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1회 제4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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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3월 21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 설 과
- 산림산업과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산림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건 설 과
○ 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본예산보다 46억 7,000만원이 증가된 총 719억 1,300만 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서태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위해서 시설비에 2억 9,700만 원을 감액, 감리비로2억 9,700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또한 공사 발주를 위한 감리비로 목 변경을 해서 1억 9,700을 목 변경을 하였고, 사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인데 전라남도에서 사평 재해위험지구 앞에 외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라남도 시행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비 18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현재 금년도 공사 준공지구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잔여 공사비에 대해서 20억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해서 현재 화순군 관내 국가하천 지석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국비 2억 5,200만 원이 배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분야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화순읍 유천3천 하상정비공사 등 13개소에 대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인 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12개소에 도비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로 해서 동복면 옹성산 진입도로는 도비 2,500만 원 그리고 화순읍 주도리 마을 입구에 대한 마을 도로가 좁은 부분에 대한 확장공사비로 5,000만 원, 그리고 도곡 효산리 면도101호선에 대한 그 도로가 커브진 부분에 대한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공사로 인한 보행로 설치공사로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면 농소∼운곡 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 금년도 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에 대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화순읍 감도리3구 안길정비공사 등 총 92건에 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부기변경 2건을 포함해서 총 22건에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1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춘양면 화림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등 총 7건에 3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긴급 보수가 필요한 능주면 천덕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6,000과 군비 1억 4,000 총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사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도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으나 도비를 전라남도에서 농촌공사로 직접 교부결정함에 따라서 도비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용계제와 노기2제에 대해서 각 1,200만 원, 도비 지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저수지 안전진단사업도 신원제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수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해서 1억 원, 그리고 하천 내 농업기반 수문, 취입보 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국비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강성지구와 송단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각 5,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화순읍 감도1리 농로석축공사 등 15건에 4억 8,000만 원, 그리고 우리군비 자체사업으로 화순읍 다지2리 농로 포장 등 40건에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대한 공기관 등 대행 위탁사업비로 해서 농촌공사에 경지정리지구 내 노후 수문, 취입보 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농산어촌 공공요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추가 한 명분에 대한 10개월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금 시설비로 당초 목이 편성이 돼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이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목 변경을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187억여원. 금년도 1회 추경 47억이 안 되는 46억 7,000. 2021년도 3월 1회 추경 때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건설과 예산이 140억 감됐습니다. 감. 여러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전년도 2021년도 1회 추경 총 예산하고 금년도 총 예산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140억이나 주민들 숙원사업 생산기반시설 지역 개발사업들이 이렇게 준 이유가. 민원은 문제가 계속 발생돼서 왔었을 것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문제가 심각하죠. 이건 제가 내일 부군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24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억. 본예산에 없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번에 9억을 세워놨네요. 금액을 보면 일률적으로 5,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기반공사에서 현장실사 조사해서 우리군에 요구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걸 우리군은 현장실사 없이 현장 확인 없이 그냥 예산 주라고 하면 줘버리죠. 믿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공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시 이야기 합니다만 도대체가 어떤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립니까.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식 예산은 절대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슬그머니 올라왔어요. 제가 왜 이걸 불신하냐면 과장님, 어떻게 금액이 5,000, 6,000만 원 일률적이냐고요. 4,500만 원짜리도 있고, 3,500만 원짜리도 있고, 8500만 원짜리도 있어야지. 그래서 믿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사는. 현장 철저히 감독하시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철저히 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흥부가 가난하고 놀부가 부자일 때에 놀부가 흥부집 와서 뺏어가는 거하고 똑같죠. 99섬 있는 사람이 1섬 있는 사람꺼 뺏어가듯이 어떻게 해서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그것도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뺏어갑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24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 지금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사업 추진단이.
○ 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능주 시장에서 능주면 복지회관 있잖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복지회관.
