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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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06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임
의회운영위원장 임영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2,009만 원 중 지출은 9억 8,206만 원으로 87.6%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임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검토와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불용의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3, 842억 9,504만 9,870원이며 지출액의 합계는 3,361억 8,201만 5,095원으로 약 87.48%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는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실과소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5,111억 7,048만 3,326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3,700억 6,948만 7,364원으로 72.40%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08억 6,400만 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949억 9,461만 8,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12억 4,228만 4,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37억 5,233만 4,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988억 912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86억 7,686만 원이며, 계속비 25억 2,856만 7,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75억 9,694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61억 4,083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반회계의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과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내일 본회의장 회의장에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불출석 하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가지 결산검사에 대해서 요구 사항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조명없는 머나먼 긴 터널 1년 6개월 걸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구가 환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들 쓰셨구요. 담당 주무 보건소장님, 재난안전과장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 세입 8,949억, 세출 7,112억, 불용액 1,837억, 약 20.5%, 집행율 79.5%! 어마어마한 돈이죠. 미집행율이 20.5% 라는 거!
최대한 줄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어느 특정과,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이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전체 실과소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두번째 예산집행시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월! 하지 마십시오
원인이 발생 되었을 때 이월을 하셔야지 하지도 못할 사업을 명시이월 사고를 시켜놨다가 슬그머니 1년, 2년만에 사업 시행하고 부기 변경! 목 변경! 의회 승인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사용하십시요. 그래야 불용액을 줄일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잉여금을! 그래서 세계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특히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실과소장님들 한해동안 애들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세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8,367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8,318만 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서 및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 22억 5,16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 6,105만 7,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9억 3,53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2,808만 6,000원이며 지출내역 없습니다.
주요 지출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원 등 2건에 2억 5,000만 원, 건설과 소관 집중호우 재해복구 지원 등 3건에 13억 5,000만 원,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5건에 5억 8,000만 원, 도시과 소관 집중호우 주택침수 등 신속복구 지원에 1억 4,000만 원, 환경과 소관 집중호우 생활폐기물 응급수거 지원에 3억 5,000만 원 등 총 23건으로 재난 및 재해 긴급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지출토록 하고 있는데, 지출된 예비비는 재난 및 재해 긴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김봉채, 의사팀장 김미순
○ 출석공무원 (18명)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환경과장 민영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도시과장 최영미, 건설과장 김승환,
보건소장 김인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