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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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6월 20일 (수) 10시 4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3.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11 회계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안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뜻, 제1호 “행복쿠폰”이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말한다로, 제2호 “지급기준일”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행복쿠폰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매분기 시작 첫날을 말한다로, 안 제3조 지원대상자 제1항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으로 한다로,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등, 안 제5조 지원방법 및 시기 제1항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행복쿠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안 제6조 행복쿠폰 사용 등 제2항 지원대상자가 행복쿠폰을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제1호 지원대상자는 본인의 행복쿠폰을 사용한다로, 제2호 제1항에 따라 행복쿠폰 사용 업소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업소를 이용하여야 한다로, 제3호 행복쿠폰 사용기간은 분기별 사용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제3항 업소가 이행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항 협회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사업비의 청구 및 정산 등, 안 제8조 행복쿠폰의 수불관리, 안 제9조 환수처리 등, 안 제10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7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들에게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 돈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국비 부담은 불가능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순 군비로 해서 지원을…….
○ 위원 오방록
국비부담은 불가능하단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 일반회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올해 4/4분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10월 달부터 서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10월 1일부터…….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실 계획이세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지방세 수입을 갖고…….
○ 위원 오방록
지방세 수입으로요. 그렇다면 쿠폰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쿠폰을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읍ㆍ면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바꾸게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쿠폰으로 지급하는데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75세부터서 84세까지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작년 말 인구 기준으로 해서 4,917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00명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개인 구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면 쿠폰을 지급을 하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쿠폰으로…….
○ 위원 오방록
쿠폰을 이용시설에서 받게 되면은 현금으로 교환을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느냐? 그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현금은 저희들한테 청구를 받아서 업소, 또는 저희들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해서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아니, 이용시설 이ㆍ미용업소나 목욕탕, 복지회관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협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현금하고 쿠폰을 교환한다 그 말씀이세요?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행하겠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읍…면사무소에서 청구가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직접 해당 구좌에다 지급할 것입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 랍니다.
올해 지금 군수님 작년 4월 보궐선거 공약으로 나오셨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양점승
공약사항이죠? 그땐 65세부터 하게 된 부분인데 지금 75세부터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가? 저한테 왔을 때 그런 내용을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6군데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는 현재 3군데가 조례 안이 제정이 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목포, 무안, 장성 이 3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지금 저희들은 4,000원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양점승
그래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주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비교 안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쿠폰에서 몇 원이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안 제5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쿠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장수수당은 월 1인당 3만원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다는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정형편도 있고 하여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 그것은 제가 65세부터를 75세부터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신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도 비교분석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행이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쳐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목포, 장성 이런 데는 지금 금액단위는 조끔씩 적습니다. 쿠폰에서는 3,500원짜리도 있고요.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은 중복발언 안하고요. 기본적으로 재원, 가용재원이 있는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이것이 보편적 복지를 벗어난다. 막연히 75세부터 84세까지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쿠폰을 예정대로 지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쿠폰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75세부터 84세까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자손을 양육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그런 구분하기에는 어려워서 똑같이 연세로 만75세부터서 84세까지로 해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말 인구기준으로 4,917명인데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 간사 이선
아니 과장님은 제가 …….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산의 범위 내에서…….
○ 간사 이선
물론 이것도 막연한 추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분기별로 3억이 필요하다 저번에 계획서에 3억이 필요한데 사실상 예산 재원이 미흡해 가지고 2억만 세웠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규정을 85세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지급 하시렵니까 막연히 75세부터 2억 가지고 적은 양으로 나눠주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 금액가지고 나눠서 드릴 것입니다.
○ 간사 이선
이건 보편적 복지를 벗어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복지를 일정량 끌어올리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도 기본적으로 3백만 원 이상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재산세를 15만 원 이상, 12만 원 이상 내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분들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어르신들이 자식을 키운다고 고생을 했으면 자식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것이 어렵게 사는 노인들, 그런 노인들에게 일정한 복지혜택을 주어져 가지고 보편적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저는 복지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끔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막연히 군수님 공약이라고 해서 그 공약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가! 이부분도 저는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화순군이 그동안 모든 7만 명 기초 단체 중에서 재정이 제일 빈약할 것입니다. 재정이. 가용재원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주는 개념, 복지가 소위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철저히 소위 선동하는 군이 우리 화순군 이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고민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어르신들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그동안 애쓰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사용업소를 지정하지 않고 쿠폰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업소를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 위원 류경숙
그러면 목욕탕이야 별로 화순군에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ㆍ미용업소는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데는 지정하고 어떤 데는 지정 안하고 그렇 수 있잖아요? 기준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회하고 저희들이 금액을 다운시켜서 저희들이 권유할 수 있거든요, 금액을 좀 낮춰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한 데는 업소로 지정될 것이고 전부 응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 류경숙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위원장 문행주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과장님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셨죠? 좀 쟁점이 되서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아. 물론 그런 마음이야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내신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올해 1/4분기해서 내년부터는 4/4분기 12억 순 군비가 예산책정이 돼야 될 상당한 과중한 예산이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활발하게 이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예상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국 6개 시군에 현재 목욕비 및 이ㆍ미용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쭉 뽑아봤어요. 지금 현재 전남 목포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65세 법정노인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