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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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맨위로- 총 무 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9억 327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31억 2,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중요 사업과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국화향연 개막식 축하 페스티벌은 개막행사, 식전공연, 환영식 등 축하 쇼를 포함하여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지역대에 운영비 4,000만원과 연합회원 피복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차량보험료 등 지원에 1,200만원과 자율방범 화순군연합대 합동 캠페인 및 가족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은 2020년 읍면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10개 읍면에 대한 지원 경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면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석 설치 등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지역은 북면, 남면입니다. 참고로 이서면은 2020년 상반기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협의회지원입니다. 지역통일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매협의회와의 교류 행사 및 자문위원 국외연수, 전남 여성 자문위원 연수, 청소년 통일문화 전국대회 등 총 9개 사업에 2억 6,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기록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발간실 및 기록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 4,140만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비,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2,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안으로 국경일 태극기 부착 인부임과 태극기 구입비, 중간 부분 군정 발전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패 제작비 등으로 총 7,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직원소통의 날 행사 추진비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당직 수당으로 9,600만원을, 중간 부분에 청사 무인경비 용역 유지관리비 등으로 4,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177쪽까지 통계관리 예산안입니다. 기초통계조사 및 2020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인부임 운영비 등으로 도비 1,520만 3,000원과 군비 8,52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법정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화순군 새마을회에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등 8개 사업에 9,743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에 안보 현장체험 교육 등 4개 사업에 2,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에 군민 법질서 안전문화 확립운동 등 5개 사업에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법정 사회단체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화순군 새마을회 7,789만 4,000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 2,8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2,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와 2020년 개소 예정인 동면 주민자치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3,79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래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비로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에 6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성인문해교육 운영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3,000만원, 전남배움행복마을학교 지원 2,000만원, 화순 야학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읍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안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화순장학회의 출연금으로 적립금과 장학금 보전 출연금으로 총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정보통신 공사 예산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통신시설 재정비와 행정리 조정에 따른 마을방송 신설 등을 위한 공사비 6,000만원, 낙뢰 피해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마을방송 시스템 무선교체 사업비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공공 운영비입니다.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로 4억 9,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각종 서버 방화벽 네트워크 장비, 마을방송,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 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로 3억 8,19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전국 공통으로 운영 중인 새올, 인사, 재정 등 공통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로 7,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MS오피스, 한컴, 알툴즈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컴퓨터 구입비로 2억 6,00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3,845만원, 전산교육장과 소회의실 빔 프로젝터 구입비로 1,200만원, 재해 발생으로 정보시스템 업무중단 시 가동되는 재해복구시스템 용량 증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시스템의 텍스트나 이미지에 정보가 들어있는지 탐지하고 차단하는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구축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8쪽 중반까지 교육기반조성 예산안입니다. 명품 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 3년 차에 따라 전년도 성과 및 학교별 예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부분. 대학생들에게 공직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화순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화순 진로교육 페스티벌 개최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영어 수준 진단평가 용역비 2,000만원을, 바로 아래 해외 문화체험 대상자 참가비 지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군 총괄 지원 사업과 화순 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4개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총 56억 2,4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별 편성현황은 군 총괄 지원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 중,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교 해외 역사 문화탐방 등 5개 사업에 1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안심통학 지원 등 25개 사업에 3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화순고 등 관내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고교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중간부터 190쪽 상단까지 인사관리 예산안입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계약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5억 9,7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188쪽부터 190쪽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전남 공무원 교육원 등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8,200만원과 공무원 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 2억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경찰 국외연수비와 무기직 국외연수 추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워크숍 2,200만원과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 23억 8,7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직장 동호회 활동비 4,400만원을,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2억 1,600만원, 군정 유공 직원 문화스포츠 관람권 구매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직원 능력향상교육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국제화 여비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 함양을 위하여 업무능력 향상 견학 및 자료수집과 군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자료수집 여비로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본 경비 예산안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로 7,200만원과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8,2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1억 5,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터 203쪽까지,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716억 6,90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세출안과 같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안 설명 자료에 없는 예산들이 있네요? 어디까지 생략하셨습니까? 설명 자료,
○ 총무과장 조형채
기준은 신규 사업과 또 5,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5,000만원 이하는? 금액이 50만원짜리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500억짜리도 해야 될 사업 있고, 안 해야 될 사업 있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자료를 생략해버리면 안 되죠. 설명 자료를.
○ 총무과장 조형채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삼았는데,
○ 위원 정명조
아니,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가정활력과 거 가지고 와 봐요. 700페이지를 갖고 자료를 만들어왔는데,
○ 총무과장 조형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를 생략해버린다?
○ 총무과장 조형채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72쪽 자율방범운영비 4,000만원, 자율방범 지원 조례에 의한 6대 의회에서 아니 5대 의회에서, 6대 의회에서 제정했죠? 6대 의회에서 제정을 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자율방범대 지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4,000만원. 그때 당시에는 몇 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3개 대.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14개.
