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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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10월 14일(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이선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선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존경하는 8만 화순군민 여러분!
화순군의회 조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에 이영남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화순읍 65개 부락 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우리 화순읍 구복규 읍장과 60여분 이장님은 우리 화순읍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인근 도곡면 신성리 원예농가 하우스 복구에 노력봉사를 한 점은 우리 군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고 적십자회를 비롯한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회원님들에게도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쌀 수매제 폐지 등 농촌경제는 붕괴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책임행정과 의회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와 그리고 우리 농민의 민의가 조화를 이루어 내는데 있다고 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개인 미곡처리장의 상업적 이익 때문에 수입쌀을 섞어서 도정을 하는 악덕업자들이 다시는 우리 군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과 관계직원들은 더욱 더 농민을 위해서 미곡처리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영남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벽한 복구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내년 영농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그리고 2004년도 우리군 추진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관계자 여러분은 마지막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영택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천 가암리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 위원회의 합의각서 처리와 추진현황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죽청리 하수종말 처리장 복구 및 증설계획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합의각서 처리현황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산 92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24,720㎡, 침출수처리시설 1일 50톤, 소각시설 1일 30톤미만, 재활용선별시설 1일 10톤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총 18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본 부지로 확정되어 10월 28일 입지확정 공고를 하였으며 약 1년여의 설계용역 절차를 걸쳐 2004년 3월 12일 승인기관인 전라남도로부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는 한천면민들과 2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설득 한천면민들의 협조로 지난 8월 13일 한천면 가암리 주민대책위원회와 8월 27일 한천면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와의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폐기물처리장 소재마을인 한천면 가암리에 30억원, 폐기물처리장 소재지역인 한천면에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재무과에 계약의뢰하여 공사발주 준비중이며 금년 11월중 착공하여 2006년 상반기내에 농촌폐기물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시운전 및 사용검사를 득한 후 2006년 하반기에는 사용계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성하게 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군민들이 평소 우려하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군민의 휴식공간과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협조하여 주신 한천면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도곡면 죽청리 104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8일 15시 30분경 화순천과 지석천의 역류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이 완전 침수되어 처리장 기능 상실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확정한 항구 복구비로서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복구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는대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침수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서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응급복구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기관인 환경시설 관리공사에서 본사 및 사업소에서 분야별로 기술인력을 투입 해서 1일 약40명씩 투입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완료해서 8월 26일날 정상 가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1,0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민간투자사업 심사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평균 17,000내지 18,000톤 정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11,000톤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는 1차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방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설이 시급하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을 약 204억원을 투입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비가 약 73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의 일시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제안사업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시설용량, 시설공법이 적절한지 판단을 해서 지난 3월 29일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지난 6월 7월에 걸쳐서 환경부 실무자가 저희 군에 직접 현장방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차기 관로까지 현지확인을 하고 현재 승인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 사업승인이 내려오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자와 계약 협상을 하고 협약체결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먼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질의서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제야 제가 이야기를 해서 미처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렵니다.
지금 한천이 30억원 가암리 주민한테 30억원이죠?
그 다음에 한천면민한테 18억원 도합 48억원입니다.
물론 애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30억원 정도의 소요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어떻게 48억원이 되었는가?
○ 환경과장 임영택
처음에는 한천면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반대 투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군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투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 또 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한천면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협상을 할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협상하는 안으로 투표를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가암리 주민들을 이주하는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안이 제시가 되었다가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암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거주를 하되 우리가 피해지역이니까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하자 해서 처음에는 130억원도 이야기가 되었고 100억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부터 협상이 들어갔는데 2003년도 8월달에 한천면과 가암리가 70억원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3년도 8월부터 이번 협약체결하는 1년동안 70억원하고 저희군에서는 당초에 30억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40억원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절충안을 찾는 쪽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30억원만 주장을 하게 되면 군 최대의 현안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30억원에 대해서는 가암리에 하고 나머지 한천면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8억원을 지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해서 서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럼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실상 본의원도 유치운동을 했습니다.
잘 아실거예요 환경과장은 물론 그 당시 선정위원님들의 결정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어떻든 쓰레기매립장이 우리군의 현안사업이고 이런걸 사실상 오픈시키고 명분화 시킬 것은 명분화시키고 적절히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렵니다.
지금 공동사업비 가암리지구에 18억을 협약서에 합의 했는데 이 공동사업비가 무엇입니까?
공동소득사업비 제3조에 보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아직 공동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을 해가지고 공동소득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은 추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추후 결정을 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내용도 없이 금액만 18억원 공동소득사업비 추후에 대책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이것 내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가암리 주민은 몇분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76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지금 가암리가 1구, 2구 있습니까?
