 가지고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소외된 파트가 있다고 하면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부 제도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장학금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대학 기간 동안에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에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비용 자체를!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경제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경제력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그 돈을 갚는 게 아니라 그 경제력이 생겨가지고 그 돈으로 좀 분할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대부 제도 같은 것들이 생기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제도들이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안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0월 25일 기준 우리 화순군이 전남 전국보다 월등이 좀 높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더 지금 현재 상황에는 더 접종률이 더 늘어났을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좀 되고요
    군수님도 내년도 군정 방향을 코로나19 종식을 통한 완전한 일상 회복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목표를 좀 두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네.
    또 그중에서도 행사성 예산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재 우리 그 행사성 예산을 우리 군에서는 지금 약 한 7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총무과에서 24억 약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지금 현재 11월 22일 기준으로 지출액이 1억 4,900만 원 또 지출 예상액이 1억 3,4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상 잔액이 약 한 21억 2,0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는데 우리 총무과 총예산 중에 약 한 34.3% 정도 지금 쓰인 걸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총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주로 공익활동 사업이라든가 코로나 2년 됐죠 코로나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면서까지 행사를 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는 저희들이 지양토록 권고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을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국화 향연이라든가 대형 사업들 또 우리 직원 체육의 날이라든가 소통의 날, 군정 유공직원 문화스포츠 관람권 구매, 이런 행사들이 지금 축소됐거나 취소됐거나 보류됐거나 미정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문화생활이라든가 학습권 보장 기회를 이렇게 좀 박탈당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고 계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가 1차년도, 올해가 2차년도, 내년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내년 정도 되면 우리가 일상회복에 관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코로나를 이유로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런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대응 방안들을 좀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문화 영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로 누적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좀 풀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많은 규모의 행사성 예산들이 또다시 반려되고 또다시 축소되고 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년은 3개년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지금 시기가 지금 작년, 올해, 내년 그러면 내년 정도는 올해 정도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드 코로나를 완전히 코로나를 극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문화생활이라든가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각종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지금 한 2년 동안 활동을 못 했던 사회단체들, 그로 인한 경제 침체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관련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예산을 조금씩 더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올해처럼 이렇게 군민들이나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히 백신 접종이 거의 1차는 90%, 내년 지나면 2차도 80에서 90% 되면 어느 정도 백신 패스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16쪽, 안전하고 건강한 공무직 인사 운영! 2014년도에 우리 공무원 정수가 677명 현재 756명 증원이 79명이 됐습니다.
    근로자 수 공무직은 199명에서 금년도 2021년도 12월 31일 전환될 공무직으로 전환될 53명 포함하여 469명 청원경찰 현재 2014년 22명에서 31명에서 9명이 늘어났고 백분율로 보면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년간 40명씩 증원이 됐습니다.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정규직 전환을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사유 때문에 지금 인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총수는 크게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총수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유가 큽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공무직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이 되면 기간제 증원을 안 시켜야 하는데 도로 증원을 시켜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해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공무직으로 전환한 인원을 전체 다시 또 재 채용한 사실은 없고.
    정확하게 2021년 12월 31일 기준 500명입니다. 우리 군 공무직이 5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구분을 좀,
    기간제를 제외한 공무직이라니까요.
    네.
    근로자! 공무직 플러스 청원경찰 해서 정확하게 500명이라고요 12월 31일자로 금년 기간제가 150명이든 180명이든 지금 제외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
    근데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뭘 어쩌고 2년 따져 그러고 어쩌고 따져보면 안 되죠 2014년도 기준 증원이 279명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연 평균 40명씩 심각하죠.
    총액 임금제입니다. 약 810억여 원, 6만 2,500명, 군민 1인당 급여 공직자 우리 군 공직자들에서 주는 급여가 130만 원 어마어마한 숫자죠? 공직자 수 군민 50명도 안 되는 한 명씩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부군수님도 또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군수님은 안 계시고 그렇습니다.
