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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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36분 개의)
    ○ 의장 최기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임시회 집회는 임영임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의회 공고 제11호로 의회게시판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중 6건의 의안을 8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가 2021년 8월 5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입니다.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하성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하성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한해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4분기에도 백신접종과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기를 띌수 있기를 바라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를 위해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46억 2,064만 3,000원이 증가한 7,449억 2,541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33억 2,504만 9,000원이 증가한 6,571억 9,10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 9,559만 4,000원이 증가한 877억 3,4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회 추경 대비 10.7%가 증가한 6,571억 9,101만 9,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44억 4,429만 5,000원, 세외수입 238억 2,483만 5,000원, 지방교부세 2,563억 6,114만 9,000원, 조정교부금 104억 8,000만 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2,533억 7,645만 4,000원, 보전수입 487억 4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60억 4,264만 7,000원이 증가한 515억 3,121만 8,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5억 4,065만 8,000원이 증가한 343억 181만 1,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62억 6,242만 5,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8억 477만 8,000원이며, 환경분야는 121억 4,928만 2,000원이 증가한 488억 1,751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2억 2,990만 6,000원이 증가한 1,424억 6,048만 2,000원이며, 보건분야는 134억 7,720만 2,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1억 8,196만 1,000원이 증가한 1,233억 2,866만 2,000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77억 7,001만 4,000원이 증가한 489억 9,601만 2,000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390억 5,772만 7,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2억 456만 5,000원이 증가한 427억 5,404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2억 9,212만 2,000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791억 70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12억 9,559만 4,000원이 증가한 877억 3,4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691억 1,506만 원으로 상수도 468억 522만 4,000원, 하수도 223억 983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86억 1,933만 7,000원으로 농어촌뉴타운 7억 2,672만 2,000원, 공유재산관리 17억 1,16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81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3억 8,852만 7,000원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41억 3,413만 2,000원, 자활기금 7억 6,981만 3,000원, 농공단지조성사업 12억 8,038만 7,000원입니다. 주차장 9억 5,954만 원, 수질개선 76억 1,88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군에 운용중인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8억 3,297만 2,000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 3,185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32억 944만 7,000원 등 총 221억 7,427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임영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5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영민 의원, 임영임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정명조 의원, 하성동 의원, 김석봉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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