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12월 8일 (목) 10시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입니다. 2012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은 96억 3,341만 3천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56억7,6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로는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가 58억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중 경상경비 15억2,249천원 사업비 61억6,550만원 보조사업비 19억4,586만4천원입니다. 천만원 이상으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총 5,900만원 중에서 영벽정 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1,300만원, 다지리구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1,000만원,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이 2,5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622만4천원이며, 재료비도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관리 재료비로 해서 1,000만원,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2,700만원 중에서 하니움 청소인부임이 2,1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중 2억4,900만원입니다. 하니움 종합안내판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800만원, 하니움 도내기업 단체 등 세미나 행사 유치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4,500만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외부 청소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4,500만원, 하니움 통신실 정전 대비용 UPS를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총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니움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수수료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관리 용역비가 1,400만원, 하니움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시설비로서 총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니움 내 항상 어떠한 행사가 있었을때 음향시설로 인해가지고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위에서 말씀하신분들의 어떤 말씀을제대로 들을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니움 음향설비 보완공사로 해가지고 총 1억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억4,3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하니움 적벽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민종합문화센터 청소 인부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민종합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 관리 소무품 구입비가 3,0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가 1,5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가 3,0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각종 감지기 센서 구입비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수영장 공조 필터구입비가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수영장 필터 환기유닛필터 교환비가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소독용 염소발생 전기장치셀 교환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민종합문화센터 화단 난간대 등 공사비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들어와 있는 매점이라던지 이런데에 분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분전기를 설치코자 하고, 또 수영장을 찾는 우리 회원들이 락카룸이 없다 룸을 설치를 해달라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1,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영장 내에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은 동면 야구장 망 보수가 1,000만원, 체육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비로 해서 총 52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특으로 해서 23억6,000만원, 군비로 해가지고 29억1,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서양정 증축공사비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을 계상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2억7,000여만원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약 7,000여만원이 공사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 발주를 하고 7,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총 7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520만원, 2012년 그린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고자 신규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순군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비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간사 인건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비로 1,300만원, 체육회 각종 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화순어린이 축구단 운영비로 2,0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 출전 선수 지원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6,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 대회 개최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로 2,000만원, 생활체육회 각종대회 유지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도단위 출전비로 2,000만원, 전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500만원,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비로는 음ㆍ면민의날 체육행사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행사운비로 해서 1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5쪽입니다. 그것은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로 해서 5,500만원,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총 4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수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비로 4,000만원, 화순군수배 군민골프대회 개최비 4,000만원, 생활체육 족구대회로 해서 2,000만원,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대회 개최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및 개최비로 1억, 화순고인돌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보조비로 해서 5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6,136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5,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지도자 배치사업으로는 8,8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총 1,1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야구 타격머신 신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총 5억3,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기본급이 2억6,800만원, 상여금이 1,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4대보험 부담금이 2,8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선수 퇴직금을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3,100만원, 선수단 운영비로 5,500만원, 전지훈련비로 1,500만원,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로 1,500만원, 우수선수 유치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급량비로 1,200만원을,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스포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읍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이 왜 13개읍면이 아니고 10개 읍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읍ㆍ면민의날 체육의 날 지원비 말씀이십니까?
실내행사도 있을수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되지…….
○ 위원 박광재
매년 일률적으로 13개 읍면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실내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구요, 실외행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내ㆍ외 행사로 구분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차량구입 건은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차량이요?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차량이 없어가지고 개인차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강원도를 간다던지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진맥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꼭 필요한 사항이구나 해서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올렸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차량만 구입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또 기사 채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다닐수가 있으니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은 아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선수가 운전을 해도 된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코치도 있구요, 선수는 좀 그렇고 코치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종합안내판 제작은 어디에 세우신다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네. 지금 이 하니움 종합안내판 좋으신 질문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하니움을 오다보면 어떤 주민들이 뭔가를 찾고자 하면 미로같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좋으신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아직까지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지도 되려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설치지역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 보다는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들어가지고 위치같은 거라든지 그런 상태들은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니움 귀빈실 앞에서 밑에 적벽실이나 만연홀 내려가는곳 앞에 플래카드 거수대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대나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치대하고 또 거기도 기둥에다 벽보를 붙여놓고 테이프가 붙어있고 미관상 안좋으니까 거기에도 안내판을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그것이 없던데요? 이 앞에 하신다고 했놓고. 이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433페이지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치 소모품 구입비 4,500만원 매년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쓰시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에도 이정도 올라왔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음향설비 보완공사 이번에 2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음향 설비를 하면은 음향이 실내공간에서만 관중들에게 잘 들릴수 있게끔 음향이 된다는 이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적벽실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 적벽실에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이것은 정말 너무나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피아노를 혹시 우리 적벽실 오셔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한 20년 전에 군민회관에 설치했었던 피아노인데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수가 있느냐 하며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꼭 계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이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거기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부터 4층까지가 예를들어서…….
○ 간사 강순팔
그러면 하니움보다 더 들어가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거기는 아무래도 매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종합문화센터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도 형광등 그런 것이 3,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제 시설해놨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이 전기는 어떤 수명기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것을 바꿔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보니까 운영비 그쪽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용대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이번에 52억 하면은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443페이지 화순군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비 1억 작년에 얼마였죠? 4천만원이었습니까? 5천만원이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4천만원 이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번에 6천만원이나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작년에 4천만원을 가지고 각종 경기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군 체육회장기 대회를 하면서 체육회가 21개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8개종목밖에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체육회에서는 체육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올렸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체육회장기 대회, 도민체전에 나가는 종목이 20개 종목이죠? 21개 종목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1개입니다.
○ 간사 강순팔
21개종목이 체육회장기 대회를 치룰수 있는 종목이 21개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물론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화순체육회장기 씨름대회를 할것입니까, 사실은 화순군 체육회장기 대회를 치룰수 있는 종목은 10개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차라리 생활체육회장기 대회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체육회장기 대회를 1억을하고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는 예산을 그대로 4,000만원 계상을 하셨던데 예산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화순군에 보면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되어있지 엘리트 지역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현실적으로 보면 도민체전에 우리가 21개종목 출전을 하지만은 우리 화순군에 선수 자원이 있어서 출전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 수치로 해서 1억원을 올리셨는지는 몰라도 너무 많이 올리셨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0개 종목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렸습니다.
○ 간사 강순팔
생활체육대회는 그렇게 예산을 하시면서 체육회장기배 예산을 많이 올리신 것은 좀 예산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장기 대회만 치루면 뭐할것입니까? 그리고 화순군수배 골프대회도 4,000만원 올라와있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군수배 대회가 체육회장기배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화순군이 골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수배 골프대회도 여건상 치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대회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상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전남 도민생활체육 한마음축제가 화순군에서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 잘되가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화순군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개최비 4,000만원 여기는 몇 개 종목 이렇게 써지지도 않았네요?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올해는 예산이 지금 12월에 하기로 일정이 잡혔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산이 얼마였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000만원입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올해는 2,000만원, 내년에는 3,000만원, 또 읍면의날 체육행사 지원비가 6,000만원인데, 면단위로는 500만원이고 읍은 1,000만원인데 임지락위원장님이나 제가 화순읍 지역구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읍은 현실적으로 4만 2,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의날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치러봤는데 어렵더라구요. 예산을 읍은 조금 더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보면 읍장님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읍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꼭 읍장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읍은 우리 화순군 인구의 6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 1,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방금 강순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임지락 위원님도 실제적으로 읍면의 그 어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깊이있게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가서는 다시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 1억 세우셨죠?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야구라던가, 배드민턴 또 실업팀 배드민턴도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도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에 의한 1억이 계상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왕에 스토브리그 하실 때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전지훈련 유치계획이라던가 홍보라던가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하실수 있도록 고생하신김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12개단체는 저희들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체육단체 동호인 운영비 12개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올리란 것은 아니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이것은 꼭 의원님께서 올려라 어째라 말씀하신 것 보다도 이 사항들은 12개단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은 부기가 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 간사 강순팔
이것은 좀 예산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일단은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되고 군민체육건강을 위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7명이나 배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왕에 군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려면 확실히 해줘야지…….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지도자들이 어르신 전담 3분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이 배치되어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종목별 형평성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뭐 사람 보시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을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까지로는 적당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화순군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워낙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종목별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주말에도 쉬지못하고 항상 행사장에 와서 하는데, 지도자들이 보면은 기금하고 군비하고 50:50으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은 지도자 배치를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군비로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저희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더 확보될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이 바로 우리의 건강이고 또 모든 국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활동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간사 강순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야구타격머신 구입지원 지금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단 말입니다. 타격머신 초중고등학교 전부 1대씩 지원한다 이말입니까? 아님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지원 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화순고등학교에서 우리 화순을 알리고 있는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가서 너무 많은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격 머신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다보면 투수들 어깨가 조금 더 보호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도민생체에 가서 생활체육 야구가 준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내년에 이제 우리가 화순에서 도민생활체육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야구도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야구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회를 치룰수 있는 야구장이 없습니다. 지금 도곡에 있는 임시로 쓰는 장소도 지금 내년 2월달까지 되면 비워야 되는 형편인데, 도민생활체육을 치룰려면은 그런 어떤 시설이 야구장 시설이 부족한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만은, 또 동면 야구장도 있고, 좋은 축구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축구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도민생체를 하려면 축구장이 4면이 있어야 되요 화순은 축구장이 4면이 갖춰졌는데 축구장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축구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화순군에 동호인 팀이 15팀, 연합회을 구성해서 화순에 와서 매주 대회를 치루고 리그전을 하고 있는 팀이 한 45개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야구장을 임대를 하던 어디 땅을 매입을 하던 야구장 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뉴스에 나오는데 강진군같으면 축구장과 야구장이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구나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더 다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랄지 소모품비 있지요? 우리 하니움 체육관 주변 정비랄지 종합문화센터 제가 면면히 비교해보면 소모품 자체가 매년 변경이 없이 신설이든 좀 하니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년째 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소모품비용에 대한 변동추이하고,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했는데 가로등이랄지 전기시설 부품에 대한 3,000만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내구성에 상관없이 똑같은 일률적인 예산배정이 되어있지 않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일반형광등 전부 LED랄지 또는 일반 형광등이 아닌 굉장히 전기 절감에 의한 그런 형광등 재료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3년 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내구연한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소모품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부분의 일환으로 430페이지 공설운동장 주변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12개월 700만원 올렸습니다.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들어갔던 내용과 이것은 이미 올해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하고 올렸던 예산하고 계산해서 편차를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청소 인부임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유지관리인부임이 4명이구요, 431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공익요원 근무복이 5명으로 되어 있네요? 5명분의 동ㆍ하절기 복장이지요? 올해 그 복장 지급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러지 않아도 그 사항은…….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올해 예산 집행하셨냐구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동ㆍ하절기 다 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고, 지금 청소인부임을 보면은 10명분으로 되어있어요. 43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니움 청소 인부임이 10명이죠? 이틀간 10명해가지고 청소한다는게 2,100만원 해서 15회 되어있는데, 10명이 계속 상주해서 15일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큰 행사시에는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감당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 그래요? 그러면 평소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다섯분 계십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 그러면 하니움 스포츠센터 외부청소는 특수용역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떤쪽의 청소내용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외부청소 말씀하시죠?