    일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시설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9개월에서 한 10개월 200여 명 방문했습니다. 도난방지 시스템이고 모든 방지시설이 돼 있는데도 청원경찰 근무시켜서 한 달에 약 20명 오는데 20명도 못 오는데 그 시설에 우리 청원경찰을 배치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 1인실 인력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무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금년 전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3명으로써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4명입니다. 추진실적 금년도 총사업비 5억 9,000만 원어치 사업했습니다. 5억 9,500만 원어치! 네 분이서, 급여는 운영비 포함. 2억여 원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숫자가 공직자들이, 어떻게 마을 공동혁신센터 사업하는데 네 분이서 직원 네 분이서 인건비는 운영비까지 2억여 원을 쓰면서 사업은 5억 9천!
    심각하죠. 우리 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듣자고 과장님한테 설명 듣자고 말씀 하는게 아니라 지적만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이죠. 이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사실이겠죠.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데 125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거 교부를 어떻게 해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복업체 납품업체
    교복비는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지침에 따라서 학교별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업체 선정합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화순읍에 화순군에 지금 떠도는 소문들 들으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업체 선정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십시오. 이거 업체선정인데 화순 관내 업체가 아니랍니다.
    우리군 화순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매장이 아니라고 지금 소문이 떠돌고 있고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확인하시고
    네.
    문제점이 있으면 재입찰 하십시오.
    저희들,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사회복지, 가정활력 모든 관련 농업정책 관내 우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비사용이?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형님들한테서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두 번 전화 받았습니다.
    그 체육복 선정 심의위원회가...
    체육복 말고 교복
    교복이고 교복, 교복 선정심의위원회가 교사, 선생님, 학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실무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하라 저걸 하라 관내 것을 하라 그렇게 강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실하게 구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추경영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7명에 현원도 3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76억 8,000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914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3.5%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158건에 2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자료정비 14만건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2만 7,600호의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여 재산세 과세의 과표에 활용 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과 우리군과 광주세무서가 협약을 통해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와 국세 및 지방세 세금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와 세목 수시분 과세로 목표액 달성과 세수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지방세 세목별 대비 징수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873건에 942억 9,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천만 원 이상 사업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69건에 68억 6,000만 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 과정을 홈페이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은 2020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857호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8호에 대하여 조사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조사일정에 따라 13개 읍·면의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를 1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48억 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7,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8억 6,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6,400만 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77억 2,700만 원 중 234억 7,7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4퍼센트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 6억 9,400만 원의 88%인 6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천 242건에 대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고 더욱이 전라남도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결과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이뤄낸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6억 5,300만 원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13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추진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578건, 7억 1,6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1억 9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목표액 대비 12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33필지와 군유재산 312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4개소에 22실을 사용·허가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5회 운영하였고 도유재산 및 군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5건을 매각하여 1억 7,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토지에 대하여 매각·대부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328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7,167㎡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23년 6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활SOC 사업 국비 61억 원과 화순읍 중심지활성화 사업 국비 79억 원 등 국비 14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교통영향평가,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녹색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완료하고 2023년 6월에 준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8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의 주차 공간 협소에 따른 주차수요 문제와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및 인근 주거지 등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6,000㎡에 주차대수 240대 규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시군재정지원사업 도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2월까지 군계획시설 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2023년 6월까지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고 현원 2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 생계급여 1,775가구, 2,266명 등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1,665명에게 적기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등 총 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5ㆍ18민주유공자회와 진폐재해자 등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1,277명에게 명예수당 등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에 1억 4,900만 원,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 97명에게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는 코로나19 전염병 차단을 위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참전·보훈 수당 