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7회 제2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9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9월 24일 (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성인 의원
- 남은기 의원
- 민용기 의원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 제97회 임시회 방청을 오신 도암면 천태초등학교 서춘섭 교감선생님, 송태윤 선생님, 최병훈 선생님, 조규동 선생님, 양윤숙 선생님, 김순우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이제 막 10년이 되었습니다.
군의회가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민주적인 회의진행 방법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 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군의회를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서춘섭 교감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상황입니다.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1년 9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양동복 의원, 간사에는 김성인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김성인 의원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은 김성인 의원과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의회를 이렇게 참관하러 오신 천태초등학교 서춘섭 교감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지는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들녘이 마음까지 넉넉함으로 출렁이게 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임을 새삼 느껴봅니다.
그러나 이런 목가적인 풍경에 젖는 것도 잠시, 벌써부터 올 수매 걱정, 쌀값 걱정이 가슴 한켠을 짓눌어 오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농민의 분노에 찬 함성이 곧 들려오는 듯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중에도 중앙의 정ㆍ관계는 독직사건으로 어수선하고 밖으로는 미증유의 테러로 온 세계가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상황이 숨막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규범과 도덕률이 지켜지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스스로 존귀한 존재로서 남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무책임이 초래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폭력과 패권주의는 이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의 호합을 부르짖는 마당에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라고 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수의 공직자가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 어려운 중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패권의식에 젖어 있거나 혹은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무소신과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공직자도 없지 않으며 그럴듯한 구호만 앞세운 채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하는 행정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분노케 하기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추곡수매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쌀은 천하의 근본으로 일컬어질 만큼 우리 민족의 주식임과 동시에 우리 농가의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쌀 농사는 우리의 금수강산을 가꾸고 지켜왔으면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담지해 온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처럼 우리민족의 태동기부터 운명을 같이 해 온 쌀 농사가 단군 이래의 최대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우리농민은 죽느냐 사는냐 하는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UR협상이후 계속되어지는 수매량 감소와 쌀 수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한 농업과 농민들에게 역대정권은 눈가림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자치단체마저도 마땅한 대책 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나 살피는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우리 군청 앞마당에 수천포대의 나락을 쌓아 놓고 한 달이 넘도록 항의시위 및 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대풍이라는 올해 농사를 보면서도 우리의 심사가 편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로부터의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농민들의 항의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정부의 증산정책의 포기, 2004년 WTO 재협상 등으로 인해 우리군의 주된 산업이자 우리 지역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쌀값 폭락사태가 애견되며 이로 인한 농가의 구매력 감소와 최근의 우리 지역의 농지 가격하락 조짐에서 보여지듯 농민의 영농의욕의 저하로 영농포기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해 나갈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군과 농협, 전업농 등 생산자 조직과 협력하여 쌀 작목반 구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한 미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울 군에서 생산된 쌀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시장의 선호도를 높이는 브랜드화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예상되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작년의 경우처럼 정부수매가와 시중쌀값의 차액을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농협이나 미곡처리장으로 하여금 전량 수매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소요예산을 3회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민용기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 예정이므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등 화순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10년 가까이 조성해 온 체육진흥기금중 5억 8천만원이 우리 군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이자는 물론 원금 마져 한푼도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될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와 관련하여 화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작년 5월부터 8월말까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관리와 관련된 의혹과 문제점들을 지적해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군은 소송중임을 이유로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강구해 오지 않았고, 2001년 7월 6일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한 것 이외에 즉각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지금가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군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군수의 임기 말까지 끌고 가서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군민의 의혹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동안 이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취해온 조치와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 충분했다고 보는지 군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항소한 제2심에서 승소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만약에 2심에서도 패소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탕진해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며 이를 마땅히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군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이든 집단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때만이 신뢰와 공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주인인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으로 한가위 대명절을 맞으시는 군민과 모든 공직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 사태와 관련 우리 군에서 그동안 취해온 조치와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제1심 판결에서 기각한 가장 큰 이유와 항소심에서의 소송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에 따른 군의 견해와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사태와 관련하여 군의원님과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조성과 예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지난 ‘92년부터 군비를 출연하여 ’98년까지 원금 5억 5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1년 7월 20일 현재 총 8억 1,500만원으로 군 금고에 2억 3,5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소송중인 한국투자신탁에 5억 8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취해온 조치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한 5억 8천만원은 러시아 듀얼던 공사채 4호로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기간중 환매가 금지된 상품입니다.
계약기간은 ‘97년 1월 24일부터 2000년 1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1998년 8월 17일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시장거래가 전면 중단지점에 이르러 군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부당성을 질의하였고, 한국투자신탁을 방문하여 원금 보존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원리금 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에 자문을 받아 2000년 2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6월 15일까지 9차례 걸쳐 변론을 하여 2001년 7월 6일 동 기금에 대한 판결을 원고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항소키로 의견을 모아 2001년 7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기금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정사실입니다.
