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4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윈회가 구성되어 2006년 8월 2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정중구의원님이 간사에는 임지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일반안건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8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현황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처리하여 7월 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ㆍ보고입니다.
정병수 환경과장, 천용수 농산과장, 그리고 이병두 건설과장 등 3명은 2006년 제6기 5급승진자 과정교육 이수를 위하여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환경과 소관업무는 안태호 재무과장이, 농산과 소관업무는 양정열 도시경제과장이, 그리고 건설과 소간업무는 이창희 지역개발과장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4건은 계류되었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2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 및 수정가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성과 투명성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지방 공무원 정원 총수를 655명"에서 "670명"으로 15명의 공무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0명"을 "군에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66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 655명"을 "집행기관 정원 : 652명"으로 수정 의결하여 12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시행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수의계약사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검토 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군의 물품관리에 있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항을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일괄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도에 권한을 위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레안입니다.
다음은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제312호로 지정된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에 차질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고인돌 유적정화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예정지 및 보호구역내 사유토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공간 및 지역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군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 능주파출소를 신축하여 화순소방서 신설기준에 맞춰 토지를 매입하여 사전 대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실정 및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과 화순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핵심전략사업 및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7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9페이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26억 8,400만원, 군세 244억 5,400만원, 총 371억 3,800만원이고, 7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78억 3,800만원과 군세 220억 1,900만원으로 목표액의 85.5%를 징수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53억 600만원이며, 7월말현재 목표액의88.3%인 40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42억 600만원이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목표액의 71.3%인 30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46억 900만원 이며, 7월말까지 29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고,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록, 신고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ㆍ허가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의 88.8%인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억 2,300만원으로, 8월 29현재 57%인 2억 8,100만원를 징수하였고 9월에 주택분 50%가 부과되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3,900만원이며, 목표액의 69.2%인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1억 5,400만원이며, 목표액의 46.6%인 14억 6,900만원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은 2006년 2월 28일 현재 8억 700만원이나, 체납사유 분석 결과등 여러 여건을 감안 2억 4,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112.3%인 2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세에 있어서 먼저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92.3%인 25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분은 7월에, 주택분은 7월에 50%, 9월에 50%, 토지분은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26억 6,7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7월말 기준으로 1억 300만원이나 8월 29일 현재는 25.2%인 6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고 9월에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되면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2억 400만으로 징수실적은 13억 700만원을 징수하였고 12월 정기분 부과ㆍ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부과하되, 도축장 경영자가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8,100만원이고, 목표액의 81.5%인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매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8억 원이며, 목표액의 51.9%인 14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24.6%인 161억 1,8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5억 5,2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5,900만원이나 9월에 부과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제곱미터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 7,만원이며, 목표액의 46.7%인 1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6년 2월 28일 현재 18억 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2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
공유재산 1,489필지를 임대하여 목표액의 110%인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ㆍ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목표액의 53.9%인 14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목표액의 109%인 21억 5,100만원으로, 그중 이자 수입은 16억 9,400만원,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등으로 목표액의 67.5%인 4억 3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기 부과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기가 미도래 되어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조사로 누락되는 과세물건이 없도록 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세목별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입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3년이내 미조사 법인과 부동산 취득법인입니다 금년도 지도대상 법인 30개 업체중 4개업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클럽900, 남광주관광, 서해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1억 5,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26개 업체를 선정, 법인의 부동산 이동사항, 주민세 과소신고 납부사항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 탈루 및 과소신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성실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세자에게 군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참할 수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11월중 군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액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11월중 5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성실 납세분위기를 파급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 납세기업 법인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위로ㆍ격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체납액 없는 기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물품ㆍ용역은 추정가격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이나, 공사는 1,000만원이상, 물품ㆍ용역은 500만원이상을 조달청을 이용한 소액 수의 견적입찰 하도록 규정 되었고,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전자조달 시스템 G2B를 활용한 경쟁입찰이 229건에 191억 900만원이며, 이 중에 소액 수의 견적입찰은 159건에 33억 1,500만원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48건에 32억 600만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2006년 5월 2일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금년부터 전 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시험운영하게 됨에 따라 1월 17일 복식부기 회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산ㆍ부채를 조사하기 위해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여 실사 진행상황과 효율적인 방법 등을 습득하였고 행정자치부 복식부기 담당을 초빙하여 복식부기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소유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실과장, 예산담당, 행정담당, 자활지원담당 등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조사부서에 인력을 지원,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ㆍ부채를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식부기 역량 함양을 위하여 정부회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회계사를 초빙,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산ㆍ부채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개시재무제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과세를 위하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16,606건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준주택과 파옥 등으로 산정제외된 건을 제외한 15,265건에 대하여 결정된 주택가격을 공시 및 개별통지하고 166건의 이의신청건에 대해 재조정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추가조사를 추진하겠으며 9월 29일 가격결정ㆍ공시하고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11월 30일 조정 공시하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2일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받은 과표조사담당 담당1, 직원3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농협으로만 단일화된 지방세 인터넷 납부방식을 금융결제원과 지방세 전자수납 대행계약을 2005년 11월 14일 체결하여 전국은행으로 확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업무체계는 지방세 정기분 과세자료 고지내역을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면 금융결제원에서는 인터넷고지 및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결과를 군금고로 전송하는 체계로 운영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3,140건에 1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부과할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추진하여 인터넷시대에 맞추어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있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성실납부 의무를 생활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ㆍ사법적제재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정리목표액 8억 4,900만원을 초과하여 10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29명, 3회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347명, 체납자 재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공매처분 9건에 1억 7,600만원, 압류 7억 1,900만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활용한 체납자 징수독려 1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한번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성실 납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청사관리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의 미관 보존ㆍ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실과재배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과재배치는 공정율 75% 진행중에 있으나 건물노후관계로 추가사업이 발생되어 추경에 확보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읍사무소 오폐수관 분리공사 등 24건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착수된 본청 보일러 교체공사, 청사소방설비 방화시스템 설치, 본청 온수보일러 설치는 실과재배치공사와 함께 완료 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22,21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489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억 6,5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기한내 납부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ㆍ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변동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산화 정리하면서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취득할 물품은 106종에 4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승용차등 97점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고, 승용차 등 기타의 물품도 적기에 구입하여 행정 능률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연간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물품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몇 건에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지역 농공단지내 입주해 있는 여러 업체 중 조달청 납품조건에 맞는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곳 업체들은 조달청에 조달단가계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개 업체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께서 사실조사는 안돼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전방위에서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해 있는 농공단지내 업체들이 불만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구입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불평불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일수록 여러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만간 조달청 계약내용, 군에서 납품받을 수 있는 물품내역, 연간 얼마쯤 구입하고 있는가 등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차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 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및 동법 제26조를 설명해 주시고, 행자부 예규 2006년 02월 07일 현재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관하여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법률내용을 설명해 주시라 하시는데 그에 흡족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 예규가 지난 2월 7일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요범위를 수의계약에 뒀다고 봅니다.