○ 위원장 임지락
예. 1,26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것은 외부벽 같은데 전체적으로 외벽청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올해, 작년에 원래 쓰였던 예산과 비교해서 자료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433페이지 통신실 정전대비해서 비상용으로 UPS라고 했는데, USB에 대해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UPS는 뭡니까? 말씀하고 좀 자료하고 틀려서…….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못 쳐져서 제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UPS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UPS는 무슨 약자에요? 저장메모리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어떤 통신실에 정전이 되었을때 그 시설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정전이 불이 가버리는 그런 사항이 올해도 몇 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이런 부분을 정확히 기표를 하셔야지, USB라고 해서 우리 일반 이동식 메모리장치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금액이 비싼가 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산을 올리실때는 틀린사항이나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심의 의결할때에 그것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공조실,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 있죠? 올해 들어갔던거 이것도 자료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36페이지 군민종합문화센터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보고사항에도 아마 이야기가 됐습니다 만은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물에 관련된 그 제어장치랄지 시설이랄지 거기에 따른 수영장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부분을 항상 공조를 하셔서 우리 문화관광과 하고,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이지요? 청소년수련관은 주민복지과이지요? 세 개 과가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중복이 되거나 혼선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가지고 같이 예산을 각기 올리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거고 또 낱개로 하면서도 청소랄지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서양정 증축공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쪽에 증축이 필요한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여기 증축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약 당초에 설계를 했었을때는 2억7천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은 지금 2억을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시스템이라던지 건물외장재 같은 거라던지 환기시설같은 것이 전혀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약 7,000여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초창기에 그런 시설을 증축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대적인게 기본일 것 같은데 그런 예산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셨단 말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두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것인데 읍면의날 체육행사 지원 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내외 행사가 나눠졌으면 경쟁적으로 나눠졌을것이고 과장님 이 예산은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2개면이 빠져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13개읍면이 동일시되게 지원이 되는 내용이면 되는 내용이고, 아니면 그런부분에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이 스포츠산업과에 처음 예산 계상되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금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금년도 되어있어요? 금년은 얼마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금년은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예산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민의날 행사 지원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행사 지원하고 별개로 해서 독립적으로 체육행사로 별도로 스포츠산업과에서 맡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관련해서 그랜드 피아노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행사를 하면서 그런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문화행사 하면서 피아노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2,000만원 가지고 피아노 구입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실제적으로 피아노가 이걸 보니까 2,000만원에서 2억까지 비싼가격이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으로 갈수 있는 그정도 피아노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알아보니까 그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적벽홀이나 만연홀 거기에 따르는 규모나 내용, 거기에 적정한 품위가 가능한 그런쪽 시설에 관련된 피아노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니움 문화체육관 지어놓고 음향시설 있죠? 음향시설 지금 기존예산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현재 추가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1억 1,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존예산 얼마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1억 5,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예산이면 항간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관심있는 도의원들께서도 여러번 지적하시고 관계자들 전부 오셔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이 정밀하게 주무과장님이 검토하실 때 지금 그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하니움 본 체육관에 음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혀 관객 좌석에서 들리지 않는 사각지대의 내용들이 전부 해소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까지로는 설계상으로 그렇게 전부다 했고 저희들이 어떤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현재 설계상 해놓은 그 상태로 하면 그정도는 가능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 다른데도 더 지금 알아보고 있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것은 저희 화순의 전국단위 도단위 이번에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골드대회까지 해서 세계대회까지 유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의 음향시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또 이번에 지금 분명히 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지적을 각계각층에서 했고 이번에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음향시스템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되거나 하니움 스포츠센터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되는 영향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입니다. 2012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은 96억 3,341만 3천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56억7,6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로는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가 58억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중 경상경비 15억2,249천원 사업비 61억6,550만원 보조사업비 19억4,586만4천원입니다. 천만원 이상으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총 5,900만원 중에서 영벽정 축구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1,300만원, 다지리구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1,000만원,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이 2,5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622만4천원이며, 재료비도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관리 재료비로 해서 1,000만원, 공설운동장 영벽정 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2,700만원 중에서 하니움 청소인부임이 2,1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중 2억4,900만원입니다. 하니움 종합안내판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하니움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800만원, 하니움 도내기업 단체 등 세미나 행사 유치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4,500만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외부 청소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하니움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4,500만원, 하니움 통신실 정전 대비용 UPS를 설치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총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니움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수수료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하니움 승강기 보수유지관리 용역비가 1,400만원, 하니움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시설비로서 총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니움 내 항상 어떠한 행사가 있었을때 음향시설로 인해가지고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위에서 말씀하신분들의 어떤 말씀을제대로 들을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니움 음향설비 보완공사로 해가지고 총 1억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억4,3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하니움 적벽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민종합문화센터 청소 인부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민종합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 관리 소무품 구입비가 3,0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비가 1,5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가 3,000만원, 군민종합문화센터 각종 감지기 센서 구입비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수영장 공조 필터구입비가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수영장 필터 환기유닛필터 교환비가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소독용 염소발생 전기장치셀 교환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실내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민종합문화센터 화단 난간대 등 공사비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들어와 있는 매점이라던지 이런데에 분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분전기를 설치코자 하고, 또 수영장을 찾는 우리 회원들이 락카룸이 없다 룸을 설치를 해달라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1,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영장 내에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은 동면 야구장 망 보수가 1,000만원, 체육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비로 해서 총 52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특으로 해서 23억6,000만원, 군비로 해가지고 29억1,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서양정 증축공사비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을 계상을 했으나, 실제적으로 2억7,000여만원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약 7,000여만원이 공사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 발주를 하고 7,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총 7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520만원, 2012년 그린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고자 신규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순군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비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체육회 간사 인건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출전선수 지원비로 1,300만원, 체육회 각종 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화순어린이 축구단 운영비로 2,0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 출전 선수 지원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민의 날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6,000만원, 화순군생활체육회장기 대회 개최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로 2,000만원, 생활체육회 각종대회 유지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도단위 출전비로 2,000만원, 전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500만원, 생활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비로는 음ㆍ면민의날 체육행사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행사운비로 해서 1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5쪽입니다. 그것은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 운영비로 해서 5,500만원,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총 4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순군수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비로 4,000만원, 화순군수배 군민골프대회 개최비 4,000만원, 생활체육 족구대회로 해서 2,000만원,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대회 개최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및 개최비로 1억, 화순고인돌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보조비로 해서 5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6,136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5,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지도자 배치사업으로는 8,8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총 1,1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야구 타격머신 신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총 5억3,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기본급이 2억6,800만원, 상여금이 1,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4대보험 부담금이 2,8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선수 퇴직금을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3,100만원, 선수단 운영비로 5,500만원, 전지훈련비로 1,500만원,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로 1,500만원, 우수선수 유치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급량비로 1,200만원을,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스포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읍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이 왜 13개읍면이 아니고 10개 읍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읍ㆍ면민의날 체육의 날 지원비 말씀이십니까?
실내행사도 있을수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되지…….
○ 위원 박광재
매년 일률적으로 13개 읍면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실내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구요, 실외행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실내ㆍ외 행사로 구분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차량구입 건은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차량이요?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차량이 없어가지고 개인차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강원도를 간다던지 하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진맥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꼭 필요한 사항이구나 해서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올렸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차량만 구입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또 기사 채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다닐수가 있으니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은 아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선수가 운전을 해도 된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코치도 있구요, 선수는 좀 그렇고 코치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종합안내판 제작은 어디에 세우신다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네. 지금 이 하니움 종합안내판 좋으신 질문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하니움을 오다보면 어떤 주민들이 뭔가를 찾고자 하면 미로같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좋으신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아직까지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지도 되려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설치지역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 보다는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들어가지고 위치같은 거라든지 그런 상태들은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니움 귀빈실 앞에서 밑에 적벽실이나 만연홀 내려가는곳 앞에 플래카드 거수대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대나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치대하고 또 거기도 기둥에다 벽보를 붙여놓고 테이프가 붙어있고 미관상 안좋으니까 거기에도 안내판을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그것이 없던데요? 이 앞에 하신다고 했놓고. 이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433페이지 하니움 조명 및 전선기구 설치 소모품 구입비 4,500만원 매년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쓰시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에도 이정도 올라왔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음향설비 보완공사 이번에 2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음향 설비를 하면은 음향이 실내공간에서만 관중들에게 잘 들릴수 있게끔 음향이 된다는 이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하니움 적벽실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 적벽실에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이것은 정말 너무나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피아노를 혹시 우리 적벽실 오셔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한 20년 전에 군민회관에 설치했었던 피아노인데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수가 있느냐 하며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꼭 계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군민종합문화센터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이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거기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부터 4층까지가 예를들어서…….
○ 간사 강순팔
그러면 하니움보다 더 들어가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거기는 아무래도 매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종합문화센터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도 형광등 그런 것이 3,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제 시설해놨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이 전기는 어떤 수명기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것을 바꿔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보니까 운영비 그쪽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용대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이번에 52억 하면은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443페이지 화순군체육회장기배 대회 개최비 1억 작년에 얼마였죠? 4천만원이었습니까? 5천만원이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4천만원 이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번에 6천만원이나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작년에 4천만원을 가지고 각종 경기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군 체육회장기 대회를 하면서 체육회가 21개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8개종목밖에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체육회에서는 체육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올렸습니다.
○ 간사 강순팔
과장님! 체육회장기 대회, 도민체전에 나가는 종목이 20개 종목이죠? 21개 종목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1개입니다.
○ 간사 강순팔
21개종목이 체육회장기 대회를 치룰수 있는 종목이 21개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물론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화순체육회장기 씨름대회를 할것입니까, 사실은 화순군 체육회장기 대회를 치룰수 있는 종목은 10개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차라리 생활체육회장기 대회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체육회장기 대회를 1억을하고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는 예산을 그대로 4,000만원 계상을 하셨던데 예산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화순군에 보면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되어있지 엘리트 지역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현실적으로 보면 도민체전에 우리가 21개종목 출전을 하지만은 우리 화순군에 선수 자원이 있어서 출전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 수치로 해서 1억원을 올리셨는지는 몰라도 너무 많이 올리셨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0개 종목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렸습니다.