적기 지급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를 위해 강정리 일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하였으며, 479위의 위패를 모신 추모관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165㎡ 규모의 교육관을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이 필요한 항일독립운동, 6ㆍ25집단희생 등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67건에 96명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우리군을 세차례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화순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적응훈련 등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인건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양두미싱 구입 등 장비보강 사업과 훈련장애인 직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에 11명, 2021년에 3명 등 14명의 훈련 장애인이 취업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업활동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성 강화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0월 기준 5,183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은 18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로 358명에게 3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665명에게 2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20억 1,700만원, 장애인 단체 및 센터 7개소 운영비로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등 적기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정도우미·환경정화·주차단속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8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자의 애로사항 파악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간 18,000여건의 신규 및 직권조사, 그리고변동ㆍ확인 조사 등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결정, 소득·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2만 42건과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관리 775건,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 343건 등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48세대에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68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차상위대상자 554세대에 전기료, 수도료 등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당초 노인, 장애인 등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읍면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사업 홍보 및 상담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상담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화순읍 전통시장 등 4개소에서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위하여 내실 있는 현장중심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0월 현재 1,087세대에 6,200만 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중위소득 160% 이하의 노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735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15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층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역량 배양 등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에 1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가입자에게 5,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446명에게 진료비 10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 32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로 3,3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등으로 1,453명에게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진료비 적기 지급 및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총 1,67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단체·기업 후원금 등 4억 6,200만 원의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2,140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인적안정망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긴급지원을 신속히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생계·의료비 등 612건에 4억 3,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28건을 타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가 적기 지원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신청에 그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1쪽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여기 지금 설명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몇 가지 확인코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2021년도에서 훈련 장애인 수는 몇 명입니까? 우리가 훈련시킨 장애인 수! 지금 현재 재활시설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아, 지금 금년 현재는 8명이 지금 받고 있고요, 2020년도 작년에는 몇 명이 받았느냐고요? 훈련을! 자료 없으시면...
    아니 지금 현재 근로자는 비장애인, 장애인 포함해서 지금 16명이고요 훈련 지금 장애인만 해서는 8명입니다.
    지금 금년도 현재.
    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취업 실적이 2020년도 11명, 2021년도 3명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14명이죠?
    14명인데 작년도에는 훈련 장애인이 많았기 때문에 훈련시킨 장애인이 많았기 때문에 11명이 취업했을 것 아닙니까?
    네.
    금년에 8명 중 3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취업 발생했고 또 중요한 게 생산원가 해가지고 판매량, 생산량, 수익금 해가지고 다 자료를 주셨는데
    네.
    일일 생산량 1,500장 그런데 금년도 현재 생산량 91,000장 판매량이 76,000장 판매 금액 2억 천, 수익금 6,480 생산 원가가 1억 4,500 생산원가에라도 보면 지금 운영비가 2021년도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 생산 재료비 합해서 7억 5,000이 지출되었는데 왜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생산원가라는 건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업 재활시설이지만 그래도 데이터만큼은 자료만큼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맞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달청 등록을 금년도 2월 2일날 했습니다마는 조달청 등록만 하면 대박 날 것같이 계속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상임위에다 보고를 하고 현장 방문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직? 아직은 미미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는데 지금 판매처를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은 18개소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훈련 장애인 수가 2022년 내년에도 또 모집해서 하실 거죠?
    네.
    이 취업 자리를 과연 우리 군에서 만들어놓고 훈련시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중소기업 여건상 타월 공장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렇죠? 한 20여 개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관내에 이미 취업자들이 다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취업 진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훈련만 시킬 것이 문제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인건비 대비해서 운영비 7억 5천 생산 판매 금액 2억 1천 너무나 많이 차이 나죠 이런거 개선책 좀 연구해 주시고요 고민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 자활센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23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23개 자활센터 중 지방자치단체 직영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활센터가 몇 개 수나 있습니까?
    23개 중 우리 군 1개!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22개소는 민간 위탁입니다. 22개 시군 중 무안군이 2개입니다.
    남악 쪽하고 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개 시설 중 우리 화순군만 유일하게 지금 자활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 없이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죠?
    네.
    센터장이 몇 년도까지 있었습니까?
    2017년까지 있었습니다. 16년 말까지 있었습니다.
    17년도?
    2016년 말까지 있었습니다. 17년 초.
