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6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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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01년 6월 27일 (수) 10시
장소 : 소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무과
- 종합민원처리과
(10:00 개의)
○ 간사 민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재무과
○ 간사 민용기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김용태, 경리담당 유병규, 징수담당 최문원, 관재담당 임병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세 29억 2,600만원, 군세 59억 1천만원을 징수액 결정해서 82억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 도세 49억 3,700만원, 군세 73억 8,400만원을 징수액 결정해서 62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 분은 재산세, 자동차세가 납기일이 6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소 미징수액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2000년도에 도세, 군세를 합해서 138억 7,200만원을 징수액 결정해서 138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는 도세, 군세를 합해서 344억 2천만원을 징수액 결정해서 341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속에서는 이월금, 양여금, 보조금, 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현황입니다. 과오납금은 등록세로 해서 45명에 1,200만원을 반환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도세, 군세를 합해서 현 년도 분이 1억 9,600만원, 과년도 분이 21억 4,700만원을 해서 현재 23억 4,300만원이 체납세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도세, 군세를 합해서 16억 4,6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사유는 무재산이 2억 7,100만원, 청산금 부족이 3,600만원, 기타 13억 8,99만원입니다. 기타는 도곡온천조합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공유지 보유현황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17,906필지에 2,773만 8천㎡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국유지 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10만원 이상짜리 대부현황만 파악했습니다. 122건에 47,000㎡을 대부해 가지고 4천만원을 징수했고, 도유재산은 17건에 6,000㎡을 대부해서 700만원, 군유재산은 77건에 12,000㎡를 대부해서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군유재산 취득현황은 각종공사나 편입토지를 합해서 2000년도에 195필지, 2001년도에 214필지에서 409필지에 21만 6,263㎡를 신규 취득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2001년 5월 31일 현재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858억 8,600만원이고, 세출은 424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금액은 434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 423억 7,800만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민용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 하자보수내역
° 탈루 은익 세원 조사실적
° 행정장비관리 운영일지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수용비 500만원 이상의 집행품위서와 추산부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용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구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종합민원처리과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서병연 계장님께서 전국 민원담당 회의가 있어서 경주 출장을 가서 차석인 김상규씨가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조범현, 지적업무담당 류시석, 주택업무담당 이창희, 복합민원다망 채영진, 병무담당 조석호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으로 먼저 9페이지, 보완요구 및 불허가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접수처리한 총 민원서류는 5,192건이며, 이중 유기한 민원이 4,883건, 복합민원은 309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려민원 57건, 보완요구민원 99건, 불허가민원 42건, 다수인 관련민원 43건, 30이상 집단민원 30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재와 전화 촉구 등으로 지연 처리한 민원은 한건도 없습니다. 금후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리거래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본 업무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업무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만 해당되면, 우리 군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등 3개 읍면에 걸쳐 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구역 내의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허가대상 면적은 300평 이상이 되겠으며, 그 미만은 신고대상 면적입니다. 2000년 6월 1일 이후 현재까지 63건에 99필지가 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뤄졌으며, 허가면적미만의 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개발 이익금 부과징수입니다. IMF 영향으로 소규모 토지개발만 있을 뿐 본격적인 토지개발이 부진한 관계로 현재까지 작년에 오르는 토지개발 이익금 부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지목변경 총 처리건수 202건에 272필지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건축물 준공 등 인허가로 인한 지목변경 처리가 208필지이며, 인허가 없이 지목변경된 농지는 60필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답 상호간에 지목변경 된 것이 인허가가 없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1,000㎡이상 건축물은 화순읍 만연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4건을 처리하였으나 5,000㎡이상 대형건축물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접수 시에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대수 산정 등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은 모두 28개소로 11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근절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발생시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1일 이후 18건의 불법건축 행위를 적발하여 모두 완전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32동을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47동이 배정되어 현재 11동은 완료하였으며, 3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희망자에 비해서 사업량이 부족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전남도의 사업 물량을 확대 요청해 놓고 있으며, 또한 농협 등 금융기관이 협조를 얻어 별도의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관리는 2000년도 분은 원리금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금년도 회수 목표 8,200여만원 중 2,400만원을 회수하여 현재까지 약 34%의 진도를 올리고 있으며, 남은 융자금은 회수에 차질 없도록 공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감시, 보고, 경비, 봉사 또는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자로서 저희 군에서 총 11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지별로는 본청 68명, 읍면 35명, 사업소 16명 등으로 공익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민용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 관내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내역
° 농지전용허가
° 타용도 농지일시사용허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간사 민용기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불법건축물 18건의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용비 집행한 500만원이상 건수에 대한 추산부 복사본과 집행내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용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맨위로- 재무과
○ 간사 민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탈루세원이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추징액이 나오고 하는 것은 법인데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를 세무 조사해 가지고 추징을 많이 하는데 비업무용 토지는 3년의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법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도 방치를 하고 토지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세무조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탈루세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이 되기 때문에 탈루세원으로 과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부과를 해 가지고 전부 추징을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 양동복
임도개설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다 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다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부과세 10%를 계상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일반업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산림조합의 육성 차원에서는 좋지만 산림조합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주로 산에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임도 분야이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또, 산림조합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 양동복
일부 의혹의 눈으로 본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 재무과장 김종철
물론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지 조경사업과는 관계가 멀다고 봅니다.
○ 위원 양동복
그렇게 되면 일반 조경업자들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산림과 업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산림사업 분야에서 많이 부여 됐습니다.
○ 위원 양동복
보통 몇 %의 수의계약을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92%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임도 아니고도.....
○ 재무과장 김종철
임도 아니고도 나무 심기에서.....
○ 위원 양동복
산림조합을 중점적으로 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산비탈에 나무 심기, 전나무 식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 위원 양동복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사후관리는 하자까지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일반 여론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가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민용기
중과세라면 얼마 금액 이상을 중과세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중과세는 금액 한도액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이라고 해서 중과세가 아니라 저희들이 세무조사 때 법인 비업무용 토지를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1000/100을 징수합니다. 보통 때는 1000/2로 했던 것을 1000/100으로 하기 때문에 명칭상 중과세로 하는 것이지 중과세라고 해서 어느 금액에 한정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