○ 건설과장 김승환
거기 2층에 지금 사무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사무실 있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1층에?
○ 건설과장 김승환
2층입니다.
○ 위원 정명조
2층에?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2층에 올라가서 우측에 탕비실로 쓰는 공간 말입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 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올라가서 좌측입니다.
○ 위원 정명조
우측.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면 우측. 좌측은 회의실이고. 그렇다 치고.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제가 이걸 어제 금요일 확인했는데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어떻게 사무원 인건비를 지금 기존 쓰고 있는 사람은 월 220만 원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원을 또 다시 채용을 하길래 월 250만 원짜리 연 3,000만 원짜리를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 건설과장 김승환
250만 원은 당초 220만 원이 250만 원으로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온 사람을, 보강시킨 사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보강을 시키고 있냐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오기가 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구성할 때도 저는 아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었을 겁니다만 모든 사업단이 생기고, 센터가 생기고, 인건비 투입되고,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주고 뭐가 계속 그냥 고리 고리 연결해서 먹이사슬 먹듯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사무원을 2명이나 둔다? 사무국장이 있는데. 3명이서? 얼마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지금 1억 가까이 써버리는데 운영비까지 쓰면 1억 넘죠. 연간.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무원 인건비 250만 원짜리는 삭감시켰으면 하겠어요. 삭감시켰으면 해요. 도대체 뭔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지. 진짜 사람이 없어서 일량이 많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3,600만 원짜리면 적습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6급 대우입니다. 그죠? 그런식 대우자를 놔두고 일을 시켜야지 사무보조 넣어놓고 일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림산업과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2022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0억 6,787만 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221쪽,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입니다. 동면 복암리 산121-9 약 1ha 내에 폐석 적치 야적장을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숲으로 조성코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민간정원 보완사업으로 공모에 2개소 선정되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기능 증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 1,306ha 및 덩굴제거 720ha, 시설비, 감리비 등 35억 14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입니다. 여름휴가철과 추석 명절 대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주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산 등산로 주차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철쭉제 등 화학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 숲길연결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숲길연결사업에서 숲길조성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리빌리지 조성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을 정비코자 시설비 및 감리비 1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매년 임차하여 백아산 진입로로 이용하였던 백아면 노치리 360-3번지 1,782㎡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근무자 당직비입니다. 한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당직근무자 3명에 대한 당직비 5,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1쪽 맨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사업비 7,500만 원 중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 자담 1,500만 원. 우리말로 그죠? 끼니 때마다 밥 주라고 한다고. 끼니 때마다. 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마다 올라옵니까? 이런 예산. 많게는 8억, 10억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4,200만 원까지. 이런식 사업은 과장님 더 이상 접수 받지도 말고 도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싸인 해주지 말란 말입니다. 1,800만 원 갖고 와서 4,200만 원 뺏어가는 사업자들. 뭔데 가서 우리가 정원 동선을 만들어주고 테마 쉼터 의자 만들어주고 하는 걸 우리군비를 투입시키고 있습니까?
풀베기사업 총괄로 때렸을 때 19억 9,400만 원. 약 20억. 별도로 가로수길 풀베기사업, 덩굴 제거 사업. 지금 나머지에 대한 것은 경쟁입찰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도로변 풀베기는 각 면에다가 재배정 해서 면에서 각 사회단체 내지는 민간단체 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엄청나게 고질병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돈의 양을 떠나서 일례로 면 단위 사회단체장들이 많은 데는 보통 15개 내외 그 단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자랑 하고 있고 면장실에 가서 1,000만 원치 주라, 500만 원치 주라. 나중에 일한 거 보면 도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해. 세 군데에 줬어요. 각 면장님들이.
그런데 일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풀 베러 온 사람들은. 일당 벌기. 안 되죠. 실질적으로 무슨 단체, 사회단체면 그 구성원들이 와서 고생을 하고 깨끗이 가꾸고 말 그대로 도로변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금년에는 철저히 하십시오.
