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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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감사개시)
맨위로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관관진흥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공무원들도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순군 관광진흥과장 박 용 희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최희우입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정하입니다. 축제기획팀장 최형주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추인실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황,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축제와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택시 135대, 버스 60대를 대상으로 외부광고를 하였고, 조명광고 13개소와 전광판 동영상 광고 1개소를 통하여 축제 및 관광화순을 홍보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억 4천 9백만원입니다. 금년에도 택시 136대, 버스 60대에 외부광고와 15개소의 조명광고와 전광판 동영상 광고 2개소를 통하여 축제 및 관광화순을 홍보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2억 8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내역입니다. 작년 화순 국화향연 기간 중 롯데관광개발 여행사에서 실시한 GS홈쇼핑 화순여행상품으로 742명이 화순을 다녀갔으며 1천 4백 7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국화향연 기간 중 총 735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롯데관광개발 여행사에 1천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예산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금년 3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운영한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총 93일에 23,220명이 이용하였고, 화순 국화향연 축제기간 중 추가 운영한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총 8일에 57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관광 해설사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우리군은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2명의 문화관광해설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억4천9백7십5만원을 2019년에는 1억5천2백1십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고인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도곡면 월곡리 672번지 등 4필지에 추진 중인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총 사업비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사이트 41면과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완료 후 4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 3월에 준공 완료 후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 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0%정도며 모아이석상 등 7개국 거석 조형물은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0개국 거석 해설판은 제작 중에 있어 12월 중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대공사와 조경수 식재를 완료하여 내년 3월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에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사업을 착공하여 옛길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토지에 대해선 선형 조정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늘전망대사업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온천수 온천공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온천공은 도곡온천 13개공, 화순온천 18개공 등 총 31개 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곡온천은 13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6개 공은 사용중이고, 5개 공은 폐공하였습니다. 1개 공은 개발공, 1개 공은 예비공입니다. 현재 6개 공에서 하루 평균 346톤을 양수하여 도곡 원네스 스파리조트 등 19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순온천은, 18개 온천공을 개발하여 4개공은 사용중이고, 2개 공은 폐공, 12개 공은 미사용입니다. 현재 4개 온천공에서 일평균 324톤을 양수하여 금호화순리조트(콘도, 아쿠아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국화향연 추진계획입니다. 전남 대표 축제로 추진한 2019 화순 국화향연은 지난 10. 25. ~ 11. 10.까지 17일간 전년대비 약 9만여명 더 많은 총 61만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정적인 꽃 축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김삿갓 신파극과 캐릭터 공연 및 유인로봇 체험 등 관광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김관철 개미 작가의 작품 전시와 사진으로 보는 추억의 국화향연 등 특별 전시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보이는 라디오 국화방송국은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석봉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지역축제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문화를 통해 주민 화합을 이루고 새로운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 지역 축제에 2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011개소에 대해 1,135회 지도 단속한 결과 22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2건, 과태료 6건, 시정경고 개선명령 10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4건은 전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유흥?단란주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흥·단란주점 27개소에 대해 36회에 걸쳐 지도 및 단속 결과, 시정?경고 개선명령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용 실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21명이며, 활동비로 1천 2백 2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활동내역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국화향연 축제 기간에도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씩 150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42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니어감시원 2명을 위촉하여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및 전라남도 합동 지도ㆍ단속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등 72개소를 78회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식문화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으로 8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으로 등급종류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16개소가 신청하여 4개소를 지정하였고 12개소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 해당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할 계획이며, 위생등급제 제도 활성화 후 점차적으로 모범음식점 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 잔반용기, 방수 앞치마, 스텐레스 물병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2명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지도를 위해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 표지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노후화된 표지판 8개에 대하여 교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관광진흥과 질의에 앞서 본 위원 요구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할 때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구하고요, 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명시이월, 2018년도 본예산, 2018년도 1회 추경, 2018년도 2회 추경, 사업비 집행현황하고요, 2018년 명시이월, 2019년 본예산, 2019년 1회 추경, 2019년 2회 추경까지. 그러니까 2년 치입니다. 이것을 서면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따 오후 속개 시간까지 제출해 주라 하십시오. 그리고 출석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주시고, 부의장님 요구한 자료는 2시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국화향연 17일간 애 많이 쓰셨죠? 과장님 떠나서 직원 분들이 더 고생하셨고 성공리에 마치신 거 멋지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군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에 보면요, 사업비 32억 원 중 집행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명시이월. 엄청 저조하죠? 우리 총무위원회 평균 집행률이 63%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화순 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중 그렇죠? 2019년 본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14억 6,800만원, 집행률 제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이 옛길 복원사업과 하늘전망대 사업이 있는데요, 옛길 명소화 사업에 옛길 복원사업에서는 지금 현재,
○ 위원 정명조
1억 4천 6백이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소유자하고의 토지 사용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추진계획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방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선형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형조정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늘전망대 사업은 실시설계 지금 현재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하늘전망대는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양리 유원지 주변 정비 공사 3억, 2019년 이것도 본예산입니다. 왜 집행을 못하고 있죠? 지방도, 사유가 지금 미집행 사유가 지방도 839호선 편입 토지 매입 미결정, 사업 결정도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지금? 사업 결정도 안 됐는데 사업비는 3억씩이나 세워놓고 지금 못 쓰고 있어요, 1원도. 언제 쓰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지방도 839호선은 노선은 확정은 됐는데요, 그 옆에 부체도로가 확정이, 민원인하고의 그런 사정으로 좀 못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좋습니다. 민원인 사용도 좋고 지역 주민들 민원도 중요하죠. 다 이거 지금 사업비가 도비 사업이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 군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지방도.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지방도는 도비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사업. 이거는 100% 군비 사업.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 지방도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얼마 넣고 있습니까, 이게? 7억, 3억. 이쪽 이양 ……쪽에 4억. 또 6억 태양광 세웠다가 또 미집행 불용처리 시키고 탈도 많고. 그렇죠, 지금? 지금 관광진흥과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미집행 상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처리 되고. 사업도 확정되지 않는, 또 도비 사업장을 도비를 갖다가 민원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 군이, 군비를 써가지고 일회용으로 가서 입막음하고 민원처리하려고 왜 애를 씁니까? 그래놓고 예산 성립시켜놓고 사업 1원도 못 쓰고 있고.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비 사업장은 국비 갖다 해야 하고 도비 사업장은 도비를 갖다가 해야죠, 민원처리를. 왜 우리 군비로 합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5쪽 축제 홍보. 축제 홍보만이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 알리는 전광판 영상광고. 서울역 앞에 하고 청계천하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했었죠? 용산역 전광판. 이건 국화축제 관련 홍보 전광판이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 전광판. 우리 군민들이 가서 쭉 쳐다보는데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쭉 다들 전광판에 시군이 나오는데 화순군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서 있는데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광판은 서울역 KTX 서울역은 주로 경상도 쪽 분들이 영남 분들이 이용하는 서울역이고 KTX가, 용산역 KTX는 거의 90% 이상이 우리 호남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충청도 분들이 일부 이용하고 그러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정작 우리 호남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용산역에는 없어요. 언제하실 거예요? 이거 전광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내년에는,
○ 위원 정명조
내년에는 하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회 추경 예산 올리십시오. 올리셔가지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11쪽 하늘전망대. 내년도 예산에도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금년 예산에 지금 현재 있고요, 내년 예산에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
○ 위원 정명조
실시설계?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실시설계 언제 끝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옹성산 부근에 하다 보니 여러 부처 협의를 거쳐야 됐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모노레일을 하든지 루지를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치는 대략 어디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옹성산 정상.
○ 위원 정명조
옹성산 정상 쪽?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이따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옹산성이 지금 지정문화재로 지정돼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서 보산, 북면 다곡, 동복 안성. 3개면에 한 4개 마을 5개 마을이 걸쳐져 있는 철옹산성. 말 그대로 철 자가 들어간 철옹산성입니다. 얼마나 튼튼했으면. 이걸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하고 해서 그걸 복원할 생각. 철옹산성. 그거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하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용역이 지금 빠졌을 것 같아요, 그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100% 빠졌어요, 지금. 저도 불찰입니다마는 그걸 용역에 포함시켰어야 돼요. 옛날에는 장기판이 있고, 장수들이 말발자국 있고, 샘이 있었고 가마가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다 지금 폐쇄돼 버렸어요. 우물도 안 나온답니다, 지금.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쉽습니다. 지역 축제, 적벽 문화재 저도 전번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했다 1회 추경에서 증액되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전국 난타대회 하는 데 몇 천 만원 써버리고, 그 다음날 적벽 들어갔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걷기대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요, 금년에는 걷기대회는 없었고요,
○ 위원 정명조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냥 투어만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냥 문화행사만 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이틀 동안 투어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투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차량 이용해가지고.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거기다 7,000만원을 줘요? 내년도 예산 5,000만원 넣어놓고? 2014년도 예산 얼만지 알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800만원. 800만원을 2,000만원에 그 어렵게, 어렵게 증액시켜주자, 증액시켜주자, 2,0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 5년 사이에 이렇게 10배 올라올 수 없죠. 그렇다 해서 내실 있게 바뀐 게 있냐? 없습니다. 그냥 동네 마을별 텐트 잘 쳐놓고 축제하고 있어요. 마을 축제. 적벽 축제가 아니고 마을에서. 적벽에서 하면 7억이라도 줘야 되겠죠. 커뮤니티센터 마당에서 마을 축제 하고 있는 데다 7,000만원씩 주면 쓰겠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삭감하고 심의하기로 하고요, 청풍 화학산. 이제껏 500만원까지 하고 왔는데 어떻게 또 1,500만원 올라버렸네, 내년에? 왜 오른답니까, 이렇게?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단체장에 의해서 주관 읍 단체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이 들쑥날쑥 하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치적 쌓기로. 고인돌 문화축제 왜 1억으로 또 올라가 버리죠? 마을 분들이 화합을 잘해 가지고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항시 이 전체 축제 중에서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고인돌 축제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잘하고 있어. 이 7천만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올라왔는데 또 1억으로 올라가 버려요. 2014년도에 1,0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2016년 2천만원, 2017년 2018년 4,000만원, 2019년 7,000천원, 작년부터 7,000만원이었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1억으로 점핑. 여기도 뭐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데 7,000만원 갖고.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저기 저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지원. 몇 년 간 걸쳐서 제가 부탁드린 것이 뭐냐 하나를 해 주더라도 그 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가까운 예로 담양, 보성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식기까지도 다 해줘버리니까 군에서, 앞치마 몇 개씩 나눠주러 다녔습니까? 담당 팀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장 추인실
4개씩 배부를,
○ 위원 정명조
네?