    지금 항간에 떠도는 자활센터 보조금 횡령 사건 진행 과정, 향후 대책 지도 관리 개선책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시겠다. 민간 위탁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렇죠?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23개 중 유일하게 우리 화순군만 직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폐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적잖은 돈! 46명 검찰 송치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진행 과정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
    이것은 당초에 사건 개요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인건비 부정 수급과 공공 횡령 등으로 26억의 추정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활센터 전직 팀장 2명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32명 등을 포함해서 총 4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처음에 2020년 12월에 자활센터 지도 점검 시에 비리 정황을 최초 인지를 했고 2021년 1월 11일날 자활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일날 곧바로 수사 의뢰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2명의 팀장 구속 기소되었고 연루자 45명은 불구속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횡령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상 명령 및 민사소송 채권 가압류 신원보증보험 청구 등 부당 이득들을 다 환수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정보시스템 의무 사용하고 회계관리 체계 강화, 미사용 계좌를 다 해지해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기능을 재설계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실시, 회계 전문기관 위탁 회계감사 실시, 그다음에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해서 화순군 보조금 비리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정상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가셔 가지고 지금 수습하느라고 엄청 애쓰고 계시죠? 애쓰신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실태 상황 다 파악하셔 가지고 2022년도 업무보고 때는 대안 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저희 의회한테, 민관의탁을 했다든지 관 직영을 하는 데 어떤 식 개선책을 세워서 제도 장치를 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걸 내년도 업무 보고 때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 과의 문제는 아닌데요. 몇 가지 연동해서 과장님과에다가 대표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듣기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문화유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도 있고 기록물로도 등재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에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기록물에 관계된 내용들이 재조명되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록물에 관계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사업 이 사업들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화가 돼 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기록을 정리하시는 것이 현 시설물을 짓는 것에 우선해야 되고 교육관을 짓는 것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기록물을 정리하고 있다. 이건 조금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우리 공공물 기록물법에도 보면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취급할 수 있고 보존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 또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카니즘을 갖으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과하고 연동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문화관광과가 됐든 관광진흥과가 됐든 이런 과에서도 수많은 민간 자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관광진흥과 과장님 계시죠?
    네.
    우리 민간문화재에 대해서 민관 기록물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죠?
    문화재 말씀?
    네. 문화 관계된 내용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의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민간 기록물의 관계 민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용역비나 아니면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좀 사업들이 종종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물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회수해 가지고 관리하시나요?
    네.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인 용역 결과물로서 저희들이 보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물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정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용역 결과물에 그 내용들은 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민간기록물에 관계된 내용 중에서 꼭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 지금 요즘 국가적으로 지금 기록물에 관계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아카이빙이라는 용어가 민간기록물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수집하는 방법들이나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사실 안타깝게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부재하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물을 수집하다 보면 진보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 4ㆍ3사건 등 이런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엮어서 아마 언젠가는 이런 것들도 기록물로 해서 충분히 재조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민간기록물까지도 공공기록물은 말할 것 없겠지만 민간기록물까지도 필요에 의해서 수집하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되고 또 환기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비용 주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 가지고 책자 하나 나오면 그만이고 이 정도로 기록물을 관리를 해 가지고는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은 화순군에서는 기록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카이브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카이브스가 사실은 뭐 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업무분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도 공공기록물대로 지금 우리가 잘 관리가 되고 또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또 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민간기록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수집되서 또 군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금 진실화해를 위한 그런 자료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럴 때도 기록화 작업들이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또 보존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화순군에서 이제 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영역들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좀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여기 특히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인원 배치할 때도 이런 기록물에 관계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그 기록물에 전념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잘 관리하고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수당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50명에 6,800만 원이 소요됐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지금 9개월분인 것 같아요.
    아직 여기 사업 연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면 총 예산은 저희가 9,0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아마 연말이 되면 9,000만 원을 다 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18 민주문화운동 사업에 보면 97명에 5,700만 원을 쓰셨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9개월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총 예산이 9,700만 원이에요. 올해! 그러면 97분이 9,700원에 1인당 일단 어찌 됐든 100만 원 꼴이잖아요. 그러면 월 8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신다라고 이제 상상이 됩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해보려고 질의를 해봅니다.
    이번에 회기 때 화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3일날 총무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을 해드렸어요. 맞죠?
    네.