○ 간사 강순팔
생활체육대회는 그렇게 예산을 하시면서 체육회장기배 예산을 많이 올리신 것은 좀 예산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장기 대회만 치루면 뭐할것입니까? 그리고 화순군수배 골프대회도 4,000만원 올라와있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군수배 대회가 체육회장기배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화순군이 골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수배 골프대회도 여건상 치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대회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상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전남 도민생활체육 한마음축제가 화순군에서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 잘되가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화순군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개최비 4,000만원 여기는 몇 개 종목 이렇게 써지지도 않았네요? 생활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올해는 예산이 지금 12월에 하기로 일정이 잡혔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산이 얼마였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2,000만원입니다.
○ 간사 강순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올해는 2,000만원, 내년에는 3,000만원, 또 읍면의날 체육행사 지원비가 6,000만원인데, 면단위로는 500만원이고 읍은 1,000만원인데 임지락위원장님이나 제가 화순읍 지역구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읍은 현실적으로 4만 2,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의날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치러봤는데 어렵더라구요. 예산을 읍은 조금 더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보면 읍장님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읍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꼭 읍장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읍은 우리 화순군 인구의 6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 1,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방금 강순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임지락 위원님도 실제적으로 읍면의 그 어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깊이있게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가서는 다시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 1억 세우셨죠?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야구라던가, 배드민턴 또 실업팀 배드민턴도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도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에 의한 1억이 계상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왕에 스토브리그 하실 때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전지훈련 유치계획이라던가 홍보라던가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하실수 있도록 고생하신김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강순팔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12개단체는 저희들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체육단체 동호인 운영비 12개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올리란 것은 아니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이것은 꼭 의원님께서 올려라 어째라 말씀하신 것 보다도 이 사항들은 12개단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은 부기가 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 간사 강순팔
이것은 좀 예산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일단은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되고 군민체육건강을 위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7명이나 배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이왕에 군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려면 확실히 해줘야지…….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지도자들이 어르신 전담 3분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이 배치되어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간사 강순팔
종목별 형평성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뭐 사람 보시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을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까지로는 적당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화순군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워낙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종목별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주말에도 쉬지못하고 항상 행사장에 와서 하는데, 지도자들이 보면은 기금하고 군비하고 50:50으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은 지도자 배치를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군비로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저희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더 확보될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이 바로 우리의 건강이고 또 모든 국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활동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간사 강순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야구타격머신 구입지원 지금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단 말입니다. 타격머신 초중고등학교 전부 1대씩 지원한다 이말입니까? 아님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지원 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화순고등학교에서 우리 화순을 알리고 있는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가서 너무 많은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격 머신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다보면 투수들 어깨가 조금 더 보호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도민생체에 가서 생활체육 야구가 준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간사 강순팔
내년에 이제 우리가 화순에서 도민생활체육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야구도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야구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회를 치룰수 있는 야구장이 없습니다. 지금 도곡에 있는 임시로 쓰는 장소도 지금 내년 2월달까지 되면 비워야 되는 형편인데, 도민생활체육을 치룰려면은 그런 어떤 시설이 야구장 시설이 부족한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만은, 또 동면 야구장도 있고, 좋은 축구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강순팔
축구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도민생체를 하려면 축구장이 4면이 있어야 되요 화순은 축구장이 4면이 갖춰졌는데 축구장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축구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화순군에 동호인 팀이 15팀, 연합회을 구성해서 화순에 와서 매주 대회를 치루고 리그전을 하고 있는 팀이 한 45개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야구장을 임대를 하던 어디 땅을 매입을 하던 야구장 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뉴스에 나오는데 강진군같으면 축구장과 야구장이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구나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더 다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랄지 소모품비 있지요? 우리 하니움 체육관 주변 정비랄지 종합문화센터 제가 면면히 비교해보면 소모품 자체가 매년 변경이 없이 신설이든 좀 하니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년째 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소모품비용에 대한 변동추이하고,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했는데 가로등이랄지 전기시설 부품에 대한 3,000만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내구성에 상관없이 똑같은 일률적인 예산배정이 되어있지 않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일반형광등 전부 LED랄지 또는 일반 형광등이 아닌 굉장히 전기 절감에 의한 그런 형광등 재료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3년 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내구연한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소모품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그 부분의 일환으로 430페이지 공설운동장 주변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12개월 700만원 올렸습니다.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들어갔던 내용과 이것은 이미 올해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하고 올렸던 예산하고 계산해서 편차를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청소 인부임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유지관리인부임이 4명이구요, 431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공익요원 근무복이 5명으로 되어 있네요? 5명분의 동ㆍ하절기 복장이지요? 올해 그 복장 지급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러지 않아도 그 사항은…….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올해 예산 집행하셨냐구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동ㆍ하절기 다 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고, 지금 청소인부임을 보면은 10명분으로 되어있어요. 43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니움 청소 인부임이 10명이죠? 이틀간 10명해가지고 청소한다는게 2,100만원 해서 15회 되어있는데, 10명이 계속 상주해서 15일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큰 행사시에는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감당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 그래요? 그러면 평소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다섯분 계십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자 그러면 하니움 스포츠센터 외부청소는 특수용역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어떤쪽의 청소내용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외부청소 말씀하시죠?
○ 위원장 임지락
예. 1,26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것은 외부벽 같은데 전체적으로 외벽청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올해, 작년에 원래 쓰였던 예산과 비교해서 자료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433페이지 통신실 정전대비해서 비상용으로 UPS라고 했는데, USB에 대해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UPS는 뭡니까? 말씀하고 좀 자료하고 틀려서…….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못 쳐져서 제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UPS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UPS는 무슨 약자에요? 저장메모리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어떤 통신실에 정전이 되었을때 그 시설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정전이 불이 가버리는 그런 사항이 올해도 몇 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이런 부분을 정확히 기표를 하셔야지, USB라고 해서 우리 일반 이동식 메모리장치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금액이 비싼가 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산을 올리실때는 틀린사항이나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심의 의결할때에 그것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공조실,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 있죠? 올해 들어갔던거 이것도 자료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36페이지 군민종합문화센터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보고사항에도 아마 이야기가 됐습니다 만은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물에 관련된 그 제어장치랄지 시설이랄지 거기에 따른 수영장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런부분을 항상 공조를 하셔서 우리 문화관광과 하고,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이지요? 청소년수련관은 주민복지과이지요? 세 개 과가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중복이 되거나 혼선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가지고 같이 예산을 각기 올리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거고 또 낱개로 하면서도 청소랄지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임지락
서양정 증축공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쪽에 증축이 필요한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여기 증축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약 당초에 설계를 했었을때는 2억7천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은 지금 2억을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시스템이라던지 건물외장재 같은 거라던지 환기시설같은 것이 전혀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약 7,000여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아니 초창기에 그런 시설을 증축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대적인게 기본일 것 같은데 그런 예산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셨단 말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두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것인데 읍면의날 체육행사 지원 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내외 행사가 나눠졌으면 경쟁적으로 나눠졌을것이고 과장님 이 예산은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2개면이 빠져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13개읍면이 동일시되게 지원이 되는 내용이면 되는 내용이고, 아니면 그런부분에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이 스포츠산업과에 처음 예산 계상되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금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금년도 되어있어요? 금년은 얼마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금년은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예산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민의날 행사 지원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행사 지원하고 별개로 해서 독립적으로 체육행사로 별도로 스포츠산업과에서 맡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관련해서 그랜드 피아노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행사를 하면서 그런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문화행사 하면서 피아노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2,000만원 가지고 피아노 구입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실제적으로 피아노가 이걸 보니까 2,000만원에서 2억까지 비싼가격이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으로 갈수 있는 그정도 피아노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알아보니까 그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적벽홀이나 만연홀 거기에 따르는 규모나 내용, 거기에 적정한 품위가 가능한 그런쪽 시설에 관련된 피아노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니움 문화체육관 지어놓고 음향시설 있죠? 음향시설 지금 기존예산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현재 추가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1억 1,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존예산 얼마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1억 5,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 예산이면 항간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관심있는 도의원들께서도 여러번 지적하시고 관계자들 전부 오셔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이 정밀하게 주무과장님이 검토하실 때 지금 그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하니움 본 체육관에 음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혀 관객 좌석에서 들리지 않는 사각지대의 내용들이 전부 해소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까지로는 설계상으로 그렇게 전부다 했고 저희들이 어떤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현재 설계상 해놓은 그 상태로 하면 그정도는 가능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 다른데도 더 지금 알아보고 있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그것은 저희 화순의 전국단위 도단위 이번에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골드대회까지 해서 세계대회까지 유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의 음향시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또 이번에 지금 분명히 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지적을 각계각층에서 했고 이번에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음향시스템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되거나 하니움 스포츠센터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되는 영향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와서 보니까 환경과 예산이 몹시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은 군 재정형편상 또 미흡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 70억 이상 요구했는데 금년에 44억 7,700만원 한 1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작업 인부임으로 4명,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로 980만원,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로 200만원, 환경관련 시책사업 추진으로 300만원, 행사보상금으로 140만원, 환경의 날 행사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국비와 군비로 2,618만원, 기후변화대응 관리 분야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늘푸른화순 21협의회 운영비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내년도에 전라남도 21, 늘푸른화순21협의회 전남대회가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 그린리더 양성이 600만원, 다음은 453쪽입니다. 그린리더위원회 운영 1,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그중에서 수용비가 120, 피복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차량운영비가 100만원, 피해보상보험료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인데 내년에 2,000만원 저희들이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보호를 설치를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국비와 군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렵장운영입니다. 감시원 인부임을 3명,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190만원, 456쪽 수렵장 임차료해서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 차량운영비가 300만원, 총기운영 콘테이너 캡스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안장치를 해야 하는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분야입니다. 4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70만원, 피복비에서 50만원, 급량비 504만원, 45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신고자 포상금, 석면피해보상금, 합동단속 급식비 해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수, 폐기물 오염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임차료로 60만원, 자산취득비로 측정기 구입과 PH meter기 구입해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 검사하도록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30만원, 460쪽입니다. 피복비 50만원, 급량비 190만원, 공공운영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개인하수 및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65명을 계상을 해가지고 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원하고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인부임으로 1,750만원, 화순읍 시가지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3,957만원, 선별인부임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연료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차량유지비로 1,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6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소독약품 구입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시설비분야로 재활용품 저장창고 및 공공근로 대기실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000만원, 여과탱크 하는데 3,000만원, 한천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에따른 7,000만원, 한천,능주,동복 주민지원사업 1억원, 한천,능주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9,700만원, 감도1구 주민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소독약품 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으로 일반수용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는 생략하고요, 469페이지 급량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조로 가연성 폐기물 위탁료가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음식물 위탁료로 3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산강 유역 수계 정화사업 부담금으로 목포, 영암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1,2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4대를 의뢰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1,500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 분야입니다. 471쪽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부유쓰레기 수거인부임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그에따른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000만원, 입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입니다.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8억 9,400만원,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수질보전활동지원에서 일반수용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 임차료 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분야에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비, 군비해서 10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관리비가 110개소에 인부임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행락지 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4개소를 설치하려고 3,200만원, 우리 환경과 전체 기본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로 1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수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1쪽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계기금 총 세입은 4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그에대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 보호구역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아산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이서, 북면, 동면, 남면, 한천 5개면에 직접지원사업비가 수계기금으로 13억 7,400만원, 마을단위 일반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이 있습니다. 보조인건비로 기간제보수를 5명을 쓰고 있고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그에따른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분야에 수계기금은 일부 우리예산에 성립된 부분입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로 6,6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300만원, 868쪽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여비, 시설부대비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하는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수계기금으로 2억 8,400만원 계상했고, 오염총량관리는 이행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500만원,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2,700만원으로 총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출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분야인데요 이양면 이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8,800만원, J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2쪽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음은 927쪽입니다. 재활용품은 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은 판매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말까지 현재 적립액이 1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는 7,5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총 2억 6,100만원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929쪽을 보면은 수입부분이 나와있습니다. 7,500만원에 대한 수입금액이 나와있고요. 930쪽에는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억 6,188만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선별 관리 운영비로 5,000만원, 포상비로 1,800만원, 기금운영이 2억 1,100만원에서 총 2억 6,188만 5,000원이 이번에 지출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2쪽은 현재까지 기금조성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2,500만원으로 보고 총 2억 1,188만, 5,000원이 저희들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466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있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능주ㆍ한천 거기를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까? 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거기가 매립시기가 달라요.