○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장 추인실
4개, 4장씩……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4장씩.
○ 위원 정명조
한 업소에 4개요?
○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장 추인실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까지 부탁드린 게 그거예요. 탁자가 없는 외식업체가 있고. 그렇죠? 특히 골프장 그늘집 10개, 15개 허가 나있죠? 거기도 4×9=36. 36개 지급. 말이 됩니까? 그늘집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다 4개씩 무조건 줘 버리고. 물병 몇 개 줬습니까? 스테인리스 물통 8개씩? 스테인리스 물병, 테이블 하나 있는 집도 8개 하나도 없는 집도 8개, 골프장 그늘집도 8개. 20개, 30개, 40개씩 막 나눠줘 버리고. 테이블이 정작 50개, 30개, 20개 있는 데는 또 8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 좀 예산을 좀 조정을 시켜서 더 세우든지 아니면 아예 세우지를 말아버리든지.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종업원 10명 있어요. 앞치마 4개 나눠 줬어요.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스테인리스 물병 8개 나눠주면 다 집에 갖고 가 버려요. 테이블은 20개 30개 있는데 8개 갖고 어디에는 예쁜 놈 갖다 놓고 어디에는 플라스틱 놔 두냐 이 말이에요. 욕 먹어버리지, 손님들한테.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전수조사 하시든지 지역별로 나눠 주시라니까, 지급해 주시라니까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면.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잔반용기 2천 4백 7십만원, 여기 어디 나눠줍니까? 모범업소만 줍니까?
○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장 추인실
우선적으로 모범업소에,
○ 위원 정명조
모범업소는 안 줘도 잘하고 있다니까요. 몇 번을 지금 5년 6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세업소들 줘서 잔반처리 제대로 하게끔. 모범업소는 하지 마라 해도 잘하고 있어요. 예쁘게 너무나 잘해버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갖다 줘버리고, 더 갖다 줘버리고 이거 문제가 있죠? 소리가 좀 커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에 맞게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물병도 이왕이면 테이블에 맞춰서 20개 있으면 20개 줘 버려요, 그 집에 하나도 없으면 안 줘야죠.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배달음식점, 그늘집 이 스테인리스 물병. 모 골프장 지금 화순에 몇 개입니까? 골프장 세 개입니까? 나는 골프를 안 쳐서. 세 개, 네 개?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다섯,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군에, 거기에 그늘집이 전부 허가가 별도로 나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 간이음식점 허가가. 그러면 골프장 하나에 그늘집이 12개 보통 있어요. 9개에서 12개, 13개. 그러면 8×1=8. 8×2=16. 96개를 몰방 나눠주고 와요, 지금. 스테인리스 물병을,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야. 그늘집 지금 두세 개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불경기에, 음주단속에 지어 놓고도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인데다가 지급을 해서 쓰겠습니까? 소모죠. 이런 데를 주지 말고 영세업체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온천공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공은 뭐예요? 지금 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2페이지 도곡온천. 개발공은 파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곡온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이선
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예비공 같은 경우에는 보양온천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가 예비공으로 남겨놓고요, 보양온천에 필요한 부분에 1개 공이 지금 개발공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다시 한 번 설명해보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예비공이 하나 있고요, 보양온천을 할 수 있는 온천공이 지금 현재 2개가 있는데요. 1개 공은 지금 개발 중으로 되어 있고요, 1개 공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예비공으로 나눠놨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보양온천이 들어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비오메드.
○ 위원 이선
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비오메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 위원 이선
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쪽에서 2017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비오메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추가로 들어온다고 지금 예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지금 하나는 예비공으로 놔두고 하나는 개발하고 있고 그런다 이 말이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북면 온천은 왜 이렇게, 북면온천 누가 개발한 거예요? 온천공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북면은 개인이 하셨어요.
○ 위원 이선
개인이 해서 전부 다 미사용으로 해놓은 겁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사용을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미사용으로 이렇게 많이 개인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개인이 개발을 하셔서 지금 현재 온천수는 나올 수 있지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이걸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작년에 전체 북면에 있는 온천공 중에서 미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은 전부 다 확인했고요, 지금 오염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막아놔요, 물이 안 들어가게? 전부 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폐공된 것은 물이 생명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도곡 온천에? 폐공이 이렇게 많은 것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폐공되는 경우가 생명이 다 한 건 아니고요, 팠는데 온천수가 안 나왔다거나 그 용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폐공을 한 겁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애초에 당초에 수질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막 판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허가를 받아서 파는데요, 그 온천수가 되려면 25도씨 이상의 물이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공처리가 됐습니다.
○ 위원 이선
하나 공을 팔 때는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재원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것까지는 제가,
○ 위원 이선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온천공은 굴착 깊이가 한 1km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관정으로 해가지고요, 그게 좀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1억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먼요,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폐공이 된 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5개가 폐공 됐고요. 그러면 6, 7억 정도는 돈을 괜히 날린 것이네요. 그 시추를 해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가요?
○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그런데 이제 온천공 신고는 민간 사업자가 온천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 위원 이선
우리 예산이 든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폐공처리 한다 이 말이죠?
○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맞습니다. 개발하는 도중에 어떠한 온천의 기준에 안 맞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폐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네. 그리고 아까 각종 지역 축제. 물론 재원이 늘어나서 지금 계속 재원들이 계속 인상되는데 그것도 조금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그동안 운주축제도 옛날에 한 1억 1,000만원 들어간 걸 저희들이 9,000만원까지 다운시켜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뭔 도곡 온천이 그렇게 1억씩 갖다 줘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곡 온천이 아니라 도곡 축제가. 고인돌 축제가. 왜 이렇게 자꾸 파일을 키워요? 관광진흥과가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셔 봐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도곡에서 하고 있는 고인돌축제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을 모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관광지개발도 고인돌유적지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작년 비해서 올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요, 또 그 축제로 인해서 저희가 개발했던 관광자원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오래 됐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애초에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도 했습니다. 지금 7,000만원. 또 1억으로 키우고. 내년에 더 키우렵니까? 아, 왜 이렇게 자꾸 키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고인돌 축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주사도 그러고. 물론 도곡은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운주사하고 좀 다릅니다. 운주축제하고. 운주축제는 거의 다 용역 줘가지고 특정 업체들이 와서 하고 마는데 도곡 고인돌 축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왜 자꾸 키워요? 더 주라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에서?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도곡 고인돌 축제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역축제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5년 정도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지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7천만원이었는데 9천만원으로,
○ 위원 이선
9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했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축제 그 농수산물 지원한 것이 없어지니까 1억을 세웠다 이 말이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9,000만원에 맞춰서 하십시오. 9,000에 맞춰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축제 파일을 키울 필요 없다. 나는 국화축제 갖고 이러쿵저러쿵 사실상 이야기를 않습니다마는 그런 축제 할 돈 가지고 주변에 인근 부지들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국화축제도 좀 제대로 진행이 되게끔 하세요. 왜 그걸 못 삽니까? 들어가는 입구들을 전부 다 사야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저쪽 언덕도 남아 있는 거 대밭 같은 것도 싹 사버리세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성안마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이선
성안마을 대밭 언덕길에 있는 거 왜 안삽니까? 돈 몇 푼 안 줘도 될 건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산림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 소유자 분이,
○ 위원 이선
소유자 분들이 원합니다, 소유자 분들이. 소유자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디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
○ 위원 이선
그래서 내가 산림과에 얘기를 좀 했어. 매입을 싹 해서 그쪽에 국화를 심든지 뭣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갈대를 심든지 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입구 성안마을 막 지나서 그 대밭 한 몇 백 평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싸잖아요. 그런 거 협상해 가지고 사고, 나는 축제에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주변 정비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온천공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동력장치 허가 날짜를 보면 빠른 것이 85년이고 보통 90년, 30년 이상 됐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생물도 그 정도 되면 부식되거나 여러 가지로 오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미상으로 30년씩 있는 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청취불능)
○ 위원 조세현
아니, 우리가 파이프가 보통 심들을 보면 뭐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km 되는 데도 있고 보통 300m 이상 됩니다. 그 깊이가. 그러면 막아놓는다고 해서 30년씩 되는데 오염되지 않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전체 물이 지금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 지금 현재 지붕이라든가 해서,
○ 위원 조세현
그니까 위에 뚜껑만 막아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물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염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폐공된 것들도 폐공 하면 그냥 위에 뚜껑만 막고 폐공을 한가요, 아니면 깊이 막 200m 300m 들어간 것들을 파이프를 다 빼내고 폐공을 한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폐공절차가 있어요. 되메우기를 하고 파이프를 빼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는 정확하게 네 단계 거쳐서 하는 게 폐공이고요, 지금 현재 미사용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파이프 공에 위에를 막아놓고 지붕을 빗물이라든가 다른 오염수가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최대한 점검을 자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지로 우리 후손들한테 깨끗한 물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 부분 제대로 좀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아까 우리 이선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한 개 파는 데 1억씩, 30년 전에 몇 십 개씩 파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부도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관리감독 어떻게 보면 군에서 떠맡아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국화축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도 대표 축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우리 국화축제가 발전되고 성공리에 치른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좋은 내용 풍성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건 좋은 거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매번 저희가, 이번 축제 끝나고는,
○ 위원 조세현
아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과장님한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죄송합니다.