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 전기공사 5,000만원 미만, 물품과 용역 3,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따라 일반공사는 1,000만원이상 1억원, 전문공사는 1,000만원이상 7,000만원, 전기공사는 1,000만원이상 5,000만원, 물품과용역은 500만원이상3,0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수의전자견적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예규에 맞춰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재무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7월 30일자로 왔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수의계약 발주는 몇 건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공유재산관리 대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3～4월달에 자투리 땅 매입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 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취소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거주하고 있는 집 마당 가운데에 있는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140필지 정도 매수의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오랜만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자투리땅인 국공유지를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해서 안 되는 도로주변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토지매수 의양이 있는 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없는 이유를 공문으로 보내신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작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불평불만 민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취지를 알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토지매수 할 의향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후조치로 계획이 취소될 때는 서면으로 무슨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16,000건 정도를 조사하셨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골집은 등기가 없습니다.
담보를 하려고 하면 쳐주지 않고 도시에 주택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등기도 없는데 왜 1가구 2주택으로 보느냐?
"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2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주택 사정을 하면서 등기가 없는 주택도 포함돼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런 문제가 농촌에 살면서 자기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내 자식은 도시로 학교를 보내서 대리만족을 얻겠다.
해서 광주에 돈을 모아 집을 한 채 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팔 때는 등기도 없는 농가주택하고 도시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하고 2주택으로 팔 때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신경을 쓰고 개선할 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자조달시스템 70건, 소액 수의전자견적입찰 40,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해서 용역 건등 많은 건수가 계약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본의원의 발의로 용역계약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아니면 심의를 통한 용역이 되었는지 간단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계 및 실적은 잘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 별도로 과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이번 조례안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만든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셔 집행당국에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06 화순고인돌 축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6년 고인돌 축제는 금년 4월 20부터 23일까지 4일간 고인돌유적지내에서 3억 1,000만원 예산으로 9개부문 77개의 단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제 추진성과로는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체험형 축제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각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타 축제와 차별화 된 체험위주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의 선사체험을 통해 선사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인 효과와 화순고인돌 유적지의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춘양면 대신리에서 선사체험장을 운영할 계획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설체험 교육장을 마련하여 화순고인돌축제를 연중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하여 화순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외지인들이 관광지 현지를 직접 답사전문가들의 현장감 있는 설명을 들음으로써, 외지인에게 체험관광 사례를 자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문화관광해설사 초청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일간 전국문화관광해설사 회장단 70명을 초청 화순관내 유적지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문화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금년에도 5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중에 전국문화관광해설가를 초청, 화순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여 전국에 관광화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관광 교통광고입니다.
화순의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대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한 홍보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천동종합터미널 대합실내 2개소에 1,650만원을 투입 터미널 광고를 실시중에 있으며, 2006 고인돌축제 홍보를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 29대를 이용 버스외부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중집합장소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군 관광자원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화순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군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우리지역이 전남권 관광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화순군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경쟁력 있는 관광지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2010년까지의 5년간의 중기계획과 2006년~2015년까지 10년간의 장기계획을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립 할 계획이며, 수립대상으로는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과 관광지 개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로 21세기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지역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공원정비사업비는 당초 266억 2,000만원 이었으나 2006년 3월 23일 문화재청의 변경승인으로 당초사업비 266억 2,000만원에서 654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920억 9,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78필지 1,870만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학술대회, 발굴조사 등과 군 관리계획를 변경한 후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발굴지 일원을 포함하는 변경 기본계획을 3월 23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6년 보조사업으로는 고인돌유적지 시굴 조사용역에 5,000만원,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5억 3,800만원, 문화시설지구 건축물신축 및 주변정비에 16억 2,500만원, 기타사업에 4,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자체사업으로는 고인돌 안내표지판 설치 등 7건에 1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3월 23일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춘양면 대신리의 발굴지 주변 보호각 건립 사업 문화재청 승인 후 공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벽정주변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로 등록된 영벽정 주변정비로 전통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 교육 및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6년 5월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2006년 9월중 익산국토관리청 협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완료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와불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 주말 관광객 및 불교문화 탐방객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운주사 주변을 휴양 및 역사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6년 6월부터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중 관광지개발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신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 및 한옥형 민박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붐과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등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객 성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옥형 민박 및 전통한옥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비 17억원으로 체험자원 및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하며 2006년 4월 26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한옥형 민박사업은 총 10동입니다만는 8동은 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에서 추진하고 2동은 도곡면 월곡리 달아실마을로 배정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체험자원 및 편익시설 조성과 전통한옥형 민박 신축을 적극 독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군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ㆍ예술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그동안 화순공설운동장 부지 일부를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건립하고자 건축설계경기공모를 거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차에 걸쳐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전라남도에 건설기술심의를 의뢰 중에 있으며 심의 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은 총 42건에 4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중 최경회 사당 주변정비 등 8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쌍봉사 요사채정비 등 34건은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군비 미확보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화순군지 편찬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예술, 인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선진 문화 도시건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지 편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화순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군지편찬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문헌자료, 현장조사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고 화순향토사료 D/B구축을 위한 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화순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는 제2차 화순군지편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군지편찬 방향 및 지침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난고 김삿갓 선생 유적지 정비입니다.
