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4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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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9년 12월 3일 (목)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토지종합정보망관리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정시책 홍보 3,000만원, 화순팜 파머리아 홍보 6,000만원입니다.
410쪽입니다. 화순팜 소포장재 제작 1,000만원,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5,000만원등 1억 6,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1,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보상금 2,000만원,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농가당 800만원씩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 10대특산물 육성지원 25억원은 작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억 8,600만원 여기는 국비 2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육아 양육비 지원 8억 4,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5,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800만원과 414쪽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 읍ㆍ면을 받지 못하고 7개면으로 정도로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현대화하우스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특별회계입니다.
4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으로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지원 으로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동력호스권취기 일명 자동릴이라고 합니다. 100대에 5,000만원,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250대 5,000만원, 무인헬기탑재차량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5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지원한 금액이 줄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종자 살포기 지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으로 35억원 계상했는데 2010년도 사업이 50억원입니다. 국비 2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인데 여기에 군비는 사업추진진척에 따라서 군비확보가 되고 국비와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비료지원입니다. 8억원 요구를 했는데 맞춤형 비료가 20㎏당 13,920원인데 국비에서 1,800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군비를 지원을 하는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군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마을공동 급식을 하는데 친환경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에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과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15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46억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이것은 마을단위로 280개소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지원으로 13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들어있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으로 3,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7억 1,300만원 석회와 비산물 등 읍ㆍ면에 5개 면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6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상토지원사업으로서 4억원 계상했고, 유기질비료지원이 8억 7,000만원 곡물건조기 50대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사업으로 240만원, 천혜잠업 문화마을 기반조성 등 7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원입니다. 25억원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작목 예를 들어 한약초 라든가 딸기, 고추, 화훼, 참외, 수박, 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 특성화사업 지역 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2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10대 농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으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화 사업 2,500만원, 복숭아 육성지원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으로서 152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비로서 131억 4,900만원, 도비가 5억 6,000만원, 군비가 15억 5,500만원인데 일단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열사업, 펠릿난방비, 보온컨텐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는데 지열사업으로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20%, 펠릿난방비 경우는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 시설비로는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만 우선 군비 부담되었고, 국비가 13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현장평가 실시 후에 사업량을 최종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은 군비 미부담액 40억 4,900만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009년도 사업비가 253억원입니다. 국비 50억원, 도비가 7억원, 군비가 68억원, 융자 76억, 자부담이 50억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 28억원 군비부담하고, 2009년도 미부담액 40억 4,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9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 7억 7,600만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 2,600만원, 과수원예 중형관정지원사업으로서 50공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딸기육성지원사업으로서 1억원,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버섯육성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 3억원, 원예용두룩조성기 지원사업 5대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억 4,9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녹차, 인삼, 버섯, 잠업등 시설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9,000만원,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2억 4,700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7,300만원, 꿀벌산업 육성에 3,15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4농가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부담금 1,977만원, 축산농가 환풍기지원 200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8,700만원, 한우능력평가 경진대회 4,000만원, 한우인공수정 지정정액 구입비 4,500만원등 1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사료배합기 4대에 대해서 9,000만원, 고압방역기지원2.500만원등 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인공수정료 2,000만원과 434쪽 낙농파출지원 2,400만원, 양돈농가 생균제지원 6,000만원,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비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양투기 비용인데 개별축산분뇨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 비용에 대해서 절반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돈방 지원에 6,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개소에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장출입구 살균방역기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3,880만원,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에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으로서 10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8억 3,1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으로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씩 해서 6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기시설 개선 2,100만원, 악취억제 제품 구입 등은 4개단지에 대해서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재배종자대지원으로서 9,000만원, 한봉농가 벌통 지원 하는데 3,000만원, 흑염소 농가 보온물통 지원하는데 2,760만원, 흑염소 조사료용 파쇄기 지원하는데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계농가에 니플급수기 지원하는데 2,900만원, 육견농가 미생물 지원하는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화분 지원입니다. 이것은 벌 먹이가 되겠습니다. 