○ 위원 조세현
성안마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 있잖습니까? 통로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그 어쨌든 국화축제 현장의 일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람이 오고 가고 통로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방향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우리가 또 먹거리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일입니다마는 국화빵 해서 정말 그 국화빵 한번 사려면 줄이 많이 서 있고 오래 기다려서 사서 먹어야 되는 정말 불티나게 성공적인 국화빵을 판매를 했는데 좀 비싸다는 평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순 홍보해서 무료로 하고 다 그러는데 국화빵이 뭐 이렇게 개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개 정도 해서 3,000원 받는다고 그래요. 외부 사람들이 좀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읍사무소에서 시장으로 가는 이런 쪽까지 활성화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먹거리 이런 것들이 화순서 많이 물론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평일에 비해 국화축제 할 때는 2, 3배 정도의 소비가 됐다고 이렇게 호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장에서 뭐 이렇게…… 잘 되고 평일에도 시장을 열어서 물품을 사게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로봇이 그 참 나름대로 젊은 친구들한테 물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좀 타고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참 즐겁게 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체험의 일환으로써 해놓은 건데 그 로봇이 서 있으면 뒤에 배경이 좀 나름대로 우주에 와 있다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좀 착각에 빠져서 로봇을 타면 내가 우주 속에 와 있다 이런 좀 그 나름대로 마인드를 들 수 있도록 조금 뒤 배경에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 우리 화순군 쪽에서 남문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도 제가 어젯밤에도 거기로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도 야경이 조명이 멋있게 잘 돼 있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실제로 조금 더 다른 반대편 성안마을 쪽 어두운 부분은 좀 밝게 해주시고, 어차피 조명 철거하실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철거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전에도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함평시장 같은 데 가면 우리 남문 올라오는 그만큼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녀문처럼 돼 있는 영구적인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벤치마킹 한번 해보셔서 혹시 설치했다가 치우고 소모성인 거 말고 고정적으로 설치해놓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축제 관련 추가 질문할게요. 도암면에서 하고 있는 운주사 일원 운주문화축제. 2016년도 기획하실 거죠? 예산이 800만원 남아가지고 집기 구입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죠? 면에다 돈 이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왜 집기를 사냐 그러니까 매년 행사를 하는데 집기 임대료 이렇게 막 들어가고 하니까 이놈 해놓으면 내년부터 예산 1천만원씩 깎아도 좋습니다, 하고 해서 사줬어요. 그런데 그대로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백아산 철쭉제 1천 5백만원 준지가 지금 6년째 제 기억으로. 제가 6년 됐으니까요, 의원이 6년째, 지금 1,500만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틀 합니다, 이 행사. 여기는 옛날에 빨치산 전남 총본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6.25때. 역사적인 자리고 그래서 거기서 위령제를 지금 20년째 했네요. 내년 21년째니까. 북면 분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하루는 산에 가서 정상에 가서 하고, 하루는 밑에 아산복지관에서 하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데는 예산을 5, 6년 동안 1천 5백만원밖에 안 주고 있냐고. 하다못해 진각국사 다례제도 2,000만원씩 해마다 줘버리면서. 이런 것도 증액을 좀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선거구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하루에 두 시간에 끝나버리는 행사도 1천 5백만원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 행사도 1천 5백만원, 그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챙겨줘야 돼요. 사업 부서에서. 그리고 2019년도 1회 추경에 보면 화순 고인돌유적 홍보 예술제 운영 해가지고 1억 예산이 지금 성립이 돼 있어요. 미집행 사유가 뭐냐. 2020년도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기,
○ 위원 정명조
그 1억. 이 1억. 예술제 1억. 고인돌축제가 아니고 예술제로 해가지고 1억 있다니까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게 지금 현재 저희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 위원 정명조
문화예술과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고인돌 관련 보조 사업비 중에, 3억 중에,
○ 위원 정명조
문화예술과로 들어가 있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 축제는 뭐고 그 축제는 또 뭐냐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그 사업비에 선사 체험장 관련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 제가 기억은 할 수 없는데 그 예술제 부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고인돌축제가 지금 7,000만원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걸 또 1억 증액하죠, 내년에? 증액입니다. 1억으로 2020년에. 그러면 2억이 들어가네요? 이따 문화예술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주최가 지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광진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오는 보조 사업비고요, 선사 체험장 관련으로 예산이 3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 1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하고 관광진흥하고. 예술제는 관광진흥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축제하고 예술제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로,
○ 위원 정명조
……들어가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축제는 예술제나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 위원 정명조
제가 이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이게 중복됐어요, 지금.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1억이 있는데 또 1억 더 증액 시켜놔서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지금 두 개가 있구먼요? 사업비가. 그렇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따 제가 문화예술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저는 다른 지적사항은 아니고 사소한 건데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홍보물도 지원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 하나 있어요. 저희들도 식당이나 이런 곳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 우리가 요즘 티슈를 많이 사용하잖습니까. 티슈를 많이 사용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테이블에 화장실용 티슈가 가끔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들 한번쯤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비위생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선진음식문화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뭐 이거 뭐 어디 외식업중앙회에 얘기를 해서 권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외식업중앙회하고요 저희 감시원들 있으니까 저희가 지도하면서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맨위로- 문화예술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순군 문화예술과장 정 석 기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문화예술과장 정석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조은입니다. 문화시설팀장 최삼정입니다. 문화재팀장 방상열입니다. 도서관팀장 최길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관내 4개 단체에 총 사업비 2억9천2백6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순문화원에 1억5천4백만원, 여미합창단에 1천5백만원, 한국예총에 1억1천2백5십만원, 한천농악 1천6백5십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43개 사업에 10억7백7십8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음악분야 7개 사업에 1억3천만원, 미술분야 4개 사업에 1억3천1백만원, 문학분야 6개 사업에 7천2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국악분야 4개 사업에 1억1천7십8만6천원, 향교·종교·제례 10개 사업에 2억2천9백만원, 지역문화예술 12개 사업에 3억3천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문화원 지원사업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해 연간 1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9천6백4십7만2천원 집행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 5천7백5십2만8천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4개 강좌에 연간 1,09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문화센터 예산 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연간 1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운영비는 4천9백4십1만원, 프로그램비는 2천9백2십8만5천원, 인건비 5천5백4십만7천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총 13개 강좌에 연간 1,6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의 정비 및 보존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반시설 확충,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선사체험장을 개장 하였으며, 탐방로 황토포장을 총 연장 4.8km 중 2018년에 1.4km, 2019년 10월까지 0.6km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2.6km 구간에 대하여는 2020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는 동아시아 고인돌연구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고인돌 유적지 관리사업으로 고인돌 선사체험장 교육동 내부 조성사업과 고인돌 선사체험장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은 11월 중 착수 예정이며, 세계유산 활용 홍보사업으로 고인돌유적지 선사문화체험장 운영, 홍보 동영상 및 책자 제작 등을 추진하여 세계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아울러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국보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국가지정 23점, 도지정 39점, 문화재 자료 18점으로 총 80점이며 향토문화유산은 58점입니다. 세부적인 문화재 현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 48개 사업에 37억 8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등 17개 사업에 10억 4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그 중, 유마사 해련탑 석축정비, 화순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10개 사업에 6억 4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중, 화순 한산사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21개 사업에 20억 9천 6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중, 포충사 서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한후정 주변정비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비지정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석봉미술관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비 집행실적입니다. 미술관 개관전시, 처음 봄 전 등 5회의 전시회 개최비 9,748만 1천원, 미술관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15만원 등 1억 9,73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프로그램 및 방문객 현황입니다.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는 방학을 이용 초등학생을 30명을 대상으로 4회 진행하였으며, 기획전시 행사로는 개관전시, 화순의 색, 처음 봄 등 4회의 기획전시를 추진하였고, 현재 국향을 품다 전 전시 중입니다. 방문 인원은 지난 1년 동안 35,261명이 다녀갔습니다.
25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실적입니다. 사진문화관 기획전시로 화순이야기-만남 전, 김녕만 사진전, 천사관 소장작품전 등 9회의 기획전시행사비로 1억 2,839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진문화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41만 8천원 등 201건 2억 1,54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진을 통한 교류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ㆍ하반기 호남사진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획전시로는 화순이야기-만남 전, 김녕만 사진전 등 8회의 전시회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화순이야기-고인돌 전 전시 중입니다. 지난 1년간의 방문 인원은 14,685명입니다.