○ 위원장 임지락
1구역은 비위생이고, 2구역은 위생이죠.
○ 환경과장 이동악
2구역, 3구역은 위생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매립에 대한 시점은 종료가 됐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죠. 종료가 됐죠.
○ 위원장 임지락
마무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민에 관련된 의견을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복원사업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는 비위생과 위생매립장이 계속 진행이 되가지고 활용할 때 지원사업이죠?
○ 환경과장 이동악
이부분은 사실 우리하고 주민하고 의견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1구역 비위생만 저장 이송한다고 하고, 주민의 의견은 1구역, 2구역, 3구역 포함해서 전량 이송해달라 그런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그에 상응한 우리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1구역만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위생, 비위생매립장 종결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복원에 관련되서 공원화 사업과 주민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466페이지 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위생과 비위생매립장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매년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이제는 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고, 이제 복원되는 사업으로 인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안을 논의하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본래의 목적은 달성되어서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장은 과장님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종결을 하실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에서도, 올해도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종료해서 더 이상 필요이상의 지원이 아닌 적재적소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지원이 돼야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할것인가 그런다면 이런부분의 사업을 빨리 우리 주무과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완료가 됐다면 이런 재원이 복원사업이랄지 공원화 사업이랄지 이런쪽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항목으로 포함되는 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이 끝나면은 공원화사업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우리 사업비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는걸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지금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466페이지 보면은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런 총괄적인 사업들에 대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됨으로서 능주, 한천, 동복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생과 비위생매립장이 계속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종료가 됐으니까 이 사업을 언제 완료할것이며, 완료해서 이런사업의 재원을 방금 말씀하셨던 능주,한천 위생ㆍ비위생매립장 복원이랄지 이런쪽의 직접적인 복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해야할건데 이걸 언제 종료하실거냐구요.
○ 환경과장 이동악
이것은 한천은 저희 협약서에 주민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능주한천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15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화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사항은 지난번에 협의했던대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한천주민지원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금년도 5월달에 추경에 주민지원사업 예산 올라왔었죠?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 한천면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시공할때에 18억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억을 사용하고 13억이 남았있었는데 그 예산을 11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맞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천쓰레기매립장, 능주위생,비위생매립장 이런것들이 수년차에 걸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주민지원사업을 한도끝도 없이 줄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 예산에서 끝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지금 현재 감도리 1구 2,000만원, 그 관계는 당초 감도리하고 협약서에 있는 내용 매년 2,000만원 상당의 사업을 해달라는 협약서가 있어가지고…….
○ 위원 박광재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럼 영구입니까?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매립 완료시까지 입니다.
그때당시 협약은 매립장은 17년정도 사용하게 됐으니까 그기간만큼 2천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능주, 한천, 동복도 쓰레기 매립장이 비위생으로 되어가지고 완전히 처리하기 전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지원사업비를 세운것입니다. 당초 200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때 한천종합처리장이 준공하기전 그때당시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이 있어요. 그 당시 뭐라고 협약을 했냐면은 전군수께서 전량을 파갈란다고 한천이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그때 저희들은 2구역 3구역이 위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구역 비위생하고 2구역, 3구역 상단부분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송하는데 돈이 약 2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량을 이송하게되면 약 60억 가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60억하고 26억, 그래서 능주쪽 대책위원회에서는 갭이 생기니까 그러면 비위생 매립장하고 상부만 가져가기로 하고 부분이송 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능주면에 시설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2억 9,7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능주, 한천, 동복 3개면에 국한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부분들이 끝이 언제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줬으면 좋겠다. 수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설비 이거든요? 주민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한게 아니고 그 주변에 농로포장이러던가 개거, 상하수도 그런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나눠먹는 사업이 아니고…….
○ 위원 박광재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온다는 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도 안맞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 끝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셔야 우리도 숙지를 하고 예산에 의한 차후에 그런말씀을 안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자! 박위원님 정리하시게요.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께요. 지금 이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해야하는데 매년 17년간 2,000만원씩 감도리 주겠다는것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야기 하신 분이 한분도 없으셨어요. 그럼 매년 올라와서 이런 실갱이를 해야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지역과 연관된 사업들 있잖습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내용에 대한 협약서하고, 지금 언제까지 해야할 사업인지, 또 종료시점이 되는 것은 어떤사업인지, 지금까지 투자했던 내용과 앞으로 해야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주무부서하고 절충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할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아니.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하셔야 소통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매번 논란이 안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과에 와서 보니까 농촌폐기물처리장 협약서가 하나로 국한된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또, 한천면은 마을마다 있고, 면 대책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돈이 많이 와요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예산과 수반되는것만 저희들에게 주세요.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이걸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약해서 약속을 해버렸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근거나 내용이 확실한지 명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래야 심의의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우리 주민감시원 3명 들어간다는것도 이제 예산 올렸거든요. 그 부분 예전에는 좀 유예를 했었잖아요.
○ 환경과장 이동악
원래 협약서에 있던 내용인데…….
○ 위원장 임지락
있던 내용인데, 유예를 했다가 또 올라왔거든요?
○ 환경과장 이동악
근래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주민감시원은 어디 지역 분들하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가암리 1구.
○ 위원장 임지락
가암리 1구분들하고요? 그럼 이분들이 주민감시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나 기초적인 소양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어떤 감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인건비만 일당 45,000원씩 300일 책정해서 주는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리지켜서 시간때우고 가는게아니잖아요. 최소한 주민들 대표로 오면 주민들중에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의 적격여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볼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주셔야지, 어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책임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춘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선발기준이나 근무요령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시키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자료를 한번 주셔가지고 소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마사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생태학습장 만들어놨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올해 거기 관련해가지고 체험을 하거나 우리 문화해설사가 참석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행사한적 있습니까? 아니면 상주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생태학습장…….
○ 환경과장 이동악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산들여서 해놓고서 그 당시에 저희 설명들을때에 현장을 우리 동료의원들 5대때, 6대때 다 같이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현장가서 위에 집을 매입을 해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매일 어떻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분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다 기록이 되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인부임만 달랑 올려놓고 관리를 해야겠다 아무것도 효과도 없고 그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런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점검해보시고, 제가 볼때는 다른 쪽 인부임을 쓰시던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사람도 안다녀가고 관리도 안해버리고 내버려둔 것을 인부임만 책정을 해서 관리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 과장님 수집해가지고 우리 동료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업무보고상에 나와있습니다. 내남천 복원사업 있죠? 그 부분 저한테 보고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원칙적으로 훌훌 털 것은 털고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전임 군수님 시절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당시에 했던 내용하고 현재 정부정책이 좀 변경이 되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방침이 방향이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가 되면은 어차피 이 돈은 반납 내지는 이후로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낭비된다던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동료위원들 이걸 정확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뭐가 있냐면 해당 상임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만휘 환경부장관께서 화순까지 방문을 하셔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저류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가셨고 그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부장관이 바뀌다보니까 그때는 예산까지 가내시를 받았는데, 지침이 거기에 대한 불가한 해서는 안된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들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에 있는 실무관료들이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과 상통하거든요? 그런다면 우리들이 지금 시점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예산의 낭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웠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편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심의 의결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되지도 않고, 불확실한 내용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비비로 편성해라는 안위하게 대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 가내시가 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시면 가내시 온 자료를 동료 위원들께 보고 끝나시면 아까 자료 말씀드렸던것과 오늘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동악
성립해주셔도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질개선이나 재활용품 판매기금에 대해 강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죠?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만리 생태마을 있죠? 매년 봉하마을과 수만리 생태마을을 지정을 해놓고 사무장도 농정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다녀가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는 자리에 야외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과가 도시과, 농정과, 환경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야외화장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한약초를 보면은 농업이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환경과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면은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과장님들이 두 과장님 계시니까 분명히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서로 미루지 마시고 그 부분은 수만리 생태마을에 오시면 화장실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보이는곳에서 일을 보시고 해서 굉장히 오염물이 쌓이고 악취도 나고 굉장히 않좋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조치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와서 보니까 환경과 예산이 몹시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은 군 재정형편상 또 미흡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 70억 이상 요구했는데 금년에 44억 7,700만원 한 1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작업 인부임으로 4명,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로 980만원,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로 200만원, 환경관련 시책사업 추진으로 300만원, 행사보상금으로 140만원, 환경의 날 행사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 국비와 군비로 2,618만원, 기후변화대응 관리 분야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늘푸른화순 21협의회 운영비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내년도에 전라남도 21, 늘푸른화순21협의회 전남대회가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 그린리더 양성이 600만원, 다음은 453쪽입니다. 그린리더위원회 운영 1,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그중에서 수용비가 120, 피복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차량운영비가 100만원, 피해보상보험료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인데 내년에 2,000만원 저희들이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보호를 설치를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국비와 군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렵장운영입니다. 감시원 인부임을 3명,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190만원, 456쪽 수렵장 임차료해서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 차량운영비가 300만원, 총기운영 콘테이너 캡스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안장치를 해야 하는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분야입니다. 4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70만원, 피복비에서 50만원, 급량비 504만원, 45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신고자 포상금, 석면피해보상금, 합동단속 급식비 해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수, 폐기물 오염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임차료로 60만원, 자산취득비로 측정기 구입과 PH meter기 구입해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 검사하도록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30만원, 460쪽입니다. 피복비 50만원, 급량비 190만원, 공공운영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개인하수 및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65명을 계상을 해가지고 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원하고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인부임으로 1,750만원, 화순읍 시가지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3,957만원, 선별인부임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연료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차량유지비로 1,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6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소독약품 구입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시설비분야로 재활용품 저장창고 및 공공근로 대기실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000만원, 여과탱크 하는데 3,000만원, 한천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에따른 7,000만원, 한천,능주,동복 주민지원사업 1억원, 한천,능주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9,700만원, 감도1구 주민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소독약품 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으로 일반수용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는 생략하고요, 469페이지 급량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조로 가연성 폐기물 위탁료가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음식물 위탁료로 3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산강 유역 수계 정화사업 부담금으로 목포, 영암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1,2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4대를 의뢰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1,500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 분야입니다. 471쪽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부유쓰레기 수거인부임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그에따른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000만원, 입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입니다.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8억 9,400만원,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수질보전활동지원에서 일반수용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 임차료 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분야에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비, 군비해서 10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관리비가 110개소에 인부임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행락지 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4개소를 설치하려고 3,200만원, 우리 환경과 전체 기본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로 1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수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1쪽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계기금 총 세입은 4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그에대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 보호구역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아산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이서, 북면, 동면, 남면, 한천 5개면에 직접지원사업비가 수계기금으로 13억 7,400만원, 마을단위 일반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이 있습니다. 보조인건비로 기간제보수를 5명을 쓰고 있고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그에따른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분야에 수계기금은 일부 우리예산에 성립된 부분입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로 6,6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300만원, 868쪽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여비, 시설부대비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하는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수계기금으로 2억 8,400만원 계상했고, 오염총량관리는 이행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500만원,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2,700만원으로 총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출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분야인데요 이양면 이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8,800만원, J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2쪽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음은 927쪽입니다. 재활용품은 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은 판매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말까지 현재 적립액이 1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는 7,5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총 2억 6,100만원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929쪽을 보면은 수입부분이 나와있습니다. 7,500만원에 대한 수입금액이 나와있고요. 930쪽에는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억 6,188만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선별 관리 운영비로 5,000만원, 포상비로 1,800만원, 기금운영이 2억 1,100만원에서 총 2억 6,188만 5,000원이 이번에 지출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2쪽은 현재까지 기금조성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2,500만원으로 보고 총 2억 1,188만, 5,000원이 저희들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466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있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능주ㆍ한천 거기를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까? 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거기가 매립시기가 달라요.