    거기에 주요 골자는 수요 대상자 확대와 보훈 수당 증액 그리고 매월 말일 이내 수당을 지급한 것을 20일에 지급하는 걸로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혜 대상자는 기존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50명이 속한 현재 수혜 대상자는 전몰군경, 그렇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호국수훈자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수혜 대상에서 늘린 것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 군경, 5·18 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셨어요. 맞죠? 다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보훈수당이 지금 보훈수당은 1인 월 3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5만 원으로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이걸 다 통과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비용 추계를 내년도 예산 확보를 2억 5,200을 하겠다. 그게 지금 올해 250명이 약 170명 이상 18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420명에 2억 5,200을 추경 비용 추계에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7명!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5·18 유공자 수당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 97분이 그러다 보니까 18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이제 2억 5,200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97명의 우리 유공자들도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벌써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에 나갔던 내용들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5·18 단체에 계신 분들이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5·18 우리 민주유공자분들 보훈수당 지급은 월 5만 원씩 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받고 계신 보훈수당이 약 100만 원 정도가 지금 혜택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9,700만 원 잡아놓은 1년간 9,700만 원을 잡아놓은 예산 속에 제가 그쪽에 보면 지금 자료에도 한 것처럼 생계비, 명예수당, 가족 가사도우미 교통 부름이 이런 예산들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증액을 받아서 이 금액은 사실은 전체 도비입니다. 군비가 없어요. 올해 9,700만 원의 우리 유공자들한테 5·18 유공자한테 드는 비용은 전액이 다 100% 도비예요. 100%! 지금 현재 작년에 4,000에서 한 5,000 늘어나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계비가 한 4,1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우리 월 예산입니다. 월 쓰고 계시는 예산이 4,100만원 명예수당이 여기에 72명이 월 6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를 쓰신 분이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월 10만 원씩 240만 원이 잡았고 교통부름이도 한분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씩 120만 원을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명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6만 원씩을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 것은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도 보훈수당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 12월 2일날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어찌됐든 5·18 단체에서는 고맙다고 할 수도 있고 5만 원씩 더 줄 줄 알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내년 예산 보실 때 물론 예산 심의할 때도 삭감이 될 수 있으면 할 건데 원래 보조금이나 수당은 이중 지급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명예수당 도에서 6만 원 주고 우리 화순군에서 보훈수당 5만 원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또 보훈수당 받으신 분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고생하고 어찌 보면 5·18 유공자들도 고생은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지금 현재 비용추계는 다 잡아놨더라도 과장님이 한번 이것은 분명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중 지급 도비하고 군비하고 따로따로 한 건이라면 모르는데 이거는 명예수당 우리 보훈수당 이렇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이걸 분명히 5·18 단체나 이런 데 이중 지급이 안 된다든지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급이 안 될 때는 과장님이 그런 안내를 하셔 가지고 97분 한테 오해가 없으시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별도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오실 필요없고 충분히 이해 갔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중 지급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가능한지 명예수당과 보훈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제 또 보훈수당 하신 분들이 국가에 헌신한 또 보훈수당 대상자분들의 항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 잘해 보셔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에 22명에 현원 22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3쪽, 초고령 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3,434명에게 361억 6,1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3,310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에 36억 7,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경로식당 운영 등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비로 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완화 및 욕구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2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사회활동 4개 분야 16개 사업에 4,44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활동 일수는 지난해보다 30일이 더 많은 112일 활동하여 활동비로 123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담인력 15명이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사업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조사 결과는 99%가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금년 12월 13일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 여가복지시설 등 총 487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향원 등 복지시설 51개소에 40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화순노인복지센터 내 주야간 치매안심시설은 공사 착공 준비중입니다.
    경로당은 6월 10일부터 개관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입니다.