다음은 27쪽, 화순시네마 운영 실적입니다. 화순시네마 관람객 수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92,476명이 관람하였으며, 개관(2018. 2. 12) 이후 누적 관람객 수는 147,507명입니다. 운영비 집행실적은 개관 1주년 기념 현수막 제작 등 4건 848만 8천원입니다. 직원은 총 7명으로 관장 1명, 선임 2명, 직원 1명, 시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운영 결산 결과 순수익 759만 6천원 중 10%인 75만 9천원을 화순장학회에 기부하고, 45%인 341만 8천원을 화순군에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오지호기념관 전시 작품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오지호기념관 전시 작품으로는 1전시실에는 오지호 작품 51점 중 25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2전시실에는 오승우, 오승윤 작품 13점, 3전시실에는 기증작가 작품 21점이 전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실적은 사무실 천장보수 등 27건 1,372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1년간 관람객 수는 3,802명입니다. 2020년 운영계획은 1전시관에서는 오지호 작품 상설 전시와 2, 3전시관에는 소장 작품을 교체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정율성 선생 관련 국제 교류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중국도시와 상호교류사업 및 정율성기념관 조성에 따른 자료조사,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을 전남일보사와 함께 추진해 왔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동구 등 인접도시와 연계하여 정율성 선생을 기리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우정의 무대인 정율성 동요경연대회ㆍ중국공연은 광주MBC에서 201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30쪽, 성자 이세종ㆍ이현필 목사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 도암면 출신으로 세계적인 영성가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성자 이세종ㆍ이현필 목사의 활동 지역과 인근의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영성순례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세종 생가정비를 2018년도에 완료하였고, 올해는 등광교회 및 이공기도터에 주차장을 정비하고 안내간판,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제2회 추경시 시설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유적지와 인근자원을 연계한 영성순례길 조성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25일 개관한 화순열린도서관에는 도서 5만8천여권, 비도서인 전자책은 966점, DVD는 46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10만 5천 259명이고, 회원증 발급 건수는 434건이며, 도서는 약 3만 7천여 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연인원 3,113명이 수강하였고 2019년 4기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행사 추진현황으로는 숲속독서캠프, 원데이클레스 등이 진행된 도서관주간행사, 별빛독서캠프, 독서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 독서의 달 행사, 나비가 된 소녀들「정란희」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로 분류되어 누락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한 2건 고인돌공원 선사체험장 운영 현황, 정율성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3쪽, 고인돌 공원 선사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4월 개장한 고인돌 선사체험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사시대의 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관람객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16,500여명이 다녀갔으며 2019년 7월 ~ 10월까지 약 4,500여명이 고인돌 선사체험장을 방문했습니다. 2019년 9월 고인돌 유적지 홍보를 위한 책자와 세계유산 가이드북 제작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선사체험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율성 유년시절의 성장지터 복원을 위해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 능주면 관동길 34번지 일원에 주차장 1,791㎡, 진입로 175m 전시관과 관리소 각 1동 67.86㎡ 규모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3일 전시관을 개관하여 2명의 공공근로 인력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31일 현재 관람객 현황은 379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도암 등광리 이세종 생가 관련된 사업은 금년도 예산 편성했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내년 예산 말씀하신가요?
○ 위원 이선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올렸습니다.
○ 위원 이선
상황이 변화된 거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지금 그 주차장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공기도터인데요, 소유자가 지금 하나는 노회유지재단으로 돼 있고 하나는 개인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토지사용승낙 내지는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는 보내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토지사용승낙보다 그냥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 안 되면 그 사업은 보류시키고 순례길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목 변경을 한다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목 변경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 변경인데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금 이순복 회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 기독교 재단 측에서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기부채납을 어쨌든 간에 받아보고 정 안 되면 사업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노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노회유지재단.
○ 위원 이선
그런데 그 재단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 개인이 땅을 사자는 것도 아닌데 하나의 그 기도터라 할까? 기타 이런 것들을 정비하려고, 이세종 선생에 대한 것을 정비하려고 그러는데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좀 땅을 아예 뺏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물론 사실 군에서 기부채납,
○ 위원 이선
아니, 뺏은 것이면, 누가 그걸 재산 증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기도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위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갑갑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금 짝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여, 그런 사업을 안 해 버려야 돼. 안 해야 반성을 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사업을 한 건데,
○ 위원 이선
이세종 선생 우리 화순읍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세종 선생에 대해서 전혀 이만큼도 관심도 없고 나 몰라라 해요. 거기 뭔 기독교를 위한 사업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엊그저께 중부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담임 신은균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우리가 사업을 위한 예산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아까 말했듯이 개천사하고 관련된 연계길 좀 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기부채납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심이 없는 사람들 그 교회 집단이에요. 광주노회입니까? 거기가? 광주노회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이선
관리권을 광주노회에서 갖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노회유지재단.
○ 위원 이선
유지재단, 그럼 자기들이 해야지. 유지시키려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땅도 안 내놓으면서 사업 하자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집행 관련 사업들. 명시이월. 또 본예산에서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33억 중 16억을 쓰시고 17억을 못 쓰셔가지고 집행률이 48%밖에 안 돼요. 명시이월분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명시이월도 사고이월 돼서 불용처리 될 것이 나오겠네요. 불용처리 부분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오형석 가옥 문간채 해체 보수 동복 2억.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몸체는 현대식으로 돌로 지어놓고 문간채 하나 향토문화재로 지정 받아놓고 그것을 3평짜리를 2억에 하겠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과다 책정된 거 안 됩니다. 문간채 보수비가 뭔 2억이나 들어가요. 우여곡절 끝에 편성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사업 못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형석 가옥은, 오형석 씨는 현재 지금 90살이 넘은 고령이 돼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버님 자손들이 4명인가 5명이 되는데 거기에 오형석 씨 동생 여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남편이 또 다른 각시를 얻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애기를 조그마할 때 키웠어요. 애기가 조그마할 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다 이전을 오형석 씨하고 지금 현재 무지개요양병원 원장 오형석 씨의 큰딸. 큰딸로 이전이 다 됐는데 그 집만 빠진 거예요. 땅은 다 이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 위원 정명조
지상물 상속이 지금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렇죠. 거기가 건축물대장 현재 살아 있어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 있는 데다 예산을 2억씩이나 세워놓고 불용처리 하냐 이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그러면 집을 건축 인허가 대상이 돼버리면 인허가 부서에서 또 안 돼요, 협의가. 그래서 그러면 인허가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한번 보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작은 애가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현재 커왔는데 마음의 상처를 주기 싫다. 그런 아픔을 저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문제는 없다. 집은,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정 처리를 하고,
○ 위원 정명조
완벽하게 해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이 사업 하지 마십시오. 안 되죠. 몸체가 있었는데 몸체는 이미 없어졌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현대식 건물 들어서 있죠, 몸체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무지개원장 부부입니다, 부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부부간에 사위. 그니까 그 집 딸, 사위까지 부부 원장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수백억 대 재산가들, 거기다 왜 우리가 문간채까지 몇 평 안 되는 데다 2억씩 집을 보수해준다 그러고.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쪽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춘양 침수정 주변 정비 1억, 문중……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또 이 문중은 반대합니까, 사업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것도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진짜.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것은 사실 우리 군수님으로 계신 홍이식 전 군수님 문중인데 사실 문중으로써는 사실 이것이……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게 1억만 간 게 아니에요. 수억 갔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 전에도,
○ 위원 정명조
예산이 그 전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얼마 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전에는 잘했어요. 제가 총무위원 할 때부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이걸 못하고 있냐고요. 돈을 줘도 안 해버린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죠. 그게 이제 결국에 가서는 돈 싸움인데 뭐냐면 지금 전에 문중 대표하고 현 대표하고 뭔 좀 내부적인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 대표랑,
○ 위원 정명조
힘자랑하고 계시구먼.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검찰에까지 가서 고발하고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고사정 석축 및 담장 보수.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한 16억여 만원 보조지원, 보조사업 했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1억 6,000도 아니고 16억 5,000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개인 사유물에.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타절 절차 진행에 의해서 12월에 하겠다. 이게 뭐냐면 사업 당사자가 준비한 귀책사유가 발생을 해서 공사를 못할 경우에 타절 절차입니다. 그런데 뭘 협의하시겠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도 지정 문화재가 2015년 12월 23일자인가 24일자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금년에 취소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취소사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취소사유가 정확하게 본인이 원할,
○ 위원 정명조
아니, 아니야. 본인이 원한 거 아닙니다, 이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본인이 원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원하기는 원했겠지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원형 훼손을 했다고. 원형을,
○ 위원 정명조
원형이 훼손되어 문화재적 가치 상실입니다. 정확한 문구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취소된 문구가 가치 상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향토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는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렇죠. 현재,
○ 위원 정명조
왜? 아니, 도 지정 문화재에서 취소가 돼버렸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도 지정 문화재하고 향토문화유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그게 도 지정 해제됐다고 해서 그것은 정말 우리 화순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사정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타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왜 타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사전 절차요?
○ 위원 정명조
타절 절차.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 도비를 받았거든요. 거기를. 도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특별교부세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고요.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받았는데 저희가 도를 수차례 갔습니다. 이 어떻게 할 건가.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러면 해지 그때 당시 문제가 복잡하게 터졌을 때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공사 중지를 했는데 중지를 해도 또 그 전까지 해서 사업이 진행된 사업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중지 시점으로 해서 타절을 하겠다. 문화재 해제 시점이 아니라 중지 시점으로 해지하겠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3,650이라는 것이 우리 군비입니까? 총 사업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3,650이요?
○ 위원 정명조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거기에 군비라고 표시돼 있으면 군비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시겠다. 마무리하시겠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마무리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도비 부분 만약 못 쓰게 될 경우에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도에서 도비를 못 쓰게 할 경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도비는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반납?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또 군비로 추가 뭐 해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군비는 불용액 되고요.
○ 위원 정명조
추가로?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불용되죠, 못 쓰니까.
○ 위원 정명조
불용처리 하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최경회 사당 방재시설. 이것도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버렸네요. 왜 그런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어떤 거?