○ 위원 정명조
도암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대원은 있는데 지금,
○ 위원 정명조
대원은 있는데,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차량도 없고,
○ 총무과장 조형채
차량도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초소도 없고?
○ 총무과장 조형채
초소도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13개 대.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걸 자꾸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능률에 의한, 활동에 의한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하루에 내가…… A라는 방범대는 50km를 운행했고, 5km도 안 한 데가 있고. 차등지급을 하라 해도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죠. 연합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놔둬 버리죠? 보고 자료를 한 장으로 딸랑딸랑 해버리고. 절대 지도감독 하셔서 1회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능률적으로 하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차량 km 수 매달 등록 다 하지 않습니까?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면적이라든가……
○ 위원 정명조
블랙박스 설치해줘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영업용 택시에다 136대, 40만원씩 블랙박스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차량에도 블랙박스 있어야 되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긴급 상황이 생기고,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간에 활동했는지, 야간에 활동했는지 다 나오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거 해서 철저히 하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추경에 세워 증액해서.
○ 총무과장 조형채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피복비 언제 가고 이번에 갑니까? 피복비, 자율방범대 피복비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도 연합회 회장이라는 분이 축사를 시켜놓으니까, 한마음대회에서 “화순군에서 피복비도 주니까 박수 한 번 쳐 주시오.” 뭔 창피할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박수 받을 것이 없어 그런 거 갖고 박수 받고 앉아 있어요? 동복 주면 하복 주라 하복 주면 신발 주라. 지금 이것이 뭡니까? 단체장의 로비에 의해서, 이것 언제 가고 또 가는 거예요? 피복비가 한번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보니까 옷이 다 새 것이던데 이런 식 예산 신중하게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몇 년에 몇 개가 갔고, 하복이 갔고 동복이 갔고, 신입 대원이 몇 명이 늘어났고, 기존 대원들이 탈퇴했을 때 그 옷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활동할 때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가족 한마음대회 올해 처음 했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례행사로 계속 해버릴 겁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로서는 봉사활동,
○ 위원 정명조
자, 알차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날 저도 2시간 이상 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 있었다고 봐야죠. 어쩌고 보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 같으니까. 오후 2시 반 3시에, 2부 행사가 전부…… 단속하십시오. 단속이 아니라 지도를 해 주셔야죠. 군비 갖다가, 1,500만원 순수 군비 갖다가 행사를 한나절, 하루 행사하면서 이왕이면 대원들을 알차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쉽게 말해서 먹자판, 그런 식 행사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대접해줄 건 확실히 해주고 지원해줄건 확실히 해주고, 제재시켜야 할 건 제재를 시켜주시라 이 말, 부탁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민주평통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370, 1억 1,700, 2020년도 예산 2억 6,000. 200%가 넘네요, 한 230%, 이유가?
○ 총무과장 조형채
먼저 증액이 좀 크게 된 부분이 자문위원 통일 안보 견학입니다.
○ 위원 정명조
통일안보견학을 어디로 간다고?
○ 총무과장 조형채
격년제로, 국내 국외 이렇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국외 순서라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19년 예산에도 국외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죠. 그래서 못한 것이죠. 무슨 격년제는, 격년제를 여기다 붙여 버려요. 1억 2,000 올라 왔던 거 6,000만원 삭감해 버렸지 않습니까. 격년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되었으면 또 갔어야 돼 올해, 그런데 못 갔어요.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평통 자료 모두 갖다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4, 15, 16, 17, 18, 19 어떻게 예산이 변화가 왔는가, 몇 천 만원에서 2,000, 4,000, 5,000, 6,000에서 지금 2억 6,800 뭡니까, 생각들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인지, 의회 너희들 의원들 골탕 먹어라. 한번 평통하고 싸워봐라. 힘겨루기식인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 이 예산은.
실장님! 우리 그 실비 통일 시켰습니까? 통일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실비 75만 5,000원, 다른 단체도 전부 7만 5,000원씩 줘야 되죠? 아니죠. 안 된 것 같은데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정명조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 위원 정명조
지금 5년, 6년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런데 일률적으로 7만 5,000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면 여기도 5만원 줘야죠. 다른 단체도 5만원 주면, 새마을 지도자만 고급 지도자들이고 일반 지도자들은 영농 관련, 농민 관련, 봉사단체 관련 그 지도자들은 7만 5,000원짜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려면 7만 5,000원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5만원으로 다 맞췄으면 쓰겠다. 그래야 각 단체별 소외감을 안 받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실비 올라가 버리고, 올라가 버리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내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하기 전에 별도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새마을회에 금년도 2억 갔네요,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화순새마을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관변단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데는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인건비에다 조금 더해서 한 1,000만원씩 행사 주고.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위령제 지내라고 얼마 줍니까? 자유총연맹에 700? 1,000? 자료가……
○ 총무과 지역공동체팀장 김선자
900만원.