    앞으로 치매 안심시설 확충 공사 마무리와 복지시설 내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꼼꼼히 살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 교육실시,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신청 및 현장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담당자 대면 컨설팅과 우리군 소속 위원회 중 여성위원 40% 이상을 위촉토록 독려해 59개 위원회가 목표를 달성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TF팀 구성과 2기 군민 참여단 모집 등 여성이 살기 좋은 화순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600명에게 아동양육비와 226세대에게 생활지원금 등으로 5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해 총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업상담사 5명이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 등록 인원 1,057명, 구인 558건을 관리하고 취·창업 연계는 770건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 여성능력개발 훈련으로 총 81명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집단상담 운영비 5,100만 원과 일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운영비로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8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인재 배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여성 취업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화순읍 교리 212번지 일원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현재 공사계약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총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 운영비로 총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 운영비로 10억 8,500만 원, 지역사회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6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운영비로 16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 3억 2,7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725명에게 중식 제공을 위해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적게 지원하고 시설 지도 점검 및 질 좋은 아동급식 제공 등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현대 힐스테이트 및 삼일 파라뷰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동의 및 업무협약을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운영을 위한 위탁체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모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94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7세미만 아동 2,019명에게 아동수당 20억 2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090명에게 보육료 42억 40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388명에게 가정양육수당 6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35개소에 담임교사 등 인건비 34억 9,800만 원, 운영비로 8억 9,1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8대 의회 전반기 때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전반기 때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이 3,110명이라는 수치가 기억이 납니다. 벌써 지금 8대 후반기 가는데 4,500명 정도에 가깝게 되는데 참여 인원도 한 1,300명 정도 늘어져 있고 또 참여 만족도도 99%에 가까운 만족을 하고 있다니 여기까지 하시면서 참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중 10억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일자리가 현재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을 해 가지고 81일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달에 10일에서 14일로 횟수를 확대해 가지고 11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30일 정도 더 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4일로 확대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면이 지역구다 보니까 시골 장을 가보면 그 전에는 물론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날에는 좀 노인일자리를 빼 주십사 하는 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초창기는 그게 좀 이루어 졌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장에 가면 왜 또 갑자기 장날 안 빼고 하느냐라는 시장 상인들의 질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또 정상 코로나가 정상화된다면 노인일자리를 똑같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장날은 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상반기 때의 화순읍을 제외한 시장에 대해서는 장날에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혹서기에서 7월, 8월을 한 달 이상 쉬었고요, 9월달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달에 14일간 일을 해야 되는데 14일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장날을 일을 했고요, 내년 봄에는 저희가 장날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가 지금 참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려서 방송을 못 들어서 신청을 못 했다는 분도 계시고 하필 신청 기간 동안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퇴원하다 보니까 끝나버렸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노인 한 분 한 분의 민원인이 오면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에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 도중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 일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이랑 조금 사정을 해서 많이 이렇게 좀 측은하게 사정하지 않습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껴 보면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도 조금 고려를 해서 내년에 사업 계획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군 관내 427개 경로당 급식비 지원 코로나 이전은 관내에 있는 하나로마트 등 모든 부식을 구입해서 식사를 경로당에서 해 먹었죠. 어르신들이.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의해서 2020년 2월부터는 지금 간편식을 해라 밥을 급식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지금 간편식을 하고 있죠? 금액이 연간 자그마치 12억 1,286만 원! 그런데 그게 지금 25개 관내 생산업체 식품 제조 생산업체 25개 공장을 지정을 해서 식품 제조업체를 지정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만 구입할수록 지금 만들어 놔버렸죠,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각 면단위 경로당 민원 받으신 거 있죠? 그러시고 지금 관내에 있는 이 제조업체들이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주위로 화순읍 위주로 그런 각 면 단위에서 경로당 회장 총무님들이 와서 이 공장을 찾아가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한두개 업체는 또 배달까지 해 준다고 그래요, 전화하면 그러는데 대부분 나와서 사가지고 가는데 이런 불편 사항들 코로나19라는 게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언제 싸움이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 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혹시 과장님 민원 받으신 거 있습니까? 불편사항, 간편식에 따른 민원!