행정구역이... 1구, 2구 76호, 18억원 주민숙원사업비는 12억원 공동소득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크게 개요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아직 결정이 안된것이면... 지금 공장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공동소득사업비가...
○ 환경과장 임영택
공동소득의 부분은...
○ 의원 이선
같이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벌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래도 지금 아무 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18억원...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데 협약내용이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월 13일날 협약이 되었고 한천면과는 8월 27일날 협약이 되었습니다.
1개월 좀 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이 나오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아무튼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현안사업인 쓰레기매립장에 적절히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약간은 부실해서 이렇게 공인된 장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 어떻든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있어서는 48억원이 지금 합의각서에 이행된 것 아닙니까?
이 후에 합의각서 교환이후에 한천에서 대책위원회가 생겼다는데 사실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반대투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생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군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보았을때는 반대투쟁 위원회하고는 어떠한 협상을 할 수 없는 여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저희 군의 현실을 생각 해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은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투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 접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접촉할 이유가 없죠?
접촉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 대책위원회 하고 합의각서를 교환한 상태 같으면 힘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건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천면 대책위원회의 대표성 부분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10월에 한천면에 환경보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한천면 환경을 보존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투쟁을 하다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으로 환경보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다음에는 대책위원회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대에서 협상으로 전환하는 관계도 대책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고 또 저희들이 약 2년간에 걸쳐서 면 대책위원회와 이렇게 협상을 죽 해왔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대표성이 없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지금 나오는 대책위원회에서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인정해서 다시 협상을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그 또 대표성이 없다 우리하고 하자 하면 계속해서 협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천면 대책위원회하고 협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인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가암리하고 매립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일단 가암리 마을의 경우는 700m정도 떨어져 있고요
○ 의원 이선
700m밖에 안되요 직선 거리로... 그러면 감도리는 얼마나 되나요?
○ 환경과장 임영택
감도리는 2km정도 됩니다.
○ 의원 이선
감도리에서도 프랑카드를 걸었기 때문에 또 제가 화순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여론도 수렴을 해보아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고도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쭐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고도시설 및 증설부분에 있어서 그 장소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죽청리에...
○ 환경과장 임영택

○ 의원 이선
그러면 앞으로 수해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도곡 죽청리 화순천의 하류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침수가 되었고 우리 화순군만이 아니고 화순군, 나주시, 무안 전체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성격상 하류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우리군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부지 선정을 하면서 어느정도 높이로 할 것인가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계산을 하면서도 너무 크게 해서도 안되고 너무 적게 해서도 안되듯이 이 하수종말 높이의 부분도 꼭 필요한 높이로 해야 되는데 이 설계내용을 보니까 강우량 100년 빈도로 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하는 장마를 보고 높이를 정한 것입니다.
100년 빈도란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99년도 12월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벌써 5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강우가 오다보니까...
○ 의원 이선
과장님!
제가 먼저 이야기 할께요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침수가 충분히 예견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화순군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2대땐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부분에 상당히 심각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이런 폭우가 충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왜냐하면 200억원이 넘은 돈을 이번에 증설하는데 그 장소에 그대로 지을 것인가?
어떤 보완책은 없는가?
이 부분에서 적절히 검토를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렇게 하시고 인근지역이 침수가 되고 우리 지역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천재지변이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연 어떻게 이런 강우량이 왔을때도 침수가 안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번에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23억원입니다.
○ 의원 이선
23억원 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전체 국비로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피해의 주요인이 되는 부분들 전기시설이라든가, 고가의 시설들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설 복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보다도 비가 더 많이 왔을때도 충분이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 증축을 해서 더 위로 올릴 계획도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증축을 해서 2층에다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절차를 걸쳐서 해야지요.
○ 의원 이선
절차가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 의원 이선
돼요?
○ 환경과장 임영택

○ 의원 이선
그?게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약간 불법이라고 해도 국가에서 허용을 안한다고 해도 침수대비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보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세워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보렵니다.
회전원판공법을 하시렵니까?
증설부분?
○ 환경과장 임영택
회전원판공법은 아니고요 지금 세일바이오시스템이라고 해서 건교부 신기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회전원판접촉법하고 호완성 부분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회전원판접촉법과 호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선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 의원 이선
지금 회전원판이 RBC죠?
RBC?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RBC처리는 지금 생물학적 처리로 하는 것이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생물학적 처리 합니까?
생물학적 처리를 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미생물로 해서요.
○ 의원 이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지금 물리적 처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과장 임영택
이번에도 침수되어가지고 중지가 되어서 일주일만에 복원을 하면서도 미생물 회생을 위해서 분뇨처리장에서 미생물 가져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 의원 이선
물리적인 처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시요.