○ 위원 정명조
네? 900만원? 그것 자유총연맹에서 제사를 지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 합동위령제를 군민회관에서 해마다 지내는데 거기에 900만원 계속 몇 년간. 제가 의원된 지는 6년째 됐습니다마는 6년째 계속 그 돈, 다른 단체는 그냥 포럼 하루 행사만 해도 5,000만원, 4,000만원, 2억, 4억. 어찌됐든 새마을회 기준이라도 좀 반 50%라도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회에서는 1년에 2억을 썼는데 그렇죠?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하면 가만히 손 놓고 단체장이 와서 아쉬운 소리 하면 주고,
○ 총무과장 조형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업을 자르라는 것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단체는 뭐하고 있냐고요. 지금 다른 관변단체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올해부터는 다른 단체에도 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라도 권장을 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에서는 의지도 약하고 지금,
○ 위원 정명조
의지가 약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단체장에 의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회단체장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들쑥날쑥한 사업이 돼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리고 그,
○ 위원 정명조
900만원 주니까 그것도 고마워서 제사 지내고 있고,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예산을,
○ 위원 정명조
공자님, 우리나라 성인 아닙니다. 공자님 제사비 1년에 얼마 줍니까? 몇 천만 원 주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22개 시군을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운영비, 인건비 외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 줍니까, 사업비? 바르게살기협의회 1,0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한마음대회 행사비가 1,000만원이니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니, 방금 인건비 말씀하셔서.
○ 위원 정명조
인건비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600만원이 나와 있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운영비 이외 행사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있냐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사업비로 지금 올해,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회단체장에 의해서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명분이 있는 것은 올려줘야 되고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다른 단체는 기하급수적으로 300, 말이 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두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 있으면,
○ 위원 정명조
200%, 300% 올라가 버리고.
○ 총무과장 조형채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더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제교류 관련 행사, 민간인 여비 2,000만원. 2019년도 예산에도 있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용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일모레 다 되어 버렸는데 사용도 안 하고 예산 또 세워놔요?
○ 총무과장 조형채
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조형채
올해 계획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획 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아, 연말 다 되어 가지고?
○ 총무과장 조형채
좀 늦었습니다마는 계획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지도. 그렇죠? 감독이라는 소리는 안 쓰겠습니다. 예산을 줬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지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돈 줘버리고 각 단체장들한테 너희들 알아서 하시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성인문해교육 2억 9,000. 제 기억이 맞다면 5년, 6년 전, 2014년도에는 예산 3,000만원이었습니다. 1000% 올랐습니다. 제가 항시 주문하는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은 받겠지만.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일 많이 한 마을이 몇 년입니까? 오래 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을 제일로 오래 하고 있는 강사님도 안 바뀌고 계속 가서 4년, 5년 하고 있는 데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한 4, 5년 차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 있어요. 2014년도부터, 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여기 목적에 보면 비문해 성인들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인데,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5년 전에 배웠던 어머니가 지금 5년 동안 배우고 있다니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년 차, 3년 차, 아니, 너희는 아직 그것도 모르냐.
○ 총무과장 조형채
충분히 말씀을,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죽겠다,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 총무과장 조형채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 위원 정명조
우리는 중급반, 고급반 가야 되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초급반 하고 있는데 환장할 노릇 아니냐. 이것이 지금…… 제가 주문한 게 그거예요. 한 마을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규칙을 정해놓고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지금 내년부터는,
○ 위원 정명조
방향제시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애로사항이요. 그 어르신들이,
○ 위원 정명조
“우리 선생님 바꾸지 마십시오.” 큰일나 버려요. 선생님 바뀌면 4년, 5년 동안 정들어 버렸는데요. 초등학교 때 우리 1년 담임해도 못 잊고 있는데.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내년에는 학년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년제를 운영해서 수료증을 줘버리고, 다시 중복으로 장기간 참여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속 발전해 너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데 어르신들이 1년을 배우면 그 다음 해에 오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모 단체 대학교 있고 대학원 만들 듯이? 대학원 왜 없어진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똑같은 분들 대학생이 대학원 다녀 버리고 그래서 한 군데를 없앤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화순 야학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2016년도 맞습니까, 팀장님? 17년도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지원 1원도 없었죠? 첫 해, 1원도 없었는데 3,000만원이 생겨 버렸어요. 여기에 강사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해서 그냥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사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못 배우신 분한테, 검정고시 보신 분한테 봉사를 하겠습니다.” “희생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군수실 들어가서 돈 주라? 사업비? 그러니까 줘 버려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1년 해보셨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땠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여론은 참여자들은 기간이 좀 길다. 라는 참여자들 자체 설문조사 결과 나왔고요,
○ 위원 정명조
참여자들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돈을 250만원씩 타갔는데 이놈들은 돈 욕심도 없었는가 보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수요자 측에서는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 그런 것도 난감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억에서,
○ 총무과장 조형채
줄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8,000만원 줄였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시간도 줄이고,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제 대상자도,
○ 총무과장 조형채
대상자도 줄이고,
○ 위원 정명조
한번 했던 대상자는 못하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줄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아니다 그랬죠, 본 위원이?
