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4회 제8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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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2009년 12월 11일 (금)10시3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산림소득과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오방록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환경과
○ 환경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ㆍ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환경과 소관 금년도 추경은 당초 기예산 40억 192만원보다 3억 5,436만원이 오른 43억 5,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 급량비가 없어서 지금 현재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140만원을 급식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렵장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관리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가스 측정 2대와 소음진동 1대에 따른 유지비인데 그것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금년에 감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 구입 이것도 금년에 사용이 안되어서 20만원 감액시키고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유지비도 87만원 감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배상금에 있어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고장차량 수리비 배상을 1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것도 감액을 시키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설비로 군도 11호선 감도1구 연결도로개설 공사로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한천으로 가는 군도 11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전체 감도리 1구까지 연결된 도로를 총괄해서 계약이 되어서 환경과에서 감도리1구 연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공사비로 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위생매립장 주민지원 사업은 목변경 해서 집행하고자 2,300만원 감 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위생매립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목 변경입니다. 이것은 능주초등학교 축구부 버스구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2,300만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81쪽 민간위탁금으로 수해 쓰레기 처리비가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처리비가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국비보조내시에서 30만원을 감액시켜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수해복구 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전체금액의 시설비는 5,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54만원이고 도비가 1,277만원, 군비가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외남천부분과 동복천 2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인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인분수거를 못한 곳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분수거료 125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환경과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명시이월은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억원정도 필요해서 내년예산에 2억 4,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고자해서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천이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는데 금년에 설계비로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할 것인가? 일부 부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할 것인가? 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처리 방법이 확정되어서 설계를 하고자 해서 3억원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군도 11호선 감도1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3억원에 대해서 금년 정기 추경때 예산이 세워지면 이월시켜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보고 우선 9,173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가피 이월을 시켰습니다.
생태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하기 때문에 6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3억 6,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21만원도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예산 보고 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79쪽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에 관련된 예산을 올해 전혀 사업이 시행 안 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유지비를 세웠는데 장비 고칠 부분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 소모품이랑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점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
(시설장비 유지비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고장이 안 나서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군도 11호선 감도1리 연결도로 공사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임지락
어디쯤에서 어디를 연결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현재 한천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도리 1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노휴시설 앞쪽으로 가는 진입도로를 말씀하신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
○ 위원 임지락
확장하는 것 입니까? 신설하는 것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확장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기존 한천으로 넘어가는 위생매립장 가는 길하고 감도리로 넘어가는 그 길의 확장공사를 말씀하신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원 사업을 목적을 잡아서 시행하면…….
원래 주민지원사업으로 원래 무엇으로 하셨는데 시설비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이요?
○ 위원 임지락
능주초등학교 관련해서 민자를 돌리셨는데 그 이전에 시설비로 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 올리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사업비를 세울 때 토탈 1억원을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니까 지원사업 해달라고 받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능주 쓰레기 매립장 유지를 관영리, 석고리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는 쪽으로 세웠는데 능주면에서 쓰레기 비례해서 학교차량 임대쪽으로 목을 바꿨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
○ 위원 임지락
되도록이면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문제가 전반적으로 불신있고 여러 가지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한 번 사업목적이 정해지면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전에 본인들이 하고자하는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목을 뺄 때 정확히 빼서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잘해서 변경이 되도록이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비료 지원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당초 520㏊ 목표였는데 420㏊가 되어서 5,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공제사업 3억 6,0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만 보험신청이 적어서 2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약육비지원 4,600만원 증액하였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1,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1억 8,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연못조성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사업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협 RPC 벼 매입자금 13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지원 4,2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상토지원사업 사업비 잔액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8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운반용 그래플지원 133대분 예산 계상하였고, 군에서 50%지원, 축협에서 20%보조, 자담 3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농가 청보리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당초 7개소 목표였습니다만 중형장비여서 대형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1개소 사업을 줄여서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연결체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대형기계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인데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지원은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지원한 3,000만원에 대해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6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에서도 3억 1,100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2009년도 미부담금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유정란 1농가 추가 신청이 있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CCTV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과 축협에서 부담해서 8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만수 이상의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상사료급여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화순읍 다지리에 그린에코바이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액상사료를 양돈농가에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4,000만원 삭감했는데 액비 유통센터가 2회추경 이후에 사업 추진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사업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사업량을 약간 줄여서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종어종 양식지원입니다. 이것은 춘양면에서 동자계 사업을 신청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183쪽에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신청인이 적어서 사업비가 …….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늦게 와서 보충설명 자료를 미쳐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위원님들께 드리는 직원 있음)