○ 위원장 임지락
1구역은 비위생이고, 2구역은 위생이죠.
○ 환경과장 이동악
2구역, 3구역은 위생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매립에 대한 시점은 종료가 됐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죠. 종료가 됐죠.
○ 위원장 임지락
마무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민에 관련된 의견을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복원사업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는 비위생과 위생매립장이 계속 진행이 되가지고 활용할 때 지원사업이죠?
○ 환경과장 이동악
이부분은 사실 우리하고 주민하고 의견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1구역 비위생만 저장 이송한다고 하고, 주민의 의견은 1구역, 2구역, 3구역 포함해서 전량 이송해달라 그런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그에 상응한 우리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1구역만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위생, 비위생매립장 종결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복원에 관련되서 공원화 사업과 주민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466페이지 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위생과 비위생매립장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매년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이제는 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고, 이제 복원되는 사업으로 인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안을 논의하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본래의 목적은 달성되어서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장은 과장님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종결을 하실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에서도, 올해도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종료해서 더 이상 필요이상의 지원이 아닌 적재적소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지원이 돼야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할것인가 그런다면 이런부분의 사업을 빨리 우리 주무과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완료가 됐다면 이런 재원이 복원사업이랄지 공원화 사업이랄지 이런쪽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항목으로 포함되는 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송이 끝나면은 공원화사업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우리 사업비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는걸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지금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466페이지 보면은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런 총괄적인 사업들에 대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됨으로서 능주, 한천, 동복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생과 비위생매립장이 계속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종료가 됐으니까 이 사업을 언제 완료할것이며, 완료해서 이런사업의 재원을 방금 말씀하셨던 능주,한천 위생ㆍ비위생매립장 복원이랄지 이런쪽의 직접적인 복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포함되어서 해야할건데 이걸 언제 종료하실거냐구요.
○ 환경과장 이동악
이것은 한천은 저희 협약서에 주민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능주한천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15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화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사항은 지난번에 협의했던대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한천주민지원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금년도 5월달에 추경에 주민지원사업 예산 올라왔었죠?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 한천면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시공할때에 18억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억을 사용하고 13억이 남았있었는데 그 예산을 11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맞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천쓰레기매립장, 능주위생,비위생매립장 이런것들이 수년차에 걸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주민지원사업을 한도끝도 없이 줄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 예산에서 끝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지금 현재 감도리 1구 2,000만원, 그 관계는 당초 감도리하고 협약서에 있는 내용 매년 2,000만원 상당의 사업을 해달라는 협약서가 있어가지고…….
○ 위원 박광재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럼 영구입니까?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매립 완료시까지 입니다.
그때당시 협약은 매립장은 17년정도 사용하게 됐으니까 그기간만큼 2천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능주, 한천, 동복도 쓰레기 매립장이 비위생으로 되어가지고 완전히 처리하기 전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지원사업비를 세운것입니다. 당초 200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때 한천종합처리장이 준공하기전 그때당시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이 있어요. 그 당시 뭐라고 협약을 했냐면은 전군수께서 전량을 파갈란다고 한천이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그때 저희들은 2구역 3구역이 위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구역 비위생하고 2구역, 3구역 상단부분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송하는데 돈이 약 2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량을 이송하게되면 약 60억 가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60억하고 26억, 그래서 능주쪽 대책위원회에서는 갭이 생기니까 그러면 비위생 매립장하고 상부만 가져가기로 하고 부분이송 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능주면에 시설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2억 9,7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능주, 한천, 동복 3개면에 국한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부분들이 끝이 언제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줬으면 좋겠다. 수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설비 이거든요? 주민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한게 아니고 그 주변에 농로포장이러던가 개거, 상하수도 그런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나눠먹는 사업이 아니고…….
○ 위원 박광재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온다는 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도 안맞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 끝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셔야 우리도 숙지를 하고 예산에 의한 차후에 그런말씀을 안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임지락
자! 박위원님 정리하시게요.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께요. 지금 이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해야하는데 매년 17년간 2,000만원씩 감도리 주겠다는것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야기 하신 분이 한분도 없으셨어요. 그럼 매년 올라와서 이런 실갱이를 해야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지역과 연관된 사업들 있잖습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내용에 대한 협약서하고, 지금 언제까지 해야할 사업인지, 또 종료시점이 되는 것은 어떤사업인지, 지금까지 투자했던 내용과 앞으로 해야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주무부서하고 절충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할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자원순환담당 이병한
아니.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하셔야 소통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매번 논란이 안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과에 와서 보니까 농촌폐기물처리장 협약서가 하나로 국한된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또, 한천면은 마을마다 있고, 면 대책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돈이 많이 와요
○ 위원장 임지락
그것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예산과 수반되는것만 저희들에게 주세요.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이걸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약해서 약속을 해버렸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근거나 내용이 확실한지 명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래야 심의의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우리 주민감시원 3명 들어간다는것도 이제 예산 올렸거든요. 그 부분 예전에는 좀 유예를 했었잖아요.
○ 환경과장 이동악
원래 협약서에 있던 내용인데…….
○ 위원장 임지락
있던 내용인데, 유예를 했다가 또 올라왔거든요?
○ 환경과장 이동악
근래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지락
주민감시원은 어디 지역 분들하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가암리 1구.
○ 위원장 임지락
가암리 1구분들하고요? 그럼 이분들이 주민감시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나 기초적인 소양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어떤 감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인건비만 일당 45,000원씩 300일 책정해서 주는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리지켜서 시간때우고 가는게아니잖아요. 최소한 주민들 대표로 오면 주민들중에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의 적격여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볼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주셔야지, 어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분들이 책임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춘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선발기준이나 근무요령같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시키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자료를 한번 주셔가지고 소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마사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생태학습장 만들어놨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올해 거기 관련해가지고 체험을 하거나 우리 문화해설사가 참석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행사한적 있습니까? 아니면 상주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생태학습장…….
○ 환경과장 이동악
없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예산들여서 해놓고서 그 당시에 저희 설명들을때에 현장을 우리 동료의원들 5대때, 6대때 다 같이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현장가서 위에 집을 매입을 해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매일 어떻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분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다 기록이 되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인부임만 달랑 올려놓고 관리를 해야겠다 아무것도 효과도 없고 그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런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점검해보시고, 제가 볼때는 다른 쪽 인부임을 쓰시던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사람도 안다녀가고 관리도 안해버리고 내버려둔 것을 인부임만 책정을 해서 관리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 과장님 수집해가지고 우리 동료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업무보고상에 나와있습니다. 내남천 복원사업 있죠? 그 부분 저한테 보고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원칙적으로 훌훌 털 것은 털고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전임 군수님 시절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당시에 했던 내용하고 현재 정부정책이 좀 변경이 되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위원장 임지락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방침이 방향이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가 되면은 어차피 이 돈은 반납 내지는 이후로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낭비된다던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우리 동료위원들 이걸 정확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뭐가 있냐면 해당 상임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만휘 환경부장관께서 화순까지 방문을 하셔서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저류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가셨고 그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부장관이 바뀌다보니까 그때는 예산까지 가내시를 받았는데, 지침이 거기에 대한 불가한 해서는 안된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들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에 있는 실무관료들이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과 상통하거든요? 그런다면 우리들이 지금 시점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예산의 낭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웠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편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심의 의결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되지도 않고, 불확실한 내용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비비로 편성해라는 안위하게 대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 가내시가 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러시면 가내시 온 자료를 동료 위원들께 보고 끝나시면 아까 자료 말씀드렸던것과 오늘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동악
성립해주셔도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수질개선이나 재활용품 판매기금에 대해 강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죠?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만리 생태마을 있죠? 매년 봉하마을과 수만리 생태마을을 지정을 해놓고 사무장도 농정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다녀가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는 자리에 야외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과가 도시과, 농정과, 환경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야외화장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한약초를 보면은 농업이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환경과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면은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과장님들이 두 과장님 계시니까 분명히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서로 미루지 마시고 그 부분은 수만리 생태마을에 오시면 화장실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보이는곳에서 일을 보시고 해서 굉장히 오염물이 쌓이고 악취도 나고 굉장히 않좋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조치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시책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저희 진흥지역 토지 관련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해서 1,172만 8,000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농정신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등기수수료, 농정시책홍보비 해서 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던지 또 농민간담회 급식비 등 1,140만원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저희들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돈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이 7,310만원, 이차보전관계가 1억2,950만원해서 2억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저희들이 14개소를 해서 평균적으로 개소당 약 540만원정도 됩니다만 7,59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가 농업인의 날 행사가 내년에 실외행사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3,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장비입니다. 덮개라던지 후사경이 해당되어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사무관리비 423부를 12달동안 6,700원씩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2억 1,4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지원 128대 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우리 군비가 2억 3,100만원이 부담된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4쪽 농업인 재해공제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농지이용관리 해서 본청1명, 읍면에 각 1명씩 14명분 3,196만 3,000원인데,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관련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565명에 5억 1,124만 5,000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25명분에 1,80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월 110,000원씩 주게되어 있는데 445명 5억 8,74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 서로 교차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486쪽 농업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42동 배정되었고, 저희들이 수요가 워낙 많아서 약 300여동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동해서 76동에 2억 2,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우리 자연속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구축으로 487쪽입니다. 1개소 하는데 3억 6,000만원 광특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올해부터 해야하는데 저번에 우여곡절끝에 내년부터 우리 유통회사문제와 관련해서 1년 연장된것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 국비 4억이 포함된 전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택배비라던지, 샘플제작으로 3억 1,2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사업에서 1개소에 250만원이고, 광역유통주체 경영자금 1개소에 2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농산물포장재지원입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은 농협연합RPC지원하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홍보매체 유지관리를 위한 농민장터라던지 평생고객 관리, 직판장 홍보물 이런것들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고, 저희들 화순쌀 웹사이트 유지관리라던지 대도시 광고료 해서 2,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각각 100만원씩 13회 해서 2가지로 2,600만원이 나눠져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참고해주시고…….