○ 총무과장 조형채
대상자 선발은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후유증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1순위와 60순위, 60명 전번에 채용했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숫자가 맞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60명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순위와 60순위가 뭔 순위였냐. 저소득층 1등, 61등으로 떨어진 학생이 알바 신청해가지고 떨어진 학생이 60등에 못 들어서, 소득순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해. 59등보다도 못 살아, 61등이. 그런데 맞벌이를 해버리니까 떨어져버려요. 순위에 밀려버려요. 그리고 더 부자인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백수야. 백조고, 그러면 또 순위에 들어갔어요. 애들이 다 알아버려요. 대학생 정도 되면, 너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우리 군에서 지금 편 가르기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 팍팍 깎이고, 애들이 싫어해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들도 그런 식 사업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줄인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진로교육 페스티벌 행사 기간 며칠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1박 2일입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3,000짜리, 1억 3,000을 이틀간 다 써버립니까? 하니움체육관에서?
○ 총무과장 조형채
주로 시설 부분에 많이,
○ 위원 정명조
올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기간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만 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 운영을 왜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최 주관 어디서 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교육청이지만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교육청에다 주는 예산 그럽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여기는 교육청에다 주는 예산이 아니라,
○ 위원 정명조
아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 위원 정명조
주최 주관을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냐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 단체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계수조정 때까지 갖다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담당 팀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는 저희 진로페스티벌과 연계해서,
○ 위원 정명조
연계해서,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네. 연계해서,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그 단체에서 같이 합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아니, 업체는 다릅니다.
○ 위원 정명조
업체는 다르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업체는 다르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하고 고등학교 3학년들 해가지고 토크콘서트를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내 중학교 2,000여명.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네. 그래서 진로페스티벌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고 내년에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진로페스티벌하고 같이 그 기간에,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전문가 그룹 그러죠?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문성, 교육 관련 진로, 학부모 진로 그런데 이것은 학부모 진로가 아니고 학생들이야. 관내 중학교 2,000명 모아놓고 왜 명칭이 학부모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아이들의 진로를 저희가, 직업 진로 페스티벌이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로 되면서 자기 진로에 대한 그러한 교육 과정이,
○ 위원 정명조
학부모하고 같이 합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학부모들은, 왜냐면 학부모들만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 위원 정명조
알았습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그런 내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탁 토론회로 대체를 해가지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해서 한 100명 정도 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 위원 정명조
원탁은, 교육청 모 위원회에서 원탁, 원탁, 계속 하고, 그룹 원탁, 회의할 때도 원탁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알아먹었습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해외문화체험 인솔자 여비 좋습니다. 해외문화체험 여비 화순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비 1억. 500만원씩 20명 수혜자는 누구고, 500만원씩 받아간 학생, 학생들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 위원 정명조
학생들한테 500만원씩을 줘서 여행을 보내줘요, 우리 군비로?
○ 총무과장 조형채
테스트를 통해서, 그 기준 안에 드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 위원 정명조
뭔 테스트를, 학력테스트? 그렇지 않아도 공부 못해서 미치겠는데 공부 잘한 학생들만 보내요?
아니, 팀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 이것 20명이 갔다 왔어요, 500 짜리 여행 군에서 줘가지고 인솔교사님 두 분입니까? 두 분까지 해서 22명이 갔다 와요. 나머지 학생들 어쩌라고. 기 죽어버리라고?
○ 총무과장 조형채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또 그 40만원씩 국외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서 지금 수학여행비 주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고등학교 말썽 생겼죠? 여비 반납 관련 수학여행비 반납 관련해서 모 학교는 지금 문제가 걸렸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거는 학교에서,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들,
○ 총무과장 조형채
착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저는,
○ 총무과장 조형채
원활히 해결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해를 못한 게 어떻게 고등학생들을 군비로 수학여행을 보내고 생각해낸 자체가 기발한 아이디어, 아까 그 20명은 뭘 테스트해가지고 보냅니까? 뭘 기준으로 선발 기준,
○ 총무과장 조형채
영어 관련해서 테스트를 해서 선발이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고등학생들만 보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개 고등학교, 우리 관내 학생 그 비율 20명 몇 명, 몇 명, 몇 명. 능주고 몇 명, 화순고 몇 명, 과기고 몇 명, 이양고 몇 명 나옵니까? 자료, 내일 주십시오. 이런 예산 필요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학생들 편 가르기 하고 지금 왜 이 말씀 제가 드리냐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를 수행하려고 교무부장선생님이나 어떤 선생님들이고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녹아나버리겠죠. 한 학교는 21개 사업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아까 말마따나 진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 사업비 쓰려고 1년 내내 바빠요. 21개 사업을 하려면 한 달에 방학 빼버리면 한 달에 2개, 3개씩을 이 돈을 써야 되는데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것도 몇 억씩, 한 학교는 4억.