○ 위원 임지락
사전 수요를 조사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신청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군의 농업구조를 보면 가구로는 8,300가구 되고, 인구는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내력을 보니까 농업인 안정공제의 경우에 4,00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고요, 농기계 종합공제 경우는 2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이번에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40%분이 해당되고, 자담분이 10%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6,850원이 되는데 이 6,850원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부담 10%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00명 중에서 4,000명이 되어 있으니까 25%에서 30%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임지락
제가 볼때는 금액대비해서 크게 공제에 대한 개인 부담율이 적은데 아마도 홍보나 몰라서 가입 못한 농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최근에는 농협에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도록 하겠다”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막상 농업인들과 신청을 농협에서 주관해서 10%만 부담해서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전체 예산에 대한 반액부분이 거의60%정도가 반환이 되어서 하는데 계획을 사전에 잡으실 때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185쪽 친환경 생태연못조성를 어디에 하시기로 했던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둠벙을 3개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곳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1개소밖에…….
○ 위원 임지락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도곡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도곡 어디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도곡 천암리입니다. 작년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작년에 홍일주씨 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는 누구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김실 의원님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 두 곳은 하기로 했는데 안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신청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그때 당시 계획 잡아서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춘양면에 두 곳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신청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포기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188쪽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셨던 곤포사일리지 운반용 그래플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지금 정확히 어디 농가에 해당된 것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한우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잘 아시겠지만 800킬로 정도 되어서 무거워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운반용으로 기계에 부착을 해서 들어 나르는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인공수정료지원 증액이 되었는데 항상 보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수정료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을 예상치를 가지고 하다가 증가가 되면 군비로만 전체 부담을 해서 추가해주고 있는 것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 위원 임지락
그니까 그 이전에 생산 안정비는 하고 수정료 지원은 자체 군비사업으로 진행 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몇 두 예상해서 그 계획 목표대비 없이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189쪽 보시면 사료작물 재배지원에서 33%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료작물에 따른 종자대와 파종인건비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종자대인데요, 우리가 군비에서 9,000만원을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축발기금에서 3,000만원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3,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금액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축발기금에 지원된 부분에 대한 감액이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190쪽에 축사 CCTV설치지원 소 50두이상, 돼지1,000두 이상, 닭30,000수 이상에 해당되는데 축사 CCTV설치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해당되는 농가를 화순군에 분포 파악하면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350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지락
350농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지원하면서 350농가를 다 해줄 생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 중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 위원 임지락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50두, 돼지1,000두, 닭30,00수 이상에 해당되는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가 해당되는 적격여부가 350농가 되신다는 이야기 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현재…….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는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해보고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렇다면 설치해본다 하면 시범사업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어떤 시범사업 요건에 맞는 적정 닭이나 소나 양돈이나 그런 중요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해보고 나서 효율성을 따져야지 80대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 이미 보급이 25%정도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효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를 함으로써 지난번에 화재발생 했던 것 이라든가 또 돼지의 경우에 새끼가 죽어가는 부분들이 실내에서도 확인가능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도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임지락
축협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축협에서 10%입니다.
○ 위원 임지락
예산서에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금이 축산육성기금에 넣어두면 어려운 재해라든지 천재지변이랄지 이런 쪽에 그런 일을 당하면 보상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 출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도까지 도 출연금을 1,000억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30%, 시ㆍ군비에서 70%로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전체 부담할 액이 44억원 정도 2018년까지 부담을 하고 되고, 녹색출연기금이 조성이 되면 융자사업과 고도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군의 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듯이 2%로 지원을 해주고 보조사업도 있는데 보조의 경우는 아까와 같이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다든가 하면 지원해주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급조정이 어렵겠지만 이야기하셔서 지난번에 어려움을 당했던 계사나 이런 쪽에 기금출연 해놓고 때 좀 써서 우리 농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토종어종 양식지원 같은 경우는 춘양 동자계 쪽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양식장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추진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쪽에서 포기한다고 그러셔서 저희군에 일단 배정된 사업이라 냈으면 하는 사람들에서 다방면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못합니다. 아무 어종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종어종 동자계, 빠가사리 지원하는 부분인데 신청이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농식품지원과 4개과가 같은 농업분야의 한 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전체적인 농업발전 정책에 대한 현장을 특화하고 소득작물로 육성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10대 농특산물에 관련된 유망작목이 이미 교육이나 재배에 관련된 소득에 대한 연관성이 되어서 3개년 사업으로 진즉 진행이 되어 있었고, 단지 틈새시장 소득작물들 있잖아요?