난고 김삿갓선생의 생을 마감한 종명가 등 흔적들을 복원ㆍ정비하여 역사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변의 온천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로 개발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6,248,800원을 투입하여 망미대 및 종명가 표지석 주변 등을 정비하였고 종명가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등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김삿갓 종명지 주변정비사업 계획에 의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온천욕을 위주로 한 관광객 유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곡온천내 유희시설 확충으로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독특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으로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부분과 놀이기구 등 레포츠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부분으로 구분하여 2008년까지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편입토지 총 58필지 123,377㎡중 35필지 68,092㎡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토지 매입,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조사, 분이장을 추진하고 2006년 9월중에 기반 조성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비 31억원중 군비 15억원이 미확보됨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 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북면 서유리 산 150-1번지 일대의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룡광장, 관람데크시설 주차장,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편입부지 총 23필지 20,448㎡중 9필지 9,329㎡의 토지를 매입완료하였으나,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과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진 및 미매입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ㆍ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쾌적한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조경수 병해충 방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시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테니스장의 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정리 일원에 대체부지 약 8,740평을 매입하고, 설계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습니다부족예산 약 19억원은 추경과 2007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환경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5종 및 산책로 등이 7월에 완공되었으며, 쾌적한 전원 분위기에서 생활체육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의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보호ㆍ육성으로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청소년 중심의 문화활동을 권장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1회 실시하였고 11월에 실시예정인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체육대회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프로그램 제작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된 소질을 개발 하겠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향교, 노인회, 문화원 등 7개소에 위탁 청소년 예절 교실을 운영하여 전통사상과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지도ㆍ단속을 7회 실시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여건속에서 성장하도록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 및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인구 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에 900만원을 투입 7개 종목을 운영 종목별 기량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체육 프로그램 사업 4개 교실에 1,700만원을 투입 남여노소가 즐기는 체육을 통해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종목별 생활체육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1억 7,700만원을 투입 동호인들의 사기진작 및 체력증진과 각종 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화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을 보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 예산은 국가 재정력이 충분히 하면 문화관광예산을 많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관광진흥사업외 국고지원사업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외는 군비를 많이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현재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몇 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3명입니다.
○ 의원 정중구
어디어디에 근무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설운동장, 충의사, 오지호기념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다른 곳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오지호기념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지호기념관에 미술품 106점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오지호화백 진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지호화백 진품은 없고…….
○ 의원 정중구
그럼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진품이 하나도 없으면,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오지호기념관에 106점의 작품중 원안 복사본 44점이 있고 나머지 기증품 63점은 진품입니다.
후손, 동호인, 다른 유명작가의 진품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은 거장이시다고 해서 진품이 없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국가기관, 공공단체, 주요사업시설, 국내주재 외국기관의 장이나 경영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배치를 청원하는 제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청원경찰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동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거기 수위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일용직 안내원, 청원경찰 1명해서 합해서 2명이 있는데 1년동안 오지호화백 기념관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까지 2,300명 …….
○ 의원 정중구
1년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작년에 개관해서 지금 현재까지 2,300명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한지가 언제인데……. 무슨 작년에 개관을 해요.
기념관 건립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개관은 작년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10년도 넘었어요.
10년 전에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사후처리는 오지호화백 종가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건립하였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건립되었는데 개관한 것은 2005년 11월 18일 했습니다.
건물은 완공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해서 개관했고 그 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럼 1992년부터 지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92년부터 사업계획 착수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거기가 핵실험장도 아니고 13년 동안 지었네요.
제가 어제 조례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기념관이나 무슨 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그 당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도 안하고 방치를 해 놓으면 군에서는 예산 줬죠, 방치하면 흉물 되니까 보기 싫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진품도 없는데 청원경찰 배치해 놨지, 무인시스템 하지, 한달에 30만원 넘게 들어가지, 인건비, 전기료등 관리비를 왜 화순군 혈세로 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 기념관이지 화순군 기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려해 보십시오.
청원경찰을 그대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필요한 부서로 보내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검토한다고 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구렁이 담 넣어 가는 식으로 초등학교 책 읽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내버리는데,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하고, 과장님은 화순군에서 가장 유능한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상반기 때는 쓰는데 하반기 때는 정말 청원경찰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 그 사람이 떳떳하니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또 검토를 해보신다고 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필요성이 있어 인원 배치를 해기 때문에 …….
○ 의원 정중구
일용직 2명 배치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청원경찰 배치법에 맞지 않게 아무 필요도 없는 기념관에 배치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검토하신다고 하시지말고 부군수님과 상의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부서에서 정말 월급을 받으면서 아!
내가 화순군세를 받으면서 떳떳하니 일을 하고 있구나. 자긍심을 청원경찰에게 심어 줘야지……. 그 사람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관광객이 온 것도 아니고 2명이 일용직하고 뭐하고 있답니까?
그 사람 굉장히 따분하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필요한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후반기 때 시정 안 하면……. 제가 오지호화백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미술계에 거장이시잖아요.
기념관 개관을 했으면 진품을 갖다 놓고 화순을 방문한 분들이 그곳에 가면 오지호기념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오게 해야 하는데, 동생인 오승용씨 작품 몇 개 있고, 오지호화백 진품은 비싸니까 시골에 두지 않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미술품이 변질하기 때문에 진품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복사품을 누가 가져갑니까?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무인시스템 설치하고, 그것까지 부족해서 청원경찰,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일용직 배치하고, 청원경찰은 보직에 맞게 배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부군수님!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게 맞죠?
○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최창원
간략히 제 소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오지호화백은 화순군이 탄생시킨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우리가 현창을 해야 하고 돈만 있으면 더 좋은 건물을 지어서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진품도 많이 보관하고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면 화순군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정중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정쩡한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도 하고 사실 제대로 된 미술관이 되려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진품은 없지만 거기 버금가는 작가들의 많은 작품을 보관하고 있어 보관에 따른 책임 때문에 청원경찰을 할 수없이 배치했습니다.
이런 인력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형찬입니다.
화순군 온천관리에 대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온천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온천관리계가 신설돼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도곡에 있는 스파랜드가 온천수 문제로 시끄럽다는 걸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온천수 공급문제하고 스파랜드 채권단 문제가 우리하고 결부돼 있는데 스파랜드 건물이 경매돼 3월 28일자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3월 28일부터는 사실상 채권단이 손을 떼어야 하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온천수 공급을 꼭 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도 법무담당과실을 통해 상급기관에 질의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질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좋습니다.
현재 3월 14일자로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온천수 공급관련 도 법무담당과실 질의는 8월 2일 날 했습니다.