○ 총무과장 조형채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해외문화체험 여비가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포함이 됩니다. 제가 판단 착오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20명이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중, 고등학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영어 수준 진단평가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지 않아도 공부 못해서 죽겠는데 영어 좀 잘한다고 가서 미국 갔다 오고 자랑해버리면 어쩌라고, 나머지 학생들 기죽이는 것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일종의 장학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고 4억 1,000, 기과고 1억 3,000, 이양고 1억 1,000, 능주고 3억, 능주고는 사립인데 거기다 뭔 돈을 줍니까? 아마 그 자산이 우리 화순군보다 더 많습니다. 부영이라는 재단이 수 조, 수십 조 아닙니까, 자산이 전국에 아파트가 수십만 채. 대한노인회장 직함까지 갖고 있고, 그런 대기업에다가, 재계순위 들어와 있죠. 이 사람? 50위 안에 재단 이사장, 이런 학교에다 우리 군비를 갖다가 왜 몇 억씩 이것도 지금 공개적으로 간 것만 3억이고, 간접적으로 간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교복비, 수업료부터 시작해서 아닌 말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 어마어마한데 또 3억을 쓰라고 왜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심의를 해서 준다는 사업비가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당시에서부터 걸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거르고 그대로 68억 6,000만원을 올려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사립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총대를 메고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다 이구동성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쩌고 된 게 70억씩 줘버립니까? 교육청에다 예산을.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비교육 관련 예산, 교육 관련 예산이 직접 사업비고 뭐고 떠나서 한 35억 됩니다. 비교육 관련 예산이 선생님들 인센티브 받아서 연수 가버리고 학생들 막 학교별로 수학여행 말고 또 별도 여행 가고 이런 것, 비교육 예산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동학군제 지금 물 건너갔죠?
○ 총무과장 조형채
보류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보류가 아니라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감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돼야 되는데 우리 화순군만 짝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시각차가 있을 뿐이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 상태에서,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조형채
다시 시도하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위원 정명조
경쟁력도 좋고 다 좋지만 광역시 인근 5개 시·군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나주, 함평, 장성, 담양, 화순군.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화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4개 시군도 이렇게 예산이 70억씩 갑니까? 교육청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5개 시군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말하다시피 “5개 광역시군이 공동으로 하자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장휘국 교육감 그나마도 장만채 교육감 시절에는 “생각 좀 해봅시다.” 했는데 지금 현 교육감 당선자는 아니죠, 그것이? 아예 생각 자체도 하지……
○ 총무과장 조형채
공식적으로 중단이 아니라 보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께서 보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과장님!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타 기관 그만 합시다, 이야기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 학교 체육 예산, 9개 고 13개 과목 얼마 줍니까, 총액 3억 주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예산이나 많이 늘려서 학부형들이 월사금 30만원, 50만원, 80만원 주머니 좀 가볍게 해주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드민턴, 야구 연계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런 스포츠들 관련 학교 스포츠 이런 부분이나 좀 예산을 증액시켜서 어떻게 나눠주는 방법을 찾읍시다. 법적 한도 내에서 그 예산은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부분 예산도 저희들이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지금 잘한 게 하니움스포츠센터 만들어놓고 전국에서 동계훈련 온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지역경제에 얼마가, 지금 몇 억이 보태졌네요. 몇 십억이 보태졌네요. 우리 학생들도 딴 데로 전지훈련 가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전지훈련 비용을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학교에 제가 보니까 1,500만원, 2,000만원, 2,300만원 선수들은 20명, 30명 되는 야구 같은 경우는 화순고 2,300만원 줍니까? 야구 선수들 기본 25명에서 30명 있는 데도 이런 식 예산을 주면서 쥐꼬리만한 예산을 주면서 엉뚱한 데 여행 가버리는 데는 글로벌 여행 1억, 뭔 여행 2억, 뭔 여행 3억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학군제 관련해서는 장만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 경쟁력이 약한 상태에서 공동학군제를 시행하면 역 유출을 우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화순군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놓으면 장만채 교육감이 염려하시던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그 양반 마음속은 안 들어갔다 왔습니다마는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바꿈이 돼버렸어요. 교육감 하면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합니다. 도지사 출마하기 위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맨위로- 재 무 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 5,008억 4천 8백여만원으로 2019년 대비 11.9퍼센트인 535억 3천 6백여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644억 6백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 주민세는 총 19억 9천만원으로 균등분 4억 2천만원, 재산분 2억 3천만원, 종업원분 1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총 82억원으로 건축물분 14억원, 토지분 53억원, 주택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315억 1천 2백만원으로 자동차세분(이륜차, 기계장비 포함) 49억 1천 2백만원, 주행분 2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지방소비세는 신설 세액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0퍼센트 지방이양분을 군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ㆍ양도ㆍ법인소득 및 특별징수분 등 109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5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중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86억 9천 8백여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4억 9천 8백여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1억 9천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총 1억 9천 6백여만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4백여만원, 군유재산 임대료 1억 9천 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사용료 수입은 17억 2천 6백여만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6천만원과, 읍면 시장사용료 4천 1백여만원, 자연휴양림과 군민문화센터 수영장, 버스투어 등 입장료수입으로 5억 1천 5백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기타사용료 10억 1천여만원 중, 면 목욕탕 사용료 1억 3천 8백여만원, 하니움, 이용대체육관, 공설운동장 사용료 등 1억 8천 6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87쪽, 백아산,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3억 3천 4백여만원과
88쪽,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 등 3억 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수료 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증지수입 1억 2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억 3천 3백여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 1억 4천 4백여만원과