블루베리, 브로콜리등 틈새작목으로 몇 가지 약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결과나 소득에 관련된 또 기후대응 변화작물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작물을 할 수 있는 적지와 요건들을 충분히 이어받아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예산을 그런 작목에 적지인 읍ㆍ면에 배분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계속 환경과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양돈, 양계, 축산 이런 쪽에 악취제거 비용이라든가 해서 연간 2억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굉장한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항시 축산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제제로 악취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모성이 아닌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생균제 관련 사업 예산이 2010년도에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그런쪽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생균을 통한 음식물 먹는 섭취부터 축산, 양계, 양돈, 한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조사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에 생태 순환이 되면 배설하는 그 자체가 유기질로 갈 수 있으면서 퇴비로 갈 수 있으면서 악취가 덜 나게해서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이고 자연순환 체계에 미생물제제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농법으로 축사나 이런 쪽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농식품지원과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입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해서 20평짜리 3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양면 단감작목반, 도곡면 파프리카, 도암면 메주, 청국장 작목반에 50% 지원 합니다.
다음은 한약초 기능성 장류 생산시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부담 미확보로 1억 5,000만원 사업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운주골 옥수수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자본보조 이것도 3억원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국제 농식품 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비등 엑스포 박람회 참석을 못해서 삭감합니다.
○ 위원 임지락
어디 박람회를 참석하기로 했던 예산이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미국 로스엔젤레스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정보화선도자 육성 및 선도농업 PC보급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교재를 구입 안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서 삭감합니다.
다음은 수출실적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4,000만원 감 합니다.
다음은 농촌체헴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인데 4개월간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432만원 감 합니다.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법인체 경영교육 교재를 제작하지 않아서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삭감하고, 농업농촌지원육성 일반운영비로 130만원 임차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업비가 절감되어 삭감합니다.
196쪽 귀농자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 사업비가 1,400만원 절감되어서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올해로 몇 년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대략 3년정도…….
○ 위원 임지락
혹시 잘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예. 현재 4년동안 소형 저장고에 한해서 지원되어 지고 있습니다. 3평 내지 5평은 다수농가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고 20평 규모는 현재 탑다운 방식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새로운 예산으로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50% 지원이라고 하셨죠?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이것이 개인지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작목반 지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작목반 지원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도곡 파프리카도 들어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거기는 저장고가 없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없는 것으로…….
○ 위원 임지락
도곡 APC있잖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APC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파프리카 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를 운영합니다.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도곡 효산리에 있는 APC에 전체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20평으로 소규모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계장님! 현실적으로 활용 못 합니까? 현재 APC있는 규모가 적지 않는데요?
○ 유통혁신담당 구동우
현재 있는 규모는 약 50평 규모로 좀 큽니다. 현재 그곳에서 딸기를 하고 있는데 꼭 딸기 재배뿐 아니라 소규모 작목반으로서 다섯 농가 규모로 지금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임지락
한약초 기능성 장류 생산시설 이곳이 어느 지역 무슨 사업을 반납하신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동복면 토원 영농조합인데 전혀 자부담 능력이 없고 영업하신 대표가 실제적으로 부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부재중에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실제 운영하신분이 따로 있고, 대표가 따로 있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자부담도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반납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동복 폐교장소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맞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전임 때 일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때는 농업정책과에 있었던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저희과에 있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처음부터 이 사업 알고 있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5월 20일자로 부임이 되어서 그 이전에 예산이 되어 …….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도저히 올해 사업을 할 수 없고 내년에도 사업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균특이나 이런 부분에 자금을 반납되면 어떻게 처리 됩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도에서 진행사항을 매월 체크해서 실제적으로 군에서 소화를 못하겠으면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군에 주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다른 군으로 가버린 것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군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우리가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반납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그러면 예산서 아래쪽에 운주골 옥수수 특화품목도 마찬가지 입니까?
