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2회 제6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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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06년 12월 18일(월요일) 오전 10시 25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무과
- 재무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경과
- 보건소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조 유 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 유 송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는 기정 예산대비 17억 200만원이 늘어난 366억 400만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1,400만원, 재산세 8,500만원, 자동차세 4,500만원, 도축세가 1,930만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주행세 15억원 증가했으며 도시계획세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15억 6,900만원이 줄어든 180억 8,300만원으로 우선 당초 금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던 지방산업단지 용지 매각수입 20억원은 산업단지 입주 일정이 늦어져 감액하였고,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세 징수 교부금 2억원과 잡수입으로 4억 5,30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분으로 해서 보통교부세 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분권교부세 6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능주향교 주변정비 2억원, 만연제 호수공원 조성 5억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8,069만원이 줄어든 434억 5,5,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535만원이 감액되었고,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은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등 일부는 감액되면서 장애인의료비는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4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소각시설 설치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산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등이 1억 1,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산불진화시범 훈련, 표고버섯 재배단지 등 해서 총 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버스업체 재정 지원금 2억 3,100만원 증액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마을상수도사업 300만원이 성립전으로 증액되는 반면 소하천정비는 8억 9,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8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우수한약육성 지원사업은 감액이 되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등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7억원 줄어든 191억 8,800만원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비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소관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6,800만원이 늘어난 152억 2,1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갈등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3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남도문화재 출연종목 발굴 및 참가지원 14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 소관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서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가 감액되면서 가정위탁서대 위로금이 24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7,3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왕겨이용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3,49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3,2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3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등 전체적으로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등 해서 전체적으로 3,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전체적으로 1,3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관리 보조사업 국외여비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갈등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실장님 ! 죄송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해야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조 유 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
47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로 인건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5.4%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인상률이 3%에 그쳐 예산상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에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여비 지급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방채상환은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지방채 이자상환금을 당초 연 5.5%로 예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변동금리 적용으로 해서 평균 5.3%로 그 차액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5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 예산을 100원을 세워줬으면 추경 없이 100원 가까이 써야 예산 편성이 잘 된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
글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된 금액입니다.
정확하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그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하다보면 그 기준액 보다 많게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차액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은 연말이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형 찬
예산이라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쓰겠다는 예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예산을 100원을 잡았는데 그 100원을 가지고 넘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정하게 예산을 짜는 것이 바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
그런데 하다보면 기준액이 변동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맞아 가더라는 겁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총무과
○ 총무과장 허 길 중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은 당초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6억원 예상을 해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 일용인부 예상 퇴직숫자 보다 늘어난 숫자입니다.
금년 12월에 미화요원 정년퇴직할 분 다섯분이 있어 6,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총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잔액은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8,000만원 계상해서 12월중에 퇴직하는 미화요원들 퇴직금을 지급코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상여금은 봉급인상률이 5%에서 3%로 감이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많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5억 9,200만원 계상됐는데 추가로 9억 4,120만원을 계상했는데 4/4분기 연금공단에서 고지금액이 6억 7,599만 3,000원인 고지서가 왔는데 저희들이 기 납부한 금액은 3억 2,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미납금액인 3억 4,799만 3,0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연금부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직원 영ㆍ유아보육료지원비는 당초에 출산률을 약 170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16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부족분 6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으로 당초에 저희 군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부 다 군비부담까지 세우도록 했는데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일괄해서 편성돼 있으므로 도하고 저희군하고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만 남기고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만 세워서 도에 불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예.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형 찬
과장님 ! 일용인부임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 길 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00일과 280일을 일용인부로 퇴직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정 형 찬
직원들 출산휴가가 일용인부도 포함됩니까?
○ 총무과장 허 길 중
280일까지 포함됩니다.
퇴직수당이 나가는 사람은 영ㆍ유아보육료나 출산하면 출산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 위원 정 형 찬
일용직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 길 중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각 실과에 일용인부임 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 서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 재산관리요원이나 사무보조요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실과장님이 군수님까지 결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 위원 정 형 찬
일용직을 뽑을 때 기준을 거창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공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 응시를 하면 어떤 기준에서 간단한 시험을 본다든지, 재무재표를 관리 한다면 그쪽에 어떤 지식이 있다면 기준에서 뽑는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허 길 중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위원 정 형 찬
일용직이 군에 몇 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 길 중
현재 280일하고 300일 해서 151명입니다.
○ 위원 정 형 찬
151명의 일용직을 뽑는데, 퇴직금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151명으로 이 사람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100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숫자를 늘려서, 화순군에서 직원들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12명을 증원시켜 줬는데, 지금 임용 되었습니까?
그 때는 아주 급하고 일을 처리 못한다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일용직도 151명이 적정한가, 아니면 과다하게 되었는가, 의문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정말 예의주시하고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직개편이 초미의 관심사 이지요?
농산과 가면 자리에 직원들 있습니까?
농산과 직원이 기술센터로 가면 그분들이 책상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 길 중
회의실에 우선 조직개편이 확정이 될 때까지 ……
○ 위원장 조 유 송
자리가 있느냐고요?
○ 총무과장 허 길 중
재무과에서 우선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직원들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갖춰 놓고 라서 보내든지 하시지, 의회에서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면 또 의회가 발목 잡아서 안 된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내용이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심사수고 하셔서 각 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뭘 해가지고 합병시키든지 하시지 자리도 없는데,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고려도 하시고 특히 보이지 않게 의회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허 길 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유 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유 송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무과
○ 재무과장 안 태 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기정에 9억 2,300만원이 확보되어서 저희군 청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과소에 붙박이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니 시설사업비 8,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읍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총무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연료비를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 관내에 9개소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면에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읍면의 고질적인 민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읍면 행정감사시 그런 고충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 지시사항으로 받았습니다.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읍면에 특별히 연료를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