89쪽, 농지전용, 대형폐기물, 음식물 처리 수수료 등 14종에 대한 수수료 4억 4천 8백여만원과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청구 수입으로 7억 3천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사업수입으로 총 1천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 대금으로 37억 9천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천만원,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천 5백만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백여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6억원 등 총 6억 7천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5백여만원 계상하였고 92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석유사업법 등 8종에 대한 위반 과징금 4천 6백여만원, 건축법 등 위반 이행강제금 7천 9백만원, 가로수 변상금 5백만원, 가족관계 등 각종 개별법 위반 과태료로 8천 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기타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 2백만원과, 지방소비세,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그 외수입으로 77억 7천 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출분야는 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158억 8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43.9퍼센트인 48억 4천 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입니다. 지방세일반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편람 책자 구입, 고지서 제작, 전산실 운영 등 총 5천 7백여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세 시설장비유지 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총 1억 1천 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군세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지방세 부과 고지서 제작과 지방세 부과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총 4천 1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국세청 전용망 설치 및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9천 7백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관리로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와 지방세 납부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총 1천 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 관련 각종 수수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읍면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6천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관리입니다. 지출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 4천 2백여만원과 210쪽, 계약 및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로 3천 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입니다. 재무결산에 따른 수용비와 재무제표 작성 검토용역 수수료 등으로 1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미화원 조식비, 피복비, 인건비로 2천 1백여만원 계상하였으며 군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과 212쪽, 청사 전기 등 설비점검 수수료, 청사 전기ㆍ소방설비 소모품 구입비 1억 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공공청사 전기 등 설비점검 수수료 7천 7백만원과 공공청사 전기 소방설비 소모품 구입비 등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청사 공공요금,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 등 49억 3천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21억원, 북면 행정복지센터 계단 및 화단정비 7천만원, 동복면 민원인 화장실 증축공사 3천만원,
214쪽, 군청사(서관동) 사무실 바닥 보수공사 5천만원, 남면 행정복지센터 누수보수 및 외벽도색공사 6천만원, 춘양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2천만원,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2천만원, 공공건축물(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2천만원, 군청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1억 5천만원,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및 실내공기질 측정 1천 6백만원, 희망센터 및 문화원 주차장 개선공사 4천만원 계상하였고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군청 천정텍스 교체공사 감리용역비로 3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수수료로 1천여만원, 청사 물품 수선유지 관리비로 8천 3백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215쪽 상단 공공운영비 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종합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3억 5천 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1천 6백만원과 행사 참석 등 여비로 9백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로 6천만원, 청사, 읍면 공기청정기 1억원과 216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어린이 자료실 서가 구입 2천 7백만원,
217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게차 구입 4천 5백만원 등 전체 30종에 대한 공용물품 지원으로 총 3억 6천 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구입으로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대형화물 1억 2천만원, 보건소, 의회사무과 다목적승합차 8천 5백만원, 화순읍 노면 청소차 2억 3천만원, 보건소 노후차량(4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3천 2백만원을 교부받아 1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과 218쪽 상단 공공건물건축 시설비입니다.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균특보조금 24억, 기금보조금 4억, 군비 18억 1천 7백여만원 등 국비 지원사업 부분만 46억 1천 7백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억 1천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6억 8천 1백여만원으로 전년대비 47퍼센트인 11억 7천 8백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도유+군유) 임대료 9천 7백여만원과 이자수입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변상금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 8천 1백여만원으로 전년대비 47퍼센트인 11억 7천 8백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 특근자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천 5백여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여비로 6백만원, 예비비로 3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84페이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재정보전금 이렇게 작년에 없던 78억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어떤 돈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것이 국세로 부가가치세로 그동안은 국세로 징수했던 것을 지방에다 11%를 이렇게 이양을 해줬었습니다. 그 11%를 도에서 5%를 이전받고요, 그다음에 안분을 해줄 때 저희 자치단체에다가, 기초자치단체에다 6%를 이렇게 세외 수입으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11%에서 21%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가져가지 않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다 10%를 더 추가해서 준 것을 지방세에다 저희들이 78억을 이렇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 위원 조세현
없는 돈 78억이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금년도부터 신설됐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요, 21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건강체크기기 구입 660만원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실이나 이렇게 민원인 많이 출입하는 지역에다가 혈압 측정기 같은 것을 이렇게 놔두고 혈압 같은 것을 책정하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좋은데 조금 더 발전해서 저희가 옛날에도 한번 하니움에서 했습니다마는 홍채로, 눈으로 검사해서 했던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보면 홍채로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더 세밀히 나온다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읍사무소에 이렇게 군민이 많이 찾는 지역에다가 한번 설치해볼까 하고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건강 체크 기계인데 눈만 대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졍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에서,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자동차세 315억원, 아시아나 매각됐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현대로?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화순온천, 금호온천 어떻게 되죠? 그것도 지금 포함돼있죠, 매각에?