도곡스파랜드에서 온천수사용허가 신청서를 7월 4일 날 제출하셨죠?
1차보완 통보는 7월 5일 날, 2차보완 통보는 7월 25일 날, 3차보완 통보는 8월 8일 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 14일부터 7월 4일 온천수사용허가 신청서를 내기까지 기간이 4개월 정도 되는데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수를 공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서로 입장차이 때문에 온천수사용허가가 안되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저는 그것도 하나에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3월 14일자로 해지가 됐는데 7월 4일 신청서 접수가 되었는데 그 기간안에 물을 공급한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모 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S랜드가 그동안 온천수 사용료를 밀리지 않고 납부했고, 현재 온천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온천수를 공급하지 않아 상수도를 사용하면 화순온천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온천수를 공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해명한 사실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 말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드리겠고, 스파랜드 채권단과 문화관광과하고 보완서류 내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온천수 공급이 필요한데 온천용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권 보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 지연시켜 놓았기 때문에 …….
○ 의원 정형찬
지연도 3월 14일 해서, 화순군 온천수관리 조례를 보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장님!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현재 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3월 14일로 공급계약이 해지됐으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달 전에 통보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하던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부도가 나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로 떠 넣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 등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3월 14일로 공급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왜 7월 4일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천수를 공급한 것이 정당했느냐 ?
"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스파랜드 업체와 채권단하고 경락업자하고 법 분쟁중에 있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민간인들의 법적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하겠기에 7월 4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관공서에서 취급하는 모든 일들이 각종 문서나 계약으로 3월 14일 날 계약이 이뤄졌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7월 4일까지, 지금까지 온천수를 공급했다는 것을 화순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덮어주고 특혜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분들에 대해서 8월 2일 날 도 법무관실 질의 회신이 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도곡온천내 온천수 공급받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18개 …….
○ 의원 정형찬
15개 업체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공급하지 않아 상수도를 사용하면 화순온천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판단, 온천수를 공급하였다. " 이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순군이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이 화순군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음 의회가 열리기 전에 신중하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미 벌어진 사태입니다.
앞으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법은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법을 이중잣대로 적용하면, 어느 누가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 여러분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과와 협력해서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 졌으면 합니다.
다른 사항입니다만 현재 화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습니다.
17개인가…….
○ 의원 정형찬
담당계장님에게 묻어보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3개라고 합니다.
○ 의원 정형찬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광안내소의 충실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예를 들면 이십곡리쪽 너릿재 주유소에 관광안내소가 있지요?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의 이미지만 더 훼손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돼 가지고 …….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주변에 풀도 많고…….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 한개 짓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 의원 정형찬
500-1,000만원 잡고, 화순군내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가식적인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능주가는 벽라리 서라아파트, 검문소 지나서 화순입구 교리 유창아파트 라든지 아파트 외벽에 화순군을 알릴 수 있는 고인돌이나 특산물의 이미지를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외벽에 화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림을 페인트로 제작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니까 이중적으로 군민들이 느끼기에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께서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승현 의원께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문행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문화관광과는 다른 사업부서보다 문화관광 업무를 보는 분들의 인문학적 소양이나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볼 수 있도록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룡화석지, 고인돌부지, 운주사 등 매입 하려는 토지의 총 평수와 총가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합해 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많은 부지를 매입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화순군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고, 대표적 문화상품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상품 5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시험 보는 것 같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운주사 와불, 고인돌, 정통사찰 6개소, 문화적으로 공룡화석지 등 이야기 합니다만 온천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충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나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군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을 유형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돌테마파크를 조성하다라든가, 운주사부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문화관광사업이 진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무슨 토목,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각의 우려 중에 원래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정체성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주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미륵불교로서 정체감이나, 정통불교의 가람배치와 같은 굉장히 큰 대웅전을 짓고, 각종 요사채를 짓고, 그러면서 군에서 너무 지나친 지원을 하면서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천불천탑의 유산을 잘 가꿔 보존하고 보여주기 보다는 수행 도량으로서 절집의 가람을 전부 책임지려는 모습이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어려운 시험을 보는 것 같아 어렵습니다만 보존과 개발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존에 힘을 쓰면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 저희가 현장 답사한 유마사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등재된 것이 어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해련부도 입니다.
○ 의원 문행주
유마사의원래 절집배치가 거의 무형상태라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훼손되어 없기때문에 복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를 들어 강원을 새로 짓는다면 사원의 종교지도자들을 배출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을 관광문화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면 관광에 접목시켜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 못 하더라도 군에서 담당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국비, 도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리들이 여러 관광자원을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해 왔는데요.
대체로 국도비가 조성되는 과정을 보면 문화유산에 대한 냉철한 평가보다 정치적인 커넥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우리지역이 앞으로 관광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지향을 갖고 전체적으로 보존과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괄된 프로그램이 없이 그때그때 국도비가 만들어지면 우리군에서도 허겁지겁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업무보고 했다시피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유의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새로 짓는다고 해서 문화유산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시키고,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마저도 가치를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중 운주사의 경우도 주변정비 하는 것도 좋지만, 와불이나 천불천탑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으로 거대하게 예산을 들어 조성한다면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시켜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각기 다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보존과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 인문학적 고려를 통해서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사회복지, 문화관광, 도시경제 관련해서 군민들의 문화수요라든지 충족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부서가 되서 오전을 거쳐 오후까지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현장까지 의원들을 안내해 주시고 전반적인 현황을 꼼꼼히 살피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생활체육공원부터 공룡화석지, 고인돌유적지 등 각기 사업에 대한 현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순군내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연결해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큰 테마에 머물고, 쉴 수 있는 우리 지차체에서 쓰고가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자체에 재원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고유 문화유산은 손상되지 않는 순수성이 지켜지면서 그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오신 분들의 볼거리나 머물거리가 돼야 하고, 우리가 복원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자체로 복원되고, 새로 추가되는 근린생활체육시설이나 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유지가 가능한 쪽으로 대안이 세워져야 특성을 살리고,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함께 다녀오셨던 공룡화석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현지시찰을 다녀왔는데, 그 안에 대하여 계류된 것 오늘 확인하셨죠?
계류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공룡화석지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공룡화석지가가 전남에는 화순, 보성, 해남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다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감사원 지시가 있어 최대한 줄인 금액이 124억원에서 54억원 규모로 줄였습니다.