피고측 증인 한국투자신탁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측 화순군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인정사실과 재판부에 판단, 기각원인으로는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일반투자와는 달리 여러 명의 판단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고 높은 위험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일반개인 투자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그리고 지난 1992년부터 피고에 여러 투자신탁에 가입하여 기금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대책으로는 우선 판결을 위해서 우리측에 서증과 증언 등이 충분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다른 인정을 하고 있어 잘못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와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여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민투자신탁 사건에 항소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임으로 재판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건 소송과 관련해서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종료된 후에 책임한계를 거론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손해배상소송관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자고 했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고 군수님께 추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6일날 패소를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패소를 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기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소를 하고, 또 항소에서 패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항고를 하실 생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2심 판결을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 현대투신이 국민투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송 예를 보면 45명이 소송을 내놓은 것을 보면 현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 것이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순군에 불이익하게 판단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조상희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본 결과는 50%이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항소를 해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억 8천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의 요구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소송의 예에서 보면 전액을 환수 받았던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안을 이번에 다시 언급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이 혈세 내지는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를 수억원씩을 이렇게 탕진을 해놓고 여기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과연 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의회에다 즉각 보고를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다 보고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 마지못해 보고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것은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항소할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자 우선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판결문이 늦게 와서 의장단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또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차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의회에다 말씀 한마디도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요구를 해서 의장단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잠깐 보고하시고, 그 뒤에 의총에서 보고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났으면 반드시 군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입자아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의기관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과연 집행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 이겁니다.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2심에서도 패소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군수 임흥락
2심에서 패소를 하면 그래도 최고 판결기관인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우리가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승소를 2심에서 하더라도 전액 돌려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비슷한 재판에 사례에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패소를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금의 일부 내지는 전부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원상복구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이번 기회에 군민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군수 임흥락
원상복구 대책은 최후의 판결이 얻어진 뒤에 또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내용에 의해서 최서늘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마땅히 원상복구는 되어져야지요?
○ 군수 임흥락
최선을 다해서 원상복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순간적인 실수나 또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고, 당초의 동기는 누가 했든지 간에 보다 더 나은 이율로 보다 더 많은 성장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의지에서 발생한 동기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감안해 볼 때 가능한 복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군민이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행정을 잘못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위활동을 통해서도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여기에서 제기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차치하고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실무자 한 분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핑계대기는 너무나 큰 사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같이 책임을 느끼셔야 될 부분이고, 같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 기회에 원상복구 의지를 확보하게 천명을 해주셔야 군민들이 “아!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이 상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원상복구를 하겠구나” 하고 믿을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자꾸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질문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수임기 끝나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의 확고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 사안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가급적 면이 아니고, 가능한 면이 아니고 확실하게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군수 임흥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확고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행위자가 그 행위 동기 자체가 어떠한 잘못을 꼭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한 일도 없고, 틀림없이 보다 더 이 사업이 원만하게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각에서부터 시발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을 면밀히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군수님께서 선의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특위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는 말씀을 안드리고자 했는데 잘해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알파단위형 공사채로 맡기려고 했다가 나중에 듀얼던 공사채 4호로 바뀝니다. 이 과정이 여러 가지로 석연찮은 대목이 있다 해서 이것은 지휘계통에 문란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직사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무자 한 사람이 결정해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판단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판결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것은 실무자 한 사람의 판단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실무자 한 사람의 어떤 실무적인 착오가 또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고,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여러명의 판단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 때문에 패소한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이 과정이 다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선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군수님께서 말씀을 안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항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되고, 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고등법원에서는 그때 당시 담당실무를 맡았던 사람을 증인 채택하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승소하도록 노력해줌과 동시에 소송 중에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항고를 할 수도 있지요.
1심,2심 패소를 했을 때 최종심의에 가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또 없지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예측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보충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남은기 의원
○ 의원 남은기
춘양면 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모든 사업을 재 점검해보고 마무리 지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많은 조언과 부탁을 드리면서 때로는 비판과 질책을 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명실공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군정의 현 실태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동안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또 명년도 사업계획도 구상해야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월드컵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등 국가의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상해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도 재점검 평가 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등 금년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평소 관심있게 지켜봤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98년도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계층제를 단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제도로 개편 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지 3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계장이란 호칭은 종전과 다른바 없이 불러오고 있으며 일부 담당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계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소관 업무를 종합기획 조정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직원과 동일하게 기안하고 직원이 기안한 서류에 협조 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책임감이 결여되고 직원을 통솔하는데도 공백이 발생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렇게 운영될 바엔 차라리 종전과 같이 계장제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98년도 계장 제도를 담당제로 전환한 이후 어떤 행정적인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오히려 