49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참가자 수송비, 급식비, 참석자 보상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관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금호온천주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매년 200만원씩 투자해서 금호온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기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화순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설계는 도곡농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설계비 정도에 해당하는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49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구축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화순팜 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1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와 파머리아 홍보, 배송용 박스 지원해서 1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559건에 1억 2,074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800ha에 대해서 1억원 계상하였고요,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입니다. 농촌의 노령인구가 있다보니까 방제라던지 톤백수매로 방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을 구입해주는데 약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960ha에 10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친환경생태 연못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10개소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2,750명에 해당되는 1억 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개소 조성하는데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104명에 4,16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19ha에 88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5,716ha에 9억 5,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맥락에 연관된 사업으로 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6억 3,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국비입니다. 1,166만 6,000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5,538ha, 쌀 소득직불제심사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41억 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1,850ha에 6억 3,61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231ha에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조건불리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 읍면에 13명해서 1,588만원에서 약 한달씩 씁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55ha 7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집중육성사업에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816조 공급하는데 3,264만원입니다. 농토배양사업 토양개장제 관계 5억7,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입니다. 2,592ha에 5억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토지원사업사업으로 5,366ha에 3억원 계상하였는데 금년보다 약 2억원 더 적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18,154톤 공급하는데 20억 3,3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려인삼시원지와 관련된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10대 농특산물육성입니다.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은 200ha에서 5억반영했고 금년도에 11억이었는데 6억 감액했습니다.
원예특작 소득작목개발은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와 소득작목 선진지 견학등이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블루베리 특화소득작목 육성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당시에 65ha가 조사됐고 지금은 80ha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50ha하는데 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FTA기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6.5ha 7,500만원 계상하였고, 과수육성지원은 중형관정개발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현재 군 재정 형편상 2공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도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수농가라던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 목재펠릿, 절감시설, 계측기 200대 관련해서 총 18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2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에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46억 4,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분야는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서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507쪽 보시면 2억 7,500만원 중에서 마 지원사업이 9,0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50ha에 8억원 계상하였고,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참고하시고요, 과수농가 친환경약제 지원은 저희들이 40ha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기반구축에서 전통식품육성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5개농가에서 연간 왕우렁이가 600톤 생산되는데 원예기 이후에 사용되는 량이 한 100톤되고, 잔량이 500톤인데 이에 대한 유통내지는 처리를 위해서 탈피기 등 4종 박피위주가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3,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먼저 509쪽 꿀벌산업입니다.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봉이 멸종위기에 놓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입식자금하고 한봉산업 육성 먹이를 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 1,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 지원을 14개소 하는데 1,359만 4,000원 계상하였구요, 학교 우유급식이 2,176만 7,000원, 그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2,499두에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축산일반에서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 및 관리비가 생각보다 항상 유기동물이 많아서 증액을 요하는 부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 등 지원관계는 참고하시구요.
한우산업육성지원에 한우능력평가대회는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과 낙농파출지원 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479ha 에 9,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6개소와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저장조 30기등 해서 총 4억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부속도 판정기 1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95호에 9,0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과 자체 추가등록 합해서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입니다. 이것은 7,200만원 계상하였고, 조사료 제조운송비를 1,790ha에 19억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조사료 절단기 3대와 514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2세트 합해서 9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악취억제제품 지원입니다. 화순양계단지와 양돈단지 등에 미생물이던지 올해는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도에 저희들 분담금입니다.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1,36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군비 부담금 관계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6,200두 부분에 대해서 5,580만원 계상하였고, 볏집 및 부존자원 활용에서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과,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해서 7,69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견생산입니다. 미생물 지원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관련에 있어서 20기를 하는데 1억 7,000만원 계상하였고,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햇볕투과형 시설을 하기위해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 28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10회분을 1,9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홍보 현수막, 기록부 등 8,7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공공운영비는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구입 관련해서 주사기 등 구입하는데 2,300만원 5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지원이라던지 구제역 AI 소독약품 구입, 송아지 전용 면역 증강제 해서 8,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예방 약품 지원입니다. 부루셀라 채혈, 한우농가 내외부 기생충 구제약품에 4,8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입니다. 2개단에 대해서 7,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구요,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2개단에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쪽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입니다. 2,20만마리가 대상이 되고 1억 1,097만 1,000원 계상하였구요,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에서 부루세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로 6,870두 4,8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돼지써고바이러스 백신 관계로 75,000두를 대상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구요, 가축방역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해서 1명에 대해 연간 1,1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관계입니다. 19호의 농가에 대해서 1,425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HACCP육가공 공장 지원입니다. 1개소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재료비입니다. 524쪽 22,135두 영세농을 대상으로 한 4,4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178,100두분 1억 7,810만원 계상하였고요, 살처분보상금은 1,000두를 예상해서 2억 5,2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가축처리관계인데 친환경 처리장비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고, 야생조류 방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쪽 바이러스성 감염 예방약품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련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0개소에 34억 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내수면 일반관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10개소하는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교육지원관계 학교급식 관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식재료 지원을 125개교 12억 7,4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관련해서 자본보조입니다. 도암도장 밭노래 마을과 도곡 양정마을 합해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장 채용비는 1명에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1,296만원, 다음은 귀농자 관련입니다. 귀농자들이 빈집을 구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자기들이 소유하고자 임대나 매각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 빈집을 한번 시범적으로 사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7동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회계전출로 62억 8,7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4,134만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수입은 총 14억 7,0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4,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융자상환금 5억원해서 1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1,104만원, 831쪽입니다. 여비로 640만원, 융자지원으로 14억 5,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256억 2,636만 8,000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해서 분양 임대수입을 13억 8,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뉴타운 조성사업 62억 8,700만원 정책과에서 넘어온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5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있는데 1,17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입주자관리 설명회 및 홍보비로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억원, 뒤에 보시면 입주확정자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입주분들이 농업관련해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던지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된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2억 4,250만원, 저희들이 지방채 5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뉴타운 조성사업비에 24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4억 7,714만원 시설부대비로 3,5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농업정책과 예산은 신규사업하고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세울때 예산세부설명을 해주시던데…….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면에 자료를 다 해놨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2분)
(속개 13시 52분)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제가 아마 업무보고 석상이나 여러 좌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위탁센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접지원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고, 또 임대로 위탁해서 관할하는 농기계 센타가 있고 해서, 저번에 전라남도 예산에 관련되어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농업정책관련 해가지고 농업관련 상임위에 계시는 전라남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열악한 농업환경의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소작이나 농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진행이 된걸로 확인을 했는데, 아주 소형이어서 개인이 소지하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대형 농기계랄지 이런 맞춤형 농기계 관련해서는 기계 품목별로 나누어서 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소작으로 운영하는 농가들은 1년에 한두번씩 쓰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기계가 관리정비 안하면 폐기처분하거나 노후가 되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와 기계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와 예산적인 부분이 내려올때는 도 관내 시군에 농기계 위탁 임대센타 산하에 있는 농기계 임대하는 센타가 시군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곳에 연관을 해서 임대사업으로 필요한 것은 하고, 꼭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줘야 할 농기계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와 협의하셔서 다시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정액으로 해서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재정적인 낭비요소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도와 협의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486페이지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조기와 저장고는 요즘 복합영농이라 집에서 하는것도 다 저장고가 필요하고, 또 건조기가 필요한 아주 다목적 활용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 공급해줄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기준에서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겠다. 우리농가의 현실에서 복합이 되던 단일 대농이 되던간에 이런부분에서 까지는 농가에 도움이 되어 공익형으로 우리가 농업에 실효성있게 그분들에게 소득증가랄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천차만별의 성격을 전부다 해줄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특별히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급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신청범위를 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해년마다 받아서 연차적인 계획하에 재원이 허락하는 시급순위에 따르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올라오면서 부족하다 하는데 일선에서 집행되는 내역들에 대한 지급현황도 확인 및 검수도 하시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부분은 농민들 불법이나 탈법이 되지 않도록 집행금액에 따른 기계에 대한 성능과 재원과 조달가격에 따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분들의 유혹에 그런쪽에 어떤 지급이 되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까지 겸비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90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가 12개월 나가는데 몇 년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특산물이 2008년도 그무렵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특화사업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3-4년전에부터 시작한걸로 기억을 합니다.