    이제 민원은 더러 받았습니다. 뭐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사서 드실 수 없는지 또 겨울철이 되니까 해물을 사서 드실 수 없는지 이런 부분도 받았고 또 라면은 간편식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르신들이 라면, 칼국수, 짜파게티 다 사 드셨어요. 그러죠? 생선류 육류 사다가 반찬 만들어서 경로당 총무님들이 급식 도우미들이 다 해 줘서 드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리고 또 관내 25개 생산업체에서만 쓰라고 못을 박아놔 버리니까 그게 지금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민원인 민원이 아마 군에다가는 무서워서 노인정에서는 전화 못 할걸요. 저희 의원님들은 몇 통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연간, 그런 불편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셔 가지고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당장 내년 1월달부터 급식 들어가셔야겠죠. 그런 부분들 심사 숙고하셔 가지고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식 관내 식품 제조업체 25개치만 사 먹어라 뭔가는 불편하죠. 많이!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하시든지 강요 안 하셨으면 우리의 군에 관해서 강요를 합니까? 공문 보내고 공문은 안 보내야죠?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부식비를 간편식이나 대체식으로 한 이유는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어 가지고 경로당에서 전체가 식사를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식 우려가 되는 노인들이 발생을 해서 결식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의 등록된 제조 가공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시적인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왜 먹거리를 노인네 분들이 마음대로 먹거리조차도 마음대로 못 먹게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법도 없는 것을 가지고 법 없잖아요? 법이 있습니까? 조례나 시행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걸 가지고 권장 사항을 해야지 이걸 시행하시오 해버리니까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부식비 50% 범위 내에서 간편식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관계되는 관내업체의 중소상공인들 또 공장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같이 공동 급식을 하지 못하고 그전에는 이제 공동급식을 하면서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드시고 싶은 것을 사서 드셨는데 공동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이 건으로 논의가 좀 있었었고 또 우리 어르신들 관내 어르신들의 영양에 좀 도움이 돼 주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관내 업체의 뭐 떡류라든가 면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을 때는 라면으로 이렇게 일괄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그것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지켜드리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81회란 말이 뭔 말인지 110회가 뭔 말인지를 아시지만 어르신들이나 그 가족들 자식들이 왜 저 전화 많이 받았어요. 왜 11월에 끝내면 한 달치를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저도 조사를 하기보다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 일자리는 1년에 110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하루 3시간! 한 달에 평균 10일!
    네.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3시간 하는데 27,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회를 하니까 27만 원을 드린 거고 그렇죠?
    네.
    이 횟수를 110회까지만 하라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제 정해졌죠?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해 가지고 중간에 쉬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반납도 안 하고 계속 일을 시켜드리고 소득을 증대를 시켜드리려고 날씨가 추운 12월에도 10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10회 하셨죠?
    네.
    그래도 81회밖에 못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110회에서 81회밖에 못 했으니까 작년에 오히려 소득이 줄었어요. 올해 줄은 게 아니고 올해는 훨씬 소득이 많아지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 말이 맞죠?
    네.
    이 내용을 우리 일자리 하신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라든지 물론 이 방송이 나가면 거기에 관련된 자녀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어르신들한테 전달을 해 드려야 돼요 23일날 갑자기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110회가 뭔지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내용을 알아듣고 설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1회로 보고 한 달에 10회, 11개월 동안 110회인데 올해는 중간에 쉬었지만 우리 과에서 군에서 고생을 하셔서 한 달에 14회! 14회면 27,000원씩 더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110일치를 빨리 목표를 채워서 끝내드렸습니다. 작년에 비교하시면 돈도 훨씬 많이 버셨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도 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오해가 좀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 내용은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희가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지금 확충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도 2개 사업소로 현대, 현대하고 삼일하고 지금 계약을 하셨죠?
    네.
    그럼 거기도 내년에 또 오픈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기에는 현대, 삼일 각각 50명씩
    55명.
    50명씩
    50명이에요? 55명이에요?
    네. 네.
    50명이에요?
    네. 50명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이 정해졌죠?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체를 모집을 할 때 저희는 나름대로 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방침대로 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끝나고 나서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어린이집 50명에서 수가 좀 많다.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운영체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희가 5개? 5개가 있죠?
    지금 5개 운영중입니다.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일반 법인이라든지 개인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우리가 매입을 두 군데 했죠? 재능하고 천재?
    네. 그렇습니다.