어차피 사유토지가 있어 매입 할 수밖에 없어 토지매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70%가 국비고, 절반이 군비인데 도비가 9%밖에 지원되지 않았더라고요.
이 정도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국비를 갖다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설계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에 2군데가 있죠?
관외지역도 공룡화석지가 발굴ㆍ사업이 완결되어 현재 관광인프라로 활용되는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다녀오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투자액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군하고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자꾸 개발해서 사람들이 다녀가고 보고, 느끼고, 역사학적 관점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군 재정상 어떤 일에 접근을 할 때는 자원내에서 순수성과 고유의 자산자치를 교육적인 것과 관광인프라를 연결시키면 좋지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국내 최대의 역사학적 가치라든지 그 규모가 된다든지 해서 충분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적절하면 과장님이 처음 추진하신 계획대로 되겠지만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 부분은 공룡화석지라는 역사학적 가치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시군, 타도에 비해서 이미 개발돼 있고 고증이 되서 관광인프라로 활용되어 있는 시점에서 투자가치의 적정 수준을 따진다 하더라도 어떤 타 지차체보다 규모가 넘지 않으면 관광인프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에 맞는 순수한 화석지의 역할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재고해가지고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적 가치, 투자 가치를 재고해 보시고 나중에 토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얼마에 진행되고 있고, 준공예정이 언제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예술회관은 총 200억원이고, 예산은 93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107억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미확보 예산이 106억 8,000만원이죠?
추경에 요청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추경에 요청 하지 않았습니다.
발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경예산을 안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문화예술회관을 지으실 때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현지에 시찰을 다니신걸 알고 있는데 몇 군데를 다녀오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와서 3군데 갔고 작년 8월 18일 이전에 공모하기 전에 여러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13개 시군이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곳이 3군데이고 21시군중 우리군을 포함해 16군데 문화예술회관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 규모로 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여러 지역민의 의견이나 본의원 생각은 다목적인 용도의 역할을 해야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화예술회관의 앞으로 용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3군데 가셔 느낀 사항은 오페라 같은 큰 공연을 하기에는 군 지역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년중 몇 번에 불과하지 않느냐, 군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군립관현악단 이나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앞으로 예술문화라는 것은 소득 수준이 약간만 높아지면 가령 작년에 만6천달러로 알고 있습니다만 2만달러 수준이 되면 욕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착실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광주와 많이 떨어진 지역은 평일 또는 주말에 영화를 많이 상영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제대로 활용토록 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계획상에 시설이 완공 되었다고 합시다.
시설 유지에 관련 부분은 관리유지비 및 관리인원을 어느 정도 보시고, 용도를 여쭤본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용도를 어떤 쪽으로 가야에 따라 시설관리에 관련 관리인의 전문성도 달라질 것이고 또 재원도 확보도 돼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짜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른 시군 해남이나 장흥은 일년 운영비를 1억 1,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하고 있고요.
기본경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출발했던 곳은 전문팀들을 모집을 해서 군이나 시에서 인력을 채용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개군 또는 6개군을 모아서 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해줄 수 있는 팀에 용역을 맡겨 운영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면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페라공연 그런 수준이 아니 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해나가면서 경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는 방법은 구체적이고 현실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의 목적성을 부여하고 영역 설계를 이야기 했던 것은 군 환경에 맞게 시설을 마련하고 또 시설관리에 관한 대안도 제시돼야 전반적인 시행사업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에 200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활동이나 예술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가지만 더 중요한건 완공해 놓고 프로그램이 설정이 안 되거나 재원관리가 미흡해서 사업이 완공과 동시에 군민들에 의해 소외되거나 활용을 못 했을 때는 그 책임의 전갈은 현재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관리 지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겠지만 협의해 주시고, 광산구 같은 곳은 광주 서구 YMCA에 위임을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기본적인 것은 프로그램 및 기타 등 위임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사무로 보시지 말고 우리 지역의 정서와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크나큰 내용이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완공이후 충분하게 검토해 모든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지역내에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1개소이고, 작은 도서관은 활성화 되지 않았고, 지난주 금요일에 공동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협력체 구축 세미나가 있어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 하고 지금 현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공공도서관이 1개소 있죠?
현 공공도서관 직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3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느낀 것은 공공도서관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데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하면 인력을 관리하면서 공공도서관을 관리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공공도서관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또 순천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선진지를 전화로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 해 본 결과 그 쪽에서 제시하는 것은 교육청에 위탁하거나 민간인에게 넘기기 보다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자금을 연계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곳에 9월중 벤치마킹을 해 검토해서 10월중에 확정을 지을까 합니다.
그 전에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과정을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의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화순읍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4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만 18세 전후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보다 규모가 작은 무안 2개소, 영암 5개소, 보성 3개소, 장성, 함평, 구례등에도 우리 군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의 운영도 방법론에서 중요합니다.
광덕택지를 조성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광덕택지에 입주해 있는 대다수의 입주민들이나 자연부락단위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사행성 문화보다 건전한 문화속에서 여가선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가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정보나 문화나 여가를 선영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고 타시군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도 금요일 날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집니다.
우리군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지역의 장단점을 조사를 시켜 10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내년도 계획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군 지역에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11월중 안에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럼 11월까지 확정을 하셔서 그 안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요.
청소년 문화 인프라만 접근하시지 말고 교육적인 부분, 화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후학들이 건전하고, 여가선영에 정말 사회적인 구조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활동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바로 제자리에도 앉을 수 있고, 과장님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
○ 의원 조유송
관광객 한명이라고 더 유치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말씀드리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중에 군비부담이 세계유산고인돌유적 20%, 영벽정 40%, 운주사 40%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만 유독 군비가 65%인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예술회관은 문예진흥기금 20억원을 주면서 자체작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할 때에도 문예진흥기금 20억원을 주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검토할 때 약 10년후나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검토해서 보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다 군비다시피한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임지락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국비 몫은 정해져 있습니까?
20억원에 대해서 꼭 지정한 곳에 사용하라 …….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미 확보된 예산이 16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재원 조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6억 8,000만원이 군비화 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나 다른 자금을 더 끌어 들일 수 있는지는 더 연구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의원 조유송
2006년 7월에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했으면 승인 났을 때 사후 대책방안이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006년 7월달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건설심의는 건설기술에 대한 문예예술회관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가 심의를 받고 재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문예진흥기금하고 특별교부세 이 재원 말고 전적으로 군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삼층각 아시지요?