○ 재무과장 추경영
일단 매각되더라도 주소지가 우리 화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선은 돼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금호고속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가 연?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7,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7,000만원?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자동차세.
○ 위원 정명조
아니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자동차세,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자동차세 한 7,000만원,
○ 위원 정명조
7,000만원밖에 안 돼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금호고속이 전남번호 달고 다니는 것이 전부 우리 화순으로 주소가 돼 있을 건데.
○ 재무과장 추경영
네, 화순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버스가 영업용이라 얼마 안 됩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온천 공영주차장 임대료, 지금 현대 부자로 넘어갔죠? 부자 회사로.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거 지금 몇 평이나 되는데 임대료가 연 778만원? 공영주차장 임대 해주는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공영화장실 그런 것 빼더라도 이쪽 공영주차장 부분 한 달에 한 60만원,
○ 재무과장 추경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명조
그거 알아봐 주십시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예금이자 수입 20억,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6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 재무과장 추경영
금년도에는 26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 위원 정명조
6억은 또 왜 버려요.
○ 재무과장 추경영
아, 금년도에 것이 이렇게 됐고요,
○ 위원 정명조
내년도 예산은,
○ 재무과장 추경영
내년도는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예상 수입을 지금 20억 잡아놨잖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30억 잡아놔야지 왜 20억 잡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왜냐면 또 잔액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더 나오면 더 해서,
○ 위원 정명조
사업을 많이 해버리겠다? 그래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고 뭐 좀 민감하고요.
세출에서 도곡 행복복지센터 21억, 당초 사업비 얼마였죠?
○ 재무과장 추경영
건축비는 14억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4억이었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토지 매입비가 7억,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래가지고 21억이었는데 토지 매입비는 7억, 대충 5억 얼마 쓰고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건축비는 21억으로 늘려버리고, 그런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19개 실과소 똑같습니다마는 1년도 몇 개월도 안 돼서 왜 사업비들이 변경이 되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사전조사,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금액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두 번 고생하잖아요. 한 번 세우면 말 것을 공유재산 매입까지 하면 네 번을 거쳐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216쪽, 맨 위쪽 체험용 카메라 구입 80만원 10대, 800만원, 216쪽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자산 취득비.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누구 자산입니까, 이것?
○ 재무과장 추경영
이것은 사진문화관에 지금 하여튼 카메라,
○ 위원 정명조
사진문화관에 우리가 카메라를 사줘서 야외학습까지 다닌다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거기다 지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 위원 정명조
그 위에다 옥상에다 호텔까지 지어줘 버려요. 숙박시설 스위트룸으로 그리고 상식이죠, 노트북 본인이 자료를 넣어서 강의 입력을 시켜서 강의를 하려면 본인이 취득해야지 모든 공유재산으로 취득합니까?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관장님 활동비 나갑니까? 명예관장님일 때는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나갔거든요? 지금도 나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당초에는 그 활동비가 나간 것으로 돼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준 사항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활동비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나간 거예요, 못 나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법적으로 줄 수 없게 돼 있다고,
○ 위원 정명조
제가 내일 문화예술과 할 때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법적으로 안 된 것을 2년, 3년간 계속 지급해왔으니 이것 말 그대로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맨위로- 사회복지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79억 1천9백5십7만8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등 3천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수급비로 95억1천2백4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수급비로 8천2백9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유지비 등 4종에 1억8천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택배 지원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장애수당 지급으로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2억2천6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만 18세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수당 2억4천2백6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급비로 23억5천4백8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에 장애인의료비 1억7천2백8십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의 수급 자격 인정을 통해 활동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억5천3백5십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은 국비지원제공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10시간~330시간 추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5백4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에 대해 언어, 음악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천2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1천1백8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로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군 추가사업으로 70명의 인건비로 3억4천6백3십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8천8십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로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원 없이 담당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2억1천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주 20시간 일자리 제공 사업비로 3천5백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피타운 운영비로 5억5천3백4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개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로 3억6천9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햇살, 하늘사랑) 운영비로 5억7천5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5천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7천1백4십9만3천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로 3억1천7백2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면사, 봉제 등)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고용확대 및 안정적인 영업시장 확보를 위한 장비보강사업으로 8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6천만원을, 장애인 한가족 행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3천9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장애인의 안전도모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8천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만 12세이상 18세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자립준비활동 등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2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2020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수어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수어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수당으로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개 보훈단체보조금으로 1억2천만원 계상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4천1백5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2020년 신규사업으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례회 의결사항으로 전남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비 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2천3백1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희망키움통장Ⅱ 장려금으로 4천9십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은 저소득 청년(15세~34세)의 자산형성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6백6십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5천8백9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3천2백9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로 2억2천1백3십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고난도 사례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2천4백1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신규사업으로, 읍면복지욕구에 맞추어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5억5천8백9십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바로아래, 푸드뱅크센터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은 13개 읍·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회의경비, 홍보비 등 운영비로 5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정신과 심리진단·치료 및 생활지원비 등 13개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사업비로 5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은 13개 읍·면 취약계층의 긴급주거보수 또는 생활안정금 지원 등, 신속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2억4천4백8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미세먼지 민감계층 지원』과 통합으로 일괄구매 보급예정입니다.