○ 위원 정명조
최경회 사당. 방재시설 소방시설. 최경회 사당.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 정명조
다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 것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최경회 사당 거기는 지금 다지리 최경회 사당이거든요? 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는 현재 상수도가 안 돼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 위원 정명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왜 예산을 세우냐고. 의원들하고 싸우면서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것은 도에서도 왜냐면 우선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재가 지금 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숭례문 사건 이후로 화재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리든 안 올리든 거의 내려옵니다, 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상수도를 도로에서 거기까지 관로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러면 상수도는 우리 군에서 하고 사업비를 신청해라, 도에다가. 지침변경을 했더니.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저기 사평에 있는 임대정원림 울타리 사업 이것도 한 43%밖에 못 썼네요, 돈을? 1억을 세워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예산들. 제가 어제 거기를 가봤거든요? 울타리를 새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했겠죠. 이런 예산들이 만약 1억이 있으면 1억을 다 쓰셔버려야지요. 그 예산 세우기 힘든 거 몇 년 몇 십 년 만에 세웠을 것인데. 그렇죠? 지정문화재로만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있을 때 집행을 해야 하는데 43%밖에 안 했다니까요?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부의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 예산은 함부로 막 남았다고 해서 써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뭐 하러 함부로 세우냐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침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뭐 하러 함부로 세우냐고요, 예산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문화재청에서 이걸 잘 안 해줍니다.
○ 위원 정명조
거꾸로 말하면 왜 이런 예산들을 함부로 세우냐고, 주먹구구식으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세우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포충사 서재 건립. 여기 지금까지 투입된 돈. 예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보조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다 주십시오. 서면 제출 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이게 뭐 연례행사가 돼 버렸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2015년도에 박봉순 부군수 있을 때 마지막 예산입니다. 하고 4억 갔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다음에 주차장 만든다고 3억인가 2억 또 가고. 연례행사가 돼가지고 한 해도 안 빼고 와버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작년에도 마지막, 내년에도 마지막 또 그렇게 될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서재 건립. 무슨 서재도 없는데 갖다가 서재 건립을 해놔요. 3억씩 들어가고. 그때도 예산 설명할 때도 문제가 생겼는데 또 7,600만원이나 못 썼어. 그렇죠? 사업은 완료됐는데. 이런 식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지 말자 이겁니다, 제 말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이런 식 예산은 가서도 안 되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방문객은 모르겠습니다. 다섯 분 충신들 모시고 있는데. 포충사라고 해서 네 분이 아닙니다. 다섯 분이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한 분이 나중에 들어왔는가 봐요. 네 분이었는데, 원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원래 다섯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 위원 정명조
원래 다섯 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업들을 계속, 문중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이 가버려요. 그때 당시 문중 대표는, 그 5개 문중들에서도 대표자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절대 마지막이라고 했어. 절대 마지막. 부군수까지 현장 나가 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식 예산이 가서는 안 되겠죠. 그 방문객. 문화재 방문객 1년에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년도 예산도 있습니까, 또? 2020년 예산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내년에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시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거. 안 됩니다, 그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소리를 제가 6년째 듣고 있다니까요? 1년이 아니고 6년째.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또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 고인돌유적 홍보 예술제 운영 1억. 금년 1회 추경에 섰는데 내년 내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왜 금년에는 사용, 아까 관광과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이거 예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 위원 정명조
예술제니까, 저는 관광진흥 것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문화예술과 겁니다, 그래. 예술제인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더 많이 내려왔는데 국비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진짜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진짜 되기도 어렵고 저희가 보존을 관리 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술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마는 한 1박2일 정도로 해서 진짜 거기서 영화도 하고 진짜 그야말로 예술제. 축제가 아니고 예술제.
○ 위원 정명조
캠핑도 하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오토캠핑장도 하고 산사체험장에서 산사체험도 하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복합예술제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렇죠.
○ 위원 정명조
동적인. 움직이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주 그 우리 부의장님, 네. 좋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좋습니다. 1억.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좋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거 국비 사업이다 그랬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내년에는 뭐 3억, 5억 내려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3억 더 내려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래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최 주관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주최 주관은 저희가 화순군에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모로 해갖고 위탁을 하든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를?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아까 관광진흥과장님 모르셔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여미합창단. 몇 년간을 그냥 1,000만원씩 500만원씩 가다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 한 4, 5년 됐는데, 작년에 500만원 올라서 1,500만원이데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여미합창단에서 우리 화순군 홍보 광고 내지는 이미지를 알리는데, 관외행사 몇 번 갑니까, 1년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두 번이겠죠, 두세 번이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한두 번.
○ 위원 정명조
한두 번 가요. 한두 번 가는데 이걸 어디에 씁니까, 1,500만원씩?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주로 그분들이,
○ 위원 정명조
옷?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옷도 사 입겠죠.
○ 위원 정명조
신발? 옷?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경비 그런 것들.
○ 위원 정명조
경비야,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연습하고.
○ 위원 정명조
한두 명이니까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경비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30명입니다, 단원이. 남성 단원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여미합창단 제가 알기로는 다 여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여자 분들만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남성 단원 있습니다,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만연사 합창단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에요, 여미. 여미도 그 금남 합창단이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출입을 시키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1,500만원씩, 해마다 1,5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에 5년에 한 번씩 옷을 맞춰 입겠다든지, 신발을 새로 바꿔야 되겠다든지,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입고 3, 5년 해봤자 다섯, 여섯 번 입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하는데 해마다 1,500만원씩 가버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삭감시키기 위한, 내일모레. 삭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쭤본 거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삭감 시키면 안 됩니다.
○ 위원 정명조
한천농악에 얼마 줍니까?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1,650만원을 줬고요,
○ 위원 정명조
도 지정 문화재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도 1,650만원 주면서 합창단에 1년에 한두 번 가는 합창단에 1,500만원씩 줘버리고! 저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애쓰고 몇 십 년 동안, 몇 백 년 동안 1800년부터 지금까지 선조들의 얼을 전승해가지고 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재한테는 소홀히 하고. 맬겁시 소리 지른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음악회, 도민 합창 경연, 도민 합창 경연대회는 어디다 누구한테, 단체에다 줍니까? 도민 합창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500만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몇 페이지인가요?
○ 위원 정명조
6쪽.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 그 도민 합창 경연대회도 여미합창단,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살이 막 붙어가지고 있어버려. 그러면 아까 1,500만원 받아가지고 간 거는 대회출전도 안 하네요? 알았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
○ 위원 정명조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자, 미술 분야. 음악 분야에 대해서 지금 7개에 대해서 이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미술 분야. 오지호 화백 예술혼 계승 사생대회. 2015년도부터 800만원씩 시작이 됐죠? 3,000만원까지 대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최 주관을 지금 화순미술협회에서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주최 주관 업체 바꿔주시라고 지금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바꿔주시라고. 800만원짜리 할 때 행사나 3,000만원짜리 행사 할 때나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 뭔가는 바뀌어야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거 문화원이나,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더 한 단계 해서 올려서 문화원에다 주최 주관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원님들한테 개새끼 다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욕은 좀 빼주라 하십시오.
욕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규모가 똑같습니다. 지금 행사도, 숫자만 늘어나서 일례로 2018년도에는 도지사, 도교육감 상장 있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올해는 없었어요. 왜 없냐 하니까 서류 절차상 복잡해서 못한답니다. 말이 됩니까? ……학생들이 한 500명, 600명 참여해가지고 엄청나게 규모는 좋아졌는데 꺼리가 없어져 버렸어, 아이들 찾아올 수 있는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걸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아닌 말로 애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뭐 군수님 상 몇몇 해가지고 그거로 끝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적벽 사람들의 이야기 발간 좋죠. 3,000만원. 책자 나왔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나눠 줘야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나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눠줘요.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조은
사업 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 위원 정명조
12월까지예요? 그니까 책이 나왔냐고 안 나왔냐고.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직 안 나왔어?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조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언제 쓸 거야, 돈은? 큰일 났네, 며칠 안 남았는데. 발간돼서 나오면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궁금하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도 어렸을 때 소풍 다니고 물가에서 놀고 막 ……알죠? 지금으로 말하면 잠수. 다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버려? 적벽 이야기를. 국악 분야. 이쪽에 두 개 단체에서 계속 하다가 어찌됐든 금년도 2019년도 예산 한 군데는, 한 단체는 삭감됐었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영산작법 삭감이 됐었는데 ……가려면 조금 키워야 되겠죠? 여기 예산이 5,000만원 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게 한,
○ 위원 정명조
2, 3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술 강사 지원 사업비. 4,978만 6,000원. 이건 어디로 간 겁니까?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5,000만원. 어느 단체,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재단으로?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만 단위까지 천원 단위까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재단에다 낸 돈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해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해마다 냅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 연등축제 지금 5년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것은 사암연합회 준 건데요,
○ 위원 정명조
한 4, 5년? 사암연합회에 주는 것,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기독문화 언제부터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기독문화 이것은 제가 알기로 한 2년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 위원 정명조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조은
2018년에 3,000만원,
○ 위원 정명조
얼마 가지고요?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조은
2018년에, 작년에 3,000만원,
○ 위원 정명조
3,000만원?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조은
네.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 위원 정명조
연등축제하고 한번 하자. 해야 된다. 해가지고 3,000만원 저희들이 승인했겠죠?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왜 연등축제는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이것만 또 퍽 올라가버렸네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2020년 예산 삭감할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시키기 위한 포석입니다. 주자 학술대회. 주자 학술대회. 주자. 공자, 주자, 맹자. 이거 해마다 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우리 과장님 별도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주자묘 관련해서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오냐 이 말이에요. 눈에 띄게 안 오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이것은,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국제적인, 정부 간에 무슨 문제도 있긴 있지만 지금 이 문제된 예산들을 전체를 전부, 주자 학술대회 4,000만원, 정율성 국제교류사업 5,000만원. 좀 이따 정율성 관련해서는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정율성 관련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화순실학. 수백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화순에 있는 실학자들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참여자는 있습니다. 구성원은.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내년도 예산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화순실학 관련 예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내년에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5,000만원,
○ 위원 정명조
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네. 용역비도 있습니까? 계획이.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용역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 5,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용역을 해서. 지금 그 기념관 하나 지으면 수십억, 수백억인 거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렇죠.