꽃가루 지원하는데 2,000만원, 액비살포비지원하는데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하는데 6,90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 13기 시설 설치하는데 1억 7,600만원, 액비성분 분석기 2,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441쪽 축산공제 가입지원에 1,320만원,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2,400만원 이것은 한우생산자 단체에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용 수질개선 사업으로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에 3,25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 2,184만원, 친환경 액비생산시설 6,000만원 이것은 액비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군비 부담금으로 1,253만원, 전국 일제소독의날 소독약품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한우농가 간질충 예방약지원등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으로서 왕견톱밥이 지원되겠습니다.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6쪽입니다.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 지원사업에 632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에 2,4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구입에 4,100만원, 447쪽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1억 4,400만원, 가축방역 재료구입비에 1억 6,20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축사 친환경소독 지원에 6,120만원 449쪽 특수가축전용 도축장 설치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흑염소 도축장 및 가공공장을 광주ㆍ전남에 1개소 설치를 하는데 광역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되어 우리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임지락
규모가 많고 단위가 많아서 공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사업의 원활한 성격이나 균형을 위해서 정확히 알고 가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어도 서로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이해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화순팜 홍보물에 대한 것이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책홍보가 지금 9,000만원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홍보에 대한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하실 계획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먼저 화순팜 파머리아 홍보의 경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7,000여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지역의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송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시책 홍보비의 경우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정시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파머리아 시스템을 이용해서 7,000명이라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올해 파머리아 시스템 이용해서 판매되었던 판매 실적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한 11억원 됩니다.
○ 위원 임지락
7,000명이 구입한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전체가 다 산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판매하는 사람이 7,000명이 아니고 7,000명에는 우리지역 출신 향우들과 또 그린투어리즘으로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던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7,0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예산해서 1억 4,500만원 잡혀서 거기에 11억원정도 판매를 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실제 농가소득을 얼마라고 봅니까? 11억원 포함해서?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위원 임지락
몇 %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30%에서 40%정도 보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임지락
한 3억 3,300만원 내외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홍보라든지 이용고객 택배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파머리아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들어간 것이 1억 6,000만원…….
알겠습니다.
411쪽에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을 올해 2009년도 실시했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어떤 쪽으로 행사를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따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객관리에서 포스트-잇 을 제작해서 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포스트-잇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메모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화순팜이 새겨져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러면 메모지를 제작해서 보내줬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임지락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벤트보상 관계 되어서 그것으로 제작해서 보내줬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벤트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벤트 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객들이나 향우 분들께 전체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직원이 가지고 오면 한 번 보십시오.
○ 위원 임지락
농업인의 날과 영농발대식은 매년 했던 내용이고, 농업인의 날은 실외와 실내인데 올해도 실외에서 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년 원래 실내인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실외로 합니다.
○ 위원 임지락
412쪽에 10대 특산물육성지원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이것은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작년에도 본예산에 27억원하고 추경예산에 7억원 해주셔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 임지락
25억에는 10대 특산물에 대한 읍ㆍ면 특성화 사업에 복숭아도 들어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들어갑니다.
○ 위원 임지락
버섯 들어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버섯은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10대 특산물에 버섯이 들어가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10대 특산물 육성지원인데 여기에는 읍ㆍ면 특성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읍ㆍ면으로 가는데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 내에 10대 특산물에 대한 지원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고요,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 위원 임지락
사업 산출근거에 대한 목에 대한 명칭이 잘못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읍ㆍ면 특성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데…….
○ 위원 임지락
저희들이 사업 명을 보면 426쪽보면 복숭아에 대한 별도사업 지원이 1억원이 있고, 버섯에 대한 뒤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읍ㆍ면 특성화사업이라고 따로 하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따로 하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현실적인 분야에서 딱딱 맞춤형으로 10대 특산품으로 한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한정되어서 모든 재원이 그쪽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가다보면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사업성격에 대한 것도 구별하기 힘들고, 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서라는 것이 요즘은 공론화 되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일반 그런 쪽에 관심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중복예산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각기 유권해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부기가 적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읍ㆍ면 특성화 사업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작년에 25억원 들어갔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본 예산에 25억원, 추경에 7억원해서 32억원입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사업 올해 전체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10대 특산물에 관련된 사업을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3단계 농업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지금 전체적으로 읍ㆍ면 특성화사업에 기본으로 잡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해서 투입된 것이 96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예산에 25억원과…….
이 사업이 2010년까지만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0억원정도 추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억원 경우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원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고생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