24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저소득 아동,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12개 사업비로 7억5천6백6십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1천5백4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13억8천1백5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소치료 등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 등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8천9백7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7백1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급여로 1억1백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의료급여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0억9천5백1십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15억4천9백3십만원입니다. 자활기금 융자 지원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22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 종사원이 아까 몇 명이죠? 25명?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직업재활시설이요?
○ 위원 정명조
네. 25명.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근로자 15명, 훈련 장애인 10명.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중증장애인 됐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더 늘어납니까? 인정받았을 경우 장애인 비율하고 근로자 비율하고 다릅니까? 지금 현재하고, 중증장애인시설로 지정 받았을 때하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계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지금 인건비도,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업명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일반 근로자가 15명, 장애인이 10명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비율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장애인 생산품 재료 구입비 2억.,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얼마나 쓸 수 있고, 지금 현재 두 달 운영해본 바에 의하면 이 물량 가지면 몇 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 량하고 어떻게 또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처음에 원사구입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때 구입해놓은 것을 지금 3년, 4년 묵혀 놨다 쓰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고무도 쇠도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원사도 변하겠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가만히 안 쓰고 3년, 4년 놔둬버리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 이제 원사는 기존에 구매를 해가지고 놔둔 게 아니고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명시이월로 2억 넘기고,
○ 위원 정명조
명시이월 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래가지고 올해 구입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때도 2억 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때도 2억?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또,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쓸 수 있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정확한 것은,
○ 위원 정명조
그것이 그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원사,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만약에 가다가 중증장애인 재활시설로 지정이 되었을 때 조달물자가 우리가 납품 받았을 때 소모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양 이게 지금 수입할 때만 3개월에서 5개월 걸릴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수입하려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예상하시고 예산을 성립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요즘 좀 민감한 사항. 장애인 콜택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0명으로 나와 있네요? 현재는 7명인데, 그렇죠? 지금 장애인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종사원으로 돼 있었죠, 2명?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급여를 받아갔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 급여를, 2019년 예산 2억 3,000.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 3억 3,900. 1억 이상이 올랐네요. 사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 호봉에 따라서 약간 그 오른 것도 있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계약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이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운전직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천편일률적으로 2년이 아니고요. 지금 올해,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사회에서 있었던 경력도 해줍니까, 호봉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이제 뭐 지금 차량 1대에,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빨리 빨리 끝내게요. 지금 장애인협회 회장 아직 재선임 안 됐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12월 달에 된다고 그랬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1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또 센터장이, 센터장을 회장 시킬 겁니까? 아니죠?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차량 5대에 운전직 7명, 관리직 2명인데 센터장, 사무국장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5대 콜택시 하루에 평균 23통, 왜 그냐면 2019년 평균 운행일지에 지금 7,041건인데 304일로 나눠버리면 하루 23건, 1대당 4.6건,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돈은 1,780원 한번 콜택시 운행했을 때마다. 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건데 과연 두 명이 하루 전화 23통 받으려고 2명이 근무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 지급이 차기 회장님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무료봉사 하라 하십시오. 그 내용 드리려다 지금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231쪽 맨 위쪽 호국보훈의 날 선전탑 설치 500만원, 어디에 합니까? 장소, 해마다 해 왔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올해는 우리 그 입구에 화순 조형물 있는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회복지과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 다른 과 예산에 보면 종교 탑 2,000만원, 3,000만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내일 이야기하려고 지금 비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거기다 탑 예쁘게 만들잖아요. 500만원 갖고도 충분히 그것 말씀드리려고요. ……잘했다고, 다른 종교단체는 2,000만원 주라 하고, 3,000만원 주라 해버리는데, 문제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잘하신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500만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다 해놓으면.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면 재무과에 예산 있고 지금 여기에 예산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직 사무실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무실도 없는데 운영비 넣어놓고 집기 산다고, 컴퓨터 사야 된다고 몇 천만 원씩 넣어놓으면 쓰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아직 없다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재무과에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어디 일정한 공간을,
○ 위원 정명조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그 뭐 집기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방 물어보려다 안 물어보고 아,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 거니까 여기다 물어봐야 쓰겠다.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무실 실체가 없어요. 센터장 회장도, 회장은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민간인은 박현동 씨고요.
○ 위원 정명조
네? 아니, 괜찮아요. 사회단체장님인데,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러니까요. 민간인은 박현동 씨고.
○ 위원 정명조
장애인협회장 했던 박현동 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리고 이제 뭐,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주향숙,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 출석공무원 (3명)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