○ 위원 정명조
그 사업을 하려는 용역이라는 거야. 그런 용역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용역도 해야죠. 용역비만 해가지고 책자만 하나 놔두고 또 애물단지 돼버리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면 능주목 복원 사업, 동복현 복원 사업, 검부역 남덕원 복원사업.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다 했습니다. 몇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계속 쭉. 10몇 년 전부터. 지금 실현된 것은 능주목만 한 90%, 8∼90% 돼 있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동복현은 18필지. 한 20 몇 억 원.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순수 군비 들여 가지고 부지를 사놨습니다,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면사무소 주변. 독상리 315번지 일대 주변에 18필지를 한 20억 이상을 들여서 우리 군비로 사놨는데 지금까지 삽질 하나 안 했다는 거. 그것이 문제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용역도 안 해야 하고 부지 매입도 안 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10여 년 거쳐서 계속 해왔다는 것, 문제죠? 사업도 못할 사업. 땅만 사놓고. 빈 공간으로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편성을 안 했으면 하는 부탁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생활문화센터. 이 프로그램 지금 한 2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19, 20개. 이 운영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이었죠, 국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언제까지입니까, 공모기간이?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었는데요,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올 1월 말에 지금 끝납니다.
○ 위원 정명조
내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내년.
○ 위원 정명조
2020년 1월 말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끝납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때까지 계약기간이 끝난다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사업비는 계속 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적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닌가요. 문화원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했는가 안 했는가.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연장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차량까지 사줬습니다. 운전직 인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사무국장에서 혼자 보던 업무가 지금 또 간사까지 한 명 두고 두 명이서 업무를 보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문제들이 내년 1월에 만약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도 전체 스톱이 되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연장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단체가 거기다가 공모를 한다든가, 저희가. 그런 절차가 필요,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자체를.
○ 위원 정명조
저는 문화원만 갖고 말씀 드린 거예요. 내년에 문화 그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 지금 운영하기 위한 인원들도 상당히 늘려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문제들을 미리서 대비를 해주시라는 거야,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연장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로 안고 가니까. 투자해놓고, 인력 투입됐지, 차량 투입됐지, 다 투입돼 있잖습니까,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만약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셔야지. 집에 가시기 전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하시지. 만약에 공모사업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중단시키겠습니다. 딱 중단돼버리면 사무국장 한 명하고, 원장님하고 운영해야 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화순 백아산 자연동굴 들어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용역까지 해놓으셨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몇 년도에 용역 했을까요? 기억납니까? 하기는 했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좀 오래된 거라,
○ 위원 정명조
저도 아직 용역서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원을 왜 묵혀버리죠? 용역을 했으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나왔을 건데요. 그 용역서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군에 비치돼 있겠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가 이거 한번,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각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은 집에 가셔 버리니까. 팀장님들! 혹시 내년도 인사에서 승진 내지 영전 다른 데 안 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건 꼭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천연동굴.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이에요. 그런데 냅둬버렸어. 무관심이 돼버렸어. 제가 가봤는데 제 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해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강원도, 제주도까지 뭐 하러 갑니까, 동굴 구경하러?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옥광산, 울산, 이런 데 전부 인위적인 광산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북도 어딥니까. ……전부 다 인위적인 동굴 갖고도 그렇게 관광자원화 시켜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있는데, 여기는 천연 동굴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염두해 두시고요. 아까 철옹산성 관계는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포충사지는 말씀이 많으니까 동그라미 또 쳐놨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포충사,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서면 자료로,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따 과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한 후 2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맨위로- 보 건 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순군 보건소장 김 인 아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명환 팀장, 방문보건팀 류선옥 팀장, 감염병관리팀 김금아 팀장, 의약관리팀 박미라 팀장, 건강증진팀 신영주 팀장, 치매안심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71명에 현원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33명에 대한 복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하였고, 국외여행 허가 기간 중 66분 조기 출국한 공중보건의는 시정지시, 국외여행 기간 중 연가내역이 없던 공중보건의는 연가 공제 및 시정지시 조치하였습니다. 징계자에 대한 1명은 징계 처분이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정근수당, 업무활동장려금을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2018년 11, 12월 중에는 80㎏, 금년도에는 402㎏의 일반 의료폐기물인 주사기, 알콜솜 및 병리실 폐기물 등을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체인 (주)하나메디에 전량 위탁 처리 하였으며,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는 전용 용기에 배출ㆍ운반ㆍ처리정보가 전산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 치매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 치매 환자 수는 1,285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6,809명을 실시하여 581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환자에게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10월말 기준 308명의 장애인 및 허약노인 등의 거동불편자를 등록하여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해 혈압 및 당뇨관리는 물론 욕창처치, 물리치료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가정방문 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10월말 기준 현재 5,065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 투약관리, 물리치료, 상담 등 대상 질환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11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판매업소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등 판매 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BCG 등 17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2018년 9,699명, 2019년 8,841명을 적기접종 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에게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10월 말까지 7,229명에 대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만성 퇴행성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련업소 75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현재 우리군에는 29명이 등록되어 치료 받고 있으며 등록환자 29명에 대해 6,400만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희귀질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11, 12월에 4,709명, 2019년 10월에 21,262명에게 통합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8년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은 52,364천원으로 11, 12월중 집행액은 l8,868천원이며, 2019년에는 55,218천원으로 10월까지 45,85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화순군립요양병원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이용자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연인원 50,505명 중 64세 이하가 40%, 65세 이상자가 60%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 주민과 노인성 질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약초 수매현황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약초 수매 총금액은 5,714만원이며 우리 지역에서 7,986만원으로 51%, 화순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서 2,359만원으로 20%, 타 지역에서 5,368만원으로 29%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전남과 화순지역 수매는 생물 약초가 대다수이며, 타 지역의 경우 건조품을 수매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약용작물 농가 수매율을 높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 검사 과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연클리닉 운영 성과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에는 623명을 등록, 39.4%가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에는 428명이 등록, 29.6%가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 금연 성공자 147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 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만성ㆍ퇴행성질환의 예방ㆍ관리법을 교육하고 어린이성장교실, 관절염 예방교실, 비만관리 프로그램, 중풍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 2018년에는 11백만원, 2019년에는 30백만원에 대하여 프로그램 강사수당, 실습 재료비, 홍보물 및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 명시이월 100% 쓰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화순군 2018년도 미집행률 63%입니다. 그런데 행복민원과는 아예 없어서 못 썼고, 사회복지과 6,000만원, 보건소 6억 5,600만원, 기술센터 없어서 못 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6,000만원하고 우리 보건소 6억 5,000만원 제로 시키느라 애 쓰셨고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명시이월 다 쓰셨으니까. 본예산에 보면 4억 4,400만원 중 7,200만원 쓰고 3억 7,100만원을 지금 미집행 중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왜 그냐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내용이 어떤 사업이 미집행,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4억 4,400만원 중 집행이 7,200만원, 미집행이 3억 7,100만원, 이것이 어떤 사업비를 지금 못 쓰고 계신지, 내용이 없어서 못 찾겠어요. 다른 실과 것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혹시 앵남보건진료소,
○ 위원 정명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 보건소장 김인아
지금 3억 3,000 정도 세웠던 것을 내년에,
○ 위원 정명조
왜 사업 못하고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지금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민들의 의견대립? 그러면 안 해줘서 없애버려야지요. 지금 앵남 진료소에서 구역이 원화리, 앵남리, 세량리 이쪽입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쪽은 저기 저 뭡니까, 계소리 쪽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그러면 도곡 쪽 원화리도 옵니까, 이쪽으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옵니다.
○ 위원 정명조
도곡 원화리도 이쪽으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혜택 볼 수 있는 호수가 대략 몇 호입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 위원 정명조
거기는 광주 병원 가버리고 뭐 하고, 민원 생기면 사업비 반납 불용처리 해버리고, 지어주지 말지 왜 지어주려고 애 쓰면서 동네 싸움만 시켜요, 그렇죠? 우리 건물 안 지어서 좋죠. 인건비 안 들어서 좋죠. 보건 의료 혜택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시내 가까운 지역들. 1회 추경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앵남 보건소 부분이다, 그 사업비가? 그 사업 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지금 땅 매입하고요.
○ 위원 정명조
땅 매입하고?
○ 보건소장 김인아
매입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 땅 비쌀 것인데?
○ 보건소장 김인아
저희들 보상 받은 것이 한 3억 가까이 있어서.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그냥 대체로 해가지고 합니까, 지금? 팔고 새로 짓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왜 팔았어요, 저기?