번번이 예산을 확보해 주라고 하면 삭제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단층 안 하면 썩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군비 재원이 없어서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의원님께 전화를 해서 다음에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의원님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 국비추진만 하셔서 작은 것은 안보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추진하다가 지금 재원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감사합니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몇 명 채용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5명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시간제 1명하고 계약직으로 4명으로 쓰고 있습니까?
1인당 연봉이 1,94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전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거기까지 자세히 신경을 못써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생활체육종목이 25개 정도 있는데 특정종목에 계속적으로 지도자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채용을 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중구
장시간에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께 감독권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가 시끄러운 바다이야기 아시지요?
성인오락게임 허가를 문화관광과에서 내주시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 군에는 바다이야기 …….
○ 의원 정중구
그것이 아니라 성인오락게임허가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허가를 내 주면 감독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화순은 사행성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방은 없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유사한 오락게임방이 많이 있는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죠?
올해만 해도 10건 있는데, 미등록영상물, 과다경품 등 경찰서에서 적발돼 행정조치를 해 주라고 이첩이 오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강화해서 다시는 화순군에만은 사행성 오락게임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장님 권한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시골에도 바다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다이야기가 화순에는 없으니까 허가를 신중히 해주시고, 감독도 철저하니 해서 화순에 오락시설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합동단속 계획도 수립해 놨습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조례등 몇 건을 보류시킨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논의하면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건 부적절하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다섯분의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공룡화석지 담당자는 문화예술담당 최옥경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온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온천계에서 하고 계시면 해남 공룡화석지를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장 김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셨습니까?
군에서 가셨습니까?
○ 온천관리담당 오 훈 탁
공적으로 다녀왔습니다.
○ 의장 김실
저도 해남 화석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 과연 화순에다 해야 할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방대하고 제가 갔을 때는 5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과연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구상을 했을까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조례안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해남, 고성 등을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의안을 내기 전에 실무자들이 현안에 대해 구성을 하고 그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안을 제출하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8명 보건소 34명, 보건지소 31명, 보건진료소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ㆍ업소 현황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27개 시설에 110명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이 64개 이며, 의약품 판매업소 65개소 등 모두 1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은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만 1,000여명 (보건소 38,910명, 보건지소 12,080명, 보건진료소 20,380명) 에게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보건업무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의료서비스 와 건강상담으로 군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노후화 되어 이를 신축하여 보다나은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에 의거 2005년도 사업으로 청풍보건지소, 화순읍 앵남진료소 등 2개소 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공사중이며. 진도는 앵남은 준공단계에 있고 청풍보건지소도 기한내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여 성립전으로 추진 현재 3개소 모두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기한내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장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BTL 사업인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100억원으로 국산 한약재의 우수한 품질보존과 전남지역의 유통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유통시설을 조성하여,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추진중에 있으며, 당초 생물의약 백신공장부지내에 병행추진 예정이었으나, 한방유통지원시설은 사업 성격상 별도의 부지에다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앙부처 및 도의 의견이 있어, 건립부지 1만평과 부대시설등 사업비 20억원 정도가 소요됨을 보고 드리며 토지매입 및 부지선정은 빠른시일내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방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군이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방진료 등 10개 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팀을 구성하여 1만2천여명의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군민의 한방의료 등 폭넓은 선택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방중심의 보건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 거동불편자, 저소득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욕창환자 등 처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방문,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여 방문보건사업 및 재가 암환자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하여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주민 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예방을 위하여 의료수급자와 저소득 주민 2,835명을 대상으로 조기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암환자 79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64명의 재가 암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민 6,211명에게 암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발견은 물론, 유소견자의 정밀검사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암의 치료율 제고와 사망률 감소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염병예방 대책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취약지 56개소와 7월부터 일제방역소독 353개소에 월 2회 방역소독과 아울러 인구밀집지역인 화순읍은 1일 2회씩, 도곡, 동면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격주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환자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질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균자 찾기검사 1,700건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5,300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건강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ㆍ불량의약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업소 119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특별 점검한 97개소 중 적발된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및 지도교육을 시켰으며,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환자재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을 대상으로 환자 22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의료비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등록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ㆍ절주사업으로 보건소에 5일 금연교실을 운영, 흡연하는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 금연토록 1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금연의 날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 229명이 참가하여 학생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여 금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금연. 흡연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주민 생활운동 보급으로 주민 가족건강 걷기대회 및 노인 체조교실 등 주민 2,500여명이 참여하여 건강생활실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ㆍ절주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노인성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전도 등 12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 노년기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보다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초등학생 4,7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고, 22개 학교에 4,200명의 학생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57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와 466명에게 유아 구강검진을 실시 건강한 치아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세이상 영세노인 20명에게 의치 보철을 시술하고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 각종 구강질환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 관내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약물치료 등 다양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 제고와 흡연감소율에 역점을 두고, 금연상담 420명, 개인별 관리 139명, 금연 성공자 44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금연을 유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을 감소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물론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출산대비 인구정책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343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30만원씩 1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둘째아 이상에게는 매월 2만2원의 범위내에서 건강보험료를 5년간 납입, 10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년 후 환급금은 군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불임부부 14명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인당 2회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출산가정에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영양관리 및 세탁물 관리, 청소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대책을 출산장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우리 농촌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계획 의회의견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계획안이 너무 노인부분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성질환, 만성퇴행성질환, 성인병질환 등에 치중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청소년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성교육이나 금연, 흡연예방 등에 치중해서 아직은 질병에 노출이 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먼저 노인성질환부터 다루고자 해서 보건의료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청소년 및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하고 우리군 특색있는 사업으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예산 지원으로 해서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전라남도중에서도 화순군이 고령화 비율이 상당이 높습니다.
물론 노인 보건의료 쪽에 집중적으로 신경쓰시지만 청소년 의료보건대책이나 장애인 의료대책을 좀 더 연구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천에서 열린 수련회 있죠?
한천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 중에 설사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화순군의 대책이 뭡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한천면 고시리에 소재하고 있는 제칠일안식일 교회합회가 있습니다.