매년 정액제로 나가고 있죠?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이임용)
저희들이 현재 광주 지하상가에 2개소에 10대 농특산물을 광고판에 1년 계약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광고 계약이 이달 말까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이 광고를 보면 제가 같은 금액이면 홍보효과가 높아야 되고, 유동적인 부분 예전에 처음에 했을때 그때 당시에도 담당을 하셨죠? 저랑 많은 이야기 나눈것도 기억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말씀 나눈적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처음에 저와 이야기를 나눈것도 광고효과가 충분히 날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택일을 해서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 장소보다 훨씬 더 광고효과가 높은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예산으로도 광고효과가 더 높을 수 있는 장소나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장과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이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91페이지 직판장 선과장 설치는 도곡농협에서 했던걸 설계관련해서 예산만 지금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5억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곡농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올라온것입니까? 도곡농협에서 사업계획서 받아놓으신거 있으시죠. 카피해서 동료위원님들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파머리아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매년 정액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하고 지금 예정된 예산안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고정택배비 지원에 관련된 지원자격요건을 어떻게 두고 지원을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얼마 이상이죠? 금액과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금액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10대 농특산물로 지정되어가지고 화순팜을 통해서 신청된 농특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택배비 지원을 하게 되면 판매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 판매조합이랄지 이런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택배갔던 물품영수증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택배를 보내게 되면은 송장이라던가 배송완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것도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도 없고, 회수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없다면 초창기에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쓸수는 있지만 이게 저희는 특화사업 2008년도 이후에 벌써 4년정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적인 추세라면 무작정 초창기와 똑같이 지출했던 내용에 대한 택배비 지원보다는 조금 글래딩이 되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키는 횟수와 금액에 관련되서 충분히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택배비 지원이 이뤄져야 효율적이고, 또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못한 부분의 1회성이랄지 소모성으로 소액이랄지 이런쪽에 했던 것을 똑같이 다 해준다면 지원책에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정한 고정택배비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것도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똑같은 내용의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똑같이 세우고 하는 것은 홍보효과도 없고, 이벤트 보상이나 이런것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는건데 그런것에 대한 연계효과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택배비 지원에 관련되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9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800ha인데,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까지 있는데 800ha는 어떻게 구분되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유기농은 ha당 80만원, 무농약은 60만원 인증을 받았을때……,
○ 위원장 임지락
저농약은 지원없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496페이지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이 쌀하고 현금화되던 반찬사업 지원에 관련된 그 내용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금액의 산출기준이 7만원에 2,750명인데 그 내용의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인원은 경로당 주민복지과에 등록된 기준이고요, 7만원은 1인당 1년간 급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7만원에 1년간이라면 1식에 얼마를 계산해서 7만원이 나온것이죠?
○ 유통담당 이임용
제가 연초에 가격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처음에 경로당 급식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에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급식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준용해서 산출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여기에는 지금 연중 1인당 7만원이라는 지급에 대한 쌀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만원이면 몇끼를 먹을수 있는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계획상으로는 중식 한끼로 1년내내 먹는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중식한끼로 1년내내,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주민복지과에서 반찬에 관련된 직업사항하고 이 내용하고 동일선상에서 보면 전체 만 65세이상 마을별 인구의 40%를 지원을 하는걸로 근거를 잡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알고계시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3억 5천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3억 5천 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상을 약간 상향해서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감이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인원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까? 올해는 몇 명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올해 5,500명 나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5천이면 1인당 한끼에 약 350원 좀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원이 다 안되니까 지금 현재 산출된걸로 보면은 약 한 200원 좀 못되게 180-190원이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숫자로 맞추는게 아니고,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머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게 농한기때 해동되기전 겨울철, 또 아주 더운 농번기 지나서 혹서기나 이런때 경로당에 머물수 있는 시간대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개월을 제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액을 갑자기 1인당 얼마짜리 하는게 아니고 우리들이 지급할수 있는 재원의 한계에서 1인당 친환경급식이 얼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다면 급식기준과 인원에 전체 5,500명 기준에 몇끼, 몇 개월정도 어느계절에 어떻게 하는게 이 예산의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1년동안 이용이 되는가에 대한 받는사람 기준에서의 효율적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무부서와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하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반찬사업을 할때는 어떤 양이나 금액에 대한 인원수 기준의 M분의 1이 아니고, 지급에 대한 시기나 일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보다는 확보를 못했다면 이런 예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자 입장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때 어떤 일자가 줄어들더라도 같은 환경과 내용에서 일수는 줄어들더라도 똑같이 내용이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주민복지과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근거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여기에서 예산이 끝납니까 추후에 또 예산을 성립하려고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추가 확보를 해야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추가 확보를 해요? 급식에 대해서 총괄이 얼마인지 정확히 해주셔야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당초 저희들이 1년으로 해가지고 3억 8,000만원을 예산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9,250만원을 …….
○ 위원장 임지락
3억 5,000만원을 하면 1년 연중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이야기 하지만은 무작정 주는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예산 테두리에서 최소한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해드실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그럴때 드리는게 중요한 것 같구요. 또 수요조사 이번에 전부 받으면 해보십시오. 샘플링으로 읍의 아파트단지랄지 몇군데소, 시골 몇군데소 경로당을 임의방문하셔서 쌀이 있는 상황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읍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예전같으면 찾아오는 외부의 자식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끼리 같이 나눠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서로 기득권 싸움이 되어가지고 경로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인들의 소유물인양 하는것에 대해 대단히 지역어르신들의 민심도 사납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범사례로 아주 잘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결국은 자식들이 있어도 밥을 못해먹을정도로 연로하신 분들이 드신다거나,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식사를 못해드시는 환경에 계신분들을 위한 노인급식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쌀과 반찬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군수님께서 본 사항하고 관련되어서 주민복지과에 실제 급식 인원 있잖습니까?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권고를 저번에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먹어야 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통화하면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사람들이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사람에 대한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 도시락을 해주던 쌀을 하던, 반찬을 하던 그런쪽의 내용도 같이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도록 협의를 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시책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저희 진흥지역 토지 관련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해서 1,172만 8,000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농정신문,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등기수수료, 농정시책홍보비 해서 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던지 또 농민간담회 급식비 등 1,140만원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저희들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돈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이 7,310만원, 이차보전관계가 1억2,950만원해서 2억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저희들이 14개소를 해서 평균적으로 개소당 약 540만원정도 됩니다만 7,59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가 농업인의 날 행사가 내년에 실외행사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3,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장비입니다. 덮개라던지 후사경이 해당되어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사무관리비 423부를 12달동안 6,700원씩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2억 1,4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지원 128대 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우리 군비가 2억 3,100만원이 부담된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4쪽 농업인 재해공제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농지이용관리 해서 본청1명, 읍면에 각 1명씩 14명분 3,196만 3,000원인데,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관련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565명에 5억 1,124만 5,000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25명분에 1,80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월 110,000원씩 주게되어 있는데 445명 5억 8,74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 서로 교차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486쪽 농업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42동 배정되었고, 저희들이 수요가 워낙 많아서 약 300여동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동해서 76동에 2억 2,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우리 자연속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구축으로 487쪽입니다. 1개소 하는데 3억 6,000만원 광특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올해부터 해야하는데 저번에 우여곡절끝에 내년부터 우리 유통회사문제와 관련해서 1년 연장된것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 국비 4억이 포함된 전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택배비라던지, 샘플제작으로 3억 1,2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사업에서 1개소에 250만원이고, 광역유통주체 경영자금 1개소에 2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농산물포장재지원입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은 농협연합RPC지원하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홍보매체 유지관리를 위한 농민장터라던지 평생고객 관리, 직판장 홍보물 이런것들 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고, 저희들 화순쌀 웹사이트 유지관리라던지 대도시 광고료 해서 2,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그린투어리즘 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각각 100만원씩 13회 해서 2가지로 2,600만원이 나눠져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참고해주시고…….
49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참가자 수송비, 급식비, 참석자 보상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관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금호온천주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매년 200만원씩 투자해서 금호온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기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화순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설계는 도곡농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설계비 정도에 해당하는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49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구축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화순팜 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1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와 파머리아 홍보, 배송용 박스 지원해서 1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파머리아 이용고객 판매실적 및 이벤트 보상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559건에 1억 2,074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800ha에 대해서 1억원 계상하였고요,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입니다. 농촌의 노령인구가 있다보니까 방제라던지 톤백수매로 방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을 구입해주는데 약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960ha에 10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은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친환경생태 연못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10개소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2,750명에 해당되는 1억 9,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개소 조성하는데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104명에 4,16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19ha에 88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5,716ha에 9억 5,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맥락에 연관된 사업으로 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6억 3,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국비입니다. 1,166만 6,000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5,538ha, 쌀 소득직불제심사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41억 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1,850ha에 6억 3,61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231ha에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조건불리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 읍면에 13명해서 1,588만원에서 약 한달씩 씁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55ha 7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집중육성사업에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816조 공급하는데 3,264만원입니다. 농토배양사업 토양개장제 관계 5억7,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입니다. 2,592ha에 5억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토지원사업사업으로 5,366ha에 3억원 계상하였는데 금년보다 약 2억원 더 적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18,154톤 공급하는데 20억 3,3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려인삼시원지와 관련된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10대 농특산물육성입니다.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은 200ha에서 5억반영했고 금년도에 11억이었는데 6억 감액했습니다.
원예특작 소득작목개발은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와 소득작목 선진지 견학등이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블루베리 특화소득작목 육성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당시에 65ha가 조사됐고 지금은 80ha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50ha하는데 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FTA기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6.5ha 7,500만원 계상하였고, 과수육성지원은 중형관정개발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현재 군 재정 형편상 2공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도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수농가라던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 목재펠릿, 절감시설, 계측기 200대 관련해서 총 18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2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에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46억 4,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분야는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서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507쪽 보시면 2억 7,500만원 중에서 마 지원사업이 9,0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50ha에 8억원 계상하였고,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참고하시고요, 과수농가 친환경약제 지원은 저희들이 40ha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기반구축에서 전통식품육성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5개농가에서 연간 왕우렁이가 600톤 생산되는데 원예기 이후에 사용되는 량이 한 100톤되고, 잔량이 500톤인데 이에 대한 유통내지는 처리를 위해서 탈피기 등 4종 박피위주가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3,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먼저 509쪽 꿀벌산업입니다.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봉이 멸종위기에 놓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입식자금하고 한봉산업 육성 먹이를 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 1,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 지원을 14개소 하는데 1,359만 4,000원 계상하였구요, 학교 우유급식이 2,176만 7,000원, 그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2,499두에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축산일반에서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 및 관리비가 생각보다 항상 유기동물이 많아서 증액을 요하는 부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 등 지원관계는 참고하시구요.
