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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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4월 26일 (금)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민용기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민용기
총무위원회 간사 민용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3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민용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박윤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사유와 예산편성 규모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4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등 55억 3,5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세외수입 11억 3,200만원으로 총 66억 6,7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역청공장등 공공용지 부지매입,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사업,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탄광지역 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등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조기상환등에서 본바와 같이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조정과 함께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이 반영되었다고 보이며 감채기금을 활용한 상수도사업 지방채의 조기상환등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능동적인 예산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예산만 이렇게 삭감내역이 나와서 의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받지 않으면 않되게끔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용하고 101만원이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11일까지 화랑훈련이 실시되고 하반기에도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대적인 필수경비이오니 지방향토방위 운영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안태호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환경과장 곽화열
총무과장 노양현
농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