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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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기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순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윤영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7월 15일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가 2021년 7월 8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영민 의원)-보조금 지급 사업 시 일본제품 구입 자제 및 국산제품 구입 권장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부의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보조금 지급 사업 시 일본제품 구입 자제 및 국산제품 구입 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개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올림픽 개막을 기대했을 것이나, 올해 일본 도쿄 올림픽은 전혀 그렇하가 않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태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지켜보면 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지난 16일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몰상식한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 소유임을 주장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현재 일본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탈하여 국민들을 학살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 노동 징용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지속적으로 우리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결정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노재팬’ 불매 운동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하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최근 일본의 외교 행태로 인해 또다시 불매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나타내는 방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정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서는 일본제품을 구입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용 피복재로 사용되는 PO필름 구입 보조금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용 피복재로 사용되는 PO필름 시장은 2018년 국내 판매량 5,919톤 중 59%에 달하는 3,469톤이 일본회사로부터 수입되었습니다.
    더욱이 PO필름 사용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일본산 PO필름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국민 혈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자는 “국가간의 무역은 필수적인 것이고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국산 제품보다 상품의 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 당연한 것이다”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할 점은 일본산 PO필름 제조업체 중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광업소를 운영하며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였던 ‘스미토모’,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범기업의 제품이 국내 수입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일본산 PO필름 구입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원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고혈을 빼먹은 일본 전범기업의 배를 국민의 혈세로 불려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보복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적 소재의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에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워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가 6.5% 감소하였고, 오히려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20% 증가하는 등 국내 고용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나라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식이 부재한 일본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번 수출규제 사태는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 손실로 인한 고통은 국민의 몫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과다하게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본 의원은 보조금 지급 시 일본산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국산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할 것을 정부와 화순군에 건의합니다.
    일본 제품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외교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범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은 막아야 하며, 또한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도 보조금 지급 시 일본 제품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제품 구입을 권장하자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여야 제품 연구개발비용 및 기업의 시설투자가 증가하여 일본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고 더 저렴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국민의 혈세가 전범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중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시 일본제품 구입 자제 및 국산제품 구입이 권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경우는 가능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부자 예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대표축제를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25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축제 전문성을 보완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개인 또는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되어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30일을 연장 처리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개선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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