○ 환경과장 임영택
물리적인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도처리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이 끝나게 되면...
○ 의원 이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도 정확하게 물리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처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11,000톤인데 유입량은 18,000톤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치가 대폭 하향조정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그것 말씀해 보십시오토탈 질소 60PPM에서 20PPM으로 하향조정 되었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총 16PPM에서 2PPM으로 하향조정 되었고요
○ 환경과장 임영택
8PPM에서 2PPM으로요
○ 의원 이선
8PPM에서 2PPM입니까?
이것을 맞추려고 물리적 처리를 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쪽 부분보다는 부유물질 침전시키기 위해서요
○ 의원 이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강화가 된 것 아닙니까?
기준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려면 최소한 소위 RBC회전원판공법은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회전원판공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은 BOD나 SS나 이런부분들은 회전원판접촉법에 의해서 현재 가능하고요지금 문제는 고도처리시설로 해서 시설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시설 강화되기 전에 그 기준으로 해서 회전원판접촉법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의 시설로 되지 않으니까 고도의 시설처리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을 추가 하게 되면 현재 회전원판접촉법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의원 이선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은지 만3년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99년 12월달 입니다.
○ 의원 이선
오픈한지 3년 안되었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5년 돼가지요.
○ 의원 이선
지금 4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 환경과장 임영택
앞으로 2개월 있으면 5년입니다.
○ 의원 이선
만 5년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이선
그럼 우리가 11,000톤을 예정치로 잡을때는 향후 10년 계획아닙니까?
그것이 맞지요그러면은 아직도 5년은 있어야 증설할 수 있게 돼요?
그러죠?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예요그러듯이 이번에도 증설을 8,000톤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앞으로 삼천택지가 개발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 의원 이선
간단히 말씀을 해보세요 복잡하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앞으로 택지라든가 인구증가 요인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8,000톤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서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지금 유입량이 18,000톤내지 19,000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8,000톤이 적절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다 증설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분류관이 있고 합류관이 있습니다.
합류관의 경우는 오수와 우수가 합류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합류관이고요그래서 우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분류관으로 하게 되면은 그 물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이 줄고 시설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쇄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예측하고 있다고요?
○ 환경과장 임영택

○ 의원 이선
그렇게 알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증설하면 몇 년간은 증설 안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1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죠.
○ 의원 이선
15년동안 증설계획 없다 이말이죠?
자신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제가 자신한다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결과 그 정도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다 가버리면 끝나...
○ 의원 이선
그것은 우리 동료의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과장이 노력하고 고생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특이나 쓰레기매립장 관계나, 종말처리장, 현안사업 처리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환경과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화순군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 있잖아요?
도곡 같은데는 용량이 최저치고, 죽청종말처리장은 전국에서 최고로 최저치고 그러면 향후 10년 계획이 4년을 못 내다 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할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잘못 된 것을 인정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고 정말 환경과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환경과의 그런 역량들이 굉장한 밑받침이 되거든요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향후계획에 맞추어서 제대로 공법도 선택을 하실 때 회전원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정말 검토하시고 다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본질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공식명칭으로 부르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자꾸 이게 한천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 통일을 시켜주세요.
누가 어디서 들어보면 한천면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것 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의원 문팔갑
어디 보도가 되더라고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이런 보도가 되어 가는데 우리 화순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가 한천면도 보호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처리를 명칭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가암리가 1구 2구 있지요?
가암리가 1구가 몇 명이고, 2구가 몇 명입니까?
호수가?
○ 환경과장 임영택
1구가 30호 되고 2구가 40호 됩니다.
○ 의원 문팔갑
2구가 40호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어제 지역신문을 우연히 보았는데 지금 1구에서 탄원서 내놓은 것 보았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보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여기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100%로 체결이 협의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제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신문을 보면 어떤 대책위원들한테 큰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신문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부분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저도 대책위원들에 대한 사업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모 신문을 보고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오지개발사업을 금년에 8개면을 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의 일종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대책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수립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관여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 그 면으로 얼마되면 그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하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대책위원들이니까 특혜를 준다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만, 절대로 저희 환경과에서 어떠한 특혜를 준 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그러면 가암리하고 한천면하고 대책위원회가 2군데가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집행부에서 그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대책위원회를 통합 시켜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야지 그러면 앞으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대책위원회가 1구 있고 또 2구로 분리가 또 된 상황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구에서는 관계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저희들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가암리하고 면 대책위원회 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협상화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단일화를 시켜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고 일단 30억원에 대해서 가암리 쪽으로 가고 나머지 18억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해도 30억원하고 18억원이 별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태여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원서를 보았을때는 1구하고 2구 또 지금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가암리 1구 주민들하고 어떠한 협상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협약한데로 시행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회전원판 접촉식 다시 말씀 드리면 RBC공법 그래서 지금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법을 다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바꾸신다고요?