맨 아래쪽, 화학산 등산로 주차장 주변정비사업 5,000만 원. 1년에 관광버스 한대나 옵니까? 두 대 옵니까? 농사 잘 짓고 있는 농토 사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본 의원 기억으로는 2,000만 원, 4,000만 원 이제 또 5,000만 원. 뭔 해마다 할 것이 이렇게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전년도 예산 4,000만 원인가는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가 다시 재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닙니다. 뭐를 해마다 뭔데 면에 있는 주차장 저 산 밑에 있는 조그만 주차장 하는데 군비를 이렇게 투입시키냐 이 말이에요. 이건 본 의원이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답변하실래요?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제가 화학산 주차장 관련해서는요, 제가 어제 거길 가봤었습니다. 가봤더니 지금 화장실 옆으로 정면에서 보면 왼쪽으로는 지금 돌 석축이 쌓아져있는데 오른쪽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왕에 이왕에 조성된 곳이니까 조금만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하면,
○ 위원 정명조
아니, 과장님. 한번에 하시지. 조성할 때 주차장 조성할 때에.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는 먼 산 쳐다보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다듬고 있으면 그 옆에 논 주인들이 얼마나 부아 날 일입니까? 성질나고. 그렇잖아요. 1년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관광버스 도대체 몇 대나 오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적벽 입구에 가서 주차장 봐보십시오. 이서. 대형버스 한 4대, 5대 들면 승용차 몇 대 대면 꽉 차버리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 위원 정명조
아마 그 넓이의 한 5배는 될 거예요. 화학산 주차장, 그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지금 면적으로는 426평되고요. 지금 저희 설계상으로 대형차가 2대, 그리고 장애인차 2대, 소형차 26대 약 3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그 주차장이 꽉 찼냐고요. 안 차잖아요. 제가 본 의원이 말한 건 그 말이에요. 예산은 편성을 해서 사용했을 때 효율을 따져야 되는데 효율로 봤을 때 거기는 제로점이다는 말이에요. 제로점. 그렇잖아요. 관광지 지정돼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관광지 지정도 안 돼 있는데 1년에 철쭉제 한 번 하는데 예산 그것도 1,500만 원씩이나 쓰면서 철쭉제예산 1,500만 원입니다. 거기. 그죠?
○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백아산 철쭉제 얼마 쓰고 있습니까? 지금. 10년을 넘게 지금 1,500만 원. 거기는 위령제까지 지내는데 2일간 하는데. 왜 백아산 철쭉제는 1,500만 원이 2010년이 돼도 1,500만 원인데 지금도 1,500만 원이며 거긴 1원도 없었는데 본 의원이 총무위원장 할 때 500만 원 세웠던 예산입니다. 형평성을 따져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500만 원까지 불어나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 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으로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5억 원,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 등 일반회계 지원금 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으로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억 600만 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보수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한천∼오음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구간 내 상수도 관 이설을 위해 한천면 오음리 상수도 관 이설 공사비 1억 5,000만 원,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화순읍 정수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화순군 상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등 교체를 위해 전산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취·정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화순읍 세량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름철 녹조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총인 비상 저감지원사업 1,000만 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은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 월류 하수 모니터링 유량계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면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주민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등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화순읍 유천1리 하수관로 정비 8억 원,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맨 끝쪽.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설명자료 30쪽,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순수 군비 20억.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사업비가 20억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 위원 정명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최대 20억을 잡았는데 그 이하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원동쪽 그쪽에 상수도 공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상수도 공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옛날에 민원 넣었을 때는 가압이 안 된다고 그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가압장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됐었죠? 지금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가압장 설치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했어요? 하고 나서 공사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골짜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계수조정
○ 위원장 류영길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방체육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 등 5건에 대하여 6억 4,000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의결 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봉채
○ 출석공무원 (3명)
건설과장 김승환, 산림산업과장 고용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