여기도 포기서가 들어왔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사실은 너무 아까워서 다른사업으로 돌려서 쓰려고 12월달 까지 반납을 하지 않고 사업할 사람들을 찾아봤으나 할 수 없는 사업이라 반납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 이전에 균특사업으로 장류사업이라든지 권장하면서 공모할 때 여러 사업들이 하겠다고 밖에서 응모했던 사업이잖아요?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균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농업부분의 정책성 사업을 보면 도비 내려오면 겨우 50% 5대5로 지원해주고, 균특자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충분히 활용이 되는 좋은 사업들을 본인부담을 못한다고 또 처음부터 부담을 못 하거나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신청을 안해야지 아니면 검토해서 신청을 주지 말았어야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실제적으로 운영한 사람 면담을 두 번 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군이 손해를 보지 않냐”며 원망했으나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반납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운주골은 할 만 한데 왜 반납을 하셨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지금 운영상태가 좋지 않고 경영수익적인 사업이 안나오기 때문에 3억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3억원을 도저히 부담할 수 없고 군비로 2억 3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올해 소화를 못 하고 내년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국제 농식품박람회 지난번에 추경에 잡았던 예산 3,000만원 인가요?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임지락
이것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사업 아닙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경상비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위원 임지락
내년 예산안 들어가 있습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농산물 수출보상금이 수출에 대한 보상해줬던 품목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파프리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4,000만원 감액 하셨는데 올해 수출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인가요?
○ 수출지원담당 정승회
보상금은 순수한 군비사업이고 물류비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사업비인 물류비가 약 2억 2,000만원 인데 집행금액이 8%가 지원되고, 보상금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4%가 지원됩니다. 물류비가 사실 적어 2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2의 소요액인 보상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수출실적은 증가되었으며 주로 수출 품목이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방울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고,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억원 정도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산림소득과
○ 산림소득담당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산림소득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2,804만원으로, 재원별로 국비58.7% 4억 2,766만원, 도비14.9% 1억 853만원, 군비26.4% 1억 9,185만원입니다.
첫번째 도시숲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 회랑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 행사시 식수대를 이용하고 있으나 음식물 찌꺼기 등이 투수블럭 바닥과 틈새에 끼여 부패하여 악취 및 해충이 발생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깨끗한 환경을 조성 행사 및 공설운동장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판석으로 교체코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체한 투수블럭은 노인복지센터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청풍면 소재지 기조성지역과 연결구간 3㎞에 대하여 가로수 및 경관림을 조성 완결코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벌채운재로 지원시설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3,4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7억 4,36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활용 장비 임차비 1,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인력 피복비 2,8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부 교육여비 8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배정 교육훈련비 1,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추가 배정으로 인건비 6억 3,03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휴양림 관리 공공운영비로 백아산과 한천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및 숲속의 집 난방용 연료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으로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연동 4칸 벽 사이 방음막 보수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시원지 체험장 조성 시설비로 올해 산양삼 채종포 단지 조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재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사업포기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기화재 진압용 소방이륜차 구입을 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던 중 납품업체의 부도로 소방이륜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산림소득과 명시이월사업은 10건으로 33억 5,273만원이며, 재원별로 국비73.1% 24억 4,885만원, 도비0.6% 2,160만원, 군비26.3% 8억 8,2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모후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10억 370만원 예산액중 3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570만원은 토지사용 협의중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남계입구광장 상징물 조성은 2억원 예산액중 916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83만원은 도로 확장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풍 가로수 조성사업 4,620만원과 공설운동장 식수대 판석 설치 사업비 6,000만원,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유지보수 사업비 3,700만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원은 준공기한이 회계연도 이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약초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억 9,500만원 예산액중 1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은 준공기한이 회계연도 이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산약초타운 조성 17억 9,100만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사업 발주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지약용특화단지 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7억 2,600만원의 예산액중 3억 6,600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원은 준공기한이 회계연도 이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보호수 정비사업은 2억 2,634만원 예산액 중 1억 5,434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은 추가배정 된 금액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