역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상부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제도를 전면 재 검토하여 계장제도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화순은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은 지역개발과 문명의 이기속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만에 찾아온 가뭄재난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적조현상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순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 친화적인 개발정책의 추진은 물론이려니와 각종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은 어떻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는 크고 작은 유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 인근지역으로 철따라 많은 도시인의 휴양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버리는 각종 오염물질과 생활쓰레기의 해소대책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피서지에는 지금도 오염물질이 썩어가고 있음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추석명절 이전에 이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환경명예감시원의 현황과 2001년도 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건물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을 집행부에서 매각코자 하였으나 의회에서 매각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 건물로 이사한 이후 구 보건소 건물의 활용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향후 활용방안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당제와 계장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계장제에서 계장은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만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담당제에서 담당은 실무형으로 담당이 업무조정 검토자 뿐만 아니라 직접 기안책임자가 되어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체의 팀제성격을 가미한 담당제를 지난 ‘98년 9월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제 도입 성과는 6급 담당들도 실무를 맡아 직접 기안하는 제도가 정착되었고, 과장들도 업무를 맡아 직접 기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과거 계장제보다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각 실과소 담당 임명권한은 실과소장이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유지되어온 계장제에서 담당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있어서 아직도 과거의 계장제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계장제 폐지이후 오랜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심도있게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담당운영에 있어서 업무조정 검토자이며 책임자라는 담당제의 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 직원과 주민의 여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상급기관에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답변 요지를 잘 봤는데 인식부족이라고 했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남은기
인식부족은 어디 책임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오랜 관행 때문에 쉽게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의원 남은기
군청에서는 담당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오고 있는데 각 면단위에서는 담당이라는 호칭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금년이 가기 이전에 담당이든지, 계장이든지 확실히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부건소는 부지가 화순읍 교리 186-1번지 외 4필지로 1,545㎡이며, 건축물은 1,303.21㎡로 재산가격은 5억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7월에 매각처리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폐기처리 된 바 있으며, 그 후 임대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현재 건물보족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건물은 본청과 600m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이용할만한 계획이 없고 관리할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수용비 및 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라 판단됨으로 앞으로도 계속 임대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제가 묻은 것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남은기
그런데 의회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매각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그 건물을 매각하기는 쉬워도 그런 부지를 확보하시는 어려우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활용하는 방안을 해보자는 뜻에서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가지 실지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물을 방치해 놓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그동안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그 건물을 사용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지 관리문제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포기한 바 있고, 또 일부 개인적으로도 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해 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온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만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건물구조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임대희망자가 실지로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임대희망자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이 건물을 매각처리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더 연말까지 해보고 필요하다면 곤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매각승인 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제 생각에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임대료가 비싸기 보다는 건물구조가 일반기업이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는 실지로 부적합합니다.
○ 의원 남은기
건설업체들이 평수가 76평이상되면 종합건설을 낸다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76평이 넘기 때문에 임대료만 싸면 업자들이 그 건물에 종합사무실을 내보려고 활동을 해도 그 임대료가 비쌀 것이다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에게 그런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문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자기들이 예측만 하지 물어본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남은기
앞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의회와 협의해서 매각한다고 말씀하셨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이에 대책은 무엇이며,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전부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님비현상 및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입지 확정이 되지 못한 채 현지에 이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입지후보지로 화순읍 계소리 2구를 선정하여 2001년 3월 30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4월 2일 의회에 사정 계류중이므로 그동안 당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동 후보지에 대해 최종결정에 따른 앞으로 추진방향을 다각도로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명령이 분명함으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추석명절 이전에 대대적인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도로변, 하천가, 공터 등에 버려진 쓰레기 및 잡초제거에 주민, 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해 일제히 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주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명예감시원 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은 현재 읍면별로 41명을 위촉하여 주변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전화난 우편엽서를 이용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총 13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폐수 대기오염 무단폐출업소 고발 2건,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2건 및 기타 경미한 사항 9건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이번 추석명절을 위해서 28일, 29일 실과, 읍면단위 등 전체 대청소를 한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남은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명예감시원이 화순군에 91명뿐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남은기
실적이 13건인데 약 200명 정도 명감시원을 위촉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91명이니까 약 200명 정도를 위촉해서 나도 명예감시원이란 자기 위치를 갖기 위해서 100명 이상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당초에는 명예감시원 105명을 운영했습니다. ‘99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여의치 못해서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명예감시원들한테 주는 혜택은 종전에는 전화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은 전화카드가 실지 활용성이 없어서 작년에는 모자와 자켓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명예감시원을 배로 늘려서 운영할 경우 예산이 조금씩 수반됩니다. 가급적이면 명예감시원이 현재 감시를 주목적으로 감시활동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적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13건을 신고접수를 해 처리를 했습니다만 명예감시원 활용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단지 명예감시요원들이 자기 자신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이 되면 저희들의 생각이 최소한도 자기 만큼은 불법투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기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도에는 200명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남은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과 실적, 그리고 감시원 임명은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군에서 직접 임명하십니까?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면에서 신청을 받고 유관기관 단체에서 필요하신 분들,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위촉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명예감시원 명단을 보면 주로 화순읍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장하고 농어민 출신들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직접적인 환경오염을 할 수 있는 축산농가, 음식점 등을 하신 분들을 직접 임명을 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임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료는 없습니다만 간이화장실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현근
총 명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유원 별로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약 90여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갖다 놔두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후처리까지 관리를 다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 1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읍면에 전도를 해서 40일 동안 이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계 담당들로 하여금 2개면씩 편성하여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폐쇄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폐쇄 조치를 한다면 간이화장실을 철수시켜 버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철수를 시킨 것이 아니고 간이화장실 문짝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사로 둘러서 묶어놓은 다든지 해서 당분간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