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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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 순 군 의 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일시 : 1999년 11월 26일 (목) 10시 개식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초등학교 노창석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99년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남은기 위원님이, 간사에는 박윤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잘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전망은 IMF체제 이후로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저상장의 지속으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방세입의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99년 경기침체로 추진이 지연된 지역 단위 각종 현안사업과 실업대책 및 자활보호생계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2000년도 예산안중 달라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법정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인상될 계획이고, 자동차세 징수세율이 기존 세율에서 약 14%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3.2% 일정세율을 주행세로 전환하여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기본급여 6%와 가계지원비가 인상되었고 가족수당과 당직수당이 약간씩 인상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부담비율도 당초 1000분의 65에서 1000분의 75로 인상되어 부담액이 8억여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16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99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1,1016억 3,900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149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916억 9,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93억 3,3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대비 5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저 세외수입을 포함 총 81억 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28억 8,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음에도 ’99 당초 예산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7%가 증가된 383억 7,100만원이고, 징방양여금 또한 32.5%가 증가된 132억 700만원이며 보조금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비는 6억 9,700만원이 증가한 155억 6,5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비는 7억 3,200만원이 증가한 7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는 19%로써 ‘99년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 19.2%보다 0.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9억 4,500만원인데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 수입은 총 69억 3,1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7억2,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0억 1,300만원중 국고보조금이 24억 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16억 9,400만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행정비가 266억 2,9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대비 7.5%가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 249억 1,400만원, 경제개발비 361억 3,300만원, 민방위비 2억 3,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7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예산과 읍면예산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청소관으로서 총 세출예산 806억 600만원중 일반행정비는 173억 2천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지방의회운영에 10억 1,100여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의회사무실과 직원 복리후생비와 의원 해외여행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기획예산관리비는 전년대비 4억 6,100만원이 증가한 103억 6,600여만원으로 본청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수당 등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총무행정비는 전년대비 4억 7,900만원이 증가한 45억 4,8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연금부담금, 공무상 부상치료비,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계상되었고, 재무행정비는 13억 5,2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비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235억 5,600만원중 교육 및 문화비는 25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3,200만원이 고인돌군 시설사업비 등으로 증가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보건분야는 37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요인으로는 보건소 진입로 개설사업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87억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채사업인 화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완공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비는 76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억 4,300만원중 주택사업은 1억 200만원이고, 지역사회 개발비는 8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자체사업비가 4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57억 1,200만원주 농수산개발비의 농정관리는 103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지정리사업비 군비 일부 미부담과 원예특작사업 보조비 감소 등이며, 농업기술비에 1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의 지역경제개발비는 6억 5,900만원이고, 관광관리비는 8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5억원이 체육시설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의 산림관리는 4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관리는 자체사업비 16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2억 3,400만원으로 그중 민방위관리비에 1억 1,200만원과 소방관리비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 8,3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은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신성교 개축공사비 등의 원리금을 상환키 위하여 2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를 포함하여 12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읍면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110억 8,8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93억 800만원으로서 총무행정비에 공무원 인건비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하여 86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행정비도 일시 사역인부임과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을 포함하여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분야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13억 5,700만원중 교육 및 문화비에 1,500만원과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에 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건설관리에 4억 2,100만원을 편성,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개 회계로서 예산규모는 ‘99년 대비 63.8%가 감액된 19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농공단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등으로 인함입니다.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포함하여 1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하였고, 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30억 3,000만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24.9%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등의 상환을 위한 제지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등 30억 8,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타직 보수와 운영비, 보조사업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 자체사업으로는 개인급수 시설공사, 송배수관 파열보수비, 상수도 정수대사용료,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림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포함 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농가소득사업에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3억 4,600만원이며, 세출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토록 하여 자활기반을 구축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17억 1,000만원이며, 세출로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지방채상환, 농공단지 계약해지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 8억 2,200만원이며, 세출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주차장 설치공사를 위한 자체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