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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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15시 1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
(15시 15분 개회)
○ 위원장 조유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
○ 위원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입니다.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요구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은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6일과 7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고, 12월 13일과 14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하고,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본 심사토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한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가 7대의회 직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고 ……. 저는 한번 정도 강력하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유통센터 법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했었고 지금까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12월 정례회가 지나고 나서 1월부터 활동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집행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님 3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위원회를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의결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집행부에서 만든 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을 한 두달 정도 지켜보고, 저희 의원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청취한 다음에 그 내용을 벗어나서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피력된다고 하면 그 때가서 특별위원회를 3월에나 다시 논의해서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또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 특별위원회가 화순유통특별위원회만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조유송
저는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한약재유통 한번 특별위원회를 해서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한된 것은 화순유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찬성을 합니다. 필요에 의한 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
○ 위원장 조유송
제 다름대로 제 개인생각인데 저는 그러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강원도 다녀오면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저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됐든지, 청산위원회가 됐든지, 살림위원회가 됐든지 떠나서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써의 역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혼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했다고 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동등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속된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위원장님 되셔가지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구성해서 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의회주도로 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세분정도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세분이면 최기천 위원장님하고 윤영민, 윤석현 위원 세분 참석하셨어요. 그럼 먼저 참석하신 최기천 위원장님은 생각이 변함없으시고요?
○ 위원 최기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서 윤영민 위원도 말했지만, 저는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때에도 말했지만 일단 참여해서 집행부안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서 진상추진특별위원회에서 빠질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참여해서 그 진행사항을 보고 그런 의향을 갖고 이게 너무나 유통회사에 관해서 군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저도 거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은 심정에서 진행규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의원님들이 굳이 참여하지 마시라는 말은 아니고 최기천위원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집행부가 구성하고 있는 그쪽에 참여하면 진상규명을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
○ 위원 최기천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왜 저희는 거기에 참여 하고 싶다고 하냐면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회계법인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관련 법인도 출석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구성이 그쪽으로 가서 있고 거기에 소액주주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대화를 나눠보고 현재 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네. 그렇게 하세요. 전반적으로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약재나 다른 보조금 이를테면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된 펠렛이나 각종 보조금사업에 압류가 된 분들이 40~5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탕감해달라고 권위에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유통특별위원회는 이번에 하지 말고 추이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
○ 위원 최기천
보조금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전체 농업보조금을 다 봐야 될 것인지 …….
○ 위원장 조유송
위원장님 !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최소한 몇 10억원짜리 이상이라든가 따라,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길어지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여부를 결정해서 …….
○ 위원 윤영민
그때 당신 전6기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3가지 정도 있었던 같아요. 하나는 유통센터, 농업보조금특위 이런 것들하고 다른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농업유통센터는 방금 말한 대로 진상규명 진행을 지켜보면서 특위 구성을 논의하도록 했으니까, 방금 김숙희 위원이 말씀하신 한약재 등 3개가 들어왔습니다. 2개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2개를 한 특위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약재 유통은 농업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는 하겠다고 결의가 되면, 운영위에서 특위구성에 대해서 발췌가 되면 5인 이상 동의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특위를 구성할 수 있죠. 특위를 운영하는 하는 위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정부분을 특정 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운영위에서 상정했는데 5명이상 동의가 안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공문을 하시든지 …….
○ 위원장 조유송
5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동수는 부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특위를 한번 정도, 특위가 통과가 되면 특위를 하는 것이고, 통과 못하면 파장이 상당히 있겠지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님 !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것은 농업보조법인을 한다, 안 한다 문제이겠지요. 저기도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거기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위를 할 수 있는지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유통을 말하는 것은 한약재 건물이 100억원이고 그 뒤 건물인 원예브랜드가 97억원에서 총 180억원의 건물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이사를 바꿉니다. 대표이사를 권한대행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이경호라는 사람은 김행중씨가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지분도 없이 투자금만 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2013년 12월에 선입된 정권수 감사가 감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가서 서류를 주라고 해도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김행중씨가 못하게 한겁니다. 안 해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가 다 되도록 그거 한번도 보건소에서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을 했더라고요. 감사요청을, 보건소에서 묵묵부답으로 넘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49.7%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화순군이 간과하고 이사회에서 뽑았던 것을 어제 구충곤 군수님이 사인까지 다해가지고 대표이사를 허락을 해버렸어요. 이경호씨로, 이게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꼭 특위보다는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감사라도 제대로 받아보고 뭔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보니까 5명인가 참석했거든요.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땅땅 때려가지고 의결을 해 버렸어요. 대표이사를 권한대행으로 이경호씨를, 그 사람은 아무런 검증된 사람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우리군에서 사인을 다 해 버렸어요. 군수님까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솔직히 한약재유통현장을 두 번 정도 방문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발견했고, 근데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되고, 조사한번 안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특위구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았다고 하면 화순군도 49.7% 지분을 갖고 있겠지만, 다른 투자기관에서도 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화순군에서 자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군 지분이 이 정도 있는데, 유통회사는 순수한 군민들의 투자가 있고, 군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되지만 …….
○ 위원 김숙희
BTL사업은 아니에요. 유통은 BTL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의무점이 …….
○ 위원 최기천
유통회사 그런 부분이어서, 의회차원에서 …….
○ 위원장 조유송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화순군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김동숙
저도 확인하고 …….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빨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49.9%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
○ 위원 윤영민
유통센터도 이러든 저러든 주식회사이잖아요. 똑 같은 주식회사거든요. 똑 같은 주식회사인데 유통회사를 볼 수 있다고 하면 특위로 볼 수 있다고 하면, 한약재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 의사담당 정성구
군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설령 군에서 출자 안 했다 해도 예를 들어 국회에서도 일반 사기업도 특별위원회로 보지 않습니까? 이번 세월호나 이런 것도, 출자 안했지만 보잖아요. 사기업이지만 …….
○ 의사담당 정성구
근데 자치단체의 사적인 부분을, 공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지분을 …….
○ 위원 윤영민
할 수 있겠지요?
○ 의사담당 정성구
네.
○ 위원장 조유송
우리 산단에서 그것까지 제공을 했으니까 두가지만 할 건가 안 할건가만 하고 …….
○ 위원 윤영민
어떤 형태로든 열기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를 한번 정도 구성되어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특위도 찬성하고 여기도 하는 것도 찬성하고 두개 다 찬성합니다.
○ 위원 김숙희
한약재 유통이 2가지를 동시에 못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