○ 보건소장 김인아
거기가 남평 화순 도로가,
○ 위원 정명조
보상 받았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보상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핑계가 좋았는데. 안 지어줘도 되는데. 군에서 세입 잡아버리고. 그렇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한약재유통 BTL사업장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아주 궁금합니다. 이것이 작년도 매입 물량이겠죠? 2만 1,000톤. 금액은 7,900만원. 100억짜리 사업 임대 놔라 하니까 세상에 우리 화순군에 치 7,900만원 어치 사고 있어요. 한약초, ……아니야, kg로 하니까 2만 1,000kg. 그리고 금액은 7,900만원. kg당 가격. 금액을 키우느라고. kg당 가격 3,600원꼴. 우리 진짜 한약초 재배 농가들 불쌍하죠. 애쓰고 3년, 5년. 1년 출하하는 작물이 없습니다, 한약초는. 보통 3년에서 5년인데, 그 애쓰고 키워가지고 팔려고 갔는데 그나마도 금년에 제가 민원을 지금 몇 군데를 받고 있는데 정책자금 좀 어떻게 군에서 풀어서 자기들 한약초 좀 사게 해주라, 군에서 사놨다가 나중에 팔아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심각합니다, 여기 바이오 메가 숲에서 매입하던 물량들, 이 물량이 올해 매입을 안 해 버린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상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회사 어려워가지고,
○ 보건소장 김인아
어렵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걸 안 사 버려요. 정상가동이 돼야 이것도 그나마도 지금 몇 kg라도 몇 톤이라도 필요 하는데, 이것마저도 매입을 안 해 버리니까 이걸 기다리고 있던 농가들이 지금 멍하죠. 군 정책자금이라도 좀 해서 생약조합을 간접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변칙이라면 못하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건 어렵고, 생약조합에서 매입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생약조합도 배짱이죠. 우리가 그거 필요도 없는 작물 거기서 이제껏 사서 했는데 그놈 가서 팔아갖고 언제 돈 줄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왜 하냐고 안 사 버린다고 합니다. 돈도 없다 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파악만 하고 있어요. 손 놔 버리고, 농가들 어쩌실 거예요. 농가들이 지금 22만 1,900kg. 약 22톤 정도. 22톤 물량이면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한약초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과연 이 물량 소비를 돈도 1억도 안 돼. 그런데 40, 50농가들이 몇 백만원씩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수매해가지고 그놈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소농들이 보관할 데도 없습니다. 창고도. 그렇죠? 그랬겠죠? 그때그때 팔았으니까 지금껏. 한 10년 이상을. 민선 4기 때부터. 그래서 결국은 화순유통사업, 우리 BTL 사업장, 한약초 재배농가들 처음에는 1,200농가로 출발해서 지금 한 400여 농가 남았습니다마는 그마저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농업정책자금이 들어가든, 어쩌든 이거 관리를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로 하라 해도 꼭 보건소에다 놔두고 약재라 그렇다는 거야, 핑계가 또, 꼬일 환자에 환장할 노릇이에요. 노인군립요양병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 운영이 자세히 안나와 있어요. 그냥 두 줄로 해 버렸어요. 제가 왜 지금 여쭤보냐면 우리 군 소유 BTL 사업장인데 여기도 똑같은 BTL 사업장인데 여기는 150억짜리 무상임대 그때 무상임대 할 때 우리 그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이거? 제가 법령을 잘 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 주향숙 전문위원님! 이런 거 혹시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무상임대를 하려면? 우리 공유재산 무상으로 임대를 해요. 몇 십 억을 그러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그거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 전문위원 주향숙
네.
○ 위원 정명조
금액 한도가 있는데 이게 연간 4억 5,000, 3년간 13억 5,000, 두 번 연장됐으니까 27억 맞습니까? 무상임대?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들은 지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서 무상으로,
○ 위원 정명조
무상으로도 하실 수 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게 의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모르죠? 안 나와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27억씩이나 무상으로 해버리면서 관리감독, 애매모호하죠. 우리 화순 군민 이용률 아까 몇 %? 12%?
○ 보건소장 김인아
12.3%입니다.
○ 위원 정명조
12.3%. 원투쓰리 멋있어버리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군민들이 다른 시 도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국립병원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수가 10%만 지금 혜택을 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본인 수가, 총 의료비가 아니고, 본인 수가의 10% 혜택을 주는데 1년에 한 1,000만원 돈,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액수가. 시설비 엄청나게 해줬죠? 온열치료기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준 것 팔아먹어버렸죠? 보건소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막 대답해버려요. 옛날 소장님들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세상에 온열치료기 필요하다고, 그때 얼마 줬습니까? 4억짜리 사줬습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팔아먹을 때 이제 필요 없다 해서 2억 주고 팔아먹어버리고. 2억에 팔아버렸죠? 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장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무상임대가 뭡니까. 병실, 입원실 90%가 넘죠? 최저가 89.8%. 그렇지 않으면 90%, 92%, 93%. 최근 5년간 일반 의료법인들이 와서 운영을 하면 70%가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병실 이용률. 100병상이 있으면 70병상만 1년 내내 입원 환자가 있어버리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90병상 이상이 100병상으로, 192병상이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192병상 중 170병상 이상이 날마다 환자가 차있다 이 말이에요. 1년 365일. 그런데도 적자라는 거야.
○ 보건소장 김인아
올해부터 지금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얼마?
○ 보건소장 김인아
8,000만원 정도.
○ 위원 정명조
8,000만원이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150억짜리 공사장에서 8,000만원 이익금 내놓고.
○ 보건소장 김인아
내년부터는,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이익금이 아니에요, 지금. 3억 7,000이 손해죠, 지금. 4억 5,000 공것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4억 5,000은 무상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8,000만원 흑자를 냈으면 3억 7,000만원이 적자 그러면서 지금 광주은행 대출금도 못 갚고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광주 병원에서 또 빌려가지고 갚고 있고, 언제 갚을 거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중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관리감독을.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저도 거기 운영위원을 지금 하고 5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이 안 나오는 공장이야 병원이 아니라, 답이 안 나오는 공장 그래서 치매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고 지금 많은 변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잘 되기만을.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치매센터 관리하고 계시면서 외래 의료진 갖다 쓰고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치매센터는,
○ 위원 정명조
치매센터에 외래 의료진.
○ 보건소장 김인아
의료진은 없고요,
○ 위원 정명조
없어요?
○ 보건소장 김인아
센터장이 의사선생님이시고요.
○ 위원 정명조
채용을 해버렸어요, 한 분?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치매센터.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치매센터는,
○ 위원 정명조
전문의 왔어요?
○ 보건소장 김인아
센터장이 의사입니다.
○ 위원 정명조
센터장 전문의 왔어요?
○ 보건소장 김인아
원래 전문의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전문의?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 위원 이선
보훈병원 협력……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협력, 저는 그것 이야기한 거죠. 외래 의료진이다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센터장은 센터장인데 고정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
○ 보건소장 김인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래 의료진,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걸 전대 우리 군립병원 치매전문병원으로 전환이 되면, 몇 월 달에 됩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 보건소장 김인아
진행 중인데,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 구비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원 정명조
충족시켜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죠. 치매센터나 다른 병원에 아쉬운 소리해서 협약 협진 받고 있고 또 군립병원은 군립병원대로.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언제 계약 끝나죠? 무상계약?
○ 보건소장 김인아
무상계약은 지금 3년 지났고요, 다시 재계약,
○ 위원 정명조
언제 했어요, 재계약?
○ 보건소장 김인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명조
하지 마세요. 유료계약 하십시오. 유상임대 해야 됩니다. 유상임대 잘 되었어, 유상임대 해야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국립병원입니다. 전대병원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국립병원. 그런데 그 큰 집 흥부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할 적에 놀부형님 생각하는 꼴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렇죠? 우리 군 예산으로 그 부자 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 군립요양병원 보충만 좀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병원으로 되죠? 그러면 정신과 의사 한 분 초빙해야 되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전문의를.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이선
무상임대 계약이 언제 끝난다고 했어요?
○ 보건소장 김인아
올해 11월 말로 끝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위원 이선
그래요? 지금 보건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생각을.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이제 치매병상으로 전환되면서 치매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기에 연 4억 이상 흑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저희들이 도와주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무상임대 할 것인가 유상임대 할 것인가 그 부분만.