한우산업육성지원에 한우능력평가대회는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과 낙농파출지원 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고,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479ha 에 9,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6개소와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저장조 30기등 해서 총 4억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부속도 판정기 1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95호에 9,0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과 자체 추가등록 합해서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입니다. 이것은 7,200만원 계상하였고, 조사료 제조운송비를 1,790ha에 19억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조사료 절단기 3대와 514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2세트 합해서 9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악취억제제품 지원입니다. 화순양계단지와 양돈단지 등에 미생물이던지 올해는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도에 저희들 분담금입니다. 3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1,36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군비 부담금 관계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6,200두 부분에 대해서 5,580만원 계상하였고, 볏집 및 부존자원 활용에서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과,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해서 7,69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견생산입니다. 미생물 지원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관련에 있어서 20기를 하는데 1억 7,000만원 계상하였고,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햇볕투과형 시설을 하기위해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 28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가축방역분야입니다.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10회분을 1,9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홍보 현수막, 기록부 등 8,7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공공운영비는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구입 관련해서 주사기 등 구입하는데 2,300만원 5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지원이라던지 구제역 AI 소독약품 구입, 송아지 전용 면역 증강제 해서 8,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예방 약품 지원입니다. 부루셀라 채혈, 한우농가 내외부 기생충 구제약품에 4,8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입니다. 2개단에 대해서 7,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구요,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2개단에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쪽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입니다. 2,20만마리가 대상이 되고 1억 1,097만 1,000원 계상하였구요, 가축방역 시술비 및 채혈비에서 부루세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로 6,870두 4,8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돼지써고바이러스 백신 관계로 75,000두를 대상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구요, 가축방역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해서 1명에 대해 연간 1,1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관계입니다. 19호의 농가에 대해서 1,425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HACCP육가공 공장 지원입니다. 1개소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재료비입니다. 524쪽 22,135두 영세농을 대상으로 한 4,4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178,100두분 1억 7,810만원 계상하였고요, 살처분보상금은 1,000두를 예상해서 2억 5,2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가축처리관계인데 친환경 처리장비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고, 야생조류 방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쪽 바이러스성 감염 예방약품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련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0개소에 34억 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내수면 일반관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10개소하는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교육지원관계 학교급식 관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식재료 지원을 125개교 12억 7,4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관련해서 자본보조입니다. 도암도장 밭노래 마을과 도곡 양정마을 합해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장 채용비는 1명에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1,296만원, 다음은 귀농자 관련입니다. 귀농자들이 빈집을 구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자기들이 소유하고자 임대나 매각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 빈집을 한번 시범적으로 사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7동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회계전출로 62억 8,7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4,134만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수입은 총 14억 7,0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4,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융자상환금 5억원해서 1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1,104만원, 831쪽입니다. 여비로 640만원, 융자지원으로 14억 5,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256억 2,636만 8,000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해서 분양 임대수입을 13억 8,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뉴타운 조성사업 62억 8,700만원 정책과에서 넘어온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5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있는데 1,17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입주자관리 설명회 및 홍보비로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억원, 뒤에 보시면 입주확정자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입주분들이 농업관련해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던지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된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2억 4,250만원, 저희들이 지방채 5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뉴타운 조성사업비에 24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4억 7,714만원 시설부대비로 3,5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농업정책과 예산은 신규사업하고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세울때 예산세부설명을 해주시던데…….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면에 자료를 다 해놨거든요.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2분)
(속개 13시 52분)
○ 위원장 임지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제가 아마 업무보고 석상이나 여러 좌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위탁센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접지원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고, 또 임대로 위탁해서 관할하는 농기계 센타가 있고 해서, 저번에 전라남도 예산에 관련되어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농업정책관련 해가지고 농업관련 상임위에 계시는 전라남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열악한 농업환경의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소작이나 농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진행이 된걸로 확인을 했는데, 아주 소형이어서 개인이 소지하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대형 농기계랄지 이런 맞춤형 농기계 관련해서는 기계 품목별로 나누어서 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소작으로 운영하는 농가들은 1년에 한두번씩 쓰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기계가 관리정비 안하면 폐기처분하거나 노후가 되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와 기계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와 예산적인 부분이 내려올때는 도 관내 시군에 농기계 위탁 임대센타 산하에 있는 농기계 임대하는 센타가 시군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곳에 연관을 해서 임대사업으로 필요한 것은 하고, 꼭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줘야 할 농기계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와 협의하셔서 다시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정액으로 해서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재정적인 낭비요소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도와 협의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486페이지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조기와 저장고는 요즘 복합영농이라 집에서 하는것도 다 저장고가 필요하고, 또 건조기가 필요한 아주 다목적 활용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 공급해줄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기준에서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겠다. 우리농가의 현실에서 복합이 되던 단일 대농이 되던간에 이런부분에서 까지는 농가에 도움이 되어 공익형으로 우리가 농업에 실효성있게 그분들에게 소득증가랄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천차만별의 성격을 전부다 해줄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특별히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급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신청범위를 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해년마다 받아서 연차적인 계획하에 재원이 허락하는 시급순위에 따르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올라오면서 부족하다 하는데 일선에서 집행되는 내역들에 대한 지급현황도 확인 및 검수도 하시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부분은 농민들 불법이나 탈법이 되지 않도록 집행금액에 따른 기계에 대한 성능과 재원과 조달가격에 따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분들의 유혹에 그런쪽에 어떤 지급이 되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까지 겸비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90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가 12개월 나가는데 몇 년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특산물이 2008년도 그무렵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특화사업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3-4년전에부터 시작한걸로 기억을 합니다.
매년 정액제로 나가고 있죠?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이임용)
저희들이 현재 광주 지하상가에 2개소에 10대 농특산물을 광고판에 1년 계약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광고 계약이 이달 말까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이 광고를 보면 제가 같은 금액이면 홍보효과가 높아야 되고, 유동적인 부분 예전에 처음에 했을때 그때 당시에도 담당을 하셨죠? 저랑 많은 이야기 나눈것도 기억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말씀 나눈적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계장님! 처음에 저와 이야기를 나눈것도 광고효과가 충분히 날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택일을 해서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 장소보다 훨씬 더 광고효과가 높은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예산으로도 광고효과가 더 높을 수 있는 장소나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장과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이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91페이지 직판장 선과장 설치는 도곡농협에서 했던걸 설계관련해서 예산만 지금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5억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곡농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올라온것입니까? 도곡농협에서 사업계획서 받아놓으신거 있으시죠. 카피해서 동료위원님들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파머리아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매년 정액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하고 지금 예정된 예산안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고정택배비 지원에 관련된 지원자격요건을 어떻게 두고 지원을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얼마 이상이죠? 금액과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금액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10대 농특산물로 지정되어가지고 화순팜을 통해서 신청된 농특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이 택배비 지원을 하게 되면 판매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 판매조합이랄지 이런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택배갔던 물품영수증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택배를 보내게 되면은 송장이라던가 배송완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이것도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도 없고, 회수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없다면 초창기에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쓸수는 있지만 이게 저희는 특화사업 2008년도 이후에 벌써 4년정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적인 추세라면 무작정 초창기와 똑같이 지출했던 내용에 대한 택배비 지원보다는 조금 글래딩이 되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시키는 횟수와 금액에 관련되서 충분히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택배비 지원이 이뤄져야 효율적이고, 또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못한 부분의 1회성이랄지 소모성으로 소액이랄지 이런쪽에 했던 것을 똑같이 다 해준다면 지원책에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정한 고정택배비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것도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똑같은 내용의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똑같이 세우고 하는 것은 홍보효과도 없고, 이벤트 보상이나 이런것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는건데 그런것에 대한 연계효과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택배비 지원에 관련되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49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800ha인데,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까지 있는데 800ha는 어떻게 구분되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유기농은 ha당 80만원, 무농약은 60만원 인증을 받았을때……,
○ 위원장 임지락
저농약은 지원없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위원장 임지락
496페이지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이 쌀하고 현금화되던 반찬사업 지원에 관련된 그 내용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금액의 산출기준이 7만원에 2,750명인데 그 내용의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인원은 경로당 주민복지과에 등록된 기준이고요, 7만원은 1인당 1년간 급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7만원에 1년간이라면 1식에 얼마를 계산해서 7만원이 나온것이죠?
○ 유통담당 이임용
제가 연초에 가격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처음에 경로당 급식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에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급식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준용해서 산출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그럼 여기에는 지금 연중 1인당 7만원이라는 지급에 대한 쌀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만원이면 몇끼를 먹을수 있는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계획상으로는 중식 한끼로 1년내내 먹는것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중식한끼로 1년내내,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주민복지과에서 반찬에 관련된 직업사항하고 이 내용하고 동일선상에서 보면 전체 만 65세이상 마을별 인구의 40%를 지원을 하는걸로 근거를 잡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알고계시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3억 5천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3억 5천 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상을 약간 상향해서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감이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인원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까? 올해는 몇 명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올해 5,500명 나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5천이면 1인당 한끼에 약 350원 좀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원이 다 안되니까 지금 현재 산출된걸로 보면은 약 한 200원 좀 못되게 180-190원이 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숫자로 맞추는게 아니고,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머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게 농한기때 해동되기전 겨울철, 또 아주 더운 농번기 지나서 혹서기나 이런때 경로당에 머물수 있는 시간대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개월을 제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액을 갑자기 1인당 얼마짜리 하는게 아니고 우리들이 지급할수 있는 재원의 한계에서 1인당 친환경급식이 얼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다면 급식기준과 인원에 전체 5,500명 기준에 몇끼, 몇 개월정도 어느계절에 어떻게 하는게 이 예산의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1년동안 이용이 되는가에 대한 받는사람 기준에서의 효율적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무부서와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하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반찬사업을 할때는 어떤 양이나 금액에 대한 인원수 기준의 M분의 1이 아니고, 지급에 대한 시기나 일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보다는 확보를 못했다면 이런 예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자 입장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때 어떤 일자가 줄어들더라도 같은 환경과 내용에서 일수는 줄어들더라도 똑같이 내용이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주민복지과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근거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여기에서 예산이 끝납니까 추후에 또 예산을 성립하려고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추가 확보를 해야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추가 확보를 해요? 급식에 대해서 총괄이 얼마인지 정확히 해주셔야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당초 저희들이 1년으로 해가지고 3억 8,000만원을 예산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9,250만원을 …….
○ 위원장 임지락
3억 5,000만원을 하면 1년 연중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이야기 하지만은 무작정 주는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예산 테두리에서 최소한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해드실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그럴때 드리는게 중요한 것 같구요. 또 수요조사 이번에 전부 받으면 해보십시오. 샘플링으로 읍의 아파트단지랄지 몇군데소, 시골 몇군데소 경로당을 임의방문하셔서 쌀이 있는 상황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읍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예전같으면 찾아오는 외부의 자식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끼리 같이 나눠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서로 기득권 싸움이 되어가지고 경로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인들의 소유물인양 하는것에 대해 대단히 지역어르신들의 민심도 사납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범사례로 아주 잘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결국은 자식들이 있어도 밥을 못해먹을정도로 연로하신 분들이 드신다거나,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식사를 못해드시는 환경에 계신분들을 위한 노인급식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쌀과 반찬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렇지 않아도 며칠전에 군수님께서 본 사항하고 관련되어서 주민복지과에 실제 급식 인원 있잖습니까?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권고를 저번에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먹어야 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통화하면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사람들이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사람에 대한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 도시락을 해주던 쌀을 하던, 반찬을 하던 그런쪽의 내용도 같이 겸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도록 협의를 해보십시오.</