그 합회는 광주, 전남ㆍ북, 제주 이렇게 해서 4개시도를 통합한 곳입니다.
고시리에 있는 미스박 연수원에서 607명을 수련시켰습니다.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를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어른을 중심으로 7일동안 607명이 다녀갔습니다.
잠복기에 있다가 8월 14일날 전라북도 김제에서 이질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두분의 목사님을 찾아서 607명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연수원에 있는 물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 물이 식중독양성균이 검출되었습니다.
4개시군에서 발생한 설사환자는 150명, 또 전남에서 발생한 세균성이질환자는 여수에서 3명, 전북 3명, 광주시 2명해서 8명입니다.
우리군은 총 12명의 설사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2명의 설사환자는 수질검사결과 식중독균하고 관계없이 단순 설사환자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의뢰까지 했습니다만 세균성이질이나 식중독은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1군 전염병에 속하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빨라서 확실히 한계를 지으려고 14일날 연락을 받고 도청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밤 11시가 넘도록 저희들과 같이 환자 파악을 했습니다.
교회에 물어봤더니 "무작위로 몇 명씩 보냈기 때문에 명단을 알 수 없다. " 고 해 도를 통해 시군 교회에 직접 출장해서 파악하도록 해서 파악된 숫자가 전체는 607명이고 몇 명의 설사환자가 있는지 우리군 외에는 관리하기가 어렸습니다.
도 입장이면 보고도 받고 하지만 진상환자 밖에 없기 때문에 14일 도에서 나오고 16일날 역학조사단이 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일날은 국립보건원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왔습니다.
최종잠정결론은 화순에서 미스박연수원에 다녀간 607명 사람들중에서 원인균 있어 전파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녀간 사람중에는 한명도 없었고, 다녀가기만 했어도 접촉자가 묘하게 발생을 세균성이질로 몇년전에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녀간 사실은 없어서 화순에서 전염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겁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럼 문제가 되던 12명의 설사환자들은 지금 현재 지하수에 의해 생긴 겁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거기를 다녀온 후에 그랬으니까 거기 물을 먹고 설사가 났다고 봅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내려온 연수원 시설 전염예방법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화순군에 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왔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통보는 안 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물 단수조치를 하면 물을 대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하고 또 그 시설은 금년 12월말까지 시설 사용금지를 시켜놨습니다.
○ 의원 정형찬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나 수련시설이나 집단생활시설에 예방조치를 해 주시고 계곡수 등 소독하지 않고 음용하는 비위생급수시설을 집중 점검해서 화순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화순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정기점검 1회 있고, 수시점검은 특별지시가 있습니까?
최근에 특별점검 하신 적 있습니까?
1회에 97개소했다고 나왔는데요.
○ 보건소장 서대식
97개소 점검은 도하고 식약청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위주로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언제쯤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5월경에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최근에 주위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점검사항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 나오면 불가피하게 그 지역을 떠나서 이동해서 약국을 가면 약이 없습니다.
병원근처 약국보다 지인들의 권하는 약국을 찾을 수도 있고, 자기 몸 상태에 따라 집 인근 약국으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약국이 있는데 의약품이 없어서 약을 조제하지 못하는데 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좀 더 군민의 건강 증진에 환자들이 편리하도록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철저히 관리 단속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번 추경에 용역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신 것 있지요?
어떤 내용 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한방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설계용역비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 밖에 없습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전문요양병원 부지매입하고 또 용역비 도에서 6,500만원 지원하고 …….
○ 의원 임지락
노인전문요양병원 BTL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비로 신청하신 걸로 확인됐거든요.
얼마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6,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했을 겁니다.
○ 의원 임지락
확인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기존 액수만 기억나고 …….
○ 의원 임지락
확인해 보시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본계획 용역비 신청하신 것은 사업시행주체를 누구로 하시려고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운영자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임지락
예.
○ 보건소장 서대식
운영자는 보건사업진흥원하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여러 가지 법인의 성격, 자질, 운영능력 사업계획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선정합니다.
○ 의원 임지락
민자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하신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임지락
화순군에 건축 승인돼서 요양병원으로 승인된 곳이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민자사업은 병원을 짓게 되면 건설사업 운영자하고 금융사업 컨소시엄을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군에서 모든 것을 20년동안 운영자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형 민자병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고있는 것은 국가 보조금을 받던지, 자력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병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타시군보다 고령화가 높고 군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개인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건축승인 허가가 나서 도곡면과 춘양면 두군데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 사업 자체가 244개 전체 지자체가 해당되는 됩니까?
아니면 특정 단체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2008년 이후에 노인수발보장보험이 생기게 됩니다.
100병상에서 80병상으로 지자체별 소규모 병원을 다 짓게 됩니다.
작년에 이왕에 할 거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제일 큰 병원 선진화 한다는 생각으로, 소규모는 운영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초 손익분기점이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걸 보면 140병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소규모 병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좋게 하려고 합니다.
부지매입도 그렇고, 예산 세우는데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내용을 보고 화순군정의 큰 축의 방향이 의료생물산업 메카로 주창하고 진행하고 있죠?
전대병원하고 생물산업단지, 의료백신공장으로 가고 있는데 BTL사업이 가능하다면 용역이 정확히 나온다면 인근에 혐오시설을 용도전환해서 군에 전반적인 타부서와 업무연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바람직한 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
○ 보건소장 서대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직 예산확보도 안 되었고 추가예산내용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소장님께 내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정중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화순읍 방역 소독은 작년까지 보건소 소관이었는데 용역 줬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지금까지 화순읍은 읍사무소 소관이였습니다.
군 전체 54개 화순군 방역취약지역 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에서 하는 것은 일당 3만원을 주면서 차량을 임대해서 차량을 운전하는 분, 소독인부하고, 읍에서 자체 소독을 하지만 읍지역이 너무 넓어서 어려우니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소독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원 소독입니다.
○ 의원 정중구
출장 암검사차량 있죠?
각 지역을 돌면서 하잖아요.
주관 부서가 보건소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보건소입니다.
○ 의원 정중구
순례하는 목적이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진하는 것 아닙니까?
양질의 보건서비스라고 첫 장에 나왔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집은 전화기가 두 대 있습니다.