    장기 임대는 나라 어린이집하고 아이샘터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양 립스를 개소를 했어요. 한양 립스 정원은 몇 명이지 46명입니다.
    네.
    46명이죠? 거기에 외부에서 오신 분은 외부에서 정식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자녀를 보낸 유아원은 20명밖에 안 돼요 43%입니다. 26명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왔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금 현대나 삼일은 현대 지금 센터장으로 공모하셔 가지고 어찌 됐든 합격하신 분은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삼일? 삼일파라뷰는 개인 가정 어린이집이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19명 데리고 있는데 그 애들이 그쪽으로 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명, 50명, 100명이 또 늘어납니다. 숫자가 그렇잖아요? 내년에 내년에 안 하든 그 다음에 개소를 하면 100명이 늘어나는데 현재 방금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정원은 1,700명인데 지금 현재 1,090명밖에 원아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로 따지면 몇 %입니까 몇 % 안 되잖아요. 63%나 됩니까?
    그런데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확충을 하고 있어요. 원아를!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거기에 심각한 것은 사회복지법인하고 민간 개인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58%도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을 그래서 저도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뭔가 폐원을 하고 센터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센터장 임기는 어차피 5년이잖아요. 5년! 그런데 거기에 국공립이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교직원이 우리 화순 관내 328명이나 있잖아요. 거기에 국공립에 속해 있는 교직원들은 평생 보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국공립이 됐으니까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요 이제 원아가 줄면 폐원이 자동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국공립을 검토, 제가 파악하면 누구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100% 한곳도 있어요. 국공립을 그리고 80% 한곳도 있고 조그마한 군 단위는 제가 다 알아봤는데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전체 틀에서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그냥 아파트가 생겼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늘리니까 원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만 다 몰리게 되고 지금 유일하게 전체 우리 어린이집에서 100% 정원으로 채우는 데는 한양밖에 없어요. 한양 국공 46명인데 46명을 다 채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사회법인 4개라든지 민간, 개인 8개라든지 가정어린이집 이분들은 위기감에 처해 있다고요 지금 숫자는 정원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무조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번에도 모집을 했다고 폐원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주셔가지고 했다고는 하시지만 4점, 4점 거기에 4점이었습니까? 점수에 폐원, 폐원 조건!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 4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이 났을 때 보육교직원들 처우 개선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 6점 해가지고 10점 저희 별도로
    저 같으면 폐원을 한다는 조건이면 그 어린이집이 어차피 이쪽으로 오든 어차피 줄여야 되니까 지금 충원율이 58%밖에 안 된다니까요, 국공립은 73% 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자꾸 이쪽에서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정이 돼 있으니까 줄어드니까 원하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위기감이 없이 기존 하고 계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애들한테 좀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추진 설명서 내셨죠?
    네.
    제가 받아본 설명서 중에 아무튼 가정활력과하고 환경과 인가요? 환경과 두 군데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방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더 디테일합니다. 이게 그래서 만드신 팀장님들한테 고생했다고 격려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급식비 간편식 대체식으로 실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 6월에 했습니다.
    언제요?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금년 6월? 그 전에는요? 코로나 기간 그 전에는 1년 5개월 동안은?
    작년에 급식비를 상반기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계속 휴관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간편식을 사기로 마지막은 사는 걸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정식적인 공문은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공문은 금년 6월! 아까 우리 하성동 의원님께서 50% 권장했다는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저희가,
    관내 식품 제조업체
    그거는요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한 달 정도의 50% 이내에서 먼저 간편식을 시작을 하고 차후에는 집단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50%씩 샀습니다. 한 번에 100%를 지급을 해서 100%를 물건을,
    교부금 교부를 50%씩 했다. 이 말이죠. 지금!
    교부는 50%씩 했고요,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도 한 번에 다 부식비를 간편식을 사지 않고 한 달 간격으로 이게 지금 저희 어느 누구나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급식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알아 먹냐면요. 과장님!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체 25개 업체에서 50%를 매입을 하고 다른 공산품 간편식 내지는 대체식을 50% 해라 이런 식으로 알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당초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금액 교부금 집행 내역이 50%라는 것은 물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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