○ 보건소장 김인아
지금 현재는 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 위원 이선
네. 사실상 전대 노인병원이 어떻게 보면 화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 수가 때문에 이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그것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10% 감면 지금 본인 부담금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10% 감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명환 팀장도 그 부분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군민들을 좀 활용을 그 좋은 의료시설에, 좋은 환경에 굉장히 비싸서 못 가.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군 여러 가지 전남대의대와 전남대병원을 연계해서 우리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파생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격히 적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는데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 군민들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좋은 그 양질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 한번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인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가 자료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나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집행현황?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심사를 했었고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더불어 보충 질문으로 해서 미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 2018년도 2019년도 118억 정도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했을 때와 여기 본위원회에서 사무감사 중에 답변했던 또 조례제정에서 답변했던 내용과 본회의장에서 실장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금액 차이 편차가 많게는 1,000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 녹취록 대비해서 하자 의사진행상, 의회 사정상 회의했으면 쓰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요, 아직도 미심적인 것이 어떻게 보고 사항이 1,000억씩 차이가 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017년도 집행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11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내용 차이로 인해서 먼저 존경하는 정명조부의장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빼다보니까 집행률이 48.6%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11월 18일에 지적을 해 주었을 때 우리가 재정집행이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57%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부군수님 주재로 경상경비부터 사업비까지 해서 12월 29일 현재 재정 집행률이 63%됩니다. 도내에서는 21위 아니면 2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12월 18일 날 본회의장에서 금액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정확한 숙지와 인지를 못하고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12월말까지 우리가 총 재정집행 계획이 8,300억 정도 됩니다. 총 예산 중에서 88% 목표로 부군수님 주재로 실과소 팀장, 차석까지 불러 보고를 받아서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지만은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 위원 정명조
2017년도 집행 잔액 그렇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2,320억 맞습니까?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2,000억 이상 본회의장에서 답변했을 때 1,200억, 1,000억씩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일반 수치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1,000억 이상 차이 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정명조
본회의장에서 미집행 잔액이 1,200억이다고 했다니까요.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때 회의록이 다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부분이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 원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군 심각합니다. 미집행 잔액,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900억 됐었죠? 저한테 자료 줄 때, 900억여원 됐는데 400억에다 200억에다. 줄어요. 답변이 두 번 바뀌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 사전 준비 없이 꼭 필요해서 급하게 했다고 해요. 데이터, 숫자 금액이라도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위원회 보고할 때와 다 틀려버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지금도 정회시간에 토론하고 왔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곳 4군데 지방재정액 엄청나게 광고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쓸 수 있고, 두 번째 큰 재난이 왔을 때 쓸 수 있고, 세 번째 지방채, 네 번째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쓸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 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기금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곳, 단, 이 외에 군수가 쓸 수 있다고 하는 예산은 쓴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적립해야 할 돈들이 시설비입니다. 보조금 미지급, 시설비 공사 미착공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몇 백억, 제가 여기서 분명히 실장님한테 여쭈어 봤어요. 기금 조성을 얼마나 하렵니까? 500억, 600억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100억, 도대체 물어본 사람 의원은 확답을 듣고 가서 본회의장에서 물어봤는데 거기서 의원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그것도 몇 백억씩이나 지금 좋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통과 되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가자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실장님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을지 모릅니다마는 지금도 이해가 100%……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 상황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 의결 바로 집행됩니다. 나머지 이외의 금액은 일반세출로 잡아서 또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면 되고 그것이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그 기금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대다수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정안정화 기금 돈 1원짜리 하나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안 쓰고 모든 것은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을 모든 일반회계 전출로 편성해서 돈 1원짜리도 안 쓰고 편성해서,……
○ 위원 정명조
쓸 수가 없죠. 의회심의 걸쳐서 써야 되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그런데 그 용도가 원인금액이, 우리가 말하는 그 금액 자체가 몇 백억이라는 금액이 기금에 조성된 금액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몇 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정체된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금액을 갖다 넣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이제
○ 위원 정명조
그 금액이 주 금액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을 쓸 때 일반세출 예산으로 전환시켜서 다시 의회심의를 받아서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누가 의회심의 안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다. 받아서 쓰는데 그런 식 사업비를 기금으로 넣어놨다가 쓴단 소리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정명조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74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중 조례 제정한데가 지금 기금으로 넣어놓은 단체 지방자치가 몇 개나 됩니까? 기금조성하고 있는 단체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성은 전국적으로 78개가 되어 있는데,
○ 위원 정명조
조례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례로 해서 대부분 기금을 거기에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정도는,
○ 위원 정명조
그 데이터는 확실하지 않고요. 74개 지방자치는 지금 조례는 제정되어 있죠, 기금 구성 금액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실례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 위원 정명조
조례제정.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나주, 해남, 보성, 신안이 기금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재정자립도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가 그 기금을 어느 정도……
○ 위원 정명조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정명조부의장님,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5개 시군이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려 해도 그것은 좀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측만하고 있지 정확하게 얼마금액인지는 저도 모르고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에서 제가 위원님께 혼선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민감한 사항들은 전체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안 하고 이런 안건은 가서 개별로 접촉해가지고 다 설명하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 위원 정명조
이것 심의를 해야 돼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저부터도 정확히 100%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의회, 집행부 간에 의견이 충돌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죄송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려했는데 그것 쓰겠습니까? 인상이나 쓰고, 금액도 틀리게 말하고, 선서까지 다했는데 제가 군수님 볼 낯이 없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꼭 집행부 시비나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 이런 조례들을 하나 제정하려면 민선 5기까지 해서 조례가 250여개, 지금 현재400개가 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458개인가
○ 위원 정명조
458개 그러면 6대, 7대, 8대 의회 와가지고 5년 6개월 만에 200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제가 하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1대부터 6대 의회까지 23년간 위원님들 몇 십 명이서 조례도 안 만들고 놀았다는 것 엄청나게 조례 많이 만들어졌어요. 7대 의회, 8대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10건, 20건씩 그런 조례가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중간에 뭔가 잘 못 되었어요.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늘 실장님 재 출석 시킨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있는 그대로 보탬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때 그랬죠. 실장님! 실장님은 2020년 6월에 집에 가면 끝나지만 저는 2022년 6월까지 입니다. 제가 2년이나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료 요구한 것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가 항시 준비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지금 4시간 지났는데도 미비하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현황 파악하셔서 다 입력시켜 놓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디지털시대에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나와야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우리 예산시스템이 안돼서 별도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대책보고……
○ 위원 정명조
의원이 자료 요구, 예산 관련 집계표를 요구했는데 4시간이 되어도 안 되어 버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상태에서도 다 빠져서 왔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이제 사실은 2008년 명시이월 2019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까지 자료가 돼 있었는데 2017년 명시이월 자료를 추가로 해서, 그 자료가 없어서 실과소에 급히 받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시설비관련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재 관련 예산들 10억 이상 미집행 금액 사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토지관련 사업자의 이해관계 모든 것이 행정사무감사 오늘까지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전체 실과소가 다 똑같은 문제점들 많고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편성과 기획을 할 때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 위원 정명조
문제가 간단 논리 아닙니까? 교육, 그런데 우리군은 효율이 100%여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계시는 기간만이라도 7개월, 8개월 뭔가를 정리해놓고 가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명조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제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실과소 당초에는 팀장하고 과장님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제3회 추경을 정리하는 과정에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각 팀에 차석하고 팀장까지 해서 이 예산이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낱낱이 그 사항을 파악해서 내년 2020년도 1회 추경 때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과감히 조치를 한다. 실과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이렇게 정명조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실과소에 촉구를 해서 앞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도 현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병목현상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물 공사를 지양했으면 쓰겠다. 그렇죠? 동절기, 농사철 빼 버리면 1년에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이지 않습니까? 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 건설과 전문직들도 한계가 있고 한사람이 100건 이상씩 붙들고 앉아 있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현상들 해소를 시킬 방법이 뭐냐, 아니 정체되어 있으니까 밀고 안 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20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이런 부분들을 물 공사를 지양을 해서 방향전환을 했으면 쓰겠다니까요. 사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 공사를 지양하는 사업,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 위원 정명조
그래야 만이 병목현상 미집행잔액이 줄어 갑니다. 시설비에 따른 몇 백억, 아마 몇 백억이 아니라 천억도 넘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어요. 우리 7대 초반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원이하는 면에서 집행했었는데요. 그렇죠? 면에서 집행을 하고 면에 전문직들이 나가있어서 설계, 시공, 감독 다하고 준공처리하고 계약까지 거기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군으로 다 와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모든 용역, 설비, 보조금까지 전부다 군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면장님들한테 믿고 맡겨야죠. 그리고 토목직 중견사원 직원들 아닌 말로 7년, 8년, 10년차 된 직원들 전진배치 면사무소에 시켜서 민원인 해결하고 생활민원, 환경민원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민원 그래서 군에 일 덜고 군에서는 아닌 말로 2천만원이상, 천백만원 이상 이런 식 공사만 집행해도 바쁠 텐데 그것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미집행 잔액은 계속 불어…… 갈 것이라는 것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재정은 8천억 시대 그렇죠? 집행은 낼모레 8천억 시대가 오는데 집행은 그대로 밀려가지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첫째, 물 공사 그렇죠? 두 번째 방법, 계약, 체결, 방법부터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정명조부의장님 전적으로 동의하고, 몇 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총체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설계가 문제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왜 그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조금 전에 정명조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이선 전의장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부터 각종사업에 대해서 설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고 의회에서 어렵게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신속하니 현장에, 저는 이제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선
실장님! 첫째 각 실과에 전문성이 떨어진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잦은 보직변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를 주로 용역에다 맡기고 용역은 그 현장에 입지사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굴 만나야 할지를 몰라요. 우리 마을에 하천정비 관련해서 개거정비 예산을 넣어 놨는데요.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헤매고 있어요. 왜 합동집무를 안 합니까? 전체 우리 군에 모든 토목직, 합동집무를 시키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합니까?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일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존경하는 이선의장님의 말씀하신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 위원 이선
총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아까 말하는 모든 설계팀들을 못 따라가요. 우선 설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다 용역설계팀에 맡겨가지고 지리적인 상황,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GPS를 보고 설계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정시키고 아까 말했듯이 작은 것은 읍면사무소에 시키세요. 뭐 하러 군청까지 가져와서 복잡하게 합니까? 그리고 토목직이 물론 우리가 직원이 부족한 것도 압니다. 그것도 특단의 조치를 세우고요. 세워서 설계들도 정체된 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예산도 집행을 많이 안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정리추경 지금 금년에 와서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이렇게 정체 되어가지고 이월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 전체 재원에 우리 군에 설계시스템이나 기타 이런 시스템들이 갖추지 못하고 박자를 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총체적으로 합동집무시켜가지고 새로 오신 토목직들 교육도 하고, 현장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다 여러 가지에요. 지금 현재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해오던 것이 원칙이지, 어떤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서 길을 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어떤 경우는 기부채납해서 길을 내고 또 어떤 경우는 부득이하게 옛날부터 관습도로인 경우에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사용 승낙 순으로 길을 내고 현실에 맞게 가자 이 말씀이에요. 뭐가 어쩐다고 안하고, 예산 편성한 것에서 그 쪽에 편성을 요구하는 마을 이장이랄까 우리 의회에도 상의를 하고, 무엇 때문에 설계가 안 되는 것인가,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맞추어서 정체가 안 되게끔 그래야 이월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전부 다 합동집무 시키세요. 시켜서 학습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특히 재난안전과, 건설과 거기서는 정말 인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해서 정체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가정활력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감사종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보건소장 김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