○ 환경과장 임영택
세일바이오시스템입니다.
○ 의원 문팔갑
세일바이오?
자 그러면 회전원판접촉법이 문제가 있어서 이 방법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11,000톤은 그대로 하고...
○ 의원 문팔갑
아니, 11,000톤을 증설하는 부분을
○ 환경과장 임영택
11,000톤은 그대로 하고 8,000톤을 증설하는 부분에서...
○ 의원 문팔갑
11,000톤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11,000톤이 당초 기본이고요8,000톤이 증설이 되는데 11,000톤은 회전원판접촉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000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일바이오시스템을 적용하는데 회전원판접촉법하고 서로간에 호완이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하는 8,000톤에 대해서...
○ 의원 문팔갑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호완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회전원판접촉법이 RBC공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 공법으로 바꾸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 환경과장 임영택
회전원판접촉법을 처음에 채택하게 된 것이 95년도부터 99년도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회전원판접촉법이 최고의 신기술이고 최신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10여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계량이 되고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서 나온 이런 공법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신기술공법중에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호완이 되는 것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신기술이요 세일바이오공법이요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면은 지금 무슨 공법입니까?
남면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임영택
산하구법입니다.
○ 의원 문팔갑
산하구법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산하구법이라고 해서 시설의 경우도 대규모시설하고 중규모시설 소규모시설 전부 적용하는 공법이 다르거든요이것은 그래서 대규모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단위 남면이나 동복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적용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대규모 공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지금 남면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때는 RBC공법이었지요 거기도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요 산하구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산하구법으로 추진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물어보세요
○ 하수도담당 윤 연 호
당초 환경부장관이 승인 해 준 것이 산하구법입니다.
남면하고 동복하고 산하구법입니다.
○ 의원 문팔갑
처음에 설계할 때
○ 하수도담당 윤 연 호
처음에도 설계할때도 산하구법이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중ㆍ소ㆍ대형 나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공법 자체가 마을 하수도 조그만한 공법도 다 틀려... 화순군이 말입니다.
그런 공법을 실험하는 장소도 아니고 어떤 공법이 나온다고 하면은 마을 어떤 하수도 정화시설을 보았을 때 열 개가 거기 나왔다고 하면은 2개 3개 2개 전부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것도 어떤 물에 따라 틀립니까?
위치에 따라 틀립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요즘 환경 관련해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 의원 문팔갑
신기술이 나오면 한 해에 공사하는 것도 전부 다 공법이 틀리다 이겁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공법이 최선의 공법이다 하는 것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이라는 차원보다는 몇군데를 해보아야만이 어떤 것이 효과가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2년전, 3년전 공법이 올해도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거기서 실험을 했으면 거기서 가장 좋은 공법이 채택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공법이 많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공법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서 이부분도 세일바이오공법도 민자유치하는 것이죠?
민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 화순군이 재정이 열악합니다.
또 민자를 유치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까?
또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내가 화순군에 어떠한 화순군의 환경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셔서 정말로 이런 폐수가 되었든지 종합폐기물종합처리장이 되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고 정말로 때에 따라서는 한점 의혹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아까 추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동소득사업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정말 냉정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억원을 주든지 18억원을 주든지 28억원을 주든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공동소득사업을 시작 해가지고 정말로 애물단지로 남어 버려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처음에 이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 계시는 군수님, 환경과장, 우리 군의회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아서 가암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소득사업을 그런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단독적으로 환경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공론화를 시켜보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좋은 사업이겠다는 그러한 공통분모를 얻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박병원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제가 한마디만 당부말씀 드리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왜?
한마디만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서 일파만파로 말이 원뜻보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문에서 대책위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저는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특혜를 주었다면 군청에서 주었다 그런말이 될텐데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을 잘 짚어서 특혜를 주었으면 준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안 주었으면 안 준 것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책위원은 약 2년동안 자기 일을 버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회의를 하고 군청을 방문해서 자기 일당도 벌어야 할 상황도 못 벌고 오히려 자기 사생활에 많은 피해를 본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점은 부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보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내용을 무엇을 특혜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도 저에게 한번 해명성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의원 박병옥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박병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대책위원들이 완전 무보수 희생적인 부분으로 일을 하셨지 전혀 특혜라든가 점심 한그릇 하셔도 환경보존위원회 기금에서 활용을 했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근 마을인 감도리 주민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지난 10월2일 감도리 주민들과 화순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감도리에서는 한천면만이 아니라 감도리도 피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장 설치하는데 반대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처리장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같이 동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행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모든 민원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서 그런 일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