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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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30분 개의)
    ○ 의장 최기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 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9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윤영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 의원님을, 간사에 강순팔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발의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9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은 공모사업 선정평가 발표 참석으로 조형채 총무과장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주민간담회 참석으로 노삼숙 스포츠산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님이, 이헌식 산림산업과장은 지오파크산업관련 지오트레일 행사 참석으로 임광수 농업정책과장님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부의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영벽강 선비문화 벨트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231회 임시회 중 조세현 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항일운동 및 민족운동가를 소개하셨습니다.
    화순에서 있었던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부터 의병전쟁, 그리고 민족운동까지 지금의 화순을 있게 한 모든 항일운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록해야 하며 인정받지 못한 민족 운동가들을 적극 발굴하여 정의로운 고장 ‘의향’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화순이 예로부터 정의로운 의향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선비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화순의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능주에서는 1392년 건립된 화순 최고의 능주향교가 있습니다. 화순이 조선전기 이전부터 호남지역 선비정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빛을 발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그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의병부대를 창의하였고 의병부대는 진주성 전투에 참여하고 조선수군에 군량미를 조달하는 등 왜군을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능주장을 비롯한 동복장, 화순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청풍, 춘양, 한천 일원에서도 횃불시위를 펼치는 등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의 뜻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화순의 역사를 이끈 의로운 선조들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지역적 특색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방안 중 하나로「영벽강 선비문화 벨트」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비문화를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여야 합니다. 능주에는 문화적 유적이 즐비합니다. 영벽강변에는 과거 조상들이 연주산의 운치를 즐기며 시를 읊던 영벽정과 심신수양을 했던 활터가 있으며, 성리학의 창시자 주자를 모시던 주자묘, 지역의 유학 교육을 담당했던 능주향교,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조광조 사당과 죽수서원, 삼충각이 대표적인 유적 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 유적을 쉽고 편하게 방문하여 당시 삶과 지역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탐방 코스는 효율적이면서도 선비문화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흥미를 돋울수 있는 작은 체험관이나 전시관 조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과거 선비들이 영벽강변에서 문화생활을 즐겼듯 우리도 영벽강변에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자동차극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들은 타인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화순, 광주, 보성, 고흥, 장흥 등 인근 거주자들에게는 영벽강변 자동차극장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극장을 낮에는 탐방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능주, 한천, 이양, 청풍, 춘양 등 옛 능주목 지역은 물론이고, 화순군 전체를 연계한 관광지로 발길이 이어져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함평군에서는 지난 1월 자동차극장을 개장하여 7개월 만에 7,500여대가 방문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대중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화순군도 발 빠르게 코로나19 재앙 속에서도 블루오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능주의 선비문화를 되찾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영벽강 선비문화 벨트」조성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화순군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지역이 선비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게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갱생보호를 받을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주소정보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명을 화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하천 내 수질을 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물과 친해지고 물을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공모선정 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수거 및 운반에 따른 불편으로 인해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있어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 원인이 되고 있어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영농과 무관한 수거보상비 지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제2항 중 단서조항“단, 영농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아파트 재 도색공사 시행 시 외벽 색상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색상을 자율적으로 선정 및 시공하여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만의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개정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746억 2,064만 3,000원이 증가한 7,449억 2,541만 6,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3억 2,504만 9,000원이 증가한 6,571억 9,10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2억 9,559만 4,000원이 증가한 877억 3,439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스포츠산업과 “동복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1건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 회기에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률 80% 달성을 목표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정책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위드코로나 시대의 대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요즘입니다.
    추석 연휴만이라도 잠시 쉬어가며 가족들과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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