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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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2월 10일 (금)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문행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먼저 3건 중에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보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불일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유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을 안 제2조에서 개선하였고 제2조에서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4조를 보시면 공직자의 행동률에 대한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안 제18조 보시면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과 관련하여 민간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2일까지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를 보시면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추가를 했고요,
안 제22조에 공가사유에 건강진단이다 헌혈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참석에 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가 90일중에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 모성보호를 위한 유ㆍ사산 휴가에 대한 조항과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변경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본인 결혼은 7일에서 5일, 자녀결혼은 1일 신설을 하였고, 배우자 출산은 3일에서 5일, 입양휴가는 20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삭제를 하고 기타 불일치 부분을 보안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민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시키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시 해 오고 있는 선전지 견학 등에 대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추가하여서 각종 교육 및 연수지원,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 지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자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이장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당초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며로 고치고,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액은 관내 고등학교 지급액의 150% 이내로 지급코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수가 줄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6명, 2010년도 4명, 2011년에는 5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을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행안부로부터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함으로서 이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맞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양점승 의원입니다.
이건 조례안만 없을 뿐이지 현재 시행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이제 시행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양점승
아예.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류경숙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보면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망 배우자 5일, 본인 외조부모는 2일이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요거는 지침에 의해서 이틀밖에 못해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행정안전부에서 똑같이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 위원 류경숙
제가 봤을 때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이말 이예요?
○ 총무과장 최옥경
행안부 표준안이라 똑같이.
○ 위원 류경숙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저는 좀 작다 생각이 들어서…….
○ 총무과장 최옥경
기회가 있으면…….
○ 위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문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화순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기간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늘림으로써 화순군에 주어진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100%로 감면이 2011년산이 10건 정도해서 297만원 감면 혜택을 주었고요, 두 번째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 5년간 50%로 경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18건해서 1,068천원, 세 번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건당 150원입니다만 이것이 10,213건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고, 명칭 및 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고,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사용료 반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 하였습니다. 안은 제4조~제5조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항 〃당해〃를 “해당”으로, 〃총무계장〃을 〃총무담당〃 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로 했고요, 제5조 위원회 임무 추가입니다. 〃전년도 결산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 〃복지회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안도 제8조~제11조까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입니다. 안 제12조 사용료 반환에 1항, 2항, 3항을 100%로 반환해주고, 4항을 사용예정일에 사용 아니한 것은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로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에 맞게 시설 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안 별표 1 사용료 대인 800원을 일반인 2,000원, 소인 500원을 12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1,000원으로 변경된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 복지회관 운영시 1,000원에서 2,000원사이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읍면 운영운위회에서 일부 변경안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바꿈으로서 주민들이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만식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화순군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서 군민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종합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임무 및 목욕탕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권고 사항인 사용료 반환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맞히겠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양점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양점승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금인상부분을 보면은 사용료 대인 8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반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65세 이상 노인하고 등록 장애인은 1,000원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골에 목욕탕을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개정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농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65세 이상 대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수입에 상당히 영향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 양점승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야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값싼 비용으로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걸 군에서 그렇게 해서 맞을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가 추계를 보면은 2011년도 수입이 1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같은 경우 유류대만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유류대하고 유지비해서 2억 정도 읍면 복지회관에 배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수입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양점승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골 어르신들은 싼 목욕탕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마는 개정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이랑은 그대로 해 주시고요, 일반인으로 돌려서 2,000원으로 동일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행주
지금 양점승 위원님 말씀 들었다시피 우리 시골에 65세 이상 노인이 60 ~70%이상 되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에 준하는 목욕탕 사용료로 환원해서 수정가결하자 지금 그 말씀이죠? 이의 없으시죠?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이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당초에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