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1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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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행복민원과
(10시 03분 개회)
맨위로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6쪽 군정 일반현황과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0년 제2회 추경 재정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6,896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5.4%가 증가한 6,098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97억 2,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에 330억 5,5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4.2%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감사실『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으로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2018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에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기 완결 13건, 추진 중 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건수 2건 모두 추진 중으로 먼저 미집행 잔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에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진행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동절기, 농번기 등에 예산을 맞춰서 이월·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코로나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사업들에 대해서 연내지출 가능한 현안 사업들로 조정 편성하여 미집행 잔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자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과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 편성되는 농업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로 보조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조정으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25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 자료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5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공개하고, 9월 중에는 2021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정이 탄력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실적을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93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전대비를 위해서 부서별 혁신과제 52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매월 지표별 추진사항을 입력하고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부일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사업별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진 진도 확인 및 부진사유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공약 이행 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분기별 서면 점검과 보고회를 통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문제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첨단농업을 활용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1기 과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을 위하여 결혼장려금 지급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상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19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화순마더센터 건립”은 재무과 세대연대 복합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정책 홍보로 군민 인식개선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2·3기를 7월부터 12월 중 실시하고, 출산장려 캠페인 및 인구교육은 코로나19 진행상황 진정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협의체 및 청년정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4개 분야 62개 사업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6명에게 총 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과 지자체가 1:1로 매칭 적립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14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통의 공간이 될 ‘화순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 1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및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 5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여 3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2020 화순 국화향연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 후 예산 편성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 전개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수요 및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2건, 9천5백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작성, 재정공시 게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1년도 국ㆍ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국고사업 건의를 위해 총 83건 1,469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실과별 국비 확보활동 추진상황 보고 및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하반기 2021년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본격적인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재정분권에 따라 2019년에 이어 순차적으로 지방이양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들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집행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30일 기준 2,15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 목표대비 57.7%로 100%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및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 구현을 목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도암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7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20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여 총 58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165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서 11억3천5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하반기에 능주면, 백아면, 동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화순한약재유통 등 3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사무 감사와 부분감사, 취약시기 공직기강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 등 당초 계획되었던 일부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에 2020 청렴화순 추진계획 2개 분야 31개 단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20개 실과소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 청렴서약 및 결의대회 등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문자, SNS, 내부망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렴 취약 특별교육, 친절교육 등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부서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민들과 직원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조성 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57건 등 총 50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92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39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사례 4건을 건의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개선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 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송은 행정소송 7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6건 등 총 15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총 7건 중 1건이 종결되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27건의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납세자보호관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고충을 겪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세무서 현장민원실과 연계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납세자 보호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26건, 세무 상담 48건 등 총 7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8건의 고충민원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 밀착형 상담을 통해 군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 7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 향우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의 문화와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 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를 지난 1월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화순소식지를 8월, 10월, 2021년 1월 중 발행하여 화순의 볼거리, 음식 등 화순의 특색과 다양한 내용을 담아 읽기 쉽게 발행ㆍ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505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실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민선 7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우리 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장만식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이제 화순 군청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승진한 만큼 또 어깨도 무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화순군청 실과읍면을 잘 소통해서 명품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공직생활 노하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민선7기 반환점에 돌아섰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혹시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더뎌지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잘 살펴주시고요, 이제 실장님이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 더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관련해서도 코로나 정국 이후로 6개월 동안 모든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알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또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군정홍보, 실장님이 지금까지 과장 시절에나 면장 시절에 밖에서 실장이 아니었을 때, 봤을 때 군정 홍보가 제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제가 5년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SNS홍보 어떤 계약직들 몇 명씩 모집해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순군도 늦게나마 이번에 SNS 관련 홍보직, 계약직 이번에 모집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강순팔
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군정 소식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