한대는 동면으로 돼 있고, 다른 한대는 화순읍 광덕리로 돼 있습니다.
동면치가 울려서 받으니까 "여기 보건소 인데요.
내일 식사하지 마시고 아침 7시 30분까지 동면 복암리 정각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 제가 "왜라고 하니까" 암 검사를 한다고 의무적으로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좀 있으니까 화순읍에 있는 전화가 울렸어요.
여기 보건소 인데요.
내일 7시 30분까지 동면 복암리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어디세요.
" 하니까 보건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화순읍 입니다. " 라고 하니까 "전화 잘못한 것 같습니다. "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양질의 서비스 입니까?
114 안내전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안 해 봤습니다.
○ 의원 정중구
114 안내 전화를 하면 첫 마디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건소 직원이 전화를 할 때 통상적으로 "내일 바쁘신 일 없으시면 아침밥 드시지 말고 암 검진을 받으셔요.
" 라고 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의료서비스를 하는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렸고, 그러지 못하도록 보건소 소장님께서 말해 주시고요.
보건소 오진이 몇 % 나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45%로 정도로 나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럼 굉장히 많은데요.
45%면 2명중에 1명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오진이 많이 나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의학적으로 발표해 놓은 통계이기 때문에 유형별, 병류별 구분해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45%가 왜 2명중 1명인지 모릅니다.
○ 의원 정중구
예를 들어 자동차면허시험, 업소 직원들 기본적 진료 받죠?
수료증을 받을 수 있죠?
아니, 보건소 소장님이 어떻게 2명에 1명인 데이터를 정확히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결핵도 아닌데 결핵이 나왔어요.
제가 성병도 아닌데 성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를 갖고 검사장치를 갖고 보조적 진단이 있습니다.
어떤 병명을 종합판정을 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세부적으로 피검사하는 항목 32가지 중에서 면허증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 5가지 항목을 검사해서 한다는 종합적인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오진율이라는 것은 암 검사 장비, 기계 오작동이나 의사실력 미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보조적 진단이 뒤받침 되어 있는 검사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정중구
보건소에 신체검사 받으러 가서 오진으로 인한 가정싸움을 봤습니다.
결핵도 아닌데 결핵환자라고 하고, 정기적으로 와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검사받아야 한다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정의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핵 검사를 위해 결담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촬영을 했을 때 전문기관이 1차 판독을 하고 전대, 조대병원에 가서 2차 확인판독을 받아 옵니다.
이 사람이 결핵 몇기인지, 복약을 해야 할 것인지, 주사를 맞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요치료환자나 중증환자는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치료한 적은 없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오진이 없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없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정중구
양육비 지원 있죠?
첫째,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는 50만원 타시군도 양육비 책정한 것은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화순군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첫째,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주는 곳이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알기에는 둘째는 200만원, 셋째 300만원 주는 군이 있어요?
화순군만 양육비가 적게 책정돼 안날 아기를 낳겠습니까만 형평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주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보건소장 서대식
이해가 잘 안갑니다.
○ 의원 정중구
누가 이 돈이 필요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30만원, 50만원 보고 아기를 낳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구가 감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산 권장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전라남도 시책은 첫째, 둘째는 30만원입니다.
○ 의원 정중구
동일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거기서 추가로 더 주고 안주고는 지자체 의지입니다.
○ 의원 정중구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하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 재정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지요?
근데 화순군은 타시군보다 가장 낮게 책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소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이 도 지침이다면서요?
○ 보건소장 서대식
기본적으로 30만원이고…….
○ 의원 정중구
기본적으로 30만원 이상을 줘야지 30만원 이하를 …….
○ 의장 김실
잠깐만 정중구 의원님!
과장님께서 실무내용을 정확히 인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 의원 정중구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의 끝나고 만나겠습니다.
8월 15일 동ㆍ남면 체육대회가 있어 보건소 직원이 보건복 안 입고 와서 침을 논적 있죠?
신문 본신 적 있어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정중구
아니,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양복 입고 갑니까?
본인의 작은 실수가 신문에 나서 화순군민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소장님이 교육이나 보건서비스 차원에서 다시는 안 일어나게 주의를 주십시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오늘도 건강증진에 힘쓰시는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감염성 폐기물처리는 처리업자가 와서 처리 해갑니다.
○ 의원 조유송
보건진료소에 치과의사들 있지요?
그분들의 병역문제 등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진료비가 군재정으로 확보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32명입니다.
이런 분들은 3년동안 완전히 근무를 해야 군대병역 마친 것으로 보고 3년 후면 제대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 의원 문행주
공보의는 신분으로는 군인이지만, 지도감독권이 보건소장님에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공보의들이 심심치 않게 각종 언론에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해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공보의 주거는 보건소 영내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재작년 11월 18일부터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바뀌면서 가능하면 현 근무지에서 생활하도록 되었는데 해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거주지 제한을 안 받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럼 보건소장님이 매일 출퇴근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죠?
○ 보건소장 서대식
매일 하기는 어렵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거에 주거가 제대로 확정이 안 돼서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공보의들이 영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열려 있어 기강이 해이해지고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출퇴근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 셋째 아이중 쌍태아를 낳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쌍태아를 똑같이 30만원을 줄 것인가 아니면 법적인 순서대로 따로따로 줄 것인가 질의를 했는데 출산대비 정책을 보니까 참고적으로 쌍태아일 경우 태아순위별로 지원하겠다.
만약 먼저 나온 형은 50만원 받고, 잠깐 뒤에 나온 동생은 1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형 먼저 아우먼저 그러는데 출산에만 특별히 동생이 대우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담으로 말씀드리고 문행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보의 자리이석문제와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무사안일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직원의 임용일자, 재임일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 인사바람이 술렁일 때 "보건소 직원들 인사를 한다. " 라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디서 발령을 하는지 알아봤더니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분장으로 해서 발령을 한다고 했습니다.
발령이 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발령이 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 이유에 대해서 묻으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5년, 10년 장기적으로 재임하는 것 하고 또는 자리 이동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지는 연구과제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심기일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릇이 있습니다.
내 집 앞마당 쓸고 나간 사람 있고 내 집은 팽개치고 옆집 마당을 즐겁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직원을 오래 근무하도록 해서 좋은 경우도 있고 바꿔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밖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숙제로 생각하시고 연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30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